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우경 의원 발언
우경
이우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의사팀장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1월 17일 이순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3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3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검토한 바와 같이 2005년 1월 27일부터 1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월 27일부터 1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3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윤병만 의원, 주흥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병만 의원, 주흥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및 혁신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지난해 7월 26일 혁신분권팀을 신설하여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투자법무팀, 혁신분권팀 등 5개 팀으로 실장을 포함한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 규모는 총 3,774억 2,900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2,270억 5,000만 원으로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503억 7,900만 원으로 3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503억 7,900만 원 중 기타 특별회계는 992억 4,9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51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270억 5,000만 원 중 자체수입이 1,428억 8,7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2.9%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841억 6,300만 원으로 37.1%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12월 31일 현재 소송건수는 132건으로 종결이 52건, 계류중이 80건이며 종결된 52건 중 패소 6건을 제외한 승소 및 취하를 포함해 승소율은 약 90% 가량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신규건수는 행정소송이 31건, 민사소송이 36건, 행정심판이 18건 총 85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광주시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던 것을 날로 늘어가는 법제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난해 10월에 2명을 추가 위촉하여 현재는 김종호 변호사 등 5명이 되겠습니다. 1-7쪽 상급기관 수감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세 번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네 번째 자치법규 일제정비 등 모두 네 가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네 가지 사항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12쪽 자치법규 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를 '자치법규 일제정비의 해'로 지정하여 현실과 맞지 않거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 결과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등 26건을 신규 제정하였고, 광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등 50건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광주시 시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불필요한 조례, 규칙, 훈령 등 10건을 폐지하여 총 87건을 정비하여 행정기본규범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자체평가 용역 등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입니다. 정부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2005년 4월에 착수하여 7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익년도 2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하여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 95년도에 광주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장기발전계획을 현실과 맞게 수정을 하였거나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한 적이 없어 광주시에 장기발전 전략과 비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1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광주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분야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얻고 시민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 모두가 동감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 참가입니다.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2005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행사로 올해가 두 번째이며, 본 행사는 국내외 지방정부와 도시가 함께 모여 도시를 브랜드화 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를 국내외로 널리 알려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금년도에도 개최되는 2005년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8회 광주왕실도자기 축제를 비롯한 토마토 축제, 붕어축제, 남한산성 문화제 등 지역축제를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행사참가에 따른 부스설치 등 참가비 3,000만 원과 남한산성을 알리기 위한 연극 공연비 1,500만 원으로 2005년 2월 중 참가 신청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상호 보완적 운영을 통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투자재원의 배분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까지 심사자료를 사전에 배포함은 물론 충분한 사업 설명과 현장 안내를 실시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술용역비 2,000만 원 이상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비 3,000만 원이상 사업이거나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지난해 11월 19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2개 단체에 121개 사업에 대하여 6억 417만 4,000원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하고 합리적인 감사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취약분야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통하여 열린 감사를 추진하고 취약분야의 지속적 감찰을 통하여 비리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로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하부기관인 읍·면·동 8개 기관과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와 금년도 5월중에 있을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 이후 위임사무에 대한 본청,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감사 제외대상 사무현황은 총 63건으로 1-21쪽부터 1-23쪽까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심사를 강화하여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산등록대상자는 공개대상자 12명과 비공개대상자 143명을 포함한 155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금년부터는 기존의 수기 작성 신고에서 재산등록 프로그램을 등록의무자가 직접 전산 입력 신고하도록 신고체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안내책자 외에 1종 2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한편 지난 1월 11일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내실화를 통해 엄정한 공직윤리를 지속적으로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2005년 1월 현재 소송 계류중인 건수는 모두 80건으로서 행정심판이 7건, 행정소송이 35건, 민사소송이 38건입니다. 소송 제기요인을 사전에 보완 및 개선하고 처분이전 법률검토와 청문·의견청취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쟁송요인을 최소화하고 소송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역할 강화는 물론 공무원 법률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능동적인 소송 업무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시민만족 행정구현입니다. 지난해 7월 26일 혁신분권팀을 기획감사실에 신설하여 그동안 혁신과 분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혁신분위기 확산과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행정혁신 발굴을 위한 추진사항보고회를 실시하여 성공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여 활력 있는 조직으로 변신과 시민 참여행정으로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무원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혁신과제로서 광주시 제대로 알리기 운동 전개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무원 기본소양평가, 혁신을 생각하는 모임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제대로 알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시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남한산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의 서울 강남지역과 성남, 하남 그리고 안산시의 일부도 옛 광주시의 영토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하면 전라도를 인식하고 남한산성하면 성남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시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금년 한 해에는 남한산성과 우리 시를 전국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해로 정하여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과 조선관요박물관 내의 상설무대를 활용하여 창작야외극 「아! 남한산성」의 수시 공연과 역사해설사를 활용한 남한산성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명칭을 타 도시 명칭으로 사용하는 뉴서울CC나 하남21C자동차운전학원, 성남자동차학원 등과 같은 시설의 불합리한 명칭을 앞으로는 신규허가 시 우리 지역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광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 참가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타 도시 방문 시마다 우리 시 홍보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무원 기본소양 평가입니다. 대민 접촉 시 공직자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상반기와 하반기에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숙지토록 하여 203통리 사랑방 운영제를 비롯한 각종 기회 시마다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을 생각하는 모임 운영입니다. 금년 3월부터 매월 첫째주 토요일 2∼3개 팀, 20여 명 내외로 혁신을 생각하는 모임을 운영하여 직급별, 분야별 자유토론을 통해 공직자 마인드 제고와 혁신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시정의 기획·조정, 통제 및 감사와 예산 등을 총괄 관리하는 주요 핵심 부서인 만큼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시의 조정 기능 등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지호입니다. 평소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시정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는 행정기구는 3국 1실 18과 4사업소 3읍 4면 3동이며, 공무원 정원은 2004년도 말 현재 총 721명이며 현원은 693명으로 28명이 부족한 상태로 이는 상수도사업소 기구정원에 따른 결원사항으로 신규자의 신원조회가 끝나는 2월 중순 정도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재산현황으로서 관용차량은 총 10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은 총 1만 1,962필지, 326만 3,000평으로 대부현황은 전체 필지의 6%로서 연간 대부료는 7억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인력관리 현황에 있어서는 외국인은 6,983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은 175명이며, 넷째 단체 및 위원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쪽의 2004년도 시정 주요성과로는 시민을 위한 열린행정 구현과 차세대 육성 지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시정성과로 상부기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세외수입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여 상 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았고 민방위역점시책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인 표창으로는 총리 2명 등 총 29명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셋째 시민을 위한 열린행정 구현 업무추진에 있어서 시민과의 대화를 연 2회 개최해서 지역 현안사항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의식 및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세무교실을 운영함은 물론 홍보책자 5,000부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조세민원을 사전에 예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민원기동반을 운영해서 94건을 처리하는 등 찾아가는 민원행정 추진과 더불어 지적도면을 일부 전산화 해서 발급함으로써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차세대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1세기 미래 광주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협력사업으로 관내 17개 학교에 38억 7,570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교육환경을 개선시켰으며, 광주시민장학금 23억 300만 원을 조성해서 우수학생 67명에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사는 복지시책 추진에 있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체조 및 인라인스케이트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컴퓨터 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시민,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고, 4개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읍·동사무소 주민 6,230명에 58개 과목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진일보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난해 제2회 광주시민 건강달리기대회를 개최해서 스포츠를 통한 시민체력증진과 대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시민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육시설 공원 조성 등 4개소에 체육시설 공간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자치행정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국제교류의 활성화 일환으로 몽골, 호주, 중국 등 3개 국 도시와 우호협력과 청소년 교류 실시와 광주종고 외 3개 학교와 중국학교 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 교류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세 2,467억 2,600만 원을 과세해서 86%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322억 9,200만 원을 부과해서 72%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세무조사, 사치성재산 일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31억 1,700만 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35억 9,900만 원의 체납세를 일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시정 주요성과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시민본위의 열린행정 구현과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단체 육성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의 먼저 시민본위의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첫째, 전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여권발급 신청에 있어서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를 실시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국·공유재산 재산조사가 완료된 643필지에 대한 현황을 2005년도 3월까지 인터넷에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전자도서관을 구축해서 사이버문화 공간을 확충시켜 나갈 계획이며, 지금까지 일부 수기로 하던 지적도면 발급을 전산발급으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시민편의 행정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3회 내실 있는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과 조직 정비로 더욱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도 설문조사를 실시, 민원처리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육 실시 등으로 친절한 대민 행정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소외계층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복지욕구 해소 등 정보제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단체 육성을 위해서 첫째,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체계의 정보망 확대와 전문성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교류도시별 기업체와 연계한 정보 교환, 교류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교류도시 특성별 중점 컨셉화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우호협력 교류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몽골 도르노고비도와 중국 심양시와 지원 교류를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또한 호주 바더스트시와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즈보시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와 공무원 교환근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출지원, 투자설명회 개최와 상호 방문 등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자매학교간 교육교류 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자정부 실현과 행정정보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IS(지리정보시스템)구축 2차 사업을 경안, 송정, 광남, 오포읍 일원으로 구축해서 지하시설물의 과학적인 관리 운영으로 신속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료관 시스템 구축으로 문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행정의 향상성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첫째, 공정한 인사운영과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 기준의 사전예고로 인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조직 재정비를 통한 조직의 잠재력과 역량을 극대화하여 행정 수요를 감안한 행정기구 1국 3과를 신설 추진하겠으며, 허가과를 폐지하고 건설과, 치수과를 통합 건설과, 도로과로 분리해서 기능의 재조정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고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소의 과 단위 직제를 2005년도 6월중에 건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홍보효과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시정 주요시책 홍보 브리핑제도를 월 1회 운영하고 언론인과 간담회를 통한 주요시책 설명 등 올바른 시정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사, 시 포토뱅크 등 인터넷 홍보사이트를 운영하고, 주요 시정사진 동영상을 통한 시정의 발전사 및 시정소식을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서 시청 등 5개소에 설치된 뉴스비전을 활용해서 시정운영과 문화관광, 특산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첫째, 직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함에 있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 복지 만족도 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시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있어서는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조직의 결속과 화합을 도모하고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다양한 선진문화 체험으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대화합 기반 구축을 위해서 첫째,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관광객 110만 명이 찾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에 상설공연 야외무대시설을 설치해서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10월 중 남한산성문화제 행사와 제4회 시민의 날 행사를 간소하면서도 알차게 개최해서 21만 광주시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성곽 등 문화재 6개소에 대한 정비를 통해 역사적 기록물 보존과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 우리 시에서 관장하던 제례와 정월민속놀이인 대보름놀이 등 8건을 재현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여 시민의 문화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10개 단체 23개 분야에 3억 7,500만 원을 행정 지원해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여가생활 저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우수팀 및 우수선수, 지도자, 체육회 등 5개 분야에 9억 7,600만 원을 행정지원해서 학교체육과 연계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으로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겠으며,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 운영, 광주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개최 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 운동장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2개소를 설치해서 생활체육공간 활용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첫째, 안정적 세수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수목표액인 2,305억 3,300만 원 달성을 위해서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징수방안을 운영해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세외수입 징수부를 전산화해서 신속한 업무처리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하천, 도로부지 등 국·공유지 무단 점유실태를 일제조사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이룩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시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춰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789억을 투자해서 건축연면적 6,916평 규모로 2008년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3년 6월 3일 청사예정부지를 확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타운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용역과 예정부지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 실시해서 입찰 안내서 용역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경기도에 심의 의뢰하고, 2006년도 8월 착공해서 2008년도 10월 중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별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는 등 차질 없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립도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경안근린공원 내 부지에 총 사업비 65억을 투입 건축면적 1,426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2006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실시인가 및 건축허가를 승인 받아 3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2006년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2006년도 하반기에 경기도에 시립도서관 운영 승인사항을 신청해서 개관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22쪽에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및 2005년도 지방세 세수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은 공직자에 대한 인사, 복무, 후생복지와 시정의 각종 홍보 및 시 재정의 근간인 각종 세금의 징수와 자금관리를 취급하며, 민원행정의 기획 및 집행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완료되어 21만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강주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산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이우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계속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경제산업국장
먼저 3쪽에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기구 및 인력은 2005년도 현재 5과 23개 팀에 92명이 조직 구성되어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및 7쪽의 관장업무 및 관련 현황은 상용되는 자료로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에서 34쪽까지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평소 개별적인 보고와 지난 의회행정사무감사 시 과별로 보고됐던 사항들로서 서면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에서 72쪽까지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의 첫 번째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는 경기불황이 더욱 심화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서민생활이 어려운 시대에 대해서 금년에는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개인서비스 업체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업체 1,109개 대상업소에 대하여 물가모니터 요원 및 소비자고발센터 등을 지정 상설 운영하면서 물가안정 등을 바로잡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업과 실직이 많이 발생하여 어려운 시대로 공공근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과 청년층의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고 구인·구직 등 취업정보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또한 석유나 전기, 가스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등의 보급과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두 번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대하여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의 입장에서 행정시책들을 모색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의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등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 박람회 참여 확대 등 최선의 행·재정력을 지원해 나가고 기업제품의 전시 판매방안을 연구 노력하여 제품의 홍보 및 판로를 확장해 주고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과 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기업 고충 상담 처리, 특례보증 추천제 확대 등 관내 기업체의 행·재정 지원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과 41쪽의 세 번째 광주 왕실도자 문화 발전 육성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폭넓은 성원과 시민들의 협력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이제 초보의 단계로서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노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8회 광주 왕실도자기축제가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58일 간에 광주를 비롯한 3개 시·군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해로서 금번 우리 시에서는 조선백자의 전통성 복원과 계승 발전을 위한 역사관 발굴,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자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들을 적극 펼쳐나가고, 보다 행사내용을 다양화하여 도자기 상설판매장을 운영 도자, 분재 및 야생화 전시, 물레시연, 시민 참여행사, 동춘서커스 기예단 등 공연이벤트, 다례시연 대회, 애견 경주대회와 더불어 노인 및 청소년 행사 등 지역의 축제 행사들을 모두 함께 동시에 개최토록 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단순한 지역축제가 아닌 계층별로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네 번째로 저소득·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하여는 소외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평소와 같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지원이 감소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행히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보충이 돼서 큰 어려움은 없으나 장차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출산비, 장제비 및 한시적 생계비 들이 원만히 지원되도록 하여 생활에 보조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영세민 관리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금년부터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생계비가 전년 대비 평균 8.9% 인상되었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1촌의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대폭 완화됐으며,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도 선 보호 후 절차를 조치하도록 하여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상담하여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은 6,951명으로서 장애인 시설, 장애인 단체, 재가 장애인 등에게 4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생활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1, 2급에게 지급하였던 장애수당 범위가 1급에서 6급으로 확대 적용되어 1, 2급 장애인에게는 월 6만 원이 지급되고 3∼6급 장애인에게는 월 2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등록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은 큰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숙원인 재활작업장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 말까지는 내부시설 설비를 완료하고 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하여 운영자의 선정 등 금년도 상반기부터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 다섯 번째로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우대제 추진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 4,614명으로서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등의 개별적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총 201개소로서 운영비는 경로당별 월 12만 원, 난방비는 연 60만 원과 경로당 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물가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인상코자 하였으나 국비의 감소로 넉넉하게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노인 분들께 죄송함을 느끼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115분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활동 사업으로 40개소에 6,240만 원을 계획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노인인구도 예상 외로 증가하면서 영세노인의 소득과 취미활동 등 다양한 시책들이 요구되고 도시화, 밀집화로 노인정 수요가 시급한 상황이나 도시지역의 토지마련 등 행·재정상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해결해 드리지 못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단위의 노인복지타운을 건립해서 노인 분들의 사회정보 취득과 취미교실, 건강관리센터 등을 지원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시설공사 추진별세부 일정대로 차질 없이 금년 말 내지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그동안 문제로 걸렸던 진입도로 부지가 지난해 12월 28일 모두 매입 완료되어서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해빙기를 전후해서 공사 착공이 되도록 절차를 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여섯 번째로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등 요보호 아동 및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어린이 건전육성 프로그램,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예술제, 청소년상담실 운영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육아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지원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후세 양성에도 행·재정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각급 시설의 환경개선과 보육교사 등 관련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과 처우개선에도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일곱 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우환경에 처해 있는 모·부자 가정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하여는 시설운영비 지원, 금년에는 시설 외에 미 거주하는, 개인 거주하는 할머니들에 대하여도 생필품을 연 4회에 걸쳐 추가로 지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실을 상·하반기 연 2회에 희망 여성들이 모두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단체별 활동 지원과 여성주간 행사 등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여덟 번째로 식품위생 향상 추진 및 지도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잡 다양화하는 음식 문화의 시대에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위생적이고 알뜰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엄격하고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쪽, 아홉 번째로 공중위생의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는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 및 이용업, 목욕장업, 세탁업소, 위생관리업소 등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이용객 편의와 질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 및 퇴폐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더욱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2쪽까지 열 번째, 맑고 깨끗한 '물' 지키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은 모든 생물의 생사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 인간의 무관심 속에 있는 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시대에 처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2천 만 이상의 인구가 사용해야 되는 상수원인 팔당댐이 소재하여 상수원보호시책에 압박 받아 소재 주민의 모두는 인간적 욕구 활동이 제한되는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이러기에 우리 시 지역은 보존과 개발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 오염총량제가 도입되어 더더욱 어려운 지역으로서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맑은 물 보존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맑은 물을 지키려는 시민 모두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 무엇보다도 범시민 물가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여 유관기관, 단체, NGO 등 모두가 하천담당제 운영을 강력히 추진하고 또한 학생, 노인 등 계층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교육 등 홍보를 실시하여 맑은 물 보존만이 아닌 환경보존 등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이행평가용역을 조기에 발주하고 오염물질 저감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증설, 고도처리시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조기에 계획해서 시설보강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수질측정망 및 수질감시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오염총량관리제의 사전 준비부터 모니터링까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19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기술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7쪽의 열한 번째인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자연환경 조성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공기와 물 그리고 건전한 먹이 등의 신선한 에너지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기의 보존을 위한 시책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차에 걸쳐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9대에 이어 올해는 147대의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해 경기·대원고속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순차적으로 천연가스버스가 보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배출업소 및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토록 해 나가고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과 버스, 트럭 등 대형 경유차량을 중점 관리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128환경신문고 운영도 더욱 활성화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수도권에서 산림지역이 전체의 75%를 차지하여 산수경관이 좋고 야생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런 야생조수의 밀렵과 포획, 도굴, 밀거래를 민·관이 합동 단속하여 밀렵 밀거래자를 적발하고 불법 엽구를 수거하는 등 야생조수 보호 및 구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유독물 사용 등 토양을 오염시키는 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도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토양오염 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시책 추진으로 지역 내 축산농가들의 시설 관리의 어려움을 위해 관내 축산폐수수거운반비 지원, 종교시설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관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량 등을 확대하면서 질 높은 민간환경 행정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의 특별대책 관리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 1급수 달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61억 1,700만 원을 수질기금에서 지원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54억 9,6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차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수질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로 인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 열세 번째로 효율적인 청소행정운영 개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라 청소업무 수요와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청소행정을 실현하고자 가로청소 위탁 및 종량제봉투 위탁판매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장차 의회와 협의한 후 위탁업무 등에 대하여는 오는 상반기 위탁계획 수립이 되도록, 또 시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을 위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을 위탁업체에 임대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조례 개정 및 음식물 전용용기 사용 추진을 검토해서 상반기부터는 음식물 전용용기 사용이 시행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선별 등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재활용품 분리선별 위탁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 67쪽의 열네 번째의 청소업무기반 확충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청소업무의 기반시설 확충과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의 생활화 및 범시민적 실천운동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시민 대청소의 날로 정하여 우수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진공노면청소차량을 도비보조를 지원받아 추가로 1대를 구입하도록 하여 주요도로변 및 이면도로의 깨끗한 청소를 위해 적극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야간 불법소각 단속 등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단속업무의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 상습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운영 설치하고 감시 홍보를 실시하고 녹화자료를 분석 위반행위자를 색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전파하도록 하여 무단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감소와 자원재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오포읍 양벌리 자원재활용 선별장 건립을 작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시설중에 있으며, 토지주 및 지장물주와의 보상협의를 거쳐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착공되도록 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촌읍 수양리 소재 분뇨처리장 내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탈취시설 보강사업을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고 완료가 되면 공사 발주토록 해서 금년 말을 대비하여 설치를 준공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3개 연도에 걸쳐 2007년까지 공사 추진중인 이천시 소재 동부권 광역자원화회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우리 시 총 분담금 122억 원을 부담하는 등 업무협조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제2회 광주시 재활용품 공모전도 계획을 해서 학생 및 시민들에게 많은 참여를 홍보하고 4월경 작품 접수와 6월경 심사 및 입상자 시상토록 하여 재활용 의식을 고취시키고 재활용품 공모전을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시민 나눔의 장터를 4월부터 계속 실시하여 11월까지 매월 첫째주 목요일로 지정하여 읍·면·동 단위로 순회 실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상설 나눔장터 부지의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예산의 지원과 나눔장터 운영을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70쪽까지 열다섯 번째로 브랜드화한 친환경 농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등 영농인들의 수입감소에 따라 우리 지역 농업의 앞날을 진단하고 친환경농업 중·장기 발전연구용역을 통하여 체계적인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지역특화 전략방안을 강구하는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우수농업인 인력과 농업인의 복지 지원으로서 학자금과 농업계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출산 시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 보육료,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지원 등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종자 및 보급과 유기질비료 공급 등 쌀 생산 안정화 사업과 친환경 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겠고, 연질필름 교체 등 하우스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사업 등을 약 17억 원을 투자하여 고부가가치 우수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의에 처해 있는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화 사업, 거세수술비 지원 및 한우고기 고급화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농가 생산이력제를 위한 등록제 추진과 함께 한우농가 톱밥지원을 통한 축산분뇨 자원화로 수질오염 방지 및 친환경 축산업 기반을 육성함과 더불어 탄저병 등 가축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구성 상설 운영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 등을 강화하여 구제역 등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수산 생태계 부활을 위하여 토종 어자원 방류 등 수산 동·식물 보호사업에도 관계 연구기관의 기술자문을 받아 우리 지역에 맞는 토종 수산업종을 번식시킬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1쪽, 72쪽까지 열여섯 번째로 영림 및 산지개발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소득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풍치경관 조성을 위하여 주요 국도변 및 불량 임지를 대상으로 경제성 조림을 실시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조기에 시행토록 하여 산림보호와 우량 임목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5개소의 소공원 녹지조성과 시유림 내 체육공원 등 조성할 계획이며 가로수 식재와 관리 등 공간녹지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산림보호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 및 돌발 병충해 발생지를 중심으로 산림 병충해 방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조심 강조기간 중 취약지 19개소에 대하여는 입산통제를 엄격히 하고 20여 명의 산불감시원을 고용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와 의소대 소화용 이륜차 지원 등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으로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주환경개발을 위한 거점마을 육성으로 산촌주민의 소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산촌개발사업, 표고 생산시설 지원,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 등 약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촌마을의 소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등산로 조성이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년도에도 우선 7개소의 등산로를 조성 관리하겠으며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동장들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5쪽의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로 법정저소득층아동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지원 시책으로서 법정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육료가 공립보육시설 보육료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됨에 따라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차액을 보호자가 납부해야 하는 실정으로서 차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감소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홍보운동을 강화하는 시책으로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리 시 그동안 환경개선과 관련해 추진해 온 시책과 사업을 정리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현황, 환경보전시책, 환경관리 일반현황 등을 실어 환경백서를 제작하고 하천을 살리자는 주제로 관내 하천현황, 물 보전 대책, 자연환경 보전방안, 폐기물 처리대책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홍보용 VTR 자료 등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물가, 복지, 환경, 청소업무와 농사행정 등을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1만 광주시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승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건설행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때로는 노심초사하시면서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추진실적, 2005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4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도로사업으로서 상급기관에서 역점 추진하여 사업으로서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는 길이 61.3㎞, 폭 20∼27m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2010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은 길이 53.8㎞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10년 완공 목표로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오포읍∼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무촌∼궁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곤지암∼열미간 위험도로 개선공사 등이 있으며 위 도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19쪽,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법정도로 주요사업으로서는 문형∼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도로개설 길이 1.2㎞, 폭 18.5m, 사업비 60억 원으로 현재 공정은 39%입니다. 다음 문형∼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개설 길이 3.6㎞, 폭 8m, 사업비 130억 원으로 현재 공정은 67%이고 삼동∼장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 2.5㎞, 폭 8m, 사업비 63억 원이고 현재 공정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5호선 관음리, 우산리 일원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 6.56㎞, 폭 15m, 사업비 467억 원은 전액 도비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 절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삼합간 시도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 1.7㎞, 폭 9m, 사업비 51억 원으로 2004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완공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38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 5.5㎞, 폭 18.5m, 여기에 터널이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 1,560억 원으로 현재 성남시와 기본노선에 대한 협의 그리고 재정에 관한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역동IC 교차로 개선공사는 길이 1,320m, 폭은 10.5m 입체화 도로설치가 되겠으며 사업비 170억 원으로 타당성 검토와 교통의 분산방안에 대하여도 동시 검토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지IC 교차로 개선공사는 길이가 850m, 폭이 7m, 사업비 70억 원으로 현재 행정 절차중에 있으며, 태전∼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개설 길이 3㎞, 폭 10.5m, 사업비 93억 원으로 현재 역시 행정 절차중에 있습니다. 하동막∼상동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개설 길이 2.8㎞, 폭 9m, 사업비 60억 원으로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으며, 하열미∼중열미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량 길이 2㎞, 폭이 10.5m, 사업비 60억 원으로 현재 행정 절차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도,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 기업체의 물류비 감소, 교통량을 분산하여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는 광주우회도로 확장공사 및 입체화시설공사, 경안도시계획도로 중로1-3호선 개설공사, 탄벌∼역동간 시도27호선 도로개설공사, 장지∼매산간 중로1-1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태전동 중로2-14, 15호선 도로개설공사, 태화식당∼우회도로간 개설공사, 국도3호선∼신대리간 도로개설공사, 경안근린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양벌리 중로3-32호 도로개설공사, 양벌리 중로2-28호선 도로개설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가지 내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시가지 상권이 되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1쪽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1년도 인구 44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광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따라 금년도 8월까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여 광역적인 도시의 균형 발전과 개발 및 보전의 공간적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주시 송정1지구 외 6개소 1차분 0.8㎢, 탄벌2지구 외 4개소 2차분 0.5㎢ 총 1.3㎢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2005년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고시하여 3차원적인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으며, 광주시 전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도 말에 도시관리계획 승인 목표로 추진하여 난개발 방지 및 개발과 보전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시 중대동 246-2번지 일원 공원조성 23만 4,000㎡에 대하여 홍중저수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1, 2, 3단계 시설공사를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도시자연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녹지환경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실촌읍 건업리 지구 11만 2,000㎡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선 계획 후 개발의 효율적 토지이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문형2구역 외 7개 구역 1.18㎢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2005년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안동 9-4번지 일원 5만 9,360㎡에 대하여 경안1통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2009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초월읍 외 3개 면 106.49㎢에 대하여 2006년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역 용역에 따라 금년 6월까지 GB우선해제 변경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안동 산 17-4번지 일원 8만 6,360㎡, 곤지암리 460-2번지 일원 12만 6,000㎡에 대하여 근린공원사업을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까지 동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5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의 전반을 분석 예측하여 교통시설의 공급과 운영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중·장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도 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안동 20-46번지 일원에 1만 6,660㎡에 대하여 여객버스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3년 11월 용역납품 결과 사업방식은 민자유치로 하고 개발방향은 민영주상복합으로 안이 결정이 되고 있어 사업규모는 7층에서 11층 규모로 추진을 하겠으며 여객터미널 면허신청 시 민자유치를 통한 버스터미널 개발 최적안으로 확정하여 대중교통의 이용률 제고로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질서확립 및 자동차관리사업체의 거래질서 문란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불법 주·정차 및 자동차관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으며 시민에게 교통편의시설 제공에 대한 주민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버스승강장 교체사업을 152개소 중 5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중 차선 재 도색공사, 노후신호등 교체공사, 승강장 유지관리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하천 및 하수처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인 목현천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친수 공간활용, 자연보존, 하천경관 등을 고려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하천 환경개선 및 시민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고자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하천제방, 호안공, 구조물공, 체육시설, 조경공 등이며 사업비는 65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005년 8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 시 하천의 유수에 안전하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좋은 방안으로 홍수 시에 위험성이 없도록 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곤지암천 제방을 정비하여 유수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초월면 늑현리에서 도평리 일원에 사업량 길이 3,000m, 폭 100∼110m에 사업비 126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2006년 말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실촌읍 부항리 일원 하천제방 3,000m에 대하여 26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초월읍 지월리 729-23번지 외 2개 처리장 1일 2만 8,200톤으로서 2002년 설계 용역 착수하여 2006년도 4월중에 준공 목표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보전과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 하수관거 정비체계 구축을 통한 하수관거 기능을 극대화 하고자 광주시 전 지역에 대하여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25%입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맞춰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경안 외 2개 하수종말처리장 1일 2만 톤 증설을 2007년 시설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에 관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82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도로 주변 녹지공간 확보 및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 신설 및 확·포장 공사 시 도로 주변에 입지되는 건축물과 각종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흐름과 가로환경이 저해되어 신설되는 도로 확·포장사업 시행 시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시도 11개 노선, 농어촌도로 99개 노선에 대하여 금년부터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그 시행방안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시공하고 가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관내 연립간판 38개소를 9월중까지 설치하고 솔치고개, 역동IC 등의 옹벽에 벽화시설물 설치 및 녹화조성사업을 2004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전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킨 불법행위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명예관리인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훼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명예관리인을 위촉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차량등록사무소 내에 견인보관소가 설치됨에 따라 체계적인 견인업무 수행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동25-13번지 외 17필지, 도시계획상 주차장시설부지 9,544㎡, 주차면수 480대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충을 2009년 12월 시설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시민 휴식공원 조성을 위하여 경안천 내 시민 휴식공원 조성으로 청석체육공원시설 내에 이동식 안전펜스망 설치, 좌·우안 벤치 설치, 식수대 설치, 잔디 보식, 잡초 제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로서 공장설립은 입지 선정에서 공장등록까지의 이행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행정절차 이행이 어려운바 공장설립의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 후 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여 불필요한 부지매입을 방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자 공장설립 사전검토제 운영, 공잘설립 행정절차 무료 대행, 공장 관련 제증명 전산화 발급 등 우리 시에서 기업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 모든 공무원은 21세기에 걸맞은 도시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다짐 드리면서, 특히 금년도에는 국가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실정으로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모든 공사는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은 도로 관련 인·허가 및 시설공사와 시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계획 업무, 교통, 치수, 공동주택 및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금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승찬
김승찬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계속해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3개 팀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원 전망으로는 2005년도에 511억 3,000만 원으로서 2004년 대비 1억 9,6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을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상수도 기본현황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총 인구는 21만 2,624명이며 급수인구는 18만 166명으로서 보급률이 84.7%가 되겠습니다. 1일 생산량은 5만 2,303톤, 급수전은 2만 2,430전의 시설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상수도 보급률의 목표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전체 인구 22만 3,500명을 목표로 급수인구는 19만 1,800명까지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6만 5,000톤까지 생산해서 보급률을 85.8%로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8-20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1쪽 첫 번째,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목표의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상수도 정책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상수도 급수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용역비 12억 원을 투자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8월까지 10개월간 현 공정은 25%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서 2004년 9월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했고 10월에는 용역 입찰 및 착수해서 금년 2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받을 계획입니다. 2005년 8월에 최종 보고를 받아서 9월까지는 환경부의 승인을 득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2쪽 두 번째, 광주정수장 1단계 시설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도시기본계획하고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오염총량계획의 시행 등으로 인해서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2007년까지의 공동주택과 대규모 건물 입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의 물 부족에 따른 정수장 시설을 확장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코자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개요로는 광주시 송정동 산 60번지 광주정수장 부지 옆 인근 번지에 용역비 14억 원을 투여해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664억 원으로 과업내역은 광주정수장 1일 4만 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2월부터 금년 9월까지 8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작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금년 2월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완료해서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환경부의 사업 인·허가 등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8-23쪽에 오포지역 상수도시설 증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광주시 오포읍 문형, 능평, 신현리 일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18억 3,300만 원으로서 2005년도에 5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마지막 연도로서 현재 예산 확보는 34억 1,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20억 1,600만 원이 부족해 내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문형가압장 개량이 1일 2만 5,000톤 규모, 능평가압장 신설이 1일 1만 5,000톤 규모이고 능평배수지 신설이 1일 4,000톤 규모, 신현 고지배수지 신설이 5,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배수관로가 14.7㎞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45% 진행되고 있고 금년 12월까지 공사준공 및 통수를 해 나가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4쪽에 2005년도 광주시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해오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광주시 일원의 8개 읍·면·동 지역에 사업비 25억 9,200만 원을 투입해서 20㎞에 대해서 금년에도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공사준공 및 통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5쪽에 다섯 번째, 상수도관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관로 블록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급수 및 체계적인 관망 관리를 추진하고 유수율 제고에 의한 수자원 절약 및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오포지역 능평, 문형리 지역과 동지역의 태전, 중대동, 목현동 5개 소그룹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7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6쪽 여섯 번째, 광주정수장 옹벽 벽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광주정수장에 저희 사업을 찾는 견학자 및 기타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서 정수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광주시 송정동 기존 산 60번지 광주정수장 내의 옹벽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58㎡에 2월부터 5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7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세 가지 특수시책을 가지고 금년도 상수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8-28쪽에 노후 수도관 개선 시범사업인 일명 '스케일 부스터' 이온정수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대주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수도관 개량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후 수도관 교체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도로굴착 및 수돗물 단수사업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노후 수도관 교체방식에서 벗어난 효율적인 개선방식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스케일 부스터 사업인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억 원을 투여해서 우선 노후관로로 인한 수질 저하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설치해 가지고 1년간 효과분석과 수질검사를 통해서 검토해 본 후에 효과가 발생할 때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 지역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건축물 원격검침 수신기 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의 신축이 확대되면서 검침 전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검침 난구역이 발생하고 검침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대형건축물의 급수공사 신규 시행 시에는 원격검침 PDA수신기를 조건부로 공사에 부여해서 검침업무의 소요시간 단축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수신기 가격은 대당 약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형 공동주택인 건축물에 대해서 급수공사 신청 시에 조건부로 부여해서 해 나가고 본 사업이 효과가 있을 시에는 기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세 번째, 대장 없는 검침실시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 급수인구 18만 160명에 급수전수가 2만 2,430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월 200∼300전씩 급수 수용가가 증가되어 그에 따른 검침용 대장이 매월 만들어 지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가가호호 수용가를 방문해서 검침하고 있지만 현장 기록 및 기존 자료에 대해서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검침원과 수용가의 관리를 위해서 검침에도 전산을 도입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소형 크기의 신개념 컴퓨터인 핸드PC를 검침원들한테 다 구입해줘 가지고 현장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검침을 자동으로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소요사업비는 1,600만 원이 소요되겠고 구입은 2월까지 다 구입해서 검침원들에게 배부해서 현장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급수와 그에 따른 요금부과 등 상수도의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보다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해 주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광주지방공사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1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