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충청남도의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군 부군수로 취 임하신 신창수 부군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창수 부군수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7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5년부터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하였으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충청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청양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번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한다. 안 제15조의 3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전방조종자동차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라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면까지의 거리가 자동차의 길이에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고차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번 제1호에 1호에 의해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해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안 제15조의 3 제2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2월 24일부터 2005년 1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료는 충청남도 세정과 11,498호 2004년 12월 22일 시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의해서 개정토록 합니다. 모쪼록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린 사항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2건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2건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12월 2일날 제출되었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하고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자 본 조례는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감면대상의 명칭 등을 간결하게 처리를 하였고, 장애인 배우자의 자동차세 면제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협동화 사업대상의 확대와 토지세 경감율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은 광주민주화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법률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면제의 경우 복잡한 대상자 명칭이 반복되고 있어서 간결하게 국가유공자로 명칭을 조정하였고, 장애인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에 기재한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조건을 개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협동화 사업단지외에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1월 21일날 제출된 자동차세 감면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해서는 1996년도말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하였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2005년부터 3년간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급격하게 자동차세를 인상을 적용함에 따라서 자동차세에 따른 민원등 납세자의 불만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7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완화와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 등 어려움을 고려해서 본 조례안과 청양군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2건 모두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두건 일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인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위생편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의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을 정하였고, 제11조 내지 제12조에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15조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장에 참여하는 자는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을 설치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한 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0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의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청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포함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관한조문을 삭제함으로서 법규의 일관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청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제정으로 아래 조문을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 제16조의 공중화장실의 범위, 제18조의 위탁관리, 제22조의 관리대장의 비치, 제23조의 화장실의 개방, 제24조의 시설점검, 제25조의 개선명령, 제26조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의 제27조의 유료화장실 승인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간담회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2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에 포함하여 관리해 오던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별도 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위생편의를 제공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방금 보고드린 청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그동안에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조례속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으로 있어서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의 일관성이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이 조례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신기섭 입니다. 청양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법의 개정과 청양특화시장을 청양군 정기시장에 추가해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로 변경되었고, 청양특화시장을 청양군정기시장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재로는 청양특화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장 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중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로 한다. 법 조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별표의 정기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개장일에 대해서 청양특화시장을 추가해서 별지와 같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지역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3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 적용한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청양특화시장을 정기시장의 범위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제공 및 지역농특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본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사실 우리 청양관내에 지금 몇 개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미당시장과 화성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잃은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꾸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될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어져 가는 시장을 예산이 자꾸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안은 청양고추특화시장을 정기시장에 추가하는 안이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 장평에 미당시장하고 화성시장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성시장은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고, 미당시장 관계는 토지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 보류된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요. 화성시장과 장평 미당시장에 군비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국도비가 포함돼서 시장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활성화가 된다면 모를까 이것을 계속 폐쇄를 않고서 살려둔다면 조례가 있죠. 시장 조례가요. 이게 타당치 않다고 생각돼요.

화성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아주 미약하나마 시장형성이 되고 있고요. 미당시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한번 심층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청양의 특화시장이 정기시장 운영조례로 조례개정을 하는데 이게 특화시장이 별도로 조례제정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형시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는 조항이 제8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우선 시장으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별도의 특화시장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시장운영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글쎄요. 그것은 또, 그것은 한번 나중에 추후에 검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하세요. 특화시장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일반시장하고 같이 관리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장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양군수리계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청양군수리계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리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를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수혜자는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수리계의 임원으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을 두며,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합하도록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범위내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노역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리계의 해산을 수해지역의 농업기반공사구역 편입 및 도시계획구역 편입 등의 사유가 발생시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해산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적근거로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1월 10일부터 20일간 공람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표준안에 의해서 제정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수리계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이용자들도 수리계를 조직하여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군수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리계의 조직과 내실있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이 조례안도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수리계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조 수리계의 임무를 보면 2항에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력이라는 것은 어느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구할 수 있는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리계의 계원으로서 인력이 아니고........

예, 복구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범위라는 것은 저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조치가 됐다든지 하는 경우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한도 없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 어떻겠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행정의 운영상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이 세워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수리계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수리계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준 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민선 3기 3차년도를 맞이해서 군정 나름대로 4대 군정방침을 정해서 사업비를 조기집행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업무혁신도 하고, 확인행정을 해서 내용있는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지금 군정전반에 보시면 우리가 예산조치를 해줘도 사업을 한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07억원인가 돼죠? 이월액이 한 300억원이 지금 넘죠? 한 70여건에요. 이것을 보더라도 과연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안 해서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고, 군정을 펼치는지 의심스럽고, 지금 청양같은 경우도 갈수록 국가 경제상황도 어렵지만 우리군내에 읍내에 가보면 대중음식점은 한산해요. 지금 어느 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이 매주 2회는 도시락을 안 싸갖고 와서 전반에 걸친 자기 자치구역내의 음식을 팔아주는 이런 자치단체가 있어요. 대전 서구청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민들 반응이 아주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아주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같은 경우는 군청도 밥값도 1,500원받던 것을 1천원을 받고, 군비보조를 해서 전부 나가니까 청양군이 과연 경제가 어렵고,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의식을 해서 군정전반에 뭔가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뭔가 활력있는 군정을 펼쳐줘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구상은 많이 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내실이 있어야 하니까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맥을 집어서 뭔가 좀 활력있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장승문화축제같은 경우는 청양군은 군정 전반이 행사위주예요. 행사가 많아서 여기에 따르는 인력동원, 각종 거기 무슨 이벤트 행사하고 노래자랑 등 비효율적이어서 상당히 원성도 있고 그간에는 어느 정도 군정이 잘된다 하더니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보니까 행사위주에 뭘 의식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내용을 군정방향을 어느 정도 궤도수정해서 진짜 특색있는 자치발전을 하고 구기자라든가 그린투어등 여러 가지 안도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제도 확대 개편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뭔가 청양도 생각을 달리해서 내용있는 뭔가, 우리가 기대가 크면 잘못되면 실망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살펴서 군정전반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궤도수정을 해서 아마 부군수님도 부임하셔서 저녁이나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적막 산장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 구경하기도 어렵고, 골목이고 너무 한산하지 않느냐, 이런 아마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예로 공무원들 매식 한 두끼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반을 잘 챙기셔서 뭔가 상당히 변화가 있고 뭔가 달라졌다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군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병준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전부 공감을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가 그 안에는 금액이 많은 것은 계속비사업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그런데 하여튼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그 중에는 물론 공기가 많이 걸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시내 경기가 너무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앞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좀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데 도모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1월 3일부터 합동설계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지금 설계완료된 것도 거의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금년 1월하반기부터는 날이 풀리면서 바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인 것은 선급금제도나 이런 것이 활성화돼서 바로 자금이 살포돼서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저희 군정의 금년도 4대 철학으로 경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관계는 저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주로 공익근무자들이나 하위직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이게 군수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다만 점심시간이고, 저녁시간이고, 우리 관내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은 기 얘기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우리 관내 음식점을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엊그제 연기에서 2시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가다 먹어야 되겠는데 2시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 청양관내에서 먹기는 점심이 조금 빠르다고 생각이 돼도 그냥 11시 30분에 정산에서 점심을 먹고 간 적도 있습니다. 같은 나라라도 우리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치 노력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민선 3기 들어와서 축제가 그렇게 전에 하던 것이 갑자기 늘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관계가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감사원에서 특별감사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큰 문제없이 이렇게 감사를 마무리됐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축제가 좀 내실화를 기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군관내를 농산품이나 우리 군관내의 특산품이 판매되고, 우리 군 관내가 홍보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거 수)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요업무 계획서를 실·과별로 취합해서 받으셨죠?

예.

이 책자 만들적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좀 많이 훑어보셔야 하는데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약간 부풀리거나 재판으로 발행해서 한 부서가 많이 있어요. 이 책에요. 이렇게 하면 행정이 발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놓고 이것하고 며칠 저녁 집에서 보니까 재판 짜서 한다면 청양군에 발전일랑사리 퇴보하고 있어요. 백세공원에 있는 시계마냥 퇴보를 해요. 이렇게 이것을 취합해서 받으실 적에는 작년식대로 이것 내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신뢰도가 없어요. 이것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을 뻔했고, 또 한 가지는 상반기 업무계획서 내용에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는 기획실 업무가 굉장히 축소된 것 같네요? 업무량이요? 지금 보고를 받고 보니까요.

예, 말씀하세요.

사실 뭐 상반기 제가 드릴 말씀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반기에 열심히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훌륭한 공직자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12달을 보면 제가 행정수첩을 가지고 봐도 그래요. 하나의 계속 돌아가는 순환행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것이 툭툭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참 죄송한 얘기인데 못자리에서 시식하고, 산불관계하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추곡수매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순환하는 이러한 행정이기 때문에 조장 행정기관에서는 새로운 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또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돌아가는 이와 같은 매년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거기에 새로운 것을 그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바람인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 업무가 축소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축소된 것은 없는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최종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순환되는 행정이 있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장이라든지 얘기가 계속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서 그 사업을 한다면 1년이 그만큼 청양군의 발전이 늦어지는 거예요. 예산이 2004년도에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흐지부지해서 2005년도로 넘겨서 한다면 행정의 틀에 박힌 그 사업을 계속한다면 발전이 아니라 퇴보죠. 이것을 좀 추궁해서라도 이월된 사업을 2006년까지 가지 않을 수 있게 상반기중이라도 열심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특색있는 업무보고가 별로 없는 것이 좀 아쉬운 실정입니다. 지금 두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 주면 좋겠는데 정례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죠. 1년이면 서너번씩, 감사과정에서 보면 물론 행정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장을 좀 직접적으로 가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공사장이고 미흡한 부분이 일부 나타난다고 보면 감사는 나중에 실시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예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문예회관이 말이죠. 애시당초에는 2003년도 1월중에는 60억원을 가지고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공사비가 3배 정도 무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때 당시 60억원을 가지고 850석을 기준해서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완공기간을 그때 당시 2004년 12월중에 완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공 및 개관을 볼 것 같으면 2006년도 6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당초 60억원을 했을 때에는 규모가 이것보다 상당히 적었고, 850석 그것 하나만 딱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소공연장도 있고 향토사료관도 있다 보니까 면적도 상당히 커졌고, 부지면적도,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에 사업비가 근 3배정도 늘어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발주가 됐으니까 설계상 공기가 2006년도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9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빨리 해서 상반기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6월까지 완료할 계획하에 있고, 지금 예산도 196억원중에서 120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별문제가 없고 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2006년도 상반기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감사관계는 저희가 읍·면 감사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윤년제로 하고 있고 일상감사에서 현장감사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현장감사를 한다고 보면 감사계 인원이 지금 3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3명인데, 우리 공사현장은 근 1천여건이 넘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현장을 다니면서 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일정금액,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큰 것은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설계검토를 합니다. 설계검토를 해서 설계가 정상적으로 됐느냐 해서 설계검토를 한 후에 설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반려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보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후에 각종 민원사항이 나온다든가 또한 들리는 얘기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없이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감사파트에서 공사현장을 다 다니면서 감사관이 보는 눈으로 해서 공사감독한다고 하는 것은 현 체제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공사나, 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공사만 개괄적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이렇게 좀 사전에 아니면 현장에 중심적으로 해줘야만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실장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부족한 인원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큰 공사는 10억원이상 공사는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 아주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설계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내주고 있고, 준공된 다음에 한다고 하는 것은 전에는 준공검사할 때 우리 감사파트에서 입회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가 또 제도적으로 하지 말아라 해서 않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뜻은 뭔지는 알았으니까 저희가 조금 문제가 되는 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