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별표 비고 중 4호에 말입니다. 7페이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표시 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별표 비고 중 4호에 말입니다. 7페이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 기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쉽게 얘기해서 광고판 같은 걸 보면 기둥이 서 있고 그 위에 광고판이 서 있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를 종전에는 이것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이 기둥 두 개의 점용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전체 크기의 큰 쪽을 재어서 점용을 매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끝부분,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을?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현행 구분을 7개 구분으로 했는데 개정은 지금 9개 구분으로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개 구분으로 세분화 함으로써 점사용료 부과금액은 사실상 좀 증액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우리 시 경우는 크게 증액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1m 이상 초과되는 관이 상수도관 외에는 관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관은 사실 요금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아마 타 시에도 3m 이상 상수도 같은 큰 대형관을 설치했을 때의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전체 점용료의 변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혹시 앞으로 더 큰 관이 매설될지 몰라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개정할 때 해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 시의 경우 3m... 보통 관 같으면 직경, 외경을 이야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관 내경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내경이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3m 이상 관이 매설될 그런 경향이 예측이 되어집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상수도관이 제일 큽니다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신시가지가 되면 통신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용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건설과, 환경과 그리고 물관리사업소, 수산과학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건 설 과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에 우리 시 관리에 붕괴위험 지구가 2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한산 문어포하고 남망산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남망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사전 재해대책은 안되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하고 있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하고 있으면 됐네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건설과 업무보고 자체가 주로 농어촌이 많이 발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내는 전반적으로 없네요? 시내는 다 된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시가지는 저희들이, 사실 시가지 사업은 주로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시가지에 주로 투자하는 부분은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복노위원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 번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동충에서 남망산 브릿지 건설사업을 2007년도부터 하기 위해서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 소요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3,000만원이 올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3,000만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물론 2007년도에 하는 것을 미리 용역을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는 지금 남망산 입구에서 시내로 가는 중앙시장 도로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을 지난번에도 내가 김동진시장님이 있을 때 건의를 해가지고 5차선으로 되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적어도 내가 거기에 갈 때마다 그때 5차선을 하지 말고 6차선을 해가지고 가는 것은 3차선을 하고 1차선은 중앙시장에 차를 대도록 주고 한 차선을 더 늘여가지고, 가는 것은 4차선으로 해가지고 한 차선은 선을 그어 지우고 3차선으로 하고, 그러니까 4차선 중에서 3차선은 가는 것으로 하고 오는 것은 2차선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지역이 사실 도로가 복잡하기는 복잡합니다.
이복노위원
참 복잡합니다. 거기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런데 물양장은 사실 저희들이 도로로 쓸 수가 없는 공백 때문에 아마 도로 확장이 한 차선 밖에 확장이 안된 것으로...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거기에 내가 12시에 점심식사 하러 가면서 고동주시장보고 차 안에서 두 번을 건의를 했거든요. 그것을 확장시키자고. 그러니까 시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항만청 부지가 되어서 안된다고 두 번이나 잡아떼더라고요. 내가 한 번 해가지고 거절 당하고 또 한 번 해가지고 거절 당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도남동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김동진시장에게 하니까 대번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이 도로가, 한산대첩도 거기 문화마당에서 하고 있고 한데 그것을 이미 시설을 해가지고 완료되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전망을 봐서는 이것을 한 차선 더 확충시켜가지고 가는 것을 4차선으로 해가지고 한 차선은 중앙시장 차를 대어서 사용하도록 선을 그어주고 가는 것은 3차선을 하고 오는 것은 2차선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야 통영시 교통난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예산은 적은 데다가 물론 장기 안목을 봐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고 얼마든지 2007년도부터 할 사업은 2006년도에 가서 용역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하는 것은 실시설계가 아니고...
이복노위원
그렇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타당성을...
이복노위원
타당성.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타당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 행정기관과 저희들이 설계자문받고 하는 기간도 거의 한 1년 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여쭈어볼 것은 여기에 90억원인데 90억원 중에 시비가 얼마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사실 전액 시비가 듭니다.
이복노위원
전액?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니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9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보기는 해놓으면 좋겠죠.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런 사업은 사실 통행량의 분산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관광 인프라 차원에서, 관광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은 더 무게를 두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복노위원
전에 얘기 듣기로는 미국에 무슨 시입니까? 거기서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우리 시에 와서 이런 사업을 종이 몇 장을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고 야단이 났더라면서요? 과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말하자면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으며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대가성이 사용료를 받으면 얼마를 받아가지고 하겠느냐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민자유치로서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을 못받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민자부분쪽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민자라는 것이 사실 수익성이 없으면 민자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투자사업자가 쉽게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민자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관에서 투자하는 부분을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해서...
이복노위원
이것도 과장님 창안이 아니고 시장님 지시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시사항이라기 보다는 작년도 프로젝트 개발 57개 사업 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예산이 많고 하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과연 크게 우리 시의 관광차원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이번 타당성 용역할 때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예,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 각종 소규모 공사나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주민숙원사업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관할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실시설계 용역부터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조해가지고 앞으로 그 공사가 설계하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각 읍·면에 설계도면이 내려가 있습니까? 시공을 할 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읍·면에 설계도면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개요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설계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읍·면에 내려가 있으면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는 빨리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 읍·면에,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유대를 좀 더 가까이 접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상권위원.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재해위험지 관리현황에 보면 침수지역이 11개소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붕괴위험 지역은 도 지정, 시 관리지정, 읍면동 관리지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건설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침수가 지금은 재난이 많이 생기고 이번에 동남아의 재난 같은 이런 것도 봤지만 붕괴위험 지역보다는 침수가 더 위험한데 사실은 우리가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사리가 되면 물이 마당 앞에까지 들어오고 마을 전체의 도로가 다 잠겨도 그것은 물 빠지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백중사리나 이때는 건설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어디가 재해가 상존하고 있는가, 이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해야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가나 도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해야 되지, 읍면동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건의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리때, 물론 침수지역 안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리때 우리 지역에 물이 차서 침수가 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리때 물이 차서 사실, 제가 쉬운 예로 우리 지역에 정량동 지역하고 서호동 지역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가옥이 침수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불과 1～20분 내에 잠시 침수가 되었다가 빠지고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주로 도로 부분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지반을 숭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어차피 건축을 다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솔직히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순간에 물을 못들어오게 막으면 내수물이 또다시 차이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전반적인 문제에서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내수를 퍼낼 수 있는 대형펌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때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지금 서호동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일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로 같은 것은 침수가 되어도 크게 문제는 지금 안생깁니다만 저희들도 도로가 침수될 때는, 거의 밤 시간에 침수될 때는 교통통제 때문에 저희들도 거의, 보통 가을경에 추석사리인가 그때는 2～3일씩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사실 물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뚜렷하게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방법을 택해서 최선을 다하기는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문제는 그냥 넘기기는 그렇고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선착장, 방파제, 호안, 도로 이런 경우에도 예전보다는 반드시 높여야 되는 것 같고 침수지역에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리때 태풍이 오면 그것은 적게 오든지 많이 오든지 그 피해는 속출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 하나는 1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정비 기타 거기에 관련되는 공사는 농한기에 해서 농사와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합동설계단을 가동해가지고 편성해서 지금 열심히 관계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공사 착공이 빨라야 결과적으로 준공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다음 하나는 지금 주요한 사업들이 2천 몇 년도에 할 사업도 용역비... 지금 남망산 브릿지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사량 상·하도 연도교는 1억 7,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지금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올해는 아예 보고서에도 없는 것 같네요? 사량면민들이 이런 것을 알면 이 주요한 사업이 업무보고에도 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방치를 하는 겁니까, 다 되어 가니까 뺀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그 문제와 관련해서 빠졌더라고 해도 이 문제도 빨리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쳐야 또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서에 상당한 사업이 관련이 있어서 국회의원이나 다른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야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연도교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2월 중에 총회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 이것이 2007년이 만료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2007년입니다. 지금 2차 계획이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향후 일정은 어떻습니까? 3차가 나와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균형발전차원에서 계속해서 아마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오지개발사업비도 2004년12월31일부로 개발촉진법 시한이 만료가 되었네요?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부분이 2004년12월31일부로 오지개발촉진법이 시한이 만료가 되었는데 지금 오지개발촉진법 부칙 2조에 의해서 금년 1월1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됩니다. 2005년1일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2009년12월까지 우선 1차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방형근위원
아, 연장으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연장으로... 그럼 일단 개발촉진법으로 그렇게 연장이 되어 있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5년간 지금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 사업은 종전 사업과 같이 지금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15페이지에 보시면 국도 77호선입니까? 이것이 지금 시급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으로 사실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국도 77호선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국도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자기들의 잣대에 맞는 우선순위에 자꾸 맞추려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방형근위원
사실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엄청나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우리 시로 봐서는 지금 가장 우선순위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시급한 도로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들이고 시청 간부님들께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 우리 시 지역경제하고 상당히 관련된 그런 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당길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23페이지에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계인데 이것이 참 너무 오래 끈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의원으로 들어올 당시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었는데 지금까지 해결을 안봤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도 물론 법정문제는 우리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만 토취장 부분이나 이런 것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사업의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많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소방법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까? 과장님, 큰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 번...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이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사실 국도를 접해서 우리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도 부분의 체증이 우려된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를 거쳐서 건교부에 저희들이 공문을, 확장을 좀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문을 받아가지고 건교부에서 금방 해줄 리는 만무한데 저희 시에서는 건교부측에 그런 확장을 건의하는가 하면 사실 고속도로 주변 개발용역에다가 용역을 지금 KDI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 시가 이 부분은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 관내에 고속도로가 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양측 국도를 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국도 부분을 6차선으로 확장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을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광도 신도시하고 용남면 기호마을하고 약 1㎞ 됩니다. 800m 내지 1㎞ 되는데 그 도로가 빨리 뚫림으로 해서 아무래도 그 교통소통에 좀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볼 과제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현장을 저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다녀왔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지금 광도매립지에서 호안도로가 나가다가 중간에서 돌아가버리고 그 끝이, 거기서부터 기호마을까지 연결하면 지금 우리 시군도하고 연결을 시키면 다소 용남면 쪽으로 분산시킬 수...
철규
김철규위원
예, 분산효과가 있을 겁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은 사실 고속도로하고는 별개 문제이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죽림 신시가지가 활성화 되었을 때 우리 기존 시가지와 연결하는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도로를 하나 더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연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철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오늘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2005년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실 2005년도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 문화관광, 그다음 도시녹지, 또 해양개발에 관한 기반시설들이 우리 시 관내에 지금 이렇게 기반시설들이 설치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보고회가 지금 1월쯤에 우리 시에 주민들이 아니더라도 대책보고회를 한 번 가져가지고 무엇이 과연 문제인지, 또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통영시 내방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과에도 중복된 업무입니다만 건설과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런 대책보고회를 한 번 해주실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님이 기자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고속도로가 금년도에 개통된다 하는 사항을 한 번 알린 적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어떤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어서 업무보고는 안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업무보고라는 것이 주로 사업 위주로 우리 시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어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종합적인 대책보고회가 필요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각 분야별로 사실 저희 과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교통흐름에 관한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회, 음식,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한 번 검토가 되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은 한 번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청구입니다만 청구는 한 840세대입니다. 차량 보유대수가 930여 대가 되는데 거기에 고속도로 용남인터체인지가 국도 진입도로가 말이죠. 지금 청구에서 나오는 진입도로가 한 50m밖에 안됩니다. 그쪽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아마 죽림이죠? 죽림 노산 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시내로 진입하는 것보다도 사람 심리를 감안하면 아마 청구 용남 쪽으로 아마,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차선이 2차선에다가 지금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관문사거리까지 차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미늘고개도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번 점검을 해봐야될 시기라고 보는데 물론 건설교통부나 국토관리청하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좀 되어져서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부분들도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설과에서 한 번 짚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결국 충무IC에서 국도 14호선을 타고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부분을 말씀을... 저는 지금 현재 교통량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구간이 좀 짧기는 짧습니다. 지금 옛날에 그 위에 정비공장 건너편까지는 아마 국도 고속도로 접속부분이 거기까지는 연장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연장이 되면 거기서 미늘고개까지 2차선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크게 혼잡은 안올 것이다 하는 것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거제에서 지금 현재 그 노선을 타는 차들이 고속도로가 되면 상당량 고속도로 쪽으로 분산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물론 거제에서 마산·부산 쪽은 고속도로를 안타겠지만 진주 쪽은 고속도로로 거의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다소의 교통량 분산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통행량을 봐가지고... 실제로 그쪽에 통행량이 하루 한 3만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제시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통영에 내방하는 관광객들에게 기대를 크게 걸고 있는데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문제점을 사전에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업무분담 중에 건설행정담당 도로 점사용 허가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도로 점사용 관계를 도로에 영세민들이 나와서 조그마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들이, 또 건물주도 불법건물들도 경우에 따라서 있는데 도로 점사용료는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분들이 착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도 사실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도 거의 매일 노점상들하고 부딪히고 건설행정계장 업무가 아마 90%가 지금 그쪽에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데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노점상들한테 자기 점포 앞에 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소문은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절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합니다. 작년 연말에 인터넷이 하나 떠서 그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고발을 바로 해버렸습니다. 그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뜨면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당해야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해서라도 뿌리를 뽑겠는데 상당부분이 그런 뜬소문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일제 한 번 했습니다. 실제로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자릿세를 얼마나 주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할머니들이 웃으면서 안준다고, 이미 우리 직원들은 얼굴이 다 팔려져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타나면 짐 챙겨가지고 자리 이동하기가 바쁘기 때문에 잘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지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번영회 측에서도 청소비 명목으로 얼마씩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점포주인들이 자기 집앞의 자리를 주면서 한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피해를 본 사람 측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고발을 해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세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생계가 달려있는 그 자리에서 장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이불밑에 가서 부부끼리도 세를 안준다고 그렇게 잡아떼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가 공석입니다만 제가 많이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일관적으로 처리가... 왜 도로점용료를 받으면 우리 시에서 받아야지, 개인이 받아가느냐, 그 많은 도로점용료를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의 고속도로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77호선은 정말 우리 지역의 시급한 도로이며 통영의 경제도로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1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손쾌환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한 그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이 정주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면과 지역주민과 사전 예고없이 시행을 하는데 지역주민이 바라는 우선순위가 아닌 공사가 먼저 시행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이복노위원
19페이지에 농업기반 시설사업 중에서 대안방조제 개·보수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안마을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방조제 보수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보수?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보수하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아마 붕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전원마을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은 할 수가 없고...
이복노위원
어떤 형태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토지주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전원마을이라는 것이 형태가 세 가지 형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말 그대로 하나는 맞춤형 전원마을이 있고 하나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확실히 설명은 못드리겠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맞춤형 전원마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맞춤형 전원마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독립된 한 가구가 300평 미만짜리 땅으로써 말 그대로 전원주택을 짓는데 그것이 띄엄띄엄 짓는 것이 아니고 한 구역을 묶어서 그렇게 20호 내지 25호 정도의 그룹을 짜서 마을을 형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신청이 되면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부담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국비가...
이복노위원
국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국비가... 우리 시비가 여기에 1억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5억원 안에는.
이복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것은 건설과장님이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보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통영시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보면 투자심의위원회가... 투·융자 재정융자사업,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는 투·융자 심의위원은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아니고, 재정심의위원회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재정심의위원도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심의위원은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왜 건설과장은 뺏을까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은 간혹 보고자로서 참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첫째 잘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이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못묻는데 이것을 잘해야 통영시 재정이 잘 움직여 나갑니다. 부시장 주재로 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려 넘어가거든요. 이러니 상당한 사업에 문제점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 경 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소각장 관계에 대해서인데... 11페이지. 거기에 지금 코오롱건설에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또 운영관계도 하고 있는데 소각장에 엊그제 예결위원님들 방문할 때 제가 들러봤는데 지금 하자가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자보수가 부분별로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자발생 요인이, 하자가 3년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5년이 있고 구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코오롱이 만든 것이 한 2년 되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앞으로 1년 있으면 3년 정도 되는 것은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보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어떤 하자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검토할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은 법으로도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
순기
정순기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2005년도에 하자 관계에 용역을 주어서 파악하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년이 되기 전에, 문제점에 보니까 없는데 올해 하반기에 하든지 그것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지적하신 것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전에 강양욱의원도 비가 오면 비가 새니 어쩌니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코오롱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하자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자가 있다고 시에 보고하겠어요? 자기들이 지었는데. 이 문제를 잘 다루어주기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꼭 용역을 줘서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환경과에서 취급 안합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합니다.
방형근위원
하고 있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업무는 그렇게 중요한 업무는 아닙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아니, 이것이 감사시에 다시 제출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것을 제가 봤는데 자연환경 복원사업이라고 했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방형근위원
외람되게 저희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은 아마 안되어 있고 2005년 3월부터 7월까지 그것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예산은 지금 대략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지금 소요사업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보전기금이라고 중앙에서 조성되는 그 기금을 저희가 배정받으면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딱 1,000만원이라고 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보전기금이 중앙에서 배정되는 것이 좀 유동적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창포 식재 수량이 3,000속이라고 식재 장소는 광도천, 봉전천이라고 해놓았네요? 소요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주관은 아마 자연보호통영시협의회에서... 이것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방형근위원
그래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방형근위원
금년에 처음인 것 같은데?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아니, 작년에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방형근위원
작년에 어디에 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이것이 신봉에 작년에 했지요? (환경행정담당주사를 바라보며)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이것이 참게가 4㎝ 정도 큰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도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사업 성격인데...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시간이 좀 흐르면...
방형근위원
앞으로 더 권장할 그런 사업인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책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과태료 부과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은 환경부로부터도 워낙 전국적으로 말썽이 되어가지고 과태료 그것은 일단 좀 자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시는 아까 보고를 너무 간략하게 올렸습니다만 지금 TV상이나 언론에서 매체를 타고 있는 데는 소각장이라든지 처리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시책을 밀어붙여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혼란을 굉장히 겪고 있고, 저희는 다행히 미리 예견이 되었는지 몰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매립을 상당히, 분리만 되면 소각이 가능합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소각을 합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하고 있어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방형근위원
퇴비화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퇴비화는 저희가 시가 하는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제도는 어느 정도 시점이,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네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은 어쨌든 음식물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네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아마 시민들에게 아직까지도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말썽 많고 탈도 많은 두창폐기물 정비사업에 말입니다. 간단하게, 여러 가지 사항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인근 어장 황폐화라든지 또 오염이 되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민원이 지금 야기된 것이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은 꾸준히 있어왔던 이야기이고, 그런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 커서 아예 저희도 그 대꾸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향후일정을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피해보상문제.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런데 그렇게 물으시면 저의 생각은 통영시가 그 분야에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질만큼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인근 주민들은 통영시를 상대할 것 아닙니까? 원칙은 당초 허가관청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통영시가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당연히 시를 상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를 상대하다 보니까 우리 통영시가 책임감이 없다든지 하는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집행한다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좀 슬기롭게 대처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 쓰레기 배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방송에 말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방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질문하신 것은 제일 뒤쪽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만 방금 방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사실상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각 가정이 가장, 공동주택은 거의 다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분리가 통을 두고 해서 되는데 일반 가정이 제대로 분리가 안되고 있어서 지금 애로입니다. 저희 시로서는 분리만 되어지면 처리는 전혀 걱정을 안하고 있는데 일반 가정이 지금 저희가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주로 혼합해서 배출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이라고는 저희가 다른 데의 방법도 참고를 합니다만 이것이 어쨌든 저희가 아직은 단속에서 과태료는 지금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원시적인 방법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섞여서 봉투가 배출되는 부분은 저희가 매립장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분리를 합니다. 해서 그것을 소각장으로 다시 이송을 하고, 원시적이기도 하고 마지막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계속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업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죽림지구 장비 1대와 인력 2명으로 대처하겠다고 하셨는데 미반영 구간 중에 죽림지구 대책을 향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이것이 17㎞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인력으로, 지금 저희가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 인력으로 하면 한 7명 정도 인력이 소요됩니다. 2.1㎞ 정도를 보면. 그러면 한 사람이 한 3,000만원 가량 보면 돈이 너무 크고 또 구조 자체가 전체가 평면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장비로도 저희가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흡입식 차량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운영해서 기사하고 미화원을 한 사람 딸려서 기계가 작동이 어려운 그런 데는 인력이 하고, 그 정도면 충분히 그 능력으로 봐서는 커버가 되어진다고 지금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죽림지역은 계속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향후계획을 각별히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1만 4,928개소가 있고 그 중에 오수처리시설이 1,589개소, 단독정화조가 1만 3,304개소, 축산시설이 35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단독정화조는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없고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단독은 마치고 오수는 합니다.
이복노위원
오수는 하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채수를 합니다.
이복노위원
채수를?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 기준치가 넘어가면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환경과 업무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업무 자체가 방대하고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전혀 문제점이나 어떤 개선대책이 없거든요. 그냥 달관적으로,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이런 것도 실제 점검해 보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민간위탁이라고 맡겨놓고 그냥 이것은 잘되든지 못되든지 방치를 하는 그런 식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금년 1월달에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깊이 있게 접근을 한 상태가 못되고 우선 시급한 조치만 점검을 해서 하고 그것은 저희가 차차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청소업무,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문제점에 보면 무전·죽림지구 등 신설지역 중 미반영 구간과 이면도로 일부가 제외되어 청소가 미흡하다, 그런데 예를 들면 16페이지에 보면... 신흥아파트, 주영한사랑아파트, 이 밑에 가면 오늘 아침에 내가 오다 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재어져 있어요.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일주일 이상 재어져 있는데 그것은 누가 치우는 겁니까? 이것이 몇 번 지적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 17억 8,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말하자면 미반영 구간이 없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반영 구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되든지, 이것은 방치해두면 청소할 사람도 없고 늘 쓰레기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대로 재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래서 오늘... 진작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이라도 조치를 하고자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이것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냥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19페이지, 현안사업에 보면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두창폐기물 있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여기도 보면 문제점이 인근 어장 황폐화 등 오염피해 이것만 해놓았는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거든요. 저번에 토지 매입은 어찌 되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아직까지 매입은, 지금 감정을 의뢰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도 행정이 보면 뒤바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해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을 하든지 해야되지, 남의 토지를 무조건 잘라가지고 사업만 해놓고, 이런 것이 문제점에, 여기 업무보고에 돌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 때문에 용남면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알고 있죠? 면이 시끄럽다고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통영군에서 옛날에 건드려가지고, 이것이 통영군에서 흘러가지고 통영시까지 와가지고 지금 예산만 자꾸 축나고 계속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사업 아닙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아마 마무리 되느라고 진통을 조금 겪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청소업무는 반드시, 청소업무뿐 아니라 모든 환경과 업무가 그렇습니다. 환경과 업무가 딱 잘라서 되는 것이 없고 방대하거든요. 방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업무보고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의회에서도 아, 이렇게 해서 잘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시민이 물으면 우리도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달관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돌아가시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해결을 잘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이나 그런 데를 나가보면, 공사현장에 가보면 이곳이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인지 안하고 있는 곳인지를 모르게 아주 은폐를 시켜놓고 먼지 하나 소음 하나 안나오게끔 공사를 하는데, 특히 건축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먼지 차단막도 하나도 안해놓고 하고 또 보도상으로 걸어가다 보면 아주 위험을 느낄 정도로 해놓고 공사를 하는 데도 간혹 눈에 띄고 하는데... 그 다음에 공사장 소음관계 있죠? 물론 공기에 쫓겨서 어떤 때는 아침 6시부터 공사하는, 또 발파, 토공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소음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일부에서는 많이 시달리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별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Tm시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전에 보니까 시청 앞에서도 하던데 요즘 통 안보입디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하는 것이.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점검하는 것이, 아직 직접점검하는 장비는 구입을 못했고 예산은 지금 승인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하는 것이 비디오 촬영을 하고 그런 단계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입이 되고 하면 다른 데의 인력을 좀 받아가지고 한 4명 1개조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고,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중화장실 관계인데 아까 장작지 3,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부분인데 사업변경을 했으면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사업금액을 나누어 놓든지 별도 보고가 있어야 될텐데 6,000만원을 어떻게 해버리고 3,300만원으로 짓겠다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 이전의 것을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고 이월되어 있는 조서만 제가 보고 3,300만원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하고 정화조 수거 관계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정화조가 1만 3,304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을 신축할 때는 정화조 관리가 되어지는데 개·보수를 하다 보면 아마 정화조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정화조를 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3년 안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여름에 주위에 냄새, 악취를 풍겨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제가 딱 잘라서 보고말씀 드리기는 제가 수준이 거기까지 못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고 금년부터, 저희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해왔던 것을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그 부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철저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농어촌 지역이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바빠가지고 분뇨수거기간에, 또 수거하는 날 집을 비우거나 출타를 해가지고 수거를 못하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리다 보면 어떤 때는 1년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2～3년 누적이 되어서 화장실에서 분뇨가 넘어가지고 물이 바다로 직접 들어가 오염을 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사례가 없게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예,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창에 대해서 전부 관심사입니다. 올해 토지매입비가 6억원이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내년 계획이 5억 6,000만원인가 아마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올해 토지매입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지금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하고 있네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곧 납품받을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행여나 조사가 다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주가 확실히 다 나와 있습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토지는 다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변경된 것은...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사고 팔고 한 일부가 좀 변경되는 것은 추가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현황을 제게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한 부 주시고, 여하튼 일단 사업기간이 내년 1월 아닙니까? 그 안에 공정이, 어쨌든 간에 이것이 말썽이 많으니까 마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저도 아주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서 빨리 마치고 싶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도서 쓰레기 문제 개선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시에서 적절한 시기에 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이적처리를 하려고 하면, 사량도에 있는 쓰레기를 명정매립지로 이적하려고 하면 그 비용은 금년 예산에 책정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지금 안되어 있고 그 부분을 별도로 위원님하고 저희가 상의도 해야 되고 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가설계를 이적하는 것을 뽑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것이 수송비용만, 임차부분만 1,700만원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를 한 번 보고 사실은 좀 넘게 지금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상의를 좀 드려서, 그 부분은 우선 임차로 해서 지금 발생되는 것은 실어내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추경에 한 번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이적처리를 하려고 하면 여름철에 하면 부패가 많고 악취도 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울텐데...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정도가 적기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이 안되었다고 하면 금년 여름을 어쩔 수 없이 넘겨야 되는 이런 경우인데 그때는 이 쓰레기장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악취도 날 뿐만 아니라 파리도 있고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가 되었지만 이적처리를 하도록 하고 쓰레기장을 폐쇄를 했는데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안생기고 민원이 안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것이 이적될 때까지는 저희가 검사라든지 소독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두창 보상에 관한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접니다.
이복노위원
감정을 하면 반드시 주민들이, 제 생각입니다. 그 감정가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무슨 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지 압니까? 감정을.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감정은 공익사업에 관한 토지보상, 국가보상법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이 무슨 법입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공공에 대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이복노위원
외워 놓으세요.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그 특례법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감정이 나오기 전에 이 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특별법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에 의해서 감정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따라줘야 됩니다 라고 사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 않고 감정가를 턱 내밀어가지고 이대로 보상 받으시오 하면 골치 아파요. 거기에 감정이 크게 나갈 것이 없거든요. 알겠습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잘 하세요. 제가 계장님 입장을 위해서 미리 예고를 해둡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구역 미반영 구간 현황에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고 새로 지정을 해가지고 아마 차후에 반영하겠다는 이런 현황인 것 같은데...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재래시장 중에서 중앙시장이나 서호시장, 또는 거북시장, 지금 세 군데 정도 되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구간 안에는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 안에까지는...
신호
제신호위원장
청소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내부까지는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서호시장 같은 데는 간선도로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 구간은 되고 시장 안쪽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중앙시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밖에 노점상도 있긴 있지만 안에 주 시장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청소가 가능하지만 서호시장이나 북신동 거북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차가 다니고 도로변입니다. 거기에 노점상이라든지 오후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과장님도 한 번 제가 부탁을 해서 돌아보신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 구간이 일부는 저번에 지적하신 거기도 있고 일부는 지금 반영이 되고 이번에 반영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번에 반영하는데 보니까 빠져 있네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아마 표기상...
신호
제신호위원장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됐습니다. 한 번 제고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반영을 좀 시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내에 급한 일이 있으셔서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해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사업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지금부터 물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에서도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수질환경개선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물관리사업소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문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있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세입에 111억 7,800만원하고 세출에 126억 7,8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이복노위원
전부 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인평동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BOD 몇 ppm으로 방류하는지, COD 몇 ppm으로 방류하는지 그런 말이 없는데, 그것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24페이지...
이복노위원
24페이지에 있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24페이지 수질환경개선사업에서 제일 밑에 보면 방류수에 대한...
이복노위원
아, 이것이 그것이에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밑에는 기준치인데 위에는 방류 목표치입니다. 지금 현재 방류하고 있는 수질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목표가 20ppm인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기준이 20ppm인데 우리는 그 반, 10ppm 이하로 방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소장님이 직접 점검한 것이에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험실에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매일 물을 떠서 실험을 해가지고 일지를 저한테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COD가 40ppm인데 10ppm으로 낮춘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을 믿어도 돼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항상 매일매일 실험을 하기 때문에 결과치가 일지가 있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그 일지도 쓰기 나름 아니에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쓰기 나름 아니에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럴 수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용역하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7억 5,800만원이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이 하수도가 아니고 수도정비계획인데...
이복노위원
아, 수도.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수도법 제4조 3항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통영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1997년도에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 한 번도 안하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때 한 번 했다 이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97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에 해가지고 매 5년마다 변경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이 2005년도니까 한 3년 동안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과학기술처에서 고시한 용역비로 하면 12억원 정도 드는데, 지난번 예산 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최대한 한 30% 깎아가지고 7억 5,800만원으로 예산을...
이복노위원
그렇게 든다고 하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믿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다 싶은데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예산할 때 내역서를 위원님한테 그때...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이 잘 하시니까 믿어야죠. 그다음 23페이지, 준설사업 있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민간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이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차량 대수가 사업자마다 틀린데 두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두 대씩?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모두 7억원이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올 예산이 7억원인데 작년에는 12회에 걸쳐서 1만 9,832m를 준설했는데 6억 5,583만 9,000원을 작년에 준설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준설차가 실제 통영에 있지 않고 거제인가 그런 데에 있는가 보던데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회사가 거제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우리가 필요하면 항시 올 수 있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항시 필요할 때 씁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도 않던데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리고 혹시 인근 시?군하고 겹쳐지면 그 뒷날에 오고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추운 겨울에는 제대로... 기능이라고 할까? 제대로 일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제대로 일을 안하면 큰일 나는데...
이복노위원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했다니까요, 전에 한 번.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어디에...
이복노위원
그래가지고 중앙시장 앞에 거기에 내가 하수도 그것까지 다 열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집수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수가 내려가거든요. 그것을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뭐라고 하죠? 밑에 그것을 열면 바다로 물이 싹 오수가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내가 점검까지 한 사람인데, 소장님이 잘 모를거예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니 3년 전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건데 중앙시장 거기에, 그것이 3년 전의 일인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없어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그것도 소장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25페이지에 하수 슬러지 처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하수 슬러지가 1일 탈수 슬러지가 5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 5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해양투기를 계속 하다가 작년부터는 명정동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에 전량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그것이 소각장 시설이 가동이 안되면 부득이하게 해양투기를 해야 되는데 해양투기는 마산에 있는 SJ주식회사에다가 1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톤당 3만 8,050원을 주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처리가 한 300톤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무튼 소장님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5페이지에 보면 마을하수도가 나와 있는데 공법에 보니까 A²EBC 고효율 처리공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이 간이로 하면 하수처리장처럼 투입이 되면 거기서 무산소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탱크에다가 하수처리장을 그냥 직접 해놓은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허시설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그 다음에는 8～9페이지, 여기에 도서지역의 사량?욕지에 상수도사업이 상당히 거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민원도 야기되고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확실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죽림지구 하수처리시설 사업 있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 총예산이 2십 몇 억밖에 안듭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20억원입니다.
방형근위원
20억?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어떻게 하는데 20억원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인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죽림매립지에 기존 매립을 하면서 관로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박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2000년도에 준공이 되어 3～4년 동안 가동을 안하니까 상당히, 또 뚜껑이 없어가지고 기계들이 많이 녹이 슬어가지고 그것을 좀 보수하고, 그것이 또한 양정이 한 30m밖에 안됩니다. 기존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중간에 신설을 하나 더 해가지고 원문고개를 넘겨가지고 북신만매립지에 보면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북신만매립지하고 나오는 것을 거기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죽림만 하수를 인평동 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오수를 무전매립지 중계펌프장까지 이송하는 그 시설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방형근위원
자체적으로 안되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처리는 인평동에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2005년, 2006년... 2005년입니까? 이전에, 이 사업하기 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관 매설하고 이런 것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다 못빼봤는데...
방형근위원
뭐 대강이라도...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관 매설비는...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죽림에 지금 관 매설하고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총 공사금액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관 매설비는 안빼봤습니다만 중계펌프장은 16억원을 들여가지고 대우에서 지금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16억원하고 일단 20억원하고 36억?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죽림만에서 하수처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인평동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하수처리장에 가서 처리를...
방형근위원
아, 이송을 해야 되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죽림만 하수가, 오수가 전부 다 인평동에 갈 수 있게끔 이송하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 시설이란 말이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방형근위원
완전히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중계펌프장 보수?신설이 주된 그것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서 나는 하도 이상해서, 돈이 20억원이라고 하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자체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면...
방형근위원
처리장이 그렇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몇 백억이 들어갈텐데, 그리고 처리장은 2012년도에 광도하고 죽림만 전체하고, 용남면에다가 처리장 계획이 다시 하나 만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인평동에서 하고, 그 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용남에다가, 다시 만든 거기에 이송을 해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방형근위원
용남면에다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용남 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해서 예산확보가 들어갈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산양 쪽에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이 내려오면 산양은 산양대로 하고 여러 군데... 산양은 또 별개 아닙니까. 시급하면 시에서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 있거든요.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갑작스레 용남이 나오고 하는 바람에 내가 좀 이상해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2012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용남은.
방형근위원
그것은 그렇고 2012년인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 관내 조수기 사항은 어떻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저수지요?
방형근위원
조수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 조수기 사업은 우리가 열 한 군데 있는데 지금 가동되는 것은 한 군데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한산 어디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곳은 한산 역졸이고 산양에 학림, 곤리는...
방형근위원
그것은 벌써 물이 들어갔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광역상수도가 되었고 용남 해간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갔고 도산면 읍도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갔고 욕지면은 간이상수도하고 이번에 욕지 지방상수도를 하면 그것으로 대체를 할 것이고, 한산 관암은 지금 수리 중에 있고 그리고 여차, 비산, 서좌도...
방형근위원
그런데 소장님,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국비 지원이 됩니까? 지원방법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관리비를...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하수처리시설을 2012년에 한다고 하셨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장.
문석
박문석위원
아, 하수처리장. 죽림 하수처리시설 계획안에 보면 2006년도에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20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향후 죽림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2006년도부터 착공을 하겠다, 그러면 2012년에 준공할 예정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죽림매립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하수처리장 예정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기본계획상으로 용남 신리 정도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용남면 신리?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당시에 대우에서 시에서 받은 토지가 있다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토지는 어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78억을 우리가 하수처리장 신설지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지금 하는데 만일 죽림매립지 하수처리를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신설할 때 시비는 그 돈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는 확보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시비는 확보되어 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감사때 지적했다시피 중계펌프장 말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죽림의 중계펌프장을 물관리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았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인수 받는 것 하고, 오늘도 우리 직원이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보수해야될 부분을 저한테 복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안사업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인수 인계를 받을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는 책임을 따질 부분은 지금 생각을 안했고 빨리 보수해가지고 6월달까지 준공시키는 계획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기계를 교환할 것인지 수리를 할 것인지...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수리를 하는 것도 있고 교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물관리사업소에서 책임을 질 겁니까, 건설과에서 책임을 질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비를 20억원을 우리가 확보했는데 물관리사업소가 아직 인수도 안받았는데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으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보수를 해가지고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책임을 지는 일이고, 왜 그렇게 방치를 했느냐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책임을 져야될 일이고...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 경비는 지금 시비 20억원을...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이 알아야될 사항이네요? 이 부분은. 이것은 앞으로 잘 검토해서 인수받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문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사량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이 있는데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어가지고 지금 물이 상당히 갈수기에 접어드는데 지하수는 전부 해수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물관리사업소에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또 공사감독자, 공사사업자들에게 독려를 해서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지금 설계서는 제가 현장에 없어서 못봤는데 상류지역에 상수원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비가 오면 빨리 흘러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별도로 그 물이 농업용수는 들어오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야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물관리사업소에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농업용수는 지금 상수원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규제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 위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논농사를 짓는 그 물이 비가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논에서 필요없는 물은 밑으로 흐르면 상수원으로 바로 들어오도록 고랑이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안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오염이 안되지, 그런 시설이 지금 안되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들이 한 번 와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다음 하나는 16페이지 상수도 누수율에 보면 노후관이 지금 노후율이 42.8%로 되어져 있는데 역시 누수도 그런 정도는 되어져 있다고 보는데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노후관 교체는 자꾸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총 138억원이 앞으로 들텐데 10억원씩 해도 13년이 걸리는데 지금 최소한 20억은 해야 빨리 될텐데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로서는... 올해도 제가 최대한 빨리, 다른 사업은 다 놔두고 8억원을 편성했는데 2000년도 이런 때는 1억도 없고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차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시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시설해놓은 것은 또다시 노후되고,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17페이지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을 하면 누수율 제고대책까지 전부 수립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하나는 19일날 시장이 사량도에 연두순시차 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물 문제에 있어서 하도에도 지금 급수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광역상수도를 넣는 방법과 하도에 식수댐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사람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부는 급수선으로 지금까지 덕동마을에는 수송을 해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 문제 때문에, 사량 광역상수도 때문에 시장님이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국회의원이 그 자료를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시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당기는 방향으로 국회의원님이 노력할 모양인데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물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필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예, 김철규위원님.
철규
김철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릅니다만 용남면 일부 마을마다 보면 간이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를 보면 용남면에 들어가는 데가 반이나 됩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도서도 지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육지면에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용남 일부하고 가까운 산양도 지금 반쪽은 들어가고 반쪽이 안들어가는데 그 문제하고 지금 해결하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기에 관 매설하는데 언제 할 겁니까? 대안마을 거기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대안마을에는 물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급수신청하면 바로 물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대안마을 거기는 간이상수도 물이 좋다고 광역상수도 관을 깔아놓았는데 지금...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사량 식수원 개발사업, 상부에는 아까 사량에 계시는 이상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상부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수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는 농사는 짓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을 지금 규제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분뇨라든지 비료,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사량도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께도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그 인근에, 지금 고성은 광역상수도... 인근 지역이 광역상수도 사업이 되어 있어야만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니, 도산에서.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도산에서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도산에서 추도로 해가지고 끌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우리가 수심까지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수심이 9m부터 20m까지, 제일 깊은 데가 20m였습니다. 그래서 해상 10㎞에 151억원을 우리가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해가지고 도서지역에 식수원이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한산 지역에 광역상수도 사업 관계인데 말입니다.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두억리 부락 쪽에 대촌, 망곡, 신거, 그다음 어항, 문어포 지역하고 관암 지역이 지금 조수기가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관한 계획도 좀 곁들여서...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올해로서는 조금 어렵고 명년부터 한참에 다 되지는 않을 것이고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구역을 넓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 구역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을단위 수도관 그것도 지금 다 아마 보수 내지는 새로 다 깔아야 될텐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그것이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안되어있고 저번에 하수관리담당 계장님께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마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고 해서 지금 광역상수도가 도서지역으로 들어와지면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빨리 추진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보고하셨습니까?
윤명
박윤명하수담당주사
예, 자료는 팩스로 보내주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서지역에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빨리 갖추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광역상수도 사업이 들어가지면 그 사업을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된 자료를 저에게 하나 보고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자료를 못받아봤거든요.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
박윤명하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산과학관
다음은 수산과학관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장 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수산과학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수산과학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관장님, 여기에 매점 관계가 나오는데 밑에 보니까 추진계획 중간쯤에 “신청기간,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호
제영호수산과학관장
지금 현재 전망대가 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점을 하기 위해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다가 변경계획을 받아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매점을 거기에 넣으려면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영호
제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김종명계장님, 수산과학관 유지관리에 있어서 작년도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입장료가 9,600...
이복노위원
전부 다 따져서.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1억 1,5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1억, 세출은 얼마입니까? 공무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파악을 안해놨어요?
영호
제영호수산과학관장
8억 3,600만원.
이복노위원
8억?
영호
제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럼 8억으로 치고, 그러면 7억이... 연간 그렇죠?
영호
제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이복노위원
1년에 한 8억이 적자다 이겁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과학관장
일반운영비가 7억원 정도, 인건비가 한 6억...
이복노위원
김종명계장, 거기서 앞에 바다를 내려다보니까 수산과학관을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통영시의 한려수도 조망대가 육지사람들이 볼 때 시원한 맛도 있고 위치상은 잘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복노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전망은...
이복노위원
발전 전망은?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발전 전망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산양일주도로가 좀 확장되고 버스가 자주 있고 홍보가 되면 늘어날 추세가 되겠고, 2003년도 기준해서 한 2만여 명이 사람수는 늘었습니다. 수입면에서는 좀 줄었지만.
이복노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부지가 첫째 없는데 뭐.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현재...
이복노위원
그렇죠?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예, 내부안의 시설물을 보강해가지고 볼거리를 좀 더, 현재 기존 2년 전에 시설된 것을 보완해서...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봅시다. 앞으로 관광객이 좀 올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담당계장으로서.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제가 판단할 때는 긍정적인 것이, 현재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늘 것으로?
종명
김종명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예,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예, 김철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젓기 체험장 설치라 해가지고 돈은 얼마, 사업비는 조금입니다만 노를 저을 수 있는 저수조 설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제영호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 뒤편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가 예를 들면 배를 띄어놓고 노를 젓는 식으로, 물을 넣고...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체험이 되네요?
영호
제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체험이 됩니다. 배는 일단 갖다 놓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 공간이 충분합니까?
영호
제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충분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산개발국 소관 도시녹지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