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봉기 의원 발언
이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순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양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회순 홍보기획담당, 이승철 취재지원담당, 조영호 홍보자료담당. 지금부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위원
담당관께서 오셔서 업무보고를 몇번이나 하셨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다섯번째.
정우성위원
업무보고대로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공보실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업무보고대로 안된 사항도 있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 것이 안되는 사항은 어떻게 해요. 더불어 사는 책자가 2월달 것이 왔는데 게재 내용에 보면 의회 의정소식, 투고, 생활정보, 공지사항등 게재등 여러가지를 하는데 이번 2월달 분을 검토 해보셨어요. 의회소식에 보며는 서면질의나 시정질의나 시책에 대한 반영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후 1동 출신의원 그렇게만 해놓고 제목만 써놨어요. 그리고 전에 정례회때는 의원님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다 나왔는데 2월달 것은 인후 1동 출신하고 제목만있고 답변있고, 그러면 시민들이 볼때에, 인후1동 출신 의원 이름을 쓰면 문제가 되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의회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실에서 일체 편집을 안하고 의회에서 홍보계장이 그 페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집을 하고 보내줍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사진게재를 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회로 거기에대한 선거관련법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쪽으로 공문이 와가지고, 그래서 편집권한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우성위원
작년 1월달 것은 사진이 다 나왔다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작년까지는 어느정도 인정을 해서 해줬는데 중간에 선거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정우성위원
우리 의원들은 공인이고 선출직이예요. 그러면 의정보고도 하는데 의정보고도 못해야 되지않느냐 그거아니야.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의회에서 일단 편집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검토 마쳐서 주면 우리는 무조건 게재해 줍니다.
정우성위원
지난번 정례회때도 의원님들 다 사진까지도 나왔어요.
이완구위원장
이것은 홍보팀으로 선관위에서 내용이 온것으로 저도 들은것 같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CNC방송도 못하는 거예요. 과장께서도 1월까지 나갔는데 2월에 못나간 이유를 홍보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한 한계를 가려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런것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해서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서울이라든가 이런데를 비교해봤을때, 그리고 정례적으로 봤을때 시장님도 사진이 분기 1회 이렇게해서, 솔직히 시장님이나 의장님 인사말씀도 하는 것도 사진도 게재를 못넣도록.
정우성위원
기재 내용에 페이지수가 한계가 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이나 답변 내용을 보면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시민은 절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시정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상세하게 명시를 해줘라, 부수가 몇장 늘어나더라도 의회팀에 할당을 해서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간단하게 해가지고 서너자 몇자 밖에 안되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홍보팀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도, 그쪽만 맡겨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제가 봤을때는 선관위에서 너무나 확대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것은 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쭉 해왔었던 행사는 기득권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이름도 없고 사진은 그렇다고 칩시다, 이름없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인인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의회 홍보팀에서 공보실에 이렇게 넘겼다고 하더라도 공보담당께서는 이것을 교정을 봐주실 필요가 있지.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넘겼다고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박현규위원
이름 석자라도 들어가 주고, 의회에서 시정질문이 년에 몇번 있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2회정도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세번있어요. 5분발언은 시도때도 없이 있는 겁니다. -의회 열리면-. 그러면 어떻게 시정질문이 비중이 큽니까, 5분 발언이 큽니까. 완전히 역행하고 있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같이, 편집과정은 홍보계장하고 같이해서 하고 선관위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때로는 한계도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의회 1월달 것을 보면 아무리 시정질문을 하신 분들의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건 면피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의회사무국하고 같이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공무원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법에서 금지한 내용만 안하면 됩니다. 확대해석을 하면 안되요. 법령에 없다고 일을 안하고 규정에 이렇게 나와있지 않으니까 안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예요. 없는 것은 해주게끔 해줘야 되요. 더불어사는 전주도 너무나 확대해석이 되어가지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해서 타시도 사례라든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홍보관 관리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설치 홍보물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홍보관을 관리하는데 언제하고 안했는가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2000년도 정도해서.
박현규위원
내용을 한번 바꿨잖아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래서 작년 회기때인가도 3억을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바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 1억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려고보면 상당히 예산이 필요한데 5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할려면 예산낭비성, 그런 부분때문에 현재는 변동사항 이런 부분만해서.
박현규위원
친절공무원, 친절시민 이런 분들이 계속 바뀌는거 같던데 나머지는 밋밋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식상하죠. 새로운 소식을, 예를들어서 저기에 낙서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시정에 바란다"해서 거기에 마음껏 낙서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요. 때로는 욕설도 나올수도 있겠지만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올겁니다.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시장이라면" 그런것도 있는데.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만길위원
전년대비해서 올해 홍보비가 어떻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전년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황만길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계획을 보면 항상 작년도나 금년도나 비슷비슷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홍보를 할때에는 전주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건데 그럴려면 전주를 특색있게 알릴수있는 홍보가 중요한 겁니다. 전주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시도에서 봤을때에 전주는 이런 도시다 그래서 전주에서 한번 살고싶다, 전주로 이사가고 싶다라는 특별한 매체 활동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홍보물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예산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공보실 예산이 거의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를 하면 대개 예산기준이 전년도대비,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번에 더불어사는 전주 발행했을때도.
황만길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올해는 어쩔수없고 내년부터라도 좀더 전주를 진짜 알릴수있는 홍보제작, 그럴려면 현재 여러분 인원가지고는 안될거예요. 용역을 줘서라도 진짜 전주를 알리고 전주시에서 살맛나는 터를 갖게끔하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전주, 사랑이 있는 전주를 보여주는 그러한 홍보를 연구해서 제작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다루는 요원은 상당히 많은데 언론보도상의 모니터링 요원은 몇명이나 하고 있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저희들 모니터 하고 있는 직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3명이서 커버가 됩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현재로써 인력은 부족합니다마는 직원들이 열심히하고 집에서도 녹화를 해가지고 모니터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언론에서는 나오는 보도자체를 제대로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해서 시정에 반영을 시킬려면 이메일도 중요하지만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이 언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3명이서 과연 이것을 커버하면서 이것을 판단해서 과연 실행이 제대로 되겠는가가 염려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없다며는 다음에 추경을 해서라도 확대를 해서 제대로 실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려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홍보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관에 바이전주 상품진열이 되어 있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현재 바이전주 상품은 진열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더불어사는 전주에다가는 바이전주 상품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전시실을 따로해서 바이전주 상품을 전시를 해봤으면 좋겠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도 경제지원과하고해서, 어차피 자매결연시 내용도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상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하나더 건의를 하자면 시에 회의가 소집이 되어서 영상회의실이든 어디든 본청에 회의를 하면 물이 바이전주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삼다수, 청원, 이런 바이전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타도의 상품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각 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시든지,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바이전주 물이 있는데 왜 남의것을 쓰냐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홍보따로 실천따로 그런 소리 들을수밖에 없는 거 아니예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실천이 안되어가지고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또 총괄부서하고 또 회의담당부서하고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명연위원
좀전에 홍보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정작 돈만 가지고 하기로 하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려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려면 기획사에 의뢰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결국 돈으로 이것을 해결을 볼려고 하지말고 예산이 늘어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가뜩이나 지금 전주 경제살리기 하는데 이런 예산을 정말 필요한데에 쓸수있도록 공보담당관실 이쪽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머리를 짜내서 기획을 해서 저비용으로 정말 고효율을 올릴수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더불어사는 전주에 보면 엽서가 있는데 퍼즐맞추고 애독자 엽서쓰고 하면 시에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짜리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2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그래서 저것도 당초에 전년도에 다섯명씩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10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늘려갈려고 합니다.
박현규위원
본위원이 그 얘기 할려고 얘기를 끝냈던 겁니다.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도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호택입니다. 을유년 새해에 처음으로 개원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은 전주 지방법원 소송수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송준상 민원조사담당입니다. 한일수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이규수 사이버민원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작년에 감사를 해가지고 조치나 결과사항이 나온것을 간단히.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기억이 잘, 그것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정우성위원
감사결과 사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정우성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투명한 자체감사 운영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 계획에 보며는 종합감사, 기강감사, 특별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할려는 계획아닙니까. 그러면 종합감사에서는 1개 구청 4개 사업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강감사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기강감사는 휴가때라든가 또는 명절때라든가 연말연시라든가 이런때를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정우성위원
시청본청도 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정우성위원
종합감사는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도, 행자부, 감사원에서 2년마다 한번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정우성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양구청 사업소를 다 하는데 본청은.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2년마다 격년제로 한다고 말씀을 좀전에 드렸습니다마는 계층별로 계통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해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본청 감사는 않잖아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청도 도청 자체 정기감사는 안합니다.
정우성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것은 다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정우성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시청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기강감사나 특별감사는 그렇게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것은 저희 시 뿐만아니라 전국이 똑같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시청 사업소는 하지 말아야지. 전국적으로 하지말라는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시민불편해소 고객만족이 있는데, 120번을 누가 받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120번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우성위원
작년에 생활민원 국번없이 120번 받아가지고 몇건 처리했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지난번에 보고를 연말에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총 2004년도에 120번이 7,812건을 처리했습니다.
정우성위원
접수해서 다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미처리 건수는 71건입니다.
정우성위원
예산소요는 얼마나 되었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관계까지는 그것을 파악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정우성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생활민원 접수를 받으면 실지로 받은 업무담당부서에 이첩을 시키죠. 지시만 하면 끝나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아니죠. 지시한 다시 그것을 처리를 했다.
정우성위원
개략적인 것은 대충 알아야 될거 아니예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결과를 받아가지고 미흡한 사항은 현지확인까지 다 나갑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처리한 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김봉기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어느시인가하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타난 것을 알고계시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기위원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감사담당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 자료가 2003년도 9월 1일부터 2004년도 7월 31일까지 사이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7월 말까지는 금년도에 실시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상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기위원
과장께서는 감사담당관으로 오신지가 언제입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작년 2월 23일입니다.
김봉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종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기위원
그리고 '시민불편해소로 고객만족', 이렇게 업무보고만 하시지 말고 구청 과장들 전혀 일 안해요. 우리가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않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시민불편해소로 고객만족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지침서 내려보내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더 열심히 확인하겠습니다.
김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영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있는것 같은데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것은 금년도에 할려고 작년도에 준비작업을 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김철영위원
그런데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왜 빠졌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한번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김철영위원
그러면 예산도 서지않은 것을 왜 미리 홍보를 하셨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준비작업인 위원 위촉까지를 저희들이 미리서 해가지고 그런것이 오며는 바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김철영위원
그러면 이해를 못할 부분이예요. 예산이 안서있으면 시행이 안되는 건데 왜 그것을 홍보를 했냐 이말이예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금년도부터 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김철영위원
그러면 업무계획에 넣던지.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래서 하반기때는 넣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영위원
하반기는 2005년도 아닙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때 업무보고를 다시 할때에.
김철영위원
시민감사관제도의 취지를 보면 굉장히 좋은 발상같은데 그것이 전주시가 민원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불만이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예요. 청렴도에서 떨어지면서 시민감사관, 시민들이 감사관 역할을 수행해준다는 것인데 과연 될지도 의문이고 그것이 홍보성으로만 끝날것 같으면 업무보고에서 빠져있듯이 빼버리시든가, 열심히 할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영위원
의회의 협조를 얻을려면 업무계획에 넣어서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더니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요'하는 것이 담당하시는 분의 도리 아닌가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바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올리고 위원님들께.
김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위원
건설공사설계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설계심사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토목직, 건축직, 행정직이 다 있기때문에 기술파트는.
이명연위원
본청이나 양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설계부터 잘못되어가지고 더이상 어떻게 하지못하고 있는 하자라든지, 발견되었을 경우에 사전설계심사를 한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입찰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사전심사 예방감사를 하기때문에 만일에 해당부서에서 그것이 집행이 된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이명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입찰이 들어가기전에 사전설계심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가지고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하거나 문책이 가해져야 마땅하지 않나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물론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시공을 하라고 검토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얼마정도를 삭감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않습니까. 그런 예방적인 차원으로 자기들이 충분히해서 시공발주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전문부서에서 합니다
이명연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부실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설계심사를 잘못했다하면 설계심사 담당이 책임을 지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시공과정에서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명연위원
양구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직기강 확립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물론 본청이나 양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사안중에 하나로 떠오른게 공익근무요원들이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잠바를 풀어헤치고 아주 불량스러운 자세로 그런자세로 있다보니까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결국 그 마찰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불량집단처럼 웅성거린다든지 아니면 의복을 제대로 청결하게 입지못하고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자주 시켜서, 철저한 상벌제도를 두어서라도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장님하고 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5일자로 기획조정국에 부임되어 아직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춘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강안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엄종희 재무과장입니다. 성하준 사회체육과장입니다. 노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그러면 이미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행정관리과, 사회체육과, 재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위원
합리적인 통반조정이 있는데 지난번 해당 상임위에서 최용호 과장계실때 동통폐합과 동간 조정도 간담회에서 논의한바가 있습니다. 동산동에 구동마을이라는 자연부락은 호수가 50호 이상 되는데 조촌동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조촌동이 동산동 구동 마을이 조촌동 한 가운데에 자연부락이 있어요. 그다음에 개발로 인해서 서부순환도로가 만들어져가지고 호남문 사거리에서 조촌동 동사무실 뒤로 큰 도로가 났는데 그 도로안에가 조촌동 원반월 일부가 동산동 여의동 안으로 들어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간 조정이니까 행정관리과 관 주도로 하는것 보다 양 동장들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투표를 해본다든지 그렇게해서 주민 불만이 없이 해소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뜻을 물어서 그런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7개단지 45개 통이 있는데 그다음은 전부 자연부락인데 통장조례대로 맞추자면 자연부락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례에 준해서 올 해 한 사람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전 통장 직제순, 아들,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 적격자가 있으면, 조례를 보니까 금지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시키면 안되는지.
강안
이강안행정관리과장
행정관리과장 이강안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따로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과 절차를 상의하고 또 경계를 변경시키는 과정은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됨으로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주민들의 마찰이 없고 편리하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조속하니 시행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통반조정은 기존에 인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들에 대한 통장과 반장을 임명하기 위한 조정숫자이기때문에 지난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조정하는 방안은 다시한번 기회를 갖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의 위촉에 관해서는 위촉 지침에 위촉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하면 안되는 규정이 있고, 또 위촉을 할때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의 자녀이름으로 통장을 시키고 통장을 대행한다거나 이런 것은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연부락단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각 동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절차를 밟도록 지침을 주겠습니다.
김봉기위원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행정직하고 수의직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의직이 사무관이 둘이 있었는데 우리 동장이 정년퇴임하시고 지금 동물원장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변방동이라고 축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축산직, 농업직, 임업직도 동장으로 올수있게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안
이강안행정관리과장
동장의 직렬을 복수화 해놓은 부분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술직렬을 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의 숫자와 기준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가 마무리 된 뒤에 여러가지 조정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봉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위원
동과 동의 경계가 한 아파트에서 나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강안
이강안행정관리과장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겠고요, 그 동안에 그것을 조정할려고 했다가 여러가지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안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계조정은 동 통폐합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해서 위원님들과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환위원
의견수렴을 하는데 안할려고 하는 동에 의견수렴만 하더라고요.
강안
이강안행정관리과장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통장님들이 낙선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많은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기존에 2년밖에 않는 분들이 한번 연임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통장하시는 분들이 전임 통장님들의 사주를 받은 것은 아니겠지마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분들한테 신경을 거스리는, 그렇지않으면 공식적인 장소에서나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을때마다 와가지고 무척 좋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조례에 보면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안
이강안행정관리과장
일시에 통장이 많이 교체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제일 곤란을 겪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도 통장 선출에서 떨어졌다고해가지고 항의성 민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시정발전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필요하고 중요한 안들을 내시고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내시는 것 같은데 부서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떤 부서에서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눈에 보이겠구나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서에서는 성격상 그정도 프로젝트는 내놓을 것이 없고 작지만 열심히 내놓은 계획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특정 기준이 없이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큰 프로젝트를 낼수없는 부서같은 경우는 의기소침할 소지가 있다고 봐서 평가기준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운영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양 구청이나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왜 고가점수가 많아야 되는건지, 또한 본청에 근무하더라도 본청에 일찍 들어온 사람이 왜 고가점수가 많아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인사운영을 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행정관리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명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스터디 그룹은 저희가 예를들어서 부서별로 짜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예를들어서 어느 파트를 중심으로 짜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게 하기위해서 자발적으로 짜여진 그룹입니다. 그리고 주제도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연구과제 규모가 적은것이라서 평가를 덜 받고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 연구를 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운영에 관한 부분은 꼭 평가를 잘 받아서 승진을 하기위한 그림으로만 생각을 하면 공무원 인사운영에는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시에서 승진을 하면 동으로 가고 동에서 구로 들어오고 구에서 시로 들어오고 이러는 과정중에 물론 근무를 잘 했다고하는 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은 자리로 가기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승진과정이 꼭 구에서 잘했다하는 과정을 겪어 오는 것이 공무원의 경력이 같이 관리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들어서 본청에 있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느냐그러면 본청에 있는 사람은 구청에서 고생 다하고 다시 본청에 들어왔거든요. 동에 나가서 일선 경험을 다하고 그 사람이 구청에 와서 일하고 구청에 있던 사람이 시청에, 이사람들도 동과 구청을 다 거치고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선참이고, 그래서 근무를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어떤 평점을 잘 줘서의 평가이냐 아니면 겪어가는 과정중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아 가는 과정이냐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 어느 부분 조금 이해가 되실수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학연이나 지연, 이런 부분에 얽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행정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 우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사는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부서장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하다보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동창회나 이런 연관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그럴수도 있다는 우려는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가는 검증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영위원
2005년도 전주시정 최우선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강안
이강안행정관리과장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김철영위원
그렇게 되기위해서는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시입장에서보면 모든 역량을 한데로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맞물려가지고 앞전에 의원님들께서 일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 동에 통장님들 인선이 있었죠. 많은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시에 인사가 있어가지고 동장님들도 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행정에서부터 일선 통장들까지 대거 변동이 있다보니까 각 동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해져 있는 상황이고 또 기존에 그만두신 통장님들하고 남아있는 통장님들은 서로 유대관계가 있고 또 그만두신 분들의 불만을 남아 계신 통장님들이 이해하다보니까 동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업무협조면 협조, 지침을 내려주셔가지고 하루속히 각 동장이 통장들을 장악해서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아줌으로써 전주시 경제살리기 최우선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업무적인 내용을 방관할게 아니라 빨리 재촉을 하셔가지고 하루속히 제자리에 각동, 구, 시까지 제자리에 가서 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는 것을 과장님이 협조좀 해주십시요.
강안
이강안행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위원
전주시 체육회 포함이 되지마는 전주시 체육회 산하에 협회 회장님들이 선출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전주시 돈으로만, 검증이 안된 분들이 남에 돈으로만 협회장을 할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증된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혹여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전주시 체육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입으로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절이 지났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체육회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좋은 분들이 각 단체의 회장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1월 18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회체육과장으로 온 성하준 입니다. 제가 미숙한 점이 많고 하지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와서 약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증이 안된 말씀이라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부분은 제가 직접 다니면서 앞으로 실적 같은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한단계 전주시 체육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공동해서 노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일본 가나자와시와 문화교류와 체육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를 많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저희 자매시가 3군데가 있고요, 우호시가 한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소주시하고도 바둑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번 2월초에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볼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터가지고 조그만것 부터 시작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주시하고 저희가 2월달에 그런 부분도 보내가지고 그쪽 성과에 따라서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어느정도 진척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도 바로 계획서 수립해서 작은것 부터 시작하려고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영위원
질의는 아닙니다만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경기는 치뤄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잘 되고 있는 단체나 경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신설경기 대회, 또 잘 안되고 있는 경기는 과감하게 축소시키는 것도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라톤대회도 15천명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2천명정도 접수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기일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성황이 안되는 일부 요인중의 하나가 앞뒤로 큰 마라톤 대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름있는 대회의 마라토너들이 출선을 하게되어서 상대적으로 전주 마라톤대회가 위축이 되는 것 같은데 향후에 벚꽃피는 계절에 맞출려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마라토너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무리하게 이런 대회를 시행하기 보다는 이런 것들도 성황이 이뤄지지 않으면 동호인 대회를 축소시키든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기위원
의회에서 안건심사할때마다 예산심사를 할때마다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요, 전국규모 체육대회유치로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 물론 유치야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크게 부가가치가 있는 대회가 아니거든요. 다음에 각종 국제대회 유치해서 스포츠 산업화 도시로 전주시를 구축한다는데 이것도 허황된 얘기이고, 이런 것도 별 부가가치가 없는 허황된 보고서를 작성되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조 범시민운동 전개, 우리가 생활체조를 전주시에서 시도한 것은 거의 7,8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범 시민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화산, 동산, 초등학교에서 아침체조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하던 사람들 대여섯명 나와서 해요. 그것도 몇개 운동장이 안되고, 그런데 엄청난 예산만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리그도 과감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주말리그 한다고 몇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사회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위원
시청사 증측한다는 것이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것 같고 전에 부결된 안건 아닙니까.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부결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2005년도에는 설계비를 계상해서 기본설계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행정위원회에서 현재 경제여건이 그렇고 시민들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추경때 다시 논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시청사 증축도 필요한 것은 압니다마는 이것을 현재 싯점에서 113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은 좀 늦추더라도 우리가 해야될 그런 사업을 찾아서 경제살리기에 앞장을 섯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사무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경제올인하자고 여건이 안좋은 상태에서 전주시청사를 증축한다는 것에 시민들의 많은 반대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행정절차이행, 간단히 말해서 증축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행정적으로만 하고 나머지 추진 관계는 의회와 협조해서 시기를 조절해서 2007년부터 한다든가 다시 방침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위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업무보고에 넣으셨는데 뭘 효율적으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전산화 관리시스템 구축한다는 것, 이런거 안해도 시군 통반도 다 전산화 해요. 국공유지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데 팀장있고 직원들 인건비만 해도 상당액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유지나 시유지를 팔아서 시 세입으로 잡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국유지는 법때문에 안되죠.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재경부에 승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매각하면 일부 30%정도 가져옵니다.
김봉기위원
작년 실적이 있습니까.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많죠.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수입이 많아요.
김봉기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매각처분을 해서 줄여야 될 겁니다.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실지 국공유재산이 공중에 뜬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입력하면서 찾고 현장출장해서, 작년만해도 126억 이정도 재산을 찾아가지고 보존 부적합한 것은 팔고 그렇지않으면 국공유지는 보존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동안에는 구청에서 대부를 해줬고 시에서는 관리만 했는데 이것이 시로 이관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이 2004년부터 했거든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완전무결하게 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김봉기위원
전주시 행정이 어느정도 뒤떨어져 있냐며는 지방자치를 막 시작하면서 경기도 화성군으로 제가 연수를 갔더니 강사가 서울시의회 경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강사로 나왔는데 5대때 이미 이것을 서울시나 경기도는 하고 있더라고, 이런 재산이 있기때문에 필요없이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찾아서 빨리빨리 처분을 해서 시세입으로 잡아줘야 한다, 그럴 필요가 확실히 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하기때문에 보물찾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인원을 적어도 3명정도는 충원을 시켜야 된다고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전주시를 나눠가지고 출장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제가 지금 아는 분도 공자로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종희
엄종희재무과장
일을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땅 찾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위원
우수교사 해외여비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까.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이번 인사관련해서 행정관리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박현규위원
우수교사 4천만원인가 2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박현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건가요.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잘못되었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삭감도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성과가 좋고 그래서 다시 추경에 세워주십사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집행부의 판단은 작년 2004년도 연말 정례회때 2005년도 예산중에서 대표적으로 잘못 심의해서 삭감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거 아니예요.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생각이 안되고요, 잘 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박현규 위원님이랑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현규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200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었던 것들을 잘알고 계시잖습니까. 실비보상, 경상정경비에서 행사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사성, 보조금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삭감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과에서 통장 한마음 대회나 주민자치 한마음 대회도 업무보고에 올라왔어야죠. 그것들도 전액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런것은 교사들하면 우수교사라든가 교육차원의 질이 높아지기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엊그제 임시회를 개회할때 본위원이 학교 도서관까지 예산지원을 해서 개방을 시키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저희는 크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각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 도서관 문제같은 것도 실제 학교를 개방해가지고 소규모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담당과장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몇개 동을 선정을 해서 도서구입비로 전환을 시켜서 한다면 효과가 어떨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써 4억원이 서 있는데요 그런데도 예산을 많이 해주면 충분한 도서관이라든가.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봉기위원
초중등학교 교육지원 사업이 이번에 주민자치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만 그전에 행정관리과에서 이러한 보고나 계획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바람직한 업무계획을 하고 있다는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제 사견으로 보완드리고자 질의를 합니다. 중고등학교 서민용 체육시설 설치확대 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3종만 지정을 하실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어느 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든지하면 매트가 없어가지고 또는 모래장이없는 부분, 이런것은 억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것을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체육시설 3종이라고 한것은 꼭 3종을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철봉같은 것이 어린 아들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개방을 하면 일반인들이 하기때문에 철봉같은 것이 낮고해서 그런 얘기고요, 김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 범위내에서는 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주는 것으로.
김봉기위원
특히 그런 것을 하실때에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여러해를 우승을 해가지고 향토명예를 빛낸학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심사할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내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수 있겠습니까.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위원
주민자치센타 운영활성화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네요, 양구청 관내 40개 동에 자치위원이 890명의 위원들이 있고 많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평가대회를 해서 시상한 적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평가되어서 시상한 주민자치센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문화의집에서 이번에 시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문화의집이 된데는 덕진에서만 받고요, 완산에서는 안 받았습니다. 문화의집 있는데를 저희가 평가를 한것이 아니고 문화의 집은 평가를 안했고요, 실지 동에서 주민자치센타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정우성위원
시상금이 천만원, 15백만원, 25백원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치센타위원회에서 어떻게 쓰는 겁니까.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내가지고 조그만한 것이라도 자치위원회하고 동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숙원사업 계획서를 구청에 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정우성위원
차라리 1년에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기준도 동에서 사실 몰라요. 그런 대비를 하지않았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시상금을 많이 주지말자, 많이 주면 논란을 살 소지가 있어요.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2004년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의윈님들과 협의하에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타에서 적절한가를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구청에서 각동으로 교육을 받아오라고 해가지고 생활과학, 뭔 프로그램을 시설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지시한 일이 있어요.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지시한바 있습니다만 생활자동차 고치는 것, 자전거 수리, 과학에 필요한 어린아들하고 학부형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정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적극적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를 제공이 있는데 역으로 볼때 개방을 않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안되죠.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그런데는 이번에 심사할때 배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아직 지침은 안했는데요, 앞으로 학교 개방을 시민한테 개방을 안하면 여기에 지원도 안해주는 것으로 저희도 방침을 세울려고 합니다.
김진환위원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개방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당, 운동장등에 대해서 돈을 받고 하는데가 있는데,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해서 학교체육시설 보완,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도 지양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평생학습활성화 사업 이 조례제정이 작년에 된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 행정관리과 소관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행정관리과장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가 아중문화의집은 안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안되냐, 접근성이 편향되어 있고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모든 시민들이 기왕이면 구도심에 설치를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도심에다가 하면 모든 전주시민들이 접근성이 편리하다, 그래서 아중문화의집은 안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곘다라고 했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잘못되었는가요.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전북대학교 평생학습 거기에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사항의 협의가 전북대학교 평생학습하고는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소가 아중문화의집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아중문화의집은 저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반대입장이 많을 겁니다. 그때도 그런 의사를 개진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접근성이 용의하지 않아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아중문화의집은 지금 문화의집 운영을 하면서 센타의 자리가 아중문화의집이고 평생학습운영이라든가 추진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타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위치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교육을 한다든가 참여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도서관이라든가 동에 있는 자치센타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운영을 하기때문에 아중문화의집은 하나의 상징적인 센타입니다. 센타부분에 일정부분을 하기는 해도 여기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현규위원
전주시로 보면 동부권인데 그쪽 주민들은 접근성이 용의할 겁니다. 그리고 서부, 북부, 서남부 이쪽은 접근성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북대학 이쪽이 좋겠다라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필요하시면 속기록까지 갔다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문했던 것이 뭐냐면 주민자치센타나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프로그램과는 중복됨이 없어야 된다, 그 대안으로 나온것이 평생학습지원인가, 무슨 교사가 있는데 그래서 2005년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라는 것은 연관성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과가 이관이 되었다고해서 다시 아중문화의집으로 가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북대학교 평생학습센타 관계에서는 전북대학교 평생학습센타내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있는데다가 전주시 평생학습센타를 거기에 중복해서 하기는 부적정하다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길환
노길환주민자치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년 3억원을 달라고 그래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원, 센타해서 매년 3억을 해가지고 하면 시비를 들여가면서 문화의집이 있는데 매년 3억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의집으로 장소를 정한 사항입니다.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위원
시의회와 협력관계 강화, 의정활동의 능동적 지원및 정책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반영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적 지방자치 구현, 이런 업무보고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1년에 시정질의를 세번하고 임시회때는 5분 발언을 자주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가 있는데 제가 4대, 6대, 7대 의원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기위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공무원들은 20년이 다 넘은 원로분들입니다만 시정질문을 하게되면 실무 각국에서 답변자료를 써가지고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게되는데 그걸로 끝납니다. 앞으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실국에서는 질의한 내용 그 의원님들한테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수시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위나 계획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셨을때는 답변하고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이행사항 점검도하고 이행이 되도록 촉구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진행사항등등을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현재 특정시 추진이 어느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개별적인 특례를 부여받기 위한 조직, 재정, 권한위임, 어떤 사항을 특례로 인정 받을 것인지 용역을 다 마친상태고, 50만 이상 대도시가 11개 시인데 11개 시장과 11개 시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쳤고, 그중에서 소 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할때는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포함해서 간담회를 거쳤는데 행자부장관의 답변이 당초에는 의원개별입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원개별 입법으로 하게되며는 각 부처간에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것이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총괄이 되어서 정부입법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 연말에 정기국회때 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해서 금년 상반기 임시국회때 개별법으로 하되 정부에서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우선 시급한 것부터 법을 고쳐서 특례를 부여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만길위원
전주시에서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준비된 사항을 체크해 가면서 이행되었을때 우리가 후속조치를 하기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라는 것은 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하면 되거든요.
황만길위원
가상적으로 특정시가 되었을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혁신도시문제가 가능한 겁니까.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100% 장담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의 광역도시에 수도권과 충청, 대전 -대전 정부 3청사가 있으니까요-, 공주지역하고 대전,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도시에 1개소씩 혁신도시를 조성하기로 되어서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시 단독이 아니고 처음에는 혁신도시를 광역단위에 2개정도를, 경우에 따라서는 3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시가 단독으로 준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를 전국에서 12개소만 지정하겠다, 그러면.
황만길위원
특정시가 되었다, 혁신도시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거든요. 전주의 틀이 바뀌어지는 건데 본위원이 볼때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면 혼란이 일어나요.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조직도 필요할 것이고, 기반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도 의회하고 얘기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전주시청이 2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옆에 110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겠다, 그러면 혁신도시를 위한 준비냐, 광역도시를 위한 준비냐, 그것도 의문이 나고, 일이라는 것은 천천히 가더라도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소 이 사람들에게 한번쯤 각 분야별로 이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여기에 있는 연구원님들이 페이를 받은 만큼 역량을 발휘하는가 이것도 짚어보고 혁신도시, 광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이사람들이 보는 눈, 시정에 건의하는 사항들은 뭐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고, 지금은 대역사를 이루는 과정인데 충분한 준비를 해서 차질이 나지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영위원
시정연구소 연구원들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세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철영위원
그분들이 산출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흡족하십니까.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실현가능성을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하지만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한 정책제안을 많이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실행단계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조사, 검토, 제안은 연구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위원
이분들을 선임할때 기준이 있었을텐데 최종적인 학위 논문이나 전공분야의 논문을 볼수있을까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논문까지 심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마는, 성과물에 대해서는 작년것은 결과를 해서 드렸고.
김철영위원
매월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제안해서 시행된 것이 시행된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게 있습니까.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우선 전략산업에 많이 참여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이 기계산업, 생물산업, 영상산업, 신재생대체에너지산업 그 사업에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고 관계된 외부 전문가와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 전통문화 중심도시에 활발한 토론과 정책자료 수집하고 문화인들과 공론화 시키고 공론화 시킨것을 정부에 반영시키는 일이라든지, 또 금년에는 특구를 재경부에 신청을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3가지만 준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외국어 특구, 전통문화 생활특구, 영상산업특구, 그런데 최근에 정책제안한 것이 전주시 농촌에도 유기농업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되는데 도시에는 농업에 관련된 지원이 농림부에서 안됩니다. 그러면 지원될 수 있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도시농업 크러스트 특구를 지정하며는 도시지역의 농촌지역도 국비를 받을수있는 여건이 된다, 그것을 정책제안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위원
그런 과제들은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본인들이 주변에 연결되는 네트워크나 도나 중앙 관계부처에 연락하고 다니고 거기에 정책 변화된 것을 체크해서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위원
업무보고를 마치시고 이분들이 마지막에 제출한 논문이 있을 거예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선발할때 논문은 아니고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활동을 종합적으로.
김철영위원
21세기가 복지이고 또 경제쪽에 관심을 둔다고 하니까 그런쪽에 계신분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긴한데, 물론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것을 못하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경제살리기의 관점에서는 싱크탱크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작년까지만해도 경제분야 전담하는 연구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만두셨고 금년에 충원하기 위해서 몇사람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철영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정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않으면 저희들이 쉽게 채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철영위원
여기에 보면 매월 1회씩 중앙및 타시도의 정책이나 우수사례를 발굴을 정례화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의회쪽하고도 그런 분야의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곘습니다.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있고, 우선 준비된 것만해도 2월 4일날 수도권에있는 국책연구원장, 현재 연구원장이거나 역임했던 분들과 전주발전연구원 포럼도 준비되어 있고 그럽니다.
정우성위원
전통문화생활특구, 외국어교육특구, 영상산업테마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법령에 위촉이 되지않고 추진할라고 하죠,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여기에서 정부 추진방향에 우리 시는 이런 3가지가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하고 있죠.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예. 특구지정을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있는데 각 부처와 협의해가지고 규제를 완하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게 57개 법인데 그 57개 법에 맞는 특구를 지역실정에 맞게 신청을 해라, 그래서 우리 시가 3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 시점이 언제정도나.
춘욱
양춘욱기획예산과장
금년 6월 안에는 3개에 대해서 신청이 됩니다.
정우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를 끝으로 기획조정국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