송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재홍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공보관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최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공보행정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홍보업무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기본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들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광주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업무는 해 왔겠지만 넓은 면적에 여러 가지 파트별로 장을 개설해서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이라고 할까 아니면 홍보를 하기 위한 안내요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1일 평균 250여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고, 또 사실 250여명이라 할지라도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한데 2명의 인원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데는 당분간 2명이 충분히 소화하겠습니다. 주로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HR시간 등을 활용해서 방문하고 있는데 두 직원이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시차를 두고 오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외국어에 대해서는 근무 직원 2명을 채용할 때 토익점수 몇 점 이상, 충분히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을 뽑았습니다,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직원들에게 일본어나 중국어도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학원을 다니도록 저희들이 종용해가지고 영어권 방문 외국인이나 중국인, 일본인들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그런데 영어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중국어, 일본어까지 소화해 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부담스럽기도 하고 원활하지 못하겠다라는 감이 들 수도 있겠거든요. 일반적으로 국내인이라면 중국어나 영어, 혹은 일본어에 대해서 한가지 정도로 전공을 맡아서 잘 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3개 국어에 대한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국내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여직원 2명이 모두 영어만 잘 하고 또 인원은 소화해 낼 수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단체로 오는 사람들은 안내원을 데리고 같이 방문을 하겠지만 몇 사람씩 혹은 적은 수가 오게 될 때는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배려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면들도 부족하고 또 준비를 해야 할 과정들이 있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여기 여직원이 되었든 어떤 안내요원이 3개 언어에 대한 부분들은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두는 것이, 우리 국내인들을 해당으로 할 때는 상관이 없겠고 적어도 3개 국어 정도로 해 나가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직원 2명이 다 영어에 능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영어는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고요.

이해는 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많은 수가 오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항상 많은 수가 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나라별로 다르게 올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나눠서 안내하고 혹은 그 나라에 대한 것을 더 알고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데 대한 준비과정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 봐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어, 중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자유치라든지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경제통상국에 통역요원들이 있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통역원들을 활용하고요. 저희들이 인원을 보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두 여직원이 영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도 본인들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가벼운 의사소통은 두 직원이 소화하고 아주 많은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경제통상국의 통역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직원들이 모두 다 영어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1개 국어 쪽에 더 능한 사람들을 택해도 안내요원에는 지장이 없을터인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참고로 그렇게 해서, 말이 그렇지 영어에 능한 사람들이 학원 좀 다녔다고 해서 빨리 중국어가 능해지고 일본어가 능해지는 것은 아닐진대 당초부터 그런 쪽에 더 능한 사람들이 같이 참석을 한다면 더 원활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새롭게 다시 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가 닭의 해지요? 을유년. 새벽을 알리는 것이 닭이지요? 닭이 새벽을 알리는데 우리 공보관은 광주를 알리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을유년에 우리 공보관실의 임무는 대단히 막중하고 또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심의를 할 때 사이버시정홍보에 대해서 강화하는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공보관님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메일을 양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단순 발신형태로 갔을 때는 그렇게 크게 업무가 늘지 않을텐데, 즉 광주시정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또 이것을 취합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하면 상당부분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산직 1명이, 시보업무는 시보편집실에서 편집해가지고 발송까지는, 제작은 시보편집실에서 하고 그것을 각 이메일 주소 확인자들에게 발송하는 업무는 우선 전산실에 협조해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산실하고 협조를 한다는 것은 공보관에 별도 TO를 두지 않고 하겠다는…….

TO 1명을 공모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전산직 1명 TO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정원이 20명이었는데 2005년도에 21명으로 1명 추가 된 것이 이런 업무를 맡을 직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이 늘어날 때는 반드시 사람이 같이 보완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일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의욕적으로 이메일 클럽 회원을 2천명에서 거의 10만명으로 50배를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공보관님께서도 배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이 1명의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할지 다소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확대개편해서 시행하니까, 이 시스템만 갖춰놓고 추후에 시스템이 활용되지 않는 것은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시정을 홍보하고 일리고 또 직접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청취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공보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상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몇 가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또 혁신도시건설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늘 우리 광주에 정부기관의 일부를 유치해 오도록 관심을 가지고 애써 오신 줄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보고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척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선 것인지, 보면 충청권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행정수도라는 이름으로 벌써 어떤 기관들이 책정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광주에도 그런 내용이 다소라도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신광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틀 전에 당초 충청권 행정수도예정지에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들이 열린우리당에서 마련이 되어가지고 오늘 중에 한나라당 쪽에서 큰 이견 없이 합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수도이전결정으로 현재 지체되었던 중앙공공기관 이전계획들이 상당히 시일을 앞당겨서 전국에 있는 시·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충청남도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관들 이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각 기능별로 특화군을 설정해가지고 그 특화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들을 지역 특성에 부합할 수 있게 지역특화사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군들을 설정해서 현재 대략적으로 15개 정도 기관, 그리고 유입인구규모로써 한 3천명 정도가 이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간에 충청도에 수도권 이전이 무산되면서 그쪽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책들이 특별히 배려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낙후된 지역을 배려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 이전에 있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표방하는 원칙은 어느 시·도도 크게 서운하지 않고 어느 시·도도 크게 만족하지 않는, 빵 전체를 놓고 자르다 보면. 되도록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각 시·도에서도 내부적인 유치전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구조하에서 각 시·도의 유치노력들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에서는 당초 예정된 문화수도육성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는 첨단과학연구역량을 늘릴 수 있는 연구기관, 그리고 우리시에서 새로운 신 에너지산업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막판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낙후된 지역에 지역발전파급효과가 가장 큰 공공기관이 유치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균형발전의 초석이다, 이런 점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마지막까지 우리시가 중앙공공기관 유치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의 낙후를 조금이라도 만회를 할 수 있는 발전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개괄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묻고자 하는 내용이라든가 관심사항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좀 더 구체적인 면으로 효과가 다소라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느냐, 그런 기관들이 있다면 어떠한 기관들이 가시적인 면에서 그럴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듣고자 했더니 여태까지의 추진계획만 이야기하신 것처럼 들리네요.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범 지엽적으로 언론 쪽하고도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지역에 상당히 강한 메시지는 중앙으로부터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관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약간 곤란한 면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애써 노력하고 관심사항이고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되었든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기관들이 와 주기를 바라는 심정이라든가 과정은 이해를 합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결국 그런 것들하고 어긋났다든지 아니면 힘 있는 부서, 요구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오지를 못하고 힘이 빠져 있다라든지 우리가 볼 때 기대에 어긋났다는 내용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면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항상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왔던 과정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애써 하시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끝나고 나서 그런 것들이 허망한 기분이 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기와 연관해서 보면, 정부의 산하기관들 중에서 전남·광주에 산재해 있었던 그런 기관들을 종합청사 형식으로 서로 유치하고자 해서 나주와 광주가 경쟁을 벌이는 듯한 기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것이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나주하고 정부통합청사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주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의 여론이나 또 발표했을 때의 반응,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발표 시기 그 무렵에 이것도 같이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도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우리에게 배려하는 것처럼 끼워넣기 식으로 해 버린다면 우리가 바라는 마음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잘 정리해 보시고 아까 일반 정부기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발표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광주에 설치된다고 해서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 된다.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것은 기존 광주에 있던 청사를 한 군데에 모은 것이고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있는 것을 신규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시기가 비슷해서 그렇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중앙에서 볼 때는 산재해 있는 기관들을 합쳐서 모아주는 과정에 있으면서 그것도 하나의 큰 선물인 양, 광주에 배려하는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볼 때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되겠다. 산재해 있는 것을 모아서 하나로 정리할 뿐이지 그것은 중앙에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우리도 그렇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신 말씀을 똑같이 그 동안 수차 중앙에 해 왔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어 버렸으면 좋을텐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채무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는 과정에 있는데, 올해도 4개 분야에서 980억원에 대한 공채부문을 증식시키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채무가 있고 특히 지하철건설 같은 경우에는 채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상환해 가는 관심을 가져야 할터인데 상환해 가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노력여건들이 나타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980억원이라는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채무상환에 대한 계획, 앞으로 언제쯤 간다면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인지. 제일 큰 지하철건설에 대한 4,590억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도 적자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에서 다소 이익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들 세금에 의해서 이것을 부담해야 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일까 싶어지네요. 그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정재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채무 없이 시정을 꾸려가면 가장 좋은 것인데 지역개발이나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채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도에 발행을 1,297억원을 하고 상환을 1,018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줄여가지고 980억원만 불요불급한, 계속사업에 한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억제하고요. 그리고 올해 채무는 지하철에서, 지방채를 일정부분 이상 하면 국고지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하철은 줄이고 있고, 지방채 발행은 올해하고 내년, 지하철이 2007년에 1노선이 완전히 개통이 되기 때문에 2006년까지만 한다면 그 뒤부터는 저희들이 갚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둬가지고 채무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셨듯이 1,200억원에 대한 공채를 발행하고 갚기는 1천억원 정도 갚았다고 하니까 200억원 정도의 채무가 늘어난 셈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에 좀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980억원이라는 채무를 더 안게 되고 상환은 얼마 정도로 할 것이며 아까 말한 대로 2006년도까지는 그 내용이 불어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계획이라도 이 채무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서고 있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올해는 98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상환은 1,274억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안 대규모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올해하고 내년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줄여가면서 상환을 높여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계획된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진행해야 할 내용들은 없는 돈에서 결국 이렇게라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벌이면서 빚을 계속 늘여가고 그 부담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쪽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하고 독려해 달라는 권장의 말씀도 드렸는데, 현재 보면 12월말로 해서 791억원이라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납액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효를 넘기게 되면 적정기간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체납되었던 액이 받아들여지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말소처분을 해야 하는 과정에 놓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5년 전 것을 올해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문제가 될 때는 결국 시효를 넘겨버리는 과정도 있겠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 2년 전에 있었던 체납액에 대한 것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얼마 안 있으면 시효를 넘기고 말 4년, 5년째인 이런 데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각종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어떤 독려도 하고 있고 혹은 상여금과 같은 그런 보너스 형식의 역할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새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안치환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징수노력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잔존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 기동반을 편성해서 징수하고 있고, 특히 각종 금융기관에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진행되는 내용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하겠습니까만, 특히 4년, 5년째인 체납액들은 놔둬버리면 저절로 시효가 넘겨짐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을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개중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체납하고 있는 과정도 있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의도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양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계획에 의한 수단으로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시효가 지나서 결손을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다시 발견될 경우에는 재차 추징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관심있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토지거래 규제 또는 허가제에 대한 완화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 광주에 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관계된 업체들에게 들어보면 그것 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면 서울이나 충청권에 대한 해제, 규제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지금 우리 광주가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당하고 있고 또 토지거래 허가가 되었든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제약조건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부 광주지역도 토지거래에 대해서 규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정책으로 강하게 했다가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도 우리 광주는 토지든 건물이든 투기지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규제도 더욱 더 완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관련부서에 이야기해서 나 위원님께 별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지역 은행업체나 부동산 관련 아파트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저희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특별한 관련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은행대출문제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난감하고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전에 융자해서 썼던 사람들에 대한 반환요구도 이 규제조치와 관련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우리가 봐도 광주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라도 원활하게 되어가지고 자금 회전이 되어서 우리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데가 어떻게 규제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강력하게 해제,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는 내용이 있는데, 징수목표액에 18%나 증을 해서 203억원에 대한 징수목표액을 늘려 잡아준 것은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임시수입이라 해가지고 194억원 22%나 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정담당관 안치환입니다. 임시수입은 재산매각이라든가 전입금, 부담금, 여러 가지 잡수입 같은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만, 그 중에서 194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디자인센터 건립비 등에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입 잡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수입을 놓고 이야기하신 것인가요. 한가지 권장의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지역에서 보면 별로 가치가 없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구유지들, 국가용지 구거지, 구거의 역할을 이미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어떤 곳은 잡종지로써 또는 도로로써 예전에 그런 기능을 하던 것이 지금은 아닌 것,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무단점용이건 아니면 점용허가에 의해서건 그대로 놔둬봤자 부동산 가치가 하등 없는 그런 것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한 뒤에 일제정비를 한 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놔두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매각해서 그것을 이렇게 빚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이자주면서 계속 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그것으로 상환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는 것인지. 각 구별로 조사해 보면 국유지가 되었건 시·구유지가 되었건 사소한 것들이지만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 계획은 가질 수 없는 것인지, 실장님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개인 재산 같으면 자기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속속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자꾸 업무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조그마한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관련부서에서 나름대로 시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했기 때문에 시 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그 중에 불필요한 것은 매각한다든지 또 무단점용하고 있는 데는 점용사용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세외수입을 늘려나가도록 관련부서에 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시에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별로 그 여건을 조사토록, 일부의 비용을 여러분들이 내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구별로 확실하게 조사를 하도록 해서 정비도 한번씩 해야 하고, 아무 관심 없이 놔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점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매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일인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 구별로 예산을 내려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단호하게 매각처리해서 빚도 갚고 원활히 쓸 수 있는 세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2005년도 신년 들어서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04년도와 비교했을 때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이 2004년도부터 수립했던 일등광주 건설이라고 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2004년 10월부터 일등광주 건설에 대한 연구팀 구성하고 계획서 마련하고 진행을 해 왔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 행정을 해 가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를 수립·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일등광주 건설과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이거든요. 즉 5년 안에 달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일등광주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거든요. 5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 15대 핵심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경제분야 5개, 문화분야 5개, 환경분야 2개, 기타 복지분야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경제와 문화, 환경, 복지, 즉 전체적인 행정 전반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일등을 5년 안에 만들겠다 하는 것이 다소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의 뒷받침, 또 어떤 노력을 통해서 달성할 것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등광주라는 용어가 사실 무엇이 일등이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일등광주 건설이라고 지칭했던 것은 우리가 당장 몇 년 이내에 전국에서 모든 부분에서 일등으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등의 의미를 성장률, 성장률에서는 일등을 하자. 서울과 광주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는 서울을 따라잡을 수 없지만 매년 어느 분야든지 잘 되어가는 율, 하나의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 이런 율에서는 일등이 되도록 하자 하는 의미가 깃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5년 후가 아니고 10년 후입니다. 그래서 10년 후 2015년까지 일등으로 가자. 그 1단계로 우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2단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등을 하자, 이런 의지의 표명이고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노력을 해서 10년 후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꼭 전국적으로 순위를 매긴다고 했을 때 순위가 훨씬 앞서가는 시가 되자 하는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실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체적인 성장률에서 일등을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2010년이 아니고 15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인 계획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010년 일등광주 건설의 비전과 전략이거든요.

이것은 2010년까지이고요. 이것은 1단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목표는 2015년인데 그 중 1단계로 우선 5개년 계획만 발표한 것이고 10년부터 15년은 다시 시기가 되면 2단계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등광주 만들기 위한 광주건설의 비전과 전략이, 2010년 광주비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일등광주 건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는 2010년이 되면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것도 경제와 문화와 환경과 복지부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의지의 표현이고 노력하자는 다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비교하면 서울보다 잘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10년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광주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취약하다고 표현했던 것이 시장님의 일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먼저 광주를 경제발전의 가장 큰, 경제에서 살리는 데 핵심을 두고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말부터 일등광주를 주창하고 나오는데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등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 환경이면 환경, 적어도 도시발전계획을, 비전 전략을 짤 때는 어떤 것 하나라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선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봐서 그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등광주 비전과 전략을 보면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4개 분야를 일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주시의 재정과 행정능력과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실장님께서는 10년의 계획, 즉 계획서는 201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획서에는 201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한 내용을 봐도 대개 사업내용들이 3대 주력산업, 4대 전략산업, 5대 신기술응용산업 이런 것은 2009년 내지 2010년까지 예산이 잡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현실가능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분야에 일등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는 워낙 체육전문가시니까 더욱 실감나시겠습니다만, 달리기 할 때 일등을 목표로 해야 이등, 삼등이라도 할 수 있듯이 일단 목표는 일등을 정하고, 우리가 삼등하자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등하자고 목표를 잡은 것이고, 또 분야도…….

분야를 나누라는 것이지요.

어느 분야는 일등하고, 예를 들면 경제분야는 일등하고 환경분야는 삼등만 해라, 그렇게 일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분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등을 향해서 가자,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잘해 보자. 결과도 일등이 되면 좋고 일등이 안 되면 이등, 삼등이라도 가자, 이런 의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정문제는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은 연평균 예산이 1조에서 1조 4천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현가능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만 해도 우리 투자사업비가 1조 1천억원입니다, 국비 8,500억원에 우리 시비 2,300억원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잡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1년 투자비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더 욕심을 많이 부리고 싶었지만 이런 예산확보문제에 자신이 없는 것은 일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세운 어떤 계획보다도 예산으로 봤을 때 충분히 실천가능한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을 하시면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간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대신 우리가 시민들에게, 즉 광주비전을 제시하고 또 전략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자칫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것은 실현가능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동안의 우리 행정을 보게 되면 임기가 끝나거나 발령이 나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다. 광주가 환경적으로 일등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환경분야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또 광주가 만약 경제발전이 가장 시급하다면 경제발전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이런 시민적 동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도시발전모델을 가져가는 것이 현재의 21세기 도시를 만들어 가는 기본적인 행정의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전체 분야에서 모두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시정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행정도 마찬가지지요. 다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소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광주가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가를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런 우려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확히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2010년에는 광주 경제가 적어도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어디다, 즉 계량화·수치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일등광주로 가겠다. 2010년에 일등하겠다, 2015년에 일등하겠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경제분야에서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광주의 GDP는 어느 정도로 해서 6대 광역시 중 몇 위다, 2010년에는 몇 위, 2015년에는 몇 위로 가겠다. 그리고 문화도시 부분에서도 문화수준에서 적어도 6대 광역시 중에서 광주가 언제는 몇 위, 환경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량화 해서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막연하게 일등으로 가겠다 해 놓고 실장님 말씀대로 그 동안의 성장률로 이야기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안 통한다는 것이지요. 시민들은 이미 광주시가, 또 시장께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처음으로 일등광주라는 비전을 제시해 놨단 말입니다.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조금만 시정에 협조하고 같이 노력하면 2010년에는 우리 광주시가 일등이 되겠구나 하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표할 때는 단계별, 연도별 계량화 되는 수치들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하고 또 거기에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전 분야 일등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 보면 표현은 모든 것을 일등하자 했지만 경제에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경제가 가장 우선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 쪽에…….

저도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일등이지만 특히 경제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어느 특정 부문을 특화시켜서 우선 해결하고 또 다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기획들을 만들어주고 각 실·국에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불타는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젊은 의원이 많기 때문에 불타고 있습니다, 의지가.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위원님이 현재 시장이면서 발표하신다면 전부 일등하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일등광주건설계획을 전 시청 직원들이 시장님 진두지휘 하에 만들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도시의 발전전략 중에서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것으로 나가는 그런 발전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가 폴리스, 매트로 폴리스, 시에서 쓰는 그런 방법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브라질의 꾸리찌바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일등이 나가지고 다른 분야까지 파급시키기 위한 전략을 쓰는데, 인구가 100만 이상이 넘어가는 도시 중에서는 실제로 어떤 분야도 놓치기가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경쟁을 할 때 육상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성적을 거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골고루 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은 균형발전전략을 쓰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보면 오히려 환경분야는 지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취약한 분야가 경제이고 문화 쪽 같은 경우도 지표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또 다른 양상은 예를 들면 경제와 문화 이런 쪽이 옛날처럼 분리가 되어가지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 쪽에서 경제 쪽을 굉장히 많이 보완해 줄 수도 있고, 학문간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각 분야간에 융합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전략적으로 경제분야 어느 파트를 집중적인 공격해가지고 그 분야 쪽에서 파급효과가 미치게 하는 전략도 있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인데 복지 이런 부분이 아주 취약하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균형 잡힌 발전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발전전략을 쓰는 것도 좋지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시정의 현상을 알리고 시정의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고 또 목표를 잡았으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등광주건설 5개년계획은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리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고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5개년 정도의 계획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2010년에 광주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등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계량화 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주시가 시민들을 현혹하거나 한다고는 보지 않는데 시민들에게 이룰 수 없는 꿈을 제시하고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지표를 노출시키는 것은 계획수립자가 자기의 굴레를 묶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나중에 이 계획들이 잘 안 되면 바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족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만들면서 진짜 이 계획이 말로만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계획에 구속되어 버리자 해서 지표로 만들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 계획에 나와 있는 비전과 전략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실행 프로젝트 중에서 압축된 파일이고 세부적인 단위사업별 계획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위사업별 계획들이 전부 지표를 도출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했고…….

계량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전부…….

그 자료를 하나 줘 보실래요?

예. 그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위험한, 시청에서도 도박입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헌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 위원님들도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나중에 엉터리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엉터리 일 했다라고 말 안 들으려고, 상당히 저희들도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밋빛 청사진도 사실 청사진이 장밋빛,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요. 나중에 결과가 장미꽃다우면 되기 때문에 장미꽃답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현혹하기 위하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해 본 바는 없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은 이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긍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대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만큼 반드시 달성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의회라는 곳은, 물론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에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표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또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봅니다. 선출직은 아니지만 대신 본인이 광주시에, 또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떤 계획을 수립했으면 반드시 그 계획이 달성될 수 있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공직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개년계획이 정말 계획대로 수립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 정부종합전산센터 광주유치 문제가 있는데, 그 동안 우리시가 중앙부처 기관, 그리고 지난해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축구 트레이닝센터, 태권도공원 모두 유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중앙과 관련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하나도 지금까지 실행된 것이 없다고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정부종합전산센터는 그 동안 우리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유치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유치될 수 있습니까?

통합센터는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광주로 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의회에서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직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추진하고 혁신도시건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지요?

예.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 지방분권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사항은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처음 출발할 때는 당연히 업무의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전국 시·도가 공히 기획관리실에서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역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아시는 것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사실 공공기관 이전도 혁신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을 안 했느냐 하면 혁신담당관실이 신설되는 부서다 보니까 아직, 지금은 좀 낫습니다만, 작년에 막 신설되었을 때만 해도 무슨 업무를 해야 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또 그 당시에 연말경에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업무를 인계해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했을 때 자칫 엄청난 대미지(damage)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정될 때까지는 하던 데에서 계속 하자 해서 그대로 기획관리실에서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느냐의 문제보다는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 자체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시작한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에 하겠다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전략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중앙에 집권이 되고 많은 것이 모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태종 위원님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혁신도시의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간단히 언급하셨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 행정이 교통의 편의성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계속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전부 수도권에 집중이 되었거든요. 그 사항은 비단 국토 전체적인 측면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광주시내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균형발전취지에 가장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에서 이 혁신도시는 구상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광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편의성들만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의 낙후도 조사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그 지역을 어느 정도 타 지역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입지선정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의 편의성이니 도시기 반시설 확충에만 급급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광주시에서도 계속적으로 한 곳에만 집중되는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정책을 결정하는 혁신부서의 관계관들께서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런 우를 우리 지역에서는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조례 관련된 분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십시오. (장 내 정 리)

기획관 신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평생교육시설 및 재래시장재개발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대상 확대 및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우리시 시세감면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표기하였고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범위 중 감면대상 배우자를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로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등록된 경우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등록 전에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법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2000년도에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세조례가 개정되어 자동차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중 금년에는 33%, 내년에는 66%, 2007년에는 100%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제23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 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 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인 6만 5천원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이들 자동차세 부과는 각각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시설 현대화 및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던 것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감면대상이 차량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다 그러는 것은 아닌지요?

자동차세나 취득·등록세는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크기별로 2000cc 이하인 경우, 또 승원인원은 7~10인승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형버스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든다면?

예.

내용으로 봐서 감면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2000cc 미만의 차량에 한하고 7~10인승에 한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리고 내용 보면 감면대상자 범위 중 감면대상 배우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배우자들도 감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 주민등록상에 본인하고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면 그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전에 주민등록상에 기재 안 되었더라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되어야 하는데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선이 있어서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국가유공자가 되었든 5·18유공자, 장애인 등 이런 본인에 대한 감면대상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인도 감면을 하고 또 그 배우자까지 감면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감면하고 본인에 대한 혜택을 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배우자까지 진행되었는지,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달리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애인의 경우에 장애인이 직접 차를 사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직접 사면 끝나는 거에요. 장애인 본인이 운행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본인 차량을 대신해서 운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등록세, 취득세 면제해 주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배우자까지 모든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배우자가 차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태우고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배우자 명의로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배우자와 서로 갈라져 살고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장애인에 이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인데도 사가지고 자기가 감면을 받고, 배우자는 태우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

좋습니다. 이해는 다 하는데요. 배우자라는 부분을 명시한다면 적어도 장애인 본인은 차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차를 구입해서 장애인이 이용하게 해 준다 하는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적어도 쌍방간에 한 대만 이용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장애인도 혜택을 주고 그 배우자도 혜택을 주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보니까 배우자까지도 혜택을 받고,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국가유공자면 본인에 대한 혜택을 주지 못해가지고, 너무 심해서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그 사람이 지정한 배우자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 유공자도 혜택을 받고 또 배우자도 혜택을 받고 이것은 너무 심한 상황이다. 배우자가 혜택을 받게 해 주려면 어떤 단서조항이 붙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 관련해서, 본인과 배우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자 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해당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대만 해당됩니다. 보철용으로…….

아,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내용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공자인 본인이 그것을 제대로 이용 못할 경우 가족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에게도 혜택을 준다, 그런 조항이면 좋습니다.

서로 맞벌이 부부가 있어가지고 남편은 장애인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고 부인은 제주도에 살고 있을 경우 배우자가 차를 장애인 남편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타고 다니면서 남편 명의의 차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안 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것으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한 가정에 장애인이 되었건 유공자가 되었건 하나만 봐주는 것이지요, 두 사람 중에?

이번 감면조례 개정사항에는 없지만 본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세에 대한 문제가 2001년도에 개정한 조례안에 의해서 2004년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특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2004년 12월 31일까지라면 조례부칙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2004년 11월이나 12월 회기 때 이 문제가 거론되고, 2005년도 자동차 부과가 언제 됩니까? 6월하고 12월에 됩니까?

그렇습니다. 6월하고 12월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었고 당초 2005년 1월 1일부터 소형 승합차를 승용차로 간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기량으로 계산해서 그 계산한 액수의 33%를 금년부터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 단체에서 조세저항이 있다 보니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33% 감면에 대해서 다시 또 50% 감면해 준 것입니다. 그 방침이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리를 못하고 금년초에 하게 되었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7~10인승 차종별 세부담 예시가 우리 행자부 표준안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정책실, 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키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