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세무과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시세감면조례를 처리하여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1996년말 개정되어 4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했으나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다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율, 세액과 개정안이 실시되었을 때 적용되는 세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부터 33%, 또 내년도에 66%, 2007년도에는 100% 이렇게 해서 7∼10인승 자동차에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도부터는 33%에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시에 7∼10인승 승용자동차가 총 등록대수가 4,021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50% 적용하게 되면, 2억4천3백만원 정도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감면전에 예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세율 33% 적용해서 세금을 과세하게 되면 1억2천1백만원, 50%를 감면하게 되면 6천1백2만1천원으로 약 6천만원 정도 세금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윤옥식위원
적용되는 자동차세가 방금 말씀하셨는 33% 적용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부터 적용해야 될 세금이 33%입니다.
윤옥식위원
금년도부터 인상분......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에 50%를 경감해준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세를 덜 올리지, 올렸다가 또 경감해주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당초에 법에는 올해부터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경유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50%를 경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04년도에 7∼10인승의 세금이 얼마를 거두어 들인 겁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2004년도에는 2억4천3백만원 세금이 들어왔습니다.
최영락위원
2004년도에?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2004년도에 2억4천3백만원인데, 2005년도에 현 세율로 하게 되면 7억2천9백만원 정도가 과세가 되어야 됩니다.
최영락위원
올해는 실질적으로 거두어 들일 돈이 얼마라고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현 수준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7억2천9백만원입니다.
최영락위원
2억원인데 33%이면 7억원 그 만큼 인상이 됩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50%를 감면하게 되면, 3억6천6백만원이 과세가 됩니다.
최영락위원
50% 감면했을 때 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면 33%에서 50%를 감면했을 때에는 15% 인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16.5% 정도 되죠?
최영락위원
대략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3억 얼마라 이 말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3억6천6백만원.......
최영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도 계속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50% 계속......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50%씩, 그러면 내년에는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66%에 50%,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후년에는 100%에 대한 50%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올라가기는 올라가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알았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