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업무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이회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여건전망으로는 농산물 생산 부족시대에서 과잉시대로 변화하면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무역 자유화로 시장개방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소비형태는 안전성, 고품질, 브랜드화 되고 있고, 기상이변에 따른 대처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운영방향으로는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활력있는 농촌구현을 위해서 농산물 생산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생산해서 제값 받기를 실현을 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로 깨끗한 환경보전과 수요자 현장중심 교육 및 현지활동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해서 도시민의 휴식, 체험공간 조성을 하며,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과 지식기반 벤처농업 육성으로서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공보 사업 등 28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기술 공보사업입니다. 영농기술 및 생활정보를 신속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메신저 콜 서비스를 위해서 10,000명의 농업인의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확보해서 농업 기상 등 환경변화에 따른 메신저 콜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영농정보지 지원 6,000부, 우수영농 사례를 주 3회이상 발굴을 해서 농업인의 영농기술 도모와 인쇄물 교재의 적기배부 활용으로 새기술 정보를 신속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여건변화에 맞는 4-H 육성과 후계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4-H회원 교육 및 행사 4회 900명, 4-H회원 과제활동지원 9개소, 4-H회 꽃동산 시범 2개소, 농촌지도자 벼 육묘사업 5,000상자 등 5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농촌지역에 선도농업인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 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핵심기술 교육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6,000명을 지금 실시 중에 있어 28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 농업인 교육 200명, 여름철 영농현장 순회상담 2,500명,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2,400대,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140명 등을 추진해서 품목별 전문 경영능력 향상으로 기술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 작목별연구회 조직 운영입니다. 담당지도사별로 작목별연구회를 육성을 해서 회원간 자율적 경쟁으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구회 조직을 15개회 800명을 육성을 해서 연구회별 시범사업 추진과 작목별연구회 도·농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품목별 농업인이 자율활동에 따른 지도사업 효율적 제고와 자재 공동구입, 공동 출하로 생산비 절감과 판매시장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여성능력개발로 농촌 활력화입니다. 여성의 생산자 지위 향상 및 농업전문 인력화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활개선회 육성 360명, 전문과제교육 8개회, 생활기술과제교육 1,500명,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4회 등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정보 마인드 및 농업기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쾌적한 농작업과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화장실 5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건강관리실 마을교육 6개소, 농작업 보조시범 2개소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유지와 농업인의 작업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촌의 가치 확대로 소득 자원화입니다. 유형, 무형의 농촌자원 상품화로 농가 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농촌 문화체험 상품개발과 농촌문화 체험장비 지원, 전통 테마마을 육성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촌 및 우리 농산물 인식 고취로 수입개방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전통 식생활 정착 및 농산물 가공입니다. 쌀 중심의 식생활과 합리적인 가공, 소비홍보를 위해서 농산물 가공교육을 저희 센터 내에 있는 가공교육장을 활용해서 가공교육을 실시하고, 자원식품이용 약선음식, 사과음식을 개발하여 지역 전통음식 발굴 및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가공기술 저변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노인의 활력화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 건강장수마을 1개소와 노인활력 순회강좌 24회,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 1개소 등을 추진해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쪽, 농가 경영컨설팅 및 농업인 정보화입니다.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한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로 경영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가경영컨설팅,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농업인 정보화교육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마인드 함양과 경영개선으로 개별농가 단위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쪽, 친환경 축산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사육환경 개선에 의한 가축의 소모성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가축해충방제 생력화 시범, 축사 해충방제기 설치시범, 미생물 활용 친환경 축산, 봉덕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등 6개 사업에 5,537만 2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가축질병 감소 및 악취 제거와 천적활용 해충구제로 친환경 축산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과 질병예방입니다. 우량 송아지 생산과 생력화에 의한 양질 조사료 확대이용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한우 인공수정 시범 1개소와 완전배합사료 소 사육시범, 젖소개체별 산유량 측정시범, 유휴지 활용 조사료 생산포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한우, 젖소 등 능력 향상과 균일한 자돈 및 비육돈 생산을 위한 돈육 수출 촉진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으뜸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의 농가실증 시범을 통한 확대 보급을 위해서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벼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 지역특화작목 육성 시범, 고품질 종자 생산포 운영 등 7개 사업에 2억 329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해서 고품질 쌀 품종 조기확대 및 기술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벼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기술확대로 생력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무논정밀균평 재배시범 2개소 10㏊, 쌀생산절감 종합시범단지 1개소 50㏊를 추진함으로써 직파재배로 생산비 절감효과를 기대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고품질 찰벼종자 자율교환 시범입니다. 자가채종 종자의 장기 사용으로 퇴화에 의한 미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품질 찰벼종자 자율교환 시범포를 1개소 2㏊에 동진찰과 흑찰벼를 재배를 해서 순도 높은 고품질 품종에 대해 자율교환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0쪽, 식미분석실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쌀에 대한 미질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향후 지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식미분석실을 운영을 해서 3,000점의 쌀 식미분석을 통하여 품질좋은 쌀을 우리 예산군의 브랜드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장비 보강으로 백도계 1대를 교환하고, 기존 시료를 교체하는 등 시설을 보완해서 지속적인 식미분석으로 예산군수 품질보증 쌀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예산쌀의 명미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환경보전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환경농업기술 실천으로 농업환경 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종합검정실을 운영해서 800점의 논·밭 토양검사와 생물적 방제시범, 헤어리비치 재배시범, 천적이용 해충방제시범, 친환경 EM 쌀생산 시범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약·화학비료로 40% 감축으로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에 22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종합관리입니다. 조기 정밀예찰과 전산분석으로 정확한 발생전망을 예측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병해충 관찰포와 벼 병해충예찰포, 농업기상관측장비를 운영을 해서 신속 정확한 조기진단과 적기방제로 방제비 절감과 피해 최소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23쪽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및 소득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으로 생력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단동형 비닐하우스 측창 자동개폐, 다겹 보온커튼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심토파쇄기 이용 염류집적 개선 등 7개 사업에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노지고추 재배 환경개선으로 병해 발생을 억제하고, 단동하우스의 측창 개폐를 생력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4쪽, 수출 확대를 위한 화훼농가 육성입니다. 수출 규격품 생산 기술지원 강화로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생활원예 가꾸기, 절화 영상처리 선별, 수출규격품 생산시범단지, 시설화훼 환경개선시범, 수출국화 자동 병해충방제 시설 등을 통해서 종합 신기술 확산 및 주년생산 기술 투입에 의한 수출을 확대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5쪽, 버섯 소득안정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버섯재배 환경개선에 의한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연중 생산을 위한 버섯배지 제조센터 1개소,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 1개소, 버섯재배 환경개선시범, 가족 노동력 이용 느타리 봉지재배, 친환경 상황버섯 공중재배, 느타리봉지 혼합배지규명 등 6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중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재배환경 개선으로 단경기 버섯을 생산함으로써 여름철에도 ㎏당 1만원 정도의 버섯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새기술 실증시험입니다. 농업인들이 보고, 느끼고, 배워 가는 현장감있는 실증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의 실증시범포 458평에 군비 4,696만 1천원을 투자해서 배지경 양액재배 작부체계 개선과 조직배양 순화묘 생산, 우량씨감자 생산을 통해서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무병 우량씨감자 보급을 통한 생산성을 증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7쪽 새소득 작목 실증시험입니다. 여름철 고온기 하우스 넷트멜론 재배 및 고당도 참외 실증시험을 위해서 저희 센터내에 시설을 이용해서 참외, 멜론 품종별 관비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토경 관비재배 실증시험을 실시를 하고, 병해충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로 해서 참외 공중착화로 착색이 뛰어난 재배기술 확립과 딸기 천적을 이용한 병충방제로 친환경 안정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조직배양 대엽풍란 숯부작 교육입니다. 조직배양 대엽풍란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즐기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80명에 대해서 숯부작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조직배양실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9쪽, 과수 저비용 고품질 생산입니다. 자연친화형 과원관리 기술투입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생산기술을 확대 보급을 위해서 사과 전정개선 시범과 늦서리 피해방지 시범, 과원 방충망 설치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해서 서리, 태풍피해 등 기상재해를 사전 방지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0쪽, 과수 새기술 실증시험입니다. 사과 밀식과원 관리 종합기술 실증시험 및 친환경 과수재배로 현장감있는 농업인 교육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과수실증시험포에 사과 밀식재배 실증시험과 M9 묘목 자가생산시험, 배 Y자 밀식재배, 사과, 배 품종비교시험, 친환경 과실생산, 과수 꽃가루 은행 운영을 통하여 새기술 신속 확산으로 과수농가의 소득을 증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사과 M9 왜성대목 생산포 운영입니다. 사과 M9 왜성대목을 생산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개원비 절감 및 사과 밀식과원 구조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 신례원에 있는 대목 포장 1.7㏊에서 금년도에 10만본을 생산해서 5만본은 희망하는 자가 묘목 생산하는 희망하는 농가에 5만본 공급하고, 나머지 5만본을 능금농협에 공급해서 묘목을 생산토록 함으로 해서 우량묘목의 저가공급 기틀을 마련하고, 개원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쪽, 사과 분재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사과분재 관광상품화로 지역특산물인 예산사과 홍보 및 새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과분재 관광상품 100본을 이것은 기존에 있는 M9 대목이 아니고, 극왜성인 M27 대목을 이용해서 우선 묘목을 생산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쪽, 자체특수사업입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새로 보급되는 신기종 농업기계의 이용기술 교육 강화와 트랙터, 콤바인등 대형 교육용 농업기계를 일손돕기에 활용해서 영세농가에 적기 영농을 도모하고, 일시사용 농작업기를 대여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 훈련장비로 확보하고 있는 농기계와 금년도 예산으로 추가 확보하는 기종을 포함해서 24종 70대를 농업인들에게 무상 대여함으로써 농입인의 농업기계 절감 및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5쪽, 고부가가치 기능성쌀 생산 시범입니다.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절감 사용으로 친환경 농업을 투입하기 위해서 기능성쌀 생산 시범단지 1개소 3㏊ 운영을 하여 유기질 비료를 시용하고, 병해충 방제는 묘판상자에 1본, 본답에 1본 그래서 2본 방제하는 것으로, 그리고서 게르마늄 기능성인 게르마늄을 모내기전 한 번, 본 논에 두 번 해서 3회 살포하여서 여기에서 생산된 쌀을 국가공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해서 게르마늄쌀로 출하를 할 그럴 계획으로 고품질 기능성쌀 생산공급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예산쌀의 명미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6쪽 환경친화형 양채류 재배입니다. 환경친화형 양채류 상품화율 향상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해서 1개소 0.2㏊에 점적관비시스템과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을 해서 양채류의 안정생산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 고추 친환경 장기재배입니다. 고추재배 환경개선과 장기재배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고추 친환경 장기재배 1개소 0.2㏊에 방충망,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을 해서 고품질 장기 다수확 고추재배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노지에 10a당 240㎏ 나오는 것을 이렇게 장기 친환경 재배로 하면은 1,080㎏까지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한 4.5배정도 다수확을 기하고, 친환경 고추로서 소비자한테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8쪽, 고품질 수박 차별화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수박생산으로 차별화 된 명품 수박 브랜드화를 해서 1개소 0.2㏊에 우수종자와 대목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해서 차별화 된 명품수박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금년도 각종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인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신문에 신청 공고를 했고, 또 저희 영농교육장을 통해서 많은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2월 11일까지 희망농가를 신청해서 그 신청결과에 따라서 현지 조사를 하고, 또 조사결과에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금년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사업중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지요?

예.

근데 찜질방 그동안 몇 개소 했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예?

그동안,

찜질방이 그동안 삽교, 고덕, 현재 4가운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네 가운데 다 찜질방 만들었어요?

찜질방으로 설치를 했는데 기왕에 먼저 기술로 설치했던 삽교하고 고덕은 사실 기름보일러로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별리하고 손지리는 개량된 기술로 해서 전열판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활용이 잘 돼요?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찜질방이 여러 가지 관리비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5,000만원 사업비를 장소를 2개소로 나눠가지고 2,500만원씩만 그런 건강관리실 시설을 해도 마을단위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 그 문제는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면서 지침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형해서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 국비보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다만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은 마을단위 건강기구를 지원해 주는 그런 군 자체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 단위에 자치,

자치센타요?

자치센타 그 사업비가 1억원내지 1억 2,000만원 나오거든요.

예.

그 중에서 50%는 시설비, 50%는 기구로 활용하는데, 자치센터 예산 50% 약 5,000만원 가지고도 그 많은 시설을 하는데 마을단위에다가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많은 시설을 해줬을 때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비좁아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너무 과잉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것은,

나눠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나눠서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된 찜질방이 지역 주민들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의원님이 걱정하셨는데 나중에 설치한 2개소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갈 때마다 1천원씩 내면은 그것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최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다니까 뭐 드릴 말씀 없네요. 알았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전통테마마을 육성이 광시 신흥리에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억원이 투자되나요?

예.

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통테마마을로써 체험활동 등 여러 가지 잘 될 것 같습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하여튼 도시민들이 많이 와서 편안히 쉬고 갈 적에는 여러 가지 농산물도 사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차적으로 체험관을 지었고, 금년도 예산으로 그 부수적인 내용을 보완해서 최대한 도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또 쉬어 가면서 갈 때는 부락에 돈을 떨어뜨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왕에 이런 사업을 도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시설 내지 사업비가 더 투자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점차적으로 인기도가 높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음은 17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친환경 쌀생산 등 해서 친환경 쪽으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육성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상당량 늘어났지요?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농가들이 오리농법, 아니면 우렁이농법을 하기 위해서 상당량 작년보다 엄청나게 농가가 늘어났는데 과연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을 하기 위한 농가들이 종묘보급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친환경쪽으로 상당히 농가가 늘기 때문에 종묘생산이 가장 문제점이 날 것 같은데 먼저 현장에서도 현장 견학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렁이 종묘를 겨울에도 연중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강구하든지 조치하든지 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했는데, 뭐 기술센터에서는 종묘생산을 위한 어떤 확대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그런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면적이 늘다보니까 종묘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나중에 생산물 처리문제도 사실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제가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해서 큰 문제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종묘가 상당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경이라도 세워서 종묘생산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물론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가장 문제인데 그런 쪽에도 아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서 농가들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종묘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 가지고 더 확대할 수 없어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하여간 확대할 필요가 있으니 분명히 금년도에 엄청나게 부족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단체 기금 있죠, 육성기금?

예.

내용을 보면은 기금조성액하고 지금현재 예금은 군 금고에 되어 있나요?

그게 조례에 군 금고에 넣도록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동안은 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금리가 높은 단위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조례가 이렇게 규정이 제한돼 있어서 군 금고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회 1억 2,400만원하고 농업경영인 1억 3,250만원이 지금 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자 발생액을 보면 미스프린터가 난 것인지 감사자료에 있어요, 10페이지. 미스프린터가 난 것인지, 아니면은 이자와 원금이 바뀐 것 같아요, 이자가. 소장님?

예.

10페이지요?

예.

그렇지요?

다시요?

원금이 많은데 이자는 적고 원금이 적은데 이자는 많고, 뭐 이자 물론 연등균리를 쓴다고 하지만 이게 보통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에 할텐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이것이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예치한 시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틀리거든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 차이가 아닌가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3년정도 기한이 될 거요. 그래서 금년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교체하는 계좌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느냐 그런 예상을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이왕이면은 좀 이자율이 높은 대로 해 가지고 인력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농업발전기금이라고 우리군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기금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군에 농업발전기금을 한다고 하면 액수는 어느 정도 목표액을 두고 하면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본적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당진같은 데에도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기금이 조성되면은 농업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때 지원을 해 주고, 또 그것을 회수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농업발전기금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인력육성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아니면은.

그렇지요, 별도로.

별도로 해야겠지요?

예.

또 그 외에 농업기금 관리하는 거 있나요, 단체나 뭐 말고 다른 것은?

저희 농업관련 순수하게 농업관련이 아니고 새마을쪽에서 새마을 무슨 기금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아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 관리하는 기금은 이것밖에 없어요.

농업쪽에 이것 밖에 없지요?

예.

이 목표액은 지금 얼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목표액을 정하려고 했더니 뭐 그렇게 정하는 것보다 연도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자 하는 그런 다수이론 때문에 목표설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목표설정을 해야 될 거요. 왜냐면은 그래야 어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얼른 끝내지 뭐 목표없이 무한정 할 수도 없는 거고, 목표가 없다 보면은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연차적으로 얼마 계획이 부족하니까 이거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검토해서 세울 수 있도록.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사과 M9 지금현재 생산포 토질 적합성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은 바닥이 전부 자갈이고 모래이기 때문에 조성할 적에 사실 객토를 했습니다. 객토를 해서 아직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큰 문제점은 아니래도 적합하지가 않느냐 라고 판단하고, 또 만의 하나 지금 생산포를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다면 옮길 수 있다면 많은 경비가 소요될까요?

경비도 소요가 되고, 또 그 하는 과정이 또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고,

아니 거기 있는 거를 옮기면 될 테지요. 뭐 시간 걸릴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하여튼,

천천히 옮기면 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아니 옮기는 것은 해마다 한 번씩 옮기잖아요, 생산해 나가고.

아니죠, 그 묘본은 그냥 있고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목, 그 뭐 1년에도 가능할 텐데요?

그것은 뭐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거 제가 묻는 의도는 뜻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옮긴다면 어느 정도 토지는 필요하며, 예산액 얼마하고 얼마정도 들어가나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분재 있지요?

예.

여기 보면 추진방침에서 충의사 및 예산 관광명소에 전시했는데 제가 수차 얘기했는데 우리 관광지에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에 우리 사과를 홍보하려면 외지인한테 홍보하는 것이 주 목표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것 우리가 우리한테 홍보해 봐야 내용없는 거니까 제 개인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중앙부처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또 큰 기업체 우리나라에 메이커다운 기업체 그쪽에 우리가 가을 초가을 정도면 나갈 테지요. 초가을 정도 그렇지요. 그래서 그쪽에 홍보역할을 해보면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우리 신의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관심을 가져준 사항이고, 저희도 사실은 한 때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서울역전 같은 데에 갔다 놓으면은 여러 사람이 보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갔다 놓으면은 우선 실내에 놓는 것보다는 밖에 햇볕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관수라든지 관리 문제가 누가 그걸 책임지고 관리를 해 줄 거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로,

그런 것은 소장님, 중앙부처 같은 데는 뭐 관리인들이 있고 가서 부탁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근데 비슷한 예로 이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누워 침 뱉기 격인데 제가 군청에 현관에다 사실은 분재를 놨었어요. 놨었는데 그때 마침 연휴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그게 물을 안 줘 가지고 그냥 잎이 다 떨어지는 정도까지 됐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누가 책임있게 관리를 해 줄거냐, 아니면은 그렇게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오히려 흉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홍보하는 장소하고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될 테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 번 그쪽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안을 한 번 구상해 보자고요.

예, 한 번 해 보죠.

그래야 홍보효과가 낳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뭐 홍보 효과야 그 이상 잘만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거 없죠.

그리고 분재 관광상품화 한다고 했는데 25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너무,

저는,

물론 소장님은 뭐 대목생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신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소장 배포가 적으냐 지적도 하셨는데 사실 M27 대목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뭐 한다고 많이 해 놓고서 그 뒷받침을 못해 주면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점차적으로 금년도에 M27 대목을 확보하면서 늘려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 최고 농산품인데 신경을 써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식미분석실 있지요?

예.

그거 우리 군에 식미분석실 해서 지금 2년째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결과를 분석실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그것 결과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겨울 영농교육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대체적인 내용은 뭐 흔히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준 논에서 생산된 쌀하고, 또 토양이 나쁜 토양에서 생산된 쌀하고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농업인들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쌀만?

그렇지요.

쌀만 분석한 거만 가지고,

예.

그런 홍보자료도 이왕이면은 어떤 시범단지가 두 개가 있으면은 처음부터 이쪽은 퇴비를 내고, 퇴비를 안 낸 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농민들이 금방 해야 되겠구나 하고 느낄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 사례를 수집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 게요. 심토파쇄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심토파쇄기 20페이지인가 있을걸요. 다섯 농가가 한다는 얘기는 뭐요, 다섯 농가 시범사업. 다섯 농가한테 한 대를 줘서 한다는 건가 아니면은,

이것은 300만원 예산인데요. 이것을 한 대를 사서 다섯 농가가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농가한테 한 대를 사서,

돌려가며 활용하겠다.

활용하겠다. 심토파쇄기 같은 경우는 다섯 농가를 주지말고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하세요.

그것도 하여튼.

왜 그러냐면 내가 먼저 소장님한테 부탁을 했을 거요. 심토파쇄기는 땅을 뒤집는 건데 쉽게 말해서 숨구멍을 터주는 거 아녜요.

예.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 뭐 기계 한 대 갔다놓고 지금 아마 우리 지금 군에 그 기계 사다놓고 썩이는 농가 많을 거예요. 왜 자기 개인거만 하면 얼마 돼 간요.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기술센터에 갔다놓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 갔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도 아까 이한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된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도비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안되면 우리 편리한 대로 써야지요. 그리고서 구입하는데도 내가 먼저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액수가 얼마요,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300만원으로.

근데 그거 기계 만드는 연구비까지 우리가 들여서 300만원 주고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사면은 지금 아마 150만원 안 줘도 살 거예요. 그렇다면 왜 농가가 그 부담을 다 지어야 되느냐 뭐 얘기는 좋지요. 뭐 거기서 만드는 연구료라든가 기술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왕에 똑같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조금 준다고 하면은 성능 똑같고, 기계가 뭐 부서지고 다른 저기는 없을 거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회원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2대 사서 쓰자. 왜 위 눈치보고 도에서 뭐 했다고 해서 한 대씩 사야 되느냐, 난 그건 원치 않는다

그것은 저희도,

현실에 맞게 살자.

저희도 동감이고 뭐 예를 들어서 300만원으로 두 대 살 수 있으면 두 대 사서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신의원님도 대충 아십니다만 새로운 기종이 심토파쇄기 뿐이 아닙니다. 진흥청 공학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농기계 새로운 신제품이 개발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치고, 또 개발이 돼서 업자한테 기술이전을 할 때는 이것이 만들어져서 잘 팔리면은 좋은데 안 팔릴 경우에는 이제 진흥청 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시·군에 사업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부 지원예산 가지고 할 때는 그런 약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소장님!

제가 눈치 보는게 아니고,

아니 글쎄 알았어요. 소장님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이 그만큼 썩은 거예요. 그 기계가 판매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면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필요 없기보다도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소장님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실은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농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며 할 까닭은 없다. 차리리 그러면은 그 사업을 뒤로 늦춰서 가격이 다운된 다음에 하던지 아니면은 우리 나름대로 절차대로 지금 지자제 우리 지자제에 걸맞게 소장님 우리 위에서 하면은 우리 그렇게 않겠다 우리 군은 이렇게 하겠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소장님 뭐 징계 먹거나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그러게 농민들을 위해서 좀 어렵더라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쪽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농촌에 보면 농민들이 고령화 돼가지고 요새 찜질방 같은 데를 무지하게 있는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 매년 1개소씩 우리군에서 1개소씩 설치하고 계시죠?

매년은 아니고 어떤 때는 격년제로도 하고, 국비 보조가 그렇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만 있는데 이거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아니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없는 우리 예산군이 지금 넉넉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 도비, 국비 확보를 못하니까,

도비나 국비 확보는 여하튼 시·군간에 어느 군만 많이 준다 그런 형평관계도 있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본 의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농촌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근 청양군 같은 데는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보다 더 군세가 약한데도 경로당이나 이런 회관 같은 데에 심지어 가 봤더니 뭐 김치냉장고 같은 것도 다 구비가 돼 가지고 어떤 독지가가 해준 줄 알았더니 군에서 그런걸 다 구입해서 이렇게 해 주고, 또 상토제조기 같은 것도 벌써 부락마다가 아니라 자연부락 단위로다 다 벌써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도로포장이나 무슨 뭐 이런 산 축조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 노령화 돼 가지고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특히 친환경 화장실 그것이 냄새 하나 안 나고 위생에 참 좋고, 획기적인 화장실로 보고 느꼈는데 지금 각 마을에 회관에 주위에 보면은 화장실이 필요한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이렇게 해 가지고 더 확대해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사실 회관 주위에 갔다가도 회관 안에 있는 또 경로당 안에 있는 화장실은 굉장히 불결하고, 또 밖에도 화장실이 꼭 있어야 할 장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더 확대 보급해 주시기 바라고, 이 친환경 화장실은 꼭 좀 필요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얼마나 많으신 가는 몰라도 37쪽에 고추재배 있죠?

예.

지금 소장님께서 고추재배 기술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선 이 방송이 예산군민 전체한테 방영이 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어떤 식으로다가 재배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심고 하는데 금비보다 유기질을 쓰고, 그리고 이제 비가림 재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가 적고, 또 연장재배를 할 수가 있고요. 재배기간을 연장해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량도 많이 나고, 또 농약 덜 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사과분재 관광상품 개발을 해서 중앙부처에 갔다 놓으면 어떠냐 하는 신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문제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관리는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관계 실·과장님들이 너무 중앙부처를 안 가지 않느냐. 참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주 이걸 통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면 어떠냐. 농산부하고 건교부 예를 들으면 앞·뒤 동이거든요. 거기다 한 두개 갔다 놓지 말고 여러 개 갔다 놓고 이거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약이나 물은 몇 일만에 줘야 되요?

그것은 뭐 그때 기상조건에 따라 틀리는데요. 대개 관수같은 것은 뭐 건조한 때는 이틀에 한 번도 줘야 되고 그런 거고, 약은 대개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요.

아니, 대략?

일주일 내지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일주일 간격으로 관계 실·과장님이 다니면서 교대로 그걸 관리한다면 그 사람이 감동할거요, 아마. 우리가 한다고 관리를 하겠다, 다니면서. 말이 그렇지 예산에서 과천 다니면서 관리한다는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요. 그렇지만 아침에 국장, 장관들이 출근할 때 직접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누가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그 사람들이 이게 고맙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될 때 우리가 참 부탁도 하고 그런다면 이게 잘 되지 않겠느냐 참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게 또 간다고 간다고 벼르면서도 못 가는 게 거깁니다. 그래서 이걸 구실 삼아서 갈 계기를 마련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것 기획감사실장이나 누구한테 상의를 해서 이런 방법이 어떠냐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새해영농교육은 거의 다 끝나셨는지요?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하십니까. 영농교육을 하시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 보시면서 하시나요?

중간 중간에 저도 군수님 모시고 교육장에 나가봤습니다만은 일단 뭐 참여율이 그전보다는 자율 참여하는 참여율이 높고, 또 요즘 농산물 수입개방이다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새로운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교육생들이 늦게까지 참여를 하는데 다만 농촌인력이 전부 노령화되어서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대개 한 60대이상 이렇게 그런 게 좀 앞으로의 농촌이 누가 농촌을 이끌어 갈 건가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고 오실텐데 만족을 하고 가시던가요?

뭐 저희 나름대로는 저도 교육 시작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여하튼 뭐 만날 하는 얘기보다는 뭔가 한 가지라도 새로운 농업인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 그런 중심으로 교육했으면 좋겠다 주문을 했고, 저희 교관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일정에 시간도 잘 좀 맞추셔서 그분들께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굿팜 활용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개수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한 것은 62농가를 설치를 해 줬는데 그중에는 물론 사과라든지 농산물을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품목을 갖은 농가도 있고, 또 전자상거래가 어려운 그런 농가도 있어서 이제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전자상거래가 안 되면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도 효율적인 활용을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굿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예.

쌀에 대해서는 12품종이 게시가 되어 있고 10개가 사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품종, 상품별로 품질이라든가 생산지, 생산과정의 특성 같은 것을 넣어 주면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데 좋은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다는 것을 그것을 넣어 주기를 바라고, 사과는 보니까 품종구분이 안 돼 있어요. 사과를 보면서 하나 좋게 느낀 것은 금년도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품절된 상품이 많아서 판매가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어떤 상품인지 품종에 대한 것을 넣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섯 가지가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쌀, 배, 사과, 버섯, 방울토마토와 농산물 가공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농산물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거는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좀 넣어 줬으면 거기 들어와서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고르고자 하는 상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긍정적인 것을 좀 아울러 교육도 되게요.

예.

그리고 보고내용 13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통기술을 상품화로 나오는 품목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사실은 고덕면 호음리 노인회 KBS 촬영해 가지고 설 대목에 방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노인들이 직공예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휴게소 같은데다가 진열해서 파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인들이 하루에 나오셔서 하시는 노동의 대가가,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면은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그 가치는 사실은 얼마 안 되고 미미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데 그런대로 노인들이 일감 일거리가 있다는 생각, 또 그 돈을 몇 푼 안 되지만 받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보람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확대되어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만우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인데 분재형 사과나무의 홍보.

예, 각별한 관심을 가져,

저도 여기에 제가 생각했던 것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는 개화기 때부터 저는 결실 할 때의 운반상 문제가 있다고 하셨기에 개화기 때부터 홍보장소에 가서, 그리고 이 홍보하고자 하는 사과나무에 대해서는 한 명 정도는 저는 그 기간동안 파견근무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아까 정부기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보시면 하여튼 공무원들로 하여금 예산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저희와 결연되어 있는 서초구청과 서초구에 있는 동사무소, 그러면 이제 그것은 소비자로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서초구 같은 데는 우리가 좀 이런 도움을 요구해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하여튼 관심있게 검토를 해서 뭐 미미하지만 몇 가운데라도 한 번 시도해 보는 쪽으로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소장님께서 소극적인 홍보방법인데 저는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볏짚공예 말씀하셔서 지금 덧붙여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덕면 호음리에서 공예를 하고 계신데, 그걸 해서 돈을 번다는 것보다도 노인 양반들이 일거리가 있다는 거 하고, 또 다른 경로당에서는 돈을 달라고 오는데 여기는 자기네들이 볏짚공예를 해서 20만원을 갔다가 면장님 드리면서 이웃돕기에 보태 써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면장님 하시는 말씀이 '야, 누군 돈 달라고 하는데 이거 돈 갖다 주는데 참 고맙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양승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산업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데 힘입어 금년에도 소비자 기회에 맞는 우량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산업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여건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전망으로는 UR의 점진적 개방에서 DDA 실질적 개방으로 농산물의 개방확대가 불가피할 그럴 전망입니다. 운영방향은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과 경쟁력 제고, 또 농산물의 유통기반의 확충 및 공격적인 판매전략 추진, 지역특화사업의 개발육성과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해 나가는데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3쪽은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로서 총 43건에 17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가 4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으로 농업 영농의욕과 농촌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6억원, 한국농업경영인 예산군연합회 도단위 등 3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진작과 농업을 육성해 나가는 선도자들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풍년농사를 자축하고, 보다 좋은 내일의 복지농촌 건설을 다짐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을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농지의 공익기능 유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자급의 근간인 농지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농지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지 불법사항을 수시 단속하고, 농지의 전용허가 및 신고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서 농지의 공익기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농업기술 정보와 신지식을 습득하며,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의 자녀학자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총 11억 4,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것이 작년에 이어서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식량의 안정적 생산이 되겠습니다. 쌀은 12,109헥타에서 57,000톤의 벼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 지원을 2헥타까지는 전액 헥타당 17만원을, 2헥타 이상은 50%를 지원을 해서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를 6,717톤을 공급하고, 쌀생산 조정제 사업에 헥타당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휴경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를 해서 건묘 육성으로 안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기계화가 되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로 적기 영농을 실천함으로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곡물건조기 공급을 70대, 동력살분무기 공급 100대, 벼육묘용 상토제조기 100대, 육묘운반기 지원은 120대인데,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일관 육묘파종기를 15대,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106대, 동력중경제초 배토기 지원도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을 67대를 해서 영농의 시한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농촌 자연환경 보존 및 안전농산물 생산공급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논농업 직불제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65억 5,6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천적방제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부양곡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관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 정비하여 보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관양곡의 손실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양곡 수매는 11,583톤인데 이것은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잡아놓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양곡 재고 품질조사라든지, 보관창고시설 점검, 훈증소독, 보관업자 교육 등을 통해서 정부양곡을 안전보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쌀 품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되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명미로 가공 판매하여 평생고객을 확보하도록 강화해 나가는데 RPC 노후시설 교체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6,75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쌀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제품 판매까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출농업을 지원하여 판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외 9건에 대해서 11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일 밑에 있는 학교급식 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1월 16일 시행규칙 제정안을 결심받아 가지고 1월 13일 검토의뢰를 해서 오늘 조례규칙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한 것을 가지고 학교급식 지원 신청을 2월중에 받고, 지원심의위원회를 2월중에 구성 회의를 개최해서 3월중에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와 우리군만 예산이 확보되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학교급식을 잘 해서 선구자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농특산물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주 소비층인 대도시 거주 주민들에게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대도시 지하철 역사에 벽면 광고를 1개소에 1,5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벽면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폭이 2미터에 길이가 4미터 해서 1개소에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개월에 약 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계 판매를 하고, 홍보책자를 발간을 하고, 작년에 이어서 소포장 쌀을 제작해서 쌀 홍보에도 최대한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특용작물 생산 육성이 되겠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잎담배 생산이 어려운 농가에 품질향상용 자재를 공급하여 우량묘 생산 및 양질의 잎담배 생산을 하는 등 인삼농가에도 부족인력 해소를 위해서 농기계를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잎담배 품질향상을 위해서 4종에 자부담 포함하여 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인삼 경작농가에게는 이식기, 파종기 등을 공급해서 인력절감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은 수출을 대비해서 화훼농가를 최대한 시설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기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29억 1,800만원을 가지고 군내의 각 특화사업을 쪽파외 5개 품목에 대해서 신규시설, 보완 등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채소류 수급안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추역병 방제약을 공급해서 역병으로서의 피해를 줄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132.7헥타에 4억 2,900만원으로 방제토록 해서 역병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선진영농화 추진으로서 WTO협정의 흐름 속에 농산물의 생존전략과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여건 조성으로 우선 국민 건강증진, 또 농촌환경 보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소비자가 다시 찾는 농산물을 생산,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전국 제일의 친환경 농업군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도록 친환경농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는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 토비 혼합기 등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확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대도시 동 또는 아파트 단지 등을 연계하여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과 대도시 동사무소나 아파트단지에 연결을 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명예면장이라든지 출향 인사들과 연결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운영은 정기적으로 월별이라든지 분기별로 해서 운영해서 소비자를 확보해 나가도록 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직거래하는 유통구조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농협과 새마을지도자회, 농업경영인 단체를 참여시켜서 우리 농산물을 각 지역으로 분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산업과 직원은 농가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같이 동질성이 같은 것이 많죠?

비슷한 게 있습니다.

많죠?

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지원이나 시설지원이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 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제 의견입니다. 또 어떤 사업 농업에 직접 연관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확대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하신다고 하는 금년도 사업을 보면 40∼50가지 되는데 한 40가지 되겠네요.

예, 43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맞아요. 산업과에서 해야 될 게. 사업을 뭐 지원이라든가 설치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적 지원이 맞는 것이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든가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성, 사업성이 네 가지가 있어요. 지역권역별 특화사업이라든가 고추역병 방제약제 공급사업이라든가. 이 고추역병 같은 경우도 기술센터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기술센터로 넘겨주고, 행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것은 지원이나 공급이나 이것은 산업과에서 하시고. 그것이 되어야지, 안 되니까 기술센터 일인지 산업과 일인지 서로 내 것인지 네 것인지 분간을 못한다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고추역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술센터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적을 겁니다.

글쎄, 알아요.

우리는 130여 헥타가 되기 때문에 전체 농가를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는 시범적 성격이 있고, 우리는 전체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해도 제 생각은 그래요. 본 의원 생각은 고추가 어느 지역에 역병이 많고, 역병이 발생하는 토양은 어디며, 우리 산업과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물론 농림직이라 아시는 분은 어느 정도 아실 테지만 이런 부분은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사업성을 띠고 있는 거 기술이나 뭐 필요한 사업성을 띠고 있는 것은 그리로 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고추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과 기후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연구를 해 가면서 이쪽 전체 농가한테 기술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을 때 그쪽에서도 일정한 면적을 지도를 하면서 하고, 이쪽에서 확대를 해야 되지, 기술센터에서 130여 헥타를 하기에는 좀 현재 구조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산업과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토양이 어디 역병이 생기며, 역병이 생기는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산업과에서 그것까지 연구할 시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줘야 맞다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고추역병 연구를 산업과에서 합니까?

연구하지는 않고,

연구 안 하면 역병 방제약이 어디에 공급되어야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한다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것 없이 그 사업을 주라 이거요. 왜 굳이 행정에 일 많다고 하시면서 굳이 이 사업을 하시려는 이유는 뭐예요? 사업성은 과장님 그래요. 지금 금방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사업성은 기술센터로 주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지원이나 설치 같은 것은 그쪽은 행정에서 하세요. 그것이 맞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합쳐야 되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혹시 휴경답을 해 놓고 휴경답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있죠?

금년도에,

2004년도에?

생산, (청취불능) 휴경논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를 했든지?

거기는 금년도에서부터 작년까지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타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한다고 들어온 것이 정확한 숫자 기억은 못합니다만 약 10헥타 정도가 하고,

타는 타 작목?

예, 타 작목을 하는데,

타 작목을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다?

예.

휴경답에?

예. 그런데 할 수 있는 뭐가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휴경답을 신청해서 휴경답 하는 보상을 받고, 그 땅에다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다른 작물을 또 심을 수 있다?

작물을 하는데 할 수 있는 폭이 또 있습니다.

뭐뭐 나와 있어요?

전체적인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을 한다든지 그런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콩을 심을 수도 있고, 다른 고구마도 심을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주말농장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의 도시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임대료는 안 받고 그냥?

임대료는 농가하고 협의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경답을 신청해 놓고, 쉽게 말해서 휴경답을 신청해 놓고 다시 그것을 임대해도 되겠네요?

임대요?

지금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말농장으로만 들어 있지 임대는 안 되니까,

그럼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주와 합의 하에 되어야 된다면서요?

합의 하에 승낙을 받아야 내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오가 원평리에 땅이 있다. 내가 하고 싶다는 사용인은 안 낸다 하더라도 일단 협의가 토지주한테는 이렇게 주말농장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협의는 된 후에 해야 하고, 임대료는 안 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임대료는 안 내도 되고?

금년도에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한다 그 사업을?

예.

2004년도에는 한 곳이 없다?

예, 금년도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풀어져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한 곳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2005년도에 할 데를,

확실하게 얘기하시오. 만약에 나중에 2004년도에 나오면 그때 가서 또 과장님 왜 나온다고 뭐라고 하면 서로 입장 난처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2004년도 한 것은 파악을 안 했고, 2005년도에 할 데를 파악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휴경답 신청한 분들한테 다 홍보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글쎄요 안 됐다, 됐다 지금,

영농교육 때라든가 아무 때고 지금 홍보가 나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읍·면을 통해서 다 공문 시달이 됐고, 전체적인 영농교육 하는 데에서만 제가 부분적으로만 했지, 전체적으로는 읍·면 다녀가면서 못 했습니다.

그 사업이 이렇게 변경됐다고 홍보 좀 하세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와서 농사도 짓고 할 수 있다면 서로 좋고, 만약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동력중경 배토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게 새로 나온 기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가 도착이 안 되어서,

도착이 안 되어서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실무진도 모르고?

처음 공급되는 그런 기종입니다.

처음 되더라도 이 기계는 벌써 제작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기계거든요.

아직까지 여기에 도착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서 도착이 된 게 아니라 가서 우리군에 공급을 하려고 하면 어떤 공급을 하려고 하면 이 기계가 배토기가 어떤 것이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며, 가격은 얼마인지 뭐를 알고서 사업계획을, 그럼 그것도 확인 않고 지금 1월에 한 달이 다 지나갔는데, 연말에 우리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서 이 기계가 뭔지도 모른다. 아직 안 와서 모른다 그러고서 어떻게 보고를 해요.

육묘운반기하고 동력중경배토기 두 가지가 신규 사업인데 신규 기종을 제가 모른다고 했는데 1월말까지 기계가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일단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가 와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 및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가서 기계가 어떤 성능과 기계의 모든 것을 알고 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야 공급이 필요하고, 보급이 필요한 거지, 이 기계가 제초배토기라고 했는지, 우렁 잡는데 쓰는 건지도 모르면서 이것을 보급한다고 하면 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미리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다 내 의견은. 아시겠습니까?

확인 못한 것이 좀 잘못됐는데요, 저희가 1월말까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확인하셔 가지고 이 기계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며, 이 기계가 어디 지역에 이것도 아마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보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도 모르면서 보급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는 좀 애매모호 하네요. 다음요, 학교급식 지원계획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결정하셨다고 했어요 아까? 지원?

예, 오늘 조례규칙심의는 매주 목요일 하는데 오늘 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계획이 우리가 1억을 예산을 세웠죠?

예.

1억 가지고 초·중·고 학생들한테 몇 개월을 줄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얘기 좀 해 보셔요.

그래서 지금 1억이 확보가 됐는데 2월중에 회의를 다 소집해야 합니다. 규칙에 누구누구 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모여 가지고 지난번에 할 때는 쌀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쌀을 할 것인가, 부식으로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해서 돈이 부족 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1억 세울 때는 과장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쌀이라도 공급을 할 수 있게 우리 학생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의회의 그 안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1월에 한 달이 다 갔는데 금년도부터 이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교육청하고 관계자를 만나서 상의 정도 협의, 어떠어떠한 방법이 좋겠는가. 아니면 학생수가 몇 명인데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도 이미 지금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하는 데에서 이제 와서 상의해서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면 업무보고 하나마나지, 뭐. 5월, 6월에 상의해서 그때하지 뭐, 1월에 업무보고를 해요.

규칙에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규칙을 정해 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준비한 자료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모르죠, 아직도?

준비한 거요?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 계획안?

그거는 안 받았습니다.

담당 어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미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안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타당성이 있는 1안, 2안, 3안에 해서 세웠더라고요. 근데 타당성이 있는 것이 있고, 타당성이 없는 것도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군내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삽교읍 같은 데는 읍에는 도에서 부식비 지원이 안 되나 봐요, 읍에는. 면 단위에는 지원 되도, 도에서 지원되는 게. 그렇다고 보면 삽교읍 같은 데는 용동초등학교나 보성초등학교는 면단위보다 더 적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떤가 그 안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유치원생이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유치원이 빠져 있어요. 만약에 유치원을 넣는다고 하면 또 사립유치원 그쪽에 또 문제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사립유치원을 거기도 지원해야 되느냐고 라고, 지금 현재 조례는 초·중·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담당계장님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도에서 금년도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이 설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1억이라도 세워서 시작을 하고, 도에서 조례로 통과가 되면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어떤 것을 구상합시다 라고 얘기가 됐거든요. 예산 세우기 전에.

예.

그렇다고 하면 도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에 조례가 언제 통과되며, 도의 조례안이 어떤 조례안인지 아직 파악을 못하셨죠?

조례안은 지난번에 받은 것이 있는데요,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도에서 조례를 해 주면 안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에 하지말고. 그러니까 빨리 과장하고 실무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을 빨리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경운기 경광등 있죠?

예.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이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도에 않습니다.

없죠?

예.

지금 지원한 것이 8,657대인가 되어 있네요?

예.

경운기만 되어 있다가 2004년도 행감시에 왜 여지 것 몇 퍼센트 안 했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느닷없이 읍·면 단위로 전부 다 전화해 가지고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다 신청하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또 부족하다고 하네요. 맞아요?

연말까지 다 신청한 것은 다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경운기,

그 뒤로 또 하고 싶은 사람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족하다고 해요.

지금 현재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운기만 했으면 충분한데 트랙터나 콤바인까지 다 해주다 보니까 전부다 신청하다 보니까 경운기 가야할 데 신청도 않고 있던 사람이 늦게 신청해 가지고 적어 가지고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청을 하라고 할 때 해서 지원도 받고 하지, 제 시기에 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가서 또 부족하다고 하는 우리 주민들도 생각도 하셔야 되고,

이 관계는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파악을 해 봐가지고 일정 숫자 이상이 된다면 추경이라도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경사업으로다 하는,

경운기에 한해서 한 번 해 보셔요.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어떤 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잠깐 준비한 영상물을 봐 주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9분 정도 되는 건데요, 과장님 그 자리가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으셨으면 좋겠고요. 의장님, 제가 준비한 영상물을 먼저 보고 나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봤잖아요.

과장이 보셔야죠, 직원들 하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글쎄 지금 시간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제가 업무보고때 그것을 보시고 함께 의논을 하자고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제가 조의원님하고 따질 일이 아닌데, 나는 어제 의회 의원실에서 그것을 오늘 보면 내일은 안 봐도 되겠네요 하니까 그렇다고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한 거지, 그것을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대로 진행해요.

저도 참 당황스러운 데요.

아뇨, 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

- 그럼 우리 질문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만우 의원 거수)

그럼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만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군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뭐 비료, 농약, 농기구 같은 것을 여기 해주고, 이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저장 가공하는 그런 기술이나 기구들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3억 6,750만원을 들여서 보조해 주는 거죠? 지금 14페이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RPC 노후시설 교체 2개소를 우리 군비로 4,000만원 세웠네요?

예.

이거는 노후 된데 다 고쳐줄 수는 없으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고품질 쌀 생산 저온저장시설 10개소인데 1억을 지원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10개소가?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RPC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RPC가 5개인데 10개소라고 해서 어딘가 하고?

아니 그걸 뭐라고 하나요, 보관하는 탱크 그것을,

일반 탱크하고 저온저장시설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온저장시설이 10개소라고 해서 저온저장시설이 어디 있나. 지금 예산군에는 저온저장실이 하나 없습니다.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면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1억 보조해서 저온저장시설을 10개소를 어떻게 주느냐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저온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탱크에 되어 있는 곳에 시설이 할 수 있다,

10개소 어디어디 해 줘요, 그거는?

RPC 5개소에 지금 탱크가 여러 개 있는데 한 2개 정도씩 할 것으로 이렇게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대에 얼마씩 하는 데요?

한 대에 2,000만원 정도를 봐서 1,000만원씩.

그러면 10개소가 아니라 5개소에 2개씩 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게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다 썩혀요. 그래서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경험도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그 밑에 완전미 생산에 3개소에 6,000만원 지원해 주죠?

예.

6,000만원 가지면 3개소에 2,000만원 꼴인데, 완전미 시설 제대로 하려면 이게 2억 들어가요. 2억 들어가는데 2,000만원씩 줘서, 또 민간시설 하려면 다섯 가운데인데 천 몇 백 만원씩 줘서 공히 다 한다면 하라고 하면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씩 준다면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요. 준다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돈은 2,000만원 받았을 거 아뇨. 그러면 이거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해서 거짓말로 보고해요. 그러면 이것을 적은 돈 가지고서 이용을 하려니까 물론 그런 줄 아는데 돌아가면서 다만 6,000만원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해 주든지 그래야지 이거 2,000만원씩이면 천 몇 백 만원씩 나누어줘서는 효과 없다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 보시고,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요. 뭐 어저께 농협 직원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공히 2,000만원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거짓말 될 소지를 행정기관에서 자처할 필요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생각해서 어디가 시급한가. 6,000만원을 줘서 완전미 생산을 어느 농협이 할 것인가. 거기는 미질이나 뭐를 어떻게 하느냐를 검토하셔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예산이 없으면 더 해서 해 주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농협이나 개인 RPC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마치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물론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지역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어야 우리 군민이 그걸 이용해서 좋은 가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군민에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입감이나 그런 것을 가지시지 말고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거기를 지원해서 앞으로 인제 문제 아니에요. 뭐 수매도 안 받죠, 올 6월부터는 외국 쌀 들어오면 시판하면 쌀 가격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품질을 향상시켜서 좋은 가격을 받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지금 관세화해서 성공했잖아요. 농민신문 보니까 일본 어디인가는 쌀 60킬로를 미국에다가 수출하는데 97만원인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해쳐 나아가야지 이런 시설을 빨리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을 그렇게 언 발에 오줌 누듯 그렇게 하지말고 지원을 한 가운데 하더라도 똑똑히 해 줘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하시고, 먼저 하실 분이 있으시면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이 사업조서를 보니까 올해 이거 사업 다 하시고 나가실 것인가 참 바쁘시겠네요. 그렇죠? 맨 끝에 고추역병 약을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도비가 조금 붙었어요?

예.

우리가 도비 좀 달라고 한 겁니까, 거기에서 도비를 주는 겁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역병 피해면적을 보고를 냈습니다. 내는 것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재작년에도 발생했고, 작년도에도 많이 발생해서 역병을 방제하고자 도에서 계획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줄 때 아무 조건 없이 줬어요? 나중에 어떤 약을 어떻게 그 약제를 많이 써 줘라 그런 부탁 없었어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군에서 직접 약을 좋은 약을 구입해서 줄 겁니까?

어제 산업계장들 회의에서도 농가한테 선택권을 주는 식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몇 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산업과에 올 예산에 주요사업 소요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붙은 것은 생색내기 용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도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군비를 세우겠금. 사실 아까 신영균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동력중경배토기라고 읽기도 어려운 복잡한 저기인데, 사실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 저는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고 나서 왜 지금 와서 다시 묻느냐 하고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거하며, 또 그 밑에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 지금 경운기에다가 로타리 부착해서 쓰는 사람들 봤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쓰는 분들이 간혹 어쩌다 한두 분. 사실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사과축제를 준비하는 거 계획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우리 과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뭔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용기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하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도비가 조금 서 있다, 국비가 서 있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을 그냥 군비로 확보할 때 이것은 불필요 없는 예산인데 할 수 없지 하면서 세우는 예도 있을 겁니다. 그 너머에 보면 우리군에 사과하고 딸기가 도에서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알고 이렇게 돈 1억씩 주고 합니까? 이것도 한 사람 특정인한테? 이렇게 예산이 집중 지원되겠금 뭐가 있는데, 과장께서 이 사과축제를 완전히 개혁하듯 불필요한 예산을 후임자한테 이러이러한 예산은 필요가 없다. 앞으로 군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 외의 예산은 과감히 세우지 말아야 된다. 사실 우리 군이 발전하려면 본 의원은 중간매개체인 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이 있어 가지고 이 지역경제에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소신 있게 사과축제를 계획하듯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를 다 부담시켜 가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산업과장 회의 때에 왜 돈은 군수가 내고, 생색은 도지사가 내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것은 도의 방침에 의해서 되는 부담지시이고, 불합리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 기호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보조사업 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보고 절대 강요는 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말고 어떤 기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개량 로타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필요치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보조물량을 다 치우려고 노력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위를 알고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조금 있다 해서 우리가 군비를 세울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경운기 경광등 2,000대 다시 부착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자석식이 되어서 경운기 뒤 후미에 붙여서 써야 옳은데 앞에다 놓고 싣고 가는 엔진에다 놓고 싣고 가는 그런 입장이 됐거든요. 그게 툴툴거리면 떨어져 버리고, 그거 하나에 4만 5천원, 4만 2천원씩 해 가지고 8,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거 과장님 어떤 제품이 좋은가,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나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을 고르신 거예요?

그것은 지난번 산업계장들 회의때 같이 앉아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근데 경운기는 농촌에서 쓰게 되는 건데 경운기가 가면 뒤 후미가 경광등이 있는지 뭐가 있어야지, 조금 위에 있든지. 앞에 엔진에다가 부착해 놓고 어떻게 그게 아무 필요 없잖아요?

글쎄 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이 아마 뒤 트레일러에다 하는 것이 원칙은 원칙일 테지만,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라도 또 부착할 경운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2005년 사업 또 있죠?

금년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자가 많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추경사업으로 고려를 해볼 계획입니다.

경광등이 사실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부적절한 위치에 부착되어서 오히려 시골에서 흔들림이 발생할 때는 바닥으로 떨어져서 파손될 염려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시정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세요. 영상부터 하시고요.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정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뇨, 이거하고서,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이걸 같이 봐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아니, 계획대로 해요. 그것은 조의원님하고 우리끼리 이루어진 일이니까 여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해야죠.

의정활동이나 군의 업무에 발전적인 취지에서 준비한 것이니까 동료 의원님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가 불편하실 텐데 앉으,

괜찮습니다. (영상보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산업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편집을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대사 같은 것이 매끄럽지 못하게 연결된 게 있어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점과 또 우리나라에서는 잘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는 예산군이 일류 군이 되기를 지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와 예산군이 학교급식 조례가 완성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전라도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급식제도가 예산군에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많이 양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항상 저희 산림축산, 수산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보살핌을 주시는 이회운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저희 산림축산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두 번째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여건과 전망은 저희들 산림이 밀생된 산림과 돌발해충으로 점차 경제적 가치 감소 및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삶의 질 향상과 주5일 근무제로 공원 및 산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으로 인한 산림자원 손실 및 자연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축산 분뇨악취 등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저율 관세의 수입 축산물에 대한 축산 사육기반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방안으로는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임도 개설 및 육림작업,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고, 두 번째, 아름다운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 및 국토 공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 순환형 축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완벽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육기반 조성 및 철저한 가축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수산자원 확보 및 환경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총 12종 30건에 114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작년도 107억 400만원보다 약 7억 7,300만원을 추가 투자하였습니다. 산림분야는 12종에 66억 1,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30건에 48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보다 10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기능에 맞는 다양한 조림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경제수 조림 외 3개 사업에 118㏊를 3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식재수종으로는 잣, 스잣, 강송, 백합, 상수리, 고로쇠 등이며, 조경수로는 소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류 등을 식재하겠습니다. 춘기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이고, 추기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적기 추진으로 산림자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변의 잡관목 및 지피물 정비 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등산로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금오산 등산로 정비 5㎞, 명산등산로 수암산 1㎞, 주요 등산로 정비 20㎞를 4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협의민원 처리정착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확행으로 신속하게 하여 신뢰받는 민원업무 처리가 되도록 저희들은 성의있고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민원방문시 보완, 반려가 없도록 사전심사제를 운영해서 산지전용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적지 임도시설로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조성 확충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임도신설 1㎞, 구조개량 6.4㎞, 임도보수 2㎞ 총 9.4㎞를 3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완벽한 임도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불 방지입니다. 위험시기에 철저한 산불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대책운영본부를 춘기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읍·면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1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운영,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불홍보활동 전개, 산불 감시원 집중배치 및 신고지 운영 신고지에서 취약주민을 지정해서 신고가 적기 되도록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으로는 진화대 조직운영 35개대, 유급 20명, 지상진화대, 공무원 28명, 그 다음에 읍·면 의용소방대 등 총 1,078명으로 진화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언제든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헬기 진화체제 구축을 해서 산불이 발생되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 및 병해충 피해로 인한 손실 방지에 주력하기 위해서 솔잎혹파리 및 기타 해충 260㏊에 대해서 적기 방제를 실시해서 깨끗한 환경조성 및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은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7번지 외 2필지에 조성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는 12억원으로 작년도 말에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겨울이라 공사 안하고 있습니다만 3월중에 착공하고, 금년도 공사도 바로 착공해서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2006년도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불 피해지 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 2002년도 피해면적은 1,884㏊였습니다만 여기에 자연복구 847㏊, 인공조림 1,197㏊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작년도까지 350㏊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556㏊를 실시하고, 내년도 291㏊를 실시해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숲 가꾸기 사업으로 고급 우량제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풀베기외 4개 사업에 2,350㏊에 약 10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덩굴제거는 4월 내지 6월, 풀베기는 6월에서 8월, 간벌, 어린나무, 천연림 보육은 7월에서 11월에 실시해서 우량목을 생산하여 경제적 가치를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휴식과 경관을 연계한 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테마공원 3개소, 일반꽃길 180㎞, 가로수 보식 150본, 무궁화공원 보완 1식, 화단 보완관리 19개소, 공원부지 매입 1개소에 약 14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푸른 예산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종합대책입니다. 가축질병 청정군으로 유지하여 축산업 안정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방주사, 공동방제단 운영, 공수의 배치, 소독약품 공급 등 4건에 4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레인자, 돼지 콜레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방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업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35개소, 액비저장조 30기, 축산환경 개선사업 15톤 등 26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분뇨를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 기반에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시설 등 지원으로 경영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하기 위하여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모돈 갱신사업 약 400두를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봉농가 프로폴리스 채취기 지원 이 프로폴리스는 일반 페니실린보다 항생효과가 약 200배가 넘는다는 벌의 분비물인데요. 그 벌통 위에다가 이런 망을 씌워서 이렇게 채취하는 기구입니다. 그것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봉농가 화분 지원, 그 다음에 사슴녹용 급속 냉동고 지원 5대,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20개소, 가축해충 퇴치기 지원 300대, 고온스트레스 해소제 보급사업 10톤, 양계농가 온·습도 조절기 이것은 안개분무기가 되겠습니다. 20개소를 설치해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생우 및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한우 사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1,239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2,950두, 한우 광역브랜드 개발지원사업 이것은 주 사업이 휴대용 단말기 이것은 바코드 정착후 입력하는 컴퓨터에 연계되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링, 코뚜레, 코링이라고 해서 코뚜레를 말합니다. 정액료, 무혈거세기, 혈통등록비, 후기사료 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송아지방 설치사업을 약 130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젖소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젖소 사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낙농전자 시스템 설치 이 사업은 착유기에 부착을 해서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거 착유량 체세포수, 사료급유량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아서 개체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6대 시범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젖소 송아지방 70개소, 학교 우유급식 이것은 전년도까지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액 초·중·고 아동들에게 급식하여 주던 사업입니다만은 금년도부터는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약 13%. 13% 투자해서 730명에게 지급해 주는 학교 우유급식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은 44명 덕산신생원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낙농산업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이용으로 소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춘파, 추파 사료작물 1,030㏊, 그 다음에 생볏짚 싸일레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지원 830롤, 장비지원 2개소, 발효제 지원 7개 단지를 지시해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하기 위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로서 전국낚시대회 개최 및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매년 개최로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민물낚시대회로 이미 자리매김 한 전국낚시대회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3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는 3월 2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은 33만마리를 방류토록 하겠으며, 어류 인공산란장 조성은 4개소를 실시하고, 내수면 양어장 현대화시설,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만 현대화사업은 특종어종 사용농가 현대화 사업을 신규나 보완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풍족한 어족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체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헌수목 조성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타용도전용 목적의 산지 인·허가지내에 폐기되는 임목을 헌수받아 관내 공원화 사업시 조경수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업비 등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나무 200본, 참나무류 100본 약 300본을 헌수 받아서 저희들이 공원화사업에 조경수로 적극 활용하고, 조경수 자체생산 활용에 의한 사업비등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임도변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도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업입니다만은 임도변 유휴지내 공간에 단기임산물 생산수종 재배로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민두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에 대흥면 대률리 산51-1번지 임도변 1㏊에 민두릅 3,000본을 재배해서 한 번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림축산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7페이지 경제수종 식재 조림사업인데 시기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시기를 잡았는데 이 시기가 적합한 시기입니까?

식재 저희들이 발주가 늦어 가지고 전년도에도 조금 시기가 늦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2월말까지 되도록이면 발주를 해서 3월 20일부터 이 식재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지 나무를 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식재시기를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계획을 했거든요?

예.

그동안 이렇게 식재 발주가 늦어 가지고 식재시기가 되면 일순간에 몇 일 사이로 심을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너무 늦어져 가지고 도사 되는 퍼센트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적어도 발주를 일찍 해 가지고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는 최소한 끝내야 활착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4월이 넘어가면 절대 활착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잘 아실 거고, 발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식재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활착율이 저조해서 많은 실패를 봤는데 그것 좀 발주를 일찍 해 가지고 활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임도개설 사업인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매듭짓고 금년도에 계획해서 향후 5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임도개설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금년도 임도개설 계획을 할 때에 읍·면에 의원님들하고 반드시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고, 계획을 할 때 꼭 협의가 돼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왜냐면 한 번 계획을 5개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꼭 계획을 할 때에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국 낚시대회인데 지난해 2회째 금년에 3회째가 접어드는데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당저수지에서 낚시대회를 하는데 예당저수지 낚시인들이 지금은 많이 안 잡힌다고 그래요. 전보다 고기가 잘 안 잡힌다, 낚시로.

저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산불로 인해 가지고 떡붕어가 많이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고기가 잘 안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 떡붕어를 많이 방류하는 방향을 한 번 선택해 보려고 지금,

그래서 수산자원 조성에서 군비 계획은 330만마리 계획을 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고, 또 불구기에 또 내수면계 여러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예산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수종을 더 넣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적어도 수종을 많이 넣음으로 해서 사업소득과 집결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억원이상 확보해 가지고 수종을 많이 넣어서 옛날처럼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당저수지의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보세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번 얘기합니다만 이것 4,200만원 많이 늘긴 늘었네요. 매년 2,000만원, 3,000만원 하다가 조금 늘긴 늘었는데, 이것을 적어도 1억원이상 확보해 가지고 수종을 더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저도 임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립공원은 임도를 못 냅니까?

도립공원 아니 그것은 저기 도립공원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거든요. 저희들이 산 관리 공원지역이라,

산불 예방차원에도 임도가 필요하더라구요, 도립공원도.

예.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입산통제구역이 금오산, 수암산, 덕숭산, 가야산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통제합니까, 일부 구간을 해제합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거에 대해서 많이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사실은 통제라는게 입산통제라는게 등산로는 지금 통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등산로 이외에 인제 지금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통제를 하는데 등산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봄철 산불기간동안 거기다가 우리 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인화물질은 못 가져 들어가게 하고,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통제하기가,

그리고 외부에서 상당히 가야산을 찾아 많이 오는데 전체를 다 통제가 안 됩니다. 일부라도 해제해서 인화물질 못 가져가게 단속을 하셔야지 하루에도 토요일, 일요일 수 십대가 차가 들어오는데 그 점 참고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 산림분야업무도 많이 숙지하셨어요?

아직도 미흡합니다.

언제쯤 질문하면 충분한 답변 하실 수 있을라나. 23쪽 제가 묻겠습니다. 23쪽에 보면은 하단에 내수면 양어장 현대화 시설 1개소가 어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그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금년도에 도에서 도 전체 2개소를 해서 저희군이 하나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침에 보면 특성어종 사용농가 현대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그 대상지는 선정 못하고, 특성어종 사용농가를 새로 하실 분이나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보완사업에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얼추 선정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의외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그거 우리가 돈 7,000만원 줘 가지고 현대화시설 누가 금방 하겠습니까. 비닐하우스 치고, 저기 복 몇 마리 먹이는 것도 2,000만원, 3,000만원씩 두 번, 세 번 지원해 줘도 안 되는데. 또 그 위에요, 어류 인공 산란장 그건 어디예요?

이것은 지금 예당저수지 지내에다가 지금 하고 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자원 조성 33만 마리는 그건 그 저수지에다가 방류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예당저수지 내수면계하고 우리가 군하고 계약하는게 있지요. 얼마 정도 군에서 얼마에 계약합니까, 그것을?

아니 예산농업기반공사하고,

기반공사하고? 우리는 그냥 계속 투자만 해 주고,

우리는 지원은 없구요, 우리 내수면 허가라든가 이런 거만 해 주죠.

아니 지원이야 금전적인 지원해 주지 왜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우리가 지금 관선시대가 아니라 민선시대란 말예요. 그렇죠?

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금 군수께서도 군수 당선되면서 뭔가 좀 군 재정 좀 확충해 보자고 해 가지고 경영관리실도 신설했고, 지금 우리가 군에서 투자해 가지고 이제 흑자로 들어서는 데가 응봉에 있는 추모공원 하나뿐입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계속 투자만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동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당저수지에 낚시대회라고 이번에도 참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낚시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마라톤 대회도 병행을 하자 그래 가지고 더욱더 전국적으로 홍보해 주자 하는 그런 제안도 했었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당저수지에다 투자만 해 주고, 또 심지어 하류지역에서 읍에서 먹는 물 값도 우리가 제공을 하면서 계속 투자만 해 주고 남는 것이 쓰레기만 남습니다, 쓰레기만. 사실 낚시꾼들이 와 가지고 덕이 될 게 사실 우리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발상을 이렇게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당저수지에서 수입원을 좀 찾아보자. 지금 어제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주민지원과에서 5억원을 들여 가지고 서치라이트 325개를 예당저수지 주변에 딴산교 주변에 투하를 해 가지고 완전 볼거리 조성을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우리가 예당저수지를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낚시를 관리해서 그 내수면계에서 조금 수입하는 그 이외는 군에 큰 덕 될 게 없단 말예요, 투자만 하지. 안 그렇습니까?

예.

심지어 우리가 전체는 지원 다 못하더라도 낚시대회라든가 또 거기에 수산자원 조성 같은 거, 또 뭐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저수지를 우리가 내수면계에서 관리를 하고, 산림축산과에서 소득원을 개발해 가지고 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메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하셨으면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분은 참 군에서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해서 뭔가 군에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에 참 조금씩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 번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만날 물고기 얘기만 해서 과장님 예당저수지 판매장이요?

예.

계획 좀 얘기해 보세요? 감사자료 5페이지에 있어요.

저희들 예당저수지 판매장이 1층에 지금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기를 잡아 가지고 각자 허가 나간 사람들이 각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것을 판매장으로 왔다가 판매장에서 공급해서 파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는 소규모 이렇게 파는게 아니라 대도시에 있는 판매상들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은 건물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처음에 자기들이 그것을 판매장도 운영하고 생태교육관을 운영한다 해 놓고 많은 예산 들여서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할 바에야 만약에 잘 안 되면 다른 안도 검토해 보셔요.

예,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활성을 그렇게 한다고 지어달라고 돈 들여서 지어주니까 활성화를 않고 고기 잡아서 집에서 자기 개인대로 팔고 이건 왜 지어달라고 하느냐고. 돈 예산 낭비지. 할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고서 해 주면 이렇게 않고 흉물로 나자빠진다고 하면은 주민들한테 우리 군의원들이 질타 받아요.

예.

환경도 마찬가지고.

현재 생태교육장이라든가 1층, 2층 판매장을 제외 1층 판매장도 어느 정도 사업은 하는데요. 2층하고 3층은 잘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고, 1층은 다소 미흡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업계하고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업계에서도 과장님 만약에 그쪽에도 판매하고 한다면은 어업계에서 탈퇴시켜 버리든지. 그러면 자기들 어업계 들어가려면 프레미엄이 2,000만원이나 얼마씩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않고 못 배길 거 아뇨.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 풍채만 않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가느냐고.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매년 1회이상 정기 실태점검 및 목적사업 이행 여부 수시점검 했는데, 매년 1회이상 이라는 게 뭐예요. 그 내용 좀 잘 좀 하지. 매년 1회이상 써 놓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왕에 할 바에야 제대로 할 수 있게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세부적으로 거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형태로 할건가.

그러니까 그쪽은,

되는 대로.

끌려서만 다니지 말고 안 되면 과감하게 이걸 다른 거로 용도로 거기 뭐 쓸 거 잔뜩 해요. 의좋은 형제상 그것 때문에 아주 돈 들어갈 때 잔뜩한데 안 되면 그 건물 다른데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것은 세부 협의되는 대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께요. 우리 예산군에 한우 브랜드가 있나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덕산에 있는 CR축산이라고 하는데에서 CR 누렁소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놈 거세한 한우에 대해서 단가를 조금 더 주고 사육하는 방법을 조금해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도 한우농가하고 설명회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아직 한우 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놈 거세 우를 7월부터 30두씩 가져가서 매년 50두, 80두, 약100두까지 늘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국생엽연대하고 하는데서 지금 우선 CR누렁소라고 있는데 우선 해 보고 정착이 되면 CR 누렁소 앞에 예산이라는 걸 덧붙여 가지고 하고, 아직까지는 딴 건 우리 예산군 자체 브랜드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쉬움이 수년전에 우리 축산과나 아니면은 축협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예산군 한우 브랜드화를 한다고 난리를 피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 가지고 시작은 했었어요, 과거에. 하다가 이것이 엉뚱한 길로 빠져 가지고 예산에 한우가 뭐 의원님들이나 전부다 아실 테지만 광시에 한우라고 해 가지고 광시 가보면 정육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산 한우가 그렇게 뒤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근교 도시 쪽에서 소 매입을 하러 오는데 전국에서 지금 홍성, 광천 시장이 한 손안에 들어갈 정도로 물량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우시장이 폐지되면서 예산지역이 홍성, 광천과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다 매각되는 형편인데, 그럼 예산지역에 한우를 하면서 아쉬움이 예산군에 어떤 브랜드화가 없어 가지고 광시 소 라고 얘기를 하지, 이게 예산의 브랜드가 없단 말이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행정 쪽으로 어떤 연구할 것이 예산군에 한우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어떤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 한우가 물론 저보다 전문가니까 잘 아실테지만 등급 나오는 것이 사료나 관리가지고도 물론 타당이 되지만 제 1조건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비싼 사료를 먹여도 등급이 안 나오는지 안 나와요, 절대로. 그게 보면은 지역적으로 물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등급이 잘 나오는 지역이 어딘가 그것도 검토도 해 보시고, 그 어떤 성분 조사든가 해서 예산군의 브랜드화를 해서 좀 소득에 축산인들 소득에 좀 도움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거 저희가 그걸 하려고 지금 예산군에 축산농가를 솔직히 한 번 말씀드릴 께요. 한우농가가 여러 가운데로 지금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통합하고 브랜드를 하는 거로 우선 통합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 예산군지부가 출범되도록 한 다음에 그리고서 브랜드를 한 번. 근데 저희들이 충남 토바우하고 겹쳐 있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바우내에서도 예산 거를 한 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남 토바우는 충남 전체를 하는게 아녜요?

예, 전체를 하는 겁니다.

충남 전체를 하는 것이 예산군 브랜드화는 될 수가 없고,

예.

우리 별도로 좀 생각해 보셔요.

그래요, 그거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18쪽 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1년간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보고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환경보전 특히 축산환경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이렇게 3개 사업에 26억 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제시했는데, 본 의원이 느끼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축산과장은 이것을 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시나 이 환경 쪽에 상당히 힘을 쓰고 개선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도 아직 환경 쪽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본 의원이 느끼기를. 그래서 지금 금년의 사업계획을 보면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산림축산과에서는 애로가 있겠지만 금년도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 농가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축산농가들이 개인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비춰볼 때 이게 1∼2회 정도는 올해 산림축산과 주관으로 한 번 농가 총회라든가 회의 같은 것을 한 번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시하는 문제, 또 농가들끼리 정보교환 하는 것도 한 번쯤은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축종별로 단체별로 저희가 꼭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이 환경쪽에 제일 문제란 말요.

예.

우선 농가들도 이게 사업입니다. 돈 벌기 위한 농가들이 사업을 광대하게 하는 농가도 많고, 또 소수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이게 악취가 나가지고 뭐 주변 이웃이 사실은 이웃 정 때문에 말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개선할 문제를 촉구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게 농가들이 같이 모여서 정보교환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시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본 의원이 느끼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가?

예,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한 가지 빼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등산로 개설 있지요?

예.

금오산 등산로는 금년까지 여러해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저희가 작년도 하고요 나머지부분 금년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명산 수암산도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예.

또 나머지 11개소라면

이것은 저희들이 등산로 가지고 있는데 일 년에 한 서너 번씩 풀을 베어 줍니다.

그런 정도 사업을,

예.

금오산 금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예, 마무리 하려고.

수암산도?

수암산도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응봉 국민관광지 주변에 서초구청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이 되면 청소년들이 주변에 등산로 코스를 꼭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민관광지에서부터 팔봉산 능선을 따라서 죽 연결돼 가지고 증곡리하고 연결되는 그런 등산로가 꼭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예.

거기 서초구청 청소년 수련관 준공과 함께 그 등산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연구 좀 하시고, 엊그제 김기영 도의원님한테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비가 추경에 붙으면 군비를 보태 가지고 금년도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가 현재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도와 주시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액비화 사업하고 축산폐수 스러치 처리 앞으로는 땅에 묻을 수도 없고, 바닥 투여도 제한하고 있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액비화 사업이 이제 응봉면에도 지난해에 2농가가 했고 3농가가 있습니다, 응봉에.

예.

예산군내에 금년에도 한 40동정도,

30기.

금년에도 한 30기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액비화를 축산폐수를 그대로 담아서 발효시키려면은 상당기간이 필요하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EM을 처리해서 발효시키면 섭씨 15∼20℃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15일 내지 20일이면 완전히 발효가 됩니다.

부속재 처리해서요?

EM.

EM?

미생물.

예, 알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처리했을 경우 그런 온도에서 20일 내외에 완전히 발효되고, 냄새 악취도 안나고 바로 발효가 되면 바로 농작물에 바로 내도 농작물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 EM에 대한 인식을 좀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액비화 사업하는 농가들을 한 번 모여가지고 우리 산업대 안성원 교수를 한 번 초청해 다가 거기에 EM을 처리했을 때 그 활용방법 이것을 교육을 좀 한 번 시켜봐 주세요.

그것 한 번.

교수님 이렇게 초청하신다면 제가 뭐 예산 없이도 이렇게 초청할 수도 있으니까 함께 연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거 축산폐수 스러치 처리도 역시 EM 처리해서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함께 노력을 해 보시자고요.

예.

그리고 아까 신영균 의원이 축산 브랜드 개발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 예를 들여서 호박을 키우는데 호박에다가 소독을 농약을 쳐서 재배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호박을 어떤 브랜드 없이 환경인증마크 없이 팔았을 경우는 식용호박 하나에 500원내지 600원 밖에 안 가요. 그것을 인증마크를 붙여서 판매했을 경우는 2,000원 내지 2,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소독 안 하는 호박을 브랜드를 만들어서 환경인증 마크를 붙였을 때 5배 이상의 차이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역시 축산브랜드도 우리지역 유명한 광시지역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브랜드를 안 붙였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고 홍보가 약하다. 때문에 브랜드 개발을 반드시 필요로 하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금년도 경제여건은 국가경제를 견인했던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증가 둔화와 국제유가 급등으로 지속적인 내수와 투자회복이 지연되어 경제성장률이 하락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군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마무리로 지역상권 회복을 통한 시장경쟁력 기틀마련과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활발한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고용을 창출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운영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지역물가의 안정적 현장관리 강화로 서민생활 경제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정비사업 마무리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겠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유망중소기업 적극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유망중소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단지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정차 환경정비 및 주차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시설 점검·정비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교통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는 예산상설시장 통로 비가림시설 및 정비사업외 15건으로 75억 7,7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국비가 18%, 도비 1%, 군비 29%, 기타 52%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방물가의 안정적 현장관리 강화로 서민생활 경제를 보호하고, 내 지역상품 사주기 및 애용 적극 권장으로 지역상권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물가 관리대책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명예물가감시원을 통한 물가동향 파악 및 현장감시 견학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향략철, 김장철 등 취약시기별로 물가를 합동 점검코자 합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센터 운영과 상거래질서 지도점검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내지역 상품 구매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내고장 기업생산 제품 사주기 및 애용으로 기업생산 활력을 도모하고, 예산사랑 상품권의 사용확대 및 홍보 강화로 지역상품 소비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는 예산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장내 통로 비가림시설 및 기반시설 화장실 정비 2동 등 4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삽교시장 환경정비사업을 3억 투자해서 시장진입로 확·포장 사업과 지장물 보상 및 토지매입을 시행하겠습니다. 고덕시장 진입로 확·포장에 12억을 투자해서 지장물 6동과 사유토지 매입, 진입로 확·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총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연 16,385명을 고용해 가지고 중점 추진사업은 공공생산성사업과 정보화사업, 사회복지 향상사업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으로 원활한 인력수급 촉진과 내실있는 능력개발 훈련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로 생활안정을 기여하기 위해서 훈련을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단기코스로서 예산중장비학원외 5개 기관이 되겠으며, 훈련직종은 지게차, 굴삭기 운전, 인터넷, 요리, 간호조무사, 미용이 되겠으며, 대상은 57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7,660만 8천원으로서 훈련대상자는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자, 농업인 및 그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삽교산업단지는 삽교읍 두리 산29-1번지 일원에 44,474평, 사업비 86억 5,600만원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서 2006년도 완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4년 12월 24일 삽교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고시를 했고, 2005년 1월 10일 문화재관리청에 문화재 발급 허가신청을 해서 1월 25일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발급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2∼3월에 문화재 발굴을 해 가지고 7월에서 10월 사이에 1종 지구단위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해 가지고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비는 전액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저렴하고 안전한 청정연료 보급으로 주민욕구를 충족하고, LNG공급으로 도시공해 해소 및 군민 편익을 위해서 예산군 일원에 사업량은 공급기지 G/S 1식과 배관 107킬로미터와 정압기 19개소를 사업비 467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급기지 사업이 40억이 투자되고, 배관 정압기가 427억원이 드는데, 공급기지는 가스공사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배관 정압기는 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에 보면 작년도 5월 31일 사업계획서를 서해도시가스에서 한국가스공사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작년도 12월 31일날 홍성 V/S를 G/S로 수급지점 설치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V/S라는 것은 뭐냐면 차단기라는 거예요, 차단기. 거기에 차단시설을 했는데 그것은 G/S라고 하는 것은 공급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기지로 만드는 것이 가스공사에서 12월 31일 확정해 가지고 저희군에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금년도 6월 홍성 G/S 주배관공사하고 수급지점 설치공사를 착공하고, 또 6월에 공급 도시가스에서는 배관공사를 착공합니다. 그래서 배관공사는 1차 공사 홍성에서 덕산까지 하는 사업이 되는데 1차 구간이 6월에 덕산온천에서 세심천까지 구간을 먼저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배관 만드는 G/S공급기지는 지금 홍성에 가면 홍성 공설운동장 앞에 가면 V/S라고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집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계설치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서해가스를 갔다왔는데 거기 가서 사장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거기 기계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주문 제작 오는 것이라 6월에 주문 제작 오면 내년 초가 되면 거기가 다 기계만 만들면 다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준공을 1차 덕산까지 준공을 내년도 10월에 봤는데 앞으로 회사에서 2∼3개월 당겨 가지고 그 공급을 하는 것으로. 그게 끝나면 예산지역은 덕산, 삽교로 해서 묻어 넘어오는 2차 사업이 되겠고, 1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공급가스 기지 40억원하고, 도로 배관 묻는 것이 1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금년도 50억은 확보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제가 사장을 만나서 확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사후관리입니다. 산업단지 우리가 직접 하는 공영산업단지가 예산산업단지하고 신암산업단지가 있는데 내년에는 4건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예산산업단지는 오·폐수관 교체 600미터하고, 가로수 보수공사 38개소 해서 7,000만원을 투자하고, 신암은 아스콘 덧씌우기 4,000만원하고 관리동 보수 1식해서 1,000만원해서 2건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후관리 하겠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지원으로서는 기술훈련사업 지원 1인당 월 10만원하고, 생산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확대하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시설 및 운전자금을 7억원 이내에 저희들이 융자지원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유통업체 효율적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유사 석유제품 취급 대상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충전소, 판매업소 허가업체 지도단속과 고압가스 판매시설 허가업체와 액화가스 집단 공급 허가업체 21개소를 수시 점검합니다. 또 고압가스 제조 허가업체 지도단속 6개소, LPG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업체 11개소, 안전공급계약 체결 및 용기 상호표시 준수 상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입니다. 중동지역 정세불안 및 석유공급 우려로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고유가 시대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발적인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지속적으로 연중 실시하고, 위반차량은 공공기관 차량 출입통제 및 경고 스티커 부착하려고 합니다. 고유가 극복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저희들이 전개하고, 자전거 타기와 걸어 출근하기 운동 전개, 또 각종 홍보제작물 온도계라든지 플라스틱 자, 부채 등으로 홍보하고, 공공·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초등학생들에게 에너지 절약 교재를 구입해서 홍보용으로 배포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년차 사업입니다. 총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대상이 2,605개소인데 작년까지 한 것이 얼마를 했느냐면 1,721개소 해서 67%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75가구 1억 2,100만원을 들여서 시작해서 추석 절 이전까지는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 유치입니다. 수도권 이전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확립과 찾아가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금년도 중소기업 유치목표를 20개 업소를 정해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내 기업 입지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군비 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수도권 과밀화 이전 기업에 위치하고, 수고권 이전대상 기업체를 방문해서 유치를 협의코자 합니다. 코트라하고 수도권 산업단지 해서. 지난주간에 저하고 공업계장이 코트라하고 충남유치사무소를 방문해서 협의하고 돌아왔고, 앞으로 유망중소기업 촉진을 위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향우회 방문과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군수님 부군수님이 중앙에 가서 유망중소기업을 알선하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아산 탕정에 신도시가 설립되면서 대안입지로 거론되는 것이 그 사람들은 20분 이내에 있는 아산이나 천안지역이 유력한데 그것이 거기에 입지가 안되니까 어제 지사님도 관계자 회의에서 예산 충방이나 예산 쪽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안 입지로 예산충방, 또는 삽교 산업단지, 또 여기 관작단지 확충, 또 기타는 신암이나 신례원 쪽에 개별입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우리가 3∼4월 중으로 가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와 가지고 사후관리가 중요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기업유치 촉진자금을 창업자금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내고장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를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 개척이라든지 제품 홍보를 위해서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책자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영문까지 넣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배포를 했고, 또 기업하기 좋은 예산만들기를 위해서 우리 간부 군수님, 부군수님이 현장을 가서 격려하고, 또 기업인 협의회를 내실화 활성있게 해 가지고 서로가 상호를 증대하고, 또 우수기업이나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포상해서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관내에는 여러 기업이 있는데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눈높이가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구인인력 정기조사 및 구직자 우선 취업알선 하고,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취업을 홍보하며, 공공근로자 및 고용촉진 훈련이수자를 중소기업에 취업알선 시키고, 취업관련기간 연계한 취업을 홍보하며, 학교와 기업체를 연계한 지방학생 취업운동을 전개하고, 취업정보지 정기발간 및 군 홈페이지에 수시로 홍보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군에 있는 업체에 취업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교통안전 대책추진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처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증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140개소 1억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신호등 점멸등 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안전표지판 및 시설물 정비, 보강하고, 교통안전 홍보 및 교통교육 단속을 해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예방교육과 사업용 자동차 시·군단속을 연 4회 실시합니다. 예산교통 경영악화에 따른 대책강구로 차령 만료된 대형버스 대·폐차시 중형으로 교체를 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43개 노선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며, 적자노선 감축 및 운행시간의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경영 감축과 경영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보행자 안전시범거리를 국민은행에서 쌍송정류소까지 개설을 해 가지고 차로 규제봉 설치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점 단속하고, 주차장 환경정비 및 주차편의를 제공하며, 교통환경 선진화를 위해서 주변환경 조성을 해서 무단방치 차량 강제 폐차를 4회,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지도단속을 연 4회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운수종사자 해외 체험연수를 금년도 시행코자 합니다. 운수업계의 장기간 불경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 감소로 사기가 저하되어 불친절 난폭 운전으로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하고 있고, 운수업계의 경쟁력을 키우고,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의 경쟁력 있는 교통업계 벤치마킹을 위해서 친절마인드를 체험해서 고객감동의 선진교통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연수계획은 20명 정도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교토에 있는 MK 택시를 가려고 합니다. MK 택시회사 기사들의 활동상황을 현장체험해서 그들도 우리 기사들이 감동을 받게. 그래서 연수비용은 2,400만원인데 군비 지원 2,000만원하고 자부담 400만원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코자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료주차장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군청 앞에 하고, 저쪽 역전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 앞에 예산역에서 무한사거리에 있는 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금을 10% 선납 받고 위탁해서 단체에서 하고 있고, 군청 앞에는 그동안은 경우회에서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 유치원 앞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남은 게 29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폐쇄해 가지고 자유로 쓰려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먼저 군청 공무원이나 누가 주차하면 우리 군청 주차장을 가지고는 민원인을 감당할 수가 없어 가지고 2월 1일부터는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군 지역경제과 공공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9시부터 18시까지는 민원인들은 돈을 안 받고, 민원이 아닌 사람만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불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주차를 방지하고, 우리군에 오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겠금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직영으로 해서 이러한 운영하되 1년에 1,200만원 정도가 전부 두 가운데에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주차문제가 제일로 문제되는 곳이 지금 산성리 지역이죠?

예.

원인은 파악해 보셨나요?

예?

원인이 왜 그런지?

서오아파트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언제가 제일로 심각하냐면 5시부터 8시 3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기가 왜 그런가 제가 했더니 퇴근시간이 되면 일시에 차가 몰리고, 또 하나는 상업하는 분 거기가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받쳐 놓고, 또 어떻게 해서 예산의 모든 저녁문화가 그쪽에 있어서 오는 사람이 다 거기다 받쳐놔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밤에 한 7시 8시 되면 택시들이 또 손님을 끌기 위해서 다 받쳐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부군수님이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난번 1월 8일부터 5시부터 8시 30분까지 직원이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길은 뚫어지는데 다 차가 가니까 장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한쪽에서는 장사 저기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가 도시계획을 할 때 이걸 2차선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한 대만 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은 단속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오면 또 소용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거기가 보행도로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을 조금 늘리면 문제는 풀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부 한 다음에 우리가 구정 전까지만 하는 것으로 일단 하명 받아서 끝난 다음에는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문제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신데 도시구획정리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십 년도 못 내다보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주차한 거 스티커만 발부하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더만 영업이 안 되네. 또 아니면 차 댈 곳이 없어서 이러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까 실무적으로 말씀도 하시더만 주차난이 과연 인도를 줄여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도 정확히 판단도 해 주시고, 도시과하고 같이 상의가 되어야 되겠죠.

이 관계는 저희들이 문제 부각을 하면 천상 도시과에서 할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보시면 보행도로가 넓더라고요. 인도가.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양쪽으로 줄이면 차 (청취불능),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서 일단 보고드린 다음에 관계 부서에서 얘기하면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금. 일단은 우리가 엊그제도 구정 전까지는 우리가 하명 받았으니까 그때까지 단속하고 나서 문제점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위 분들한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유야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 되네, 안 되네 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방안을 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구 산업대 앞에 구 터미널 부지 다 샀죠?

예.

그 계획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산 것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샀고요, 거기 공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 과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계획해서 아마 설계가 되고, 지금 업자 선정해서 해빙되면 착공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군에 지난해에 가짜 유류를 판매하다가 적발한 적이 있죠?

예.

근데 아직 공개는 안 하셨죠?

그것을 공개는 안하고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의회한테도 공개하지를 않았죠?

그것은 저,

우리는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알 권리도 있는 거고, 그것을 알아야 만이 그것을 공개하면 그 유류판매소는 피해를 볼 테지만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그 집에서 가짜를 넣지 않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현금 돈을 주고서.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께서 우리 의회에라도 와서 보고 좀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방송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공개 안 되는 사항이라,

아니 그게 뭐 공개 안 할 게 아니라 지난 업무보고도 했는데요, 우리가 두 가운데 걸렸습니다. 응봉에 있는 유 누가 하는 그분이 하는 주유소하고, 금오주유소요. 둘이 걸려 가지고 저쪽은 2,000만원, 이쪽 2,500만원. 청문회하고 다 처분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자들이 와 가지고 그걸 하길래 그거는 공개를, 왜 그러냐면 그게 또 거기도 많은 돈을 냈는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공고까지 할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서 지난해 2004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타 과장들이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실천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예산시장, 역전시장, 덕산시장을 지역경제과장께서 과원들과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불도우저처럼 이렇게 밀고 나가서 아무 탈 없이 무난히 엄청난 일을 해 냈다는 것을 예산군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 직원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관작산업단지나 삽교산업단지가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이고, 과장께서는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공장을 유치하시고 해서 예산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보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아까도 언뜻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밝히셨는데 천안, 아산 탕정지역에 삼성전자가 옮김으로 해서 그에 따른 계열회사 유치경쟁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쪽에도 신례원, 예산읍 일부, 신암 일부 쪽 그런 거리면 가능하겠다 해서 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관작산업단지 거기 확장을 수철리 들어가는 입구 기술센터에서 하는 묘목장, 또 그 위에 산림조합에서 하는 묘목장 그 일대로 해서 약 45,000평 된다면서요, 거기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산 신도시 탕정에 1단계 뭐냐하면 LCD라는 것이 알아보면 1기, 2기, 3기, 4기, 6기, 7기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한 것은 6기예요, 6기. 그런데 앞으로 7세대, 8세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2차 사업을 곧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삼성계열사가 아니고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인데 그 협력업체를 삼성에서 하면서 어디로 끌어들이려고 하냐면 일단 계획이 아산에 가면 둔포에 가면 정보화단지라고 해가지고 50만평을 조성합니다. 거기로 하려고 그러는데 삼성에서 나오면 20분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거기를 얘기하는데 거기가 처음에는 분양가를 3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60만원, 70만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도저히 아산하고 천안지역에서는 입지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눈을 돌린 것이 어디냐면 우리 예산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몇 개 회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곳이 우리 예산지역에도 어디를 원하느냐면 이쪽 관작리하고 간양리지역하고, 신암에 있는 종경, 계촌 그 지역. 그 지역이 탕정에서 22분 이렇게 왔다갔다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요구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산읍에는 다 도시계획지역이거든요.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개별입지로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개별입지로 했을 때에는 도시기준 용적율이 20%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관작단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어요. 하는 것은 이쪽으로 우리 군유지 땅도 있고, 이쪽도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사실 군유지 있는 땅은 우리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면 채산성이 안 맞아 가지고 반대방향으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상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이것을 준공한 다음에 해야지, 준공 전에는 되지를 않아요. 왜 안 되냐면 준공 전에 하면 지금 사는 땅은 그 전 땅값으로 못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것이 준공이 금년도 상반기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맞춰 주려고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충남방직 있잖아요. 충남방적을 지금 도에서도 그놈을 충남방적이 지금 얼마냐면 평당가격으로 30만원 정도면 사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충남방적은 어떻게 해서 브레이크가 걸렸느냐면 지금 법정관리에서 충남공장을 1차로 대전공장을 매각계약 체결을 했어요. 체결해 가지고 그게 갚게 됐는데 산 사람이 돈을 못 치룬 겁니다. 못 치뤄서 1차로 내일 모레까지 기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한에 그것을 다 갚으면 그것으로 채무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충방을 예산공장을 파느냐 계획이 나오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다시 법정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대안입지를 내는 것이 어디냐면 삽교산업단지입니다. 삽교산업단지가 지금으로 가면 탕정에서 거기까지가 얼마 걸리냐면 35분, 40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다시 난 도로가 개통이 되면 예산관작에서 거기까지 5분 내지 6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구상할 것이 관작단지 앞에 있는 도로를 연결시켜 가면 오히려 같아 가지고 그 얘기를 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삽교산업단지를 우리가 하는 거, 그것도 아직 결정 안됐으니까. 그 다음에 3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신암 쪽에다가 우리가 4만여 평 정도로 해 가지고 3개회사가 요구를 해요. 2만평, 1만평, 1만평해서 들어오겠다. 그리고 그쪽에 제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위 분들 결심을 받은 다음에 책자로 만들어서 관련 회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코트라 가서 얘기하니까 지금은 회사들이 설명을 하려고 해도 1∼2월은 결산하고 사업계획을 하기 때문에 3월쯤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관계회사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협력업사를 몇 개라도 해 가지고 지역 고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하튼 4∼5만평 대지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고용효과 2,000명 이상 되고, 또 그만큼 인구유입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총력을 다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단지 농공단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5만여 평 여력은 있어요. 있는데 그게 별도로 지금 안 되는 것이 현재 삽교 산업단지가 지정고시가 되어 가지고 기존에 지정고시 된 단지가 미 분양면적 10%가 나오면 새로운 단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단지를 신설을 못하고 확장 쪽으로 지금, 저 사람들은 2007년도에 가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하고 삽교산업단지, 또 충방, 신암에다 별지 입지 이 네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그것을 해 가지고 안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다른 계열사보다도 삼성전자의 계열사가 전망도 있고, 고용효과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쪽에 보고내용은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예산군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노력이 많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 10월까지 계획이 됐죠, 덕산까지?

예.

그런데 예산읍에 자세한 내용이 예산읍까지는 언제쯤 될 건가 그것 좀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까지 덕산까지 오픈을 하고요, 지금 예산은 2008년도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면 덕산에서 예산까지 끌어오는 선이 지금 도로에다가 굴착을 하고 한다면 도시가스관은 판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오버링을 해야 되요. 그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덕산 세심천에서 다시 내는 도로가 있어요, 국도45호. 거기다 묻어 오려고 하거든요, 그 선으로. 그 선으로 묻으면 이중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어제도 사장 만났는데 일부 구간이 아직 구간 설정이 덜 됐다고 해서 그것만되면 그게 빨라지면 우리도 빠를 수 있고, 그게 늦어지면 예산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가스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대한 중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금까지 노력한 문제로 봐서는 전망이 있어 보이는데 더욱 노력해서 2006년 이후 2년 후에 2008년이라고 했는데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손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부의장님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 소요예산 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여건전망으로서는 민선자치 3기를 맞아 고품질 건설민원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며, 지역간 개발욕구 증폭 및 경쟁력 심화가 예상되고, 도로교통망 확충 및 정비사업의 요구 증가가 예상되고, 선진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필요성이 증대됩니다. 운영방향으로는 건설분야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로 주민만족 행정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가시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겠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정주체계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재난·재해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건설과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외 15개 사업에 237억 6,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예산액은 178억 1,600만원으로 59억 4,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외 16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국유재산인 건교부 소관이 21,337필지 27,502,575㎡고,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4,440필지에 1,121,402㎡입니다. 잡종재산은 현재 대부계약이 징수로 하고 있는 필지수가 819필지에 565,7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용도폐지 등 주민생활 불편민원 발굴을 적극 해소하고, 폐천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수익허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양천 등 5,918만 7천원의 사업비로 분할측량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국가하천 무한천과 삽교천 편입 사유지 보상이 총 90필지가 신청돼서 2004년도 50필지가 줬기 때문에 40필지 18,129㎡에 대한 1억 7,418만 8천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사유지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를 하겠으며, 금년도 관리계획에 의한 폐천 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계화 경작포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지구에 9.1㎞해서 총 사업비 9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 단비가 1억 400만원 해서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해서 3월 착공을 해서, 5월 보조기층 및 포장을 해서 10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골지구로서 신암면 신택·용궁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0㏊이며, 총 사업비가 11억 2,000만원이며, 금년도 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분을 착공해서 5월까지 급수 및 배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축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소에 33억 3,100만원인데 기투자가 24억 4,000만원, 금년도가 마전소류지 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상소류지는 금년도 6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마전소류지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2단계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신양지구로서 마을안길 포장이 3.8㎞, 옹벽 및 부대공사 1식 해서 총 사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단지조성이 115,297㎡ 해서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된 게 21억 8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년에 8억 9,200만원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단지조성 및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12월까지 부대공사를 포함해서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총 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억원이 투자되고, 금년 이후에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도에 투자할 계획였었는데 농림부에서 방침이 변경돼 가지고 기본조사를 11월까지 했는데 그 심사과정이 있어 가지고 3월경에야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기본조사를 농림부에서 해서 저희 군에 통보가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에 착공해서 2005년도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시행 사업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고덕 용리지구 외 4지구에서 L가 5.9㎞해서 6억 1,300만원이 있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신암 두곡1지구 외 1지구가 285㏊해서 3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곡지구 가을착수는 작년도 11월부터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연이어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곡2지구 가을착수분은 금년도 11월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딴산교 가설공사입니다. L가 270m, B가 11m, 접속도로가 L가 530m, B가 9.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9,400만원으로서 기투자가 59억원 해서 기초공, 교대·교각하고 스틸BOX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서는 총계획이 39억 9,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29억 9,400만원이 되고 10억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스라브하고 접속도로를 공사하는데 우선 기확보된 예산으로 스라브하고 접속도로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12월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장 및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6호선으로서 응봉∼대흥간 해서 사업량이 L가 0.6㎞, B가 8m 해서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측량설계를 해 가지고 4월에 착공해서 금년도분이 12월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곡∼오추간 외 4지구로서 L가 3.9㎞, B가 6m 23억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4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양 연리 도로 확·포장 공사 외 7지구로서 L가 3,310m, 사업비가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양 1교 외 2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월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하고,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표지판 정비 10개소와 차선도색 25㎞, 아스콘덧씌우기, 가드레일, 소파 보수 해서 총 5억 4,700만원 해서 5억 4,7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해서 2월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국도 및 지방도 보수업무가 아직은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지방도는 충남도 종건소에서 도로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 3월 이후에 결정을 해 가지고 도로보수 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으로 검토돼서 그런 것도 자체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리천 외 3개소로서 L가 3,210m, 사업비는 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품의를 해 가지고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3월에 착공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지구외 지곡지구와 노곡지구 16.6㎞ 해서 총사업비가 132억 5,600만원입니다. 기 시행이 48억 4,000만원 했으며, 금년도에 지곡지구가 20억원, 노곡지구가 10억원 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1년부터 지곡지구는 사업시행을 했고, 노곡지구는 금년 2월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는 금년도분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금년도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하상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천 정비가 L가 8.8㎞ 해서 총 사토량이 718,800㎥가 되겠습니다. 부산물이 38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억 1,700만원으로서 기시행이 11억 5,400만원 시행했으며, 금년도에 11억 3,300만원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2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금년도분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특수시책으로서 도로변 갓길 포장계획과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계획, 하천유수 지장수목 제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로변 갓길 포장계획입니다. 도로변 갓길 포장으로 주민 통행안전 및 교통사고에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도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인데 저희가 시행하는 도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정비사업 추진시 기 포장된 갓길 미 포장도로를 우선 선정해서 당해연도 사업 시행노선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읍·면 소재지 주변 및 학교 주변지역을 하겠습니다. 3월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4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계획입니다. 저희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구간으로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방법은 군 보유장비 및 도로보수원을 활용해서 직접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도로 확·포장 등으로 폐도되는 국도 및 지방도로상의 기존 안전시설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재활용 설치로 군 재정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초 읍·면에서 수요조사후 신청된 관내도로 중에서 주민통행 이라든지 안전이 시급한 노선부터 설치코자 하겠습니다. 2월까지 읍·면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3월에서 12월까지 수로원으로 하여금 수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수 지장수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최근 개수공사를 시행한 하천을 제외한 국내 대부분의 하천에 지장수목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우기 전에 지장수목을 일제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5,000만원으로서 하천내 지장수목, 협잡물을 제거해서 불규칙한 하상에 대한 정비로 우기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월까지 대상하천별 전부 조사해 가지고 3월에서 춘기, 추기로 해 가지고 우기를 제외한 사업을 지속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 봉산에 당곡에서부터 사석리간,

예.

노선버스가 있는데 차가 내려오면은 이쪽에서 보고서 차가 못 가요, 비키지를 못해서. 한데 확·포장 공사하는데 거기 좀 어떻게 해 줄 수 없습니까?

사실 저희도 시급한 노선중의 한 가운데입니다, 지금. 저희가 버스노선을 농어촌도로내 버스노선을 해 가지고 사실 봉산 사석리에서 당곡리간 그쪽 노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도 차후 연차계획을 조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기는. 왜냐면 차가 왕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그냥 오고 하기 때문에, 더구나 버스인데. 이것 좀 어떻게 내년도 사업이라도 어떻게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김승기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작로 기계화 포장관계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신암 해 달라는게 아녜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군하고 기반공사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거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기반공사 100번은 들어갔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면 우리 농업군에서 말입니다. 농업군에서 농사를 지어야 할 문제를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 구간 지금 김승기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구간 중에서도 중앙로라도 해 주면은 이것이 연차적으로 농사짓는 것도 다음 해에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째 각 지역별로 삽교나 지금 대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기반공사와 협찬을 해 가지고 도의원하고 얘기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 노력을 안 하면 후반기에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거기서 한 번 신랄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기반공사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을 보내 가지고 금년도 사업지구 선정할 때에는 지금 미비 된 읍·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공사에서 하는 면적이라든지 비율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권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다 기계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예.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등 들어가면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농업군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고선 말이죠 지금 타 시·군에 비교해 보면 예산군에는 아주 정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앞으로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 말이죠, 이 문제의 해결이 안 되면은 건설과 앞으로 올라오는 거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할께요. 예당관광지 지금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딴산교 지금 준공이 올해 금년도에 되지요?

금년도 말로.

그렇지요?

예.

그럼 딴산교에 진입하는 길 무슨 역전에서 진입하는 길은 손지리쪽으로 가야 될테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 온다고 하면은 응봉 사거리를 통해서 후사리로 들어가야 될 테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된다면 아마 대률로 넘어가서 되는데 예당저수지 관광지로 만든다고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면서 진입로 도로가 제대로 준비가 안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손지리 구간 보면은 예산역전에서 서울서 내려오는 길로 진입을 하자면은 지금 도로폭이 5m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교통사고도 많고, 거기가 지금 버스도 같이 교행을 못 할 수 하지 못하는 그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리 놓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공원사업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인 사업이 도로인데 도로가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고 나서 공원화 사업이 되든 무슨 사업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 예당저수지 뭐 공원하나 만들어 놓고 길 없어 가지고 길은 나중에 사업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순서가 바뀌지 않느냐.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길 순환도로 내면서 입체도로로 구 소방서부지구대요. 거기로 들어가는 입체도로로 했으면 아주 좋았을 것을 말요. 생각을 안 해 가지고 그 서울서 오다 내려오면은 사거리 삼광연탄 사거리에서 직접 그 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측에 붙여 가지고 낼 때 길을 교량을 할 적에 그때 했으면 아주 손쉽게 해서 진입로가 참 좋았을 것을 아쉬움. 대술 쪽에 넘어올 때도 입체형으로 우측에 빠져 가지고 뉴턴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하면은 아주 좋았을 것을 생각이 지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우리 실무과장이나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생각 좀 깊이 하셔 가지고 이중으로 설계가 되고, 다시 또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신중히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고, 그 길은 앞으로 그 길 아니면 예당저수지 주변까지 그럴 거예요, 아마 전체로. 한다면 우선적으로 길부터 준비는 건설과에서 돼야 경영문화관리실이 됐든 다른 실·과에서 해당하는 공원화 사업이 원만하게 될 거라는 생각해서 뭐 다른 사업도 좋지만 이왕에 군에서 어떤 중점사업이 된다 하면은 그쪽으로 우선적인 거 먼저 해야 될 사업을 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계획을 참고해 가지고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도로여건이 불비해 가지고 모든 관광지에 사실 여러 가지 계획해 놓은 것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딴산교 가설공사 금년에 준공되요?

예, 금년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그러면 금년도에 되면은 나머지 공원화도 그것도 금년에 마무리 돼요, 조그만 소공원 만든다고 하면?

예,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공원에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요. 전 과에서도 관계가 돼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딴산교를 황선홍교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얘기가 몇 년전부터 계속 흘러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황선홍이 고향 동네에 큰 대형교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역도 알리고, 또 황선홍 선수의 업적을 좀 남기고, 또 관광지 관광효과도 누리고 해서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거기에 걸맞은 양쪽 교각에 축구공원을 세운다든지, 또 공원에 동상을 건립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연구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황선홍교라고 지금은 할 수 없구요. 지금 딴산교로 해서 사업비를 해 왔는데 준공시점에서 폭넓은 수렴을 해 가지고 좋은 안으로 해야될 그런 사항이지 여기서 한다고 답변할 그럴 저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추후에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종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산 업 과 장 양승일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건 설 과 장 이찬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 문 위 원 정진영 전 문 위 원 이용억 전 문 위 원 장석주 의 사 담 당 강환균 직 원 이용수 속 기 곽은영 기 록 원경애 회의록 서명 의 장 이회운 (인) 서명의원 조기덕 (인) 서명의원 강연종 (인)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