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를 옮긴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김영석입니다. 다음은 인사담당 공원기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고영중입니다. 대망의 2005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총무과가 타부서를 선도하면서 우리 구 발전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6쪽 상용직 노동조합 지원이 있는데 광주·전남지역 상용직 노동조합원이 210명이라고 했어요.

예, 5개 구청과 나주시 조합원이 210명입니다.

우리 북구가 75명입니까? 그러면 몇 %예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광주·전남 전체가 210명인데 우리 북구는 75명이 해당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구 같은 데는 인원은 많은데 1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무한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 상용직이 전체 몇 명입니까?

79명입니다. 4명이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5개 구청이 비슷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전남 합해서 210명인데 북구만 75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근무할 때 불이익이 있거나 안 되니까 이런 단체에 가입해서 자기의 권익을 찾겠다는 것 아니에요? 동구나 서구나 남구나 광산구는 없는데 북구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데 단체에 가입할 때는 무엇인가 내 욕구를 충족을 못 하니까 집단의 힘을 가지고 목청을 높여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유독 북구만 상용직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구가 50～60명이 된다면 1명인가, 2명인가 가입되어 있거든요. 나주시도 전체인원이 가입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210명 중에 북구만…….

알아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의도를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가입하라고는 안 했지만 자유에 맡겨서 우리 북구는 79명 중 75명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5개 구청 전체가 300명에서 350명 정도 되는데 광주·전남 전체가 210명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무엇인가 어떤 욕구불만이 있기 때문에 집단에 가입해서 목청을 높여보자는 의도가 아닌가 하고 묻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9명 중에 4명이 미가입되고 75명이 가입된 이유는 가입해서 임금협약하면 임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처우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가입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는데 자기들끼리 뭉쳐서 가입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지금 5개 구청에 상용직이 동일직종에서 보수 차이가 납니까?

임금협약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자기 욕구에 충족이 되고 불만이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 돈을 들여가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비 낼 것 아니에요?

예, 냅니다.

무엇인가 불만스러우니까 우리 북구만 90%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 없습니다. 본인들이 갑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죠. 이것 좀 분석해 보십시오. 승진을 안 시켜준다거나 무엇인가 욕구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 8쪽입니다. 우리 북구청은 가뜩이나 시설이 부족해서 의원들이 개인적인 사무실 하나 달라고 하는데도 보건소가 신축해서 가면 4인 1실로 한다고 해요. 맞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보건소가 이동한 자리에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56평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대중목욕탕을 운영해 봤습니다. 과연 이 면적으로 남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충분한 면적은 아닙니다만 운동할 수 있는 면적은 됩니다.

샤워실도 들어가고 러닝머신, 헬스기구 등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요식행위입니다. 요새 공중목욕탕이 찜질방으로 해서 얼마나 크게 세우는지 아십니까? 운암2동 중앙여중 앞에 가서 보세요. 지금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얼마나 사용하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은 “방 하나씩 해서 일 좀 보게 해달라”고 해도 할 데가 없다고 안 해주시면서, 이것 다시 변경하실 의향 없습니까?

직원 체력단련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장 내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인데 남녀로 나누면 몇 평 나옵니까?

샤워실만 남녀로 나누지 운동하는 공간은 똑같이 씁니다. 탈의실과 샤워실만 별도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기계 하나 설치하는데 면적 계산을 해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설치 장비는 예시를 한 것이고 공간이 확정되면 공간에 맞도록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시 검토해 보세요. 10쪽입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 이제 선거 때가 임박했습니다. 지금 모든 제도가 통·반장, 운동시설 이런 데로 흐르고 있고 특수사업에 동 조정을 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번에 일반주택은 통·반장 조정에서 빠졌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통·반조정업무 추진이요?

아파트는 400으로 조정했는데 일반주택은 그대로 적용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통·반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 획정기준을 이번에 결정했습니다. 조례는 개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통·반을 감소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는데 행정하는데 일반주택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획정기준을 삼은 것이 반은 20～30가구로 구성하고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해서 통별 가구수는 80～180세대까지 획정했습니다. 아파트는 반은 40～60가구로 구성했고 통은 6～7개 반으로 구성해서 최소 240～420가구까지 획정했습니다. 또 15층 이상 고층이면서 100가구 이상인 경우는 3개 동을 1개 통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1월 16일 획정기준입니다만 아파트는 이 기준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층 아파트나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정하다보면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동에서 실태조사를 거쳐서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69통이 감소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부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때가 아니라 지금 날짜가 없어요. 오늘이 27일입니다. 25일까지 해서 30일에 승인통보해서 시행은 3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계획 짜고 의회와 협의해서 합니까?

승인 통보는 2월 중입니다.

승인 통보가 2월 중이니까, 조정해서 보고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의회와 협의하고 조정해요?

이것은 지난번에 통·반 조정하기 전에 일정을 잡아서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만 1월 31일 의회와 협의하고 협의가 되고 나면 구에서 시나 동에 승인 통보를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정을 하는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아파트는 조정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은 전에 있는 비율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층 이하 계단식 아파트…….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파트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지침이 내려가서 시행을 하는데 일반주택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놔뒀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공동주택은 획정기준을 최대로 적용하고 일반주택은 최하를 적용했어요. 그렇죠? 물론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했겠지만 분석을 해보면 일반주택은 최소를 적용해서 80세대로 구분해 줬는데 공동주택은 최대를 적용했더라고요. 공동주택도 최저와 최대가 있습니다. 6～7개 반, 그러면 1반을 40～60가구, 세대수는 6～7개반, 그렇죠? 기준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윤용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은 최저를 적용해 주고 공동주택은 왜 최대를 적용했느냐? 상황에 따라서 최저, 최대로 획정기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80～180세대로 있는 데는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것이고 아파트 경우는 통합을 했을 경우 최대가 됩니다. 통을 안 합했을 때는 최저에 저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를 가지고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조례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반은 40가구에서 60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례내용을 보라니까요. 그러면 통 기준은 6～7개 반으로 되어 있어요. 360세대가 1통이 될 수가 있어요. 일반주택은 최저 80가구로 1통을 했을 때 그 기준이 나온다니까요. 윤용명 위원님 말씀은 왜 일반주택은 최저로 적용하고 공동주택은 최고로 적용했느냐, 집행부가 획정을 할 때 법대로 적용한다면 최저나 최대나 적용을 하면 돼요. 법 위반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법 위반은 아닌데 기준을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최하 80세대 기준을 왜 뒀느냐면 농촌동이 있어요. 농촌동이 있어서 자연부락 단위로 떨어져 있다보니까 멀리까지 합하면 일을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최하 80세대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80세대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싶은 거예요. 방금 조석호 위원이 설명한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규정상 맞게 했습니다. 하자는 없어요. 그러나 운용의 묘라는 것은 지시를 하고 다시 개정을 해놓으면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읽으셔야 합니다. 운암1동을 비교해 볼까요? 현대나 삼호가 400세대입니다. 전에는 2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누면 안 되니까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한 통장이 400세대를 운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독주택은 그대로 놔뒀어요. 행정에 대해 어떤 불편을 요구하면 따라줘야 하는데 따라주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다음 11쪽입니다. 명예동장 지정운영입니다. 본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꼭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저도 북구 명예도시국장을 7년 했어요. 용두사미되어 가지고 없어요. 명예청장, 명예부청장, 명예총무국장, 아무 것도 없어요. 선거 때가 되니까 불거져 나온 것 아니에요?

명예동장제도는 전부터 해왔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10대 시책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이 안에는 새로운 시책이 아니라 통장 이메일 갖기 운동 등 몇 가지 사항만 신규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05년도에 우리 북구에서 추진할 사업이 그렇게 없는가, 이런 것을 안 넣어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처럼 넣어서 추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현재 동이 기능전환 이후에…….

어제도 이것을 지적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작년도와 글자 하나 안 틀렸다고 김태환 위원이 지적했어요. 무엇인가 내실 있게 비전 있는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책 반만 줄이면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아직도 안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새마을운동을 하겠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잘 하면 되죠. 20쪽 승진심사 대상자 다면평가실시, 이번 인사가 며칠에 있었죠?

1월 20일자입니다.

제가 4기 들어와서 지켜보았습니다. 동장님들이 구청으로 올라오면 의회 전문위원으로 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마침 자리가 하나 있어서 전문위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나면 그 자리에, 이번 인사는 발표 난 뒤 어제 알았습니다만, 특정 과장님을 지명해서 안 되겠지만 동에서 올라와서 주민자치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으로 고생하신 분에게 보직을 안 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은 북구의회 의장의 임명 추천권에 의해서 발령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의장이 추천해서 인사를 한다고요?

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어제 큰소리 났습니다. 의장 추천권으로 한다. 말씀하세요. 몇 조라고 했어요?

저는 제83조로 파악했습니다. 행정직, 의회전문위원은 2명을 동시에 발령할 때는 의회 전문위원의 업무의 연속성이 상실되는 것도 있고 모 전문위원은 전보제한 1년에 해당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곡동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바로 영입했습니다. 모 전문위원과 비교했을 때 경력상 2003년 1월 2일에 승진했습니다만 신 동장 같은 경우는 2001년 7월 9일에 승진했습니다. 경륜도 많고 연륜이 있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적합했다고 판단되어서 했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모 전문위원은 전보제한도 있고 해서 안 했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도시위원회 황 전문위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4대 들어오면서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6급입니다.

6급인데 이번에 기술직 6급이 동장으로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장이 추천 안 해줘서 그랬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장이 추천을 해야 한다면서요?

의회 직원들 인사와 관련된 것이지 그 사람이 동장으로 나가는데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의회 전문위원들은 동에서 5급이 올라와서 고생하다가 과장 보직이 나오면 갔는데 한 분은 전보제한이고 한 분은 바로 동장으로 올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해가 갑니다. 도시위원회는 5급이 아니고 기술직이라 지금까지 6급이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틀린 말합니까?

그 자리가 6급입니다.

그래서 6급에서 5급 자리가 생기면 고생했으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그 판단은…….

그 판단은 청장의 고유 인사권이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력이나 직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문위원은 그 직렬에서는 근평 서열이 맨 선두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서열이 늦어서 안 했다.” 직렬이 빠른 사람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분을 말씀하시기에 그 분은 그 직렬에서도 근평서열에서 앞서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사 들추고 싶지 않습니다만 대통령이나 정부 각 처의 첫 마디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본위원도 인사불만으로 옷을 벗고 나온 사람입니다. 선거 때도 제가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나를 시의원이나 구의원 시켜 주면 내가 필히 들어가서 이것만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장서서 목청을 올리겠소” 하고 외치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어떤 특정인과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나 운영총무위원회는 5급이라 동에서 능력 있고 유능한 분이 인사발탁해서 오는데 왜 도시위원회는 그렇게 낮고 경험 없는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앉혀 놓았습니까? 전문위원 뜻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에서는 직제에 의해서 직급에 맞는 인사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직급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용어를 물어본 것입니다.

용어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회 인사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의장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이지 의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는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합니다. 윤용명 위원님의 질의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오도되는데 정확히 답변하면 “제83조에 구청장은 의회 인사는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의회 인사는 협의만 하면 됩니다. 구청장이 인사권은 갖고 있고 인사파트도 구청장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윤용명 위원 말씀에 묘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묘한 답변 안 했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시작한 지 지금 한 시간이 넘었고 시간이 길어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쉬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인사문제를 말씀드리니까 첫 말씀이 “의회 인사는 의장 추천으로 한다.” “이것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 큰소리가 난 사항입니다.” 했더니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해서 된다.”고,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인사를 개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볼 때 충분한 기간에 고생했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부서에 있는 사람이 더 월등하다. 그에 대해서 제가 조건 안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이란 무엇이냐?” 행정직이면 행정직에서 5급 동장님들이 스카우트되어서 본청에 1단계로 유능한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과를 다 통솔하고 의회 말을 전달하고 또 의회에 반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6급은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도시위원회 운영할 때 전체 기술부서를 통제하고 연락하는 체제망을 해야 할텐데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도시전문위원이 무능하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부수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무슨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어제 우연히 “이번에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의장님,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격한 이야기가 나와서 서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회인사는 의장 추천에 협의해서 한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통·반조례 가져왔습니까? 가져오셨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하 80～180세대로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내버스 카드단말기 있죠? 이것은 시에서 안 합니까?

지금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굳이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별도로 시내버스 카드 충전소가 인근에 있으면 좋겠지만 원거리에 있어서 불편할 경우에 실태조사를 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밑에 문제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교통카드 판매소와 상충되면 반발이 있고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이 없는 데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원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개소수가 많아지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에 시범실시 후 전면확대 방안 마련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시청에 “우리 북구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이런 시설에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에서 5개 구청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면 될 일을 구청에서 맡아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을 일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5개 구청이 담합해서 올릴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11쪽 8번 주민화합 동민축제 지원금액이 2개 동에 400만원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개 동에 대해서 계획만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동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동이라고 결정된 동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추진하실 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2개 동을 선정했다면 질의했을 때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됐노라고 타당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15쪽, 2005년도 추진계획에 불법광고물 정비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건축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동과 구청 간 업무관장이 이루어져서 그 후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특히 청소업무라든가 불법건축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행정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틀이 바꿔지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불가능하다는데 민원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현장에서 참여해 보면 그런 사항들이 신속 처리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특히 근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로 보안등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전에 동에 있을 때는 원만히 처리되었는데 지금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범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동에서 하는 행정들을 10대 시책으로 묶어서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주민과의 대화 때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구청 각 실과로 전화해 주면 각 실과에서 받아서 불편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의 틀 범위 내에서 동장들 교육이나 공문을 시행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용두사미가 됩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요구도 하지만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구청에 대한 신뢰감이 낮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책으로 넣을 것은 넣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뜻입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27쪽을 보면 두암골 주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팀이 있는데 왜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2003년도에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내려왔죠? 두암동으로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예, 그 쪽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동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해서 1,000만원씩 몇 개 동 사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7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두암교 밑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주종이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두암교 밑 체육시설 및 주변 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10억원 중에 1,000만원씩 10개 동에 배정하고 7억 5,000만원을 두암교에 집중 투입하게 되는데 전체로 봤을 때 25개 동이에요. 25개 동 중 더 시급하게 필요한 데로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전체 구민들에게 다 필요한 곳이 많을 것인데 특정지역만 집중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맞도록 써야 되거든요. 사업명칭이 두암골 주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동까지 불편한 것은 최대한 해소했습니다. 그 이상 확대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두암골 주변이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완료는 언제입니까?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중흥3동)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승수입니다. 저는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민자치과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민자치과장으로 부임해 오셨죠? 토요일, 일요일 빼면 불과 2, 3일에 불과한데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자치와 문화 2개의 테마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데 핵심부서로서 업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업무파악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파악하셨네요. 의문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1쪽에 주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구청장이 매년 연례행사로 25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운암1동을 작년, 재작년 2번 와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예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계획에 밀려서 못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청장님이 민선2기 들어와서 주민과의 대화 시 받았던 실적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25개 동에서 총 건의 받은 건 중 실천에 옮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6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보면 광산구가 일을 좋게 해놓고 언론에 많이 맞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붕이 새요. 지붕에서 방으로 비가 샌다고요. 집을 고쳐줘야 하는데 방만 뜯고 도배만 해줬어요. 고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반복 안 되도록 주민자치과장님은 세심하게 일하고 잘못된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 내집앞 골목 쓰레기 치우기 추진 계획을 말씀했는데 본위원이 ’93년도에 미국 5주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 도로를 아무개가 어디까지 관리합니다.” 하는 푯말이 있어요. 그 도로는 어떤 사람이 지역민들과 단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용명 책임 하에 운암1동 어디를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면 내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늘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몇 개 동을 표본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해놓으면 더 관심 있게 하고 예산을 주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느꼈던 바를 제안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21쪽에 독서마을 만들기 시범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청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해 보면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도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곡도서관하고 같이 사업프로그램을 해서 내실 있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말로만 독서마을 만들기 해놓고 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곡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후 1개월 난 어머니 책읽기, 우리 북구는 새로운 테마를 많이 만들어요. 어제 제가 “이것도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서 최우수상 받으려고 넣었습니까?”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일곡도서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내실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4쪽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어제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호적부와 주민등록부 일제정리가 대법원에서 와 가지고 2004년도 실적이 2만 7,000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주민등록전산망 연계 주민등록정비를 2,000건, 주민등록정비시스템에 의한 정비 5,000건, 이래서 2005년도에 계획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지금 호적부하고 주민등록상 전산시스템으로 가다가 대법원에서 받아보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등록법이 1974년도에 생겼다고 하는데 매년 주민등록일제정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작년에 2만 7,000건이 됐어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이것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적 관리, 무엇보다도 행정은 앞서가야 합니다. 이런 행정적인 오차, 주민등록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오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관리업무를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그런 오류가 없게 내실 있고 현실에 맞는 업무에 치중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정이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민자치과장님, 동장으로 얼마나 있었습니까?

4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곡동에만 계속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중흥2동, 분동되기 전 서산동, 일곡동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업무를 누구보다도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되겠네요? 일선에서 몸소 부딪친 것들이죠?

예.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실제 부딪쳐 보실 때 어땠습니까?

동사무소만 해서 구청 단위는…….

구청 단위가 아니라 구청에서 내려보낸 업무를 동장으로 계실 때 4년 동안 부딪쳐 보니까 어땠는지,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주민자치과장이라면 이래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두세 개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생각을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합니다. 4년 동안 굵직굵직한 동에 계셨고 전임 과장님이 계획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잘 다듬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당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특수시책사업이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이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담당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가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전 동 주민자치센터에 4개 테마, 26개 프로그램 해서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 프로그램에 테마를 가지고 활성화한다는 그런 사업내용입니까?

예, 이것이 4테마까지 있는데 국제박람회에서 지정한 테마입니다. 이런 테마에 맞춰서 하면 국제박람회에 출품할 때 용이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박람회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를 뿌리내릴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두셔야지, 박람회에서 상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하고 호응을 같이 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둬야지 상받기 위한 전시용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1테마, 2테마, 3테마, 4테마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앞으로는 각 센터마다 테마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육성해서 특수시책으로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업무가 진행되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니까 확인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2쪽입니다. 장애인 자치센터운영 지원인데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은 곳이 주민자치과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2005년도 추진계획에 운영예산 지원이 4억 2,400만원인데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조건은 같은데 어느 동은 1,400만원을 지원하고 어느 동은 1,100만원을 주고 어느 동은 300만원, 400만원을 주는 것이 이상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봤는데도 개운치가 못해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 지원 관계가 있으면 직원을 보낸다거나 불시에 나가서라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행정의 착오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나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 관계는 비슷해야 되겠다. 행정사무감사 시 상당한 지적이 있었어요. 새로 오셨으니까 담당들하고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그런 상황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회의록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나진식입니다. 올해도 최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을 빌고 또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세무과 담당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세담당 이현수입니다. 시세담당 조영팔입니다. 수납담당 마태우입니다. 체납처분담당 임성택입니다. 징수담당 송영호입니다. 세원관리담당 한양택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진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업무보고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시행시기가 몇 년도부터였습니까?

2001년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최초에 시행한 연도부터 그 다음 연도에 증가가 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연차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서 연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시중금리가 낮기 때문에 연납 이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연납하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본위원도 연납을 했는데 액수가 꽤 되더라고요. 널리 홍보가 되어서 시행 연도보다 다음 연도에 더 늘어나서, 어려워서 분납을 할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제도에 많이 동참할 수 있는,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작년에 관외보에도 게재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그 동안은 벌과금 제도가 없었는데 최근에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예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에는 노상 불법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4만원이, 세금도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듯이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물릴 계획으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과태료를 체납하고도 연간 3회 이상 안 낸다거나 체납을 했을 경우는 구류 30일 이상 한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흥3동) 위원 법 시행은 아니고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입법예고기간이 일반적으로 20일이거든요.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2쪽에 부동산 소유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율 조정이 과거에는 30/1000인데 20/1000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세액에서 편차가 얼마나 생깁니까?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왜 이것을 올렸냐면 이번에 부동산 종합세제가 되었을 때 건축물이 전에 평당 과표가 18만원이었어요. 그런데 46만원으로 인상되어 버리면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유통세를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형평에 맞게 과거와 비슷하도록 한다고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정부에서 전체적인 세율을 30%에서 20%로 떨어뜨린다고 해놓고 과표가 올라가니까 실제 평당 건축비용은 오버시켰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네요? 대외적으로 30/1000에서 20/1000으로 떨어뜨렸다고 해놓으면 미련한 백성들은 ‘떨어졌나보다’ 하는데 알고 보면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법개정은 정부에서 하지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위원부터 ‘세금이 많이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인상이 안 되게끔, 이렇게 많이 인상되면 조세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자동차세도 140원×ℓ당 하니까 지금 내는 자동차세는 별 것 없네요?

이 부분은 세법대로 한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보십시오. 연간 71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13만 9,750원밖에 부담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승용차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부담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건의할게요. 건축물은 몇 년 지나면 과표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는 왜 처음부터 폐차할 때까지…….

아닙니다. 그것도 3년이 지나면 5%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수에서는 큰 변함이 없다?

재정이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세저항이 없는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쪽, 지방세 부과 징수에서 목표 대 징수실적이 오버했네요?

오버한 것도 있고 시세는 작년에 목표가 과다책정되어서 시에 항의한 바도 있습니다. 구세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과표가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또 하반기 정리추경 때 목표액도 정리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미납자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은 납세자로부터 안정적으로 징수해서…….

그 말이 아니라 목표 대 징수실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구세만 보더라도 2003년도 실적이 105.8%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징수실적이니까 없어야죠. 지금 미징수분이 얼마입니까?

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03년도 미징수가 얼마입니까?

채권을 5년 간 확보하지 않습니까?

알아요. 그 이야기하잖아요. 5년 동안 유효기간에 있는 것이 삼백 얼마인데 그 중에 2003년도 미징수 실적이 얼마냐고요?

송영호 담당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송영호 징수담당 송영호입니다. 2003년도분은 없고요. 과년도분이라고 해서 12월말 현재 289억원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아까 과장님께서 “지방세 체납기간 유효기간이 5년이니까 나머지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겠다.”고 하셨고 “105%까지 했는데도 왜 미납이 많으냐?” 하니까 턴다고 했는데 2003년 결산이 나와서 105.8%니까 미징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얼른 설명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2004년도는 얼마나 돼요? 그것은 아시겠죠?

이것이 합해져 있으니까 분석해서 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003년, 2004년…….

2004년도 것은 시세가 101억 800만원입니다.

2004년도 미징수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자동차세 징수율이 떨어지고 주민세는 외지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국세는 먼저 내고 시·군세는 우리한테 늦게 통보되어서 부과를 한단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2003년도 시세 목표가 1,296억 4,300만원이고 징수실적이 1,308억 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101억원이나 미수가 있어요? 그렇게 차이 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목표액을 책정할 때 우리가 92%, 95%를 합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을 책정할 때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생각하기 때문에 100% 조정액 가지고 목표액을 책정할 수도 없고…….

알았어요. 2004년도 시세 총 목표액이 얼마예요?

1,240억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1,240억원에서 미징수가 101억원이라는 말씀이세요? “2004년도 미징수액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101억원이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1,240억원이다.”고 했습니다. 우리 북구 세수 목표를 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이 들어 있어요.

윤용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안 걷어지는 것은 주로 부도, 고질체납자들이 안 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2004년도 1,240억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얼마 미수냐고 하니까 101억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징수목표가 100%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는 넘죠. 올해만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1,240만 300만원이죠?

좋습니다. 도표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2003년도 시세 당초 목표가 1,296억 4,3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3년 실적은 1,308억 7,000만원을 걷어들여서 115.7% 징수율이 나왔어요.

시세만 가지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시세, 제가 이야기한 시세가 2003년까지 얼마냐고 하니까 1,240억원, 미징수는 얼마냐고 하니까 101억원이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혼선이 되니까 제가 다시 2003년으로 왔다니까요. 그러면 2003년도에 이 목표에서 미징수금이 얼마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2003년 실적표를 놓고 보면 미징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표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것을 해서 정산을 짓다보니 높아졌다 그 말이네요? 예산상 여분을 둬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면 2003년 것은 정산을 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압니다. 예산목표액이 1,250억 6,3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1,477억원이니까 징수실적이 너무 많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밑에 구세로 갑시다. 구세 2003년 목표액이 207억 4,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가 214억 6,300만원입니다. 그러면 188억 4,300만원이면 실적이 190만 9,200만원, 그러면 105.8%인데 미징수분이 얼마입니까? 목표는 합리성과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낮췄다고 하는데 세무과에서 당초 세수목표액을 몇 % 잡았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2004년 것을 보면 101억이 시청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50%면 50억원이 우리 구세로 미실적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추정이 돼요. 제 말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8억 4,300만원에 50억원이면 몇 %입니까? 이런 세입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늘어지면 한없이 시간이 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 이상, 세수로 100만원이 아닙니다. 목적세 붙은 것, 교육세, 무슨세 붙은 것 해서 100만원 정도 물동과표를 빼주시고 이 부분은 2003년도, 2004년도를 빼서 주십시오.

연도별로 목표액하고 조정액만…….

2003년, 2004년 것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0일자 인사로 이동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경리담당입니다. 최정복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2쪽 계약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서 경영회계과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문제가 있기에 그 부분을 묻겠습니다. 목재나 조립식 건자재는 조달청 품목에 안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들어 있습니다.

운암동 현대아파트나 삼익아파트 모정을 설치하는데 현재 입찰가격으로 하다보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돈이 안 들고도 입찰가에서 다운시키면 얼마든지 공사를 효과 있게 할 수 있는데 조달청 품목에 목재가 없다보니까, 1,000만원이 넘어가면 입찰계약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어요. 자재비는 자재비대로 빠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빠져서 1,000만원이 안 되는, 그러다보니까 예산 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목재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목재는 회사에서 조달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회원제로 하는데 한 것이 없으면…….

그러면 조달청에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재로 볼 수가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 대신에 표준가격표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정을 짓는데 구에서 지어놓은 몇 군데를 가봤어요. 전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모정을 모정답게 못 짓고 있어요. 이것이 자재대로만 빠진다면, 지금 1,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아쉬워요. 1,500만원만 되면 정말 내실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대에 맞추다보니 전부 아쉽게 돼버려요. 이런 부분을 법의 규정만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시에 건의하셔서, 엄격히 말하면 그것도 자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규정에 매이지 말고 획기적으로 해보자, 다른 것은 북구가 다 앞서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법적으로 이상 없고 청장 지침상 그런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묶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향동 것을 가서 봤더니 모정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50만원은 시멘트, 자갈이 자재로 빠지니까 1,050만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좋게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 걸려버려요. 복안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지 의원들한테 알려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500만원만 더 들이면 모정을 좋게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악조건 때문에 못 해요. 엄격히 말하면 자재가 몽땅 사지는데 인건비 들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운암1동, 2동 동사무소를 2005년 하반기 착공이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 완공이 안 됩니까?

현재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구비가 없거든요. 추경의 추이를 봐야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주민과의 대화 시 “2005년도에는 운암1동사무소 신축해서 새로운 건물에서 집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하셨는데 그것은 헛소리 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셔서 시장님이 여기를 방문하실 때 건의해서 그것을 해소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민들 앞에서는 큰소리 뻥뻥 치면서 장담해 놓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의원들 앞에서는 “하반기 착공예정”이고 주민들 앞에서는 “공사해서 2005년도에 새로운 건물을 멋지게 짓겠습니다.” 한다면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시 하셨으면 추경 때 청장님께 건의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의원이 땅 구입하는데 6억원을 가져왔어요. 그것을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운암1동은 동사무소를 바로 매각하면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돈이 나오니까, 2동은 여건이 안 맞지만 1동하고 2동을 똑같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가능한 동은 먼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1동 입주시킬 것인지 아닌지, 예스인지 노우인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제 할 일은 다 해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가 답입니까? 믿습니다. 우리 1동은 매각만 하면 된다니까요. 지가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방치해 두고 노인당 만들지 마시고 입주되도록 하세요.

예.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과 문화정보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