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제119회 제3차 본회의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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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5.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의 보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고방법은 어제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간담회, 본예산 심사, 또한 여러 가지 자료 등을 통해서 시정에 대하여 대략은 파악하고 계시므로 보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하되 1천만원 이상사업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잘못된 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 심사 등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보고를 받고 2005년도 시정의 흐름이나 정책방향을 파악하시고 꼭 필요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대안만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입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조춘규입니다. 인사담당 정경모입니다. 대외협력담당 박성기입니다. 문서통계담당 송로종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김명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다수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지는 인사제도는 1개 과를 실정에 따라 자유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기구제가 도입이 되고 의회심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이 되었고 인사관련규칙은 개정후 10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기구와 정원 조례안 의회 제출시에는 추가 소요경비를 명시화 하도록 의무화 되었고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을 도에 협의하기에 앞서서 의회에 보고 한 후 협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련 자치법규는 입법 예고를 의무화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인사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제도를 업적 중심의 근무평정으로 개선을 하고 6급 담당 평정시에 평정자와 확인자를 하향 조정해서 실과소장의 권한을 강화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면평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술직과 기능직의 공무원을 우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위 공모제를 확대시행하고 외국어 우수자를 관련부서에 우선 배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업무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연말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가칭 “광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입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로 한국 자치경영 평가원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일단 환경관련 기초 시설물에 대해 전문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공기업적 틀을 도입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선진공단을 벤치마킹했고 행자부를 방문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기획단을 구성 제반 절차를 거쳐 공단 설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 실시입니다. 우리시 행정기구편제와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량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부서의 통폐합, 국 조직 및 담당관실, 과, 사업소, 읍면동 조직의 재편성을 검토하고 인구 15만을 대비하여 조직과 인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으며 우리시 여건을 고려한 신규 정책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DB 구축 사업입니다. 보존 문서 등 기록물 생산, 보존 폐기 등 문서 관리와 정보공개 자료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행정전산화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추진할 사업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용역업체에 맡겨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지시로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하 문서고 입구에 작업장을 확보하고 전산실과 자료방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스캐너 등 사무용 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3월달까지 준비 작업을 마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서 200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용역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추진함으로써 3억 9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대외협력담당 내에 통역요원 정원 1명이 있어서 중국어 통역 요원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는 어느 정도 회화를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으나 중국어는 관내 화교 등을 초빙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통치 않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어 통역 요원을 활용해서 대 중국교류에 대비하고 중국어 교육을 강화해서 세계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맞춤식 교육과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직원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팀 동호회 업무관련자 등으로부터서 교육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핵심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틈틈이 대학에 재학중인 직원에 대해서 교육비 일부를 지원 전문인력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하고 변화와 혁신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광양사업단 개설을 위한 리모델링을 4월달까지 마치고 5월 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수관 정비공사를 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주변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분기별 용역 실적 분석과 시설유지 재투자 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인수를 대비해서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검토하겠으며 시설공단이 설립되었을 경우에 흡수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2007년 9월 이전에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등에 포스코가 적극 참여토록 하고 포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봉사활동 자매결연, 장학 사업등과 지역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국 투자지역 견학 및 기업유치사례 벤치마킹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간 우호 교류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초 중학교 미술 작품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중국 심천시와는 자매도시 청소년 상호 민박 교류를 실시하고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와 청년회의소와 청년연합간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호 협력교류 도시인 중국대련시, 청도시, 일본 아마가사끼시와도 민간사회단체 교류를 유도 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습니다. 통계법이 제정되어 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시작한 1960년도 통계연보부터 지금까지 통계연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우리시 변천과정에 대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주택 총조사를 금년 11월 1일 0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준비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내 후생 복지 수준을 개선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부서 간 유대 강화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가족 동반 등산대회를 상반기에 부서 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가족동반 체육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하되 장소와 방법등을 개선하여 추진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직원 상호간 친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 동호인 클럽을 활성화 시키고 직원 사기 진작 및 경노 효친사상을 제고 시키는데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노부모 봉양 효도 관광, 정년퇴직공무원 해외 시찰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한 차원높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 사회복지과 등에는 건축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대단위로 많이 편성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 보니까 건축을 하는 공무원들이 각 실과마다 1명씩 밖에 없어요. 그 인원 갖고 과연 양질의 품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나는 이런 보고가 좀 있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이런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조직에 있는 대로 인원만 배치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참 기동성 있게 사업이 많은 부서에는 기술자를 좀 많이 파견을 해 주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끔 하고 이런 등등의 무슨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금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술직들을 충분히 배치를 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직들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직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토목직은 전체 6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하는 과정이어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배치를 못한 점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은 부실공사가 되는 것을 당연히 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방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래서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서 공사감독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먼저 번에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 뭐냐면은 그 업무를 기능별 성질별로 묶으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제 무엇을 복원한다. 그러면은 그 기본 계획은 문화담당관실에서 나오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공하는 부서에서는 공사감독 및 시공 절차를 하고 그게 완료된 다음에 다시 관리 부서로 넘어오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지금 현재 이 시스템대로 하면은 제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조직의 기본 조차도 여기는 안 되어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옳으면은 고쳐나가야지 그것을 왜 안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이 주장을 해서 안 고치는 거에요? 그것을 하면은 흔히 요새 얘기하는 떡고물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우리 전체 조직시스템상 당장 손을 대기가 어려워서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직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진단 과정에서 충분히.

석영

장석영의원

과장님 지금 시중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전부 작은 거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는 거에요 작은 이권에. 왜 그것을 과감하게 계획, 시공, 감독 이렇게 왜 이것을 구분을 못합니까? 누가 봐도 당연히 그런 조직으로 가야 참 사업성이 우리 전남에서도 가장 많은 우리시에서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고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공사품질 저하가 바로 이 조직에 있다는 것, 인사에 있다는 것 몰라요? 전혀 그런 것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것을 내놔 보세요. 정말 심각해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 쪽 담당과장들은 울라고 해요. 왜 이렇게 총무과가 오만하고 이런 식이 됐습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통제를 못해서 그런 거에요? 왜 그러는 거에요? 왜 총무과가 이렇게 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펜대에 의해서 인원 배치하고 업무량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까? 적임자가 아닌 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실과별로 전체의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다 그럽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없으면은 행정직을 줄이고 기술자들 더 뽑아야 안 됩니까? 왜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서 못나가는 거에요? 아니면 계절직을 쓰든가, 임시직은 무엇을 쓰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 채용해서 감독하면 되는 것이지요. 왜 방법이 있는데도 하나도 강구를 안 하느냐는 얘기에요. 봉양사 가 보셨어요? 이쪽에 문화재 이쪽에 공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가 보셨냐고요. 그것은 감독요원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왜 그것을 의회에서 수십번 지적을 해도 들은 척 마는 척 하는 겁니까? 나중에 책임지실 거에요? 그리고 두 번째요, 이번에 6급 승진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얘기한 것을 들어 보면은 노조 활동만 한 사람이 혜택을 본 인사였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최근 기아자동차와 관련해서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은 상호 물리고 물린 부조리로 인해서 인사비리가 터졌다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먼저 번 공무원 노조 활동을 파업을 주도 한 사람이 특혜를 봤다고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데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누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진 여건이 되고 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승진이 된 것이지 노조 활동을 했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1, 2, 3, 4등인가가 다 떨어지고 엉뚱하게 5등이 올라갔다면서요? 나는 그 내용도 보지도 않았고 나한테 와서 자꾸 제보하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질의하는 거에요? 그 진위여부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윈하신다고 그러면은 승진 그때 관계 서류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리고 이 인터넷에 보면은 작년도 8월달인데 승진 서열이 조작되었다고 한 내용이 이게 사실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사실이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왜 이것 그냥 둬요? 고발 조치를 하든지 잡아내야지요? 그것을 그냥 묵인하니까 아, 사실이구나 하고 우리 의원들조차도 인식을 합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사실이면은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 아닌 것이 그런 것이 공고 되었으면 그것을 그냥 둡니까? 그것은 묵시적으로 동조한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다음은 커뮤니티센터가 약 300억원을 포스코에서 투입해서 시에 기증한 시설인데 지금 용도를 시의 뜻에 맞게끔 운영할 수 없어요? 운영할 수 있지요? 시의 뜻에 따라서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대로 두면은 무슨 적자를 보느니 포스코가 광양시에 업보를 던졌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갖고 우리가 공공시설로 정말 정확하게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 시민 혈세도 절약하고 참 기증자들의 뜻도 받드는 것이 되고 하는데 왜 이대로 둡니까? 광양시에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갖다 그리 유치를 했으면은 수십억 수백억이 지금 절약될 수 있는 것을 방치를 해 둬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안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용가치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그대로 그냥 덥어놓고 왜 똑같은 일을 갖고 시 예산을 낭비합니까? 저는 도서관 같은 것 그런데다 유치했으면 도서관 새로 짓는 비용 절약되고 수도 없는 일을 거기다가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이렇게 해서 문화홍보담당관에는 도서관을 지어야 되고 여기에서는 시설 활용도를 제대로 못한다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왜 우리 조직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공감 안갑니까? 지금 커뮤니티 센터로 인해서 시가 손해 보는 것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보건지소 관계로 해서 금호동과 광영동만 보건지소가 없는데요 그것 왜 설치를 안하느냐 했더니 주 원인이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호동하고 광영동만 보건소 요원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인력을 못주는 겁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총정원에 묶여있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의료혜택을 안받아도 되는 거에요? 그러면은 거기 사람들이 밖에까지 나오는 차비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사람들이 비싸게 진료 받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든지 대책을 내놔야지요? 왜 시가 주는 혜택을 차등해서 합니까? 광양시 통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뭐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1명이 출생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통계에 안 잡힙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산화 한다고 프로그램 뭐 해서 1년에 수십억씩 갖다 쓰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있고 뭐하신 겁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금까지 통계 잡힌 것을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이지 그때 그때 변동사항이 입력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석영

장석영의원

바로 입력을 하면은 통계계에 와서 딱 잡혀야 맞는 것이지 그런 전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계산하고 이것 빼갖고 가서 여기에서 하고 그것은 전산이 아니에요. 오히려 컴퓨터를 빙자 한 그것은 완전히 업무만 복잡하게 한 것이지? 업무만 늘려 놓은 것이라니까요? 직접 하나를 입력하면 통계가 바로 가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아직 한군데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제가 하나 찾아드릴까요? 그것 15만원이면 삽니다. 그런 프로그램. 여기 15 만원이면 사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수천만원씩 주고 용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지금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우리 장석영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부서가 아닌 행정부서에서 추진되는 건축이나 건설분야에 사업들이 있어요. 이 토목이나 건축에 정원도 부족할 뿐 더러 도저히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또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추진해 가는데 애로가 많은데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 시공, 감리, 감독, 준공까지 그 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제반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또한 기동운영계라도 부실방지 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좀 지원해서 대책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간다든지 해서 사전에 어떤 구실이나 이런 어떤 하자 부분이 없도록 확인하고 감독하는 또 사업이 원활하게 목적대로 추진되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보완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금 설계심사팀도 보완을 하고 평가팀도 보완을 하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치는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기능직이 한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과장이나 계장급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수직적 수평적 확인점검이 안 되었을 때 담당자 한 사람, 또 감독을 정해 놔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쫓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계화 시켜 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고사항에 없어요. 우리 광양지역협력협의회 운영 부분있지요? 이것이 포스코와 광양제츨소와 협력관계 돈독 증진으로 있는데 이것 협력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된 겁니까? 포스코에서 실무위원회 구성했어요? 지금?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실무 협의회를 포스코에서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제철에서 구매팀 그 관계로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해 가지고 제철에서 실무팀 구성에 2002년도부터 인가 참여를 지금 않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면 대시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적인 지역협의회도 지금 유상부 회장 사퇴 이후 아직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고 또 그런 분을 명예 시민증까지 수여를 하더니 지금 실무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이것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 하는 겁니까?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우리 포스코 우리 광양하면 되는 겁니까? 왜 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포스코에 무엇인가 그런 조치가 있고 그에 대응한 대시민과의 약속부분을 받아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무대책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금 제철에서도 실무협의회에 참여를 않고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로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여를 촉구를 하고 있지만 제철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매 제도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무슨 필요 있느냐 해 가지고 참여를 안해 버립니다. 아예.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단이 되었는지 아시죠. 구매 제도 때문에 했고 시민궐기에 의해서 시민대표가 구성되었고 그래 가지고 지역협의회 구성을 협의했고 그러면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날 고생을 해 가지고 얻어낸 결과가 전혀 한쪽의 어떤 일방적인 미참여로해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시 쳐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런 실정들이 주요 도시 기반시설만 보더라도 포항 같은 경우은 포항 문화예술회관 기금에 조형물 제작에 57억, 해 맞이 공원조성, 그 다음에 포항 테크노파크 사업에 200억, 서만큰다리 가설 철강제 공사해서 27억 이런 부분인데 우리 광양이 지원되고 받고 있는 부분은 광양 커뮤니티센터 298억, 전남 테크노파크 공사 20억, 전남 드래곤즈 축구단 운영 669억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오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강구해 가자는 뜻에서 지역협력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인데 유야무야되고 또 광양 커뮤니티센터가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하니까 광양시에다가 떠넘겨놓고 이것이 지역 협력사업입니까? 이고 지고 가지도 못할 짐이에요. 이게.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려갑니까? 이런 상황까지 되었는데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이의원님, 이 관계는 면밀히 과정을 추적 하고 또 지혜를 짜고 해 가지고 광양제철소하고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 가지고 협의회가 재구축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인 제가 직접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든 어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예,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지금 2007년 까지 해서 2006년 말까지 해서 마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 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 검토중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설립 목적에 보면은 관료적 사고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데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어떤 관료적 사고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관련 업무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이나 이런 한곳에 오래 있으면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또 전문적으로 임해서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잦은 인사등으로 해서.

정문

이정문의원

현재의 시스템과 현재의 인력, 공무원이 중심이 된 이 인력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런 시설물을 여러 가지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런데 계획에 보면은 인력 충원을 가급적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목적이 이렇게 가면 이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혀 목적하고 추진계획하고 지금 배치되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현재 있는 인력, 그런 사람들이 고용 승계가 가급적이면 되어 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사교류가 있으면 자주 옮겨버리니까 어느 시설물을 관리하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는데 공단을 만들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하게 되니까 전문가가 되고 효율성이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현재 시설물 관리운영하는데 거의 보면은 행정직들이 많은 데 환경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데 그 팀장이 행정직이에요. 행정직이 환경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 분야에 오래 근무하면서 노하우가 축적 된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토목직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환경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일반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팀장도 행정직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의 인력 과정자체를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를 해 가지고 언제 전문성을 키우고 노하우를 키우고 해서 바람직하게 기대하는 효과만큼 앞으로 관리공단이 운영되리라고 보십니까? 전혀 이게 지금 내용과 방향이 잘못가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은 시설관리공단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 그러면은 거기에 공사 전문가 하고 환경전문가들이 그리고 그 분야를 공부한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려면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것 지적을 합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바로 잡고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추진하면서 숙제로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되고 또 협의할 사항이니까 현재의 시스템 자체를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하는 차원에서의 새로운 시설관리공단에 인적 구성자체를 그렇게 하려면은 이것은 기대하는 효과를 절대 가져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흥택

권흥택부시장

고용 승계는 원하는 직원만 할 것입니다. 강제로 공단에 이관시킨 다거나 그럴 수 없고요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분만.

정문

이정문의원

우리 부시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환경관련 시설물을 지금 위생매립장이랄지 또 하수종말처리장랄지 환경사업소에 폐수 종말처리장이랄지 여러 시설물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주요 공무원들이 거의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직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봤자 그것은 한계성이 명백하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에 공사를 하는 토목 전문가 하고 환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전공한 그 전문가들이 새로운 새 피, 정말 지금 현대의 어떤 학문적 차원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사람들이 여기에 포진이 되어서 이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데 어떤 인적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원하든 원치 않든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환경직 그 사람들이 이대로 나 여기에서 근무하겠소 한다면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목표 자체가 이렇게 가면은 절대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은 완전히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상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것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지면은 결국 낭비적 요소만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그냥 지적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이렇게 가면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할 수 없다는 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좀 해서 정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다음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계획이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린츠 시하고 지금 우리가 국제 우호 도시로 자매결연을 한지가 가장 오래 되었는데 거의 그동안에 이것이 관리기 안 되고 있었어요. 교류도 없었고. 그래서 금년 시민의 날 행사 기간중에 린츠시, 심천시 학생작품 30점 정도를 해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오스트리아 린츠시하고 우리시하고 어느 정도 어떤 연락이라든지 상호 교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락 자체가 되고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작년 가을에 저하고 실무 계장하고 실무진하고 린츠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거리상으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자매결연 관계가 소 원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자고 협의를 하고 린츠 시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린츠시와는 너무나 거리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잦은 그런 교류행사는 서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사람의 왕래는 적고 최대한 경비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교류 행사가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미술 작품전을 서로 교류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린츠시 실무자 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 재정적 여러 가지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교류 협력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서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로 연락하고 그런 어떤 재정적 부담이나 시간적 부담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서로 연락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쪽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몇 년 동안 연락도 없이 이렇게 제쳐 놓는 식이 되어 버리면은 하나의 이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예 그 자체를 앞으로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계에 봉착이 된다고 그러면은 해제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류하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선노력을 해 가야 될 것이며 그것이 안 될 시에는 이것은 폐지 하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포스코와 협력증진 관계에 대해서 두분 의원님들께서 조금 방향은 틀립니다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총무과장도 또 우리 실무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당시의 상황과 어떤 취지와 목적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당시에 포스코와 광양시 또 우리 시민들간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은 구매제도 변경에 따른 포스코의 어떤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서 촉발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대표를 구성하고 시민대표를 선정해서 포스코하고 어떤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주된 내용은 구매제도 변경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포스코가 지난 20년간 광양에 제철소를 지어서 이런 정도 성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시와 시민이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적 산업적 또 포스코가 입주할 때 좋은 터전을 제공한 이런 어떤 기여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동안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너무 지역 지원이나 사회환원 사업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짚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여러 가지 사항을 제시한 내용중에 지역개발 기금 문제랄지 장학기금 문제랄지 환경영향 실태조사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과제로 구매제도 변경에 따라서 지역업체들이 거기에 어떤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요구해 달라는 것은 하나의 지협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조율을 하기 위해서 지역협력협의회를 구성을 하자 하고 지역협력협의회에서 대표를 정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무협의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했는데 여기에 지금 불응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고 안 풀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것을 아예 포기 하고 손들고 이것은 없던걸로 한다고 선언을 하려면은 우리 광양시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시장명의로 해서, 무엇인가 이것이 가부간에 이렇게 이렇게 정리 됐습니다 하고 이것을 상황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은 포스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협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간에 어떻게 소문이 나고 이해가 되고 있는가 하면 이성웅 시장이 시장 당선되어 가지고 종래에 김옥현 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모든 이런 사업들은 전부 어떤 끝맺음도 없이 결말도 없이 평가도 없이 폐지했다 그래서 이런 포스코하고의 문제도 일부러 손 놓고 있는 것이고 특히 예를 들어서 시민아카데미 운영하는 이런 것들 이런 정책적 사업들이 평가 없이 그냥 중단되어 버렸다 이런 오해스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은 연속성과 지속성과 그리고 어떤 정책을 폐지 하고자 했을 때는 그것은 평가를 해서 실용성과 효용성을 충분히 따져서 전혀 그런 것들이 평가되지 않을 때는 폐지를 할 것이고 아무리 전임자가 했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누가 했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있고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 일을 누가 하든간에 지속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시의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협력협의회 구성은 이것은 대 시민과 포스코와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주셔야 된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회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1만명 이상 시민을 모아놓고 시민과 의회와 우리 시 집행부가 포스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얻고자 해서 추진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어떤 결론도 없이 유야무야 하고 넘겨 버리고 전혀 평가 없이 지나쳐 버린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에게 대단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입니다. 시가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챙겨서 결론을 내기 위한 어떤 과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기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약간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2004년 9월 10일부터 2007년 9월까지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했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 복지나 문화시설을 많이 확대설치하고 있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일부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역시 우리가 손이익을 떠나서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어차피 우리의 건물을 우리가 인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 문화와 편의시설을 위해서 활용도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공감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십억씩 들여서 노인회관이랄지 청소년수련관 여러 가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커뮤니티센터를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방치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 좋은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의 활용공간이 폭넓게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김수성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아까 이정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포스코 광양제철과 협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내용은 다 나왔으니까 유상부 회장이 회장이었고 이구택 현 회장이 당시에 사장이었고 한수양 소장이 포스코 건설 사장으로 가있지요? 그 다음에 김영권 당시 행정부소장이 승평 골프장 사장으로 와 있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이 사람이 행정부소장이었어요. 맞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지금 이구택 회장하고 사장은 내가 잘 모르고 정준양 소장도 당시에 광양제철소에 근무를 했어요. 지금 현소장이. 그 다음에 행정부소장도 당시에 지역협력팀을 했어요. 김상면 행정부소장도. 지금 지역협력팀장이 당시에 송재천이었는데 태인도 출신. 지금은 김기봉 씨,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까 우리 총무과장 말씀대로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하는 것은 이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개인적으로 우리시가 소극적이다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성기 담당은 무엇을 챙기시냐 하면 당시에 지역협력협의회 구성되어 가지고 양 포스코와 광양제철소가 이 지역협력협의회하고 합의 해 놓은 문서가 있어요. 봤어요? 박성기 담당?

한부 복사해서 의원들께 나누어주고 바로 시장께 보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제를 보니까 우리 총무과가 공무원단체담당이 지금 사무분장이 뭡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공무원 후생 복지하고 공무원단체 관리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공무원단체면 다시 말해서 공무원노조 내지는 공무원 직협도 여기에서 업무를 측면 지원 내지는 확인하고 하는 업무도 하는 거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금 확인하는 업무까지는 그렇고요 종합적인 관리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서 확인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김명호 담당 부분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맨 마지막에 것이 .

수성

김수성의원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커뮤니티센터는 원래 만들 때, 구상할 때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구상된 건물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한 500억 이상을 들여서 쌍둥이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과 건물을 샷도로 연결해서 이렇게 큰 명소로 활용을 하려고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되니까 이 건물을 적당하게 축소해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넘겨준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량도 차량이 통과하려면 교량이 하천의 양안을 완전히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건물 외형은 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다면 앞으로 한 1년에 10억 이상의 적자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이것이 건물이 한 10년 정도가 넘으면 보수비가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약 30, 40억씩 아마 우리시비가 투자되어야 될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또 유지에 대해서는 포스코하고 재협약해야 됩니다. 재협약해야 되고 만일 유지 운영에 대해서 협약에 응해 주지 않는다면 포스코에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건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미래의 시비가 얼마만큼 투입될지 알 수 없는 것을 지금도 1년에 3억 1천만원, 또 2,600만원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문제도 투자하기 전에 포스코하고 이 문제는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유지는 유지 관리 재협약 또는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성

정용성의원

예.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우리시 재산으로 기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이 문제가 왜냐 하면 지금 손익이 다소 얼마 한 4억 정도 난다고 하지만 이것을 감가상각비를 다 감안하면 적자가 처음 시작부터 되고 2007년 이후에는 저분들이 지금 운영 하지 않게 되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용성

정용성의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수탁자를 주든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포스코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도 적자가 이런 정도 나는 것인데 만일 다른 운영사에서 한다면 이것은 정말 겉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큰 문제가 될 거에요. 그래서 건물이 비교적 문제가 덜 왔을 때 이것은 협의하는 것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총무과 업무계획은 인사, 조직관리, 대기업과의 협력, 또는 국제도시 간의 우호, 이런 큰 틀을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제가 받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봉강에 소재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사격장 관계에 우리 전체 면민들이 진정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아무런 조치, 계획, 중간 통보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금년도 계획에도 이런 문제들이 빠져 있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열 세번에 거쳐서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확인을 하고 검토하고 분석을 했는데 지금 과연 이 업무를 주로 맡아서 처리해야 할 우리 총무과에서는 아무런 일련의 조치도 없는 그런 사항을 봤을 때 과연 시민을 위한 시청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나 인사나 또는 대기업과의 우호를 가지는 소위 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특히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영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에 5급, 6급은 잘되고 7급, 8급은 잘못되었다는 그러한 인식을 시장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사예고제에 있었던 내용들이 5급, 6급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7급에만 적용되는 이런 모순점이 과연 우리 광양시의 인사정책이었던가 기준 잣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직원 채용하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품 수수만 안하면 도덕적인 것인가, 위치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못한 그것도 부도덕한 것 아닌가, 반성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엄청난 화마에 휩싸이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까?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볼 줄 아는 사람이 없구만. 먹구름이 폭우가 되면 해결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잘 하세요. 이것이 공고와 같이 어느 직원을 특채를 한다.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형식적인 공고를 한다는 여론이 나왔다 그런 얘기에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꼭 행동으로 어떠한 행동을 보여 달라고 하면은 제가 앞장서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 우리 면민 전체가 와서 궐기대회를 해 주라고 하면 궐기대회를 해 주고 어떠한 것도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선의적으로 받아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동료의원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받아야 할 앞으로 남은 과가 5개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시 10분인데 정말 시간이 촉박합니다. 중요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께서도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 허일섭입니다. 자치지원담당 김현주, 교육지원담당 황명하, 이형휘 민방위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8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사랑 시민운동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가 주도 하는 자발적 운동으로 추진하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사랑시민운동 추진기구는 공동 의장 3인, 상임위원 15인, 실무위원 3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무국이 구성될 때 까지는 주민자치과 내에 행정지원단을 구성해서 실무를 대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사랑 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지역특화 및 명품 개발사업등을 내용으로 해서 전문기관과 합당으로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칭 광양사랑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교육컨설팅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유명인사의 강의를 청취하고 나아가 초청 강사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앞으로 시정자문 및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리더양성을 위한 민관합동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이나 1촌 1품 운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기당 10명 내외에서 4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매실이나 친환경 농업등 실천과제별로 해서 맞춤식 연수,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본 오이타현에 히라마쓰 전지사를 초청해서 성공사례를 직접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매화 문화축제 기간중 3월 11일날 15시에 특강을 청취하고 3월 12일날 매화 문화축제에도 참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양사랑 시민 한마음 수련회는 5월중에 1박 2일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향상과 상위권 대학 진학률 제고 다음에 우수 중학생을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90% 이상 끌어 올리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문제로 떠나는 지역에서 찾아오는 지역으로 교육환경을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계속 지원 시책으로는 우수학생 장학 금 기숙사비 지원,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 수당 지원, 보충수업 지원등을 계속해 가고 차별화된 신규 시책을 발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방학 기간중 토익 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원어민 교사수당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대입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논술 모의고사비 지원이나 도서구입비 지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학교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 시책을 하반기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학교별 특성에 따른 창의력 시책을 제안 받아서 심사 결정하고 다른 시도나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신규 시책을 발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의원님들께서 평상시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이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운장학회와 역할분담 및 상호 보완적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백운장학회 기금이 금년도에 우리가 10억을 출연하는 것까지 해서 4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금 금리는 3.5%가 대략 적용이 되고 그래서 연간 이자 수입이 1억 4천만원 정도 발생해서 장학 사업을 하는데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은 백운장학회에서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장학기금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될 때 까지는 고등학교 이하 학생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지원하고 대학생 이상은 백운장학회에서 지원하는 방안, 또는 백운장학회에서 장학사업 소요경비 부족액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서 받아가지고 백운장학회에서 모든 대상학생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데 교육환경개선위원회하고 백운장학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시세 확충 및 인구 늘리기는 계속 사업으로 여섯 개 분야 34건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도 계속 발굴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영어마을 운영입니다. 용강 영어마을은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무료 영어교실 운영등을 광양읍 주관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2월 중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광양 영어타운은 중마 초등학교에 지금 설치해서 8월부터 개소할 예정입니다. 2억 5,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1억은 도 교육청 지원, 1억 5,200은 시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인재 육성 백운장학기금 200억 조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91년부터 현재까지 1,122건에 30억 300만원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억을 출연하면 40억이 확보되고 이번에 설 명절때 같은 때도 출향 인사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또 기탁을 유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광양 만들기 5S 운동추진입니다. 8개 분야 597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고에는 매분기 1회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가기반 체계 보호업무입니다. 이 업무은 금년도 신설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신설된 업무인데 국가기본 체계 10개 분야의 대규모 재난 발생시 범정부 차원에 국가기반보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연재해와 인적 재난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이 있었지만 사회적 재난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부터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참여 열린시정 운영입니다.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금년에는 2월 2일부터 2월 19일 사이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봉사단체 및 소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시정 홍보 명예시장도 운영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고 열린 대화방을 계속운영하겠습니다. 이통장 협의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각종 시정보고나 교육, 설명회 등에도 참여 기회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6개소에 설치되고 위원회는 141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전문강사 초빙계획을 연 2회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은 연 1회 위원회 개최는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은 6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민방위 훈련 실효성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피 훈련을 3회 방제 훈련을 6회 실시하는데 가급적 형식적 훈련에서 탈피하고 재난 재해예방에서 극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실제 상황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는 도단위 시범 훈련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데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대원에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약 4,300명이 되겠습니다. 이 4,300명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데 우수강사를 발굴해서 확보하고 다음에 현장 교육을 도입하겠습니다.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등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교육운영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일제 강점화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를 하고 피해 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이것은 1차고 2차, 3차 계속 사업이 되고 만주 사변부터 태평양 전쟁까지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 200만명 가까이 지금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한 60년 이상 지난 일이고 그래서 사실조사나 피해자 확인에 어려움 이 예상됩니다. 증빙자료가 있으면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없으면 인후 보증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81쪽에 광양사랑시민운동, 이것 지난번 본 예산때 삭감이 되었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조례가 그 당시 안타깝게도 부결이 되고 다음에 예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5대 과제 시책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실무를 대행하면서 추진이 되도록 해 가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결국은 조례도 부결되고 예산도 삭감이 되었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 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광양사랑운동은 조례에 관계없이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조례는 지난번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의원

결국은 내년을 보면은 사무국이 구성될 때 까지는 지금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시민운동은 계속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면 사무국이 구성되면은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여기에서 정리를 합시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사무국이 구성이 되면 아마 재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 구성을 못하고 우리시에서 그 운동을 유도를 해 가는.

길문

김길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유도를 해 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시의회에서 조례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것은 아직 시기 상조이고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지어서 조례를 부결하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결국 미련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이것을 시의회에서 광양사랑 시민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예, 그렇게 유도 하는 것이 맞겠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길문

김길문의원

82쪽에도 보니까 또한 광양사랑시민 아카데미 또 이런 자체도 또 운영하게 되겠네요? 2월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예. 그것하고 시민운동추진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은 시민, 종전에 아까 이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GMI 스쿨이 운영되어 왔는데 거기에 강제 동원이니 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아서 그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시세확장 및 인구늘리기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도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포스코와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협조를 하면은 여기에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이런 것보다도 더 인구 늘리고 시세가 확장될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포스코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어떤 포스코에 적대감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사업을 연계시키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인구유입 방안에 대한 협력기구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술직 지금 상당히 많은 인구가 들어 와 있는데 주거 시설을 비어있는 아파트를 안내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나 협력업체에 입사할 때 어떤 지원 방안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세확장 및 인구 늘리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그런 분야는 전혀 없고 추상적인 내용만 들어 있거든요? 물론 시민 및 공무원 제안 공모를 해서 아마 사업을 확정을 지을려고 하는 것은 보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것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넣었으면 더 좋지 않나?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여기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섯 개 분야에 34건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분기별로 반년에 한번 씩 지금 보고도 받고 있고 고급 아파트가 부족해서 지금 사실은 사장들도 전부 순천에서 다니고 그런 문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런 대책을 물론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알고만 계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와의 협력 관계 인구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협력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물론 거주의 자유, 그 다음에 기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지금 시세를 늘리고 인구를 늘릴려고 하면은 강제성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협력팀에 출퇴근 버스의 제한이랄지 법망을 피해하는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환경이 좋은 곳으로 와서 출퇴근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좀 가미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어마을운영 지원에 보면은 용강 영어 타운에 수강생이 주로 어느 쪽의 사람이며 어느 그룹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주로 용강지역 창덕아파트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래요? 제가 민원보고접수하는 것을 보면은 순천에 거주를 하면서 지식인들, 의사나 변호사나 약간의 그 레벨에 맞는 지식인들이 와서 원어민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실은 우리 한국 사람이 원어민과 대화를 하려면 겁이 나서, 우선 자기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못가는 경우가 많은 데 실제보면은 순천에 좀 고급 두뇌들 고급 인력들이 와서 한다는데 그것 사실이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아까 시간주신다면 간담회때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5개 반에 한 70명 정도가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석영 의원님도 지적을 하고 해서 조사를 우리 나름대로 한번 알아봤더니 순천에서 2명이 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 70명인데.

길문

김길문의원

학생들 말고 일반인.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일반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을 따라서 아마 같이 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오는 사람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70명 중에 2명이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우리 광양시민이 원어민과 함께 같이 외국어 실력 향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접견실에 역대 읍면동장의 사진을 걸어놓았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진을 걸어 놓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옛날부터 해 오던 일인데 그것이 어떤 우상화 비슷하게 해서 지금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온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없애기는 어렵고 그리고 임명직 읍면동장들 그 분들이 다 있고 해서 읍면동의 역사도 지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없애기는 어렵지 않은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대통령 사진도 권위주의다 뭐다 해서 다 철거하게 했는데 역대 동장들 사진 걸어 놓은 것이 바람직 스럽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부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디 까지.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그 사람들 사진이 거기에 붙어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 거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회의실을 한바퀴 돌릴때까지 할 것이냐 하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읍면동의 일부 역사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의원

사진이 역사입니까? 저는 도저히 우리 광양시처럼 우상화하는데는 처음 봤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뭐길래 거기에 사진이 걸려있고 더군다나 시민 접견실에,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사람 수첩에 갖고 있으면 되지 그것을 갖다 그렇게 걸어 놔요? 그 사람들이 선거해서 투표에 의해서 된 사람들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제철 보충수업비를 차등 지원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철고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차등을 하고 금년 예산에 차등해서 편성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과거에 포스코 제철 학원에서 지원을 원치도 않았고.

석영

장석영의원

뭐가 원치를 않아요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교육청이다. 교육위원회에 돈 꾸러 다니고 난리를 치는데?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국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도대체 우리 광양시는 주민등록 이전후 몇 년을 살아야 광양시민으로 인정하는 거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중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석영

장석영의원

확실히 얘기해 봐요. 몇 년이 지나야 여기 시민으로 인정을 하는가. 발표하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떠나든지 조치하라고 내 공고할 테니까. 왜 같은 시민을 차등을 두고 그래요? 자존의 문제입니다. 존립의 문제고 광양시가 발전해 가려면은 이런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고쳐져야 됩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인구 늘지 않습니다. 왔다가 제철 그만 두고 퇴직하면 다 그냥 가요 여기에 남아야 인구가 느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라는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가는가?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 되는데 그것은 언제 어디 서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예산 반려해 가지고 새로 건립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누가 하는 거냐고요 여기에 전혀 언급이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태인동 말씀입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주민자치센터 새로 지으라고 안했습니까? 의회에서 의견 붙여가지고 먼저 번에 동사무소 증축하는 것 반려하면서. 아직 업무도 파악 못하고 계시네. 분명히 제가 질의했을 때 주민자치과 업무라고 안했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사실공간 확보가 되면.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알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백운 장학회 기금중 시 재원이 몇 % 에요? 올해 10억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57%.

석영

장석영의원

57%가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면 80%가 넘어요 정확하게 아세요. 지금까지 65%였어요. 그래서 10억이 들어가면은 85% 정도됩니다. 삼성도 이병철씨 이건희씨가 몇 % 갖고 있는지 아세요? 1.3% 갖고 삼성을 좌지우지 합니다. 85% 이상이 광양시에 일반회계에서 투자한 돈이라면은 이것은 광양시 것 입니다. 왜 굳이 3% , 4% 짜리 이자장사해 가지고 그것을 갖고 장학금으로 씁니까? 그것은 우리 무슨 시설공단이다. 뭐 만들 때 그 자본으로 투자를 하고 그런 이익금이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매년 편성해서 하세요. 이것 갖고 여기 저기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내게 하지 말고요. 왜 이렇게 광양에 들어 온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 것 기부 받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기부행위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거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촉이 안 되고 자발적인 기탁입니다. 자발적인 기탁을 받고 강제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던 본인들이 우러나서 하지만, 우리 일반회계에서 2,3억 편성해서 주세요. 왜 3% 이자를 해서 은행 좋은 일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아까 86페이지에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의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사내 금고를 하나 만들어 갖고 융자 받기 힘든 사람들 여기에서 3%나 4% 이렇게 빌려주고 봉급에서 차압하고 이런 것 사내금고 이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등등의 무엇을 해서 운영해 가지고 장학금을 만들면 되지 그것을 꼭 무슨 3% , 4% 넣어가지고 은행 좋은 일 시킬 일 있습니까? 이것 바른 눈으로 안보입니다. 장학금 200억 해서 은행에 다가 금리로 넣어 놓은 것 좋은 눈으로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은행하고 결탁되었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의구심을 주고 있다니까요? 일반회계에서 3억씩 편성해서 하세요. 중소기업육성 자금도 5억씩 편성해서 한다고 안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기존에 장학금이 40억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의원

저금리 시대에 현명한 방법을 강구하세요. 수 십번 얘기를 해도 못 알아 들으니까 열을 내는 겁니다. 열 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86페이지에 다가 저희들 대안을 제시를 해 놨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입니다. 80페이지에 현황보고 내년에 보면 말입니다. 위원회 관리 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주평통 광양시협의회를 마치 우리시 산하에 있는 위원회 개념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하나의 협력기관으로 그렇게 좀 분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광양사랑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총무과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어떤 필요하고 또 명분이 있는 사업을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 때는 추진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개선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개선책을 강구를 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지속성이고 연속성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폐지되어 버리고 그와 유사한 시민 아카데미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종전에 우리시가 운영했던 GMI 스쿨하고 똑같은 형태의 어떤 앞으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시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래서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민들을 지도 해 주고 리드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86페이지 백운장학회와 역할분담 상호 보완적 업무개선 방안이 아주 잘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검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2004년도 사업 중에서 관내 학교를 가겠다고 약속한 학생에 대해서는 2004년 6월부터 2004년 12월 까지 해서 월 10만원씩해서 쭉 지급을 했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이번에 관내 학교를 가겠다고 약속한 학생들에게 현금 지원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지금 관내 학교를 진학 안한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23명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23명에 대한 회수 조치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회수를 하고 있고 지금 한 8명 남았습니다. 23명 중에 15명은 회수를 했고 8명 지금 회수중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본인이 회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 없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사실 강제 방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2004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가장 시민들로부터 물론 돈을 한달에 10만원씩 받는 학부모들도 일부는 비판적인 평가를 한 사람도 있고 일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지적을 많이 받고 광양시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필요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 대표적인 케이스가 관내 학교에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미리부터 돈 준 것 이 사항이라는 것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속을 하고 관내 학교를 지망하지 않은 그 학생들 현황하고 회수 조치 현황하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김수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는데 시장과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개최 계획을 세웠지요? 일정을 보면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어디에는 과장이 세사람, 어디는 과장이 두사람, 이것이 왜 이렇게 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읍면동 담당이 있어서요.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읍면동 담당 자체를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에요? 총무과에서 하는 거에요? 과장들 담당을 어디에서 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자, 진월을 봅시다. 사회복지과장이 진월을 하고 기술센터소장하고 도시과장하고 세사람이 오는 걸로 되어 있지요? 진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도시과장은 우리 진월하고 별 업무연관이 없어요. 산림과장을 담당을 시키든지 농업지원과장을 시키든지 기술보급과장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2청사 있는 쪽을.

수성

김수성의원

거리 따질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하고 피부에 닿는 부분이 있어야지 도시과장이 무슨 진월과 관계가 돼요? 도시업무가.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 다음에요 어디는 다섯명고 어디는 두 명입니까? 과장들이? 어디는 네 명이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진월이 담당은 도시과하고.

수성

김수성의원

아니, 그날 시장이 오는데 어디는 과장이 2명이고 어디는 5명이고 어디는 4명이고 왜 이럽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관련업무가 있어서 그런데.

수성

김수성의원

관련업무는 마찬가지에요. 골약동 같은데는 과장이 다섯 사람이에요. 광양읍은 또 세 사람이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건설과장도 전일정을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이 해당되는 부서는.

수성

김수성의원

이것 다시 재조정하라니까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에요. 실제 시장이 가서 뭘 물어보면 시장이 다 총괄하지만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 못 했을 때 주무 과장이 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에요? 누가 보더라도.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금호동도 환경관리과하고 상공과를 넣어주세요.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82쪽에 광양사랑지역 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밑에 보면은 연구기관에 광양만권 발전연구원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인재 육성이랄지 또는 지역특화랄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작년에 오이타현 갈 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는 것이지 여기에 다가 용역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광양만권 개발 연구원은 항만에 관한 연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가 딱 연구기관을 명시를 한 이유가 뭡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여기에 명시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을 그때 같이 다녀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구했으면 해서 넣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것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하려면 깊이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검토를 해서 정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에 다가 맡겨야 지역육성 기본계획에 틀이 생기는 것이지 단순히 일본만 갖다 왔다고 해서 여기에 다가 의뢰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느껴 지고 있는데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물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시민들로부터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꼭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광양 교육여건이 바꿔 진 것은 아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교 평준화 소위 교육정책에 의한 변화의 여건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마치 교육환경개선 자금으로 인해서 광양에 교육여건이 크게 바꿔 진것처럼 홍보를 하는 것은 자재를 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 일반회계는 우리 경상적 비용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일반회계 중에 우리 직원들 급여랄지 경상적 비용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1% 절감 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무엇하는 거에요? 이것 지금 문맥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우리 일반회계 예산 1% 덜쓰기 한다면 봉급도 1% 적게 받고 장학 기금을 출연을 해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1% 덜쓰고는 없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결과적으로 사업 예산에 대해서 1% 절감을 하게 되면은 부실 공사를 초래한다는 그 의미도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 광양시에서는 지금 인재 육성을 거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이어서 세정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일정이 앞으로 12개 실과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니까 뒤로 가면 꼭해야 될 질의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회의는 빠른 시간내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의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을 때는 본 의장이 제재를 하겠다 하는 사전 예고를 해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세정과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입니다. 우선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김동영, 부과담당 박해관, 재산세담당 이연길, 징수 1담당 유재갑, 징수 2담당 박순주, 지방세 정리담당 박인섭, 세외수입담당 최창식, 세무조사담당 이내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102페이지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현황을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목표액이 900억 이었습니다마는 작년말에 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보다는 많고 순천시와는 유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 납부 기한 콜서비스를 실시를 해서 납세자를 도와주고 모시는 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를 안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관외 거주 전문직 종사자 세수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문직이 한 170명 종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우리 시에 납부 하도록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추정 세액은 1억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우수, 우량 납세자 우대 방안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시 주요 대상자로 초청하는 등 우리시에 대해서 납세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체납 발생을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부과 단계에서부터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체납 처분 강화를 위한 납세율 제고를 위해서는 징수율 제고 또 신속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납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지방세 업무를 전자로해서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 예고제를 시행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금년부터 생긴 보유세와 자동차세에 대해서 특히 예고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전자 납부자에 대한 지역 특산물을 추첨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우편 송달도 감소되고 비용 절감에 따른 전체 앞으로 전자 납부토록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과 징수 이런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수부를 전산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 조사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시책은 금년부터 실시되는 시책으로 개별 주택가격조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그리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의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104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 거주 전문직 종사자 세수 확보 방안은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대단히 적절한 시기에 방안을 내 놓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직장을 광양 우리 시에 두면서도 타지에서 근무를 하고 또 우리 시에 사업체를 두면서도 타지에서 거주를 한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라는 것을 떠나서도 이것은 적절하게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유사한 권고를 여러 번 해 왔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왕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정말 효과가 있을 정도의 물론 그로해서 어떤 물의가 가해 져서는 안 되겠지만 효과가 있을 정도의 어떤 내실있는 그런 계획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이런 계획이 실행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직장을 우리시에 두면서 관외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이쪽에 업체를 두면서 관외 거주하는 것은 이런 관행을 계속 오래도록 둔다면 우리 시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것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이번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조금 전에 2003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목포보다 많고 순천하고 동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순천보다는 조금 근소한 차이로 저희들이 적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은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우리 지방세 체납은 어느 정도되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작년 말까지 해서 56억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2004년도 한 10억 이상 더 많네요? 2003년도 대비.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작년 말이 자동차세 납기거든요? 그것이 아직 덜 들어오고요. 그 앞에 종합 토지세가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6억인데 2월 말까지 해서 한 45억 정도 하고 7월 까지 해서 한 40억 미만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2003년도는 40억을 조금 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56억 벌써 한 15억이 체납이 더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작년 말까지 자동차세 납기거든요? 그것이 지금 체납된 것이고요, 종합토지세가 10월말 납기인데 그것이 지금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 벌써 2005년도 아닙니까? 2005년도 1월달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체납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 것은 앞으로 지방세를 철두철미하게 받아서 앞으로 체납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2월 말까지 하여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다음에 그 보고서를 저에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106쪽에 체납 발생을 줄이는 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30일 현재 56억이 체납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 중앙에는 과태료를 체납하는 사람은 인신까지도 구속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법제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것이 지금 입법 단계에 있어 가지고요 2월 임시국회때 아마 통과하도록, 그런데 그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과태료나.

석영

장석영의원

과태료인데 지방세에는 해당이 안 되느냐고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지방세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방세에는 강력한 압류 대책이 있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의원

그래도 인신도 구속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납부하지, 56억씩 이게 되겠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일단은 과태료만 지금 2월달에.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이것은 포함이 안 되었다 이거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108쪽에 지방세 업무 전자화로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수 많은 프로그램관리 유지비를 예산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금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그간에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쓴겁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거의 그것은 준비 단계였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것은 참 상식적으로 봐서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빨리 신속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김길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서경식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체납액에 대해서 고질 체납자가 있어요. 그런데 버젓이 고급 승용차와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데가 있어요. 그것 파악 다하고 있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런 분들에게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되어 있는 것은 경매를 붙이든지 해서 고질적으로 된 사람은, 고질적으로 꼭 납기가 넘어서 납부를 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분들이 재산이 없어요. 다른 쪽으로 자녀나 고급 차량도 살 때 본인 명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명의나 또 제 3자 명의로 해서 본인이 직접 타고 다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세정과에서 알고계시면서도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해서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해도 광양시에 아주 많은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면서도 버젓이 큰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가 그런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2005년도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예,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세와 취득세 문제인데요 대개 시민이 재산을 취득하면은 법무사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무사의 등기료와 즉 서기료와 그 다음에 등록세는 같이, 거기에서 부과를 하는데 취득세는 법무사에서 부과하지 않고 시청에 와서 부과용지를 받아와서 집에 가서 20일 이내인가요? 그것을 납부를 하거든요 ?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30일 이내입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예, 30일 이내로.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개선해서 법무사에서 등기처리를 하면서 같이 등록세와 취득세와 서기료를 같이 함께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은 체납액이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실, 업무를 추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때 못 내면은 납기 안에 가산세를 안내도록 저희들이 콜 서비스를 실시해서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든지 해서 그 안에 못 내면은 20% 가산세를 내기 때문에 그 안에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콜서비스 제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길문

김길문의원

지금 두가지 답변 중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계획서를 저에게 좀 주시면 업무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이기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체납 발생을 줄이는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정업무가 본청으로 전체가 이관이 되었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적은 직원들이 많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시는 효과도 많이 누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은 별로 변함없지요? 체납 발생에 대해서 요인이?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대안을 제가 하나 제시를 한다면 본청이 모든 업무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읍면동과 연계를 해서 징수를 한다면 사실상 체납 발생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게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전문적인 세무 직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고지서나 이런 것은 본청에서 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나 개인 또는 어느 업체에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읍면동 직원들이 업무협조를 해서 독려를 해 줬을 때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정현완 의원 질의 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한 두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우리 세원 발굴을 하는데 있어서요 발굴 팀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저희들 세무 조사계가 있습니다. 세무 조사계가 있고 또 도에 세무 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요 주로 법인 거기에 대해서 세무 조사를 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쭉 해 왔었습니까? 새로운 제도 입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2002년도, 2003년도, 또 2004년도 매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그 수치를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수치를 서면으로 우선 도에서 한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고, 그렇게 전 법인를 다 한 것이 아니라 주기마다 이렇게 2년마다 한번 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수치는 별도로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광양 농협, 그 다음에 제철소에서도 일부 추징을 당했고요. 계수는 별도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원은 다방면으로 각처에서 여러 형태로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취물이 매일나타날 것으로 봐서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말하자면 광양에 오는 전입자들이나 또한 기업을 창업하는 분들이나 이분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세제혜택은 지금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우리지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온다든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온 분들에 대해서 특별 세제 혜택 같은 내용이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조세 감면법에 의해서 새로 공장을 짓거나 이런 분들은 있고 개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광양시 살림살이가 자꾸 늘어나니까 세 원 발굴을 하고 많은 세금을 걷어 들여야 되는 것이 세정과의 주요 업무이지만 또 광양시의 다른 면을 보면은 또 세제 혜택을 줘야 될 분들은 또 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도 중요하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분들은 특별히 세무상담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 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우리 토지 재산세 부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저희들 세정과 재산세계에서 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토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종합토지세.

경식

서경식의원

아니, 부과를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마다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는 부과가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의미대로 부과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광영은 현재 땅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결을 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은 그 지역도 땅값도 오르지 않는데 부과를 많이 하고 이런 형평성에 안맞는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를 지금 매기고 있거든요? 공시지가에 대한 40%의 적용을 해서 세금을 매기는데요 그 공시지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조사를 몇 군데 해 봤더니 아주 형평성 없는 공시지가를 매겨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합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것은 민원봉사과 지가 조사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가 조사를 하는데 그 분들이 공인 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지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 근방에 있는 것은 그 지가를 적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광영이나 광양읍, 중마 일부가 거래는 안 되고 실거래액은 적고 그런데 공시지가가 지금 많이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또 담보로 잡힐 때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항시, 우리 장석영 의원님이 공시지가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시지가가 내려야 종합토지세가 낮게 나오거든요.

경식

서경식의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약동에 보면은 광양시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토지는 거래가 안 돼요.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한번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중요한 것 아는데요 그것은 여기에서 명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래서 제가 물에 보는 것입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본 사항은 지가 조사계장님을.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철두철미하게 챙기시고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이 관계는 공인감정 평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지가를 산정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제가 한 두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은 징수 현황, 2004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은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가장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5년도에는 자동차세 징수에 대한 특단의 어떤 조치를 강구를 해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우려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체납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행정감사시 확인 결과 지금 광양시 관내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원장이 체납된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경황 중에 제가 지적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잘못된 것 아니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거명을 못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입니다. 먼저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기 경리담당입니다. 김형찬 복식부기담당입니다. 김윤철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봉일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회계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현금주의 복식부기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2004년 12월에 회계과에 복식부기 전담반인 담당이 신설되어서 2005년 1월 19일 서버 점검프로그램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전 직원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2006년도부터 전체 부서 전체 전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1쪽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재정운영 결산은 5,6월 중에 시 의회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7월 중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3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광양시 청사 청소 용역입니다. 광양시청 등 21개 청사를 8개 사업장으로 묶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청소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2004년도 비교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개 업체에 민간위탁하여 2억 9,542만 9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8개 사업장으로 묶어서 공개경쟁입찰 함으로써 2억 3,400만원의 예산의 집행이 예상되며 작년도 대비 7,800만원 예산 절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을 넘겨 125쪽입니다. 2청사 건물전체를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이 사용함으로써 농업기술센터, 민원출장소 근무 직원 및 청사 방문민원인이 우천시 구내식당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2청사 직원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구내식당 연결 통로를 설치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장을 넘겨 126쪽입니다. 읍사무소 신축 후보지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신축 후보지는 광양읍 칠성리 946번지 광양여고 앞 자산 관리공사 소유 2,745평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3월에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매각 관련업무협의를 마치고 2005년 7월에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11월 지방청사 정비금 융자 신청을 마치고 2006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127쪽입니다. 진월 마룡분교 리모델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월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을 받고 양여,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후 3월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경찰 상설 기동대 배치시기에 맞추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부족한 에너지 자원으로 대체 자원을 개발하여 유류를 절감하기 위하여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세부계획으로 민원인 방문이 많고 홍보효과가 큰 동사무소 1개소를 선정하여 2월중 설계 및 발주하여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전기 소방 점검시 지적된 청사 소방 시설물 스프링쿨러 38개소를 전체 교체하고 통로 유도등 및 안내 등을 보수하고 장애인용 안내 감지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126쪽에 광양읍 사무소 신축 후보지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양읍사무소를 계속 광양읍으로 갖고 갈 겁니까? 앞으로? 광양읍을 몇 개 동으로 나눈다거나 이런 계획 없이 영원히 광양읍으로 가져가요? 그런 비젼도 없잖아요? 그것도 결정 된 바도 없고. 현행법에 의해서 현행 기준에 의해서만 지금 하는 것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시는 도농 통합도시 형태인데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광양읍도 동으로 분동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읍사무소로 해서 통합 사무소를 지어놨다가 나중에 또 불용 시설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현재로서는.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맞지만 이것을 현재로서는 사무실도 있는 것이고 좀더 흐름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청사가 노후되어 가지고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지금 빨리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석영

장석영의원

2청사를 경제자유구역청 주지 말고 2청사를 광양읍사무소로 쓰라고 악을 쓰고 여러 번 건의를 해도 그때는 못들은 척하더니 요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 덕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지역으로 왔지 않습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행정은 경영 행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자꾸 버려서 쓰는 쪽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옆에서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물론 장석영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행정 편의를 지금 도농 복합 도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양읍사무소 현재 건물이 낡아서 사고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그 낡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미 본 의원이 의원이 되어 가지고 2대 때부터 이미 낡은 것을 알았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2청사가 비어 있을 때 그것 활용하라니까 전혀 콧방귀도 안 뀌고 계시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기에도 이제 1단계로 도농 통합 도시를 만들어서 읍이나 이런 단계를 살려놨다가 2단계는 그것을 동으로 전환하고 하는 것이 행정이 가는 기본 길이거든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수년내에 그렇게 되겠다 하는 것을.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읍사무소를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짚어 보지를 않았잖아요. 주민여론에 의해서 정서에 의해서만 끌려 다니면서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영원히 거기에 있는 겁니까? 하여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예, 우리 장석영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물어 보겠습니다. 광양읍사무소 신축 부지, 진월 마룡분교 리모델링,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않고 예산 세웠습니까? 누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회계과장님이 마음대로 예산 세우는 거에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법을 어길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경찰.

경식

서경식의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있고 광양읍사무소도 있고 왜 그런 식으로 올려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읍사무소는 사업비를 올린 것이 아니고요, 용역비를.

경식

서경식의원

용역비라도 일단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님, 이 읍사무소 용역비는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다루었던 문제고 마룡분교 관계도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경식

서경식의원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을 올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깊이 있게 질의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중요성만 갖고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예.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회계과장님이 마음대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광양시 청사를 비롯해서 우리 공공건물 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건물이 많이 우리 광양시에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도농 통합이 된 곳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우리 회계과에서 광양시에 공공건물이 이렇게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1년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일원화를 시킬 때 어느 정도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또 필요성 이런 것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 것이 전부 다 우리 시민의 혈세이고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오셔서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한 말씀해 주십시오.

흥택

권흥택부시장

행정의 효율면에서는 반드시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또 재정상황 그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광양읍사무소 신축 후보지 기본설계용역이 5억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의원

여기 광양읍사무소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넘어가고 조금 전에 일원화 그리고 흩어진 우리 광양시 공공건물을 일원화 시켜서 광양시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빠른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지당하신 지적인데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처리가 되도록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용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사실은 광양읍사무소가 굉장히 오래 되고 낡아 가지고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언제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마린센터가 지금 앞으로 2007년까지 지어지지요? 언제 까지 완성됩니까? 2006년도입니까? 예, 그래서 마린센터가 지어 지면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만일 마린센터가 지어 져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마린센터로 들어간다면 2청사 활용 문제가 또 굉장히 복잡 해 집니다. 그래서 이 마린센터와 경제자유구역청과 광양읍사무소 이 세곳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간부님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잡아주셔야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세외 수익,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12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요 물품 부분을 보면은 양수기가 202대가 있고 모터싸이클, 이것 오토바이지요? 20대가 있고 방역기가 66대가 있는데 지금 이것들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창고에 비치되어 있는 것들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지금 방역기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더러 있고요, 대부분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보관되고 있는데 청소 방역을 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은 않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양수기는 어때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양수기는 읍면에 다 창고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오토바이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오토바이는 지금 많이 파손되고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현완

정현완의원

공무원들이 지금 오토바이 이용하는 것을 별로 못 봤는데요 오토바이는 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양수기는 우리가 옛날 갈수기에 정말 이양을 하기 곤란해지고 읍면에 비치를 했다가 활용을 하고 또 농가에게 이렇게 임대도 해 주고 보급도 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양수기의 필요성을 갈수록 자꾸 못 느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집단지에는 대형 관정을 이용을 해서 양수를 해 가지고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역기도 현재 우리가 용역사를 통하기도 하고 자체 방역을 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약품도 이렇게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역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읍면에 비치를 해 두고 있지만 이 기능이 제대로 살아있는지 여부도 지금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면단위나 이런 읍면단위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전체 방역이 곤란한 마을이 있다든지 이것 방역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괜히 창고도 복잡한데 양수기며 방역기며 이게 창고 전체를 점령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움직이면 돈이거든요?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처분을 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불용 처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다음에 우리 국공유 재산에 국유, 도유, 그 다음에 시유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또 이용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 재산이 있는데 이것은 기이 갖추어야 될 부분이고 잡종 재산 이것은 처분 가능한 부분이지요? 어떻습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잡종 재산은 언제든지 시에서 처분이 가능합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렇지만 저희시의 방침이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런데 현재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유형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과 개인이나 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분류가 여러 형태로 되어 있지요? 전체를 우리가 시에서 다 관리를 못하고 있을 것인데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잡종재산 전체를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개인이 전혀 점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아니지요.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니까요. 이용자들이 개인이나 단체나 지역별로 이렇게 다 세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종 재산이 우리시로 봐서 전혀 앞으로 미래상으로 봐서도 꼭 시에 필요치 않고 그 지역이나 개인이 필요로 한다고 타당성이 있다면은 처분해도 가능할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해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이들고요, 태양열 온수기를 시범적으로 한 두동 정도해 보겠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어디에 해야 된다는 그런.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중마동이나 아니면 광영동, 태인동 세군데다가 하려고,

현완

정현완

의원택 800만원 짜리 가지고 몇 평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큰 청에는 힘들 것 같은데?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동단위에 민원실에 비치를 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리라고 봅니다. 큰 건물은 안 되고요.

현완

정현완의원

아니 그래서 중마동이 되었든지 태인동이 되었든지 어느 동이 되었든 간에 일단 태양열로 우리가 한다면은 그 동 전체를 말하자면 다른 대체 에너지를 않고 순수하게 이것으로 가야할 것인데 민원실 공간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800만원 정도면요 읍면동 정도 규모면 난방도 되고 온수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고흥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충분히 합니다. 800만원 내지 900만원 정도면은 난방도 가능하고.

현완

정현완의원

건평 몇 평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한 60평, 100평까지도 한 8.900 만원이면은 난방과 온수 동시에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 동 면사무소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기이 우리 회계과에서 도시권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다니까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열악한 분위기에 있는 곳을 먼저 선행하는 것도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이번에 2개소를 설치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결과가 좋으면은 열악한 지역에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김길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예산심의 때 태인동사무소가 부실하다고 안전진단까지 해서 다시 주민자치센터와 병합된 사무실을 짓기로 해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어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마치고 의회에 승인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건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길문

김길문의원

아니지요. 잘못 알고 계시네요? 증축 안전진단을 받아서가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으면 몇 천만원에 가까운 안전진단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신축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을 겁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어서.

길문

김길문의원

부결하면서 조건을 붙였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1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진단을 해 보고 3층 증축할 수 있으면 증축을 하고 안 되는 경우는 신축을 하는 쪽으로.

길문

김길문의원

회계과장님 잘못알고 계십니다. 안전진단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 같으면 현재 부실되어 있는 또한 면적이 협소한 태인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문사항 읽어 보시고,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지금 2005년도 회계과 사업에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광영동사무소 2층에 다가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잘못되었다해 가지고 기둥 세운 것 알고 계시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길문

김길문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그 밑에서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저도 상당히, 금이 쫙쫙가면서 기둥 보강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위에 중대 본부를 세워 놨기 때문에 2층이 완전히 내려 앉고 있는데 거기에 다가 기둥을 철로 만들어가지고 바쳐 놨거든요? 그런데서 공무원들 다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대책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이 시간 이후라도 점검을 다시 하시고 신축을 할 것인지 2층을 뜯어 내 버릴것인지 안전한 상황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용성 의원님과 장석영 의원님, 서경식 의원님 세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산업은행 사무실 한참 구입 하겠다고 설명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2005년도에?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컨테이너 공단을 광양으로 유치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산업은행을 다시 한번 매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검토를 하고 있으면 사업계획서에, 그것 상당히 80억 내지 70몇 억의 금액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시장님 방침이고 집행부의 방침이라면은 최소한 사업계획서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업무계획을 내 후에 산업은행 매입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보고서에 빠져서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예, 추진하고 있는데 최소한 2005년도 의회업무보고시에는 가상적이지만 공유재산심의는 언제 받고, 만약에 추진계획이 있다면 , 언제 어떻게 해서 2005년도 아니면 2006년도에 사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따로 나와있다 이거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만들어가지고 지금 의회 간담회때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당연히 우리가 광양시민을 위한 길이라면은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공유재산심의도 받고 추진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렇게 추진해 가는 방향이 맞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기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관리계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계장 포함해서 다섯분이 근무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예, 5명이 근무를 하시더라도 사실상 필지 수가 1,521필지지요? 이런 방만한 공유재산을 관리하다보면은 사실 그 인원을 가지고는 역부족이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보고서에는 GPS을 2대를 사서 앞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제가 상정을 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해서 GPS를 구입해서 구체적인 파악을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현재는 지금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개선책으로 해서 GPS를 구입해서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겠다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실태 조사가 안 되었지만 지역에서 국공유 재산을 가지고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면서 서로 경작을 하려고 하는 분쟁 소지가 지금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분쟁이 일고 있는 곳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회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길문 의원이 산업은행 매입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전체 의원들이 합의 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것이라고 주문을 하고 또한 먼저 매입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청사 활용방안을 먼저 계획을 세워서 분석검토를 한 후에 그런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 져야 될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청사에 관한 문제들이랄지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십시오. 지금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설과, 도시과 소관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시간을 최대한 유효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동료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양화열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배연호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임호섭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경식

서경식의원

예.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동료의원들 동의하십니까? (의원다수 : 예 )

그러면 보고를 생략을 하고 환경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185쪽에 국가산단 주변지역 환경개선대책 추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가산단 주변지역이라 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환경개선대책으로 추진할 지역은 태인공단 지역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국가산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가산단 주변지역하면은 국가공단의 주변에 있는 읍면동이 다 되겠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데 명칭은 그렇게 쓰고 태인동만 했을 때는 혼란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태인동 지역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협의회 6명하고 위원장, 시장 이렇게 해 놨는데 주민대표라하면은 누구누구를 주민대표라고 합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해석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이번에 용역을 하는 지역은 태인동 지역 주민을 그 대상자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태인동에 있는 주민대표로 하고 지금 따지고 보면은 시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문제는.

석영

장석영의원

시의원, 도의원은 해당됩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일응 지역주민대표로 생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186쪽에 환경생태지도 제작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 하는 겁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 11월까지 약 1년 9개월 간에 걸쳐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작년도에는 예산을 준 것 같은데 안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작년에 1억 5천 밖에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5천이 더 확보가 되어서 전체 3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192쪽에 보면은 쓰레기재료화 시범 공동주택운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동주택에는 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한다는 겁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다세대 공동주택에서 분류 수거랄지 아니면은 가능한 쓰레기를 좀 감량을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는 지금 관내 26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읍 동별로 1개 정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대안도 도출을 하고 해서 앞으로 파급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담당과장께서 장갑끼고 집게들고 장화 신고 쓰레기통을 뒤지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사업이면은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서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방금 장석영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감량화 이 문제가 지금 홍보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홍보를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마치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아니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만 배부를 하고 설명은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어제, 오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중마동 통장님들하고 쭉 봤더니 제일 현재 대두가 되어 있는 것이 아파트지역, 그 다음에 식당 지역이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0평 이상 예를 들어서 식당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충분한 분리수거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어제 인가 그제 신문을 보니까 분리 수거 문제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내 놓고 권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따라 가야 되고 또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을 저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충분히 홍보가 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저희들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춘석 정보기획담당입니다. 곽기현 전산운영담당입니다. 이홍제 통신담당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앞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본의원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세정과 같은 경우도 그 간에 숫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니 뭐니 해서 예산은 수 없이 써왔지만 업무가 효율성 있게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온라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호연계가 안 되어 있고 총무과에 통계같은 경우도 업무가 뭐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 시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정도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 신고를 하나하면은 바로 통계과 통계계에 프로그램에 숫자가 하나씩 가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세정과에 업무도 전부 반 수작업을 한다고 하고 도대체 우리 정보통신과는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 관리 안해 주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전산화 프로그램들이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시군 단위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상호보완이 되고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전산에 문외한인 본의원도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해서 이미 2대때서부터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 안 해 주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보완이 되어 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해 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우리 의회에서 그간에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특위를 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 별로 업무도 중요하지만 상호연계 되게끔 상호 호완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여기에서 지적 드립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마을 일제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일제방송 설비를 누가 했습니까? 시에서 해 주었습니까? 마을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했었습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마을에서.

경식

서경식의원

마을에서요. 제가 알기로 지금 일제방송 시스템 구축 이것말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 시설되어 있는데 앰프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잘 안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했다는 얘기는 안하더라고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마을방송은 마을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왜 일제방송이 나왔느냐 하면은 옥곡면이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면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능들이 전부 시로 올라와 버리고 인원도 주고 하다보니까 일제방송을 설치를 하자 그래 가지고 옥곡면부터 시작했는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읍면동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을방송은 마을에서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중마동에 예를 들어서 방송 시설을 중마동에서 한 것입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마을에서 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데 중마동사무소에서 보니까 옥상에 다가 마이크를 설치 해 놓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중마동사무소 옥상에 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이제 우리 시비로 했겠지요.

경식

서경식의원

그렇지요? 시비로 했지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던 곳은 앞으로 어떻게 일제방송 시스템을 해 줄것이냐 안해 줄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구축 대상으로 9개 읍면동만 정한 이유는 지금 중마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을방송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마동 광영동, 그 다음에 금호동은 설치 제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만 9개 읍면동만 설치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꼭 동만 아파트가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읍 지역이 있는데요 읍지역은 자연부락 쪽만 마을일제방송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예,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김길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산업체 임직원 정보화 교육강화에 있어서 산업체 임직원의 정보화 교육은 효과가 있던가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지금 대기업의 경우는 저희들에게 받을 교육은 아니고요 5인 정도의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들이 와서 교육을 직접받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생각은 중소기업 한 20인 30인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한 5인 정도, 2인, 3인 아주 작은 그런 곳입니다. 사장들이 직접 와서 받고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것을 산업체 임직원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전체적으로요.

길문

김길문의원

그 다음에 시민에 있어서 수강 대상자 수준에 따라 중공업 과정 신설운영인데 혹시 지금 중공업을 교육시켜 주는데가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홈페이지 만들기나 이미지 제작 이런 것은 금호동이나 광양읍은 과정을 넣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홈페이지 과정을 4주면 4주 딱 반을 만듭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면 광영은 왜 뺐습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광영도 들어 갑니다. 광양읍이나 금호동이 제일 수준이 높다는 취지로 2개를.

길문

김길문의원

아니 지금 내일, 모레면 아마 광영동 홈페이지가 나올겁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특강반이라고 해서 약간의 교육을 시켜서 홈페이지를 가장 먼저 광양시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 정도면 홈페이지가 개설이 됩니다. 전체 이 정도 수준을 사람들이 따라 올 것 같으면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는 광양읍이 되었던, 금호동이 되었던, 봉강이 되었던, 진월이 되었던, 교육을 계속시켜서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교육을 계속시켜서 이런 것을 보급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계장 이동현, 토목사업담당 정남택입니다. 도로보수담당 정춘배, 설계심사담당 장영부, 재난방재담당 정용락, 기반조성담당 이형철, 지역개발담당 이희기, 하수시설담당 신흥식 이상 8명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지금 건설과 소관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과장께서 제목 관리만하고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할까요?

경식

서경식의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 갑시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지금 이 많은 분량을 바로 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경식

서경식의원

못 챙긴 부분은 담당계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챙기기로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의원다수 :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고는 생략하고 건설과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물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태풍 루사때 피해 복구해 놓은 데 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거기 하자 부분 조사를 한번 이라도 해 봤습니까? 안해 봤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동안에 회계과에서 하자 보수 기간동안에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가서 사진 찍어서 갖다 드릴랍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러나 지적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몇 년 이지요? 하자 기간이?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규모별로 다 틀립니다. 일반 소하천, 도로, 교량 전부 틀립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소하천은 몇 년이고 도로는 몇 년 입니까?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소하천은 3년, 도로 2년.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벌써 하자 기간 넘어가 버렸네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부분은 다.

경식

서경식의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 여러 군데를 봤어요. 보니까 전부 보 석축 쌓아놓은 밑이 전부 다 실제 다 빠져 나가 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 군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기간 끝나기 전에, 괜히 다음에 우리 시비 낭비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한번 더 점검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가 안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하자 보수기간하고 관련없이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예, 해서 보고서를 저에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동료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길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진월~광영간 도로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 까지 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지방도 말씀이십니까?

길문

김길문의원

아니에요. 망덕해안도로 말입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현재 태인대교에서부터 선소에서 망덕 건너가는 입구까지입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면 명칭이 그렇게 됩니까? 진월~광영간 도로로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구간을 그렇게 해서 공식명칭을 그렇게 처음 사업시행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혹시 거기에서 망덕 끝 지점에서 광영으로 연결된 다리 까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다리 있는데서부터 주유소 있는데서부터.

길문

김길문의원

광영 주유소에서부터?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광영주유소가 아니고 태인대교 건너왔을 때 망덕 장재 들어가는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망덕 앞으로 해안도로를 쭉 따라서.

길문

김길문의원

전혀 관련 없는 광영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 구간이 지방도 861호선 구간이기 때문에요.

길문

김길문의원

기점에서 기점이라는 얘기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도로 확장과 동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망덕으로 연결된 다리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해수부에 국고 보조금을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길문

김길문의원

될 수 있으면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고 보조를 , 도시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도시과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별개 지방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해수부에 잘 다니시면서.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것은 해수부가 아니고 건교부입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해수부라고 하던데요? 컨테이너부두에서 오는 50미터 도로하고 연계된.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래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좀해 주시고 도촌 재해위험지구보면은 거의 마무리 됐지요? 마무리 되어 가고 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길문

김길문의원

분양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분양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한 5월 달에 가서 그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이것도 잘해야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고 분양율을 높여서 자금이 회수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길문

김길문의원

그 다음에 광양시 하수정비계획에서 중마 광영 하수관거정비 공사가 상당히 명시이월도 많이 되고 올해는 이 계획대로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됩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확실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내일 오후 2시에 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1차하고 2차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될 수 있으면 2005년도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기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양읍에서 옥룡면간 천변도로 포장 공사 1.3키로미터 공사 사업구간이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사업비가 3억이 잡혔는데 3억으로 공사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3억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3억만 세웠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장 위험한 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하고 추경 내지는 연차별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갈곡교에서 개현까지 천변도로가 설치되어 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나 잔여구간의 미설치로 인해서 지금 활용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본 의원이 한번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중경에서 굴다리 사이 자전거 도로 잘못 설치로 인해서 도로에 많은 위험이 따르는데서 지금 발생이 된 것이지요 ?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하루빨리 공사를 추진해서 교통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5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개 노선입니다. 양산~저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2키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3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추진하고 그 다음에 추경 내지는 명년도 예산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고 두 번째 중산 용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금년도에 7억 3,500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지금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게 마무리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느냐면은 우리 사업 구간들이 기이 몇 년 전에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완공이 늦어져서 사실상 활용이 완공 되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뒤늦게 발생이 된다.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비단 이 구간뿐만 아니라 전구간을 한 사업을 선정을 했으면 조기에 그 사업장이 마무리가 되고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컨부두에서 광영으로 가고 있는 동측도로 지금 작업하고 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동측도로 끝나는 지점, 광영 돌아가는 커브길, 지금 그대로 마무리를 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그것이 묻고 싶은 핵심이 아니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외망으로 말하자면 진월로 그리 건너는 교량을 놓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어찌 되었던 간에 저희들 현안 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번에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일단 교량이 마무리가 되어야 여기에서 해안도로로 해서 올라가도록 도로가 정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외망 진월에 공사하는 개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렇게 함으로써 좀 원활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것은 언제 쯤 시작할 것인지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국장님에게도 직접 이야기를 한바가 있는데 신원지구 배수지 설치관계 부분인데 그 관계는 지금 아직 계획을 전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아직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이 계시고 시정질문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명년도에 계획을 한번 세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잠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배수지 설치 요건이 농경지 50헥타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견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현재의 농경지를 전체 물량은 안 될지라도 거기에 따른 고소득 작목을 하고 있는 하우스 지대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 마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사 때 잘 아시다시피 주택에 물이 들어가서 위험한 지경까지 갔고 그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큰비만 오면은 위험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생, 말하자면 민생 차원에서 소형 배수지를 조속한 기간 내에 만들어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실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빨리 계획을 잡고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다음에 진월 하수종말처리시설 부분인데 이것이 진월면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진월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동부 지역으로, 신아리 아동 밑으로 그 다음에 차사리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월은 그렇고 진상은 청암리, 지원리,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진상 일부도 이 쪽으로 편입이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진상이나 진월이나 자연마을에 마을하수 처리시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하고 있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마을은 여기에 대상 지역이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거기는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에 편입되어 있고 여기는 하수도 종합기본계획에 되어 있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마을은 마을대로 하수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다시 또 전체 면 시설로 오는 2중적인 시설을 하면은 예산 낭비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근본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정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넓은 면적을 맡아가지고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내용을 볼 때 지난 해 예산 심의때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상당히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지금 청암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진흥 공사 사업이고 전액 국비입니다. 우리가 감독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 제가 질의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은 중군에서 진상간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이 2005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중군리에서 옥곡 소재지까지 가는 노선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고속도로와 철로와 지방도와 하천이 아주 좁은 계곡을 타고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전선 복선화 직선화 사업이 굉장히 발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전선 직선화, 복선화 사업 구간은 그 쪽에서는 철로가 다른 지역으로 우회하기 때문에 계획에는 그 계곡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하고 하는 것은 익산청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안을 낼 때 도로 선형이 좀 미려하게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와 협의도 하고 철도청 시설관리공단과도 좀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용성

정용성의원

그 다음에 하나는 262쪽 진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인데 이것은 진월 남부쪽 일부하고 진상 동부쪽이 해당되는데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하수에 대한 오염 문제를 처리할 때는 유역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합니다. 수계도 중요시해야 하고요, 그래서 강우도 유역이 있습니다. 강우유역이 있고 하수도 하수 유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그 물이 어느 하천으로 갈것인가 어느 강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진월 쪽에 다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게 섬진강 쪽에 있는 하수가 수어천 쪽으로 오는 이상한 그런 용역이 된 것을 제가 지난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섬진강 쪽 하수는 섬진강 쪽에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수어천 쪽 하수는 수어촌 쪽에서 처리되어야지요. 그래서 광영이라든지 옥곡이라든지 진상은 당연히 수어천 쪽에서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섬진강 쪽에 것을 수어천하류에 다가 떤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특히나 도로공사에 있는 섬진강 휴게소의 오염부하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섬진강 휴게소에서 오폐수 나오는 것이 진월면 전체에서 나오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외망 1개 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진상 전체보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불합리하게 용역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용역 결과가 다 나중에 나와서 보고가 된다 할 지라도 이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용역 결과보고가 나오기전에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관심있게 의견을 줌으로 해서 지역민들과의 어떤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위치를 놓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진상 동부지역과 진월 남부 지역의 아마 중간 위치가 아닌가 순수하게 진월에서 만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양쪽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간지역에서 설치할 계획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설치장 위치가 좀 사실 수어천 거의 중간 지역이 되어서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디 하단부로 끌어내려 볼려고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용역사하고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적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검토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그래서 여기 오폐수 처리문제는 수계를 이탈하면 대단히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기 오염만 해도 순천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광양읍 덕례 쪽에다가 지어 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로공사하고 관계되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폐수 양이 원체 많고 하기 때문에 주로 도로공사에서 오폐수 정화 시설을 만들어서 섬진강으로 흐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는 행정지침만 줘서 처리토록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몽땅 끌어안고 말하자면 우리시에 처리시설로 합병해 가는 것은 이것은 아무래도 좀 맞지 않다 왜냐 하면 이 오폐수라는 것은 어느 날은 기준치를 맞추어줄 수 있지만 어느 때는 대단히 맞추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까지 우리시가 떠 안고 가야 할 것인지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부분이 하수 처리시설 위치에서 기인된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시설도 종합적으로 모아서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는 다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양과 지역 주민들이 내 놓은 그 양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안들어 온다면은 저희들 시설용량 1일 3,200톤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리장 위치가 문제지 기본적으로는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저도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어떤 잡음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옥곡 문화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월 문화마을 조성된 것은 다 분양 됐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아직 분양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벌써 2대 의원때부터 그것을 한 것 같은데?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게 2월 7일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인 홍보 분양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 일체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김수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방금 우리 장석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월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분양이 좀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월 문화마을은 분양이 잘 안 되어서 실패인데 문화마을 잘된 곳은 순천 톨게이트 올라가는데 거기가 전국에서 제일 잘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진월은 거기에 비교를 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공사한 분의 얘기를 빌리면 하루 밤을 자고 일어나면 17센티씩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집을 지을려고 하면은 파일을 박아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잘 챙겨가지고 기반공사 돈이 예산이 되었건 시비가 되었건 낭비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보면은 2005년도 오지개발사업이 있지요? 지금 오지 개발지역이 봉강, 옥룡, 진상, 다압 그렇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당초 이 계획이 200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 까지는 기존 면를 그대로 오지 개발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2006년부터 다시 이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것이 우리 읍면에 보면은 개발계장이 안계시는데는 토목직들 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은 진상, 진월하고 옥곡은 정주권 개발사업 지역이고 방금 얘기한 4개 면은 오지 개발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업의 성격이 예산을 사업 선택을 할 때 조금 씩 달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고 어디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왜 안하느냐 해서 시에 와서 확인을 해 보면 이것은 오지 개발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월, 옥곡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면장들에게 업무를 좀 홍보를 해서 이장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옥룡에 청소년수련관이 4억 9천인가 예산 승인된 것이 있는데 지금 4억 9천 가지고는 교량 못 놓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세워 봤는데 5억 미만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다압 내압 도로는 이게 몇 가지가 안맞느냐 그러면은 투융자 심사도 안 되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되었고 지방도에 다가 시비를 들였고 정리추경에 다가 올린것도 안맞고 이렇게 안맞는 것을 의회에 던져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의원들끼리 투표를 하게 만든 것이 우리 집행부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져야 될것이 60% , 건설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것이 40%, 거기에 시장도 몇 %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재를 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예산집행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광양시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가면 기준이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의회가 본의원 심의를 할 때 장석영 의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국비를 132억을 삭감을 했어요. 2003년도에 2004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이 기준, 말하자면 공무원이 시장의 지시도 받지만 자기에게 주어 진 업무의 범주 안에서는 법, 조례, 규정 이것 다 놓고 공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없이 가버렸다는 얘기에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기가 단순하게 지방도라는 개념을.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죄송한데 거기에서 변명을 하면 더 지나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그랬고 조기 발주 30%를 상반기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들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소규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설계를 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소규모사업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동단위.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동 단위 것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지금 동단위에서 하는 말씀이 설계가 빨리 안 되어서 일을 추진 못 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매년 그렇답니다. 왜냐 하면 건설과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읍면동 소규모 사업은 쫓겨 나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 동단위에서 지금 담당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 하면 큰 사업들이 있는데 너무나 바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계할 시간이 없답니다.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똑 같이 해야 되지만 또 시에 것도 하고 다른데 것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좀 늦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요즘 조기 발주를 위해서 사실 저녁 11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매일 주간 보고를 해서 조기 발주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늦는 답변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 애를 쓰고 해서 조기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면에는 전부 다 토목직이 다 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데 동단위에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단위에 예를 들어서 골약동에 15억입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이 15억 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호동 얼마, 광영동 얼마, 태인동 얼마 여기에 지금 현재 토목직이 아무도 없어요. 설계하는 사람 한명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제의를 하기를 그러면 좋다, 한 사람만 어느 동에 다가 배치를 시켜서 전반적으로 동단위 설계를 해서 일을 조기에 빨리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일을 처리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한번 보십시오마는 3월까지 해서.

경식

서경식의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가 바쁘니까 그런 줄 압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총무국장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 려고 했는데 그때 못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조기에 빨리 좀 마치도록.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있지요? 여기에 지금 공사기간이 2007년 12월이면은 개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계획상?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여기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또 조치를 강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촌 터널 입구에 가면은 터널 명칭이 우리 지명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한바가 있고 또 이것이 개통이 되게 되면은 지방도 865호선이 선형이 굴곡이 심해서 차량 통행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고도 다발적으로 사고가 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 져야 되는데 아직 까지 계획이 없다는데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매립장에서 광양 쪽으로 나오는 쪽 진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 이정문 의원님께서 호암, 사곡, 대실 주민들의 불편성 이런 것들을 지적한바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음에도 금년도 계획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관과 하수관과 연결하는 관은 과연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 하수관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차집관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저희들 하수관거까지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연결되는 부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건설과 하수 관리계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관리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보수랄지 이런 문제도 용이 할 걸로 생각하니까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오폐수관이 지금 농촌지역도 일부 지금 매설이 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강에 명암, 석사, 동서 이렇게 있는데 일부 농가에만 오폐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인근에 집단적으로 있는 그러한 동네에는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연결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돈구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호암마을 진입로 개설문제, 그 다음에 호암에서 대실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개설문제 등등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왜 업무계획에 그런 것 반영을 안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때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 당초 우리가 계획을 세운 이후에 질문을 하셔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정문

이정문의원

예산이 없는 것은 일을 않고 손놓고 있는 겁니까? 업무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보고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제 그 이후에 말씀이 있어 가지고 예산 확보는 못했고.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는 못하더라도 그런 것이 적어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했고 시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했으면 업무계획에는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여기 다른 부분은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올라와 있고 또 그 당해 년도에 추진해야 될 중점사업 특히 민원이 집단 민원이 걸려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으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언제 어느 때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이 업무계획에는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게 추진되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다시 주문하는데요 지난번 제가 질문한 시정질문의 답변을 국장과 시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하는 것을 답변 내용을 속기록을 뽑아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 주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상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담당 박형운, 에너지관리담당 정상윤, 기업지원담당 김원종, 직업안정담당 이윤재, 투자유치담당 박형주, 산업평화담당 김문수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 앞에 건설과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상공과에서도 계획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시고 상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님.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등 지역동력 산업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광양시가 사업하기에 적합한 도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조건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지난 2003년도에 보면은 38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국내외 기업이. 그렇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다음에 2004년도에 보면은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우리 광양시를 많이 선호하고 또 들어 와서 기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산업단지 부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없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 사장님들과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광양시에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그런 의견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상공과장께서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십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예,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혹시 분위기 확산보다도 시민들은 항만과 제철과 보조산업이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산의 시민은 약 150만이 항만에 일자리를 얻어서 먹고 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어떤 사업에 종사하는지를 잘 몰라요. 물론 항만물류와 연계된 사업입니다마는 벤치마킹을 공무원들이 해서 항만에 관련된 일자리는 적은 일에서부터 물류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장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더라 이런 것을 한번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처음에 그렇게 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자리 창출도 어떤 기초에 근거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경제활동인구를 통계를 조사를 해서 내가 무슨 일자리를 요구한다는 부분을 정확히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 가지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고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지금 워낙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무슨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항만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민이 자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공과에 가서 자문을 받아보라고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상공과에서도 우리 광양시에 맞는 사업이 부산같은 경우는 한 200개 이상이 적은 기업이라도 막 분포가 되어 있는 가봐요 그런데 시민이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지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문의 사항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우리 상공과에서 조금 넓혀 갔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54 문제는 저 쪽에 도시과로 넘어가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도시계획결정 관계로요.

길문

김길문의원

변전소가 하나 정산마을에 생긴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이것은 시민들과 문제가 없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골약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나와 있고 한전에서는 광양시의 발전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차된 도시형 형태의 변전소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안 되고 완전히 해결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한번 경험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두 번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영 같은 경우에는 미리 주민도 모르게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 문제가 왔고요 지금은 1차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다 도출되었으니까 정산마을에 세워 지고 변전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과 함께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법적 테두리에서 같이 어울려가서 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연구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문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226페이지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 선로 관련 집단 민원 해결방안 또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한전이 지금 광양시 주변지역의 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런 어떤 전력 수급 차원에서 이런 또 다른 새로운 도시 형태의 변전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지적을 합니다. 단순히 광양시의 산업여건 변화에 따른 전력의 필요한 전력의 증가 차원에서 이러한 변전소를 짓는 것은 아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광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SK 발전소가 지금 시설중에 있고 메이야 복합 화력발전소 또 하동 화력발전소도 앞으로 증강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의 어떤 전력 생산량의 증가추이로 인해서 새로운 전력 송전 내지 수신하는 이 시스템이 지금 달라 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이 변전소를 새롭게 짓는 것이다 거기에 따른 또 고압선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것을 광양시가 발전해 가면서 새로운 전력 수요량에 필요하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시스템의 변전소를 짓겠다하는 것은 이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전이 시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전소라든지 송전선로 가설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공식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왜냐, 이 한전이라는 데가 독점적 전력을 생산하고 수급하는 어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전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말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한 이해도 안 되고 있을 뿐 더러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무방비적인 상태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사곡 죽림지역의 현 실태를 봤을 때 거기는 지금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땅값은 20년 전보다도 더 하락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제철이 들어오고 발전이 되어 가니까 땅값이 많이 오른데는 100배까지 올랐습니다. 20배, 30배 오른 것은 보통이고 그런데 유독 이 사곡 죽림지역 만큼은 결정적으로 이 송전선로와 변전소 이런 시설들 때문에 20년 전보다도 땅값이 더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외시 한 것은 물론 이고 최근 율촌 메이야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여부에 따른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본 의원이 직접 한전측에 메이야화력발전소하고 PPA 계약을 맺으면서 지역 지원사업을 누가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분담을 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 계약서 내용을 자료로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공개할 수 없다고 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보고 국정감사 자료로 이것을 좀 요청을 해 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시민을 무시하고 지역을 무시하고 이런 오만한 이런 집단 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시에서 적어도 한전의 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그리고 협조를 해야 될 불가피한 당위성이 있을 때는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 과거처럼 속이고 눈가림하고 그런 과정들을 국책사업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계속해서 묵인하고 순용하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끝없이 지역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힘없는 시민들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강력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진단하고 철저히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부족하면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도시형 변전소 문제, 변전소 한번 시설해 버리면 그 지역은 영원히 끝납니다. 장소, 이동 앞으로 도시 발전계획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서 우리시가 따져 줘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217페이지 보시면 일자로 창출 분위기 확산이 있지요? 가계지원 일자리 마련, 공공근로, 학생, 청장년층, 주부, 노인등 1천명 이상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자리를 안내하는 겁니까? 시비를 세워 가지고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종류가 다릅니다. 공공근로는 숫자가 줍니다마는 국비 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은 지금 현재 방학기간 동안 2달 동안 약 400명 정도, 한달에 한 30명 정도 공공기관에 사전에 와서 견습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우리 상공과에서 안내를 해 주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이쪽에 고용안정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고용안정센터는 노동사무소지요? 노동사무소에 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리고 청장년층하고 주부, 노인 이렇게 됩니다마는 노인부분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소득보다도 움직일 수 있도록 보람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고.

수성

김수성의원

그런데 이것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사회복지과에 65세 이상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있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이 부분은.

수성

김수성의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 산업 평화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에 현 실태 및 여건보면 긴말씀 안 드리겠고 금년에는 건설노조하고 삼화 태금 산업이 별 문제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건설노조가 지금 또 플랜트 노조로 해서 포항하고 여수하고 광양하고 울산,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광양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포항 건설노조 회장이 총 전체적인 회장이 되었습니다마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것 잘 챙기시고, 외국사람들도 기업투자를 해서 1조원 이상을 한다는데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에요. 그 다음에 도시 발전 순기능적인 쇼핑시설확충 이것 내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광양읍 정기시장 환경개선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광영 상설시장 현대화가 있고요. 광영 같은데는 지난번에 예산때도 얘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이 사업들을 하는데 국비가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광양읍 정기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장옥입니다. 장옥하는 것이고.

수성

김수성의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 4.15 총선 때 정당에서 정당연설이나 개인연설을 할 때 전부 시장에서 했어요. 전국적으로. 가보니까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니까. 정당대표들이나 정당중진들이나 후보자가 가서 연설을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시장을 현대화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여야의 공히 공약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대책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래서 그것에 관계해서 지금 광양 상설시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정기시장 지금 손을 대고 있고 광영 상설시장도 2억은 지금 국비 확보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적어서 이 재원이 중소사업청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금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해서 마침 거기 박계장 친구가 지금 업무를 보기 때문에 광영 상설시장 부분은 조금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니까.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연곤 계장, 우리 도시계획담당은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담당 김성규 계장입니다. 도시정비담당 문병한 계장입니다. 단지조성담당 이건재 계장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우신 계장, 오늘 우리 본회의 하는데 항만도시국에 항만개발담당 오태영 계장도 참석 못한다고 이렇게 유인물로 알려줬는데 방금 보니까 도시과에 한사람 안왔는데 왜 아무런 통보가 없어요? 이것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안챙긴겁니까? 도시과에서 연락을 안한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만약에 시장이 보고를 받는다고 하면 사유를 분명히 과장에게나 국장에게 하고 떠날 것 아니에요. 1년에 한번 받는 업무보고라는 말이에요. 의회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오늘 불참한 담당이 누구라고 했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시군에 도시계장들 업무협의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모르는 것 아니지요. 공무 때문에 갔지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알고 넘어가자 이거에요. 왜 안왔는지.

기호

남기호의장

만약에 불참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우리 도시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인줄 압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마동 근린공원 아시지요? 그 부분을 몇 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왔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마동 근린공원이 도시계획결정이 86년도부터 되어 가지고 공원계획조성 수립은 89년도에 해서 89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연차별로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 토지.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은 조기 개발 건의는 언제 했지요? 지금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무엇하는 겁니까? 지금. 한번 가 보세요. 나무만 베어내 버리고 먼지가 날려서 어쩐지 압니까? 지금 ?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현재 흙을 실어낼라고 세륜장을 시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세륜장이 지금 양생이 안 되어서 지금 거적으로 덮어놔가지고.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보고하지 마세요. 이것 누가 계획서 내 놓은 거에요? 도시과장님 냈어요. 이 계획서. 공사시행을 2004년 8월 14일날 한다고 그랬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동안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시설을 갖추어 놓고 지금 양생만 되면은 흙을 실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지금이 2005년도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당시에 저희들이 업무추진 일정을 작년도에 그것을 삽을 댈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내가 읽어드릴께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인가. 2004년 6월 25일, 설계심의 2004년 6월 30일 공사발주 의뢰 2004년 7월 10일, 공사시행 2004년 8월 10일 이것도 2003년도부터 예산 세운 겁니다. 이월 됐다가 다시 세운 거에요. 무슨 일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다 가지고 있어요. 2002년도에 세웠다가 이월 되어서 2003년도에 세웠다가 여기 까지 온거에요. 삽 하나 못 뜨고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나서 지금 주민들이 겨울에 바람이 부니까 못살겠다고 난리에요. 왜냐 하면 벌목 작업을 다 해 버려서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일을 어디 예산을 안 세웠으면 얘기를 안해요. 예산 세워 놓고.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 엊그제 기획담당관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커뮤니티센터 도로 그것 어찌된 거에요? 10억 가지고 공사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커뮤니티센터 금년도 10억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5억 용지 보상이 모자라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5억은 가지고 전체적인 총괄계약을 실시해 가지고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설계는 몇 년 도에 끝났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월달에 발주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과장님, 여기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지금 현재 보상비 말고. 58억입니까? 60억 입니까? 그런데 5억 가지고 공사를 해요? 처음부터 그러면 보상도 주지 말고 아무것도 안해야지요. 한심스러울 일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경식

서경식의원

계획을 안 세웠으면 이런 얘기 안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마동 유원지 도시 계획도로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큽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은 크면은 아예 돈을, 제가 옛날 얘기를 다시 한번 들먹이겠습니다. 옛날에 마동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세울라니까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돈 5억을 떡하니 편성해 놓고 그 돈을 억지로 갖다 맞쳤습니다. 그 돈을 또 못썼어요. 그래서 다시 이월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돈 10억을 세웠어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돈 5억을 세워 가지고 그 공사를 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99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용지 보상비 그 다음에 약 45억 정도용지 보상비가 드는데 그동안에 예산편성한 것은 전부 다용지 보상비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억 예산이 섰는데 보상비로 5억이 더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한 5억정도 되고 이 시설공사비에 투자되는 공사비가 53억 되는데 이것을 총괄 계약을 해 가지고 우선 발주를 하고.

경식

서경식의원

언제 그러면 다 됐는데 언제 입찰 붙일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월 달에 할 겁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2월달에 입찰 붙여서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3월달에나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 한 20동 들어가는데 협의가 18동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협의가 2동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월달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4동 이사를 가가지고 공가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경식

서경식의원

됐습니다. 거기 까지는 필요 없고 공사를 어떻게 진척할 것인지 개요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3월달까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추진해서 언제 준공 계획은 잡습니까? 한 5년 후나 잡을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준공은 예산이 추경에라든지 내년도까지 세워 진다면 마칠랍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내년도까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돈 5억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연차 계획 세워서 앞으로 한 10년은 끌겠습니다. 그런 일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데는 다 예산 쓰면서 그런 계획은 왜 못 세워요?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만 갖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장기 계속공사가 저희들이 참 많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지금 유원지 도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마동유원지 도로는 전체 약 100억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까지 해서 용지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식

서경식의원

자, 국장님도 아직 모르지요? 설계가 언제 끝났는지 압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설계는 기이 끝났는데 또 금년 단가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심사.

경식

서경식의원

설계는 벌써 5년 전에 끝났습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5년 전에 끝났더라도 금년 단가로 다시 설계변경을 해 놔야 되거든요.

경식

서경식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래서 그 사항이 이루어 지면은 도시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월중에 집행하고 하여튼 오래 된 사업입니다.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올해 완공할 계획은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올해는 재원이 거기 까지 허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총괄계약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미확보액이 한 48억 정도되는데 아무리 추경에 되더라도 48억이 확보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해서 반액이라도 확보를 하면은 하고.

경식

서경식의원

돈 50 몇 억 공사가 지금 돈 5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차라리 세우지 말든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총괄계약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저는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거짓말한지 압니까? 20억을 세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기호

남기호의장

서의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지금 298쪽에 있는 황길지구 토지 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98년도 2월 4일날 조합설립을 했는데 지금 무려 몇 년 입니까? 약 7년이 경과되는 걸로 느껴지고 있는데 현 공정이 5%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 한 20년 이상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지역에 구획정리 조합원들이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행정이 좀 지도를 하든지 촉구를 해서 구획정리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단가가 높아지면은 상당히 또 분양때도 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민간인들이 제안해 가지고 구획 정리를 하는 것이어서 참 염려와 우려가 사실은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지도를 누차 지도를 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현공정 5% 나온 것은 사무실 짓고 따르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계획 관리상 5%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고 들어온 대행사 마송산업하고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고려산업 간에 14억 분쟁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 지분 관계 때문에 이 소송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붙어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가를 내 준 기관이 아니고 도가 내 줬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도 사실은 자기들은 연장 신청을 2008년 9월 20일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완서가 내려오고 총회에 의해서 기간도 연장을 하라고 했는데 대의원회의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또 지구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 가지고 이 마송산업과 고려산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쳐 놓고라도 성실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지정도 되고 또 우리시가 비젼이 있고 또 주위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들어 와도 된다고 늘 자꾸 홍보를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과장님 이 내용을 내가 전부 모르고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표현적으로 직설적인 표현을 못 써서 그렇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도 지도 감독할 의무와 권한이 있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권리와 의무를 다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어떤 분쟁이랄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정상적인 구획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민간인이 조합을 구성을 했다고 해서 수수방관한다든지 했을 때 다음에 책임이 우리시에 돌아오게 되면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기 이전에 빨리 수습을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조치를 하라는 요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광양 칠성 3지구 택지 조성지역에 지금 제가 건설회사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현대와 관련되어 있는 아파트 건립 공사 회사가 그래야 됩니까? 약 800세대를 규모는 40평에서 50평짜리 800세대를 짓기 위해서 지금 광양시민들에게 여론조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빌리면은 그 분들이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제 3자의 여론을 제가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너무나 안일하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러한 건립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회사가 들어 왔다면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택지 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하라는 등 아주 피동적인 행동을 하기에 몹시 못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관계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하고도 한번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여론 조사가 끝났다는 이야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800세대가 지금 우리 칠성 3지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시세 확장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40평에서 50평 규모로 건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중류층 이상 돈이 많은 사람들이 광양으로 오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최대한 해 주고 또 택지 조합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조정할 부분은 중간에 들어서 조정해서라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리고 한 가지 것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 자연공원 종합개발계획인가 해서 우리 서산에 용역을 한다라고 예산을 1억하고 천만원인가요? 그렇게 지금 작년도 예산에 확보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개별 자연공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 지금 서산에 자연공원 용역관계는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도가 되어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예산 일부하고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주를 하려고 무척 많은 애를 김계장님도 쓰고 그랬는데 명시이월화 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는데 그것을 사업비를 명시이월화 시키지 못하고 그 사업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지금 광양읍 주민들에게 얘기할 때는 서산에 자연공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워 가지고 우리 서산도 우리 광양 읍민이나 기타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고 거기에서 체력을 단련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하고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지금 사장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또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국장님 어찌된 겁니까? 이것이?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작년에 용역비를 한 4억 5천 이렇게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산공원, 마로산 공원, 뒤에 공원 세군데를 동시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같이 집행했으면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니까 그때 세군데를 하는데 약 5억 정도인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서산만 한군데 용역을 하는데 1억 5천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것을 예산 확보를 2번에 걸쳐서 한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다고 하면은 당초 설명내용과 같이 우리 서산에는 지금 용역이 들어 와서 무엇인가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작년도에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해서 원인행위를 잡아 놓을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해 버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이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해야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일을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그 업무가 사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제로 상태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산이?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김계장님, 그런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조금 전에 우리 서경식 의원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공사를 지연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지 이것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늘도 인터넷에 보니까 의원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발목을 잡고 또 2탕, 3탕, 재탕을 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이래 가지고 신뢰를 받겠습니까? 시민들로부터서? 돈을 1억 5천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무엇인가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예산을 줬으면은 당연히 해야지요? 당신들 용역하면은 용역회사 선정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사소한 그런 것부터 챙기지 못하는 그런 업무추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게 어떤 시기를 일실해서 잘못했다 그러면은 명시이월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더 이상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입니다. 연계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연도말에 불용 처리를 안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불용이 됩니까? 그런 회계연도 결산이 어디 있어요. 연도말이 되면 이월할 것은 이월하고 이월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반납, 불용, 구분이 나와가지고 새해 예산안이 잡혀지고 것이지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참 답답합니다. 구획 정리사업 업무지도가 너무 부실하다는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좀 무엇인가 기업유치도 하고 인구 유입도 이렇게 좀 한다는 전략적인 이런 목표가 있으면은 관련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이 되어야 되고 컨트롤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해요. 창덕 ENC 하고 지금 용강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지금 소송이 붙어가지고 소송이 지금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해결해야 될, 상호 조정해야 될 내용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구획정리 부분 에 대해서 네군데 다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조성계장이 날이면 날마다 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만나고 현지에 가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업무파악하고 행정지도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칠성 3지구에 대해서는 업무.

정문

이정문의원

행정지도를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대행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대행사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대행사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조합측에서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업체를 끌고 와서 내가 대신 추진해 주겠노라 그 역할담당을 하기 위한 대행사인데 저희들은 조합측에서 대행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대행사도 쉽게 말해서 제외를 시켜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문

이정문의원

대행사가 브로커입니다. 한마디로 이 대행사가 브로커입니다. 업무지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초남 제2공단 조성에 따른 문제도 지금 전라남도, 환경청, 구획정리사업조합 이렇게 3자 간에 지금 본 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원에서 요청하는 자료 하나도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요 지난번 태풍 루사때 거기에 환경영향 평가의뢰를 했던 우리 시가 발주를 해서 의뢰를 했던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그 자료를 좀 보내 달라고 우리시에 공문을 보내도 우리 시는 손 놓고 앉았어요. 그것을 의원이 챙쳐가지고 언제 까지 이 서류를 보내십시오 해야 될겁니까? 공무원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챙겨가지고 아니면 들고 가서라도 빨리 이 재판이 종결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공단 땅 한평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가부간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조속히, 지금 가장 공단을 조성하기 용이하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이 초남 제2공단 그 쪽 아닙니까? 법원 판결만 나면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도시과에서는 도시과대로 그 자료는 다 제출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정문

이정문의원

도시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건설과에서 이것을 안해 줘요. 국장님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남 제2산단 2공단 협의 관계는 우리가 하천 계획이 당초 87년에 수립된 것이 380미터에서 446미터로 조정을 해 가지고.

정문

이정문의원

다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업무협조가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1월 5일날 도에 우리가 또 정식으로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 자료가 용역사에서 우리시로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자료가 안오고 용역을 의뢰받은 회사에서 그 자료를 안주고 안고 있는지 압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지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그런 핵심을 모르고 지금 이 업무를 핸드링하는 자체가 문제에요. 왜 공무원이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해요 시 의원은 할 수 있는데. 들어 보세요. 내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시가 모 회사에 다가 총괄 용역발주를 했는데 환경부분은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다가 분야별로 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는데 전문기관에 다가 이 회사가 광양시에서 돈을 다 받아가지고 가서 그 회사에 돈을 한푼도 안줬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우리는 돈을 한푼도 못받았으니까 이 자료를 광양시로 제출해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었던 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잘 챙겨서.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니까 공단 하나를 조속히 조성을 해서 이렇게 나열식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공단 부지를 제공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런 서류만 만들어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핵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원인이 발생이 되었는가 파악을 해서, 그래서 여수에 있는 용역발주회사 사장에게 내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당신들 왜 광양시에서 받아간 용역비를 환경 영향평가 의뢰한 그 회사에 지불을 안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늦게 만들었느냐 내일까지 조치하지 않으면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공무원이 그런 것 못합니까? 내용도 모르고 앉았어요. 공무원들은. 무슨 자세로 지금 공단을 만들겠다고 정신 차리세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이 의원님, 그 관계는 저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1월 초에 영산강 환경청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빨리 좀 해 달라고 관계국장, 과장, 담당계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온적이 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원에서 판사가 이 자료를 광양시에서 의뢰한 이 자료가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그 자료가 들어 와야지 그것을 보고 판결을 하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자료가 제공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손을 맺고 앉았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무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도시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파악하고 공무원이 쫓아가서 무슨 내용인가 확인하고 이런 조합이나 재판부에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직접 그 자료를 챙겨주고 제출해 주고 빨리 종결해 주시오 이런 자세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269쪽 2020 광양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보면은 43만명 인구 유치 유입 계획을 세우면서 도시계획을 다시 짜는데 우리 광양시 되기 이전에 도시계획 짠 그런 전철은 밟지 않겠지요? 도로문제랄지 주거지 확보문제랄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의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광양시 도시계획은 지금까지 보면은 전 시민이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2020 도시기본계획은 그동안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계획이 되고 충분한 시민과의 대화가 많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의원

광영 월앙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지금 도에 올라가서 환경청에 가 있나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월앙지구는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협의관계로 가있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제철 건강용역 때문에 여기도 그러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을 세워서 협의를 다시 올려달라 그래서 지금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 내용이 언제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서류를 한번 만들어서 갖다주면 사실상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실은 우리 광양시에 비협조적인가 어떤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은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추 이 서류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재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오히려 더 바쁩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1월달에 열라고 했는데 다 서류랑 올려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올걸로 보고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 2월달 정도해서 협의가 될걸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업무가 협의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시지 말고 이것은 태인도에 나온 건강실태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저는 굉장히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영산강환경청과의 인과관계, 또 광양시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안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들이 봤을 때 거기는 주택지라는 말입니다. 분진, 소음, 공해 그런 것하고는 전혀 틀려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전체를 보면서 저감대책을 그렇게 세워 와라 그런데 사실 우리들하고는 갑갑한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설득을 지금 시켜 놨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이것은 우선담당자들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고 영산강 환경청장하고 단판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340세대든가 400세대든가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지을려고 대기업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정리되지 않아서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인구유입 확충문제나 그 다음에 광영동 지역경제문제나 광영동 지역경제문제가 바로 광양시 지역경제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2월 안에 마무리 지어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금 공단은 사업계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고 공동묘지 이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받을 때 도시기본계획에 체육시설지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도시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시간을 두고 검토가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 예산심사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예산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한 공동묘지 말로는 이전하지만 본인이 옮기지 않겠다고 해 버리면 이것은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은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체육시설지구로 빨리 결정을 해서 시장님과 대화를 하고 우리 국장님과 대화를 해서 이것은 그렇게 해야 만이 되고 지금 예산을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와 함께 공동으로 해야 만이 되지 않을까 의견 제시를 하면서 시간 되는대로 연구하고 검토를 하셔서 보고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2005년도에 5곳이 수립이 됩니까 ?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 기 수립돼 있는 것이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광영지구단위는 수립이 됐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이 광영지구단위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됐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놨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2005년도에 수립되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005년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걸로 보고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고 영상강환경청에 업무 협의를 했더니 방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사항이 걸림돌로 돼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면 2-3월에 풀어지면 결정 고시를 한 3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는 틀이 딱 잡힙니다. 예를 들어 민간 제안을 한다든지 시에서 공영 개발한다든지 하면 사업비를 투자해 갖고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지구단위 수립은 수립후 또 3년 후에 고시를 해야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고시를 해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이 수립된 후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죠?

기연

이기연의원

그다음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옥룡사지 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대해서 문화홍보실과 뭐 교감이 없었습니까 ?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옥룡사지 근방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은....

기연

이기연의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안 잡혔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아까 제가 다 물어보지 못했던 사항을 한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장석영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태인동 지구에 보면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 갖고 직선화 되지 않는 도로만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지역 내에 차도 못 들어가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2020이니 뭐니 해 갖고 다시 도시계획 손을 보는 것 같던데 그게 아마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태인동 마을 소방도로 까지도 포함을 시켜 줬으면 하는 걸 한번 지적을 하고요. 문병한 계장님이 아실 겁니다. 금바위 식당이 앞에 도로가 꽉 옹벽에 막힌데가 있어요. 그걸 좀 뚫어 주기로 했는데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 잊어 버렸는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금 장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결도로 공사는...

석영

장석영의원

연결 공사가 아니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연결 공사를 하면서 작년도 5억해 갖고 금년도 명시이월 13억 세워 가지고 18억으로 발주를 합니다. 업무는 다 됐는데 장의원님 말씀하셨던 주차장 확보 문제, 도로연결 문제 싹 다 해결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도로는 형성이 되는데 주거단지 내에는 옛날 재래식 고유의 길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주택과 주택 사이에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불이 나도 소방차가 갈 수도 없고 그래요. 선미아파트 뒤편 대부분이 그 지역도 좀 장기적인 면에서 소방도로를 좀 내 줘야 되는것 아니냐 하는 측면의 건의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또 하나는 금바위 식당 앞에는 도로가 가다보면 옹벽이 꽉 막혀 있다고 좀 뚫어 줘야 소통이 되는데 뭐 모르고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앞이 막혀 다시 뒤돌아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도시 도로가 그렇게 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는 얘기에요.

예.

기호

남기호의장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예. 아까 지적사항 중에서 다 지적 못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재˜오류간 도로는, 옥곡의 오류간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군재 이쪽은 도시과 아닙니까 ? 도시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작년에 발주한 겁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 발주해 논 것은 없고요.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아마 집행한 것 같습니다. 오류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옥곡. 근런 면단위는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도시계획 도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대서 발주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아니 어찌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앞으로 금광블루빌에서 저쪽..

경식

서경식의원

아니 그쪽 말고, 지금 일을 안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은 언제 섰어요?

알았어요. 예산이 작년도 것이 맞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작년도 일부서고 금년도 부족한 사업에 2억 5,200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리고 국장님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오류간 도로는 현재 해 오다가 지난번에 이철재 의원님이 질의도 했던 부분입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지금 일도 안하고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 압니다. 그부분도 지금까지 작년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것도 작년 본예산에 선겁니다.일을 안하고 있다니까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사실 설계변경 문제로 상당히 이의원님하고 협의 과정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변경계약 의뢰해 놨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안 찾아가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상 바로 찾아갔어요. 작년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이 지금까지 일을 안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부분이 그렇고, 한 두건이 아니에요. 또 말씀드릴께요. 금광블루빌에서 정산도로, 도시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 기억 납니까 ?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께요. 그 도로를 민원사항도 있고 그 도로가 시급하니 좀 내 주십사하니까 하는 말씀이 국도 2호선이 그리 오니까 협의가 안돼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리국토관리청에 물어 봤어요. 그런 일이 없대요. 도로를 내면은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도로를 선형을 하기 마련이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서의원님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경식

서경식의원

왜 없어요. 제가 직접..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금광블루빌에서 고삽재 넘어가는 용역이라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까 ?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안 세워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6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물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 했어요. 제가 괜히, 속기가 되고 있어요. 내가 안들은 소리를 그렇게 얘기 하겠어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헛으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서의원님, 정산마을 관계도 있고 민원 처리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래서 제가 이리국토관리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 봤다니까요. 뭐라고 그런지 압니다. 저한테 얘기가..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지금 설계된 것이 초남에서.

경식

서경식의원

그 도로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정산마을 입구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서의원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또 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다해야 됩니다. 중마동 47광장있죠. 9억 5천 든다고 그랬죠? 왜 3억뿐이 확보를 못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상태를 보면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당초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 어쨌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우선 예산 확보가 3억이 있었습니다. 3억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개발을 하려고 보면 용역을 먼저 착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식

서경식의원

됐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된다 그러면.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 보면 여기에 9억 5천을 왜 표기 해 놨어요. 공사비 5억 딱 돼 있어요. 여기에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9억 5천이라는..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95천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9억 5천이 들게 되는데 예산 3억뿐이 안 세웠습니다. 3억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선 용역을 해 가지고.

경식

서경식의원

용역을 하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우선 법인을 해서 발주를 시키고.

경식

서경식의원

명색이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참 토목에 기술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대충이 어디에 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운동장을 말입니다. 운동장 일부를 쓰고 조경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그러면 9억이 다 안들겠더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예산이 3억 있으니까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그 조성을 어떤 범위로 조성할 것인가 ?

경식

서경식의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시장님과 주민과 대화할 때 제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내가 얘기 하겠어요. 돈 5억에 동민을 우려 먹는다고 그렇게 아시고 분명히 그날 오세요.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서의원님 다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번에 다 우리 재정 사정도 감안해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련된 사안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토지구획정리 조합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장

그 부분에 따른 오늘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한 이후에 추진상황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유치를 하겠다는 건설사안은 국장님이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지금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여러 군데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칠성 3지구하고 창덕지구에 아파트 유치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서류를 만들고, 그리고 아는 회사를 찾아 다니면서 아파트 유치를 적극 서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적어도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회사에 관련된 사람은 한번쯤 국장님께서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기호

남기호의장

우리시의 여건이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물류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만물류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항만정책담당 윤영학, 물류지원담당 방기태, 수산담당 정찬옥, 오태영 항만개발담당은 여수해양청 회의 참석 관계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항만물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윤영학 계장은 보고 마치고 갈 때 24일 우리 의원님과 정부하고, 경제자유구역청장하고 오찬을 할때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서 복사를 해서 원본은 나를 주고 보시란 말씀이에요.

우리 이삼희 과장한테 부탁드릴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장하고 우리 1시간반 이상을 오찬을 하면서 대화를 쭉 나눠 보니까 우리시가 하고 있는 컨테이너부두 활성화 몇TEU 몇 TEU 물량들어난 것에 대해서 1사 1담당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예산이 얼마 서있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예산 없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지금 유명무실하다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 이옥인 청장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자기들이 계약직으로 있는 대한통운에 있는 한분을 채용을 했는데, 그분이 실지 가서 계약을 해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시가 하는 1사 1담당제는 별 의미가 없더라 이것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는 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 여수항만청, 전남도 4자가 업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광양항 활성화는 어렵다. 그것 공감하세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을 3월 30일까지 인.허가, 세금징수까지 다 했죠? 그리고 공장 허가는 못했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수성

김수성의원

지금 현재는 세금도 자기들 관할에 자기들이 받고, 인.허가도 자기들이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4월부터는 정반대로 돼 이건 다시 지자체로 다 넘겨주고, 지상보도 안 봤어요? 해수부들어가서 두들겨 봐요. 컴퓨터에 한번 들어가 인터넷 한번 보세요. 4월부터는 정반대로 돼요. 공장허가는 우리시가 했는데 공장허가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가고 세금받고 인.허가하는 것은 전부 예를 들어서 하동, 광양, 순천, 여수로 다 넘겨 준다하는 얘기에요. 그걸 지금까지 모르면 안 되죠. 우리 윤영학 계장 몰라요.

있었죠?

그리고 우리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난번에도 24일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시장, 우리 의원들 전체하고 간담회를 했지마는 문제가 된 것은 항만 개발이 주로 되는게 뭐냐 그러면 컨공단이 광양으로 오냐 안 오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날 이삼희 과장도 참석했지마는 광양항이 개발이 제대로 개발이 되냐 안되냐, 단 부산은 30선석이 광양은 33선석인데 만일 경우에 물량의 처리 능력이 터미널별로 50만이 60만으로 45만이 50만으로 35만이 40만으로 늘어날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 부산이 5선석 줄이면 우리도 5선석 줄이고 그렇게 가야만 맞지 우리만 줄이면 안 맞다 하는 쪽에 맞추라 이말이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것은 그날도 얘기를 했지마는 정치논리는 정리논리로 풀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 하란말이에요. 그래서 상급기관이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항만홍보 또 화물유치 전략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재 조정이 필요하다 이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안중에 정식으로 오늘 제안을 합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와 광양시하고 이삼희계장이 됐든 전임 황학범 과장은 어떻게 일을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서로 해양수산부 돌아가는 상황이도 알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겠다. 안되면은 외부에 우리 광양지역 출신이나 이런 인적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그런 라인을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배후지 개발에 대해서 우리시가 참여 여부에 대한 부분은 해양수산부하고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당초대로 MOU체결의 정신을 살려서 99,970평을 개발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난번 정례회때 예산 의결해 주면서 65,850평을 개발하되 예산은 355억 범위다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를 제가 전임 과장님하고 2번 올라갔습니다. 담당계장들까지 올라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담당서기관께서도 당초의 MOU 체결을 할때만 해도 조성 원가의 분양이었는데 지금은 조성 원가 분양이 아닌 저렴한 임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논리가 맞다 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일단 받아 들이겠다. 단 기획예산처에서 우리가 협의할 때 600억원을 투자한다는 재정 투자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할려고 자료를 보냈는데 지금 기획예산처담당 사무관들의 인사이동이 나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2월까지 합의가 되면 정부의 설계를 통해서 저희들도 3월까지 재설계를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같이 발주하고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은 갔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어느 정도 공감이란 뭡니까 ? 완전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 것은 맞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100% 공감을 했고, 기획예산처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야 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어떻게 100% 공감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가 해양수산부나 항만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끼어들어 가지고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렵다. 이걸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황학범 과장한테 확인해 보면 무슨 내용인가는 알거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기에 개발을 해서 많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정부의 정책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촉구하고 건의하고 또 로비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맞다. 저기에 끼어 들어 갖고 우리도 같이 동시에 여기 개발을 하겠다라고 계속 실랑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어떤 항만관련 우리시의 참여 범위와 유형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고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조기개발, 조기 활성화 하는 쪽을 우리는 계속해서 촉구하고 요구를 해야 맞다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항만관련 교육훈련 기관 유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네덜란드 물류관련 분야 학교 유치하는 것 협의하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3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죠? 업무가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아까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첫째 경제자유구역청과 포토세일즈라든가 투자유치 재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정문

이정문의원

작년부터 제가 주문했어요. 계속해서.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정문

이정문의원

경제자유구역청 개청하고 나서 계속해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래서 그제 여수청 항만과장, 경제자유구역청 물류과장, 컨공단 부장 광양시에서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포토세일즈든 국내 세일즈든 조정을 하기로 했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청과는 합동으로 하자 남발돼서는 안된다 그걸 합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방금 전임 의장님께서 이야기 해 주신 해양수산부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부를 항만물류과에서 3번을 올라갔습니다. 느끼는 것이 광양시는 해양수산부 실무선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빼 낼수도 있겠다는 것도 느겼고, 부산같은 경우는 우리 실무선이 아닌 정책적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주고 받는 것보다는 비공식적인 정보 채널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 항만물류과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기 보다는 항상 현장을 뛰고 서울을 가서 KMI라든가 해수부 관계자들하고 티타임이라도 가지면서 정보를 교환해야 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차 KMI에 갔더니 방금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력이 없으면 외부 인적자원이라도 할용해라 그 방법에 저도 돌아오면서 공감을 하면서 방법이 해양수산부에 있는 우리지역 출신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KMI에 어느정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면서 정보를 제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다음에 319페이지 종합물류회사 설립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시가 직접 설립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얘깁니까 ? 무슨 내용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이것은 작년에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난 후에 정부의 하위법이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작년에 용역을 9월 6일날 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민자투자냐 아니면 컨공단에서 공영으로 하느냐 3섹타로 하느냐 그 방법은 결정이 안됐고, 저희들 항만물류과 시장님 결심을 안받았습니다마는 용역 최종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민자나 컨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3섹타로 간다면은 또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촉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여기에 관한 것은 아직 결정이 안나 있고 아직 용역 최종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토론도 아직 안했습니다. 그 중간관계를 제 생각은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졌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판단을 바르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우선 우리 이삼희 과장님의 업무 소신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한때는 광양시 산하의 항만물류과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무용론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업무 보고서 내용을 볼때 항만물류과가 하는 일이 많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항차 우리 항만물류과가 일을 해 가려면 관련 기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컨공단이나 자유구역청 도, 순천, 여수, 하동을 비롯한 4개 시군, 그다음에 해수부 등 여러 기관과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협조의 내용이라든지 우리 광양시 항만물류과로서의 대응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만산업을 활성화 시키기위해서 클러스터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더 상세하게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 부분에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협조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3년전에 항만정책업무를 한 1년정도 봤습니다. 그때 항상 느끼는 것이 여수청과 컨공단 그때는 주가 광양시였습니다. 항상 시각의 차이가 여수청 같은 경우는 항만이란 것은 여수청의 고유업무다 국가업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관여하느냐 하는 논리가 있었고, 광양시에서 관선때 같으면 주어진 업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주로 했지마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우리 지역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고, 우리 지역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민원도 광양시에서 발 벗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광양항을 활성화 시키고 개발하는 목표는 같다. 그러나 추진하는 방법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수항만청과도 의견이 엇갈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 여수청과 경제자유구역청과의 광양시 업무가, 그제 담당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가는 목적은 같다 그러나 실무자들끼리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면 오히려 기관장들이 시책을 결정하는데 장해가 된다. 우리들이 화합을 이루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윗분들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타협하고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클러스트 구축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항만산업 클러스트 구축은 사실상 지금 광양항이 활성화 될려면 서울이나 경인지역 화물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호남권 화물을 유치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못 봤습니다마는 부두 운영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호남권 물량도 50%정도는 부산항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클러스트 구축을 해 가지고 이 사항은 어떻게 하면 광양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인적 모드맵을 작성해 가지고 맨투맨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예. 업무에 대한 소신과 기관과의 관계유지 부분과 또 클러스터 구축을 하는데 있어 나름대로 설명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항만물류과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내용도 방대하고요. 앞으로 우리 광양시 항만물류과의 관련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주도적인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구역청이나 여수청이나 어느 기관에 배속돼 갖고 하부조직으로서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작업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위상이 틀려진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김수성 의원님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자유구역청장님하고의 환담시간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감명받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공과나 항만물류과나 도시과나 어떤 부서에서도 그렇게 상세한 인포메이션을 준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광양항이나 말하자면 모든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이런 것이 우리시에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졌거든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거기서 양자가 서로 얻은 것은 누가 주도권을 갖고 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광양항, 광양컨부두 말하자면 광양 배후부지 모든 분야의 광양만권을 제대로 개발하고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모든 사람들이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먼저 어울려야 중앙 관련부서하고 대응 능력이 갖춰질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느낀 것은 우리 관련 광양시 공무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되고, 말하자면 해수부의 돌아가는 부분이라든지 컨공단 돌아가는 일이라든지 자유구역청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해가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시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의회에 빨리 빨리 알려줌으로 해서 또 의회는 의회대로 서포트 해 줄 것인가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이런 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항만물류 업무는 어떻게 보면은 국책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일을 안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점심시간에 윤춘보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항만물류과에서 시책을 결정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때 우리가 정확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의회 전문위원이나 의사과장님도 챙겨가지고 간담회때 설명을 요구해 달라, 서로 협조해 가지고 목표는 광양항 활성화인데 의견일치 작은 차이 때문에 서로 질타하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때 마다, 주요 현안이 생길때마다 협조를 구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예. 좋습니다. 어쨌던 항만물류과의 무용론에서 유용론으로 변하고 또한 그것이 광양시의 모든 관련 부서에 꼭 필요한 부서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셨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참고로 우리 허가과장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에서 투자하겠다고 광양을 왔는데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 양반은 항하고 관계 없는 회산데 우리 허과과장하고 같이 들었는데 수심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광양항 수심이,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양한 홍보지 우리가 만든 홍보지에 15m의 수심이나 천혜의 묘도 방파제나 배후지가 200만평 이상 있다는 것이 아무데도 없어요. 찾아 갖고 제가 눈 닦고 봐도 없어요. 이러니 기본적인 홍보가 안돼요. 기본적인게 가장 광양항을 홍보하는 주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협의를 해 가지고 홍보물을 정확히 만드세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과거에 만들었던 홍보물에 그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처음에 조금 나오고 그것은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지난 2005년 년초 신문에 광양항의 전경이 항공 사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2005년인데도 불구하고 2003년이나 2002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2-2단계가 준공이 된 사진이 나와 줘야 돼요.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비밀도 아닌거고, 그래야지 광양항이 이 정도로 발전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이 한눈에 볼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어요. 우리 광양시에서 자료 제공을 했던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고 보완하도록 하세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작년 11월경에 우리 광양항 홍보 비디오를 제작하면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항공사진을 찍은 바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언론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실과 협조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항만물류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경식

서경식의원

다 해 버립시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호

남기호의장

허가과까지만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상수도 사업소 먼 곳에서 왔는데 마쳐야지요.

기호

남기호의장

그럴까요? 시간에 쫓겨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생략하실까 걱정이 돼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담당 이은덕, 건축민원담당 정경모, 위생민원담당 강동구, 농지산림민원담당 송재부, 환경공업민원담당 김영환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허가과에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두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물어 볼께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353페이지 2005년도 마을회관 건립 있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고, 우리시에서 읍면에 다가 허가과의 주관으로 공문을 내 보내 가지고 마을회관이 건축물대장에 안 실려 있는게 80%에요. 우리 시가 3천만원이고 2천만이고 옛날부터 다 지원을 했단말이에요. 건축물 대장은 이장들이 바뀌면서 안한 것이니까 그걸 좀 조치해 주시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것은 꼭 챙겨서 하세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두 번째요.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 의원들이 지적해 주신 것인데 매화축제를 시가 주관하고, 문화축제도 되고, 3월달에 꽃을 보러 조선 팔도사람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우리가 사람만 모았지 우리 시민에게 떨어지는게 없어요. 그것 잘 아시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어디로 자러 가고, 어디에 차을 파킹을 하고 밥을 먹으로 가냐 구례, 하동, 남해, 순천, 진주로 가버린다 말이에요 간이 음식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밤에 차를 타고 망덕에서 남도대교까지 가면 하동쪽하고 광양쪽하고는 불야성이 이뤄져 있고, 암흑세계라 전혀 영업집이 없어요. 엊그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 보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가든이나 식당이나 모텔이나 이런 것을 인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이걸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다압 사람들한테나 광양 사람들한테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전혀 그것 한번 허가과에서 아까 농지민원담당도 바뀌시고 우리 강동구 계장은 안 바뀌고 계시니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관내에 건축물 대장이 80%가 안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이고 121개 마을이 등기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등기가 안돼 있는 사유는 그 전 소유주가 사망하셨거나 행방불명 되었달지 또 등기 비용을 마을에서 공동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부담된다는 이런 사유들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데 1차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부 등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예. 토석채취 공급 및 토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석채취를 하면서 집단적으로 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허가과에서.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최근에 언론 보도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집단화, 규모화 많이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현재 우리 시의 지질 여건상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도 많고, 2003년도에 전반적으로 지표 조사한 결과에 준해서 그 섹타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집단화, 규모화해 가지고 주민민원 피해가 적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왜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 가면 토취장 저기 가면 토취장 너무 무분별하게 토취장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양은 암이 많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곳을 전체적으로 일원화시켜서 토석채취부분은 꼭 일원화를 시켜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시에 공공개발 광양항 개발을 위해서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양의 토사가 필요한 입장인데 현재 컨부두 1.2단계하고 그 외 배후단지까지만 보더라도 필요한 양의 26%가 아직 허가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시를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난립이나 문제점의 측면보다는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다음은 공공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광양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관리 측면은.

경식

서경식의원

관리 측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공동주택 하면은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부분 등이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인데 보통 몇 년마다 분양을 하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일반적으로 5년 지나면 분양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5년 지나면 분양을 하는데 분양을 하면서 회사측하고 임대자들하고 아파트 단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거든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우리 시에서도 허가과에 여러번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을거에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일반 민원성 발언이나 주민들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있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해당된 요율을 1년이내의 5% 이내에 임대료 인상이랄지 또는 임대해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에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정한 가격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선 이하로 해라, 어느선 이상을 해라하는 규제를 할 수 없는 사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강하게 규제는 못합니다마는 저희 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같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아파트를 지으면서 지금 허가과장님도 저 자리에 계시지마는 보통 32평짜리는 실평수 25.7평이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27.5평으로 일반적으로 32평형의 전용면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5.7평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25.7인데.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25.7평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25.7평이요. 그런데 우리 인허가를 할때 분양을 할 때 32평 으로 분양하고 있죠? 그럴때는 혹시 법적으로 걸리는 사항은 없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법에서 정하는 서비스 면적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의 위법 사항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없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래서 권장사업으로서는 몇평형 하지 말고 몇평방미터로서 권장을 했었는데 실지 인지도가 안좋아 가지고 다시 옛날같이 몇평형 흐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면 베란다도 다시 시설한 그런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공동주택 내부구조 변경 금지 해 가지고 기준에 있습니다. 힘을 받고 있는 내력벽 등을 손을 댈 경우에는 반드시 행위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비한 사항은 허가 받지 않고도 가능한 범주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중마동 아파트 그런데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다음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허가과에서 관리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화사라고는 이야기를 안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좀 마음에 걸려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금년도의 프랑카드 게첨대 설치를 작년도 예산에 4곳 설치하게 돼 있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5개소 설치 예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5개소입니까 ? 금년에 11개소인가 되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금년의 규모를 자동 게시대로 해 가지고 8개소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5,600만원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게첨대 설치를 광양읍 쪽하고 중마동 쪽하고 금호동 쪽 그렇게 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2004년 예산으로서 다음주 1월말까지 완료하게 될 5개소는 광양읍 지역 2개소, 중마동지역 3개소로 선정을 해서 5개소 지금 설치 예정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계획이 어디에 나온 계획인지는 몰라도 광양읍에서 새로운 게첨대를 설치하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서 봉강면 소재지에다 재활용을 하는 그런 업무 발상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의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아끼고 헌 것도 써보자 하는 취지였는데 다른 측면의 생각은 없었습니다. 봉강면의 것이 낡아 가지고 옛날.

돈구

이돈구의원

좀 속된 말로 도시에는 좋은 사람들이 사니까 좋은 것 해주고, 농촌에는 좋지 않은 사람이 사니까 헌 것을 해 줘도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금년도에 8개의 사업이 서져 있고, 또 부족하면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일 개면의 새로운 모델로 가지고 하나씩 설치를 해 주고 또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지가 아닌 그런 지역에다가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광양읍에서 사용하던 것을 철거 해 가지고 봉강면사무소 주변에다가 설치를 한다 그것은 말이죠? 이번에 태풍 루사땐가 매미땐가 그것이 다 못 쓰게 됐는데 우선 그런 곳부터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봉강면 촌에는 그 다른 곳에서 사용하던 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세워 준다는 그런 업무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에요? 시장이 한 거에요. 누가 한 거에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고 개수가 적다 보니까.

돈구

이돈구의원

시장이 그랬다 그러면은 다음 면사무소에서 시민과의 대화할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부의장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처음 개수가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국도 2호선에.

돈구

이돈구의원

차등하지 마세요. 설령 시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도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이나 계장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전개를 해서 해 줘야지 어디 그렇게 하는 수가 어디 있어요. 시장 표 찍는데는 촌 사람이나 광양읍 사람이나 동 사람이나 한 사람이 한표에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부의장님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국도 2호선 주변을 먼저 조금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돈구

이돈구의원

차라리 안하면 마는 것이지 어디 다른 지역에 하다가 폐기처분해도 될 그런 시설물을 그런 곳에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재활용이 가능한 2개만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3개는 폐기처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재활용이 가능하면 광양읍 다른 곳에 세워 줘야 될 것 아니요. 왜 행정구역이 다른 봉강면에다가 광양읍에서 철거한 것을 세우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민선3기에 우리 봉강면에는 기대할만한 사업이 없지마는 게첨대 하나도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 일이 한두군데 뿐이겠습니까? 광양시 전체가 그런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이 금년 주요 업무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의원들만 변죽 올려라 우리들은 우리대로 가겠다 이말입니까 ?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 3월 추경때 적극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뭘 어떻게 어떻게 하고 3월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세부시행 지침등을 마련키 위한 복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시키기에는 좀 뭐해 가지고.

석영

장석영의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했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의원발의로 한 것은 조례가 아니고 뭐 시장이 발의해야 조례인 겁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지 1년 이 넘었는데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래서 본 예산에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석영

장석영의원

추경에 할거면 지금 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금년 업무 계획에 들어 있어야지 다음 추경에 올라가든 뭐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든 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근본 자체가 기본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왜 그래요. 구성이 잘못된 겁니까? 사람들 뭐가 잘못 된 것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동원해 갖고 사람 바꿔달라고 집단 행동 한번 해 보고, 조례 만들어 놨으면 시행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아시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고 광고물 탑차가 요즘 보면은 트럭같은데 무슨 해물탕 이렇게 해 놓고, 보도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 거기서 하는 겁니까 ? 어디서 하는 거에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업무 분장으로 하면은 다른 곳에서 합니다마는 같이 협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현수막 관리는 거기서 하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육교나 이런데 무슨 음식점 개업했다고 이런 것 어디서 관리하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뭐 벌금도 물리고 과태료 물리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조항이 있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 실적 한번 줘 보세요. 전혀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참고로 작년같은 경우에 잘못된 간판으로 인해서는 43건을 지적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현수막 같은 것에 따른 조치는 벽보 전단과 포함해서 25,000건 이상을 조치를 했었는데요. 형사 고발한 것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력대비 현장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우리시 정문에서 나가서 좌회전해서 바로 가면은 무슨 공터의 현수막은 아무나 붙여놔도 되는 겁니까 ?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것도 불법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것도 시청앞에 바로 있는데도 그대로 있고, 시청 울타리에 있는 것도 있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왜 그런 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걸 정비하는 요원들이 없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직원 1명 있는 입장이어서 다른데는 광고물 관리계가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은.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은 일용직을 확보하든 팀을 만들든 해 갖고 하시고, 특히 일본같은데 가면 현수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거리가 이렇게 환경이 정비되고 있는데 참 부끄러운 현수막까지 나 붙고 그런데 좀 신경쓰세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장석영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불법 광고물이라기 보다는 광고물 전체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정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주 도로에 대형 프랑카드 붙이는 것도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우리시가 먼저 붙이더구만, 시가 먼저 붙여

기호

남기호의장

시나 도가 붙인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참고로 육교같은데 붙일 수 없는 지역에 관공서에서 붙이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서 가능 하게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그러니까요.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붙여 버리는 거지요.

석영

장석영의원

시민의 뜻을 모은다든가 시민의 의지를 모으는 이런 것이 붙으면 관계없죠. 그런데 개인 장사의 목적으로 붙이는게 있어요. 그런 것 안되고, 시가 하는 거라도 게첨대가 있으면 게첨대에 붙여야죠. 시청 울타리에다가 납세기간이 언제입니다하고 붙이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우리 관광서가 솔선수범해야지 그래야지 관공서가 손선수범을 해도 민이 따라 올까 말깐데 관공서가 먼저 합바지 마냥 허물허물 하면 누가 따라 오겠습니까?

기호

남기호의장

아니 그 프랑카드가 전남도에서 붙이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붙이는 겁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장

그 외에 붙이는 것은 붙이는 광고회사에 대한 문책을 하라고요. 그래야 안 붙일 것 아닙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장

그런 종합 대책을 세우시란 얘깁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간단한 얘기에요.

석영

장석영의원

인원도 보강하고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직원들 소개하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담당 김학길, 급수담당 백계만, 시설담당 전보현, 정수관리담당 김진호, 시험담당은 몸이 아파 가지고 대신 윤상용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석영

장석영의원

우리 소장님께 이미 구두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재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인동에 배수지가 용도가 끝난지가 수년째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방치돼 있어 갖고 상당히 위험한 개소로 이렇게 방치 돼 있는데 그 펌프장하고 태인동 배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자산해결을 해서 일반회계 쪽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배수지로 계속 보존해야 되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가 보셨죠.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현재 내부 실정이 정수장 내에 시설이 약품투입실과 시험실, 경비실 등 3동의 건물이 있고, 지하로는 착수정과 침전지, 배수지 등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 7,000여평이나 되는 부지를 계속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인정수장의 위치가 지역 여건상으로 보면 소공원을 조성해서 그 안에 간단히 체육시설이라든가 설치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들을 우리는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현 상태로 있는 것은 상당히 안전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겠죠?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문제는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하로 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처리해야 될지 상당한 애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국장님 이쪽 도시과나 건설과 등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쪽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되게끔 검토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검토 해 갖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신청을 하면 보통 어느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마을 동네에 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은.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급수 신청을 하면 한 일주일 이후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농촌지역도.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전체 지역에.

경식

서경식의원

지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농어촌 지역에 현재 55개 마을은 이미 상수도 관로가 들어가 있고, 또 마을까지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을 앞에서.

경식

서경식의원

그 외 지역은요.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그 외 지역은 새로 할 경우에는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의동 상수도 들어 갔지요?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대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상수도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미 동사무소에 접수가 돼 있고 그런데 관로는 현재 통합로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얘길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마을 위치를 자세히 몰라서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모릅니까 ? 모르면 다음에 제가 자세히 어느 부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그리고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골약 정수장 부지를 십몇년을 딱 묶어 났는데 우리 시에서 살 계획은 없습니까 ?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황길 정수장 말씀하십니까 ?

경식

서경식의원

예. 12년을 아무 것도 사용 못하게 개인 토지를 묶어 놓고 있어요.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시설부지로 묶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황길 정수장은 우리 광양시 인구가 많이 늘어 났을때 물 소요 대비를 해서 황길 정수장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경식

서경식의원

개인 소유 재산을 묶어 놓고 십몇년을 묶어 놓으면 개인들이 어느 정도 손해 가겠느냐 하는 것은 계산 안해 봤죠.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사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김길문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478쪽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수 현상을 방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계량기 수명은 몇 년입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보통 6년에서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계량기라 물속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 외로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현재 여기도 있다시피 6년짜리가 1,580전, 8년이상 1,316전 돼 있습니다마는 계량기는 가급적이면 좀 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누수율을 감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요.

길문

김길문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고 그런데요. 이것은 녹이 나고, 또 비어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 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계량기에 녹이 나 가지고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 일제 점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 6년 이상 짜리는 모두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경에 약 2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나머지까지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 다음에 개량기 동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동파는 수용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 테스트를 혹시 수도를 놓을 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하는 것은 시에 다가 시민이 그 비용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업자를 선정해서 실시를 하지요? 그랬을 때 그 스티로폼 안에 들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 측정이 된 것 있습니까? 혹시 시민이 계량기 동파가 자주 일어나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해 올까 봐 제가 미리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동파를 대비해서 처음 설치할 때 홍보를 영하 이하로 내려가게 될 때에는 자체적으로 보온 시설을 해서 사용하도록.

길문

김길문의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홍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파란통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보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민 홍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하니까요 이 부분은 한번 테스트를 해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몇 도 까지 가도 동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작년에 동파 일어난 것이 아파트 단지부터 시작해서 주택단지 까지 엄청나게 동파가 일어났거든요? 그 업자들 조금 재미 봤을 거에요. 그런데 그 때는 시민들이 모르고 시민들 비용으로 다 처리를 했는데 자꾸 시간이 가면서 자꾸 질의를 해 와요. 이런 계량기 문제를 시에서 놔 줬는데 이런 온도에 동파가 났을 때 왜 우리 시민이 경비를 내야 되느냐고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몇도 시험 성적서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그 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두 번째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에 대한 문제인데 요, 아직 까지도 시민들이 광양시 수돗물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해서 약수터 물을 이용한다든지 끊여 먹는다든지 해서 상당히 이용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보면은 운영의 내실화랄지 결과 공포 철저를 기한다든지 한다는데 조금 안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수돗물에 대해서는 이통장을 통해서 수질 검사의 평가에 홍보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필요하지 않을 까요?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시민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리를 아주 잘 하셔 가지고 물이 안전하다고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직도 인식을 못해요. 그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공격적인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대책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리고 그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 검사를 지금 4개인가 있지요? 광양시에?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3개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3개입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은 상당히 신뢰할 수 없도록 시험 결과가 포대 안에 들어가 있고 전체 표면에 나와 있는 거기에는 몇 월 며칟날 검사, 양호, 불량 이런 내용을 딱 보이는데 해 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몰라서 상수도 사업소에 연락을 하니까 그것 몇 월 며칟날 검사를 해서 쪽지가 어디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시험도 하고 검사를 잘 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홍보가 문제에요. 하여튼 시민이 잘 보이는데 정확히 날짜 기입하고 해야 되겠다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한번 돌아보고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간이 상수도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시설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 간이상수도를 파악을 해 보셨거나 또는 현지를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업무가 그대로 인계인수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을 랍니다. 2005년도에도 우리가 3억 여원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단단히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면지역에도 상수도를 보급을 하고 있고 또 보급 확대를 해 가고 있는 것은 느끼고 있는데 면 소재지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수압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외의 지역은 계속해서 간이 상수도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간이 상수도를 이용해야 할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안정된 유량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이 되어야 되고 수질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물을 공급해 주려면은 모든 시설이 제대로 완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자연마을별로 간이 상수도가 상태가 천태만상입니다. 말하자면 취수하는 부분이라든지 또한 침전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배수하는 탱크라든지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려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이 우리가 새롭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축하거나 보수 하는 이 부분은 더 이상 시비를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 제대로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우리 시정질문을 드렸을 때 현재까지 간이상수도의 부분을 무급으로 되어 있는 이장이나 반장, 지도자 이분들이 봉사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물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유급 관리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그 내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인물로 안 나온 것인지 아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유급 관계는 현재까지는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후로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약수터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3개소라고 했는데요 어디 어디 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전보현 옥룡 상산마을하고 중마동에 관음사하고 광영동 큰골약수터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게 몇차례 벌써 제가 이노철 소장님 계실 때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면 약수터가 3개소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을 해요? 그냥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이용하는데를 뽑아서 합니까?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그 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던 것을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가능성이 있을 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렇지요? 지금 문제보면은 가야산에 동백쉼터, 또 포스코 백운수련관, 또 성불사 거기에 있는 물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구전으로 물이 좋다 해 가지고 이 여러분도 약수터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수질 검사를 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상하반기해서 이것은 식용으로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는 것을 뚜렷이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가야산 동백 쉼터같은데는 산에 올라하다가 그냥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조금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하는 수질검사 결과가 이미 나왔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약수터로 지정을 해서 표시를 해 주고 먹어서는 안 되는데는 무슨 영구표시물을 해서 이것은 식용으로 불가능 합니다 하고 붙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게 시민건강에 상당히 시급한 것 같고 벌써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잊지 말고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오늘 일정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8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