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 후 사회복지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재완입니다. 지금부터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신광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작년 연말에 아마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회수 불능한 금액 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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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금액하고, 몇 건이나 지금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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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지금 융자를 한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도저히 지금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며,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현재 사망한 사람들 건수는 총 13건입니다. 13건에 한 6,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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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 6,300만원 이외에는 다 지금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생계곤란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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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생계곤란하고 사망자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총 나간 융자를 한 건수가 몇 건이며, 지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나간 돈은 총 603명에 한 44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지요? 그럼 지금 현재 회수가, 융자를 한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아주 생계가 곤란해서 지금 회수 불능한 건수하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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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13건에 6,300만원이라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기간이 경과된 체납액은 111건에 한 5억 8,000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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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5억 8,000이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5억 8,000인데, 그 중에서 사망이 13건에 6,300만원 정도 되고, 말소가 한 9건에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계곤란자가 한 85건에 4억 2,200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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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럼 생계곤란 4억 2,000만원 중에서는 전혀 이거는 회수가 불능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전부가 불능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는 계속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생계가 곤란한데 보증인이라든지 본인들의 생활변동이 있었을 경우 계속 지도를 해서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 보면 당초 현행에서 신규로 말이죠 개정이 되었는데, ‘융자금액 감면’ 이래 가지고 ‘융자 당사자 및...’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사망을 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감면조치한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A, B, C가 있는데, A라는 사람 세 명이 아주 생계가 곤란한데, A라는 사람은 조금 조금씩 돈을 내는데, B하고 C는 ‘나는 생계가 곤란해서 못 내겠다’ 이래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두 명은 전액 감면을 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돈 내는 놈 이거는 미친 놈 아닌가?’ B하고 C는 감면하는데 A라는 사람은 ‘내가 돈을 뭐 하려고 내겠나?’ 그런 우려성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 생계곤란이나 말소자를 제외하고 사망한 사람, 사망한 사람 중에서도 보증인도 같이 동시에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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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 생계곤란한 사람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사망한 사람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상정할 때 사망해 가지고 회수불능인 상태에 있는 사람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회수불능이 생계곤란이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생계곤란이 지금은 곤란한 지경에 있지만, 또 자식들이 한다든지, 또 재산의 변동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독촉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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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과장님, 이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생계곤란 그런 건, 아까 조금 전에 자식이 돈을 벌어서 한다,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융자금의 감면’ 여기에 정확한 어떤 문구를 넣어줘야 안 맞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고’, 생계곤란이라 하면 다 어려운데, 안 그렇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융자금 자체가 생활안정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망 13건을 검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한 5건 정도만 보증인까지 다 사망하고 해서 회수불능 상태인 걸로 판단이 돼서 이런 것만 실질적으로 그걸 감면을 해 주고, 생계곤란도 특별히 태풍이 와서 집이 떠 내려 갔다든지 이러한 급격한 재산변동이 저하되었을 경우를 엄격하게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융자금을 대출을 했는데, 조그마한 상업을 하다가 돈을 못 벌어 가지고 돈 빌린 걸 탕진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먹거리가 없어 가지고 쩔쩔 매는데 융자금 상환할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내용을 좀 여기다가 뒀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고, 또 이걸 지금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융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무나 그냥 신청하면 해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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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해 줍니까? 아무나 다 신청하면 해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우리 주민들 중에서는 통영시내 거주하는 주민은 다 상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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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다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도 그럼 신청하면 해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게 그러면 영세민들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3만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걸 길은 다 열어 놨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길은 다 열어 놨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할 사항이 많을 건데, 본 위원은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뚜렷한 융자금을 회수를 못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털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되지. 또 형평성 논란에 분명한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안이유에 ‘융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장기 체납으로 인한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소급적용을 받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몇 년도 그러면 대출받은 사람까지 소급적용을 받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힘들면 주무계장이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하고 조율이 상당히 오고가고 해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부터 시행을 하느냐, 아니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느냐, 조례 개정한 날부터 시행을 하자, 이래 가지고 조례 개정한 이전까지는 옛날 혜택을 그대로 주어지고, 지금부터 개정한 이후부터는 현재 개정한 그 내용대로 이렇게 취급을 하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개정해 가지고 개정공포한 날로부터...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지금 시행되는 것은 공포한 날 이전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이후에 신청을 한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은 소급적용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계장님은 소급적용을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이게 개정된 이게 오늘부터 소급적용을 받느냐, 이 이전의 사람들도? 개정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소급적용을 받지 못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못 받지요?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 그걸 확실히 이렇게 우리가 해 줘야지. 소급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제9조2항에 이렇게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융자당사자 및 보증인 모두 사망을 융자당사자 및 보증인 사망했다거나 그 외에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천재지변이 일어난,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 가지고 재산이 전부 다 망실되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천재지변은 들어있고,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부도가 났다든지, 자기 완전 재산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이명
이명위원
부도가 났거나 재산이 완전 망실되었을 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재산망실이라는 것은 앞에도 그런 조항이 안 있습니까? 재산이 망실이 되었다면 우리가 다른 생활안정기금이나 다른 데 보면 그에 대한 결손처분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가 지금 재산망실이라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해 가지고 전부 다 결손을 해 준다면, 타 부서에 되어 있는, 우리 세무과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습니다, 결손처분하는 내역들이. 그거하고는 형평은 안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방세는 그러한 사항이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감면을 같이 동시에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천재지변은 우리가 해 준다고 되어 있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뭔가? 어떠한 이게 좀 구체적인 게 필요 안 합니까, 이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기타 부득이한 사항’은 규칙으로 이건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별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감면조치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은 규칙으로 위임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해 가지고 위에 있는 이 사항에 관한 것은 조례로서 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예 감면조치에 들어가고, 기타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 규칙을 집행부에서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임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우리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앞으로 규칙이 있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규칙이 있으면 규칙이 있는대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날 상황 같은데. 우리 세부사항 같은 건 우리 시행규칙에다가 우리가 정하기로 되어 안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부칙에 보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융자한 융자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연체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건 분명히 맞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9조2항에 ‘융자금의 감면’ 조항을 만든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안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한 이후부터 적용되면 그 부분은 적용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에 융자금 상환은 여하튼 결손처분도 5년으로 하고, 하여튼 그런 규정이 배치가 되지 않으면, 가능하면 앞의 것도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이율이나 기간 이런 부분은, 융자금 증액부분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게 맞는데, 융자금의 감면 이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을 경우에 기 대출된 금액은 적용을 받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지금까지 연체된 부분이나 회수 불능금액은 정리를 하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공포 후 가능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오늘부터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면이 되지, 지금까지 대출된 사항은 감면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조금 잘 못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경과조치를 하나 더 주든지, 다시 말해서, 기 대출된 금액은 어떤 그런 경과조치를 하나 더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은데요. 왜냐 하면 부칙2항에 경과조치를 하나 줬거든, 이율에 대해서. 그러면 부칙3항을 한 번 더 줘 가지고 기 대출된 금액 중에서 회수불능은 이것으로 할 수 있다든지 어떤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경남위원
이 사항 가지고는 내가 볼 적에는 회수 불능금액을 하나도 손을 못 댑니다, 지금.
이명
이명위원
그때는 과장님, 이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었는데, 이 법이 개정된 걸 봐 보면 5년 이후부터 이걸 10년 이후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례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부의장님,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검토가 안 되었네요, 보니까. 이 부분이 감면조치를 이번에 안 넣었습니까? 이때까지 뭐냐 하면 조례에 보면 융자대상이 1항부터 4항까지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융자를 받을 건지 대상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번에 신설로 9조2항을 해 가지고 ‘융자금의 감면’조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규칙에 가면 현 규칙에 보면, 부칙에 보면 제3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볼 때는 규칙에다 이걸 넣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경과규정을 두든지, 그 다음에는 앞에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규칙에다 넣어 가지고 운용이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규칙에 넣어 가지고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지금 현행 규칙도 보면 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이 경과규칙 이걸 다시 밑에 제4조를 넣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언급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례상으로 안 해도 규칙으로 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현행규칙에 보면 지금 현재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위원회 구성이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일 마지막에 부칙에 제4조를 해 가지고 신설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최경남위원
현 조례 사항 부칙에다가 2항이 없다면 시행규칙이 관계없는데, 이 2항에다가 이자관계라는 부칙을 넣었거든. 넣었으면 당연히 채무금액도 감면할 수 있는 부칙을 넣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왜냐 하면 이 조례는 시행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전체로 해 가지고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만약 되어 있다면, 안에 세부적으로 넣어주는 것은 규칙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최경남위원
법적 사항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전문위원, 그건 잘 못 됐지요. 이건 소급적용시키는 걸 조례도 아닌 규칙에다가 넣는다는 건 그건 규칙 자체가 월권이 됩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벗어났잖아.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왜냐 하면 조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규칙으로 안 한다 하면 벗어나지만 조례에서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감면조치사항만 넣어 놔 놓고 경과는 규칙에다 넣어 가지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넣어 놔야지. 과장님, 지금은 감면을 해 주는 게 규칙에 감면을 해 주고 있지요, 현재? 감면을 해 주는 건? 지금까지 어떻게 감면을 했습니까?
최경남위원
없었지, 감면이 일체 없었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었습니다. 감면을 못 해 주고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보니까 9조2항에 여기에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융자당사자 및 보증인 모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되어 있으니까 시행규칙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세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만들어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정비 보완을 하셔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앞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조례를 이렇게 하는 법이 있으니까, ‘시장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조례는 공포부터 하고 규칙은 그걸 앞에 감안을 해 가지고 5년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같으면 벌써 5년 아닙니까? 5년 이후부터 이 법적용을 받는 거거든. 그게 좀 불합리합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소급해서 받도록 그렇게 규칙에 만들어 넣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당사자하고 보증인 모두 사망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시에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므로 우리 전문위원은 그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 검토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이걸 넣으려면 당사자하고 보증인이 모두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도록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민법에 의해서 상속포기서를 내면.
상식
구상식위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었는데, 융자당사자하고 보증인 모두 사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괄호 표시를 해 가지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타시군하고 조례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쭉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가 민법에 보면 상속개시원인을 보면 상속은 제990조에 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되어 있고, 보증인도 역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증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든지, 기타 아주 재산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가 상속을 포기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재산을 안 하겠다’ 포기해 버리면 아무 문제없는데, 만약에 보증인의 재산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포기도 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적용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비교를 하니까 타 시군들도 현재 그런 식으로, 우리 수정안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민법에 우리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시에는 이걸 삭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했는데, 이 안에는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
내가 생각했을 때, 아까 상속포기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해 줘야 되거든, 사실상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괄호를 해 가지고 ‘상속포기 경우에는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명기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이야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위원님, 그건 상위법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상속포기...
상식
구상식위원
민법하고는 상관없지, 상위법하고는 상관없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서 상속포기를 하니까 포기를 하려면 상속이 채무상속이 안 되고, 포기를 안 할 경우에는 채무가 상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조례에서 거론하지 않아도...
상식
구상식위원
안 할 경우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잖습니까? 감면할 수 없다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감면을 해 줘야 되거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민법하고는 관련이 없지. 전문위원 그걸 한 번 검토를...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동에서 사람들을 추천해 가지고 올렸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실사를 좀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게 모든 걸 수급자라든지 정할 때 재산 그게 전국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 가지고 공식적인 것은 다 조사가 됩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그건 아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안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알고만 있는 것도 한 서너 사람 되는데,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안 갚고 질질 끌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동에서 이 사람들을 추천해 가지고 올렸을 때 동에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동네 주민이니까 앞면이 받쳐서 어떻게 못 한다 치더라도 우리 사회과에서 이 사람들 기준이 맞는지 적격 대상자가 되는지를 심사할 때는 좀 나가 가지고 실사해 가지고 그 사람 만나보고 심사기준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했으면 그런 사례는 안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 운용을 하면서 우리 담당자들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하고 할 때 나가 가지고 그 사람 동이나, 직접 만나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 진짜 재산상태가 어떤지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좀 심사를 해야 됩니다. 서류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서류도 하고, 현지에도 나가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미납된 부분은 계속 독려를 해서 상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잠깐...
상식
구상식위원
이야기하세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조금 전에 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현재 조례에다 그걸 넣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지금 현재 집행부가 하는 규칙에다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 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규칙에 가 가지고 그 부분을 적용을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조례에다 언급해도 되고, 규칙으로 가서 규칙에서 언급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앞에 ‘융자당사자 및 보증인 모두 사망하거나’ 하는 부분을 아예 삭제를 시키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하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래서 ‘모두 사망하거나’를 삭제를 안 시켰습니까, 우리 안은.
상식
구상식위원
돼 있는데,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가져온 데는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삭제를 시키고 규칙에다가 ‘당사자하고 보증인 모두 사망해 가지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그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다 넣으면 된다고. 규칙에다 세부항목을 해 가지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러면 이 감면의 조항의 신설이 내가 볼 때는 필요가 없지요, 내가 볼 때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융자당사자하고 보증인, 검토보고에는 이걸 생략...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여기서는 제 보고서에는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해 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 안에 그렇게 들어 있으니까 이걸 생략하려면 규칙에다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준해서 감면을 해 준다’ 그걸 명시를 해 주면...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규칙에 지금 현재 보면 7조2항에 ‘융자금의 감면 등’ 하는 거기에다 이 조문을 내가 볼 때는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을 내가 삽입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융자대상자 및 보증인’ 이거는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왜냐하면 오늘 통과시켜야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거든.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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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답변한 사항은 전부 다 엉터리다, 그죠? 이게 지금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니까 이 앞에 사망 몇 건에 얼마, 생계곤란 얼마, 이건 전부 다 도저히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까 우리 최경남위원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일부 개정안을 제안한 목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있는 사망하였거나, 보증인도 다 없을 경우 이런 걸 감면조치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하는 겁니다. 타 시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가 좀 늦은 셈입니다. 그래서 불부합되는 건 규칙에다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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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이상한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이런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하면 최소한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담당계장님도 과장이 보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주시고, 뭐 질문하면 전부 다 계장님한테 물어보고 말이지. 지금 이 앞에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있습니까, 지금 거기? 갖고 왔어요, 지금?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개정조례안은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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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거기 보면 제16조에 보면 ‘융자금 반환’ 있지요? 있습니까, ‘융자금 반환’? 반환에 뭐뭐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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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최소한 심의를 하려면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좀.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10조2항이 하나 신설되면서 대부연체이자가 우리 집행부에서 온 것은 연 5%, 그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보면 10%, 그죠? 10%로 하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군별 대조표에 보면 대부이자는 5%, 3%, 4% 등등 이렇습니다. 그런데 5%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그런 시군에서 아직 5%인 것 같고, 연체이자도 15%, 그대로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조금 다른 시군보다 빨리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군별 대조표를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융자대부이자가 3%면 앞으로 싸기는 싼데, 그런데 이게 보면 금융권에서 앞으로 예금금리가 Zero금리가 되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좀 더 싸질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연체이자도 5%로 하자, 이렇게 아마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10% 연체이자가 좀...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저는 이걸 10%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언급한 거와 같이 적어도 1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원래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탕감조치해 주고,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의 방법을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걔 중에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 외의 분들이 받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갚아야 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갚는 의무를 하지 않는 분도 있고 해서, 너무 이자가 싸면 이게 완전히 공짜돈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돈을 빌려 가면 갚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평성 그런 것도 타시군과의 형평성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가계부담적인 그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7개 시군이 15%로 하니까 우리 시는 한 10% 정도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연체이자가 15% 정도 되는 데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일반 17개 시군 여기 보니까, 시군별 대조표에 15%된 시들은 개정이 안 된 걸로... 개정이 된 이율이 이렇습니까, 연체이자가? 이거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건 개정을 수시로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꼭 하라고 하는 날짜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15%로 지금 현재 연체이자가 되어 있는 시군에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이게 또 개정이 계속 또 돼야 될 그런... 금융기관의 이자가 내려가면 계속적으로 또 우리 자체는 이율을 자꾸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계속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이런 조례다, 그죠? 이거는 10%로 그대로 하는 게 좋겠는지 안 좋겠는지 그건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상의를 한 번 해 보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제9조2항의 수정안은 ‘융자당사자 및 보증인 모두 사망하거나’ 이걸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제10조 5%를 연 10% 연체이자율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신광식위원님 토론하신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통영시장 제출)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사회복지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죽림어린이집 신축」이 들어 있는데, 지금 이걸 위치를 어느 쪽으로 잡고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위치가 들어가면 두 번째 있는 골프장에서 조금 이쪽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대전～통영 고속도로 되는 한 100m 당겨 가지고 산자락 바로 밑에 잡종지가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시부지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시부지가 아니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매입을 해야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4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죽림어린이집 측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그 뒤쪽 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그건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신시가지에 들어가면 땅이 평당 한 300 내지 400 이상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시비로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쪽을 여러 군데 검토하고 하루 나가서 보니까 한 부지가 있는데, 그건 진입로가 그 옆에 연립주택의 담벼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원활하지 못해서, 건너편 쪽으로 한 번 둘러 봤습니다. 둘러보고, 공인중계사한테 부탁을 해서 잡종지 부지가 싼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잡종지를 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만 편성되면 지금 대충 공인중계사하고 협의는 봤습니다. 지주가 도천동에 사시는데 나이가 아주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만나지는 안 했는데, 예산만 편성되면 곧 매입작업에...
장효
김장효위원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땅값이 지금 800평이니까 4억 정도, 총괄을 해서.
장효
김장효위원
부지 매입에만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800평입니다, 거기 땅이.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 돈으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 짓고 하려면 되겠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미 국비가 9,500하고 도비가 5,7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비를 한 7억 정도만 확보하면 시설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다 가능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한 번 알아보니까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 신설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죽림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대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하는 이런 항목말고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던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1억이 못 됩니다. 이게 %가 어린이집이 제일 낮습니다. 왜냐 하면 보육어린이들은 시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 하는 그런 정신에 의해서 제일 지원금이 적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게 1억 범위 안에서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1억 범위하고, 도에서 한 5,700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렇습니까? 죽림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죽림어린이집에 원장님이나 그런 분들하고도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구두상으로 약간의 협의는 되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 이건 공공건물 시청건물이고 그 원장선생님들은 수탁받은 사람, 그러니까 공직자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방침대로 해서 가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사전에 한 번 구두상으로는 ‘여기에다 하면 좋겠다’ 하니까 자기도 거기가 좋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리고 그분들도 그쪽 부분에 실무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협의를 좀 해 가지고 하는 게 뒤에 부작용이 안 적겠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충무어린이집에 거기에는 지금 별다른 대책이 없이 지금 현행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북신동 인근에는 지금 특별하게 현 건물도 그렇게 협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2층에 노인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또 금년도 리모델링비가 조금 마련되어 있어서 부족한 누수부분 이런 건 그 위에 고치면 되니까 현재로서는 그런대로 사용하고, 향후에는 국비가 조금 많이 지원이 되는 항목이 있으면 제 개인 생각으로 무전어린이집을 무전동 앞으로 통영초등학교 그 뒤편 쪽에다가, 거기가 지금 부지가 싼데, 허용이 되면 쌀 때 한 번 매입을 해서 향후 신축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무전어린이집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무전어린이집에 여기 비탈길에 여기 보면 옆에 조금 신축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장효
김장효위원
여기 무전어린이집도 문제가 위치도 그렇고 보수비가 그렇게 3～4,000만원씩 그렇게 계속 들어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두 어린이집 다 좋은 장소로 해서 한 번 옮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게 우리 보육시설에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개념이 공립어린이집하고 비영리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이 세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인 수혜자라든지 수혜혜택이 있다든지 그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 29개소는 이거는 교육청에 등록을 해 가지고 유료시설입니다. 물론 다 유료지만, 교육청의 관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공립은 저희 시청 겁니다. 시청 거니까 시청공립으로서의 시설하고 시설물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이명
이명위원
우리 시가 이건 전액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공립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전액 지원해 준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이거는 법률의 형태, 법인형태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육료는 자기들이 기준요율에 의해서 받고, 저희들이 있는 교사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인건비하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인건비는 100%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한 70% 정도...
이명
이명위원
70%?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게 영재라든지 전원새움이라든지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을 등록 안 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하면 어떻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민간보육시설처럼 지원을 전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복지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재산을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만들고 난 뒤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 재산은 포기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재산은 법인에다가 전부 다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법인재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본인의 재산...
이명
이명위원
개인재산은 안 된다, 이거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재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개인이 누구라도 자기가 개인 사비를 들여 가지고 어린이집을 설립한 이후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면 가능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누구라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걸 하는 대신에 원장님부터 교사분까지는 모든 인건비는 우리가 70%는 지원해 준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시에서 그러면 이걸 따로 제지한다든지 감시 감독하는 기능은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점검을 1년에 몇 차례씩 하고요, 감사부서에서 2년에 1회 정도 현지 감사를 하고 합니다. 회계감사를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교사 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정원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 수에 따라서 교사가 있고, 7명당 하나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영유아도 가능합니까, 이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영아도 일부 있습니다. 영아가 한 10명 정도 지금 죽림어린이집에 있고, 영아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어떻게 감면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우리가 예산에서...
이명
이명위원
예산에서 지원을 따로 해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원이 나갑니다. 국비가 영달이 돼 가지고 지방비 보태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이렇게 똑같은 법인인데 이렇게 구별해 놓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깁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은 완전히 재산을 법인에다가 다 넣은 거고, 비영리법인은 그 재산을 일부 넣고, 수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8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연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죽림에 신애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이게 사회복지법인 해송에서 하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아니, 사업이 내용은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애원에서 최초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애시당초 우리 관내에 처음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모자시설사업하는 사업이 노인사업하고 같이 겸해 하면 노인 쪽에 더 치중이 되고 모자시설사업이 소홀히 된다, 그게 첫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인근부지가 있는, 소나무밭 있는 데 부지가 협소해서 그 사업에 타당하지 않다, 이래 가지고 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러던 차에 해송복지법인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급히 뛰어 들어서 이렇게 성사가 된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외에 다른 잡음이 일어난다든지 그건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단지, 신애원 측에서는 도에서 타 시도에는 모자시설사업하고 노인사업하고 다 겸해서 하고 있는데, 경남도만 유독 그렇게 규제를 하니까 약간 그에 관한 불만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불만이 있는 것으로 그칩니까, 지금?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설도 나오고 하는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자기가 또 사업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근 뒤에 전에 분교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좀 큰 부지에다가 한 번 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까, 이게 치매병원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병원은 아니고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치매환자하고 중풍환자들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60명 정원입니다. 60명 넣어 놓고, 그에 돌봐 주는 사람이 32명입니다. 모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국가에서 연간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한 7억 7,600만원 정도가 연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요양만 한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의사는 촉탁의사로 정하기 때문에 한 번씩 와서 순회를 하고, 여기 치매증상하고 중풍증상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매일 의사가 안 돌봐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전체가 한 67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한 68억 되겠네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67억 9,000이니까 68억 정도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이 분명 저는 증액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설립을 할 때 처음부터 기초작업이 잘 못 되어 가지고 그게 45억짜리가 지금 97억으로 저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배 이상, 100%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시설이 그렇게 증액이 돼, 물론 증축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면 이게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규모가 이렇게 보면 2,000㎡ 이상입니다. ‘가’형 규모거든요, 이게. 가형 규모에 이게 67억 예산을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가서 이걸 어떤 증액요인이 있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증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기초작업을 잘 하셔 가지고 이걸 증액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자꾸 추가요인이 생기면 안 될 것으로 되는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걸 지난번에 연초에 바로 연초에 도에 보건복지 여성국장한테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때 가서 보건복지부 방침이라든지 그런 걸 다 참작을 해 가지고 볼 때 지금 ‘가’형을 지으면 국비는 순수하게, 이것도 좀 박하게 지원됩니다. 4억 8,100만원이 가형 최상한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도에서 우리 사업비에 따라서 30억 이상이 될 때는, 시설비만 30억 이상이 될 때는 5억부터 20억 사이를 지원해 주도록 도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상한선 20억을 확약을 받고, 그러면 25억 국도비하고 지방비 우리 부지매입비가 지금 한 20억 정도로 잡아 놨는데, 그게 조금 충분하게 잡았습니다. 잡았고, 시설비도 42억인데 그것도 충분하게 현재 한 평당 350만원 정도로 해서 충분하게 인상요인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복지관 설립을 한다 하는 게. 필요하기는 우리 시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67억 가지고도 나중에 어떤 졸속으로도 끝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시설 말고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는 치매병원도 지금 설립계획이 되어 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은 우리 4개년 동안에 한 개씩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4개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4개소를 짓는데, 금년도에 1차적으로 지창암씨가 되었고, 아직 시장님한테 구두상으로만 보고드렸는데, 2006년도 사업에는 미수교회에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쪽, 그 다음에 2007년도 사업은 미래사법인 쪽으로 하고, 2008년도 하나 남은 것은 아직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 현재 보면 금년에 확정된 사업 이후에도 외지에서 창원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이런 등지에서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소 식으로 하려고, 형태로 하려고 많이들 찾아오는데, 그걸 단호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립노인치매병원은 지금 현재 수탁예정자가 용남면에 푸른농원 있는 쪽에 한 5,000평정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20억, 그 다음 자비가 또 10억하고 부지도 자비로 확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3월정도 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공고를 해서 수탁자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응찰 낙찰된 분이 10억 기부채납을 하고 땅도 매입을 해서 경남도지사 앞으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건물은 도지사 건물이고, 장소는 통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확정이 났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제, 통영, 고성에 치매병원이 없다 이래 가지고, 사천 등지에도 있습니다. 그래 통영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는 확정되었고, 수탁자는 3·4월경 결정이 납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영에서도 우리가 그런 종교법인이나 개인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요양시설이나 치매병원을 설립하고 싶어도 상당히 많은 제약적인 조건이 많아요. 제재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고, 앞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최경남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이게 지금 사업비가 16억 5,200만원이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까 건물이 한 500평정도 건평이 들어 앉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490평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부지가 한 700평정도 되네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어떤 식으로, 다른 안에 시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만 건물만 짓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시설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게 기준이 이렇습니다. 기준이 국비가 7억 7,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7억 7,600만원 중에서 반은 도비고, 반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억인데, 60명 정원으로 짓는 모델이 표준 그게 이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아니, 그래 모델이 표준이고 다 좋은데 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이게 되나 하는 이야기라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어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안에 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어떤 의료기도 있어야 될 거고, 나름대로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치매노인들에 대한 어떠한 기구도 있어야 될 건데, 건물을 500평 지으면 땅하고 사면 내가 봐도 이게 16억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짓거나 굉장히 문제가 애로가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돈이 부족하면 자부담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계장님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은 건물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고, 안에 기능보강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건 올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안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올해 건물을 완공하고 내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해 가지고 별도로 들어갈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하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한 5억 6,000만원정도, 금년도 하는 사업만 그렇고, 5억 6,000정도...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거 가지고 안에 다 짓는다니까 이 돈을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건물은 다 지어지고 기능보강사업은 5억 6,000 내년에 또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돈이 이해가 안 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리고 그거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뭡니까? 잠포수련원 주민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걸리는 건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지금 잠포수련원을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옥
김만옥위원장
아니 그래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학교가 들어설 적에 주민들이 지금 어떤 반대의 어떤 표시는 시청에 전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작년에 의견조율하러 현지에 몇 번 갔다 오고, 면장이라든지 그 지역 유지라든지 이래서 의견조율을 대충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마무리했으면 앞으로 문제 없겠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짓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설계가 돼 가지고 공사가 시작 전에 설명회도 하고 사전 진전단계로서 여론을 형성을 해 놓은 단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정도 답변을 하니까 우리가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신광식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지금 삼각부지를 매입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매입하는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12억이 들었는데...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12억 들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12억이 들었는데, 삼각부지의 매입은 아마 다음에 우리 청사를 매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의 활용도로 봐서도 저 삼각부지를 반드시 매입을 해야만 토지의 활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지금 우리가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걸 청사로 짓는 부분은 돈이 한 120억이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의회 동하고 사무 동을 지어버리면 평생 아마 우리 시청사는 옮겨가지 못 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청사부지가 3,920평인데, 도내 10개 시군 중에서 청사부지 면이 제일 작은 곳이 우리 통영입니다. 통영이고, 작년에 우리 진해시 청사가 새로 지었는데 3만 1,000평이고, 사천시가 2만 2,000평입니다, 착공을 했는데. 그래 10개 시군 중에서 우리 통영시가 가장 청사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부지가 넓은 장소로 좀 옮겨 가지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지금 해당 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당초 그러면 삼각부지 매입할 때는 의회청사를 지을 거라고 전제 하에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했다가 또 뜯어버리고 의회청사를 지으면 좀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꼭 그렇다 하면 그 이야기는 맞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재래시장 활성화를 주차장 있지요? 확보를 하면서 지금 현재 봉래극장 쪽에다가 주차타워를 저번에 이야기할 때 설치할 거라고, 그건 아예 백지화를 시켰습니까? 주차타워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활용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광식
신광식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미수1동사무소 주차장 매입건」이 들어 있는데, 물론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매입비 1억 2,000에 차량을 15대인데, 기존 7대, 추가 8대 그러면 지금 1억 2,000에 땅을 사 가지고 차를 8대를 더 댄다, 이 말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평수가 한 80～90평 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81평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가 얼만데 이 땅을 매입하는데 금액이 이러며, 또 그래 가지고 돈을 1억 2,000 들여 가지고 차 8대 댄다면 그것도 이상 안 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이 차가 김장효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미수1동사무소가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좀 올라가 가지고 진입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유고, 현재 차라고 하는 것이 차가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램프시설이 좀 완비가 되어야 되는데, 차가 지금 7대가 빠듯하게 대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좀 더 확장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강양욱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미수1동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확보를 해 달라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장효
김장효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위치가 동사무소하고 어느 정도의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바로 밑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바로 밑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바로 밑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 자리 아니고는 없던가요? 이 돈에 차 8대 댄다면 이것도 좀 안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건 제가 본래 추가로 8대 되어 있는데, 이게 법에 의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15대 이상은 더 댄다고 보는데, 차가 진출입하는 걸 좀 원활하게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 최소면적이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 자리 아니고는 주차장이 안 되던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제일 적지입니다. 연결되는, 우리 기존되고 있는 도로부지에 연결된, 인접된 토지가 돼 가지고... 그래 이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 이걸 시재정 여건만 좀 허락이 되면 작년에도 우리 이명위원님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재정여건만 좀 허락이 되면. 가능한한 차를 좀 댈 수 있는 그런 여분의 토지를 좀 나대지가 있으면 한 번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재정이 허락되면 좀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은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삼각부지 저 부분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을 지주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지금 현재 연간 600만원을 주고 임대료를 주고 부지를 쓰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연말에 자기들이 이 땅을 세차장을 하겠다, 비워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차를 대는 게 한 35대 정도 차를 지금 대고 있는데, 그걸 삼각부지 앞쪽으로 좀 흡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지하를 파면 흙이 나오니까 그걸 받아 가지고 매워 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이 차가 한 35대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두 군데거든요.
장효
김장효위원
예, 두 군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한 쪽만.
장효
김장효위원
아, 한 쪽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지금 삼각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가 한 50대 정도가 들어간다 보면 주차난이 좀 해소가 되겠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이 하나 빠졌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경찰서 청사를 우리 제2청사로 활용을 한다면 직선거리가 1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과에서 의견이 도시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 별관을 다 철거를 해 버리고 여기도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 청사 내 주차난은 좀 해소될 것으로 보고, 또 경찰서에 부지가 2,100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면적은 2,025평입니다. 그러면 지상에 앉은 게 지금 400평이고, 나머지 2,000여평은 주차를 하기 때문에 분산이 되면 주차난이 극히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이 뒤에 것을 뜯으면, 저게 지으면서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뒤의 걸. 차라리 제2청사를 할 것 같으면 이건 제 개인적인 사담입니다마는 차라리 의회 자료실로 만들든지, 저 건물을 놔두지 뭐 하러 저걸 뜯을 겁니까? 저건 건축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 한 5～6억 정도 들었지요, 저게? 이 뒤에 건물요? 그러면 또 뜯으면서 또 돈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없이 차라리 저걸 건물을 놔 놓고 활용방안을 쓰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서를 제2청사로 쓰면 차라리 수산개발국을 몽땅 거기로 다 가 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미수1동 사유지 268㎡, 이거 80평이네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거 차 8대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할 때 정확하게 해 버리세요, 그만. 위원님들 물어볼 때 소신있는 답변을 해 줘야...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러니까 최저...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만 딱 8대 들어가는 게 정확합니다, 이 80평에.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에 ‘위원님, 이래서 80평에 8대가 들어가는 게 정확...’, 우리가 그 이상 더 못 넣습니다, 이 차를. 우리 과장님들 앞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8대, 계산 잘 해 놨네요. 그래서 기존 7대, 8대, 15대면 우리 동사무소 활용하기 좋으니까 8대 아주 정확하게 해 놓은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때 아주 소신있게 ‘이게 80평이니까 8대 들어가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15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는 게 정확하지, 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내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 계획이 없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용도의 PC를 필요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동에 민원실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몇 대씩 갖다 놨습니다.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정보이용센터는 지금 동 단위는 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컴퓨터를 이용을 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요즘 컴퓨터도 한 대 설치가 안 된 이런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 보면 동단위마다 어떤 요율계획에 의해서 지금 밑에 민원실 단위의 다섯 대는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동에 따라서는 그걸 두 대나 세 대나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위에 센터에 필요한 위치에다 그걸 올려서 상호 보완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런 데가 있던데...
장효
김장효위원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인터넷 부분.
장효
김장효위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니까 밑에 있는 컴퓨터를 2층에 갖다 놔도 그게 별 쓸 용도가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좀 힘들면 우리 주무계장 답변을 우리 위원님한테 해도 괜찮습니다.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통신계장이,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 통신담당주사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PC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정보통신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전화, 그 다음에 행정전화 이런 쪽으로 배분이 되는데, PC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PC는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하더라 그래도 ADSL이라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보완상 인터넷만 사용하고 나머지 우리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건 엑세스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그게 저희 회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사용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보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시스템 장애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시의 동에는 거의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앞으로 올해 읍면도 한다는 그런 방침인데, 주민자치센터가 명실상부하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가 우리가 지원이 안 된다면 그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산지원관계는 전체적으로 월 사용료가 4만 1,80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그것만 시에서 지원이 예산적으로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치센터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우리 김위원님,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연간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효
김장효위원
운영비가 매달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데서...
장효
김장효위원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기왕에 주민자치센터를 전부 개설을 했으니까 이런 정도의 지원은 해 주는 게, 설치 자체를 해 주는 게 그게 맞지 않겠나?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김위원님,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평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고, 그 외 다른 여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 동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운영비를 가지고 그걸 ADSL 운영비를 지급하기가 곤란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전반적인 읍면동의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을 정보통신과에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꼼꼼히 많이 해서 알겠지만 정보통신과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VOD가 어떻고, 뭐더라, 엔코딩서버가 어떻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우리 위원들도 아마 거의 다 못 알아들을 겁니다, 뭔지. 그래서 현대 IT관련된 용어를 정보통신과에서 종합을 해 가지고 쉽게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건 뭐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책자나 메뉴얼을 하나 발간을 하세요, 올해는.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구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저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사실 기술파트에 가서 일을 해 보면서 가장 애로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곧장 그건 책자가 발급이 될 것이고, 되면 여기도 의원님들께도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의원들도 하나씩 주세요. 보고를 들어도...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걸 갖다 드리면 앞으로 질문이 되게 상당히 어려워 질 것 같은데요.
장내 웃음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몰라서 질문을 못 하는 사람도 많거든. 그래서 쉽게 만들어 가지고...
장내 웃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하나씩 주면 좀 더 심도있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성의를 가지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금노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가 보면 80개정도 되지요, 업체 수가 80개정도?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작년에는 보면 200억정도가 되지요, 80개 업체에서 세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작년도 목표액이 1억 5,000 중에서 한 3억 정도 징수가...
이명
이명위원
3억 정도?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올해는 1억 5,000밖에 안 되지요, 지금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목표액은 1억 5,000 되어 있지만, 그 목표액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여튼 80개 업체를 목표로 해 가지고 전부 세무조사 해 가지고 탈루 은닉 세율은 전부 다 추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세수증대하는 것은 목표액은 적게 잡고, 나중에 실적은 좋겠네요, 연말되면.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그 목표액은 보면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이, 물론 목표액을 많이 해 놓으면 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하지만, 전부 다 80개 업체를 목표로 했는데 1억 5,000이 안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목표액을 잡고 목표액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80개 업체를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서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목표액이 우리가 16.7%를 증액하려고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가능합니까, 16.7%가 지금? 과장님 생각에?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물론 이게 각 세목별로 올해 솔직히 아까 토지분 재산세 관계를 세법이 바뀐 걸로 해 가지고, 세율이 바뀐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몇 개를 비교를 해 보니까 나라 전체가 10% 인상될 걸로 보고가 되었지만,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전부 인하가 됩니다. 작년 주택분 재산세 낸 것보다는 올해 다시 계산해 보니까 전부 20% 내지 40% 정도 전부 내려가거든요. 그래 국가 전체로 보면 약 10% 증가되지만, 서울 같은 데는 50% 이상 증가되거든요. 그래 재산세는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 목표액이 달성이 좀 어렵고, 그 외에는 목표액 달성 이상이 가능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가능하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 「2005년 지방세 달력 납세자 배포」가 선거법 위반이 돼서 못 한다 그랬죠, 그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그게 작년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5,000부를 하는 걸 해 가지고 전부 품의를 내 가지고 발주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뒤에 선관위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선관위에서 ‘부수가 너무 많다, 줄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2,500부로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가 인쇄를 하는데 서울에 시켰더니만 전국에서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같이 인쇄를 하거든요. 하는데, 표지에 ‘통영시’, ‘고성군’ 그것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5,000부로 했다가 2,500부로 줄이고 하니까 자기들이 중앙선관위에 조회를 해 가지고 해 본 결과, ‘안 된다,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게 회시를 받고, 전국에 전부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작년도에는 보건소에서 달력 만든 게 있었는데, 그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던가요, 그러면?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보건소도...
이명
이명위원
선거법에 적용시키는 게 그게 잣대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선관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배부목표는 그건 위반이다, 처음부터 배부처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 법인 같은 데, 특히 법인은 전부 다 지방세하고 관계가 많기 때문에 법인하고, 연간 1,000만원 이상 납세자, 그런 사람한테 주는 건 관계없지만, 처음 우리가 5,000부 잡을 때는 전체 법인하고, 연간 100만원 이상 납세자, 그리고 세무민원 보러 오는 사람한테 나눠주겠다,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수를 줄였지만 선관위에서 ‘아예 하지 말자’ 그래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중요한 부분부분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제6회 청마문학상 시상」 우리가 3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바깥에 외부에서 듣기로는 민족작가협의회 저쪽하고 우리 통영에 모 인사가 이걸 3월에 하는 걸 자기들은 소위 말하면 ‘시상식을 못 하게끔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데, 한 번 들어봤습니까, 그건?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행사에 어떤 부분들, 직접적으로 안 듣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이 주관을 문인협회에서 하는 걸로 합니다. 관이 크게... 지금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 행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게 국회에서 하는 과거사진실위원회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찰나인데, 우리가 미리 이걸 인정을 해 가지고 공식적인 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이 주체는 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이명
이명위원
그래 시가 주체를 하지말고 문인협회에 이관한다든지, 자본보조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대립을 하는 게 낫지, 우리가 친일문제 이게 자꾸 불거져 있는데, 시가 자꾸 개입하게 되면 상당히 꼬리가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는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우리 한산대첩제는 지금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어디서...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대상을 강구안하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도남만하고 두 군데를 하는데, 과연 어느 쪽을 선택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양쪽 다 기능을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떻게 뭐라고 할까, 시장성을 살리는 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남만하고, 만약 도남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운행선박을 동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충분하게 저희들 장소부분이라든지 규모, 스케일이 정해지면 과연 어디서 개최하는 게 타당한가를 저희들이 진단을 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시내가 죽어서도 안 되고, 어차피 관광객들이 오는데, 여러 가지 유인요소가 있으니까...
이명
이명위원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통제영 12공방 전시 및 재연」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에 통영전통공예관을 만들어 놔 놓고 지금 상당하게 문제점이 해마다 발생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하는 텐트식으로 하는 걸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텐트 임대료가 한 8,000만원 안 됩니까, 텐트 임대료가?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8,000만원을 우리가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 문화전수관 그쪽 2층에, 그게 건물이 몇 평입니까? 200평이지요, 그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이명
이명위원
예, 건물만 그게 지금 2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를 우리가 행사때마다 쓸 수 있도록 간이텐트를 칠 수 있으면 거기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1년에 우리가 8,000만원 줄 것이 아니고 돈이 좀 들더라해도 조립식으로 만들어 놨다가 행사할 때는 치고, 안 할 때는 그걸 또 철거를 시켜 놨다가 하면 될 건데, 우리가 8,000만원 주고 해마다 하다 보면 근 수억이 날아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사용을 할 수 있겠는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개발」에 있어서 인평동에 사리포, 도산면 수월리, 다음에 미수1동 광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이게 아직까지 용역비나 장소가 기재가 안 돼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수륙터에 보면, 수륙터에 동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한 번 우리 과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회관을 건립을 하다 보니까, 동회관이 그게 논이었습니다. 논인데, 논에 회관을 짓다가 터를 파니까 한 1m만 내려 가니까 그 밑이 전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오래 사셨다는 70, 80 노인분들도 그걸 몰랐던 거라, 그 밑이 모래라는 사실을. 그래 이번에 동회관을 하고, 정화조를 파면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말이 나오기를 바닷가 쪽에 있는 마을을 좀 위쪽으로 당겨 가지고 좀 이전을 시키고, 그 전체를 하면 자연모래가 지금은 다 있으니까 좋지 않느냐? 그리고 앞에 축대 같은 건 무너트려 버리면 자동으로 모래가 유실이 안 되고 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자기들이 판단을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용역을 주는데, 수륙터나 그 쪽에도 다시 용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주면 좋고, 또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으면 좋은 거거든. 이건 곳곳에 있으면.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관광객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 점도 한 번 같이 해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위원장이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자생꽃섬 있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게 지금 사업기반시설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사업을 계약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자양종합건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장비들이 현장에 도착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는 착공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착공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왜 빨리 안 합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이건 빨리 할 겁니다. 빨리 하는데 그 안에 나무들 그런 부분, 보호해야 될 거...
만옥
김만옥위원장
27페이지, 연화도에 민자가 113억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113억 민자를 어떻게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일반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민간인들이 투자를 안 하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그쪽으로, 왜냐하면 관광지로서 기능이 이렇게 살아나면 이건 자연적으로 유입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면 민자유치되기 전에 공공부분에 지금 2005년도에는 사업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2005년도, 예, 올해부터 저희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지금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없다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사업은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사업비도 없고, 계획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 가지고 ‘5개년 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예산만 확보되면 계획은 다 서 있거든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래 예산확보되면 계획은 서 있는 게 과장님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어떻게, 국도비 받을 수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연화도, 일단 국도비도 저희들 요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을.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거 도에서 다시 재추진하라는 사업 중에 한 사업이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다시 재추진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관광섬 개발계획 거기에 연화도 이번에 안 들었습니까? 우리 5개 섬만 들고 연화도는 든 게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만옥
김만옥위원장
따로...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계획만 2005년부터 2009년, 공공 25억, 민자 113억, 말만 떡 해 놓고, 2005년 사업비 하나도 없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일단 저게 진행되는 것이 대합실이라든지 그런 부분, 기초적인 부분들을 저희들 작년도에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일단 확보되어 우선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투자되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면 빨리 했으면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완급을 가리다 보니까 좀...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이걸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어떠한 어떤 공청회를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한 번 있고 이래야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민자유치 113억’ 해 놔 놓으면 누가 뭘 어떻게 알고 민자유치 할 겁니까? 우리 책 속에만 113억이 있고, 아무도 모르고, 좀 그런 면도 안 있습니까, 그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을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오비도관광벨트 안에 들어 있는 이게 890억인데, 이게 민자유치가 얼맙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이게 민자유치를...
만옥
김만옥위원장
500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민자가 672억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민자 672억에, 사업이 언제까지...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2009년까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2009년 안 되면 이게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그때까지 안 되면 자체가 좀 힘들지요. 연장이 안 되는 이상은...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2009년까지 민자말고, 공공부분에 들어가야 될 우리 돈은 얼마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공공부분이 저희들이 국도비 합쳐서 시비까지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한 210억 정도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거요, 다른 데로 사업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연구를 하세요. 이거 누가...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일단 연구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누가 600 몇 십억을 민자투자를 누가 할 겁니까, 이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우리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위원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지역구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지역에, 지금 산양읍에 스포츠파크 조성에다가, 골프장에다가 큰 대형 프로젝트는 다 가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인들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몇 년을 이렇게 묶어 놓고 안 하고 있는 걸, 나중에 잘 못 하면 사장시킨다고, 국비하고 도비도 잘 못 하면 내 버린다고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실제 올해부터 계획이 들어있으니까 해 놨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가 국립공원 부분 풀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다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이게 당장은 안 어렵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빨리 좀 쉬운 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자치과, 시민문화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