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금일 실시하는 충청북도 시군의장단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순서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 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농업축산과, 건설과)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연환경과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4년도 업무추진, 2005년도 추진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 및 음식물 폐기물 적정처리 등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구축 등으로 확립하게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우리시의 난제인 자원관리센터의 성공적 입지 선정에 따른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를 활기차게 추진중이며 특히 용지보상 업무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리없이 추진한 한해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방향은 맨밑에 2005년도 하반기에는 자원관리센터가 시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청정제천21 의제 실천입니다. 추진방침은 관 주도를 탈피하고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적은 예산으로 극대화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중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체육지도자 대학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으로 12회 2천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 사무실이 시민회관 4층에 있었는데 문화회관 1층으로 옮겼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성과는 보상은 95% 완료를 했고 지금 4사람 정도 토지가가 싸다는 사람은 남아있는데 그것도 12월달에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발주를 2월중납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및 입찰서 안내 심의를 10월중에 하고 4월에 하고 기본설계 적격 심의를 2005년 7월중에 있습니다. 적격자 선정은 2005년 8월중에 해서 시설공사가계약 및 착공은 10월이나 11월중에 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2004년도 명시이월된 것은 2005년도 3월달에 즉시 착공토록 하겠으며 2005년도 것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협의결정하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입니다. 2005년도 1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으로써 분리수거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중간 수거용기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에도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이 관리를 하겠다는 단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보급할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은 수거수수료를 세대당 1천원씩 해서 수거료에 포함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기동반을 별도로 운영해서 훼손된 것을 적의 처리하겠습니다. 감량의무화 사업장에 대한 지도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형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를 필름류가추가됨으로써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도 추가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비닐은 800톤 정도 예상하고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을 잘하는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암매립장에 철저한 운영관리입니다. 지금 2007년 자원관리센터 준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매립장 사용연한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 시책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형폐기물은 해체해서 야적하고 아시아시멘트에도 소각 의뢰하고 특히 분리 선별에 일시사역인부를 많이 증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한 2억 5천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활용품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제방축조에 1억 8천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매립장 환경개선에는 포플러, 자작나무 등 환경수종을 2500만원을 들여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안정화사업입니다. 고암매립장과 봉양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안정화사업을 올해 하겠습니다. 국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으로 고암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지금 11건에 57억 2700만원이 금년도 02년도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46억이었는데 10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지속해서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사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및 행락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국토사랑대청결운동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여름철에 환경안내소를 탁사정, 솔밭공원, 의림지에 운영토록 하고 자연발생유원지를 위탁관리하는 등 관리하겠으며 1기관 단체 1산 1하천 청결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해서 연말에 우수기관은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지하수 수계관리입니다. 보조관측망을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종합대책 추진 등 하천수질검사 등 지금까지 해온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7억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중에 도비가 15%, 시비가 15%, 자부담 20% 해서 금년 10월까지 준공처리토록 해서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계곡수 제공으로 제천 관광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공간 가꾸기입니다. 한 단계 수준높은 공중화장실을 수준을 높임으로서 시민 및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청결한관광도시 제천의 이미지를 향상토록 하고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에 제천시 공중화장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도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우리 등록 대수가 4600여건인데 금년도에 1만 3856건 정도를 목표로 해서 배출가스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료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자동차정비업소에도 무료점검 코너를 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무료점검의 날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연말에 실적를 봐서 평가가 잘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배출업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배출업소가 543개소 정도됩니다. 그래서 환경배출사업장에 정기점검을 하는데 예고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배출사업장 점검을 연 2회하고 대형사업장을 중간 점검하고 적색환경사업장은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 징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물이 4만 3400건에 2억 6천만원이 되고 자동차가 3만 9600건 정도돼서 15억 4천만원이 됩니다. 징수율은 95% 목표로 해서 법정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GPS를 활용해서 지하수의 정확한 좌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의 준공이나 이용실태 조사시 GPS의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고 지하수 폐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가 폐공은 시예산으로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과 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2001년도 필히 환경부에 적극적인 지원과 시군 참여로 시군도 참여하고 시군에 있는 대학도 참여하는 이런 국기구가 되겠습니다.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연구와 해결책 등 지역특유의 환경문제를 자율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03년도 04년에 3천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충주댐 부유물 발생현황 조사와 처리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자료는 아직 안왔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구사업비도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유의 환경문제를 자율 해결토록 환경기술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방죽 습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솔방죽의 습지 생태공원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청전동 240-1번지이고 9000평 정도됩니다. 사업비가 14억 8800만원인데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설계를 3월중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3월달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2006년도 국비를 나머지 예산 전액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림지 낚시금지나 제한구역을 지정해 보고자 합니다. 여가를 즐기는 낚시인의 떡밥 투척과 음식물폐기물 투기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는 것을 예방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인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해서 낚시금지나 제한구역을 12월까지 제정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낚시꾼들의 반발이나 빙어 낚시인들의 불만이 예상이 됩니다.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통해서 낚시금지 적지 구역으로 했을 때 관련 법규와 위반시 1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고 벌금이고 낚시제한구역으로 했을 때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환경기본계획 교육은 물론 환경기초시설을 현장체험케 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환경보존의식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기초시설인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매립장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료를 배부토록 하고 차량도 시에서 예산지원하고 차량과 시간이 있으면 시청차량도 지원을 해서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이 어린 학생들한테 교육이 되고 환경보존 운동이 확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재활용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용 생활필수품이 수거과정에서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구입에 대한 선입견으로 주민들이 회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실명으로 등록하고 실소유자가 실명으로 등록해서 서로 인계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나눔장터 코너를 개설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가서 주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생활필수품의 품명, 규격, 전화번호 등을 등재해서 제천시 홈페이지 재활용 나눔센터에 실명 등록 제출하는게 되겠습니다. 배출자가 실소유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 개정할 때 배너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자연환경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선대 환경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과보다 우리 문명 발달에 따라 증가되는 생활 산업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환경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도 아주 노고가 많으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적정처리 지금 여기 위탁해서 금년부터 처리하고 있죠?

예. 위탁업체는 괴산에 있는 업체예요. 돈바이오라고 괴산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을 하고 나니까 단점은 아직 과에서는 모르시죠.

지난번까지 직영을 한게 수거를 해서 사실상 적정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정 처리하니까 매립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립장에 파리라든가 현격히 줄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 관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물량이 물론 많으니까 매립장 저감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시에서 직영 처리할 때는 수거는 지금 보다는 아주 잘했다고 봐집니다. 지난해에 보면 일요일만 빼고 오전에 일찍 거의 시내에 다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시내 전역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보면 2일 내지 3일에 한번 수거를 하더라구요 수거위탁업체에서 비용절감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이렇게 봐져요

그건 저희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고양이가 용기를 파손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수거를 안해가지고 내버려두면 도심에 거리 미관이 일반 쓰레기도 같지만 일반쓰레기보다 음식물쓰레기는 엄청 더 미관을 해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보다 부피가 적습니다. 그래서 수거함을 만들었으면 또 만들되 그냥 수거함을 만드는거 보다는 화분다이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는 화분을 얹어놓을 수도 있고 옆으로 박스 수집을 해서 문을 열어 차량이 수거를 해간다 든지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게 또 그냥 쓰레기는 골목안에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수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대로변에있어야 되는데 보기를 안좋게 만들 수 없으니까 화분다이형으로 잘 연구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걸 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업무에 참고해서 연구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단독주택은 쓰레기종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이를 설치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갖다넣기 때문에 수수료 받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나와 있는게 중간용기를 활용을 해서 세대당 얼마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 종량제를 우리가 채택했기 때문에 총 종량제를 우선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독주택에서 필요하다면 몇 사람이 중간용기를 활용을 해서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 오면 중간용기는 보급을 해 주는데 거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단독주택은 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낮에 색깔봉투를 했던 음식물쓰레기는 다 보이니까 그점을 잘 살펴보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선대 환경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페이지 보면은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지금 지원실적이 지금 연도별로 해가지고 총 9천만원이 들어 갔네요. 그렇다면 지금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도 충주댐 부유물 발생처리 여기에 대한 연간 발생량과 처리실적이나 이런 자료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까?

이건 중간보고한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최종보고서는 곧 도착할 겁니다. 있습니다. 자료는.

아니 2004년도에 끝난 사업이아직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까지 최종보고가 우리 자치단체에 보고가 안됐다는 것은.

이 용역을 우리가 준게 아니고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준건데 거기서 지난번 연말에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조금 보완을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2년 2003년거는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우선 그 자료 좀 주시고 먼저 우리 자연환경과는 우리 지역에 대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여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2004년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이런 것을 제안을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때……

우선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서창, 양평, 만남의 광장 밑에 가보세요. 얼마나 지금 현재 호반가로 쌓여있나. 이게 지금 현재 상류지역이나 마찬가지고 한수에도 그러니까 탄지가 아니라 상류서부터 돌아가면서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래가지고 우리 청정제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작년 연초에 부유물에 대한 것도 우리 과에서 요구를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쪽으로 요구한다고 100% 채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도 요구하고 우리시에서 요구하고 여러 군데서 요구합니다. 그쪽에서 채택을 하는 건데 우리가 2004년도에 해서 이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저도 이것을 요구한 것은 부유물 처리하고 소각로에 예산 좀 따볼려고 그래서 사실 요구하게 됐습니다.

요구한 근거도 있죠? 2005년 2004년부터 자료 오면 그거하고 요구한 자료……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상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안되면 그동안 요구대로 안됐다면 고발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고 지선대 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지선대 자연환경과장님 지난 한해 정말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에 많은 열정을 바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 대부분이 공감하지만 정말 한해동안 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동료 의원님이 질의했지만 음식물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시행이 지금 한달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문제점이라던가 이런거가 돌출된 것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방금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중간용기를 어떤 원하는 곳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보다 시범지역으로 단독주택 시범지역으로 일개 동이면 동이 확대됐다면 통반별로 1개동에 한통씩이라도 시범지역으로 전체 중간용기를 보급해 가지고 한번 해 주실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따나 우리가 음식물 수거봉투나 일반 봉투나 이게 도로가에 갖다가 우리가 배출하니까 미관상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름철이 오면 악취라던가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될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청주에 있는 서울 도봉구라던가 보면 중간 용기를 전 세대마다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배포해 가지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데 그렇게 시행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우리가 들어갑니다.

결국 전국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따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려면 그 방법이 먼저 했던 곳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시범적인 중간용기 지역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범지역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한가지 지금 용기를 사용한 것을 감량 의무사업장 125㎡이상으로 지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40평이상 음식점인데 40평이 안되는 음식점은 어떤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음식물 배출량이 많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우리가 말씀따나 음식점에서는 용기를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용 용기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수수료 부과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책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일괄적으로 다 했을 때는 수수료 부과에 문제가 없지만 지금 종량제로 하고 있는데 임대주고 어디 하면 수수료 부과에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이게 종량제로 시행을 했으니까 종량제 시행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범지역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해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25㎡ 이상이 안되는 곳이라도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봉투가 또 큰게 있습니다. 봉투가 적은 것만 있는게 아니라 아니고 종량제 봉투가 큰게 있으니까 배출하면 되고 많이 나오고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도 의무가 125㎡가 의무이고 이 사람들처럼 계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앞서 가는 곳을 제가 한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한 구청에서는 말입니다 용기를 납세필증을 해 가지고 한번 버릴 때마다 그것을 납세필증 구입해 가지고 그거 부착을 해 가지고 내놓으면 그거를 수거해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따나 우리가 단독주택은 아니고 우리가 공동주택은 지금 우리가 기 세대당 1천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것도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음식물을 일률적으로 1천원씩 부과하니까 문제점도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앞으로 많이 될거지만 특히 우리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수거 문제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 되는데 우리가 종량제로 택했으면 종량제로 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종량제로 우리가 그 방법이 앞으로는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납세필증 관계는 우리가 대형폐기물이 납세필증을 붙여서 내놓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됩니다. 시민들 물론 여러 사람 교육하기도 힘들고 잘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납세필증 붙여서 하는 것도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이것을 종량제로 하던가 용기를 다 보급해서 하던가 두가지 방법은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 했을 때에는 시범지역을 정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또 종량제는 종량제대로 시행을 하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또 지금 당장 도출된 문제점중에 한 가지 많은 민원을 제가 접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봉투하고 황색봉투 음식물 봉투하고 봉투가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종류가 판매소에서 소비자가 시민이 원하는 봉투 구입이 전보다 더 어려워 졌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봉투판매소에서는 판매거치대라던가 판매가격이라던가 또 그거를 상시 종류별로 구입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선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입니다. 지선대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물기금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17개 사업에 46억을 갖다가 운영을 하셨네요. 이게 참 작은게 아닌데 올해 57억은 기 확보된 겁니까?

네, 확보됐습니다. 확보됐고 2월 11일까지 청정사업 26억 배정된게 있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물기금사업이 사실은 확보는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우리 전체 과에 해당되는 거죠?

전체과에서 사업계획을 내줘야 됩니다.

전체과에서 내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 국장님 소관으로 주도해서 전체 해야되는 일이네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물기금사업이 우리 전국에 우리 물기금 확보된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 관계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지금 숫자를 갖다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총 예산액하고 예산액 대비 우리 제천시에 확보된 내용 몇 %냐. 서열이 타시군과 비교해서 서열이 몇 번째냐 그리고 상위 한 5위권까지 타시군에서 한 물기금을 이용한 사업내용이 뭐냐 이 자료가 준비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확보하셔 가지고 제출도 해 주시고 다른 과하고 일괄적으로 비교해서 다른 과에서도 물기금 확보하는데 이게 문제가 제가 보니까 이것도 사업발굴이 최고 문제라고요. 사업 발굴인데 우리 시에서 발굴을 아무리 할려고 많이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를 타시군에 한거 5건 정도 상위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타 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물기금 확보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선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거의 나온 얘기 같습니다만 우선 충북지역 환경개발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여기 충주쪽에서 도내를 다 관장하는 센터입니다. 그게 북부권만이 아니고 도내를 다하는 센터인데 거기 우리가 참여를 안했을 때에는 물론 사람이라는게 팔이 안으로 굽우니까 무슨 정책이나 이런거 용역을 할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기 지방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그러한 기술 학술용역단체에 의존을 할려는 의향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현실에 걸맞는 그런 지원요청이 되어야만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현재 가보면 비점오염 조사 분석 자체는 사실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 사업이거든요. 지방정부에서는 점오염원만 관리하면 되죠. 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용역을 줬더라면 지방정부에서 요구한 사업이 맞고 비점오염에 대한 조사분석을 요구했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우리가 한 것 밖에 안되겠느냐. 지방정부에 걸맞지 않는 사업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우리가 물기금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대책이라고 본다면 우리 댐으로 인해서 사실 물기금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댐주변이 아니라면 물기금 사업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댐으로 인한 댐주변의 주민들은 댐으로 인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죠? 댐 때문에 규제를 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고 하다보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중 삼중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라면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한 맥락에서는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거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기금 사업 자체도 여기 보면 녹조방지사업 지원기준 5억원 미만사업만 지원 가능하므로 우리시에서는 해당치 않다 그렇다라면 댐주변에 대한 지원 마음이 있다면 그쪽에 좀더 접근을 가까이 했다면 충분히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해결치 못하고 있는 방치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얘기로 업무보고를 한다면 맞지 않죠.

지금 사업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면이든 어느 실과든 사업이 있으면 공문이 다 나갑니다. 나가면 사업을 계획을 내주면.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광범위하게 현실에 사업량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과 어떤 것이 이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물기금 관계가 사용내용이 복잡하고.

물기금 사업 자체는 댐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면 우선 먼저 접근해야 될 것은 댐주변 지역부터 접근해야 되고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 지방 예산화해서 재정활용을 해서 우리 지방정부에 어떤 권한행사를 할려는 주변 읍면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해 주는 기획실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시 전체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이 기금사업 운영에 관한 장기 종합계획이 서 있습니까?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사업계획을 받아서 소액이기 때문에.

아니, 매년 물기금 사업이 어느정도 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 되는 거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그 활용에 대한 장기대책하고 계획이 서 있어야지 그래야지 계획적 운영이 되는 거지 계획성 없이 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적 임기응변적 대책밖에 더 됩니까?

도내에 총액이 떨어져서 배분형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많이 요구해도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서를 수립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13페이지 보면 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나왔네요.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계획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오수처리 지원사업 오수처리 특별대책 지원에 식품 접객업소라고 했죠. 그렇더라면 특별대책 지역이 선정한 근거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때 고시지역을 공포를 했고 이거는 요식업조합에서 모범업소를 추천받아가지고.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그중에서 사업자를 모범업소에 대한 대우적 차원이지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대상자 선정할 때.

이 특별대책 지역을 선정한 근거가 무슨 근거입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희망하면 지정해 줬습니다.

지정을 하면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설정한 절차 설정 절차 이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5년도 실시한 심의계획서 실행계획서 나오죠. 그거를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줄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김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성진 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선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우리 자연환경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친환경 자연관리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소각시설 50톤 1일 음식물 처리시설 1일 20톤인데 지금 2005년도를 맞이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1일 50톤하고 음식물 처리시설 1일 20톤이 시설을 따로 하는 거죠?

네.

그 부지내에 하는데 부지내에 따로 하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물 처리시설 1일 20톤인데 저희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파주시나 보성군, 구리시 여러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근데 음식물 처리시설을 따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한번 우리가 고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선 시설비가 음식물 시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도 만만치가 않고 음식물 처리시설이 자원관리센터안에 따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발생할 요지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러한 사업기회가 있지만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추진 과정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월 1회 이상을 우리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이 우리 시로서 대단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상임위원회하고도 월 1회 이상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함께 토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는 과장님께서 없으신지?

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소각장과 소각자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관리센터가 시내하고 많이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각장에서 나는 소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설비가 다소 더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세워야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환경배출업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지금 추진방침에 보면은 우리가 환경배출사업장 정기점검을 항상 예고제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고제하고 불시에 실행하는거 하고 병행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환경배출사업장 점검실시를 연 1회합니다. 근데 연 1회가지고는 물론 우리가 인력적으로 부족하지만 우리 환경 대기배출업소 또 수질배출업소가 바로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인 만큼 또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사업장 중점 점검인데 이것도 연 2회입니다. 대형사업장. 대형사업장도 연 2회 물론 여기에 대한 통계라던가 데이터는 우리시에서 수시로 받고 있는줄 압니다. 근데 연 2회로는 부족하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분기에 1회 이상해서 우리 환경배출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숙고한 계획 수립을 좀 새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23쪽입니다. 특수시책인데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 준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환영하는 시책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은 우리가 관내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2천명 정도가 계획에 잡혀 있는데 우리 교육청과 이거는 같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거기서 2천 15명인가 그렇더라고요. 받은게.

글쎄 이거는 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제천시가 교육청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전협의를 철저히 해야 된다. 철저히 하면서 교육청에 또 학생들에 대한 환경이랄까 이걸 전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모든 교육청의 사업은 우리 제천시에서 사전에 교육장님이라던가 교육관님을 찾아뵙고 사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시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선대 과장님 이재환 의원님이 충주댐 부유물에 대한 자료제출과 민경완 의원님과 김진학 의원님이 물기금 관리에 대한 장기대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제출 바라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선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업무에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 주요업무 성과와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심기사업은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심기 바이오 조림 등 154㏊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지가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후 20년 이내 또는 천연림중 임목밀생 임지에 대한 884㏊에 대하여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등 실시로 우량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마을특화수종 심기 사업입니다. 금년 3년차 사업으로 5개 읍면 6개 마을 4개 수종 3600본을 주민 공동 식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자율 추진 의욕이 높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산촌 주민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1만여평 규모로 오가피 1만본을 식재하여 단지화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입니다. 원인자가 복구하지 않는 봉양읍 장평리외 2개소에 대하여 4만 3852㎡를 완벽하고 자연친화적인 복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예년과 같이 대책본부 운영, 입산 통제 지정고시,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금지 등으로 산불진화체계 확립을 위한 감시원 공익요원, 전문진화대원, 시청특별 진화대원을 선발 조직을 해서 사전차단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은 내용으로 서면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는 소나무 제선충 예방에 적극 대처하면서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으로 피재골 수세회복과 병충해 종합방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입니다. 자연 생태계 균형유지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금년에는 불법 밀렵 및 밀거래 행위 단속 그리고 유해조수구제단 구성 운영 등을 하고 조수퇴치용 폭음기 구입을 배부를 해서 농가에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사업은 2004년2.8km에 이어 금년에는 백운 덕동과 한수 탄지 등에 8.8km에 대해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친환경 임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유림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 8000㏊의 시유림에 6500만원 들여서 5㏊ 이상 단지로 조림,육림 등의 국고지원사업에 예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입니다.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이 되는데 보호지역 지정을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당초 산림청 시안인 9411㏊에 대해서 1637㏊가 적은 7774㏊를 조정 산림청에보고를 하였으며 백두대간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6월 이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지역에 22개소에 대하여 15억 1900만원을 들여 견실하고 조기 복구하여 더이상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유지 임야관리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중인 시유 임야 면적은 현재 1만 1670㏊이며 대부료 부과는 23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유지를 색출하고 변상금 징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입니다. 봉양읍 명암리와 송학면 오미리에 마을당 6800만원을 투자 봉양 명암리에 12건, 송학 오미리에 52건 사업을 마을별 특성에 맞는 산촌개발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내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동 구 동현수원지에 1790여평에 2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생물서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생태학습장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거수 및 의림지 수목보호사업입니다. 정감이 가는 마을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보호수 5개소와 의림지 주변 수목정비 4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병해충 종합방제, 영양제 처리 등으로 관광자원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가로수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과 등산로 사후관리로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로수 관리에1200만원, 가로수 이식 및 보식에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시설공원 20개소에 노후시설물 수리 보수와 공원 제초작업 등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현대감각에 맞는 특색화된 휴식공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종보고안 2개 안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완을 거쳐서 확정한 다음에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적인 시설로 시민 다수 의견대중의 이용과 건강도시 이미지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학면 소나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송학면 시곡2리 무도천변에 소나무 30여본을 식재하여 정감가는 마을이미지 조성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신당노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당노원옆 아파트 신축 및 도로 확장에 따른 여건변화로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관문의 쾌적한 도로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469㎡에 대한 공원부지 매입비로 15억원을 차기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와 연계해서 내실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비행장 꽃밭 조성입니다. 공한지로 방치되어 잡풀만 자라고 있는 활주로 주변에 밭을 조성하고자 2만㎡ 정도를 군부대와 사용 협의중에 있으면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처 제공 및 식물체험장으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꽃다리 시설입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설치 관리하여 신당교와 용두교에 사피니아 등 화분을 설치하여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용두산 산림욕장 야생화 단지 조성입니다. 용수산 산림욕장에 야생화단지 조성을 2㏊ 규모로 야생화 및 조경수를 식재하여 의림지 관광과 연계된 관광자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달재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입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구조물 개선으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순환도로 포장, 숲속의 집 도배 장판 및 수세식 화장실 신축, 기타 시설물 확충 등으로 이용객 안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민간부분에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통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의회의 동의, 수탁자 모집 등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민간위탁사례가 되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숲의 다양한 기능을 안내 설명할 수 있는 숲해설가를 양성을 위해서 고급인력을 약 40명 정도 교육하여 숲 해설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시민의 산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삶의 질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벚나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청풍 벚꽃축제와 아울러 건강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면 소재지 약 280주 벚나무 가로 수에 영양공급과 병충해 종합방제 등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벌채치를 활용한 더덕, 도라지 재배입니다. 대규모로 벌채되는 임야내에 더덕, 도라지를 파종하여 마을공동 또는 산주들에게 약 10㏊정도의 면적에 1200만원에 종자대와 자료대를 지원하여 산림내 단기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하여 산주의 산림경영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의하시고 오성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의원입니다.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 간담회도있었습니다만 사업이 지금 5억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죠?

예.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억 가지고 우선 시작을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한다고 하셨고 국장님께서는 그당시에 의회와 협의해서 다른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거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기회있을 때 마다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5억 가지고 실시설계후에 25억이나 18억이나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는거 보다는 최종적으로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모든 분들이 뜻이 맞고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

칠성봉중에 6봉인 아호봉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중앙공원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현대 감각에 맞는 공원을 만들자는 얘기고 제 생각은 현재는 제천의 역사와 맞먹는 역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 가지고 최종보고가 1, 2안을 대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했는데 수렴하는 것도 1안이 28억인가요 25억인가요

24억입니다.

2안을 할 경우에는 18억이요1, 2안을 가지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현 상태를 지금 최고 역사성이라는건 뭡니까?

보존입니다.

보존유지 관리 그러니까 1안은 지금 현 상태로 보완 유지 관리를 하는 안이 우선은 첫째돼야 되고 그다음이 24억 쪽으로 하느냐 18억쪽으로 하느냐 이것을 최소한 3안 정도는 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보전을 염두에 두고 두개 안이지만 의견수렴과정에서 다 많은 의견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이 기타 안건으로 나오겠지만 제 생각은 우선 의견수렴하는 명문상에 3안을 보완 현재 상태를 유지 보완하는 것을 꼭 명문화해서 1, 2, 3안 기타 안에 대해서 4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렴을 하시는 것이 1, 2안만 가지고 여론수렴하는거 보다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점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1페이지 박달재 자연휴양림 민간위탁계획안이 있네요. 박달재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조례 개정을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초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점도 박달재자연휴양림이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큰 효과라기 보다도 우리가 영리적으로 우리시에서 크게 영리적으로 득이 되는건 없을지 몰라도 보존상태나 휴양림의 운영실태나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느끼는 자연친화적인 요소가 민간위탁 했을 경우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해야지 시가 조금 적자가 난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고 박달재 자연휴양림으로 장기적으로 박달재라는 명소화사업하고 연관된게 큰 테두리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제천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중에 의림지와 박달재는 앞으로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박달재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과연 민간위탁이 낫느냐 직영이 낫느냐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오성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에 노거수 및 의림지 수목보호사업 이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비돼야 할 수목이 뭐고 우리가 보호육성해야 될 수종이 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의림지는 제천에 주산인 용두산과 연계된 정말 역사 깊은 우리 10경중 제1경입니다. 따라서 주산과 도로에 소나무가 지금 많이 연계되어 있는데 따라서 소나무를 주로 하고 그 외에 아카시아나 낙엽송 기타 이런 잡관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게 예산은 3천만원이 섰는데 수목 정비해서 아카시아, 낙엽송, 잣나무, 잡목 등 했는데 정비를 하는 건지 헷갈려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26페이지에 보면 G-605 비행장 꽃밭조성해서 27, 23, 24, 25, 26까지가 전부 꽃가꾸기 사업이네요. 결론적으로는요.

예.

이게 6억이 되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건 비행장을 여기에는 보면 야생화 식재 관광상품화 유도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생화를 과장님이 보실 때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라고 꼭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주변으로 봐서는 도농통합형으로 해서 야생화해서 이해 못할 부분도 대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야생화를 꼭 식재할 계획으로 내신거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예.

이게 1억 3천만원이에요. 비행장가 보셔서 알겠지만 활주로 주변에 각종 오랫동안 잡초가 꽉 배겨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여기 다 주변에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쳐야 되고 여기에 대한 종자 구입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꽃다리 시설도 2개소 해서 8백만원 들어 가고 용두산도 야생화해서 3억 5800이 들어가고 도로변 노원 화단정비해서 1억이 들어가고 자꾸만 들어가는게 많은데 제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한방엑스포를 개최한다든지 약초시장 활성화로 이런 예산도 23억씩 섰고 센터나 한약재배 한방신약 개발이나 이런거에 대한 기능성 개발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235억이라는 대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요. 또 에코세라피 생태치료단지 이런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 제천을 한방도시화를 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크게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꼭 이렇게 한다고 하면 비행장 주위로 작약이나 목단을 심으면 다소 이런 정도로 갖다 심는다면 몇 년 후에는 2년만 가면 꽃이 피고 거기에서 4, 5년차에는 다시 분주를 해서 더 나누어 줄 수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약대만 해도 거의 우리가 이것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환경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한방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에도 부합하는 이런 것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1억 3천만에 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홍화씨 6가마인가 7가마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들어요 열린다 하면 홍화꽃을 보고 그다음에 메밀을 풀어서 메밀꽃을 보면 2천만원 범위내에서 꽃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고 홍화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2천만원 이상은 수확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예산절감차원에서 대단히 유익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이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방엑스포 한방도시로서의 발전을 중장기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하면 목단이나 작약을 심는 이런 것도 대단히 유익하지 않느냐 그런데 담당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 관계분들하고……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해봤습니까?

군쪽에서는 작전이라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런 식물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 구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그런 방향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단, 작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야생화는 단기성 식물입니까? 그런건 아니죠. 일단은 단년생으로 그러면 단년생을 분주를 갖다심는데 대한 예산 소비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첫해만 이것이 아까얘기를 했지만 배수로라든가 작업이 있어서 예산이 들지 그다음에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단기성 야생화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꽃이 피고 지고난 뒤에는 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을 제가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홍화와 매실로 장식을 해보고 이거가 시민의 반응을 점검을 해보고 다음에 이런 사업을 검토해 보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참고를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의하시고 오성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까지 소나무 병충해가 아주 극심해서 우리지역까지 파급이 됐는데 소나무 병충해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방제를 하고 계십니까?

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인것 같더라 구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지역은 우수한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0쪽에 노거수 및 의림지 수목보호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의림지 주변 수목정비 이것이 연 몇 회 정도 말씀하십니까?

연에 몇 회보다는 예산 관계상 매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2, 3년 만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병해충이나 그런 것이 나타날 때는 즉시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3천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제가 의림지를 올라갈 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에는 우리가 수목들이 울창하지 않기 때문에 늦은 가을에는 정비사업을 하시더라구요. 봄, 여름, 가을에 올라가게 되면 의림지를 보러 올라가는데 의림지 호수를 볼 수 없도록 잡목과 잡초가 호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연간 1회 정도는 해가지고는 시민들이 의림지를 올라갈 때는 의림지 호수를 보러 올라가도록 맑은 공기를 쐬러가고 소나무 숲이 좋아서 가고 용두산이 좋아서 가는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림지 호수 주변에 잡목이나 잡초 또 거기에정비는 연 2회 이상은 해서 시민들이 의림지를 올라갈 때 호수를 바라보고 감상할 수 있고 필요한 일상생활에 씻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을 항상 느꼈습니다. 또한 저희 호수가에 벤치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일부 벤치는 호수를 향한 것도 없고 있고 도로를 향한 것도 있습니다. 벤치를 만들 때는 의림지 호수를 보고 감상할 수 있는 환경적인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의림지 소나무는 대단히 우수하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소나무 숲에 가서 한번쯤 걸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림지 소나무에 대한 우수성이나 제천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소나무숲 소나무 사랑에 대한 시민들이 소나무를 사랑해달라 이런 홍보판이 소나무숲에는 있었으면 어떨까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여기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쪽에 도시공원관리입니다. 사업개요에 시설공원이 20개소이고 미시설공원이 30개소입니다. 미설공원 30개소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공원계획이 있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관계로 미처 손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연하게 계획보다는 우리가 미시설공원 30개소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또 본의원같은 경우는 남천동 배수지를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하고 2004년도에 시정질의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2005년도 계획에 넣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책임있는 분한테 들었음에도 불구하 고 2005년도에는 남천동 배수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일정시대부터 수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테마공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질의할 때만 조금 관심을 갖다가 계획조차 없습니다.

남천동 배수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4일날 도내 산림과장 회의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돼서 진력하고 끊임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남천동 배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국비 도비를 이용을 해서 공원화할 수 있는 사업 미시설공원 30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비 지원이얼마 있습니까? 국비 도비를 받아서 미시설공원에 대한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23쪽에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이것은 중앙공원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계획 실시 설명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1월 24일날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간담회에 시간이 작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들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그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중앙공원 주변을 보면 상당히 준주거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중앙공원을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하다보니까 주변환경도 경관도 걸릴 것이 아니냐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주변경관도 참작을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하면 중앙공원 부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를 주정차해 놓으면 그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속에서는 중앙공원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주변환경에도 이번 기회에 시에서 함께 어떤 대안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료의원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보면 의견수렴을 2월 20일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2월 28일까지 필요시에는 공청회까지 해서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 12월까지는 사업추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바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걸 해소를 말씀하시면서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간담회도 자주가지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박성웅입니다. 평소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교통 행정을 보살펴 주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부서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4쪽까지의 주요 성과와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 업무계획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중교통의 건전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 결손지원 8억 9천만원, 유가인상액 보조 69억 5400만원과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 2개면에 대하여 5400만원 그다음에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과 운수업체 운영관리 실태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승강장 설치 신규분 20개소와 도심 노후승강장 교체는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20개소 승강장 정비와 안내 체계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쪽 운수 종사자 선진국 교통문화 체험입니다. 대개의 일정은 금년도 10월중에 4박 5일을 일정으로 일본 MK택시 및 구마모토 시영버스등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법인택시 11명, 개인택시 10명, 시내버스 4명등 25명으로 구성하되 지금까지 해오던 바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연수지역이나 업체를 좀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시민 주차타워 증축입니다. 작년에 준공된 시민 주차타워가 지금 현재 포화상태에 있음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층 더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억 2천만원의 사업으로 3층을 올리는데 49면이 증설하도록 되겠습니다. 이후 금년도사업 마무리 이후에 또 수요가 더 있게 되면 내년도 이후에 다시 한번 4층을 증축하는 계획을 검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교통신호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신호등과 경보등 설치, 노후 신호등 교체와 횡단보도 보행등 설치, 그다음 노후 철주 교체와 신호·경광등 보수, 신호등 노후제어기등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교통안전 시설물의 확충 및 관리입니다. 저희 차선도색 총 면적은 19만 2500㎡로서 금년도에는 14만㎡의 약 73%에 해당하는 면적을 5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550개소 대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주창장은 공영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 총 53개소 2627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횡단보도 및 교차로등 인접 주차면을 정리하도록 하고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수탁자, 징수원 교육을 연 4회 실시하며 주차장 도색 및 시설물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여건 개선입니다. 현재 단속차량이 3대 있는데 금년도에 한대를 더 증차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대를 보유하게 되겠고 단속원은 현재 5명인 것을 10명을 늘려서 15명 단속인원을 확충토록 하여 신속한 단속업무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3쪽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 지속 운영입니다. 지금 까지 참여대상은 기존의 단체원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미경험자가 중점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적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월 3일부터 활동을 게시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자동차 등록관리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저희 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총 자동차가 4만 6189대, 건설기계가 1973대, 이륜차가 5035대등 총 5만 319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동차 등록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관리사업처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관리사업체 지도 점검과 불법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및 고발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특수시책으로 불법 주청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10개소로써 상반기중에 설치를 준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면 상습 불법 주청차 근절로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됨은 물론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 두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웅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웅 교통과장님의 질문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이석이 많아 업무보고에 차질이 있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교통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신 걸로 아는데 우리 교통업무가 우리 시민들의 교통질서 편의에 대해서 대단히 비중이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쪽에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의 건전관리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유가인상액 보조가 있습니다. 개인, 법인택시 698대에 우리시에서 11억 65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개인택시하고 법인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유류를 넣은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해서 택시는 LPG인데 LPG는 리터당 194원 7전만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에는 큰데 우리가 법인, 개인택시 개개인 사업자들로 볼 때 에는 상당히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전에 제가 택시를 타보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 목적을 분명히 잘 모르더라고 요.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이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홍보를 정확히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천시 공고 제2005-23호를 보면 우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1월 17일날 했죠?

네.

그 면허 대수를 5대로 하고 지난번에 택시종량제 시행에 따른 개인택시 공급계획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시행방안에 맞춰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공급계획을 용역까지 주면서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는 공고에 의해서 면허대수가 9대인데 가까운 청주나 충주, 원주같은 경우에는 몇 대씩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주의 경우에 43대가 증차로 요인으로 분석이 된걸로 알고 있고요 충주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대충된게 한 35대인가 53대인가 그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원주가 34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주하고 원주는 공고가됐는데 충주는 지금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천은 9대인데 거기에비해서 타지역이 상당히 제천에 비해 가지고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9대는 지금까지 저희가 증차기초로 삼던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교통과에서 산출기초를 잡았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택시총량제 실시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면서 2004년도분 증차분까지도 용역기관에서 산출기초를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9대가 적당하냐 안하냐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9대라고 하는 것이 실차율과 인구를 고려한 증가율과 그다음에 수당 분담율에 의한 3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해서 9대가산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이후 개인택시 공급계획이 이제 개인택시 장기대기자 해소방안으로 우리 법인택시를 개인택시 전환 이것을 개인 및 법인택시 비율 선정을 보면 중기 6대 4로 잡고서 59대를 계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환방법이 저희가 법인택시 감차시 개인택시 면허 공급입니다. 근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우리 제천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법인택시가 감차가 안될 경우 에는 맨 개인택시 대기자들이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안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법인택시가 감차될 때 이것을 그냥 개인한테 넘겨주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법인택시에서도 판매를 개인한테 하실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개인택시 대기자들이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데 이때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좀 저희가 시에서 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향후 2005년 이후에 개인택시 공급문제를 법인택시해서 감차되는 분만큼 하겠다고 적분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용역결과에서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152대의 과잉공급이라고 하는 판단이 나와 있고 그러나 대기자는 계속 지금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천에 커다란 교통정책이라고 커다란 그릇속에서 판단해 볼 때 전체 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그 내부적으로 부분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이런 정책을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되었고 만일에 감차가 발생치 않으면 시책 자체가 무효가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택시업계에 경영구조를 지금 판단해 보건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법인택시회사의 운영구조를 어렵게 하는 것이 지금 기사가 모자람으로 인해서 사실상 휴지하고 있는 차들이 적게는 2, 3대부터 많게는 5, 6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휴차는 한다 하지만 그래도 각종 세금이나 거기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들이 동시에 수반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법인택시회사의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판단속에서 지금 까지는 어떤 법인택시회사에서 그런 것을 처분을 하고 싶었지만 체면이나 이러한 것도 대외적으로 자기 회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내놓기를 꺼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이러한 감차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런 길을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자진 회사별로 자구노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방안에 부응하고 우리시에서 또 여기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하다보니까 용역까지 줬습니다. 용역에는 우리가 9대 2004년도분 9대를 주고 2009년도까지는 지금 증차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는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의 대기자들이 소외라던가 거기에 대한 파급적인 혼란 또 거기 대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대안이 법인택시 감차시 59대를 2009년도까지 우리가 개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충주시나 원주시는 인구나 모든 조건이 우리 시하고는 다르지만 면허대수가 9대 자체가 좀 작은 대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감차를 법인에서 했을 때 법인과 개인의 판매대금입니다. 법인에서 그냥 개인한테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그 판매대금에 대한 조건이 잘 안맞을 경우 에는 개인택시 대기자들이 또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책을 강구해서 그 대기자들한테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게 검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 발표한대로 2004년도분 9대만하고 지금 법인택시 감차시 59대를 우리가2009년도까지 예측을 한 물량인데 이것을 소홀히 대할 때에는 상당히 비판을 우리시는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법인택시 감차시에 개인과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 가지고 이러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대안을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8쪽입니다. 8쪽에 주차타워 증축 시민주차타워 증축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상 2층 있다가 3층으로 우리가증축을 하면서 49면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이 주변환경은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주변환경이 어떠냐 하면 한일장여관 앞에 차선도색이 확실치 않아가지고 예전에 유료주차 구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흰색이 아직도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만 주차표시가 되어 있는 바람에 일부 차량들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많이 세워둡니다. 요즘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주변환경도 우리가 3층 49면이 증차되어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각별히 환경조성도 새로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주차타워 증축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위 환경과 함께 정비를 하시고 또 바닥에 차선도색 하나 지울 때에도 장기적으로 이제 공사비가 더 들어가겠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여건 개선입니다. 저희가 현재 우리 제천시 환경을 보면 얼마전에 영월까지 안중-삼척간 도로가 차량 전용 중고속도로죠? 이게 개통되면서 영월까지 20분 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에서는 강원도 상권을 이번 기회에 우리 제천으로 좀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누누히 여러 차례 건의도 드리고 시정질의 할때 참고사항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원도 차량이라던가 타지 차량이 우리 제천시에 올 때 이 주정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우리가 어떤 제천시장을 이용해 주기 위해서 나온 강원도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정차단속도 계몽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끝나고 또 강원도에서 오는 차량이라던가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우리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철저한 단속 때문에 우리 시내 상인들한테서 가끔 그런 여론을 듣습니다. 과장님 참고해서 연구해 주시죠.

급하게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월에서는 중고속도로로 올라가기가 접근을 일부러 우리 영월군민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려고 하는 의도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불편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영월에서는 우리가 상권을 제천시로 많이 뺏기겠다 이런걸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 영월 그쪽에서 우리 제천시장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우리는 제천시에서도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하여튼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문하시고 박성웅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시민 편익증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 제천시내에 버스승강장으로 설치한 곳이 기 몇곳이나 되고 있습니까?

465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많이 우리가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 처음으로 우리 제천 전력관리처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5개를 설치를 해 줘가지고 그게 표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91년도에 설치한게 아직 까지도 있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설치비가 우리가 작은 예산은 아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 걸맞지 않게 방금전에 말씀드린 91년부터 설치해온 시내버스 승강장이 다 제각각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앞으로는 금년에도 승강장 설치를 20개소 또 도심 노후승강장 교체를 20개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승강장도 우리 도시에 걸맞게 우리가 관광도시다 청정도시다 또 의병도시다 그렇다면 그런 도시에 걸맞는 승강장의 이미지를 디자인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동지역은 동지역답게 읍면지역은 읍면지역 답게 해 가지고 이것은 제천시에 버스승강장이구나 일반 시민이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각각 곳곳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일관성있게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계획을 갖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럼 금년부터 하시는 것도 우리가 막연하게 설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성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과속방지턱도 교통시설 안전물에 들어갑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소관은 아니지만 들어갑니까?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천에 기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몇개나 됩니까?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안갖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그것도 파악되어 있을 겁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도 시설이 다 틀립니다. 넓이나 높이가 다 틀리죠. 인정하시죠?

그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도 경찰서에서 모든걸 설치를 하죠? 그렇지만 사업비는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거 아닙니까?

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지만 같은 연관된 부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주무부서가 건설과지만 그 교통시설물에 포함되니까 과장님께서 그 설치를 하는 것도 우리가 일제 파악하셔가지고 1년에 한번씩 건설과하고 얘기 하셔가지고 보통 부분이 그게 교통과로 들어옵니다. 또 동사무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중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전수 조사했다가 일제히 일년에 연 1회를 설치해 주더라도 그런게 없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고지를 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성웅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종섭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주요성과, 2005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 주요성과입니다. 우선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했고 천남골프장 결정으로 중부내륙권 골프관광레저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덕산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및 가로등 확충으로 도농간 균형발전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으나 개발행위 등 도시민원과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별로 개략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고 제천 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지난해 7월 8일날 고시를 했고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일대를 지정을 했습니다.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은 11월 26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함으로써 도시계획으로 접근을 하고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를 위한 초안 작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대상 19건을 추진해서 이월사업 한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에 대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로서 도로부분은 우리시 전체에 97.6%의 집행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신월토지구획사업은 14만 2천㎡에 대한 환지처분을 함으로써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번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덕산재래시장의 환경정비사업을 용역을 추진해오고 있고 청전지하상가 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로 및 보안등 관리는 가로등 설치공사 16개소, 점소등 개선공사 240개소, 가로, 보완등 보수를 660건을 시행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을 위한 GIS사업을 금년말에 착수를 해서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개략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제천의 도시색깔 찾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내에 제천 웰빙휴양타운인 대단위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천남골프장이 민간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해서 환경영향평가, 제반 실시계획 인가절차에 걸쳐 10월중에 금년내에 착수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 882㎢를 대상으로한 20년 장기계획으로서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도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을 지난해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도시에 색깔찾기, 시민공청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비젼을 분명히 밝혀 나가고 도시 적성평가와 환경성 평가 등 기초조사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제천 개발촉진지구내에 제천 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약 3600억 정도의 대단위 민자사업으로서 지난해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그동안 약 40여개의 민간사업들과 투자 상담을 시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6월까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협약 체결과 개발계획 수립을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사업자들의 동향으로서는 기업의 투자 환경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천을 둘러싼 철도사업으로는 제천에서 쌍용간 14.3km에 3800억원의 투자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제천에서 원주간35.6km에 약 1조 3900억원은 201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도담간 17.4km에 2900억원을 투자해서 2007년까지 추진하도록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까지 추진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금년에는 제천-쌍용 구간에는 시설비 104억이 투입돼서 보상을 시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제천에서 원주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32억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고 제천-도담간은 공사비 약 350억이 투입돼서 지속적인 공사가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2004년에는 우리 지역을를 둘러산 세가지 사업에 572억이 투입됐고 2005년에는 약 486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지역에서 계속 관심을 가질 예산 투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 경로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고도 생각합니다. 네 번째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26일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환경 및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보고서를 작성하는 현재 주민 공람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와 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약 금년도 10월 이후에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정비사항입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요구되거나 신규로도시계획을 수립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를 해서 도시계획을 주민들이 수요가 생기는데 즉각적인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GIS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시행되어서 국비 4억 5천, 시비 4억 5천을 들여서 9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 실측지도 지역지형도를 13.5㎡m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고 도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약 82km 구간을 저장을 해서 그야말로 도로와 구축물에 대해서는 완전 전산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읍 지역을 경제, 사회, 문화 거점 기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는 13개 읍이 추진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영동과 괴산, 매포 3개 지구가 지난해와 저지난해에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2010년까지 23개 읍에 관한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하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제천비행장 주변 정비사업 계획 추진입니다. 제천비행장 횡단통행로 개방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합의 각서가 체결됨에 따라서 횡단통행로를 지난해말 설치를 했고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서 통행로에서 비행장 활주로로 진입하는 시설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와 함께 비행장 주변에 조경사업과 연관지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로·보안등 유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8700등에 도시 가로등, 농어촌가로등, 동네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금년도에 총 4억원으로서 가로등 유지 관리에 1억 8천만원, 노후 등 교체공사에 4300만원 그리고 가로등 신설설치공사에 9천만원 가로·보안등 점소등 개선, 학교내 조명등 설치공사, 보안등 안전점검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난해에서 이어서 8건의 도로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신규사업으로서 11건의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암모산동사무소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약 400m에 12m 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8억원의 보상비를 투자를 했고 금년에는 6억원의 시설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금년도에 개설을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홍광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약 660m에 20억 3천만원이 투자 계획해서 금년도 11억 4백만원의 투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사업비가 1억 9천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추경에 계속 확보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역전광장으로서 총 사업비 42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6억 지난해 3회 추경에 10억금년도 10억해서 전체 26억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6억 예산으로 보상을 완전 마무리 짓고 보상이 끝나면 이어서 계속 시설공사에 대한 투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백 7, 8통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신백 구름다리 건너서 우측에 동사무소에서 구름다리간이 되겠습니다. 400m 구간에 2003년부터 계속 보상을 해와서 지난해까지 7억원을 투자를 해서 보상은 일부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잔여지 사업 보상을 마치고 나머지 4억원의 공사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봉양 연박에서 제천공고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860m에 24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4억원의 보상비 일부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부족사업비가 15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도비지원사업 등 지원사업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산 절개지 도로개설사업은 지난해까지 6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설도로를 계속해서 마무리지을예정에 있습니다. 성한아파트옆 도로개설공사는 4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까지 보상을 짓고 금년도에 1억 4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덕산지 도로개설사업 중로 3-1호선 사업에 240m에 21억의 투자예산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7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과 공사일부를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남천연립 주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존에 도로를 차단하는 문제가 있어서 민원사업으로 계속 1억 5천을 투입하면 마무리 지을 것같습니다. 영화새마을금고 옆 도로개설, 기적의 도서관진입도로, 남천연립의 도로개설사업, 하소 원뜰도로 개설사업, 서부동 보행자도로 개설사업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장락사-서무니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장락에서 서무니 넘어가는 도로에 금년도 수해복구 공사비가 일부 책정이 돼서 그 구간을 도로개설사업과 병행해서 3억원의 보상시를 투입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구 시청 주변 도로개사업은 15억중에서 금년도 일부 보상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동 주변도로 개설, 두학동 알미도로 개설사업 다음 페이지 입석 취락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째 전문건설업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현황을 보면 전문건설업이 316개 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3건에 신규 등록과 말소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토공과 철근 콘크리트같은 전문업종에 대해서는 등록이 많이 늘어났고 상하수도, 지하수 부분의 등록은 많이 말소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해말까지 자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도록 법률 개정이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자본금 확보에 관한 확인을 해서 내용을 계속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특수시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천의 색깔을 찾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의 개편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을 수행하고 있으면 우리 도시가 계속 논의된 과제중에 하나가 어떠한 도시로 갈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특화분야인 생태, 관광, 문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가 갈 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앞으로의 독특한 도시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 나가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시민 중지를 모으는데 금년에는 전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 관련 민원 시민만족도 제고 사항입니다.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개발허가가 대부분 복합민원이고 특히 산림농지를 비롯한 5-6개 부서가 협의를 거치고 하다보니까 기간의 지연이나 여러 가지 민원의 진행중에 민원인들의 불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관계자들의 연찬을 수시로 실시하고 또 부서장인 제가 직접 민원을 가급적 많이 만나서 명확한 방향을 처음부터 제시하고 심의위원회나 TFT 운영을 원활히 해서 민원인이 흡족한 민원이 되도록 만족도 제고 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덕산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과 주변 환경 정비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용역비 일부를 투자를 해서 앞으로 재래시장 환경정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과 프로그램 주민들을 계속 계획된대로 주민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리지역 일부 개발계획도 제공입니다.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제증명 발급을 하면서 도면 발급을 안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면을 확인하지 못하고 별도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증명 발급시에 준비된 도면을 준비했다가 직접 발급을 하므로 그야말로 정보를 즉시 확인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번호판 정비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노후되고 관리되지 않았던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신고체제를 간편하게 하고 신속한 고장 수리 에 임하도록 일제 번호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의하시고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4쪽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저희가 제천시내 시민들이 시내에 도로는 참상당히 잘 되어 있다 예전에 비해서 도로가 잘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내에 보면 취약한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유가 우리가 소유자들하고 제천시하고 토지 보상관계 문제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놓고 예산까지 확보해 놨다 가 보상 관계가 원만히 추진이 안되는 바람에 예산도 없어지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는 도로가 더러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그 상태로 시민하고 시하고 보상이 안되니까 언제 까지나 그대로 방치해 둬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보상도일궈내고 그런 도로도 취약한 도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계속 집행해 오면서 가능하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효과를 최대한 거양하기 위해서는 특히 주민 이용도가 제고되거나 또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희망을 나타내는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둬서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말씀하시는 취약도로는 대부분 진행 과정에서 주민 다수가 불만을 나타내거나 토지 경계 내지는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따라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이런 민원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뒤로 해온 구간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도시정비사업이 거의 마무리 에 와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해서 해소해 나가야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수에 토지 주인들하고 제천시하고 보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대단히 불편하게 지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도로상에 화단이라든가 전주라든가 장애물요인이 그냥 있다 보니까 빈번한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인과의 보상관계를 일궈내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로를 끝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천시 주변도로를 보게 되면 도농복합동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면 단위 지역보다 오히려 도로가어느 면에만 가도 상당히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제천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이러느냐는 여론을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천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7쪽에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가 토지 보상이 7월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토지 보상은 어디서 해 주는 겁니까?

토지공사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도 토지공사에서 해 줍니까?

예.

우리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이 근래에 와서 급물살을 타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 반면에 찬반 여론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여기다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는 목적이 우리시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함께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의원입니다. 제천시가 발전하고 퇴보하는 책임의 중심에 선 부서가 도시개발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책임감은 인정하시죠?

예.

도시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삶을 터전을 닦고자 하는데 대한 것이 인허가가 행정적 지원태세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제천시로 오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느냐 줄어나느냐 것도 거기서 판단된다고 봅니다. 거기와 비교해서 개발행위 관련 민원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허가에 대한 신청을 할려면 거기 구비서류로 예를 들면 집을 짓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응당한 설계도면과 조감도를 같이 제출받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도면과 조감도를 만들기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후일에 결정이 안 되고 반려됐을 때 보상을 해 줍니까?

보상은 안해줍니다.

그렇다면 행정적 지원 서비스나 우리가 좀더 심의에 대한 참고자료를 요구할려면 비용이 들어 가지 않는 기초 설계면이나 아니면 계획서를 가지고 심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역에 의한 설계도면 내지 조감도를 요구한다는 자체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인허가에 대한 행위를 어렵게 하는거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설계내지는 조감도 작성을 위한 비용을 다소 줄이기위한 제도중에 하나가 약술민원 제도라든가 사전 TFT 회의 같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아파트단지나 청풍호반 가까이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감도수준의 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 지역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조감도는 요구하지 않고 설계도가 첨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도도 토지개발행위를 위한 설계도가 있고 건축물 설계도가 있고 사실은 적게는 2-3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술민원을 제기하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걸러진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금 의원님말씀하신 그런 소지는 다소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제천시에 민원을 편리하게 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시장님의 입장은 선 처리 후 보완적인 대책에 대한 시책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는 어려운 조건에서 경직된 행정처리를 고집함으로써 제천시에 인구 늘리기 내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제도를 보완해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기존에 들은 얘기로는 자기가 모 개발을 하고자 아니면 그걸 하고자 해서 들어 와서 행정절차를 밟아보니까 기본 승인 허가 받기까지가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다른데 가서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쉬움이 있고 업무보고 내지 민원에 신속한 처리 또 행정적 지원 이것이 허구에 불과한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단단히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대책이 강구되는 대로 공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공유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계와 관련해서 현재 도시계획에 되어 있으면서도 미완료된 미료된 사업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설정해 놓고 그 규제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아니면 자기 재산권에 행사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살고 있는 주거지까지 개량도 못하고 불편겪은 거에 대한 그런거에 대한 해소대책이나 이것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제도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수차례 논의가 되어서 현재 그런 해소대책의 제도는 첫 번째 매수청구권이 있고 매수청구권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지내에 대지에 한해서 10년 이상 보상을 안하고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하면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이나 임야, 대지를 제외한 다른 지목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 1단계집행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1단계 계획은 3년 이내에 집행을 하느냐 2단계 계획은 그 이하로 구분을 해서 2단계 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지구내에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허가 내지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개별청구권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작년도 보니까 불과 극소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별청구권에 대한 행위절차나 이것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개화하자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어서 여쭤보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된거에 대한 실천계획을 중장단기의 계획을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1단계, 2단계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꺼는 그 이내에 1단계까지는 규제를 하더라도 그이후에는 그렇게 규제를 해서 우리시민들의 불편을 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실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습니까?

예.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 2차 계획을 세웠고 해마다 계획 내용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천계획서를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 이면 시민들이 우리 제천행정을 펼치는데 대한 불만의 소리가 적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되도록 이면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서 제천으로 오고자 하는 분들을 반기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돼야지 우리 대개 투자통상실에도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하면서도 재정적 지원에 대한 것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행정적 지원에 대한 것은 기술이 되지 않았다는 자체는 바로 쉬운 길만 가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면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든 제천이 발전할려면 우선적으로 도시개발과가 중심에 서서 앞에서 모든 일들이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더 선구자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의하시고 함대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관이 도시가 나오니까 소관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시민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가게 건너편 약국에 인도 폭이 제가 보기에 경계석을 빼고 30cm밖에 안됩니다. 다시 그 건너편에는 75-80정도 됐고 여기가 또 동 위치에 횡단보도입니다. 건너갈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에 서있다 우회차량이 오면 다시 뒤로 물러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의림초등학교 앞에 처럼 45도 일직선을 타원형으로 인도를 만들어 주면 같은 폭이 나오지 않아도 많은 불편을 조금 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동료의원 최창규의원이 질문한 바있는 동문시장 슈퍼 앞에 횡단보도 중앙에있는 한전주 그리고 한전주에다가 횡단보도 표시를 써놓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아래 복개천에 기름집 방앗간 앞에 보면 다른 위치보다는 거기가 인도가좁습니다. 인도 중앙에 서 있는 통신주 이런 부분이 다른 데도 있을지 모르니까 일제 점검을 해서 이런 차도 보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인도에 일제 정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면 이러이러해서 시급한 것이 아니면 아니다는 답변을 해 주시던지 맞으면 바로 다음 차년도에는 개선이 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안되는 부분이 아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도서관 아름다운 가게 건너편 그부분은 사실은 도시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전에 왜정시대때 부터 도시계획이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 가각전개를 했어야 되는데 가각전개가 안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져서 결국은 그런 형태 커브가 직각으로 꺽어지는 형태가 생겼는데 지금 해소하는 길은 차도가 다소면적을 다시 점유를 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그런 형태 내지는 차도에 요철을 준다거나 다른 방안이 강구돼야 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주 통신주 이러한 여러 가지 보행불편 내지는 차량소통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일제조사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김진학의원님의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린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꿈의 건축 문화 실현을 슬로건으로 2005년 건축과에서 실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4년 주요 성과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중화 사업과 간판 정비사업을 개별사업으로 하여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 조성에 노력해온 한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 2005년 업무추진 방향은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사업의 확산과 농촌과 도시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꿈의 건축문화 실현을 슬로건으로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사업입니다. 개별사업으로서 첫번째 의림대로 지중화 사업은 작년 명동로타리에서 중앙로타리 일정상 3km에 이어지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1.5km 중앙로타리에서 청전로타리를 대상으로 해서 시비 50%를 부담하여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심부 가공선을 완전 지중화 함으로써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을 하고 이에 따라서 건축물 미관 및 광고물 정비에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중앙로 차없는 거리를 대상으로 하여 문화가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현재 혼재되어 있는 전주와 통신선등 각종 가공선로를 지중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쾌적한 패턴 가로환경 그리고 시민 욕구와 주민 지역 상인들의 기대와 필요가 담겨있는 각종 가로시설물을 구상을 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제천시에 상징적 중심가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랑스러운 건축물 선정 시상입니다. 건축물이 도시가로에 미치는 지대한 역할을 중점으로 하여 2005년 사업계획 2005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시상예정일 기준으로 사용검사 승인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시 관내 건축물중 우수한 건축물을 시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상 내용으로서는 설계시공 건축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아름다운 간판 선정계획과 병행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비 건축주 민간기능공 교육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거는 건축계획이 있는 시민과 건축에 관심이 있는 희망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선진지를 견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해이리지역을 견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올해는 범위를 확대하여 270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투명하고 신속 성실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명 신속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타 실과 협의 처리부분에 소요되는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에 역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방법을 구상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미관 형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불법광고물은 제천시 광고협회 임원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게시물을 제도권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9페이지 부족한 현수막 게시대와 시민 게시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올해 1개소 시민게시판은 노후된 게시판을 대상으로 해서 시내 주요개소 20개소를 선정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입니다. 올해는 옥외광고물 정비 효과가 큰 차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 조성과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올해 사업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지금 말씀드린 문화의 거리 600m를 대상으로 하여 주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지역대표 그리고 전문가, 지역상인 이런 분들의 수요를 수렴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민주택기금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불량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를 선정해서 관련기관에 선정하여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교동 제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동지구는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온 사업으로서 올해 상반기에 완료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완료되어 있고 토공작업 및 하수도 매설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내용은 포장부분과 부대공이 남아있는 사항이고 일부 구간에 대한 하수도매설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완료 노력에 역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제2지구에 이어 올해 신규사업 지구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하소 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고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필요한 절차인 지구단위 계획등 절차를 거쳐 편입용지 보상가 감정 그리고 사업발주는 내년 계획을 목표로 수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살맛나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개별사업으로서는 주택개량, 빈집정비, 마을하수도 정비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의원님께 보고드린 부분과 비교하여 변경되는 부분은 작년에는 마을하수도 정비부분 2개소를 보고 드렸는데 1개소가 늘어가지고 전체사업비도 3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오티, 초당, 지곡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시행해 나감으로 해서 깨끗한 농촌주거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들의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73개 단체 공동주택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현황은 8개 단체 45동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공동주택에 불법구조 부분이라던가 부대시설에 대한 정비는 매 분기별 정기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이에 따른 불법행위 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 법률에 의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조례 재정부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완료하고 필요한 예산규모 지원 원칙등에 대한 마련 이후에 의원님들께 향후 보고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친화적 담장계량사업으로 본 사업은 시각적으로 장애가 되는 각종 기존 담장을 투시형 휀스라던지 관상조 식재를 통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정감있는 담장 개량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경관을 위한 시민 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시민을 통해서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에 주택정원 만들기라던지 가로 혐오시설물 정비사업이라던가 여러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미관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응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심사 완료를 올말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의하시고 홍순민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 45동 이것이 동당입니까 건축면적에 관계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런 겁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어떤 경우에는 집이 하나 있고 행락채가 큰게 있는데 일반집어떤 집보다 엄청 큰데 제가 언뜻 얘기 듣기로는 본채나 바깥이나 다 뜯어야지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가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는 동당 건축면적하고는 현재 관계없이 동당 45만원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읍면에서 사업량을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추진할 물량이 전체 45동 해가지고 2천만원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번지내에 1개 가구로서 우리 농촌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기 쉽겠네요. 행락채가 있고 본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두동으로 볼수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그거를 할려면 안에까지 다 뜯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가시나?

한 필지에 개별동이 두개 있을 때에는 곱하기 2, 45만원이니까 9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말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기가 안에 것은 멀쩡하고 밖에는 참 남루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밖에 것만 집에 안살더라도 뜯어내면 좋겠는데 안에거 까지 다 뜯어내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안되는거 아니냐 라는 이런 얘기……

그거는 대상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네.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4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마을 하수도 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관련법령이 이제는 도시같은 경우에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이 모법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거법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마을이 지금 오티, 초당, 지곡 이후의 마을이 아직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천시 관내에 다른데는 없습니까?

네, 지금 이 사업지구도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법령에서 지정 요건에 맞는 마을이 선정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도시 경관을 위한 시민 제안사업 이거는 어떤 읍면동별 색깔있는 동네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대략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당초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된 배경 자체는 저희들이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사업 경관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이념을 도시민 농촌에 전파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론을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도시같은 경우에는 지중화사업이라던가 간판정비사업이라던지 이런 개별사업이 신속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각 읍면 그리고 시민들에게 깊숙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시민들 참여가 필수적이고 또 사업이 관 주도형태가 아니라 시민에서 제안할 수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한 다양성을 생각해 가지고 그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가능한 여러가지 사업은 이렇게 예시한대로 마을에 진입도로를 꽃길로 조성 한다던가 기존에 담장을 갖다가 전통형 담장으로 개량한다던가 여러 가지 사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수시책에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해 가지고 담장을 없애고 여기도 없애는 걸로 이중 복합적인 것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데 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그런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고 지금 시민 제안사업은 이러한 사업내용까지도 포함을 하는 더 큰 광역적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문하시고 홍순민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입니다. 추진계획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럼 앞으로 제정계획이 어떻게 되고 또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제천시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주택에는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지원에 관한 부분을 주택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시에서도 도에서 가장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앞으로 필요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리고 의원님들께 앞으로의 계획 보고 그리고 조례제정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목적에 맞춰가지고 관내 아파트 관내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보수를 한다던지 아니면 주민복리시설에 대한 보수, 가로등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전기 사용료등 공공성 성격을 가지는 관리비용에 일부를 지자체에서 예산을 수립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 및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주요 내용은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까지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금년도내에 상반기가 되겠습니까? 하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입법예고가 작년 10월 8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이고 현재로는 구체적인 예산범위 또는 예산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을 할 순서 순위라던지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절차는 아마 상반기내에서 의원님들께 별도의 보고회를 거쳐가지고 하반기내에는 조례제정 공포까지 목표로 시행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리가 여기 조례에 따라서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지금 우리가 잡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변수가 많은 부분이고 우리 전체 예산규모하고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정되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 일년에 한 10억 내지 15억 범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순민 건축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2페이지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든 한해였다고 생각되어지고 금년도에는 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는 문제와 지역에 맞는 농정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걸 기초로 해서 신뢰행정 현장농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국가보험제도 도입 등 많은 농정시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매제도나 소득안정직불제도 등 양곡관리법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투어 특별교육하고 영농정책설명회인데 상·하반기 두번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관광마을이라든가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2월중에 농업정책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농업사업은 공개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한 농정사업 공개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관광마을 육성사업인데 수몰지역내에 남부 5개면에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5개년 사업으로 11억 6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작년에 용곡마을 완료했고 금년에 억수가 완료됩니다. 한수지구가 신규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농입인 복지 및 교육지원인데 작년하고 같은데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1.5㏊ 이하의 영세 농가에 지원하던걸 전 농가로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단체 지원인데 기획감사실의 심의에 따라서 결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인데 이것도 작년까지 1.5㏊ 이하인 농가만 줬었는데 이것이 2㏊로 상향이 되었고 금액도 13만 1천원에서 15만 3천원까지 확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농업 계열 대학생 학자금인데 마사회기금로 지원하는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 자녀중에서 대학생은 174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농업 관련 대학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개발기금인데 도에 13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걸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인데 작년 6월 6일부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신 6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웰빙 잡곡거리 인데 남부지역에 그린투어마을을 육성하는데 특색사업으로 잡곡이라든가 약초 이런걸 지역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직불사업인데 이것은 논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직불제는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및 경운사업인데 한시적으로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금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 연장 여부는 아직 정부 발표가 없습니다. 금년까지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경운비 지원은 자체 특수시책으로서 금년도까지 휴경이 끝난 뒤라도 논의 형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2번째 농가 소득보전 영농자재 지원인데 친환경 비료 유기질 그리고 육묘상자 그리고 농약통 지원이 있는데 특히 육묘상자를 올해 신규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실천 기반조성인데 토양개량제는 규산질하고 석회석인데 금년부터는 춘기에 전량 공급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력 증진은 객토사업인데 가을까지 추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친환경 생력 재배 병충해 방제인데 벼 종자 처리제 지원인데요 이건 많은 농약을 여러번 쳤었는데 1회 종자 소독으로 모든걸 갈음할 수 있는 도열병이라든가 물바구니라든가 멸구를 방제될 수 있도록 약을 덜치도록 친환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벼 병충방제는 도비지원사업인데 긴급방제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인데 도에도 바이오 농업이 팀이 생겼습니다. 종이멀칭재배나 팽연왕겨 생산시설, 미생물생산시설, 품질 인증 농가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종이멀칭 재배라든가 팽연왕겨, 천적 활용 병충방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운기 경광등 설치인데 이것은 2002년도에 일부시행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농산물을 많이 적재하다 보면 깨지고 적재량이 많으면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DNA 테스팅인데 작년도에 실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개소가 위반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히해서 특히 학교 학생들 급식에 부정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번째 가축방역시설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소독 설치하는게 집 앞에. 그래서 작년도에100호를 했고 10호를 못했습니다. 올해 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설 300㎡ 이상 농가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축산 생산성 향상사업인데 이건 조사료 같은 것이 지금 장비가 좋아가지고 기계로 묶어가지고 일반사람들이 다루거나 풀기가 상당히 어렸습니다. 절단기를 올해 일부 공급할 예정이고 육계 체중 전자동 체계 관리 저울하고 컴퓨터하고 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축산업 기반 확충사업 추진은 한우 DNA 검사 등 6개 사업인데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인데 돼지 고율화 공동처리시설이 1개소 내려와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인데 이것은 축산농가가 한군데 집단화 되어 있는 데를 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인데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매매나 도살이나 전체가 다 검사필증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 관내에 9500두 정도됩니다. 소가 그중에서 작년도에 검사한 것이 1760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천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매나 도살이 검사증이의무화됨으로써 검사할 수 있는 두수는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산 종묘 치어 매입 방류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어종으로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어민 부담제도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량 시에서 구입을 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인데 여러 품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제천 쌀 포장재는 바꿔 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쌀하고 복숭아, 양채, 양파, 고춧가루, 황기이런건데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디자인도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인데 이건 50%를 지원을 해서 10평 이하의 소규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곡 약정 수매인데 이건 계획은 있습니다만 양곡정책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공공 비축제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직불제인데 이것은 농가에서 보험료를 내고 가입했던 건데 이것이 금년부터는 고시가격이 17만 7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금액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보상을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기 납부했던 사람들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반환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인데 빠레트나 프라스틱 상자인데 생산자 조직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농산물 간이판매장인데 작년에 20동을 해서 배부를 해줬는데 금년에 10동만 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 축제 및 이벤트행사인데 지역축제는 금년에 한수 양파만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산 이런데는 더 하기가 마을에서 어렵다 해서 금년 계획에서 제외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벤트 행사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행사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인데 이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서초구 서울 88체육관, 인천 연수구, 동대문, 성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달에 정부종합청사에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 민원인데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민원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대안을 해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영농법인 ISO 인증인데 계획은 내일 사과영농조합에서 안심사과 껍질째 먹는 사과가 내일 기계가 들어 와서 설치가 됩니다. 사과영농조합하고 명암산채, 청풍식품 이런 정도를 해서 50%를 지원을 해서 인증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농촌마을 벤치마킹인데 지금 자체가 친환경, 그린투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천에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의식이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대상 선진마을을 견학을 하도록 하고 또 대도시 사람들이 유치하는 작전을 계획을 하되 다만 버스비 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손 절감형 농기계 지원인데 이건 밭작물 파종기, 보행형 관리기 등 7개 사업을 대개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경제초기는 쉽게 말하면 옛날에 논메는 기계인데 동력이 달린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가공식품 육성인데 영세가공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게 없었고 그래서 혹시 간판이 필요하다든가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든지 용기가 필요하면 간단하게 몇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건 해결을 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에 끝으로 친환경 농산물 전문판매장을 개설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물 1층에 쌀하고 고기만을 취급하고 있는데 여기다냉동고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개장식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롯데에서 홈마트를 인수를 했는데 롯데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농산물 전문코너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누가 봐도 시청내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과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떠나서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도 사실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센터소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정확한 구별은 안갑니다만 같은 일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시비가지고 농업축산과 기술센터 모든 농정분야를 가지고 시비 몇 푼 안 되는걸 투입을 해서 한다는건 진짜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시에서는 대외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확충 사업을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어떻게든지 그런 데는 노력을 안하고 시비를 가지고 조금씩 농민들한테 던져줘가지고 싸움만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번에 유기질 비료 공급하신거 있죠 그것도 시골로 가보면 10개가 필요한 농가에서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60%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농민들한테 10% 지원사업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받은 농가에서는 두포라도 받았으니까 보조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포도못받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60% 지원이나 하나도 필요없다는 거죠. 다만 1%건 10%를 받아도 똑같은 받아가지고 유기질 비료는 누구나 친환경적인 농사를 하기 위해서 받은 거니까 차라리 없으면 없던지 말만 60%를 보조를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적으로 혜택이 하나도 없는거 이런걸 한다면 물기금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물기금을 이런걸 십분 활용을 해서 이런데 노력을 해서 따와가지고 국비, 도비를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 시비 2억, 3억을 투자를 해서 생색만 낼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작년도에 FTA 기금으로 과수산업단지 육성사업이 있었죠?

예.

이것이 제천시가 제외 됐죠?

예.

제외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협력업체 부적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제천시입니다. 충주같은 경우는 충주, 청주, 괴산 이런데는 원예조합단체 생산자 전문조합으로 해서 거기는 1년에 백억이상씩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데는 과수분야에 7억 8억을 들여 봐야 국도비 나오는거 하고 하면 공짜로 몇 십억씩 나오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주체가 시가 아니라 일부 단체를 맡겨서 놨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못보고 그런 것이 우리시에서 기술센터 농정분야에서 대민 업무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철저히 노력을 해야지 시비를 조금만 가지고 시민들을 다스릴려고 하는데 애초부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사견이 됩니다만 요전에 수산에 작목반 유통지원사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FTA 자금 일환이죠? 이게 사업실패도 사실은 국비를 따오는건 좋지만 왜 의회에서 부결되는가하면 시에서 애초에 신청이랄까 모든 과정이 진행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를 따온 것이 반납되는 지경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센터가 주관을 하시든 농업축산과가 주관을 하시든 국도비 신청을 신경써야지 시비만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농민들간에 불화만 내키는 행정을 바로 잡아주시는게전체적으로 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축산과장님 뿐만 아니라 제천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에 3월달에 시정질문 하기에 앞서서 미리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가면 모든 사업이 물기금 사업에 대한 예산선청이랄까 아니면 FTA 자금을 신청을 다시 하는데 혹시 그때 가면 너무 늦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신 걸 명심을 해서 저희가 2006년도 농림예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민경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7쪽에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것을 질문하기에 앞서서 작목반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어디서 합니까?

품목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면 품목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각자 과가 관리하고 있다

예.

이게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일례로 양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채가 등록된게 6-7개 단지가 덕산에 있어요. 그러면 용암양채를 비롯한 신선양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장재를 디자인을 개발할 때 사실상 용암양채 하나로 통일이 되면 비용도 절감되죠? 그렇죠?

예.

그런 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브랜드가 다르게 철저히 하게 양채 단지별로 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품질 면이 있어서 비슷비슷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제가 회의를 소집을 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각자 생각이 달라요. 용암양채는 창설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공적을 가지고 통합을 해볼려니까 안 되고 이런 면도 있는데 이런데 바로 행정력이 동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침을 만들어 시달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못하겠다든다 해서 앞으로 행정적인 교량적인 역할도 한 단지를 통해서 전부 다 파급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덕산같은 경우는 전부 양채단지별로 만들어 줄겁니까?

저희들도 지금 주문을 하는 것이 양채면 양채 더덕이면 더덕 같은 디자인을 쓰고 밑에 작목반 이름만 달리 표기하자 권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사과도 각지역마다 다른데 사실 통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동 브랜드로 가자는게 기본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게 있습니다. 단지에 들어 가지 않는 개인들이 대단히 3분의 2도 넘을 겁니다. 덕산은요. 양채를 만들어 내는 그사람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그사람들도 충분한 박스가 마련이 되어 가지고 줘야지 가락동 시장에 가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팔아 먹기 힘들단 말이에요.

작목반을 안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은데 이런 양반들을 어떻게 할겁니까?

작목반에 들어가 가지고 작목반 공동브랜드를 같이 쓰도록

그런데 작목반을 만드는 것도 숴운 일이 아닙니다. 농협을 통해서 만들어 주는게 금년 농사 다 끝나고 나올텐데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28쪽으로 넘어가봐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을 해봐요

이건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사실은 그래요. 지금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로 해서 저장고가 좀 많이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묵묵히 5-60년간을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을 지키면서 묵묵히 일을 잘 해온 사람들은 그런걸 받고 싶어도 못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양채농가는 필수적입니다.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하고 문의를 오는 사람도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전에 농업을 위해서 산골짜기에서 묵묵히 일 잘 해온 분들인데 소외가 된다고 하면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나 농정 자체의 부재 현상도 여기서 된 것도 아니겠느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분은 거의 다 지원이 됐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게 양채도 물론 경작에 따라서 지원범위도달라질 수 있겠죠.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못갔을 수는 있지만 지원배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지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선고 1구에4-50평되는 그건 냉동창고입니까? 저온저장고입니까?

선고 1구 건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크게 만들어진건데 동네에서 2천만원 빚진거 농업기반에서 저수지 만들면서 그아래 허가를 해줘서 2천만원 빚을 갚도록 만들어줘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냉동인지 저온인지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고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창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웰빙 향토 잡곡거리 조성이라고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우리 예산때하고는 좀 말이 바뀌었네요.

안바뀌었습니다.

잡곡거리 아닌데 먹거리라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뭘로 하든간에 좋은데 과연 잡곡거리가 이게 형성이 될는지 제가 우리가 사무감사할 때도 가 보았습니다만 사실 하긴 잘되어 있는데 미비점이 많습니다. 주위환경 조경사업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잡곡으로 이런 특수사업을 한다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우선 주위환경이 깨끗해 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더 투입을 해서 우선 깨끗한 주위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다음 년도라도 다시 추진해 보는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주위 환경이 그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너무 주위환경이 지저분하고 조경이 전혀 안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농가소득 보전 영농자재 지원인데 15페이지에친환경 비료지원이 보조사업입니다. 전체가. 그리고 그밑에 유기질 비료지원도 자체구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구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시 자체사업이다 그걸 표시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을별로 저거를 받고 있는데 신청량을 받고 있는데 사실 금액만 저거지 지금 604㏊에 대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건데 우리 한수면같은 경우에 한 5700포가 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정량은 한 2만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이이거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고 아니면 이거를 어느 단체에다 줘가지고 이걸 구입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주실 겁니까?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농민단체에서 공급을 하니 뭐니 그런 얘기가 듣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협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농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앞으로 농협에서 유기질 비료라던가 모든걸 안주고 개인 농민단체에다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알아봐라 해서 제가 지금 묻는 건데 사실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람이라면 농협에서도 농협중앙회에서 보조사업이 나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면 그럼 지역농민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우리 멀칭비닐이라던가 모든 저것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모든 자재를 그런 쪽으로 어느 농민단체에 말리지 말고 그래도 지역마다 어느 면마다 농협이 다 있으니까 농협쪽으로 주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거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인데요 사실 대상자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만 해당이 되는데 작목반은 우리지역에 많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은 지금 몇군데가 있죠?

영농 법인이요?

네.

법인이 5개정도 밖에 안됩니다.

근데 사실 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금액이 너무 작은 금액입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같은 것은 얼마 안되지만 이게 지게차 두대값도 안 되는 건데 여기에 나열은 여러 가지를 해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게차 같은 것은 다소 배제를 하고 파렛트라던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래도 여기에 이런 지게차, 콘베이어, 선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거는 두 대도 못사는 것을 지금 나열을 사업내용을 여러 가지 해 놨으니까 이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예산이 너무 적은데다 너무 많은 물량 저거를 사업내용을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돈에 맞게 이렇게 사업내용이 많다면 금액을 좀 전액 시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많은 확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농기계 민원 완벽처리 효율적인 농기계관리라고 하여튼 농민들한테 잡음이 안나오도록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농지전용을 꼭 주택을 지어야만 농지전용을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지 앞에 자기 마당으로 사용하고 싶었을 때 그런데는 건물을 안지으면 농지전용을 안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모순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꼭 주택을 지어야지만 농지전용을 해 주는게 아니고 목적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국립공원지역에는 주차장 시설을 좀 하겠다 했을때 농지 전용해 줍니까?

주차장은 잘 안됩니다.

안되죠?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송계지역에 보면 휴게소가 많습니다. 근데 거의 개인 소유라 말이에요. 근데 전혀 농지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농지전용도 중요하겠지만 공원법에 더 문제가 될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지금 고발들어 온것도 있죠? 한수면 같은 경우에는. 물레방아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게 있어서……

고발은 기억이 없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완화해서 논에 농사를 안지으면 보조도 해 주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농지관계는요 농지 제도가 큰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게 작년도에 농지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농지제도를 개선한다 했는데 아마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한 2, 3월에 이것이 개정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구라던가 용수시설이 다 되어 있는 지구를 제외하고는 좀 많이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박종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창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19쪽에 경운기 경광등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 보유현황이 4030대인데 이것이 읍면동에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네.

우리 경운기에서는 차량처럼 넘버가 없죠? 경운기 넘버가.

네.

저희가 2002년도에 기 시행사업량이 1천대이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 경운기 사고로 인한 입원 환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통계는 없습니다.

또 저희가 4030대에서 2002년도 1천대를 하고 이번 사업량이 380대밖에 안 됩니다.

네.

저는 이 경운기사업은 우리가 현재 실태는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입원환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건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희망농가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운기가 있는 농가에는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경관등 설치가 안되어 있는 농가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방향 자체가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해 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좀 바꿔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우선 예산도 전량 확보예산이 못되고 해서 우선 희망 농가부터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경운기 경관등 설치사업은 예산이 많이 확보되더라도 설치가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관등에 대한 설치가 되어 있고 안된 곳 조차도 통계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지금 통계가 정확하지도 않은데 380대 막연한 이 추진 자체가 막연합니다.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해 주겠다 이것이 우리 농업시책에 사업 결의입니까? 저는 이걸 듣고서는 우리가 농촌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 우리가 경운기 있는 농가에는 확인을 해서 없는 농가에는 다 경관등 설치가 100%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년에도 이거를 했었는데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농산물을 적재하는데 따라서 파손이 많고 또 효과면에서 밤에 짐을 실으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짐을 많이 싣고 있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 입원이라도 하면 그 피해는 막대합니다. 이거를 연차적으로 그냥 막연히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시 보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보완하실 수 있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에 끝나지 마시고 과장님이 경운기 사업은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막연히 해 주겠다 저는 이런 미온적인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완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우리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인데 2004년도에 우리 제천시 관내에 브루셀라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도 1월달에 예방교육 실시하고 검진은 거래제 확립 홍보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다 완료했습니까?

내일합니다.

또 저희가 일단 발병하고 나서 후속조치를 취하는거 보다 어디까지나 이런 것은 2004년도에 우리 지역에 대단히 브루셀라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방 소독이라던가 예방접종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브루셀라는 아직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일반소독 이런 대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방소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예방요?

지금 예방접종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독은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소독은 일반 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독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거 전문가 입장에서 하시는지 막연하게 우리가 가축농가에 맡겨서 하시는지 소독한 후에라도 확인 같은걸 어떤 절차에서 하시는지?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매월 소독의 날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을 봤을 때 약간 너무 막연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브루셀라병 예방교육 실시다 확립 홍보다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고 또 우리가 차단 방역 실시에 예산이 얼마고 전체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데 2004년도에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고생을 했는데도 막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합니다.

지금 브루셀라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어떤 백신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채혈하는데 채혈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마음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지역이 이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올해 철저하게 예방차원에서 철저를 기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쪽입니다. 소규모 가공식품 육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가공식품 육성 사업에 대한 우리가 가공식품 농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저는 과장님 이걸 보고서는 이 계획 자체가 너무 막연하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 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있어서 지금 까지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그 단가를 받기 위해서 직거래를 하고 또 농산물생산을 가공식품까지 해서 판매하는데 까지 일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야지만 우리 농촌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지금 가공식품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 농가는 지금 가공식품에 대한 소규모 농가가 몇 가구다 또 가공식품에 대한 어떠어떠한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통계에 의한 우리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이거죠. 제가 볼 때에는.

말씀주셔서 그런데 그런 것은 세부계획이라던가 지원내용은 별도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소규모 가공식품 육성사업도 우리 농촌에서는 농산물 생산과 직거래와 병행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사업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운영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판매장 성과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경영진에서 운영하시는거 말씀이죠?

지금 우리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할겁니다.

우리가 농축산과에 맨마지막 페이지인데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고기하고 쌀하고만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인증농가하고 연결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으로 앞으로 3월부터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이 있으니까 저는 이 판매장을 최대로 운영을 해서 성과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까지는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우리 동대문구나 성동구나 그런데서 많이 구매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제천시 인터넷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농가가 농산물을 생산을 할 때 그 대량 자신있게 생산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시 농업축산과 즉 농가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인터넷을 보면 다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앞으로는 우리가 적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구축은 안되어 있죠?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미비합니다.

그럼 인터넷을 앞으로도 계획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 제천시에 와서 며칠전에도 동대문구 분회에서 와서 우리 농가에서 토속 된장같은 것을 구매해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전체가 우리 제천시 농가에 대한 인터넷에 들어오면 다 구매할 수 있는거 이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구축망에 대해서도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창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천시 농업분야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읍면동으로 부터 지금 현재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죠?

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저한테. 이게 마감이 되면 농업축산과 분야에 대한 분야별 신청자 전원을 빠짐없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종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재해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분야에서 행자부장관 표창을 우수기관 수상한바 있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 업무추진 방향은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건설을 위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건설행정을 추진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건설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건설사업 총괄입니다. 전체 101건에 28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교부세사업이 17건에 173억 4100만원, 도비보조가 4건에 16억, 자체사업이 80건에 9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97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월동 질고개에서 송학교차로 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홍광초등학교 뒤에서 송학교차로까지 가는 대로 1-9호선 사업중에서 접속도로구간으로 중로 1-4호선인 고암주유소에서 쓰레기 매립장까지 연결되는 구간 이 구간을 작년도에 총괄 발주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법이 작년 1월 29일 폐지가 되고 보통교부세로 지자체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계획은 양여금 사업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금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동안 지방교부세 2회에 지방교부세 보전금으로 행자부에서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뒤에서 보고드리는 시도하고 읍면 지역 시도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계속사업지구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4년동안 234억 4200만원을 보조를 추가로 지원받고 충주는 111억 저희들보다 저희들이 총괄 발주한 구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원받는 걸로 이렇게 연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6페이지에 두번째 사천교 강저농공단지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2002년도에 착수해서 전체 72억원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4억을 투자했는데 금년에 28억원을 투자를 해서 포장공사와 부대시설을 시공을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번째 읍면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교부세 보전사업으로 마무리 위주로 4개 노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당-운남간 노선중 화당에서 강원도 귀래지구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도 포장만 남았는데 포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월-옥전 노선으로서 백운 방학구간인데 이구간에는 선택층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운-신동간 구간에 애련리 구간입니다. 이 구간도 포장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지-수산간 도로개설 공사로 소곡대로가 되겠습니다. 총괄 발주구간으로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네번째 위험도로 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청 입구에서 대각사 입구 1km 구간에 자특회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9억 6400만원중 28억이 투자됐고 올해도 4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구조물과 지하 매설물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개교를 했는데 올해도 시내 동명, 남당, 두학초등학교 3개교에 대해서 안전휀스라던가 교차로등 그리고 횡단보도 턱을 높이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7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부교회앞에 있는데 규제봉 설치하고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8천만원으로 정비를 하겠고 두번째는 청전동 모델하우스쪽에서 시립도서관으로 가는 도로에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동사거리하고 동명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하고 성호의원앞 그 다음에 군농협앞, 과수원주유소 앞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전부 사업권으로서 오염소 하천정비 사업은 1.1km 구간에 대해서 12억 1600만원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도 4개소 정도 7억 7천만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 관리사업은 관내 21개소에 한 246km 정도가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한 유지 관리사업도 1억 1800만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고암천을 대상으로 자연형 호안조성과 어도설치 그리고 자연 정화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생태계를 보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수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부터 계속 시행하는 계속사업지구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1억 6100만원으로 공구리하고 배수로 저수조 등을 설치해 해서 밭기반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한수면 탄지지구로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균특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최대 수렴해서 전체 20호 정도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전원마을을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면하고 송학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하고 농로 등을 100% 균특비 10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번째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봉양읍에 명도리하고 송학면에 도화지구에 대해서 암반관정 2개소, 이용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영농 편의가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보보조 사업은 도로분야에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서에서 장락간, 홍익아파트를 연결되는 도로 개설 국비 6억 그리고 홍인아파트에서 비행장 그리고 홍광초등학교 연결되는 구간 7억을 작년도에 총괄 발주했습니다. 34억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 동일 구간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미초등학교에서 새터간 도로공사는 2억원의 도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시곡 1리에 새마을보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보를 설치해서 관계용수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체 도로분야에 7건으로서 첫 번째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당동간 도로는 8억원의 사업비로 포장 및 부대공사를 실시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8억원의 사업비로 토공 및 구조물을 계속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백초등학교에서 신화예식장간 도로 그리고 원뜰에서 시청간 도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작년에 이어서 3억원씩 보상비를 계속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송도로는 2억 5천의 사업비로 포장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인당 한약방에서 홍대감 숯불갈비 구간에 대해서는 5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일레미콘에서 명암저수지간도 5억원의 사업비로 토지와 토지보상하고 공사 발주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험교량 재 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은 현재 3개소에 저희들이 육안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진단 대상인 본동교하고 시곡2교, 오미1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 보강을 해서 재활용할 교량인지 재가설여부를 결정해서 내화력을 판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삭면 도기교는 작년에 1억 3500만원만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예산 3억 8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총괄 발주해서 위험교량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시민편의 도로시설 정비 공사입니다. 전체 6건에 도로정비 사업으로 첫번째 의림대로 가드레일 정비사업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1억 7100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학 상풍도로 정비는 배수불량지역으로 하수개량등을 시행하겠으며 그다음에 청전동에 중앙초등학교에서 주공아파트간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 설치를 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림지밑에 솔밭공원으로 가는 교량이 협소해서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에서 하소 주공위에 교차로 확보해서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겠고 송학소재지에서 송학교차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시설물 정비 공사입니다. 4건에 대해서 도로 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일부 지역에 신설하고 12개정도에 대한 도로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구성물은 관내 과속 방지턱이 240개 정도 있습니다. 차선 도색과 부속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 도로에 대해서 덧씌우기와 맨홀과 불량도로 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L형 측구와 경계석 보수등을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중앙시장에서 동남주유소간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그 지역은 계속해서 덧씌우기만 해서 도로가높아짐으로 인해서 시내 중심지역인데 인도가없습니다. 인도 확보도 하고 상하수도 개량을 해서 교통혼잡지역에 인도 확보를 위해서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옥전도로 교행차로 확보 및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 구간도 공구리 포장이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어서 협소해서 버스교행이 불가합니다. 특히 행락철에는 교통 혼잡이 되어 가지고 지역민들의 통행불편이 있기 때문에 덧씌우기와 교행차로 확보를 해서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 위험도로 개량공사입니다. 송학에 도화도로에 세명대 사거리에서 송학쪽으로 가는 도로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총괄 발주한 구간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면 하천리도로하고 오티-전곡간 도로에 1억 5천과 3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째 청풍문화재단지 주차장 및 선형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앞에 현재 주차면이 250면 있습니다만 단지앞에 54면 정도밖에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일일 평균 현재는 238대 정도 주차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지 주변에 청풍 나루변에 불량 군도를 정비해 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청풍대교 가설공사로 인한 선형변경에 따라서 SBS촬영장뒤로 사토장을 선정해서 주차장이 1천평 정도 확보가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지앞에 위험도로 개량사업비 행자부에 중기계획에 2006년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앞당겨서 설계를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사업은 복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신당교에서 시청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청앞에서 대각선 도로가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앞에서 신당교가는 구간이 급하고 그리고 포장구간도 노후되고 그리고 코아루아파트가 입주됐습니다. 그래서 진입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 구간에 대한 중앙분리대를 대각선 구간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식재등을 검토하는 등 관문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제천 이미지를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번째 소하천 민원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이 전체 223개소에 346km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민원발생 보상이 일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위험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해서 소하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7건에 26억 9600을 투자했습니다만 1억 5천정도 증액을 해서 금년에는 60개소에28억 4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용배수로와 취입보, 경작로등 기타시설을 정비를 해서 관계용수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문화마을 특별 정비사업입니다. 한수지구와 금성, 청풍지구에 문화마을 정비를 시설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 지구에 대한 시설물을 1억 440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시설물을 정비해 가지고 주민들의 유지관리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노점상 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관계는 기업형 노점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고 그리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을 해 가지고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번째 자연과 인위적인 재난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자연 재난관리 추진입니다. 여름철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 철에는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을 해서 재난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인위 재난관리 추진입니다. 인적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전체 관리대상 시설물이 31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이 317건이 있습니다. 시설물 교량등 32개소가 있고 그리고 연립주택과 가스취급시설등이 285개가 있는데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이 교량이 2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관련부서와 수시 합동점검을 해서 재난 안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2004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연말에 대부분 발주해서 착공했기 때문에 전체 560건에 470억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작년도에 399건을 준공을 했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게 161건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우기이전인 6월말에 완료해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에 대규모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는 현재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서 중심 발목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계속해서 금년에 34억을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사항에 삼거리에 휴게소가 설치가 안됐었는데 금년에 5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완공되도록 이렇게 도로공사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기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착공지구로 선정이 되도록 권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시행하는 청풍대교가설공사는 작년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는데 설계변경이 완료되어서 금년에 하부공사를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림-명지간이 도로도 좀 지연이 됐는데 금년에 작년도 사업비 포함해서 91억원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석-구룡간하고 송한 국지도 개량사업도 환경성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단지앞 선형개량공사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보고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마을 안전문화 운동사업 추진입니다. 오지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전기하고 가스 그리고 보일러시설등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를 위민봉사차원에서 6개 마을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3개 마을 선정해 가지고 마을당 5백만원 정도 참여대상은 삼성과 LG, 대우전자대리점등과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 제천지점, 이·미용협회 제천시지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로 소모품이 전자제품인 경우에 소모품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서 2, 3만원 정도되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일부 50%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하는 정도로 해서 위민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불량도로시설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오수·우수하고 통신, 한전 교통시설등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기조사를 하고 그리고 민원에 대한 접수를 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한 측에 의해서 교통시설과 도로시설, 수도 오수처리시설은 시에서 그리고 국도나 국도유지, 지방도는 충주시서 그리고 한전시설물과 통신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책임별로 수시정비해서 깨끗한 도로환경 정비를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도로 구조물 건설입니다. 1억 이상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계 심의시에 미관심의를 병행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적합한 구조물이 설치되도록 이렇게 자료 수집도 충분히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교량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식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한 특성있는 교량이설계되도록 하고 도로인 경우에는 자연석등을 이용한 방법하고 녹생토라던가 넷트공법 설계를 하고 도로구조물인 중앙분리대인 경우에는 금년에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구간에 한 700m 정도 구간 그리고 신당교에서 조차장간 대각선까지 가는 구간에 대해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서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아름다운 구조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종식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탄지-수산간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에 대한 덕곡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연론에서 호미실까지가 2.2km고 호미실에서 덕곡까지 25m고 전부 합하면 2.7km밖에 안 되는데 금년은 이렇다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구간은 탄지-수산에 동일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공사 지역이기 때문에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연론에서 덕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고 상당히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환경성 검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론에서 호미실안에 2.2km로 말씀하셨는데 이구간에 대해서만 우선 시급하지 않느냐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2.2km는 한다고 하면 하나만 해도 2.7km나 2.3km는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 터널을 뚫을 겁니까? 어차피 넘어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여금이 폐지되고 사업비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 보전금도 발주된 사업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4개 년도로 나누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인 사업은 연론에서 호미실까지 2.2km 정도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겠네요. 믿어도 되겠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될런지 말런지 기대도 못하겠네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오지마을 주민들은 어떻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구석구석이 살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사갑니다. 하여간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종유의원님하고 저도 건의를 드리고 확인한바 있습니다만 덕곡에서 신현간 사업비관계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 5월달 1회 추경에 반영한다는거는 착오없으시겠죠.

예. 중기계획에 반영할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구요. 25쪽을 봐주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때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도 이건 별 탈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용어를 써도 괜찮겠죠?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지 주변이래 놓고 청풍나루변이 있는데 추진계획에서는 그게 아닌데 이걸 이대로 당초 예산심의 때 얘기한 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사항이 그래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유경상의원님이 안계시지만 저한테 메모도 남겨놓고 전화도 세 번이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을 꼭 확인을 해달라고. 그러면 문화재단지 청풍고추장 공장 있는 쪽을 믿어도 되겠죠?

그 부분하고 문화재단지 측에서 청풍나루에서 오는 관광객이 주차장이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회쪽으로 바로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주차장이 설치가 돼야.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이 좋다는 논리로 왜 좋습니까?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단양쪽으로 바로 가는……

그런데 우리가 관광개발을 왜하고 손님을 유치하느냐는 겁니다. 첫째는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가서 고사분수 올라가면 차타고 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청풍 SBS 촬영장 뒤가 되고 고춧가루 공장 가다보면 좌편이 되죠. 문화재단지 하고 고추장 공장하고 사이 커브가 되겠죠.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청풍에 대한 하나의 문화재단지 하고의 주차장 간에 연결성을 가지고 그래도 그 지역주민이 기대하는게 크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단지 주변에 자연 훼손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느냐 아무래도 절개지가 안생기고는 만들 수 없죠. 어떻든 절개지가 생기잖아요.

예. 일부.

이런 것을 굳이나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관광객 편의만 봐주기 위해서 입니까? 지금 삼척에 환선굴을 가보면 케이블카 만들고 거기에 다른 시설 할줄 몰라서 도로시설 할줄 몰라서 걸어갔다 내려오게 만드는 겁니까? 걸어 갔다 내려오면서 목이 말라서 음료수 하나라도 먹고 가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영월이 4차선이 개통이 됐지만 연당가서 내려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천의 접근성을 모든 지역이 죽을까봐 그러는거 아닙니까? 시민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광개발을 하고 이러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승인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청풍대교 선형 변경하고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금년에 설계를 해볼려고 합니다. 도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원래 내년도중기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지구가 돼서 추진하는 과정하고 종합검토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고 위에 하고 밑에를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당위성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뒤에는 1천평 정도 주차장이 확보됩니다. 사토장을 활용해서 청풍대교 시점쪽에 선형변경을 해서 주차장이 1천평이 확보됩니다.

저희들이 나루변에 하는건 차를 내비두고 청풍 걸어갔다 옵니까? 그러나 고추장 공장 옆에 주창장이 있으면 잠깐 면 소재지까지는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청풍면 전체가 그리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점 유념하시고 나중에라도 만약에 선착장 부근에 주차장을 개설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 에 걸맞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종식 건설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수개발은 사업도 참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암반관정이 주로 기반공사 구역이 많았습니다. 기반공사 구역이 설치한게 많고 시 관리구역은 설치한 지역이 적기 때문에 주로 농업기반공사하고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용수개발로 인한 암반관정이 대략 몇 곳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수개발사업은 사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관리나 만약에 폐공시 완전한 폐공 마무리까지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해서 해야 할 사업이아니냐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사업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할 때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에 노점상 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건설과 업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중앙시장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노점상은 많이 없어 졌죠?

예.

현재 노점상이 복개천 옆에 중앙시장 근접해서 많이 없어 졌는데 그게 오전에는 일조량때문에 천막같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역시 많이 지저분 해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기본적으로 상점에 대해서 차양막을 치다 보니까 차양막 길이에 규정치가 있죠? 그걸 지키다 보니까 오전에는 동쪽에서 해가 뜨면 상당히 물건에 비치기 때문에 물건에 손상을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걸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것 같고 우리시에서 노점상들이 깨끗이 정비가 됐는데 지금도보면 노점상이 생길 확률이 많다 그 부근에 가보면 왜냐 하면 노상적치물을 대신 상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철저하게 중앙시장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관리인데 과장님도 노상적치물하면 제천시에서 제일 문제되는 곳을 알고 있죠?

중앙시장 부근이 많습니다.

복개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하셨지만 아직 성과가 미흡합니다. 모든 시민이 그 인도를 다닐 때 마다 우리 시 행정이 이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많이 분노를 느끼는 시민 조차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알지만 인도로 다닐 수가 없어 가지고 유료주차장한 도로도 돌아서 다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중앙시장 앞에는 일제 정비를 해서 화분대를 설치를 해서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하고 나면 또 설치하고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했습니다.

시에서는 소수의 시민때문에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상적치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종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하시는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에서 동남주유소간 도로정비공사 방금 전에 김성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내 중심도로에 더군다나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통행인들이 교통사고에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도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통행인한테 보행자한테 넘겨주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차도로 통행하게 하는 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그런 곳이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의를 넣었지만 중앙시장-동남주유소간은 금년에 도로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곳이 금방 김성진의원님 주셨지만 중앙시장 부근 또 버스터미날에서 유유예식장-동명초등학교 후문까지 그 부분 또 화산교회에서 역전우체국 4거리까지 이부분은 시내중심도고 많은 통행인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설치를 안해서 항상통행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천수궁쪽이나 맞은편이 중앙고추시장입니다. 그쪽에서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게 있었죠?

3억원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보면 26억이 소요돼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셨죠?

예.

좋습니다. 예산의 확보를 못해서 사업시행을 못하지만 한 가지 건의코자 합니다. 방금쪽에 말씀드린 천수궁 쪽에는 전혀 인도가 없죠?

예.

그쪽에 상가가 있으니까 주차를 시키니까 통행인은 차도로 다닙니다. 거기가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중앙고추 시장 부근 쪽으로는 시에서 유료주차장을 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유료주차장 부근을 차도로 전용을 시키고 그 여유분을 천수궁 쪽으로 인도를 임시적으로 개설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용두천이죠. 맞죠?

예.

용두천 복개공사비에 천수궁쪽에는 6m 일명 소방도로가 되어 있죠. 맞은 편은 8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소방도로라고 하는 법정 6m도 보행자한테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료주차장이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방금 제안한대로 그런 방법으로 도 도로개설시까지 보행자한테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의견은 어떠시고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개천 부근에 대해서는 당초에 노점상을 철거를 해서 통행권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구간만 보도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화산교에서 명동교 구간 그래서 그구간에 천수궁은 어느 정도 도로구배가 나오고 반대측은 지반이 높기 때문에 3억원을 확보했을 때 2004년도에 설계를 해봤는데 단차로 할 수도없고 양측의 의견이 다릅니다. 천수궁쪽은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반대쪽은 인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못하게 된 상가지역에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전체 도로 폭을 확보를 해서 도로계획상에 노외주차장입니다.복개천 구간은, 그래서 남부교회 앞에 복판에 주차장이 있고 저위에 화산교는 양측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래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설계를 해서 주차장을 없애고 보도 확보하는 방안은 상하측 연결구간도 문제가 되겠고 해서 전체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로시설할 때 그때 주차장도 확보되고 인도도 확보되고 4차선도 확보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사업비 확보하는데 지난하고 제가 2003년도에 보행자 권한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시내 중심도로를 만들 때 차량보다도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보행자 인도는 전혀 만들어 놓지않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건 일반시민이 이해가 안갑니다. 보행도로가 개설이 안됐으면 모르지만 안 될 구간이라면 모르지만 주차공간을 보행자도로로 환원시켜 주고 나머지 주차공간이 없으면 당연히 도로로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이 나중에 사업비를 그당시에 26억 확보가 안돼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그런 방향이라도 하루빨리 보행자한테 일반시민들이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그렇다고 사업을 시행해도 사업비가 지금 당장 들어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곧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까?

주차난도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난 쪽하고 보도도 중요하지만 양측의 두가지 안을 의견수렴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난을 저희가 생각을 안하는게 아니라 화산교에서 명동까지 내려오는 사람은 어디로 다니고 있는지 가서 체크해 보셨습니까? 다 차도로 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노약자, 중앙시장을 보러갔다 오는 사람들, 학생들 차도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심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한번 관련부서인 교통과하고 같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4차선 도로를 완전히 확보할 때 까지는 그런 방법이라도 하자는 제안입니다.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종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이 확보돼서 추진계획이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총액이 얼마나 들어 가는 겁니까?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면 탄지리로 명시만 되어 있지 몇 번지외 몇 필지가 안나와 있는데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전체적인 위치만 지적도상으로 전체면적을 확인을 해서 부락 인근하고 떨어져있는 부분 구릉지를 3개 지역을 가지고 용역발주할려고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아직 거기에 땅 값이 얼마나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조사는 안보셨죠?

공시지가 내용만 알고 거래 가격은 잘 모릅니다.

땅값이 딴데 보다는 비쌉니다. 2005년 10월달에 사업 착공이라고 하셨고 12월달에 사업준공인데 사업 시작을 한게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간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은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보상결과에 의해서 감정가격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발주는 그 이후에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건설과에서 사업발주합니까? 아니면 토지개발공사나 딴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보다는 사실 자체에서 사업 추진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장소가 몇 군데가 주민들이 되는걸 알고 저쪽상노리 있죠. 거기 땅값이 쌉니다. 3만 5천원에서 5만원이면 6-700평을 구입한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그런게 용역설계 발주가 1월달인데 발주를 했습니까?

아직 자료수집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수집하고 발주한다면 주민들하고 한번도 안 만나보고 지적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는건 잘못된 부분인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출장을 갔다 오고 내부적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확인을 했다면 그 지역의원하고도 한번 정도는 만나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지역의원이 참석을 하면 더 부드럽지 않을까 보고있는데 한번 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들어 봤고 오늘이 1월 27일입니다. 1월 용역설계 발주는 앞으로 3-4일 뿐이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된거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용역발주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는 아직 기대를 많이 거시고 여기 전국에 제일 가는 전원마을을 만들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냥 앉아서 하실게 아니라 뭔가 전원마을이라는 뜻깊은 마을이 조성이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주시고 분양도 잘 되고 좋은 것이 책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종식 건설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