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봉 의원 발언
태중
최태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지나고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지만 지난해는 유난히 어려운 한 해 였기에 을유년을 맞는 마음은 특별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서대문구의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위하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할 향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호섭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정호섭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새해를 맞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은 구민의 복지증진 및 일선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과 영유아 보육에서 노인복지까지 서비스 그리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찾아 보살피고 도움을 주는 일에 항상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5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승억 과장께서는 11페이지부터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봉
김대봉위원
자활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고. 12페이지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기본 취지는 수급자들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우리가 급여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적 일자리형은 집수리 사업, 녹화사업 등을 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시장 진입형으로 갑니다.
대봉
김대봉위원
잠깐만, 사회적 일자리형이다 하면 집수리 녹화사업에 그 사람들을 투입해 가지고 일당을 준다 이거예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대봉
김대봉위원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얼마나 줍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하루에 일하는 것은 일거리에 따라 다르고 2만 5,000원에서 3만원 사이가 지급이 됩니다.
대봉
김대봉위원
약 28명으로 돼 있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참여하는 인원이 매월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봉
김대봉위원
매일? 매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매일이요.
대봉
김대봉위원
좀 적지 않은가 생각해 가지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지만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시작해서 시장진입형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자활공동체는 2년, 3년째 됐습니다. 그건 인건비가 벌써 사업비를 보시면 사회적 일자리형의 경우 3억 6,200만원,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은 1억 6,400만원으로써 인건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활공동체로 가면 이건 거의 자립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예산이 6,500만원으로 확 줄어들고 앞으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업을 해서 자립을 하게 됩니다. 아주 바람직한
대봉
김대봉위원
자립하면 구청하고 상관없이 시장으로 나가서 하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인쇄사업과 도시락 사업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거죠.
대봉
김대봉위원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들이 다시 또 자활공동체로 들어와 가지고 일정기간 지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지금은 구에서 하지 않지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구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구에는 얼마나 지급하는데, %를 차지하지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예산배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비 50% 시비ㆍ구비가 25%씩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생계급여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급일이 20일이고 한 달에 1인 가구는 34만 3,000원 최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수입이 좀 있을 때는 그 수입을 감합니다. 34만 3,000원에서.
종철
김종철위원
여기에 5인 가구가 114만 789원입니다. 6인 가구는 126만 4,419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5인 가구가 6인 가구가 생계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뭐냐, 그 근간이.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여건은 일단은 5인이 됐든 6인이 됐든 노약자와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애들 그 다음에 환자들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그 다음에
종철
김종철위원
전부 5인이 있는데, 6인이 있는데 전부 생활능력이 없다 그런 가구가 우리 구에는 몇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전체 인원수로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지금현재 2,800가구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5인 가구와 6인 가구에 해당하는 것이 2004년에 기준해서 몇 가구 있었느냐 이 말이야.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않고 나와서 보고하면
창표
기창표위원
극소수일텐데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건 소수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어쨌든 극소수라고 할 것 없이 최소한도로 5인 6인이 대상될 수 있는 생계급여가구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과장, 계장, 팀장들로 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야. 문자상으로만 있지 있느냐 없느냐. 여기 나오기 전에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숫자만 가지고 나오지 말라, 됐어요.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두 번째는 내실있는 경로잔치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내실있는 경로잔치에 대한 인원을 해 놨습니다. 2,000명 이상 됐을 때는 250만원, 천명부터 2,000명까지는 200만원, 천명까지는 150만원. 그렇다면 여기 오기 전에 2,000명 이상 되는 동은 몇 동이에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4개 동입니다. 홍은2동, 남가좌1동, 북가좌1ㆍ2동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은 노인의 몇 살 기준입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1,000명서부터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12개 동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천명 이하가 5개 동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파악이 됐다면 파악된 것을 우리 의원들이 미리 알아야 됩니다. 이 사항을 우리 동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이 정도는 우리 의원들에게 알아야지 자기 동에 대한 노인에 대한 문제를 관리할 걸로 보니까 그것도 하나 깔아줘야 되겠다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심의때 깔아드렸는데 다시 한 번 깔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을 깔아서 우리 의원들이 알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분야에 있어서 지금 자립, 우리 구에서 수용하고 있는 데가 있죠. 14명, 12명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이 지금 어느 동에 있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북아현1동에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양반들 오십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생활합니다. 주간은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데리고 가고 주로 장애아동들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보호는 3개월 이하 거기서 아예 생활을 하는데 물론 집에는 부모들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집에 왔다 갔다는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실제로 수용하고 있습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종철
김종철위원
수용은 주로, 관리는 누가 하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여기 장애인 복지 자립자금을 1억 얼마 줬다고 돼 있는데 9가구에, 지금까지 그 기금이 나간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2004년 12월까지 9세대에 1억 3,300만원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시설했어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자립자금대여 최초 실시시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97년도부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97년도부터 2004년까지 했는데 9세대 밖에 안 됩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실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7년부터 2004년까지 자립자금 대여에 있어서 몇 세대가 되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97년도부터 2004년까지 대여한 금액이 얼마나 되며 5년 거치에 5년 상환이라고 했는데 상환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9세대에 1억 얼마만 했다, 그것 밖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실적만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97년도 이후부터 전체 실적은 별도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해 주되 5년 거치하고 5년 상환한다, 사실 그 사람들이 대여를 해 갔는데 실제로 상환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야말로 자립금을 가지고 가서 상환능력이 가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기준적인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지금 막연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태중
최태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북아현동 장애인 복지관 명칭이 해결됐어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왜 여태 해결이 안 됐어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시립 농아인 회관으로 쓰겠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아무리 시에서 시비 40억을 지원해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도 투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을 조율중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보면 각 과마다 준공 날짜가 다 달라요. 어떻게 된 게 여기에는 2006년 4월로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보면 2월로 되어 있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요, 주민자치과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리고 보고할 때마다 2개월씩 2개월씩 늘어가요. 2005년 12월로 완공된다고 했는데 2006년 2월로 하더니 지금은 2006년 4월로 되어 버렸네.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아마 추진과정에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주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일자나 추진사항들은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관이 사회복지과하고 결부가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받아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경로잔치 말고 구민의 날 효부상 주는 것도 여기 하는 것이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런데 서대문구에 효부상이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구민 대상 말씀하신 것입니까?
기봉
이기봉위원
네.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구민 대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각 동에서 대상을 받아 오더라도 구민 대상의 여건상 맞지 않아서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추천은 여기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에다.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봐요. 어르신 생일 축하 이게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4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4만원 정도예요? 3만원이 아니라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3만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하다보니까 그것가지고 모자란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기봉
이기봉위원
보면 장애인 생일 축하는 3만원 여기는 4만원, 생일 축하 계획마다 다 달라요 그 금액이.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생일축하도 원래 최초 예산심의 때는 5만원으로 하고자 했었는데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만원 너무 많다 그래서 금년은 3만원으로 해 보고 내년부터 다시 금액이 적으면
기봉
이기봉위원
이 문제도 일원화를 시켜야지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직 시행을 처음 해 보는 것이니까, 금년에 일단 3만원 가지고 일단 해 보자, 그렇게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경우 작년에 해 보니까 금액이 적기 때문에 금년에 만원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열
김영열위원
장애인하고 노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차등 둘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데,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 아닙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전체 장애인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1·2급 중증 장애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령하고 상관없는 거죠.
영열
김영열위원
29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하고 밑에 보면 냉방기 구매 설치, 특수사업에 복합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니까 냉방비가 엄청나게 연료비가 나오더라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냉방비도 운영비로써 29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영열
김영열위원
별도로, 어디 있어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29페이지 맨 밑에 운영비
영열
김영열위원
3,934만원, 이거 지원해 주려고 예산 잡으신 것입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렇다면. 왜냐 하면 설치해 놔도 냉방비가 아까워 가지고 못 틀게 하고 싸우고 그러시더라고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좀 절감해서 쓰시는 노인들이 있으시니까
영열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30쪽에 푸드마켓 하고 푸드뱅크가 있는데 잘 하시는 것인데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원화해야 돼요? 푸드마켓을 또 하나 만드는 것 같은데.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고
영열
김영열위원
처음이죠? 뱅크는 했던 거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서울시가 도봉하고 양천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로서는 우리구가 최초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하면 푸드마켓은 상설 운영합니다. 생필품 위주로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쌀 같은 것이 들어오면 좋고, 쌀이 수요가 지금 가장 많답니다. 그래서 쌀이든 의류든 반찬이든 그런 것을 상시 본인이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게끔 물건을 진열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는
영열
김영열위원
아니 푸드뱅크는 했던 것이니까. 그러면 마켓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우리 구가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물건을 우리 구에서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아니 글쎄, 지금 두 군데 설치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설되는 물품 기준이 안 됐을 적에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대기업들한테 이런 게 있다고 홍보해서 기탁을 받도록 해야죠. 그게 더 큰 문제죠.
영열
김영열위원
또 그것도 또 많이 받아놔도 보관에도 문제 아닙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여기가 45평이라고 그랬는데 지하에 창고도 한 10평 있고 우리 마켓이 한 35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창고는 충분하고 지금 기존에 도봉하고 양천에서 하는 것 보면 물건이 없어서 못 주지 보관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론 서울시 전체 수급자들이 오지만 우리 구는 하게 되면 물건이 양에 따라서 우선 우리 구민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구민 위주로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예산도 지금 1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세부사항으로 9,800으로 이것은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 1억 1,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비 지원을 8,000만원을 받을 예상입니다. 일단은 8,000만원만 준다고 해 가지고 협의중인데, 물론 아직 지정도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신청만 한 상태이고요, 물론 담당팀장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고 얘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지금 이게 잘만 되면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아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저소득층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기탁물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이 운영의 키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 사업 많이 하시는데 금년 한해도 좋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생일 축하 부분하고 장애인 생일 축하 부분하고 만원 차별이 나는데, 특히나 저소득층 장애인 생일 축하,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보다 신경을 쓰자 해서 금년 예산을 짤 때 1인당 5만원씩 해서 이렇게 짜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보고된 상황은 400명으로 해서 1, 2급 정도로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666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숫자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3만원으로 다운시킨 것인지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때 개략적으로 파악했던 거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각동에다 공문을 다시 한 번 시달을 해서 숫자를 받은 게 666명 이었고 전에 예산심의때 황 위원이 5만원으로 편성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 하고 예산집행 과정의 협조 과정에서 작년에 독거노인 3만원 가지고 실시를 했으니까 장애인은 금년에 처음이니까 3만원 가지고 실시해 보고 그게 부족할 경우 내년부터 인상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무래도 우리 구 예산형편상
황춘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하면 돈이라는 것은 쓰기 나름인데요. 사실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쓰는 3만원은 큰 돈이 아니에요. 개인들에게 쓰는 돈은. 특히나 살만한 분들이 아니고 진짜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했는데 3만원 크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생각을 잘못한 것 같고 기초적으로 안을 잡았을 때 5만원씩 잡았으면 적어도 4만원 정도를 하든지 작년에 3만원 하다 보니까 부실하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한다해서 그것을 3만원으로 고정시켜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생색내기용 밖에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금액이 2인 이하 가정, 3인 이하 가정해서 2,500만원, 3000만원 설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전세주택자금을 제공받으려면 그 자격이 중증장애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조건이 뭡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신청 당시의 월세 장애인 가구
황춘하위원
그거 하나하고 보증인이나 이런 것 필요없이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은 필요 없고 왜냐면 우리가 전세를 우리가 얻어줍니다. 구청 명의로.
황춘하위원
우리가 얻어서 구청명의로 얻어서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거기 거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 왔는데 2년을 살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그것은 장려를 해야 할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누가 보증도 서 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할 능력도 없는데 그런 획기적인 발상은 좋은데요 지원현황이 10 가구로 돼 있어요. 10가구에 국한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있으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게 시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가정이 연한이 다 차서 나가야 되는데 아주 어려워서 못 나가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대기자가 또 있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10 가구를 얻어서 자꾸 리턴 시킨다는 얘기네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왜냐면 그동안에 어느정도 생활이 형편이 나아질 거 아닙니까?
황춘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여기 생활복지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궁극적으로 서울시에다 이런 정책은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부하나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서대문구에 노인분들이 총 28,527명이신데 65세 이상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작년 11월까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약 3만명으로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65세 이상 국민생활기초보호에 대한 수급자는 1,300여 명 되고 또 저소득노인이 258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하고 저소득 노인분들 다해서 한 1,600명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 숫자는 전체는 파악이 안 되고 노인인구 3만 잡고 약 8% 정도 추산합니다.
황춘하위원
3×8=24, 240명 정도 그러면 24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중증치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분들 수용은 누가 하고 있는가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홍은동에 있는 건 단기보호시설 구립이고 다른 8개소가 있습니다. 보호시설이.
황춘하위원
그 8개소에서 수용하는 인원은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120명 정도
황춘하위원
그러면 현재 앓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240명 중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120명이 있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관내 보호를 받지 못한 부분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소득층에 관한 부분이고 우리 관에서 어떤 생활이 어려운 분들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되는데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이 분들은 개인의 비용으로 민간시설에 위탁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거기에도 수용하지 못한, 거기에도 의뢰하지 못한 이런 경제적인 여건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이죠. 그 층이 더 나는 두텁다고 보는데 그 층의 숫자들은 몇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아니, 전체가,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황춘하위원
3만명 전체 240명, 아니죠. 그것은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2,400명이죠. 3만명의 8%니까 2,400명, 노인인구의.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꽤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지금 아직 추진을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땅을 못 구해서 그런데 땅이 200평 정도의 땅만 있으면 우리 구비로 사서 건립비를 최대 40억까지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황춘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과장께서 얘기한 내용과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최상류층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민간위탁시설에 의뢰할 수 있고 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우리 관에서 돌봐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수용하고 있는데 그 중간층에 있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맡기지도 못하고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에 의뢰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본인들 내지는 가족들이 돌봐야 되는 형편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그 한 분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엄청난,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적인 손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중간층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지금서부터 구상해 내야 되고 쉬운 얘기로 김화형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땅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못한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논리 같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주변환경이, 주변 주민들의 님비현상 형태로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그런 정서를 충분히 이해시켜낼 수 있는 노력도 겸비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금년 사회복지과의 제일 우선 순위 사업을 이런 쪽의, 기 잡혀있는 어떤 장애인 우리 노인분들 이런 분들의 사업들은 정해져 있는 수순대로 갈 거니까 그 위의 사업으로, 제일 우선순위 사업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안을 자료를 숫자하고 취지하고 타당성 하고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5만원씩 송금으로 붙여준다는 거 있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에서
성덕
홍성덕위원
그걸 쌀이나 라면이나 현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돈으로 주는 경우 선진국은 돈으로 주는 예가 없습니다. 티켓으로 줘서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선진국에서는 하는데 왜 그러냐면 현금으로 주면 이를테면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워 버리고 술 먹을 줄 아는 사람 술 먹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꼭 쌀을 고집을 않더라도 라면이랄지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주는 게 좋고 선진국은 이미 돈으로 주는 예가 없어요. 말하자면 티켓으로 주는데 현금으로 바꿔서 쓸 수 없다는 명시를 딱 박아서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금으로 주는데 현금으로 주는 게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각 동별로 수급자에 따라 현금 배분이 남가좌2동의 경우 전체 수급자가
성덕
홍성덕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아니 글쎄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00여 가구에 60가구만 지금 현금이 5만원씩 나가고, 60가구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현금으로 필요한 가구도 있으니까, 그건 아무래도 동장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이번에 쌀도 2월 1일 배분할 것인데, 수급자 수요에 맞춰서. 쌀과 현금을, 현금이 필요한 가구도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진국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그 나라도 다 현금이 필요할 것이고 쌀도 필요할 것이고 김치도 필요할 텐데 우리는 현금으로 주면 만에 하나라도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마약을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돈을 받아 가지고. 담배를 사 피운다든가 술을 먹어 버린다면 우리가 준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에 가서 동장이 알아서 하도록, 쌀을 주든 라면을 주든 김치를 사주든 연탄을 사주든 말하자면, 그런 것으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물품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동모금회에 일단 입금이 된 것은 구좌로 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모금에 들어간 것. 개개인의 구좌로.
성덕
홍성덕위원
그런 지침이 나와 있어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규정에 나와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그 자료 좀 가져와 봐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금 배부를 최소화했고 나머지 현물로 기증된 것은 현물로 다시 배분을 하겠는데 또 어느 가구에 따라서 어느 동장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가구는 현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균형을 맞춰서 지불하도록 하겠고 일단 공동모금회에 들어간 성금을 현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잘 연구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 답변 듣기 전에 국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연말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생활복지국 정원이 173명이었는데 금일 현재 팜플렛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160명으로 13명이 줄었어요. 왜 그렇죠? 생활복지국 전체 인원이 13명이 줄었어요. 2004년도 말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173명이었는데 금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160명으로 13명이 줄었단 말이지. 됐어요. 자세히 모르시면
호섭
정호섭생활복지국장
12월 말 현재로 총무과에서 정원조정을 했는데요,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지 않거든요.
창표
기창표위원
정원 조정을 해도 그렇지.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인원 문제 얘기를 했을 때 사회복지 업무, 사회복지 업무는 정부시책에 의해서도 그렇고 인원이 더 증원이 되어도 업무를 감당하기가 힘들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는가.
호섭
정호섭생활복지국장
일반직 직원은 이번에 결원이 있는 것도 가정복지과 간은 데는 지난번에 충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12월말 현재 정원 조정이 된 부분은 환경미화원이 자연감소 된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안 하기로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표
기창표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호섭
정호섭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다른 국은 모르지만 생활복지국은 인원이 더, 지금 현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정원을 완전히 다운시켜 버린 것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섭
정호섭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생활복지국은 고용직이 없네.
호섭
정호섭생활복지국장
환경미화원은 기능직입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글쎄, 바로 그거야. 전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보면 고용직이 있었는데 이번에
호섭
정호섭생활복지국장
연말에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많이 전환 시켰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고용직이 없어요? 생활복지국에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다음 사회복지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10페이지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면 우리가 간질 장애인, 안면 장애인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있는데 간질 장애인한테도 우리가 지원 혜택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1급이냐 2급이냐 급수에 따라 다르고,
창표
기창표위원
간질도?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간은 뭐야?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간은 일반 간이고, 사람.
창표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체 등록,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해서 이것은 신체상으로 장애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물론 이것도 전체 장애인 숫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치료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간이 나쁜 사람은 무조건 장애인으로 취급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아니,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체가 등록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을
창표
기창표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한 내용에 다시 질의를 하면, 그러면 여기 현황에 보면 간 장애인이 36명인데 우리 서대문구에 간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36명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간에 장애가 있다고 판정돼서 등록된 사람이 36명이라는 것입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간이나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아마
창표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지원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등록되면 우선, 맨 뒤에 가시면 장애인복지제도에 장애인표지판을 발급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그 장애인이 탔을 경우 탄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장애인들은 별도로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그 사람들만 보호를 해주지 등록된 장애인을 전부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보호되는 것은
창표
기창표위원
이것이 막 들쑥날쑥할텐데 이 현황이.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창표
기창표위원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장애인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모르지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창표
기창표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업무 파악이 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장애인 셔틀버스 노선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지금 두 개 노선을 교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 대는 서대문구청에서 출발해 가지고 홍은동을 거쳐서 서대문 로터리해서 신촌으로 가는 노선이 있고 또 한 노선은 거꾸로 홍은동을 갔다가 장애인 복지관을 가서 신촌으로 해서 서대문로터리로 해서 돌아가는.
창표
기창표위원
서대문로터리로?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노선은 같은데 우리 서대문구 주요 간선도로를 교차해서 운행을 합니다. 한 대는 서대문로터리 쪽으로 가고 신촌 쪽으로 가서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운행을 하느냐?
창표
기창표위원
아니, 서대문 관내를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한 대는 시내 쪽으로 운행을 하면 한 대는 시내에서 거꾸로 반대로 가는 방향으로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운행을 바꿨느냐 하면, 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한쪽은 가좌지역을 주로 돌고 한쪽은 여기 천연 충정로 이쪽을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홍제동에서 구청을 가려고 해도 한 바퀴를 뺑 돌아서 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창표
기창표위원
그렇게 하고 기다리시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싶어 다시 한 번 질의했는데. 그 다음에 경로당운영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6개 구립경로당을 다시 2005년도에 선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6개 노인정을 다시 선정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가능하면 지역안배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야만이 좀 더 집행부 의도하는 대로 노인정이 제대로 운영, 전파가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린 사항인데 천연동에 세워지는 노인종합복지관 이건 지금 저 혼자 거기 들락날락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살펴볼 때마다 염려스러운 것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체적인 안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그때 가서 어떻게 오해 사항을 폭발시킬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에서 열 가지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출신 의원하고 상의했으면 좋겠더라. 아시다시피 그 노인정은 좀 더 비약시켜서 말씀드리면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 이해시켜 가면서 거기다 유치시켜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는데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가져간다는 식으로 근래에 와서 보면 전혀, 얼마 전서부터 그 지역출신 무시하고 이것 저것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어떤 부분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프로그램만이라도 운영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만이라도 어떤 최고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각 구에 하나씩 설치돼 있는 종합복지관을 거의 다 다녀보다 시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개관 전후해 가지고 서로 오해 해가 깊어지는 속에 대화가 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건설중이기 때문에 마무리 중이기 때문에 상의를 안 드렸는데 일단은 새문안 유지재단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정이 돼서 아직 저희들하고 프로그램 협의가 없었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이런 얘기까지 할게요. 거기다가 종합복지관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외진 곳에 복지관을 만들면 몇 명이나 노인분들이 거기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겠느냐 라는 의문제기까지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오해사항을 불식시키려면 여러분 하고 나하고 그때 당시 고민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노인복지관으로서의 어떤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결정되기 전에 충분히 상의를 하고 타구의 사례로 벤치마킹 해서 최고의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국가유공단체 지원업무는 사회복지과 사항이 아닌가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사항입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번 업무보고때 일체 언급이 없으시네.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지금 유관단체로써 보훈단체 4개 단체는 일반현황으로 들어갔고요. 그건 별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1,200만원 지원하던 것 그것이기 때문에
창표
기창표위원
이 업무도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의 업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관심을 실무진에서 가져줘야만이 이분들이 소외감을 안 가지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기회에 올해 국가유공자지원단체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멘트 정도는 이런 자리에는 해 줄만 한데 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난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가 벗어났나 싶어서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창표
기창표위원
소외감을 이분들이 가지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 가정복지과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최태중 위원장님과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이어서 저희 가정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마 김 한 계장께서 이번에 심사승진 대상이 됐다 그러죠?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분도 시간이 급할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설명도 잘하시니까 저 분은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일위원
지금 그 동안에 가정복지과 소관의 어린이 집 청소년 방과후 공부방이 전에는 복지부 소관이었는데 작년부터 여성부로 이관이 됐죠?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작년 몇월 며칠 자로 여성부로 이관 됐습니까?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6월에 여성복지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항간의 얘기로는 여성부로 이관이 돼 가지고 앞으로 특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다행히도 지금 여성부는 전에 우리 부구청장으로 있던 김애량 부구청장께서 지금 여성부의 실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분이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방과후 공부방을 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특히 우리 서대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김애량 부구청장께서. 그래서 앞으로 조언을 들으시면 예산 문제나 뭐나, 많은 예산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념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세 자녀 보육 지원하는 것이 있죠?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세 명까지 보육 지원이 되는데 처음에 애를 하나 낳고 나중에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두 명을 한꺼번에 낳아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쌍둥이 2명이 다 지원이 되는 것인지 한 사람만 되는 건지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셋째 이후 자녀기 때문에 셋째 자녀부터 한 사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잘 아셔야지.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하는데 차례대로 낳았으면 되는데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태어난 애는 안 되고 제일 마지막 태어난 애가 보조를 받는 겁니까?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둘 중에서 사람만 원하는대로 해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게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두 자녀까지는 안 됐고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하나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쌍둥이를 낳았다면 셋째 아이가 동생에 대해서 지원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걸 충분하게 어린이집 종사자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많은 원장님들이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사실 우리 가정복지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서대문의 우리 구청장 말대로 얼굴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른공경 1등구, 아이 사랑 1등구인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 가정복지과에서 맡아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영유아 보육사업이 정부에서도 금년부터 지난번에도 예산편성 당시에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폭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ㆍ시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특히 영유아 보육사업이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께서 캐치프레이즈로 아이사랑 1등구로 지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거기 소외받지 않는 사람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생활복지국 업무가 주로 어려운 곳에서 음지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특히 가정복지과가 그 만큼 책임있다 라는 거예요. 본인도 느끼고 계시죠?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조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서대문구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부로 넘어가서 거기에 실세하는 분이 우리 서대문구청을 지나갔기 때문에 많은 서대문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은 큰 복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고 보면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보면 너무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한군데 1,500만원씩인가요? 3,000만원씩인가요?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놀이시설물은 1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지금 구립은 모든 지원을 100% 받고 있거든요. 국비ㆍ시비ㆍ구비 교사봉급까지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자기 많은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민간어린이집들이 고군분투, 똑같은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어린이들을 다 돌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도 우리 같은 서대문구에 있는 어린이를 다 돌보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스를 줘서라도 잘 운영을 하고 모범적으로 잘 돕는 것은 민간도 확대해 가지고 시설비나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여성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립을 중점으로 하지 말고 민간들도 잘 운영하는, 오로지 어린이들을 위해 운영하는 업소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 놀이시설도 충분하게 시설할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그런 마음은 안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도 민간어린이집에서 요구한 거 100% 충족은 못해 드렸지만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다른 구청보다도 저희들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인당 매일 800원씩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 보육교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재정형편인 우리 민간보육교사에 대해서도 다른 구청에 없는 복리후생비를 금년에 4만원까지 인상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보강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구립만 놀이시설 만들어주고 각종 현대화를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시설도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시비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도 민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또 재정이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실무자로서 꼭 법을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총책임자로서 시에 여성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꽤나 많잖아요? 구립보다도. 그런 분분들은 당장 교사를 구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구립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충분하게 다 봉급을 받기 때문에 교사들이 선호하는 게 구립이란 말이에요. 민간은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맞지 않아, 운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책임을 진 담당과장께서 위에 이런 걸 건의해서라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 해 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걸 선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지원했으면 우리 보다 우리 어려운 환경속에서 종사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가지고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가정복지과 업무계획을 보면 여성복지센터에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1쪽에 사랑의 나눔센터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구에 부자가정으로 등록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모ㆍ부자 가정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한 통계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이인수위원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한 8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이인수위원
그건 여성가정에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다 지원됩니다.
인수
이인수위원
그러면 그 비례를 부자가정에도 배려해 가지고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열
김영열위원
박 과장님 애쓰시면 몇 가지만, 42쪽에 보면 보육기자재 현대화 비용 구립이 17개소로 돼 있는데 밑에 보면 구립이 16개소로 돼 있거든요. 하나가 더 늘었습니까?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새로된 데 구립홍은3동 구립어린이집이 3월에 처음으로 개원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17개소고
영열
김영열위원
앞으로는 17개소가 되네요. 아까 김영일 전 의장님이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실 게 아니라 차등하면 안 됩니까? 영유아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그러는 보육시설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표현이 맞을지 모릅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보육시설도 있다 그 얘깁니다. 그럼 그런 데 하고 차등을 두지 않으면 정말 선의의 정말 후진양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사유재산까지 다 희생하고 그러는 분들의, 오히려 마치 영리수단으로, 자꾸 보육시설만 늘려 가지고만 능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채산을 맞추려니까 별 재간 없이 지탄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고제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 허가제도 아니고 법이 곧 개정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가제로 전환이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만 일단 저희들이 접수하면 시설 조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보육자의 자질이나 그런 것은 다 필요 없고 시설만 맞으면 신고이기 때문에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그러면 인가제로 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네, 인가제로 앞으로 전환이 됩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언제쯤 계획은?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개정이 일단 됐는데 시행이 아마 금년 2월 1일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가하는 것은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인가제가 되더라도 신고제와 큰 변동은 없는데 다만 인가 내용에 보육시설이 지금까지는 너무 양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위험시설부터 최소한 몇 m 이내까지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좀 제한 사항을 뒀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조그만 데서,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그러니까 구립 같은 데 있어 가지고 양질의, 사립이라고 해서 양질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좀 주민이 편안하게 가서 보육하고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원체 사립이 많으니까, 거기서도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과다 출혈들을 하고 이러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은 인가제가 된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여성주간 쭉 있는데 우리 구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남성주간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전부 여성주간이지 남성에 대해서 하나도 배려하는 게 없어요. 최소한도 아버지 날이라도 만든다든지. 1년 열두 달 여성주간만 해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지금 한번 웃으면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56쪽에 보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숫자가 자원봉사자 분들이 13,000명 이렇게 해서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것에서 자질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가, 여기 지금 나열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망라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한테 와 닿을 수 있는 자원봉사자, 양질의 자원봉사자 그런 프로그램 계획은 없습니까?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아까 자원봉사 단체는 지금 37개 단체가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발맛사지라든가 이용 봉사라든가 무료 급식 봉사라든가 이런 단체 활동을 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여기 13,800명은 숫자 놀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중에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만 해놓고 1년에 한번 청소 한번 하고 올려놓은 사람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활동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지 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교육도 많이 시켜서 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신규로 다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 있었죠? 조리사니 뭐니 별도로 강좌 두 개를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특수사업으로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강좌?
영열
김영열위원
네, 여성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복지센터가 현재 12개 강좌인데 앞으로 2개 강좌를 확대한다는 말씀이시죠?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구상중에 있는 것은 네일아트라는 공예하고 비주 공예 두 가지를 선호 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네일아트 비주공예.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2개 강좌를 금년에 한번 운영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14개 강좌에서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네, 2개 강좌를 늘리는 것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늘려서 14개 강좌?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현재는 12개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런데 여기 48쪽에 보면 운영 강좌가 14개로 되어 있거든요.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금년 계획에 14개 강좌까지 확충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몇 개죠?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유관단체가 보육관련 단체가 4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황춘하위원
아니, 몇 개입니까?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전부 8개입니다.
황춘하위원
그중에 아동복지위원회 있죠?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아동위원회 개선점에 대해서 참고하고 계십니까?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일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신생아 출생 카드 발송 부분이 있었어요. 2003년도 예산 올라왔었는데 그때 문구가 조금 비현실적이다 싶어서 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성인의 날 기념해서 축하 카드를 발송했다고 했는데 발송인이 서대문구청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대문구청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묻는 의도를 아시겠죠?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네.
황춘하위원
왜냐 하면 조그마한 것에서도 순수성이 우려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당부의 말씀드리고. 42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비라고 있어요.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작년에 2004년도에도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16개소에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이 됐거든요, 연초에.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임의로, 그러니까 시설장이라고 하나요? 원장께서 임의로 개·보수 할 곳에 다 썼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쓴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200만원이 아닌 400만원이 필요한 어린이집도 있고 200만원이 꼭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쓰는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그 시설당 사업 계획을 받아라, 일단. 어떤 것에 개·보수가 필요한 지를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200만원이 아닌 250만원이 필요하면 250만원을 지원하고 150만원이 필요한 시설에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참고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인지 예년처럼 200만원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쓴 내역을 보고 받는 것인지 그거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지난 해 저도 행정사무감사때 그 지적을 받고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일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개·보수비는 도색 또는 장판 깔고 벽지 교체하는 데도 있고 또 소규모 개·보수하는 데도 있고, 화장실 고장난 것, 수도 고장난 것, 이런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공사발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 준 건데 금년부터는 연초에 너희들이 개보수가 필요한 거 있으면 전부 자료를 내놔라, 또 증거까지 확인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일단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꼭 필요한 보수 부분이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중입니다.
황춘하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 시설을 의심하고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자, 민간이든 보육이든 그런 형태로 가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줘야 될, 일률적으로 줘야 될 사항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확충을 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제 여러 모로 많이 다뤘어요. 청소년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어느 지역이 제일 많아요?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동별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청소년이 움직이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제가 알이기로는 대학교가 밀집돼 있는 신촌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이 거기까지 아니까 그래도 훌륭한 과장으로 얘기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말 때도 청소년지도캠페인을 거기서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른 말하지 말고 청소년 문제를 다루려면 먼저 신촌을 와 봐야 됩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에 청소년, 지금은 신촌로터리는 30세 이상 된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업소에 가면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신촌로터리가 청소년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촌에 얘기하면 땅값이 비싸다고 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대책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 청소년은 잘못 돼 나가는 청소년은 90%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하려고 하는 청소년은 그냥 둬도 잘합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잘못 나가는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기본적인 입장이 우리에게 부여돼 있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둘 수 있는 것은 신촌로터리를 길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 계획이 없다, 그래서 올해 2005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해 볼 생각이 없는가 그거 한 번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글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청소년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아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신촌로터리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모여들어서 담뱃불, 술까지 먹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건 어려운 문제야 그건 답변하라고 해도 과장이 못할 거고 정책사업으로 하고. 두 번째는 지원봉사자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자를 3만명까지 늘린다고 아까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구가 몇 명입니까?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한 40만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10이 지원봉사자겠네. 많을수록 좋은 것은 다 알아. 그런데 지원봉사자가 있음으로써 무엇을 하는가를 하는 기본적인 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수지침,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남이 보기에 3만명, 4만명 늘린다면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있다, 실질적인 자원봉사자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지 자원봉사자로서 나와 있는 사람이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밀려다니는 기러기떼처럼 자원봉사자가 안 되도록 교육과 모든 신분적인 이것을 구상을 하라 이겁니다. 그거 답변해 봤자 그 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보육시설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17개죠. 이것은 책임을 지고 우리 지역의 서대문구의 어린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지금 21개동에서 4개동이 없습니다.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4개 동에도 엄청난 교육의 일원들이 있습니다. 사립이 그것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립에 많은 보육시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설미달, 관리미달 여러 가지 미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보강하고 단 얼마라도 사립도 우리 예산이, 국가예산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범위내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장, 이인수간사와 사회교대)
인수
이인수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우리 21개 동에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어느 동 어느 동이죠.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창표
기창표위원
4개동 아니야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충정로동 하고 북아현2동, 북아현3동, 대신동, 홍제4동, 홍은1동, 홍은3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은3동은 이번에 들어섰습니다마는
창표
기창표위원
구립어린이집이 17개소 아니에요.
김영일위원
홍제4동은 고은 어린이집이 있잖아 홍제4동 고은어린이집이 교회단체에서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고은은 구립시설이 아니고 정부지원시설입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내가 질의를 하는데 뭐예요?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가 호명한 7개동입니다. 전혀 한군데도 없는 동은
창표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어느 동은 우리 팜플렛에서도 제시했다시피 구립어린이집은 17개소 아니에요. 21개 동에 17개소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어느 동에 2개소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전혀 없는 데가 있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그런 데까지 파고드는 업무를 해 달라,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최대한 없는 동 그런 부분 중요합니다, 이런 거 안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없는 동에도 구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신축하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업무보고 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구립 어린이 집에 근무하시는 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은 준공무원 맞죠?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네.
창표
기창표위원
그렇다면 각별히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할까 서로가 대화가 충분히 돼야 된다. 어떤 식으로,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아 내지 원내에서 어린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입장으로,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유아를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데이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다른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린이 개·보수비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 황춘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을 비롯한 프로그램 보급비 또 보육 기자재 현대화 비용 뭐 여러 가지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죠. 이런 비용들까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철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작년에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식까지를 탈피해서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미 다 사서 해 놓고 돈을 주니까 그냥 영수증철 정리해서 해 놓고 지원비로 이렇게 썼다 라는 등등의 갖은 방법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가끔 예산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투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까지를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줬잖아요. 모르면 모르지만 그 방법만이라도 관리감독해서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눔장터 문제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새마을부녀회원들을 동원시켜서 나눔장터 하는 게 정말 비생산적이다 하다 보니까 지금 방법을 다른 식으로 모색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좋다 이거야. 여성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나눔장터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전년도와 같이 그런 식으로 비능률적으로 나눔장터를 행사성, 상급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마지 못 해서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유공자 표창을 비롯해서 동별 3대 이상 사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맛자랑 경연대회 등등을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동장 내지 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 가정복지과장을 오해해 가지고 하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유달리 다른 과장하는 다르게 전년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내가 그것을 느낄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면서 지역 출신을 무시하고 동장이 뭐 알아? 가능하면 동장 내지 여성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반드시 그 지역 출신, 이런 내용들은 지역 출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없이 단체 그분들이 기회 있을 때 어느 기간까지 봉사활동 하는 것 외에 그분들이 깊이 있게 3대까지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 그 지역 출신보다 더 아는 사람 있어? 어떻게 생각해요?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제 저희들은
창표
기창표위원
여성유공자 표창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그 지역출신하고 협의도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이렇게 동장 내지 여성단체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냐고.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일단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일단 구의원님 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개 팀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나중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지역의원님들이 확인을 하실 거야. 이런 행사들을 치르면서 의원님들하고 전혀 상의 한 마디 없이 어느 날 표창 수여식에 가보니까 난데없는 사람들이 표창을 받고 있단 말이야. 진짜 아닌 사람이. 그런 폐단이 없도록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전년도에 충분히 가정복지과 행사 할 때마다 지역의원님들한테 이야기도 않고 이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의원님들한테 지적 받으셨잖아.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행사장에 오시게 하면 부담을 드릴까봐서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런 업무에 이르기까지.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성년의 날 기념축하 카드 발송 존경하는 우리 황춘하 위원께서 간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구청장의 이름으로 발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청장의 이름으로 발송하면 문제가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아니 이름 안 넣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아니 구청장으로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관위까지 조회를 해 봤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구청장이 어느 사람이 되든 마찬가지야. 지금 이 선거부분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업무가 처리 할 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 어느 사람이 구청장을 하든.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연구해 가지고, 이건 좋은 행사인데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음성적 선거운동 아니냐 라는 식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니까요. 어느 구청장이 하든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좀더 연구해 가지고 하여튼 이런 행사를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좋은 어떤 행사가 다른 방향으로 오해 받아 가지고 희석되지 않도록.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네, 하여튼 신중히 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수간사, 최태중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중
최태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홍성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하고 황춘하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 당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한번 말씀 잠깐 드릴게요. 우리 시민상 같은 것은, 물론 가정복지과 소속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전혀 모르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데 대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한 일이 한번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은 정말로 그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명문화를 시켜서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그렇게 상의 하도록 전화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인난을 제도적으로. 아니 웃을 일이 아니예요. 웃을 일이 아니고 큰 상인데 시민상이 큰 상이잖아요.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장하고 해서 올라갔는지. 우리 동장이 정말로 보고 체제가 잘되어 있는데도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동장은 잘해요 그런 것을 예를 들었고. 지금 각 구립 어린이집의 보수공사 리모델링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토목과 같은 경우는 굴착복구라고 해 가지고 어느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미리 사전검토 다 시킵니다. 업자를 시켜서. 기술자가 없잖아. 그래서 기술자를 보내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원장이 사인해서 올리면 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어떤가 싶어요. 물론 원장이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업자하고 결탁이 돼 가지고 부실 공사를 부를 수 있고 또 거기에는 흑막이 개입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토목공사를 그렇게 합니다. 굴착 복구 해 가지고 자로 다 재서 공사하고 증거 대고 해서 돈 타 가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도 진짜 업자를 몇 명 선정을 해 놓고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해서 그 사람이 가서 진짜로 조사하고 원장하고, 해서 하고 나서 전부 견적서 받아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어떤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결식아동 도시락 여기 소관이죠.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우리가 예산에도 들어있는데 여기 빠져있는데 몇 명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결식아동으로서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 연중으로 지원하는 아동은 463명이고 방학기간 중에만 학교급식이 중단됨으로써 방학기간만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애들이 642명입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에는 총 1,105명이 급식지원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러면 얼마짜리 지원해 줘요?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1인당 2,5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런데 방학동안에는 티켓을 발행해서 준다 그랬잖아요?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방학뿐만 아니라 연중에 결식아동들이 급식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정음식점을 지정해 놓고 집단급식소도 4군데가 있습니다만 이런 데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데 가서 식권을 제출하면 한달 후에 그 음식을 제공한 업소나 급식소에서 저희들한테 회수해 오면 그 숫자를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예산 때 보니까 인원 숫자하고 식권 숫자하고 금액이 달랐는데 그거 시정을 해 봤어요?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인원상의 문제가 조금 착각이 있던 걸로 그때 확인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는 큰 문제는 없고요. 아마 그때 식권 발행한 것하고 조금 안 맞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식권 인쇄하는 것.
기봉
이기봉위원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2,500원짜리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는데 무슨 지장이 없습니까?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저희 구에 어제도 케이블TV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SBS, KBS, MBC 다 왔고 각종 일간지 신문에 전부 집중취재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우리 서대문구가 아주 모범적으로 특히 현대백화점에서 무료급식까지 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잘한 걸로 일단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제기된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지원할 겁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건 그렇고 두 번째 과장님들 중에서 맛자랑 경연대회를 그렇게 다시 바꾼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히트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부녀회원들이 1년 동안 계속 봉사를 하다가 맛자랑 경연대회 시상식만 하고 나오면 부녀회원들 안 한다고 해요. 그렇죠.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왜 그러냐면 장 그런 사람들끼리 그걸 나눠 먹어요, 상을. 그러니까 다른 부녀회원들이 사기가 죽어 가지고, 이걸 보니까 이 내용은 히트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태석
박태석가정복지과장
올해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태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산업환경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산업환경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장상근 과장께서는 우리 서대문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부서 보다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도 맞으시죠? 요즘 경제가 98년도 IMF 보다 더 어렵다고 하죠. 하루에 문을 닫는 곳에 식당이 3,000곳 내지 4,000곳이 매일 문을 닫는 그런 실정입니다. 피부로 느끼시죠 과장님. 우리 위원장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우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저는 공교롭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더라면 그때 물어봐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 2004년도 세입ㆍ세출 총괄해서 어제 본회의장 책상에 깔려있더라고요.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상공회의소 해 가지고 경영창당 사업비 2,000만원인가, 이게 어제 올라온 이유가 뭐죠.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는데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아마 간주처리
김영일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간주처리까지 하면서 2,000만원씩을, 소득은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2,000만원씩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서대문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돼 있는지.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과 몇 사람을 호화판 호텔에 데려다 놓고 양주를 마시면서, 이게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그냥 가려고 했는데 어제 이게 본회의장에 깔려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참 좋은 일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영천시장에 말끔하게 영세상인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잘 했길래 거금 5,0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구비ㆍ시비ㆍ구비해서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을 한곳에 지원했습니다. 6억 5,800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산에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청은 갑이고 인왕시장 김경오씨는 을이란 말이에요.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을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참여자 즉 장사하는 분들이거든요, 시장에서, 참여자 노점상 등에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거 이거 생각나십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예.
김영일위원
있죠?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분명히 있죠? 우리 갑은 서대문구청 을은 인왕시장 김경오씨.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게 비용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점포에 간판비 명목, 쇼케이스 명목, 도시가스시설 명목 등등 해서 적게는 몇 십만원부터 많게는 천여 만원까지 징수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요즘 하물며 우리가 시장에서 단 만원어치만 물건을 사더라도 품목이 간이세금계산서가 있어요. 그러시죠? 이게 뭐다 이건 뭐다, 얼마다 이런 건 다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종이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당신은 가게가 좀 크니까 얼마, 300만원 내시오 500만원 내시오. 세금계산서 발행하지도 않고 영수증도 떼어주지도 않고 지금 행위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적게는 천여만원까지 낸 업소가 있어요. 장사하면서 영세한, 어렵게 하루 하루 벌어먹고 사는 영세한 상인들을 그렇게 갈취를 했는데 여기 분명히 여기에서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했을 때 받았을 때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잘못 됐을 때는 우리가 지원사업비를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과장께서는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줬는지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우리 국비·시비·구비를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일괄 두 번에 걸쳐서 무통장 온라인 입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김영일위원
그게 다 바로 우리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줬을 때는 그게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책임질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인왕시장에서 저촉이 됐을 때는 분명히 6억 5,800만원을 회수하고 법대로 검찰에 고발해서라도 어려운 우리 영세상인들이 공포에 떨지 않고 잘 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됐을 때는 세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아니하고 징수를 했다 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은 세금 포탈에 어마어마한 큰 사건입니다.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인왕시장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바로 하라고 해도 과장이 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바로 이 문제를 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뤄서 그때 답변 받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떤가.
김영일위원
잠깐만 좋은 말씀인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조사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서 제가 궁금하다고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장 과장 답변 충실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간주처리는요, 지금 마지막에 간주처리 한 것이 아니고 1년간 간주처리 한 각 항목마다 부서별로 나온 결산이고 간주처리는 내가 알기로는 5월인가 시에서 배정됐을 때 그때 간주처리 한 것입니다. 간주처리 해야 우리가 집행을 하거든요.
김영일위원
어저께 본 회의장에 깔려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리고요 영천시장 인센티브 사업.
김영일위원
간주처리 답변이 안됐잖아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세무상담, 간담회비, 그 양반들 취업 있잖아요, 취업상담 이런 일을 상공회의소에서 해요. 지금 거기에 대한.
김영일위원
하는데 지난번에도 3백 몇 십 만원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란 말이에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거기는 그때 답변을 했는데 거기 하고 여기 하고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 돈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태중
최태중위원장
장상근 과장께서 답변 중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 사항은 전번 우리가 2004년도 연말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답변하신 부분
김영일위원
그런데 효과는 어떠냐.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태중
최태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간주처리가 2,000만원 중에서 호텔에서 양주랑 마시고 했다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그 돈에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죠.
태중
최태중위원장
그런 답변을 빨리 하세요.
김영일위원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막대한 예산을 썼는데
태중
최태중위원장
모른다잖아요, 지금. 그 돈에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른다잖아. 하여튼 김영일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하신 내용을 조목조목 답변하세요. 그리고 다시 보충질의 하세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이게 중소업체 활성화 하는 그 사업은 2,000만원 투자했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무슨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도 아니고 투자효과가 바로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뭐라고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은 어느 사업을 잘 해서 받았느냐 그랬는데 저희 관내에는 전에도 아시다시피 모래내시장, 홍제시장, 풍원시장, 인왕시장, 서중시장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 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협약서에 보면 불필요한 서류나 노점상들이나 그런 데다 부당 징수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 상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있어요.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갹출을 한 모양이에요, 이왕 공사를 할 때. 우리도 가판대를 개인용이지만 해 주시오 해 가지고 갹출을 한 모양이에요. 나는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과장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영일 위원님 답변을 다 받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따로 전체적인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 개인사유재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냉장고나 가판대 이런 것도 좀 늘리고 싶으면, 개인이, 이런 것도 있겠죠. 쇼케이스 이런 것. 이런 것은 이번에 할 때 리모델링 할 때 우리 이것 좀 더 좋게 해달라 해 가지고 한다든가 서로 타협을 해 가지고 거둔 것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얼마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통장 입금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라는 식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다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원래 공정별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끝나고 저희들은 마지막에 두 번인가에서 줬습니다. 원래는 공기별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좀더 확실히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고 난 뒤에 줬습니다.
김영일위원
다 됐어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김영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 상점을 가더라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잖아요 영수증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물었잖아요. 영수증 받지도 않고 그냥 해서.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개인한테 걷을 때요.
김영일위원
네.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모르죠.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김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담당과장으로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거야 뭐 있겠죠. 자기들끼리 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줘요. 준 사람도 그렇고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 근거도 없이 주기도 그렇게 받기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어떻게. 남의 사생활 관계인데요.
김영일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은 개인 돈으로 수리를 했다면 우리가 개인 사유지를 왈가왈부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대료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누가 운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 혈세가 쓰여졌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공사 내역서에 보면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판대 3천 얼마, 냉장고 3,600 도시가스시설비 얼마, 쇼케이스 얼마 이게 우리 지원 받은 돈으로 다 이렇게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중으로 받아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중으로. 여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쓰겠다고 나와 있어 간판대 3,300 냉장고 3,600, 쇼케이스 얼마 얼마해서 도시가스 시설 2천 얼마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쓰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받아서 그 돈으로 했는데 왜 또 개인 어려운 영세상인들한테 왜 또 그렇게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이분들은 무서우니까 쫓겨날까봐 그렇게 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사실이 그렇다면 특별위원회에서 명명백백하게
김영일위원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장장 6개월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 아니면 전 기회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하는 거고 진짜 그랬다 라면 담당과장으로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진짜 그게 부수적으로 했다면 무슨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김영일위원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여기 정산서에서는 분명히 세부 집행내역에서 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또 이중으로 받았으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으로서 회피하지 말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회피는 내가 무슨 누구 편들어서, 내가 모르는 사항이어서 잘못 대답해 가지고 과장이 그때 그렇게 답변했지 않느냐 하면 난 어떡해요? 모르는 사항을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영일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나는 그것을 no냐 yes냐 no yes 답안지로 해 버리면 안 되고요 내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2%을 써서 그게 진짜 이중으로 받았다, 같은 사항을, 그러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죠.
김영일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럼요.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영일 위원님 미진한 부분은 조사특위에서 넘기시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김영일 우리 전 의장이신 제가 특위위원입니다. 그때 열심히 파헤쳐서 명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연료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을게요, 연료담당. 여기에 없는 거예요. 지금 도시가스 점유율이 얼마나 되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지금 보급률 말씀하시는 거죠. 90.3%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0%가 어려운 지역만 보급이 안 됐네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10%는요.
종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10%는 어디냐 하면 고지대 암반지역이 40가구 1,500미터가 있고 재개발 남가좌1동 시행하는 지구가 20가구 63미터가 있고 수요가 분산지역이 있어요. 한 집 두 집 떨어져서 해 달라는 그런 데가 11가구에 139미터 그 다음에 사유지 안에 있는데 개인사유지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17가구 175미터가 있어 가지고 총 88가구가 10%에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체 지금, 그게 더 되는데. 연료담당 박용현 몇 년 하셨지요?
용현
박용현연료담당주사
5개월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박용현 연료담당이 사실은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담당입니다. 그런데 10% 밖에 남지 아니한 도시가스의 필요성은 지금 10%에 해당하는 어려운 주민들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열심히 처리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이런 사항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문제를 관점을 하는데 과장도 10%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서 보내 주세요. 그 다음에 신촌시장은 시장입니까?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시장이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신촌에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없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신촌을 현대화하려면 거기는 건물들이 옛날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일대를 통해서 하나의 현대화 해 가지고 시장이 형성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신촌시장은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것은 시장이 아니고 그것은 상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뭘로 봐야 되는지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상가지역이죠.
종철
김종철위원
상가지역은 새롭게 변화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해서요
종철
김종철위원
재개발은 집을 부수고 하려면 돈 많이 드니까 현재 상태에는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환경개선 없어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상가 환경개선 다시 얘기해서 가구거리를 환경개선 하는 식으로 그런 환경개선은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도 모르면 다음에 문서로 보내세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 써서 그 문제 제출해 주고. 세 번째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바닥면적이 160㎡이라고 했어요. 이상이면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모르면 담당팀장들 빨리 빨리 해 주세요. 그렇다면 160㎡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무엇에 대해서 기준을 해서 환경부담금을 내게 하느냐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건물이요 사무용으로 썼을 때
종철
김종철위원
사무용으로 썼는데 부과하는 부과금액이 있을 거 아니냐, 무엇을 기점으로 하느냐. 건물가격으로 하느냐 토지 가격으로 하느냐 어려운 것만 묻는 것 같은데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연료 있잖아요 연료하고 물 사용량 가지고 저희들이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물 사용량을 하는데 왜 바닥 입방을 왜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저희들 계산방식이 면적에다가 물 사용료, 연료사용량 곱하기 해 가지고 계산방법이 복잡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복잡한 것도 의원들은 알아야 돼.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의원들이 알지 못하면 어디 가서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몰라 딱 하니까, 그것을 그쪽 문서를 의원들에게 다 내주시고. 네 번째 중소기업 육성대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기금이 있죠. 지금 34억 정도 있을 거예요, 71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중소기업의 기금을 융자하려면 128개의 공장 등록업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장만 가진 사람만 중소기업이냐 기업인은 공장만이 중소기업이 아닌데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공장만 가진 사람이 등록된 사람만 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범위한데요 공장등록 업체고, 제조업뿐이 아니고 광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종철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공장 등록 업체가 128개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도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 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이 시간은 서로 아는 시간이에요. 우리 구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 그것도 좀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반면에 지금 현재 43억의 우리 중소기업기금이 있는데 지금 총 나간 것이 얼마예요? 융자된 것이. 그것도 어려워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지금 상환 잔액이 20억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아직 상환 안 된 것이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아직 회수 안 된 금액이 20억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돈 남는 것이 얼마 남은 줄 아십니까? 31억이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은행을, 이것을 활용함으로서의 서대문구의 중소업체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판매고를 높임으로써 이익을 내야 되는데 조성해서 3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을 바에야 이것을 왜 놓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융자요청을 안 해서 그런가. 융자 요청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3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잠재우지 아니하고 우리 중소업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언가. 그것도 어려우면 시간이 없으니까 문서로서 그 방안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다섯 번째 안산의 생태계 지도 제작이라는 말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안산을 수없이 생태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몇 차례를. 옛날 이정규 구청장때 더 많이 했고, 때가 되면 안산 생태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까지 안산 생태계의 조사한 결과가 뭔가, 그것도 지금 말을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다음에 조사를 해서 5개 사항의 문제를 서면 제출하되 우리 위원들에게 내일 정도에 갖다줄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열
김영열위원
장상근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대답 안 해도 되는 것은 딱딱 다 해 주시고. 72쪽에 주말농장, 특히 가족농장이 아니고 노인농장 올해는 이거 접수를 어떻게 받으실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게끔 노인정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영열
김영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름만 노인정 이름으로 다 신청하고 경작은 명의를 빌려 가지고 한 분이 다 하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것은 확인이 되면 취소시키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확실히 해서 취소를 시켜 가지고, 왜냐 하면 다른 분이 신청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먼저 맡았다고 경작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농사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유휴지가 있다면 더 경작을 해도 되겠지만 신청을 했는데 타인 명의로 신청해 놓고 몇 군데를 잡아놓고 그것을 다 혼자서 한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농사고 그렇게 되면 전체 애쓰는 것이 그런 거 하나로 다 흐트러집니다. 죽겠다고 해 주고 다른 소리를 듣는데, 금년에는 좌우지간 그런 예가 없도록.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하여튼 감독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하라고 그럴 게요. 노인정 얼마 안 되는데 이게 40개 노인정인데요.
영열
김영열위원
노인정에도 전화하면 대답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분이 신청하신 분이 진짜인지.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거기 다니시는지 동에 물어봐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경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74쪽에 아까 김종철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연료수급 안정 대책에 가스가 올해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지금 도시가스조례가 작년 말까지 한시조례로 운영조례가 한시적으로 자동 폐지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기금 마련해 놓은 것 있잖아요 이자까지 해 가지고 반납을 한 거죠.
영열
김영열위원
3억 얼만가 있던 것 다 반납했습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조례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도시가스도 사실상 90% 이상은 보급된 상태이고 나머지가 다 LPG 쓰고 그러거든요. 사실상 다 됐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도시가스기금 융자는 없네.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융자 만들어 놨는데요 융자 3년 동안 안 받아가요. 왜냐 하면 300만원한도 내에서 3%인데 금액이 적은 데다 절차가 복잡하니까 내 돈 들여 가지고 설치해 버리죠. 그것도 설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가 자동 폐지 됐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연료계에서만 직접적으로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관리는 하죠. 어디서 해야겠다 하면 도시가스공사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유도를 우리가 해 줘요.
영열
김영열위원
자동 폐기됐으면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아니 그것은 운영하는 기금이 폐기된 것이고요 실지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자동 폐기되는 것은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하니까 그것을 누가 처음에는 100만원이었다가 조금 늘려서 200만원 300만원해서 보증인 세워라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하여튼 자체적으로 관리만 하신다 그 말씀이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영열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77쪽에 불법무단 소각행위 있지 않습니까, 77쪽. 이게 보면 여기 보면 개인들 관계인데 학교 같은데 보면 아주 그냥 자유롭게 하던데 그런 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해서 학교 안에는 청소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밑에 보시면 악취발생은 저희 과에서 하고 사업장, 학교 내에서 소각하는 것은 생활쓰레기나 사업장 폐기물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건축하는 것 있잖아요 해당 과에서. 공원녹지나 야산 녹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업무가 조정이 되어 있어요.
영열
김영열위원
이것을 따로 따로 나눠서 하면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아니 그래야 그게 효율적이죠. 저희들이 업무가 직원 세 명이 전 분야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각 과에서 알고 다 잘해요 지금. 뭐 얘기할 필요 없이 자기 소관 인줄 알아요 떠들지를 않아요.
영열
김영열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저희가 민원이 발생돼서 하나 여쭤보면 세 군데 가는 것이 보통이에요. 여기서 아니고 저 과라고 그랬다가 저 과에서는 또 그 과 아니고, 바로 이런 것도 지금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단속 부서가 서로 같은 비슷하게 한 것인데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기고 이렇게 해서 자꾸 나눠지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마치 법 적용만 이리 저리 핑퐁 식으로 되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해서 지금 이거 아니라면 그러면 학교관계는 청소행정과네.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영열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우리 장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신청 대비가 2003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모집인원이요?
황춘하위원
모집인원이 아니라 신청자, 모집인원은 지금현재 금년도 600명이라고 했죠. 작년 2004년도는 얼마였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800명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명 정도 신청하셨습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한 2:1 정도
황춘하위원
1,600명 정도, 작년에. 그럼 금년도에 600명으로 규모를 축소했는데 금년 예상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금년도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2:1로 보십니까? 1,200명 정도. 왜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임금이 싸고 그리고 청년실업 젊은 사람들 대학교 나와 가지고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해요, 창피하다고. 정부에서는 청년실업을 많이 확충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노인양반들 나이든
황춘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 상위기관에다 요청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면 요청해야 된다는 생각속에서 말씀드린 거고. 77페이지 먼저 보시면 생활소음 발생원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2004년도에 대단위 큰 단위의 민원사항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2004년도에 큰 재건축 아파트 공사장이 세 군데 있었어요.
황춘하위원
어디 어디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금호아파트 재건축 홍제동이요
황춘하위원
금호어울림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 옆에 비콘
황춘하위원
홍제3동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북가좌2동에 일신건영 세 군데가 작년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비콘은 해소가 됐습니까? 홍제3동 현대아파트 하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비콘도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지금도 가끔
황춘하위원
그럼 소음 외의 다른 사안들은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진동이 바위가 암반이 밀려 가지고
황춘하위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 가는 중입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마무리 80%는
황춘하위원
일신건영은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이제 없어요.
황춘하위원
마무리 됐고요. 다행입니다. 우리 문화촌 현대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인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떤 기업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1차적인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동의가 된 상태에 기업도 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저희들 주민입장에서
황춘하위원
그 문제 신경을 써주시고 75페이지 보시면 LPG 시설개선공사 부분이 있는데요. LPG 시설개선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파이프를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바꾸신다고 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지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왜냐면 LPG 사용가구 보면 저소득 가구거든요. 이분들이 안전요령을 몰라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요, 더러. 그래서 2003년도까지는 시비로 했는데 작년부터 구비 책정해 가지고 조금씩
황춘하위원
잡아놨는데 우선 급하기 때문에 30가구를 먼저 잡아놓은 겁니까? 개선해야 된다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급한 사항인데 왜 7월 10월로 공사기간을 잡았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겨울 임박하면요 겨울철에 LPG 많이 쓰거든요.
황춘하위원
겨울이 3월이면 해동돼서 봄이 되는데 왜 7월, 10월로 잡아, 그 년도 2005년도 겨울 되기 전에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편안한 기간에 바꾸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유있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관계 없죠, 일찍해도. 마지막으로 비산먼저 관리 부분에 있어서 4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관리 하고 일반관리가 분리가 돼 있네요. 특별관리 하고 일반관리의 분리의 조건은 뭐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연면적이 만 평방미터 이상
황춘하위원
3,000평 이상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신축공사장이나 연면적이 3,000㎡ 이상 해체공사장 그런 공사장이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저희들이 보고요. 그리고 특정장비 굴삭기 등을 10개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이 있어요. 그때는 사용 하루 전에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신고 안 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 내리고. 이런 데도 특별관리 공사장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특별관리 대상 현장에서 발생된 비산먼지 때문에 행정조치 내려진 사항이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디 어디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지금까지 먼지 가지고 명령 내린 곳은 없어요. 소음정도 가지고
「비산먼저로서 저희가 행정조치 취한 데는 없고 생활소음 때문에 행정조치 취한 데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춘하위원
혹여 내가 들어서 하는 얘긴데요. 같은 민원인데 이쪽은 이렇게 적용하고 저쪽은 다른 방향으로 적용한 사실이 없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같은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인의 집에서 측정된 지역에서... 」하는 이 있음
황춘하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가? 위치별 차이 때문에 그러시면 생활소음 관련한 민원사항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민원인에게 타협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장 과장 그 자료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치별 차이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예.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표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산업환경과 정원이 몇 명이에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33명입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그런데 많이 축소 정원조정이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정원조정이 됐어요. 올 1월 1일부터
창표
기창표위원
많이 줄어들어서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각과 다 조정했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산업환경과만 7급 공무원이 정원이 10명인데 7명이나 오버된 상태에서 근무를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7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이 하는 일을 다하고 정원이 오바되고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어떻게
창표
기창표위원
8급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7급 공무원이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구분이 없습니다. 다 잘하니까
창표
기창표위원
구분이 없으면 왜 이렇게 현원 정원 해 가지고 7급 8급 구분을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일하는데는
창표
기창표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 자리에서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과장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떤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6급 근무할 자리에서 7급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어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런 게 없습니다. 서열이기 때문에요.
창표
기창표위원
문제점이 없다. 하여튼 다른 과도 한 두명씩은 이런 일이 있는데 특히 산업환경과만 10명인데 7급 공무원이 근무할 자리가 10명인데 17명이, 현원 정원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업무비중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7급으로 상향해서 더 주는
창표
기창표위원
혹시나 해서 이 인력조정은 언젠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합니다.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직원들의 사기문제까지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사항이 산업환경과에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올해는 재래시장 현대화 업무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에서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올해도 하죠.
창표
기창표위원
지금 업무보고때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왜냐면요 모래내시장은 뉴타운으로 넘어왔고요, 그 사업이요, 저희들은 인가까지만, 조합설립 인가까지만 하고 홍제시장도 균형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풍원시장을 하는데 지금 침체된 상태고 인왕시장 끝나고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대상시장이 시에도 보고를, 시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 같으면 어차피 재래시장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은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실무자들이 애를 써서 그 기간 내에 침체되어 있다는 재래시장 내지 불법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에 등록도 안 된 영천시장 이런 데다가 이 한시법을 최대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부단한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영천시장에 대해서는요, 조건만 맞으면 하시라도 해 드리려고 지금
창표
기창표위원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런데 여기에다가 딱 넣어서 박을 수 있는, 시에서도 확답을 그런 시장에 대해서 확답을 못 받고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 그런 시장에 대해서
창표
기창표위원
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의 재래시장의 현상이 이렇다. 다시 얘기하면 현대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서 벗어나는 어떤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손을 떼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 예산 있는 것도 안 들어갔는데요, 뭐.
창표
기창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침체된 시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천시장을 비롯해서 아까 무슨 시장?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풍원시장이요
창표
기창표위원
풍원시장, 이런 시장까지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구상이라도 하고 있는 부분의 이런 식의 발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거의 업무에서 손을 뗀 것으로 해 버리면 오늘 같은 날 보고할 때 얘기를 안 하시면 2005년도 거의 손을 안 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명시해서 주요 사업을 2005년도에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신경을 써 줄만 한데.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다음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상거래 질서확립 차원도 그렇게 요새 구정을 앞두고 물가가 인상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구정을 전후해서 되도록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은 매일 그것도 지도를 하고요 허위 표시나 공산품 위조 그런 것은 고단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합동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창표
기창표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자체내에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물가지도하고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창표
기창표위원
발견하고 조치하고, 하여튼 정부시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바람이 불면 한국에는 태풍이 분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부시책이 이렇게 서면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행정에서도 더욱 주민 깊숙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정을 앞두고 구민들 뿐만이 아니고 민감한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실적 위주보다는 정말 서민들이 명절을 기해서 물가 인상부분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장 등록 현황을 보니까 금속 및 전자제품 제조가 저번 연말에 보고할 때보다 다섯 군데나 축소됐네.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수시로 폐업하는데도 있고요, 새로 신설하는데도 있고.
창표
기창표위원
금속 및 전자제품 제조공장이 다섯 군데나 몇 개월 앞두고 폐업을 했다? 그 다음에 일반 유류판매소가 4개소나 폐업을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요즘 잘 안 돼 가지고 폐업하는데도 있어요.
창표
기창표위원
다른 일반 영세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유류판매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석유판매소 있잖아요 조그만 동네에서 하는 곳, 점포요 그런 것은 폐업을 가끔 합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그것도 시작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폐업하기도 쉽지 않은 것인데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왜냐하면 요즘 기름 때는 집이 그렇게 없어요. 수요가 없어 가지고 옛날에는 가정집도 기름 탱크 놓고 때고 해서 많이 팔렸는데 요즘은 기름 때는 집이 없어 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고.
창표
기창표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기름 같은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수요가가 있으면 잘 팔립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전자제품 제조 공장이 다섯 군데나 지금 몇 개월만에 폐업됐다는 그 업소가 어디예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정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창표
기창표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현황하고 어떻게 다른가 알 수 있도록 좀,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72페이지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 직거래를 통한 국산품 애용에 기어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우리 서대문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대문 관내에 거주하면서 업체는 타 행정구역에 있을 때는 안 되는 것인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사실상 우리 관내에 공장이 있어 가지고 생산된 회사만 해당이 돼야죠.
황춘하위원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우리 관내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제품도 우리가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참고해 보실 의향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탄력적으로 할 수도
황춘하위원
우리 장 과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이신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한 이후에 2004년도에 산업환경과가 제일 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 본 취지에 대한 부분은 저를 비롯한 우리 서대문구민들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부분인데 조금 이해하지 못 한 부분들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서로 얘기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그것과 별개로 기왕에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한 근본적인 취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활성화된 그 바탕이 우리 구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거기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도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했는데 시설은 말끔하게 개선을 해놓고 손님들이 안 오면 만들게 된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보다 더 만든 것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쉬운 얘기로 재래시장에 맞는 이벤트 행사랄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고민해서 인왕시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널리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 행사들을 기획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으로써 고객도 많이 올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개선사업한 본 취지도 확실하게 살리고 그렇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전에 27일부터 2월 7일까지 설 전날까지 인왕시장 이벤트 행사 있어요. 고객 경품 걸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홍보를 각 신문들 4개 일간지에 첨지넣고 해 가지고 경품행사를 하거든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조건이 상당히 좋은 게 거기 청과물도매시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이거 안 해도 품목에 대해서는 매출이 상당히 20, 30% 증가했다고
황춘하위원
그런 사항들을 하고 지금 여기다 안 넣은 이유는 인왕시장이 하도 타겟이 돼서 얘기하니까 숨기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질타 받을 사항이 있으면 받고 또 할 일은 명확히 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지 지금 그쪽에 개선사업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된다 해서 모든 것들이 감춰지는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제 얘기는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역할들을 과감하게 해내고, 장 과장님께서 돈 받고 돈 지원한 건 아니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상근 산업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열
김영열위원
서정식 과장님 늦게까지 맨끝이죠? 빨리 집에 가셔야겠네.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함 각 가정에 배달해 줬지요. 우리 지역도 다 들어왔는데 그거 한 개가 얼마예요? 6개가 한 박스씩 들었던데.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현재 개당 8,100원으로 구매 자체는 조청달을 통해 가지고 조달구매해 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개당 8,1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분실이 됐다치자 그 얘기입니다. 분실이 쉽게 돼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밖에 내놔야 되는데 그냥 집어가면 집어가게 돼 있는데 그걸 용기가 만약에 분실되면 다시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비슷한 용기로 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들어서, 아직 이용을 안 해서 못 봐서 그런데 지금은 그냥 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수거를 해 가는데 그럼 그 통에 있는 건 음식물통은 다시 적재함을 음식점에서 내가듯이 위에다 별도로 담습니까?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현재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음식물 전용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말씀하신 음식물 같이 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지게차에다가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수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로가 폭이 넓은데는 음식물 전용차량이 운행하기가 좋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수거가 되는데 좁은 골목길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게 청소차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생활쓰레기 하고 같이 수거해 가지고 적환장에서 분리 해 가지고 김포매립지에 갈 때 음식물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가고 생활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가는 그러한 형태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소형차량은 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현재 분리가 돼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돼 있어요? 같이 넣던데.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같이 넣지는 않고, 같이 넣었는데 안에서 자세히 보면 내부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쪽 하고 음식물쪽 하고
영열
김영열위원
안에 들어가서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어차피 대형업체가 매립지
영열
김영열위원
구체적인 건 분리된다면 다행인데 왜냐 하니까 주민들이 분리해서 배출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거할 때 보면 뒤에다가 수거함에다가 다 같이 넣고 돌려버리면 믹스 돼 가지고 치워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통이 있으니까 달라진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분리 죽겠다고 해도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오해의 소지는 약간
영열
김영열위원
분명히 함이 달라진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그건 8,100원이라니까 가격은 알았고 같은 맥락으로 94쪽에 있는 일회용품 규제 있어요. 하단에. 아까 고 계장님도 잠깐 얘기했고 과장님도 1회용품 규제를 해서 신고 전문꾼에 의한 피해 사전예방, 저희가 이걸 일전에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과태료를 대폭 삭감하고 포상금을 감액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태료가 30만원을 갖다가 자진신고를 하면, 시인을 하면 15만원이고 그렇죠? 본인이 시인을 하면, 그런데 시인을 안 하면 30만원 고지고 하여튼 얼마로다가 입법예고 한다고 했죠. 아까. 미리 압시다.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입법예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도소매업 업소에서 봉투 쓰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위반이 30만원인데 과태료가 개정안이 1차 위반이 5만원이 됩니다. 30만원이 5만원, 2차가 50만원이 10만원, 3차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거든요. 포상금액도 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포상금에 대해서 1/3로 줍니다. 이 안이 저희들이 보사부에도 여러번 건의를 했고
영열
김영열위원
보상금이 이것이 7만원이었나, 10만원이었나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금액에 따라
영열
김영열위원
처음 1회 적발이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1회 적발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전체
영열
김영열위원
1회 적발이 한 번 정확히, 2, 3회까지 가지 말고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개정한 사항을.
영열
김영열위원
대신 신고포상금 최고로 많이 타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작년도요. 개인별로 해 가지고 금액 뽑은 건 없습니다. 그분들이 신고전문꾼들이 한 사람 이름만으로 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 가족이름으로 분산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영열
김영열위원
주소가 같으면 같은 걸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주소가 한 분이 보기에는 100만원 이상 타 간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신고 전문꾼들이 자꾸 분산시키는 것 같아요.
영열
김영열위원
전체금액은 얼마나 돼요?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포상금으로 800만원
영열
김영열위원
하여튼 그건 다시 조례로 나온다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 볼테니까 대신 미리 말씀드리는데 포상금은 아예 없애 버리세요. 분란의 소지를 만드니까. 왜냐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잖아요. 구멍가게에서 15만원 과태료 무니까 그 다음번에 그 집에 30만원 과태료 안내표시가 있더라고요, 비닐코팅 해 가지고. 그래 놓고 검은 봉지 하나 50원 100원 받으면 그리고 결국은 소비자한데 결국 우리 욕먹이는 거지 그게. 봉투값 안 받으면 30만원 벌금 문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값 올려놓게 하고 소비자한테 떠맡기는 것 같은 그런 건데 포상금은 하여튼 그때 가서 말씀하도록 하고 하여튼 애 많이 쓰시고, 그러면 지금 전 동에 다 보급됐습니까?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네.
영열
김영열위원
하여튼 그것 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들인데 관리를 앞으로도 좀 잘 해주십시오. 깨지기 쉽게 됐더라고.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분간은 여유분이 있으면 분실이 됐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깨지면 교체를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똑같은 제품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일괄구매를 해 가지고
영열
김영열위원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2만 5,000개를 구입을 한 것입니다. 3개 동을 시범동으로 하면서 작년 9월 1일부로 보급을 했고 18개 동에 대해서 이번에 2만 5,000개를 구입해 가지고 어차피 올해까지는 다 보급이 될 것입니다. 2월 1일부터는 용기 수거로 적절히 변경을 시켜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표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음식 폐기물 배출 용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파괴되었거나 분실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린 경고제 운영 이것은 정말 획기적으로 아이템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다 마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제시한 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히 의주로 변이라든가 도시민이 주로 많이 왕래하는 교통량이 빈번한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여기 홍제시장, 인왕시장 주변이라든가 영천시장 주변에 가면 정해진 일자에 음식물쓰레기 뿐만이 아니고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모든 쓰레기를 매일 투기 장소에 갖다놓다 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하여튼 한여름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려면 악취, 이런 저런 불편스러움이 많은데 아주 좋은 생각으로 행정력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