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로명변경지정동의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농촌 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또는 제안하신 고견은 지도사업에 성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며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5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도와주심에 힘입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일년도 건강하시고 보람과 만족이 가득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쪽 우리밀 품질 고급화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밀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450㏊ 됩니다.

현재 500㏊에서 1,000㏊로 늘린다 그 말이지요?

예.

금년에 재배되어 있는 것이 1,000㏊에요? 지금 파종되어 있는 것이.

지금 아니고, 앞으로 가을에 할 것입니다.

지금 450㏊가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예.

작년에 우리밀 생산된 것 전부 소비 안 했지요?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비하려고 그래요?

광주가 우리밀 재배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익산작물시험장에 우리밀 재배 전문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우리밀 재배회장, 김평식 회장하고 저희들이 계속 매치를 시키면서 그쪽에서 대한제분하고 우리밀하고의 계약 재배를 통해서 완전히 소모를 할 수 있도록 섭외를 하고 있고 2월 중에 그쪽 박사 팀하고 대한제분 회사하고 우리밀 재배 대표 농가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만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재배해 가지고 생산된 우리밀 재고가 얼마나 있냐고요? 그것 알고 있어요?

정확한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재배해 가지고 재고량을 계약재배해서 아직 사 주지도 않았는데 그 대책 없이 면적만 늘리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이 면적은 저희들이 계약 재배가 되면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재배해 가지고 생산된 밀을 사줘야 할 것인데…….

계약 재배라는 것은 사 가지고…….

안 사가고 지금 있는데, 지금 재고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것은 계약재배를 한 분량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밀 살리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제분 회사와 계약 재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500㏊는 계약재배된 것이에요?

금년 말에 파종할 것부터 계약재배를 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금년에 파종된 500㏊는 계약 재배가 되어있냐고요?

그것은 아직 밀가루 회사하고는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농가가 500㏊하고 내년에는 1,000㏊로 늘린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500㏊한 것은 계약재배가 안 되어 있지요?

계약재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같이 한번 계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밀, 우리밀 그래 가지고 우리밀을 장려하고 있는데 생산된 것을 소비를 시켜줘야지 지금 소장님, 우리 밀 재고량,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농협에서 갖고 있습니다.

농협에 지금 야적해 놓고 있다고요. 한번 들어봐야 돼요. 내가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우리밀 생산농가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들어봤는데…….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평식 씨라고 거기가 회장인가요? 나한테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500㏊에서 1,000㏊로 늘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밀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가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밀로 만든 라면을 만든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밀 국수를 만든다든지 기업체와 연락해 가지고 우리밀 한끼 먹기 운동, 국수로 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소비처를 만들어주면서 계약재배를 해줘야지, 생산량만 많이 놔두고 지금 작년도 재고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처분하지 않고 그러면 계약 면적만 늘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기술센터가 할 소관은 아니지만 계속적인 면에서 같이 집행부하고도 한번 연락을 해야 될 거에요. 내가 나중에 농정과할 때도 한번 챙겨보려는데 지금 야적해 놓고 있다고요.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양이 얼마인지도 모르지요?

정확한 양은 모릅니다.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이왕에 제가 마이크 들었으니까 몇 가지 물어볼께요. 7쪽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재배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유축농가는 의무적으로 재배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의무적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랬지요? 몇 두에 얼마 면적 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 조사료로 씁니까?

그렇습니다. 조사료로 사용합니다.

싸이로 다 만들어가지고? 싸이로 안 보이대요, 전혀.

지금은 건초로 많이…….

지금은 싸이로로 않고 건초로?

예.

그러면 조사료는 옥수수대나 호맥이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세 가지 것 다 하는데 우리는 옥수수 그런 것, 많이 재배 않지요?

많이 합니다.

광주시도 많이 해요?

예.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요?

10㏊ 정도.

그리고 11쪽 밑에 품목별 양봉 개량 벌통 표준화 시범사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양봉이 우리 광주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몇 통이나 됩니까? 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단위를.

군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돼요?

현재 농가는 50농가 되고요. 1만여군 정도.

그러면 밀원은 주로 무엇입니까?

주로 이동 양봉입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고정 양봉이 아니라?

예. 여기가 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삼도 내산 쪽이 함평하고 경계에 있잖아요. 그쪽이 밀원이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옻나무 밀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산림 관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옻나무를 거기에 재배하게 되면 양봉의 밀원도 되지만 옻나무에서 나오는 옻칠 소득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는 일거양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마지막 장에 하나 볼께요. 화훼농가, 화훼재배를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데 직접 하지 말고 화훼농가에 위탁해서 하면 어떤 거에요? 생산비가 지금 어떻게 들어갑니까? 꽃 재배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꽃을 100만본 정도 생산하면…….

위탁해서 한 것이 더 싸지요?

사는 것이 훨씬 더 비쌉니다. 저희들 총 드는 예산이 종자구입비, 재료비, 작업인부임 해 가지고 약 1억 600만원 정도…….

1억 600만원 드는데 1억 6,000만원 어치 꽃 위탁해 가지고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꽃 한 본 사려면 적게 줘도 400원, 500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비싼 것은 1천원 줘야 되고.

화훼 농가가 하는 이야기는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꽃을 생산하지 않고 자기들한테 위탁해서 한다면 오히려 그 생산비의 절반 가격 가지면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시오. 나도 화훼농가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지만 화훼농가 대표자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는 보겠으나 어쨌든 기술적인 지도측면에서 재배를 하지, 어떤 판로를 목적으로 팔고 그런 것 않지요?

저희들은 완전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해서 미화하고 그런데 쓰고 있지요?

그 이야기가 실은 고재유 시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됐었는데 시청에서 경영수익사업 분석을 한 결과 줘서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재유 시장이 있을 때 그렇게 하기로 시장이 약속을 했는데 안 해 줬다고.

안 해준 것이 아니라 경영사업분석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차액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못 넘기고, 저희들도 그 쪽으로 넘기면 훨씬 인력이…….

그러면 한번 분석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1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농촌 주민의 소득 향상,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쪽에 보면 전통 식문화, 향토음식 전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어요?

저희들이 여성 농업인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도시 주부들한테까지도 회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능보유자 등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연간 약 10회에서, 때에 따라서는 약 20여회 정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공개강좌 해 가지고 쌀, 음식 1회 200명, 규방공예 4회 400명,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통 식문화 및 향토음식 전수에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이 1,000만원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20회 시킨다고요?

20회, 600명입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보시면 식물을 이용한 원예치료 사업, 정신 및 지체장애인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 의뢰했던 기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광산구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아보호시설인 보람의 집, 그 다음에 남구 쪽에 있는…….

하여튼 그렇다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방법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전문가는 호남대학교 지성한 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저희들이 강사비는 지원하고 나머지 꽃이라든지 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육묘장에서 직접 생산하기도 하고 일부 없는 화분 같은 것은 구입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연 몇 회나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 1개 대상자가 선정되면 프로그램이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10회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서 모아놓고 토피어리 만들기, 정원 만들기, 그런 것들로 정서를 순화시킵니다.

연 10회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정도입니까?

예.

한 달에 한번이에요, 일주일에 한번이에요?

일주일에 한번씩 나갑니다.

그러면 10회면 40주 정도 나간단 소리입니까?

예.

기대효과 같은 것, 나온 것 있어요?

저희들이 기대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보고 받은 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보고 받은 것이 있냐고요?

보람의 집 같은 데서는 작년에 너무 좋았다고 감사패도 보내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가, 지금 치료는 식물치료도 있고 음악치료도 있고 미술치료도 있고 작업 치료도 있고 많습니다, 장애인들 치료하는데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결과치를 소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식물치료하는 지도자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매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단체에 매치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기 왔어도 병원에 일주일에 한번 가서 낫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속적인 계속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 2, 3회 정도 해서 수년간 치료를 해야 효과를 보거든요. 전시행정적인 것 하지 말고 하시려면 꾸준히 해서 그 결과치도 받아서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해서 자료를 주시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 요구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께요. 우리 농가는 현재 3만여명이고 1인당 경지는 1.3㏊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 채소라든지 과수, 화훼, 이런 쪽은 면적만 나와 있지, 농가수라든지 평균 추정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 보급해 줬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준비해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정말 매우 열악한 예산으로 전문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 기술을 보급한다든가 또 지역의 농업을 선도할 생산기반 확대사업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11쪽에 보면 농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품목별 양봉 개량벌통 표준화 시범 1개소 그래 가지고 6,9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1개소를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농업을 살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이면 오이, 화훼면 화훼, 양봉이면 양봉, 그러한 품목별로 전문 생산단체를 육성·지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중앙농촌진흥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개 품목별 생산연구단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직원 1인당 하나씩. 그 중에서 우리 광주시에 양봉 작목반이 있는데 양봉 작목반에서 2, 3년 동안 활동했던 내용이 작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품목별 연구 단체, 경진대회에서 심사해서 우수 회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써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가장 필요로 하는, 양봉 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거기에 지원하라 해 가지고 이것은 목 지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진흥청에서 우수 회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작목반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이것은 위치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25개 작목반에 해당하는 782명이 품목별 연구회 육성에 관련된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시범 사업에 보면 1개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1개소라는 것은 장소라는 개념으로 봐주지 마시고 작목반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소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1개소라고 하니까 장소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웰빙 시대에 부응한 시민 생활에 관련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주말 농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0㎡의 면적에 신선 채소를 재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는 어디 장소입니까? 1,500㎡가.

저희 기술센터 내에…….

기술센터 내에 하실 것입니까?

예.

현재 내 해 왔었지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효과성은 좋았습니까?

처음으로 작물을 재배해본 주부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이것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건이나 모든 것이 어렵지만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사업 계획에 넣었습니다.

아무튼 효과성이라는 것이 신선한 채소를 광주시민들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과정하고, 그것밖에 없지요? 예산에 관련된 성과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실제로 신선한 채소를 우리 광주시민이 직접 재배하고 그것을 생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업계획을 열악한 2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첫째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당부 말씀은 웰빙 시대에 부응한 소득원의 발굴에 관련된 보급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실천하고 또 새로운 기술 연구로 광주시민을 위해서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와 신뢰성 있는 농촌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05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쪽에 보시면 시범사업으로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동측창 개폐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비닐하우스는 단동형이 있고 연동형이 있습니다. 단동형이라는 것은 하나짜리 비닐하우스인데 측창이 길기 때문에 올리고 내리는데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적으로 컨트롤 장치를 해 가지고 스위치만 돌리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측창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자체가 비닐로 되어 있는 구조물 아니겠습니까? 비닐을 걷어올려주고 내려주는 것을 자동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은 자연과학고등학교, 옛날 농업고등학교에 한 5억 들여서 유리로 만든 유리온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천창도 있고 측창도 있는데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안 되더라고요. 요사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 3년 전에 가서 보니까 창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고급 시설을 해도 안 되던데 이런 비닐하우스가 1년이면 한번씩 전체를 다 씌우고 덮고 해야지요. 비닐이 삭아버리니까.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1년도 있고 2년도 있을 것인데 여기다가 과연 측창을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내용이 유리 온실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유리 온실은 창문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시스템이 붙어가지고 밀어올리고 내리고 그런 장치인데 이것은 하우스 옆 길게 쇠파이프를 해 가지고 비닐을 감아가지고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바꾼다 해도 거기다가 비닐만 고정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제 열고 닫을 때 수동식으로 하면 힘이 들어서 그렇지, 자동이라는 것이 말은 좋습니다만, 한번 고장 나면 비싸게 시설해 가지고 실제 농촌 농부들이 그때그때 되겠는가.

그런데 수동이 왜 어렵냐면 보통 60m짜리 이쪽에서 손으로 감게 되면 그 동력이 끝에까지 전달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했을 때 다른 지역의 시범한 것을 보셨어요? 처음 시공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설 원예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안 되지만 한두 농가씩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이라고 해야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올해 처음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쭉 해 오셨던 사업이다?

예.

저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면 다른 데서 보고 와서 해야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천적 이용을 해서 생물적 방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딸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30만마리를 접종시키고 있습니다.

30만 마리가 무엇을…….

딸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점박이응애거든요. 점박이응애 때문에 하우스 딸기 농가에서 보통 파종에서 수확까지 약 15회 정도의 농약 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점박이응애를 잡아먹는 천적이 칠레이리응애입니다. 칠레이리응애를 딸기에다가 접목시켜주면 칠레이리응애는 육식성이기 때문에 딸기에 피해를 안 주고…….

그럼 칠레이리응애를 수입한가요?

저희들이 증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많이 증식을 시켜가지고 최소한 광주에서 나오는 딸기는…….

지금 광주 딸기 재배 면적이 약 25㏊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급하는 면적이 약 12㏊, 반 정도는 칠레이리응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다 투자할 것을 여기다가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광주에서 나오는 딸기는 한번만 씻어도…….

작년에는 5㏊였는데 금년에 점차 해서, 저희들이 사육하는 시설이 적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확대해서 계속해서…….

그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칠레이리응애를 증식시키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예. 원종을 구입해서…….

증식시키는데 돈이 많이 든가요?

겨울철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가 필요하고요. 또 겨울에 하기 때문에 난방 기름을 때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왕이면 여기에 조금 투자를 해 가지고 최소한 광주에서 나오는 딸기는 농약을 한번도 안 한 딸기라더라 하는 특용 작물로 브랜드화해도 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시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신기 투자협력관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리 파견 나온 김영복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강왕기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환규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 시의회 첫 임시회 첫 번째 상임위 개의를 축하하면서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고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역경제 발전에 더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전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 해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역경제동향, 지역경제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현황과 경제동향,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하고 보고서 10쪽부터 요약해서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별도의 보고자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앉아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아 스포티지가 광주에 생산라인이 증설이 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난 것과 비례해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약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전체 1,100명 정도를 목표로 선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1,078명을 신규로 고용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채용 과정에서 그것은 생산인력이고 또 계약직이고 그 인력을 확보해서 일정 기간 계약직으로 활용하다가 기간이 일정기간 도래하면 정규직화하는 것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생산직이라서 별도의 전형 절차가 필기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1차 서류전형하고 면접전형에 의해서 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00여명 이상을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그쪽에 취직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몇 십 대 1, 100 대 1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직이 되고자 하는 채용 경쟁이 치열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의해서 선발을 했는데 과거에 소문도 있었고 요즘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취직을 하는데 취직에 필요한 알선 수수료 비슷하게 거기에 전체 근로자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의 노동단체의 간부격인 사람들을 통해서 채용 대가를 지불하고 채용이 된 케이스도 있고 또 기타 기아자동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부인사들을 통해서 전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채용에 대한 추천을 요구해서 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 채용하고 관련된 비리,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거의 아는 바가 없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잘 모르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경제통상국장으로서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 6,500여명의 근로자들이 기아 광주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광주 공장이 적자공장이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자동차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광주공장에서 미국 땅으로 수출한 차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른바 스포티지를 생산해서 수출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적자 공장에다가 기아 자동차 내에서 3대 공장인 소하리공장, 화성공장, 광주 공장 중에서 광주공장 근로자들이 가장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것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자부심이 덜하고 그랬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사 분쟁이 심한 편이었고, 그런데 스포티지 라인 증설로 인해서 모처럼 생산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최근에 기아 자체 내에서 평가한 것에 의하면 현대보다는 떨어지지만 기아 차내에서는 가장 노동생산성이 높은 공장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가 미국으로 첫 발을, 처음으로 수출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광주공장이 흑자 공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500여명 되는 기아 근로자들이 비로소 회사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 자기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하는 자부심을 갖고 지금 가동률도 10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활동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행여나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경제통상국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수출은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그러나 지금 내수침체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불황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에 기아 차 라인이 증설되고 삼성전자가 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중소기업도 따라오고 취업도 늘어나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계약직 채용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되어 있는데 기아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70% 이상이 외국 수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수출된 기아 자동차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만약에 수출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외국에서 보았을 때 왜 한국에는 이렇게 기업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 있느냐 그래 가지고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에요. 그랬을 때는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수출에 타격을 입으면 어차피 우리 광주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이것을 총괄하는 국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아차의 수출 확대도 위하고 광주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깊이 알아야 된다 그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에 생산직 모집할 때 80명 모집하는데 1,500명인가 왔거든요. 1,500명이 왔는데 80명만 취업을 하고 못 한 사람들이 왜 나는 취업을 못 했는가, 그것이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잘못된 부분 있잖아요. 누가 알리했니, 어쩌니,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속히 공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시장님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관계된, 가령 공장장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어디든지 좋아요. 전체 관계된 협의를 한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해 주라 그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조기에 결판이 나서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지금 내막은 잘 모르지만 시에 있는 고위공무원, 또는 시장님을 지칭하는 듯한 문자의 표시, 언론 기관에 의하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나서서 이것을 수사 당국인 검찰에 대해서 이것을 조기에 수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좀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소망을 할 뿐이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아자동차 자체가 채용 시스템을 이 기회에 선진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광주시민이 어떤 일자리가 생기면 거기에 응시를 했을 경우에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부분으로 바뀌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서 시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모양인데 시장은 시장 입장에서 어떻게 했는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시장이 이대로 가만히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광주경제와 관계되고 또 수출과도 관련되고 또 시민들하고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박광태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주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광주 전체 생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큰 제조업체이고 또 사실 스포티지가 생산을 늘려가면서 광주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우리 시민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강조되는 것이 도덕성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죽도록 일을 하시고 시장님 이하 간부들께서 기아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광주 유치를 위해서 주야로 뛰면서 이렇게 광주경제에 불을 지피는데 노력을 해 오다가 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중에서도 그렇습니다. 노조활동을 하신 분들끼리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을 사법 처리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로 해서 기아자동차가 건실하게 태어나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고위 공직자나 우리 시의회에 몸담고 있는 시의원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여기에 연관이 있다. 신문에 1면 톱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민들을 실망케 하고 또 기아 자동차 문제가 아닙니다. 기아 자동차 하나만 쳐다보고 매달려 있는 150여개 되는 협력업체들, 그 사람들은 모처럼 기아자동차가 활성화되니까 자기 폐쇄되었던 공장 문을 열고 더 확장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아자동차가 여기에서 주저앉게 된다면 기아 자동차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제 몸 바치고 있는 150여개 협력업체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는 노동조합에서 단순한 문제였다면 별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법부나 국가가 나서서 정리정돈해서 해 주면 더 되어갈 수 있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한 것은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만, 왜 이렇게 공직자들이 여기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가 되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전 간부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앞뒤를 더 살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한번 더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에 안타까운 것이 시 고위 인사, 그 다음에 광주시의원들 연루설,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시장 입장에서도 전혀 그런 적이 없다 분명하게 해명을 했고 또 저 역시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들이 이번 기회에 그렇게 보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누가 연루가 되었냐, 사실 연루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실지 사실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것이 억울한 일이란 말이에요. 제 자신도 어제 우리 시의회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 밝힐 것은 빨리 밝혀야 됩니다. 전혀 사실과 관계 없는 그런 의원들이라든지 관계 공무원이 있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그 사람들한테 명예적인 측면이나, 쉽게 얘기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보도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앞으로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할 내용이고 다만 기아자동차가 조속히 수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광주경제를 걱정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김용억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기아 자동차 협력업체들은 완전히 초비상입니다. 모처럼 그 사람들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마당인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막대한 인건비고 뭣이고.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연히 사기업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다만 조속하게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피해자들이, 협력업체라든지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대한 문제를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더 깊이 악영향을, 모처럼 활성화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라고, 여러분도 거기에 관련이 없는 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여러분 입장들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도 현안 문제니까 먼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우리의 큰 길을 기아로, 삼성로로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대해서 우리 광주에 많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공헌을 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또 격려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로를 예로 들자면 하남공단에 기 입주해서 광주경제에 열심히 이바지해 왔던 회사들이 삼성만 있겠는가, LG도 있을 것이고 대우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그런 회사들은 광주경제에 공헌한 바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에 너무 큰 문제가 있다. 오히려 다른 회사로써는 우리는 뭐냐, 내가 그 회사 사주라 해도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로, 기아로 관련된 부분은 아마 건설국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상임위에 올릴 것 같습니다만, 건설국에서 그 일을 하도록 정식으로 요구한 부서는 저희 부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명위원회 통과된 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삼성, 기아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한 데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한 군데가 금호입니다. 우리도 금호로 하나 해주라,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말은 안 하지만 하남공단에 LG 이노텍이 있고 캐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우 일렉트로닉스 공장이 있습니다. LG 이노텍이나 캐리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삼성전자하고 적극적으로 가전 부문에 경쟁을 하고 있는 대우 일렉트로닉스에서는 어쩌면 서운한 것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아직 말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대우하고 우리 시하고 MOU 체결을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인천에 있는 가전 부문, 대우 일렉트로닉스 공장을 광주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전해 오면 어마어마한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줄 것이라고 보고 그 시점에 맞춰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대우로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서 길을 만들기도 하고 또 기업 이름을 대서 도로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 알라바마에 있는 현대 공장 있는데도 현대로라고 이름을 정해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다면 경제통상국 입장에서는 광주의 주요 거리들이 옛날에 광주에 어떤 유명한 분, 사암 선생님 이런 것보다도 기업이름이 많아서 에질런트 스트리트라든지 이런 것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대우의 경우도 이전해 오면 그것을 강력히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서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업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모기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남공단에 있는 일반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잘 했다는 말을 많이 하는 중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기존에 있는 훌륭한 선조들이나 또 옛날 무진로 같이 광주의 옛 지명이라든지, 현재 경제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가 올해 가장 해야 할 사업이 무엇입니까? 현재 경제를 떠나서 뭐지요? 이것도 물론 경제입니다만, 우리 시장님,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하나 하고 싶다고 하고 계세요.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들고자 하는데 기존에 이런 것들이 무진로라든지 사암로라든지 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인프라 아니겠는가, 우리 국장님의 경제에 대한 열망은 이해를 합니다만, 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기아로 그런 경우도 기아자동차 뒷길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기아로로 명명해 주고 예를 들어서 무진로 하면 기존에 평동산단 진입도로가 이번에 개통되고 나니까 광주의 관문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좋은 무진로라는 이름을 갖다가 뚝 잘라서 “그래, 너희 기아자동차 옆에 길이니까 기아자동차” 이것은 조금 그쪽 문화 마인드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기아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름을 붙이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남공단 내에 있는 조그마한 길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가닥씩 나누어서 그 사람들 공장 이름 붙여가지고 표지석도 하나 만들어주고 사기 북돋아주면 될 것인데 기존에 있는 훌륭한 선인들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도막도막 다 잘라가지고 “이것은 너희 공장 하나 지었으니까 뭐” 엿장수 엿 잘라 주듯이 그런 기분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깊이 성찰하시고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저소득층 실업자 및 미진학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능력 계발, 그래서 훈련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훈련 사업에만 치중한 것이지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각종 학원 등을 포함해서 48개 훈련기관에 훈련을 의뢰하면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5억인데 일부 보면 학원에서 머릿수 채우기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점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과거에 직업훈련이라 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간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훈련생이 될 가능성이 커 가지고 이름만 빌리고 실지로 훈련을 안 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비는 국가에서 지원된 것 다 받아서 쓰고 이런 것이 과거에 몇 년 전에 그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비가 되었고 지금은 실제 훈련 인원하고 훈련되는 형식과 실제 내용이 일치되게끔 점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점검한 적 있어요?

매년 이것을 합니다. 중간점검도 하고 최종 정산보고도 받고 점검을 합니다. 중간에 학생들이 그만 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교육 기간이 6개월인데 1, 2개월 다니다가 그만 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 까지도 일일이 계산할 정도니까.

작년에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정착 추진,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해외 시장개척단을 나가거나 보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노사안정이 안 되어가지고 과격한 노조 분규, 이것을 해외에서 굉장히 꺼리고 투자 부분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까지 해서 우리 시 관내에 노사를 안정시키겠다 하고 대화와 타협의 신노사문화를 정착하시겠다 해 가지고 노사화합 체육대회, 이벤트, 우수 근로자 국내산업시찰, 세미나 등 퍼주기식, 선심성 달래기식 그런 것밖에 없는데 특단의 조치는 있어요?

지금 노사평화선언하는 것하고 그 밑에 있는 신 노사문화 정착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업들은 연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온 사업들을 나열했고요. 그 다음에 노사평화선언의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계, 그 다음에 지역 원로, 각종 시민단체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두 개 양대 노총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국노총 참여는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쪽에서는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주노총 중앙 쪽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노사평화선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내일 모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합니다, 행정부시장님하고 노총 대표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해 가지고 만약에 민주노총이 동의를 해 주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의가 영원히 안 된다고 한다면 우선 민주노총은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우선 한국노총하고 같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노총에 가입된 노조원들이 더 많지요? 우리 시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율이 어떻습니까?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노조는 민주노총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 보건 노조도 민주노총에 있는데 기업 쪽으로는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캐리어, 이 세 개가 주로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OB맥주도 현재는 민주노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 개 기업, 기아, 금호타이어, 캐리어가 민주노총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 비슷합니까?

한국노총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민노총 행사 위주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노총도 함께 가서 정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3월 중에 양대 노총과 각종 시민단체가 합해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싶은데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올해는 이런 노조 평화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기업홍보의 날 지정 운영, 또는 근간에 건설국에서 도로명 부분도 조례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우전자에서 신랄한 비난의 전화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아의 전신인 아시아 자동차는 인정을 하겠다 이거에요. 갑자기 삼성이 불거져가지고 과거에는 대우하면 광주전자업계를 이끌어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더라고 우리 시에서 과거에 광주의 경제를 지탱해 올만큼 축을 이루어왔던 자기들은 쏙 빼 버리고 무시를 해 버리고 삼성 쪽에만 편협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상당히 질책성 전화를 받았어요. 과거에 우리 시 경제를 살리게 한 큰 이런 부분도 경제통상국에서는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냐, 또 그에 못지 않게 중소기업들, 이런 부분에서도 중소기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날을 정하는 것보다 주간을 정해서 설정을 한다든지 과거에 광주시의 근간을 이루었던 데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에 모 기업만 시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가 붕붕 띄우다 보니까 기존의 기업들이 대단히 침체, 소외, 위축이 되어가고 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삼성로, 기아로, 도로지정이라든지 삼성의 날 운영을 작년에 하우젠 컨설트와 함께 했었고 그래서 지금 기아, 삼성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듯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걱정이 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제일 서운할 수 있는 기업은 대우입니다. LG도 옛날에는 금성 알프스라고 LG 계열사가 있다가 다 떠났고 LG 이노텍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거기가 LED 소자 패키징 합니다만, 그리고는 삼성과 가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3사 중에 하나인 대우 일렉트로닉스가 하남에 공장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서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세탁기가 그 제품이 세계 1위 제품입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는데 더구나 대우와 광주는 대우공장이 전국적으로 몇 개 있는 것 중에서 인천공장이 꽤 큰 사이즈로 있는데 그것을 광주로 이전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하고 MOU 체결까지 했고 인천시 때문에, 인천시에서 자꾸 현재 공장을 인천 시 관내인 송도 단지로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광주로 간다는 소리를 겉으로 못하고 있을 뿐이지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희들하고 MOU 체결도 했고 그래서 그것까지 이전해서 온다면 광주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최근에 대우 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 경영 책임자를 금년 1월 들어온 뒤에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쪽에서는 삼성, 이렇게 너무 하니까 서운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이전해 오면 우리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우기업 있는 근처로 해서 대우로 건의를 정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양해가 되었습니다.

말씀들었는데, 국장님 만났다는 이야기도 저한테 하더라고요. 말씀 들었는데 오면 해 줄 것이 아니라 여기 본부의 책임자는 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라, 자기들 내부 방침도 섰는데 이렇게 S사만 띄워주면 자기들은 침체가 되어가지고 차마 오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문제를 특별히 저희들이 앞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너무 삼성을 띄울 것이 아니고 오고 싶어도 안 와 버릴 수 있는 가능성,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은근히 그것을 가지고 협박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안 올 수도 있다, S사만 이렇게 띄워버리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제통상국장이나 시장님 뵙고 업무보고 때 반드시 이 문제는 짚어가지고 당신 사도 S사 못지 않게 우리 시에서 어떤 특단의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단의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세심히 청취해서, 시에서 불러도 안 오고 싶다, 이 정도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서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청의 관계 공무원들 마인드가 상당히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또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는 것, 이것만 갖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상택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대우 뿐만 아니라 금호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수용하는데 한계도 있고 또 중소기업이 하남공단에 약 800여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광주 경제에 정말 기여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우호적으로 해주는 정책, 그래서 시에서 현재 기아로라든지 삼성로, 이것은 하나의 첫 출발이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광주를 위해서 기업이 투자를 해 가지고 고용창출을 시킨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면 제2, 제3의 명칭을 붙여서 해주는 것은 저는 상당히 필요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의 변화,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출발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저는 대우에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합리적으로 컨트롤 해 가지고 차후에 기업 오는데 섭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삼성이 되었든 기아가 되었든 간에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기여를 당장 이렇게 백색 가전이라든지 삼성이 와주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일차적으로 해 준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 이차적으로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시가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들을 너무 조급하게 보지 말고 하여튼 거시적으로 보면서 기업들이 자꾸 광주에 오니까 이런 정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더라, 그리고 도로명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쉽게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시키는 것, 친기업 위주로 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더 내실 있게,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 가서 느꼈던 것이 관계 공무원들이 완전히 그 기업에 밀착되어가지고 파견되어가지고 거의 행정적인 절차를 공무원이 전담해서 해주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들도 저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해야지 우리 기업들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아라든지 삼성, 비단 그 두 기업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에 대해서 광주시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준 것만 해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고, 방금 이상택 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도 곁들여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단계 광산업 부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외국의 기업들이, 저희들이 현재 광산업 부분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을 많이 들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까다로워가지고 결국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었는데 실지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안 된다든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외국의 기업 중에서 이 앞전에 에질런트 회사 같은 큰 기업들이 여기에 와 줬다는 자체 홍보 효과는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파급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 지원 문제가 항상 나온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신용 여력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현실적인 벽에 많이 부딪치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할지라도 금융기관에서 현실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고 이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실질적인 입장에 서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서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광산업이 2단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35쪽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장님, 1단계 광제품 개발 사업에 단기 과제에서 보면 2000년에 지원된 중계기를 이용한 무선광통신 시스템 개발이나 컴퓨터 광영상 휴대품, 이런 개발 등에 있어서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 중단이 됐었습니까? 이 자리는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기 지원된 이러한 시스템 개발 등에서 중단이 되어 있고요. 2001년도에 보니까 실패를 했던 것들이 오프티컬 시티용 파라데이셀이라고 그것하고, 또 클래딩 모드 결합손실을 억제하기 위한 광감 섬광 섬유 제조기술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과제물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세계시장 조기 진입을 목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기 추진되고 기 지원되고 있었던 이런 사업들이 중단이 된다거나 실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2004년도 광제품 구매현황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신청사 옥외 홍보용 전광판 설치나 싸인몰, LED 신호등,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반경쟁의 입찰 방법을 통해서, 단체 수의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두지 않는 타 지역의 업체들이 경쟁에 입찰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던 이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단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단체 수의계약의 목적에 어긋나게 경기도 성남시에서 받아갔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지역 연고를 두고 있는 업체들에게 될 수 있으면 입찰 경쟁에 있어서 제한경쟁을 한다든가 해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2004년도에 구매 현황을 자료에서 보니까 그렇게 타 기업 업체들에게 많이 입찰이 되어 있던 부분들, 단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액수도 상당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낙찰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에 안 갔을 때의 문제점도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연계해서 이러한 숙제들을 풀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2005년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지역경제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지식과 산업이 어우러진 첨단산업 도시 건설, 물론 이러한 의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비전과 목표를 우리 광주시의 의지만 가지고는 다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주의 경제적인 구조가 산업화 쪽보다는 일단은 서비스 업계가 비중을 더 차지하고 있어서 소비적인 지방도시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05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연 3.9%에서 두 배를 넘는 8.9%의 고도성장을 지속해야지 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2010년도, 2015년도에 1인당 2만 3천 달러의 고도성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이렇게 목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2015년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됐다고 하기에는 약간 의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등광주 건설에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국 일등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지표인 1인당 GRDP가 전국에서 일등을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4년말 기준으로 울산은 1인당 GRDP가 3만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아무리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고 기업 유치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2015년까지, 앞으로 11년 뒤까지 간다 하면 그것이 3만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달성 가능한 잠재성장률도 초과하고 그 다음에 연 평균 성장률, 전국 평균성장률도 두 배 정도 초과를 했을 경우에 2만 3천불을 잡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저희들하고 장기간 스터디를 해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수치로 잡은 것입니다. 그 방법이 지금 광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유난히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서 산업별 노동생산성을 놓고 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제조업 분야를 늘려가는 방향으로만 가면 그 목표를 쉽게 달성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지금 13.5%밖에 안 되는 제조업을 18%로 늘려가고 2015년은 22% 이상으로 늘려잡겠다. 전국 평균이 지금 1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22% 달성 목표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고, 지금 5년 단위까지는 거의, 앞으로 향후 5년까지는 이것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국가지원사업비 대부분이 확정된 것이 많고 앞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의지나 비전 뿐만 아니라 실현 계획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나 본 위원의 견해로는 2004년도에는 우리 광주시의 크나큰 노력으로 인해서 삼성 백색가전과 기아차가 생산량이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수출입 동향이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고용 창출의 효과도 같이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상승되는 인건비의 추세도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삼성과 기아가, 이러한 대기업이 계속적으로 생산물량의 증가를 위해서 공장의 확장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산업화의 근간은 대기업의 유치 확정도 우리 광주시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명에까지도, 대기업의 도로명을 부여하면서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활성화가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화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소기업과 관련된 육성책을 보다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두시지 않으면 첨단도시, 산업건설, 지식과 산업이 있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말로만 그치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지역산업에 있어서 지원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우리 시의 재정 능력이 정말 전략육성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할 것인가까지도 우리는 밑바닥부터 구조적으로 원인분석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쪽을 보겠습니다. 13쪽을 보면 광주종합유통설비단지 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새로운 단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2단계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첫째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난 연후에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업종별의 입주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승되는 도로망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입주만 받아들이고 종목만 선정했을 때 도로망이 실제적으로 없어져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장래에 있어서 단지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광주종합유통단지가 단지의 입주 업종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업종간에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업종별의 각종 호환성이 서로 연계가 되어야만이 활성화가 되고 그에 따른 기대치도 매우 클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계화되지 못하는 업종의 무분별한 부지 확산, 이것을 어떤 시기에는 정말 이 단지가 끝내는 슬럼화 현상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방 제가 말씀했듯이 2단계 지원 시설부지에 개발여부의 결정을 이러한 사항을 잘 고려해 가지고 첫째, 이용계획, 두 번째, 이 이용계획에 따른 업종별의 입주 종목을 선정을 잘 해야 되겠고, 세 번째, 그에 상승하는 도로망까지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해서 그 차원에서 잘 이루어냈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 그랬는데 그 밑에 쭉 보면 재래시장특성화 사업 추진에서 재래시장 특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2005년도 3월부터 의뢰를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재래시장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139억인가요? 이 예산을 국비, 지방비 합해서 민자까지 해서 지원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26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이제야 맡긴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까지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는 중기청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쭉 했고 민자, 지방비 합쳐가지고 쭉 지원했거든요. 광주에 22개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 네 개는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고 그 중에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던 시장이 민자 우리가 댈테니까 우리 시장을 지원해 주시오하고 요청이 들어와서 한 데가 12개 시장에 267억원 전체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래시장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째는 접근성이 안 좋고 주차공간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물건값이 흥정에 따라서는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과의 경쟁 관계에서 뒤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우선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나가는 상인한테 빗물이 안 떨어지게 개선하고 그래서 하나는 환경개선, 하나는 활성화,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기반시설. 이렇게 쭉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전국 어디를 봐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고 대개 동대문 시장처럼 현대화를 해 버리거나 재래시장이라는 간판을 내려버리고 아예 현대화를 해 버리거나 아니면 대구의 약령시처럼 특성화를 완전히 해 버리거나 그런 경우만 성공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모래밭에 물붓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왕에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면서, 그것은 계속 하면서 광주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별 특성을 한번 봐 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 동의까지 얻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아예 홍어전문시장이면 홍어전문시장, 수산물시장이면 수산물시장,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자 하면서, 그것은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상인들 동의가 전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용역을 맡겨서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시설에 관련된 주차장, 화장실 개·보수, 이런 시설은 용역에 없어도 가능했으나 특성화 방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특수용역에 맡겨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방안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건어물 전문시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중기청이나 행자부에서 내려줬을 때는 이러한 사업까지 같이 하라는 뜻이지요? 꼭 차양막 시설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사업보다는 특성화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풀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실은 그런데, 그래서 267억원이라는 이런 많은 예산을 교부세로 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국비, 지방비, 민자가 종전에 5 대 3 대 2였지만 현재 2005년부터는 6 대 3 대 1의 비율로 민자의 부담이 더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면서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성화방안연구용역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2000년도부터 이러한 사업비가 내려왔지요? 2001년도부터라고 나와 있네요?

예. 2001년부터.

2000년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1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지요?

예.

이러한 부분이 그때서부터 용역에 맡겨서 했더라면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니고 뭔가 체계성을 갖춘 행정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나 교부 방법이나 또 교부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모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이라는 것이지요. 제15조에 명시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이러한 감독을 제대로 해서 이 보조금이 법령에서, 또 예산의 목적에서 위배된 부분은 없는지, 또 보조 사업 내용에 적정한지, 또 금액의 산정에 착오는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광주광역시에서는 2005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물론 용역에 진즉 맡겨서 했더라면 훨씬 탄력성을 받아서 활성화가 더 빨리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부분이 원초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보조금을 교부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셔서 정말 보조금이 사업자의, 어떤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성화 사업을 검토하고 용역을 맡기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기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구청 단위입니다. 전국적으로 시·군·구, 이를테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한대로 5 대 3 대 2에서 6 대 3 대 1로 바뀌었는데 그 3이라는 것도 광역자치단체가 1.5, 기초자치단체가 1.5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간 돈도 결국 구로 가게 되어 있고 우리 시비도 보태가지고 구로 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른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주체하고 지도 감독 관계라든지 변경 승인의 관계라든지 이 문제는 이를테면 구청과 시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자조합이라든지 사업 주체하고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간 보조가 아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예산구조상 직접 우리 시가 지도 감독할 수 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그 건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특성화의 문제는 별도로, 이것하고 완전 별도로 우리 시에서 따로 돈을 들여가지고 가령 몇 군데를 검토해 가지고 단 하나라도 성공한다면 큰 소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개 시장이라는 것은 잡화점식으로 모든 종류의 업종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상인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전문기관 용역도 필요로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것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지요. 그런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를 하실 때 구청의 사업 같으면 구에서 보고하시면 되지, 시에서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십니까? 제가 업무보고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 국장님 생각이 잘못된 것이 구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보조금을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책임을 가지고 보조금에 관련된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말 교부결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사업은 자치구에서 합니다만…….

보조금관리조례가 아닌 일반 감사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그 쪽 구청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이 국장님,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데 전혀 몰라라 하고 그것이 잘못되든 말든 전혀 책임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있으면 책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또 조례 심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4년도에 지방비가 자그만치 114억 4,900만원이 총액 지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악한 우리 광주시의 재정에, 59.1%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시의 재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된다 이 말이에요. 2005년도에 제가 눈여겨서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눈여겨 보는데, 눈여겨 보기는 보는데…….

눈여겨 보시면 되지요.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눈여겨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업무에 집행 관계에서 보는 것이지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당연히 관리조례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매칭펀드에 의해서 지방비, 시비 50%, 구비 50%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비 50%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비 뿐만 아니고 국비도 우리한테 들어와서 가기 때문에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넘어가는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이거든요.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구청, 가령 양동시장이라고 하면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구에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중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해 주십사라고 하는 관청이 광주광역시라니까요. 구청의 사업계획을 가지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가 마땅히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책임을 져야지요.

이상입니다. 책임을 지시고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앞에 박금자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광주시가 일등광주 건설은 경제적으로만 일등인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예. 우리 시 계획은 경제적인 것만은 아닌데…….

통상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일등해야 되겠다 그것이지요?

예.

물론 정신적으로도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그래야 일등 광주가 될 것인데 저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5쪽을 보니까 2015년에 우리 시 GRDP를 2만 3천불로 잡았는데 지금 2003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울산시의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남도 우리 시보다 더 높거든요.

예. 높습니다.

그것은 여천공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인구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광주시가 산업이 취약하다 그런 측면도 있겠구만요?

산업 중에서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농수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봤을 경우에 전국 평균이 취업인구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경우에 약 19.5%고 그 다음에 광역시 평균만 해서도 2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광주는 13.5%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취약하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도에 2만 3천불이 되면 좋고 그런데 2010년도에도 1만 4천불밖에 안 잡았거든요. 그런다면 노무현 정부가 끝날 무렵에는 2만불 시대를 달성한다고 그러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다 하면 우리가 2010년도에 1만 4천불이라면 말이 안 된다 그것이에요.

현재도 전국 평균의 70%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US달러로 환산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전체의 물가상승률에 관련된 인플레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돈하고 미국 돈하고의 환율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돈이 세 가지고 1 대 1,000 정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실제 생산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국가 단위로 봤을 때 1만 3천불에서 1만 4천불로 사이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순전히 환율 차이, 환차 효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환차 효과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승할 것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는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등광주 건설에 있어서 물론 정신적으로나 사회적,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높아짐으로써 다른 삶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의지적인 목표로써 2015년에 2만 3천불로 정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아까 박금자 위원 하듯이 세부 계획 세워가지고 하나 하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허황된 숫자다, 이런 말을 안 듣도록, 제가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도 일등광주 건설에 대해서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을 그래서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구슬이 많으면 뭣할 것입니까? 구슬로만 떨어져버리면 안 되니까 반드시 보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예. 경제 부문은 실행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농업기술센터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45쪽인데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내가 시정질문할 때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했고 그러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겠는데요. 지금 우리 밀을 500㏊에서 1,000㏊를 심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 아마 농정과에서 나온 것 같은데 내년도에 1,000㏊, 배로 심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밀. 농정과장님 알면 대답해도 괜찮아요.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이것이 없지요.

그것은 없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가서 우리밀을 500㏊에서 1,000㏊로 심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문제점만 이야기할께요. 이 내용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작년에 한 460㏊ 됩니다.

460㏊ 돼요. 그러니까 500㏊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밀은 정부 권장 밀이 아니거든요. 우리밀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재배를 하고 수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는 계약재배하지요?

예. 보리는 계약 재배를 하지만 밀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밀본부에서 민간운동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재배하고 수매하고 판매하고, 우리밀운동본부가 있습니다.

보리를 광주·전남이 얼마나 생산해요? 한 70% 생산합니까?

6, 70%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작년에 420㏊인가…….

그러나 밀은 사실상 보리보다 생산하기가 더 쉽거든요. 밀은 더 쉽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월동 작물이라서 저 위에, 충청도 그 이상 올라가면 안 심잖아요, 전라북도까지도 덜 심고. 하여간 전남하고 광주가 제일 많이 심는다고 보면 되지요, 경남 일부하고. 그래서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고 하니 지금 우리밀이 농협에 재고가 남아있어요, 작년에 한 것이. 판로가 없이 생산만 많이 하면 뭣할 것이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판로문제까지 생산하면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로는 우리가 이것도 브랜드화를 해야 될 거에요. 가령 우리밀 라면을 만든다든지 햄버거나 빵을 만들 때 우리밀도 만듬으로써 그것을 신토불이,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브랜드화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해야지, 이 면적을 500㏊에서 1,000㏊로 늘리면 나중에 우리밀 파동이 또 생길 거에요. 지금 쌓아놓고 있다니까요. 야적해 놓고 있어요.

금년에도 기상 조건이 좋아가지고 10%, 20% 증수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우리밀 사주기운동을 우리 시 주관으로 캠페인도 하고 우리 시 직원들도 사주기운동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한 1만 6천 가마 정도가 농협에 있는데요. 이것이 수입 밀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전체 시 소비량의 90%가 전부 수입밀이고 우리밀은 일부 사람들만 먹고 안 먹거든요, 가격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정용으로 사용하게 해 주라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보리보다도 밀 생산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밀을 많이 재배하려고 그러는데 생산해 놓으면 소비 문제도 같이 연구해서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기획은 어차피 농정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지도 기관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 갖고 같이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 분야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을 방금 강박원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생산되고 나서 판로 문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유통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쌀이라든지 잡곡류 같이 판로 개척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광주 관내에 있는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구내식당,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아 자동차라든지 사내 식구들이 대부분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에 쌀이라든지 이런 부식들이 우리 광주에서 생산한 것을 써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하면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나중에 그 부분을 정책적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지사 업무보고했으니까 말씀드릴께요. 대부분 이 지역 쌀을 많이 안 씁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구내식당이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외식산업 업체에 위탁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CJ라든지 제일제당 푸드사업본부라든지 이런데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쌀을 광주나 전남치 쓰는 것이 아니라 외지 치를 갖다 많이 써 버려요, 가격이나 여러 측면 때문에. 그래서 200명 조금 넘는 저희들 회사도 광주치를 꼭 쓰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해서. 그런데 쌀 소모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잡곡류라든지. 기아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는 숫자가 몇 천명 되어버리니까 소모량이 엄청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력들이 내가 볼 때 전무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력 좀 해서 이 기업들 구내 식당에 들어간 농산물, 쌀, 이것만 소모해도 광주 지역 우리 농민들, 대촌이라든지 북구 이쪽의 농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에요. 보통 소모량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유통에,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쌀 빛찬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외지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주 관내에 있는 대기업들 구내식당, 여기에 협조 요청하면 내가 볼 때 기업들이 도와주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가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앞전에 쭉 둘러봤어요, 추석 쇠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잔품 처리 외 소매 기능이 많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자꾸 소매업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도매기능이 소매기능에 많이 치우쳐 있다. 관심을 갖고 우리 소장님이 각별히, 너무 대규모로 사업적인 측면으로 소매기능 하지 말고 당초 취지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예. 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런 대기업들 구내식당에 협조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요사이 경제통상국장님이 그 동안 상당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박광태 시장님이나 경제통상국이 외지로부터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한다든지 또 사실 요사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기아 자동차가 말도 많습니다만, 사실 매주 광목간 도로를 하루씩 다녀오는데 목포에서 광주로 올 때마다 수출하는 차들을 몇 차례씩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굉장히 우리 광주 경제에 활기가 돋아나는구나 하는 것도 실제 느끼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중에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할까 합니다. 10쪽에 보시면 광주지역 콜센터 현황이 있습니다. 업체 수가 20개사로 되어 있는데 20개사의 고용 인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고용 창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고용 현황에서 그 분들이 정규직과 임시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취업 후에 실지 그만 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개월 만에 그만 뒀는가, 그리고 일일이 그 분들이 그만둔 사유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강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30쪽에 보시면 광산업 육성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민선 3기 전반기 때는 광산업이 우리 광주의 첫 번째 사업으로 항상 올라와 있었는데 요사이 와서는 자동차라든지 그래서 세 번째 밀려있는 것 같아요. 밀려있다기보다는 조금 뒤에 내려와 있는데 광산업에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벤처라든지 조그마한 업체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 광주에 대기업 유치가 안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광주가 광산업을 2000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2000년 그 전까지는 광통신산업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잘 나가던 산업이었습니다, 광통신 부품 산업들이. 그래서 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 광주가 광산업한다고 시작하는 그 시점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광산업 시장이 죽어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광산업하겠다 하니까 우선 그때 한참 활황을 띨때 여러 개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던 광 기업들이 그 중에 상당 수가 광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들이. 그래서 전 세계의 광산업 경기가 안 좋으니까 광주에 광 클러스터 형성은 촉진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주로 광통신부품 업체들인데 광통신 부품 업체의 특징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형태를 띠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리고 저희들이 1단계 사업 끝나고 2단계 사업을 하면서 한 것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법에서 광통신과 반도체 광원이라는 LED 쪽을 겨냥을 하게 되었는데 LED 쪽에도 원래의 광 반도체를 만드는 소자 비즈니스가 있고 이것을 하나하나 칩을 만들어내는 패키징이 있고 그것을 사다가 전광판도 만들고 신호등도 만들고 하는 시스템 업체가 있는데, 이 소자 산업의 특징은 대기업이 안 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워낙 초기 자본도 많이 들고 장비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 삼성전기가 하고 있고 LG 이노텍이 하고 있고, 크게 두 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광주가 광 혁신 클러스터 사업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LED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LED 중에서도 아까 말한 소자 비즈니스 기업을 몇 개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선도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요사이 눈에 띠는 것이 기아 같은 경우는 수출 차량들이 차를 싣고 시내를 통과하다 보니까 눈에 띠게 되고 그러지만 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초창기보다도 우리 시가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왕 많은 돈을 투자했고 또 작년부터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대기업 유치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 그 전에 광주 3대 핵심전략산업이라 해 가지고 광, 디자인, 부품소재 했는데 이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주력 산업, 전략산업, 그 다음에 신성장동력응용산업, 이렇게 몇 개 바꿨는데 그 중에 광이 전략산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주력산업으로 끼어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자, 광, 이렇게 순서를 따지면 세 번째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이미 2단계 사업비, FTTH 사업비, 그 다음에 핵심 클러스터사업, 이것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가지고 이제 정부 사업이 확정이 되니까 중앙정부에 대해서 노력을 조금 적게 해도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관심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하루 하루 여기에서 조그마한 것을 따지자면 눈에 안 보일 수 있는데 벌써 우리 4기 의회가 시작한지 2년 반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눈에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한 것보다는 내년 이맘때쯤 되면 또 올 1년 사업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 후에는 우리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농업생산기반과 유통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리시설 개·보수해서 재해예방과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년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 침수되는 농경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매년 침수되는 농경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침수 지역, 이런 것은 매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예산 지원요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제가 시의원하기 전에는 비가 오면 오는 모양이구나 하는 정도만 느꼈지만 주민의 대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 동에도 매년 이렇게 침수되는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와 서구의 중간 사이에 매년 침수되는 곳이 있어요.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농경지를 어떻게 수로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없습니다. 예상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과거의 현실로써 매년 침수가 되었다는 것이 보이는데는 1번 순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확한 장소는 과장님한테 알려드렸는데 매년 이렇게 침수되고 그런다면 1년 동안 농부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매년 여름철, 가을 되면 버려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 논을 버리고 농부들이 떠날 수도 없고 이러한 것들이 최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셔서 추경에라도 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구조고도화자금, 유통업무구조개선자금, 지역특화자금, 수출진흥자금, 산학협동자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문제가 되는 지역특화자금은 96년에 국비 38억 2,200만원을 차입하고 97년에 우리 시비 20억원을 출연하여 총 58억 2,200만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자금은 평동산업단지 1차 단지 1공구 분양촉진을 위하여 동 산업단지내 입주하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기계부품 생산업체에 공장용지의 매입, 그리고 시설자금 7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2억원 이내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 결과 96년도에 7개 업체 16억 1,100만원, 97년도에 10개 업체 29억 6,300만원, 98년도에 4개 업체 12억 4,8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국비 차입금에 대한 상환은 지난 해 말입니다. 2004년도 12월에 완료하였고, 금년 8월에는 융자금 전액이 회수되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 자금 52억 2,500만원을 융자대상, 융자금액, 융자기간 등에서 비교적 유사한 구조고도화사업자금으로 통합 운용하고자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계정 구분 중에서 지역특화자금 계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ㅇ 지역특화자금조성 초기에는 중소제조업체에 평동1차산단 토지매입비 등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추가자금지원이 되지 아니하고, 기 조성된 자금에 대한 차입금 상환 및 융자금 회수로 지역특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ㅇ 동자금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 등 잔여액을 사업목적이 유사한 구조고도화사업자금으로 통합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자금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사업이 완료된 지역특화자금 계정을 폐지하고 그 자금을 구조고도화사업자금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ㅇ 합의사항 : 예산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 ㅇ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2004.11.15∼12. 6)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검토의견 ㅇ 본 개정조례안은 동 특별회계 내에서 운용·지원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잔여자금(52억 25백만원)을 사업목적이 유사한 구조고도화사업 자금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ㅇ 동 지역특화자금에 대한 조성액은 총 58억 22백만원(96년 국비차입액 3,822, 97년 시비 2,000)으로 이후 추가자금 지원없이 국비 차입액에 대한 상환은 2004년도말 현재 기 완료되었고, 지원융자에 대한 회수금(3억원)은 2005년도 8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에 있는 바, ㅇ 관련조례 제4조(계정의 구분)의 규정에 구조고도화자금 등 6개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계정사업 중에서 『지역특화자금 계정』의 부문을 폐지하여 사업목적이 유사한 구조고도화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함은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ㅇ 다만, 유사자금으로 통합·운용되기 위해서는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 특별회계의 설치요건에 적합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요. 8월말에 융자금 전액이 회수되면 그 회수된 자금은 다시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은 구조고도화자금으로 흡수가 되면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고도화자금으로 해서 줘야지, 다른 자금 목적으로 다시 나가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