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황태성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는 3개 담당이 있고 현재 총 근무직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운영입니다. 금년에도 15개 과목에 420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취미교육이 테니스를 포함해서 8개 과목에 260명, 기술교육은 컴퓨터를 포함해서 5개 과목에 120명,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등 40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위해서 장성, 철암지역 원거리에 대해서는 교육을 원정 출장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 타진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교육과목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하면 여성회관에서는 교육운영을 동일하게 운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강생체육대회, 현장 실습 및 친선게임, 교육수료기념 화합의 밤을 행사토록 하고 또한 골프연습장이나 테니스장 또 각종 강의실 및 소공원은 일반시민이나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운영 현황으로 2003년, 2004년 현황인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Golf-school 배 골프대회 개최입니다. 작년에 처음 대회를 개최했고 금년 5월중에 골프스쿨 1기부터 5기 수료생 154명에 대해서 1, 2부로 편성해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장르별로 공연 18회와, 전시 2회, 대관공연 및 전시를 20회, 야외무대운영을 5회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차원에서 공연비를 연평균 5,000원정도로 유지를 하고 또 인지도 높은 공연에 대해서는 투자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공연횟수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즐겁고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횟수를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난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도서자료는 4,000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어린이독서교실 연2회 운영하고 독서회 운영을 월 3회, 찾아가는 도서관운영, 우수이용자에 대한 시상을 전년도와 똑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사업비는 약 5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3,000만원을 세웠는데,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얻어서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이 완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디지털자료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를 해서 개방을 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디지털자료실 자료확충을 위해서 디지털콘텐츠 수집을 500점 그리고 서버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관리를 5종 정도 하고 디지털 자료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주 1회 일반인 대상으로 DVD영화를 상영하고 또한 디지털자료실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부하는 연구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비가 50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추정치인지?

예,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때 소공연장 건립비가 40억이었거든요. 그때 설계당시 금액이...... 그런데 지금 다시 한다 라면 기존 설계했던 부분이 거의 80~90%정도 교체가 되는데, 현재 시설비를 감안한다면 10억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우리 여성회관 테니스장이 있잖습니까?

예.

그게 임대계약을 하고 있잖습니까?

저희들 사무실 밑에 네 면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테니스 교육은 어디에서?

예, 수강생들은 테니스코트 1면짜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골프스쿨배 골프대회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요?

예,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트로피 준비 이런 것으로 해서 200만원정도를 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대회참가는 수강생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골프대회가 규모는 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대회를 주체하는 측에서는 경비부담이 그렇게 많이 가질 않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작년 한해 90회에서 67회 정도를 무료공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시민들이 즐겁게 볼 수 있거나 장르별로 좀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무료공연 횟수도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올해서부터는 무료공연이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유료공연으로 가야하는데,

예.

이런 것을 장르별로 제대로 선택을 하셔서

예, 공연비를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즐겁게 잘 봤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료공연 67회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 50억을 들여서 금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할 까 뭐 그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대공연장이 있고 소공연장이 있는데, 소공연장이 사실 대공연장 보다 주민이용 빈도가 훨씬 많습니다. 규모가 작고 대충 일이백명, 삼사백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서 꽉 차고 규모가 딱 맞는 소공연장이 사실 필요한데, 지난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관리하는 단체에서도 의견을 내놓았고 사실 일반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마 소공연장이기 때문에 대공연장은 현재 규모가 너무 커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데, 그러한 부분에서 소공연장을 저희들이 마무리지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단체에서 기획을 해서 뭐랄까

지난해에 시에 진정·건의 형식으로 좀 취한 게 있습니다.

예, 들어온 게 있어요?

예.

소공연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한 게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왜냐하면 예산이 50억인데,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이용함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지역발전에 협조를 하고 지역전략사업에 협조를 구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소공연장이 있음으로써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 시민들만 구경하기보다는 소공연장을 만든다하면 여기 삼척, 동해 같은 경우에는 자막으로 많이 나와요.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이러면 여기 사람들도 많이 간다구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소공연장을 지었을 때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효과를 거둬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동해나 삼척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뭐 어떤 것을 공연한다고 하면 여기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시청사 사무실 증축이게 당초예산에서 얼마를 삭감시켰지요?

2억을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5억8,900만원이 당초예산에 들어왔었지요?

예.

그러면 2억이 삭감되면 4억........ 총 4억을 확보를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니, 4억이 확보가 된 것이고 2억을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2억을 1회 추경에?

예.

죄송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건축물 같은 경우

예.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황지동 (구)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있잖습니까? 황지동 사무실 뒤에 있는 것?

예.

그 신축공사 예산액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구호물품 창고로 사용하시겠다 라고 해서 신축공사예산을 우리가 세워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는지....

부지매입을 그게 저희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저희가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세워드렸고

예.

신축공사비 뭐 구호물품창고로 사용하시겠다 라고 해서 거기가 차량이 지금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호물품 차량들이 오면 큰 복사차정도가 들어와서 안에 구호물품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예, 그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혹 사회단체 등이 사용하고 있는 태백시 소유의 건축물 내지는 땅을 일괄 정리를 하실 용의가 있냐고 우리 4대 의회 때 몇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6·25참전용사 등등을 포함해서 사무실이 없어서 전부다 불편을 느끼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시에서 갖고 있는 재산권을 무방비상태로 썩혀놓는 이런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 올해 신축비용에 플러스를 시켜서 모든 사회단체를 한군데로 밀집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시재산 소유권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늘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큰 건물을 하나 지어서 취합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회의실 같은 것은 한 개로 해서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렇지요. 사무실은 칸만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예,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한데 지금 연말 회계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시유재산을 거의 유료로 쓰고 무상으로 쓰는 사회단체는 몇 개 단체가 안됩니다만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지만 그 많은 단체들이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사실상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시 재정상으로 국비보조를 특별히 받는다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지 저희들 시비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거든요. 3개 단체, 4개 단체 있는 곳도 조그만 회의실이지만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소규모 회의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단체도 회의실을 갖고 있고 작은 서너 개 단체에서도 회의실을 갖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효율적인 것은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집중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다루다보면 뭐 난방비서부터 건물관리 유지보수비용도 거기 보조금 신청으로 다 들어오고 사실 그렇잖습니까? 크게 따지고 보면 우리 재향군인회야 단독건물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고 새마을단체 나갔고 사실 번영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필요하지만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짓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번영회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구)재향군인회 건물이 어차피 신축건물로 간다고 그러면 좀 그렇잖습니까? 우리 사회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사무국장 내지는 간사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뭐 회의 때마다 모이고 그러는데, 회의실도 뭐 소회의실, 대회의실 두 개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전체가 다 활용할 수 있고 오히려 시재산관리도 용이할 것이고 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공사 입찰하실 때 입찰수수료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규모에 따라서 수수료가 틀립니까?

아니, 입찰참가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건단 1만원

예, 입찰참가를 하는데, 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입찰수수료를 받지 말라는 문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입니다. 그것을 향토장학금으로 돌리는 방안....... 수수료라는 개념으로 해서 시 수입으로 잡지말고 입찰할 때 일정율을 줘서 사업비 규모를 봐서 일정부분을 가지고 향토장학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구요. 조금 전에 김천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갖고 있는 건물들 유상,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데, 임대료는 조금 받고 잘못되면 보수비가 뭐 여기에도 연화동사무실도 7,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공공건물들..... 금년에 181억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 가운데 소도~혈리간 도로가 150억, 나머지해서 181억인데, 지방재정확충차원에서 그런 건물을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소유를 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공무원합숙소를 매각을 했습니다. 제가 비난은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보수를 하는 비용이 사실 임대료보다는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매각을 해야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구)연화동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게 1층이 임대가 되어 있고 2층은 저희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운동시설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경영이야 동에서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땅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후 된 부분은 보존가치가 없는 부분은 처분을 해야합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대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발췌를 해서 매각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건물을 할 때는 깔고 있는 땅을 같이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데...... 예,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금고설치운영관리조례를 회계과에서 하지요?

시금고 계약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하고

세무과에서 합니까? 계약을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계약은 세무과에서 하고 시청 내에 일부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왜 회계과에서 담당한다고 하지요?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지만 금고 계약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예, 계약자체를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금고 계약자체가 세입부분에서 전면을 거기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금고에 대한 계약은 세무과에서 하고 아마 세무과에서 회계과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금고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 내 금고가 일부 쓰고 있는 그 면적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회계과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사용료에 관해서만 회계과에서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세무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건물 일부 사용하는 부분을 돈을 받느냐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시금고를 계약하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아니, 2대 때부터 시금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게 세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예, 작년에 넘어갔다구요?

예,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래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갖고 있으면서 세외수입 업무를 갖고 있으면서 세무과에서 했었습니다. 그게 언제가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세외수입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하다가 다시 저희들이 실과소 조정을 하면서 세외수입 업무가 세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금고 계약을 합니다.

예,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또 회계과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세무과장은 시금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 사용료를 어디서 받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건물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예.

시금고도 세무과로 안 넘어 가고 회계과에 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하고 계약하는 사항은 세무과에서 하고

예.

그리고 이 앞에도 건물을 짓지요? 새로 하나 신축하는 게 있잖아요?

예, 저희들 6억 예산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것은 뒤에 별관하고 같이 붙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앞에 짓는 것은 아니죠?

예, 앞에 짓는 것은 아니고 여기 뒤에다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박두암입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6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10월중에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편의시책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운영하였고 팩스민원 전화신청제 및 여권 유효기간 연장안내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생기념 주민등록등·초본 무료발급과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열려있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도서방 운영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어린이독서 시리즈 및 성인도서와 행정자료를 정기적으로 비치하겠습니다. 민원실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계절에 맞는 꽃과 화초의 비치로 편안하고 안락한 녹색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제2민원실 근무자 배치도를 확대 비치하고 민원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현황을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현재 1개조에 3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보유장비는 차량 더블캡외 11종 외 50점과 상가지원 물품으로 천막외 8종으로 83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하여 정기순찰제와 "오세요 빨리빨리"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고 하수도·맨홀뚜껑, 차·보도, 불량광고물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조사 지원을 위하여 기동처리반 물품지원 및 천막 등을 설치하고 인력 필요시에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종합안내창구를 운영하여 상담요원 배치 및 관련 업무담당자를 배석 상담·안내하고 민원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겠으며 부서간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을 위하여 민원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민원 및 장애인과 연소자 등이 출원한 민원은 업무관련 담당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토록 하는데,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 담당자 연석 심의회를 개최하여 협의사항을 토의토록 하고 민원처리 중간통보제 및 사전촉구제를 실시하여 처리기간 전 사전예고 및 30일 이상 경과 민원은 중간진행상황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자체단축제를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단축 가능한 민원은 자체단축기간을 적용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충민원 사후관리제 운영입니다. 고질·반복·중복 민원을 지속관리 함으로써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여러 기관에 중복 제출된 민원과 상호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처리되지 못한 민원에 대하여는 분기별 고충민원에 대한 부서장 사후 검토제를 실시하고 관리카드 작성으로 고충민원을 지속 관리하겠으며 민원 종류별 통계처리 및 해결 가능한 민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17,000대로 자동차전산망을 통한 검사예고 및 경과안내를 수시 우편엽서를 발송토록 하였고 인터넷 홍보강화를 위하여 태백시홈페이지에 일반자동차검사 및 사업용자동차점검에 대한 사전안내 및 경과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센터별 일률적 지원을 배제하고 운영 실적을 감안, 선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세미나, 교육 등에 의원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하고 주민자치위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우수자치센터에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강자 수요 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회진흥 및 복지분야 프로그램을 개발 적극 권장하였고 기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위원참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산지원 시에는 위원 활동실적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불량시설물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를 위하여 주민건의사항과 도시순찰 등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고 가로변 및 가로화분에 계절 꽃을 적기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조사구설정 기초조사 실시는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기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구 확인 및 수정보완과 조사구 확정은 4월부터 5월까지이며 동원인력 확정 및 채용공고 및 등록은 6월부터 7월까지이며 동원인력 채용 및 교육실시는 9월에서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사 준비 및 실시는 금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되겠고 내검 및 자료입력은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집계결과 및 공표는 금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호적부전산업무의 완벽한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부 원본 대조는 87,225건이며 수정·변동 자료입력사항은 13,000건입니다. 그리고 오류 주민등록번호 수정·정리는 8,620건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용역사업 추진은 금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추진입니다.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1월에서 3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는 4월부터 5월까지이며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결과통지는 6월부터 7월이 되겠습니다. 7월 1일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7월부터 8월까지이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는 9월에서 10월이 되겠고 또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결과통지는 11월에서 12월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건물 주출입구 및 도로구간 조사자료 DB갱신은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KLIS 도로명시스템 확산 및 설치는 3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기관 자문의뢰는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되겠고 지명위원회개최 및 도로명 확정공고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도로명 및 건물 기초번호 부여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간이 되겠으며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새주소 부여 안내시스템 구축 및 안내지도 제작배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도로명시스템의 배부시기가 2005년 3월 이후 추진예정으로 업무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관련 업무 일부를 현재 중단하고 사업추진 가능한 부분은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으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주민홍보 및 분할신청을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필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공유토지분할위위원회를 수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시에 신청이 가능하나 전원 미동의 시 업무처리지연 및 분할이 불가능한 사례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신청 시 가급적 전원동의 및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호적부전산업무의 완벽한 추진에 있어서 용역을 준다라고 해놓았는데, 뭐 어떤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인력을 사서 쓴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전산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하는 업체에다가 이것을 다 위임해서 이것을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 수정시킨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작업토록

예, 그 예산이 6,100만원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지요?

예.

전분남 : 아니지요. 제적부를 옮겨 적지 못하기 때문에 스캔작업을 해서 공인된 인증기관을 거쳐서 대법원에 납품하는

예, 납품을 하는데, 그 양반들이 어떤 태백시의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반들도 스캔을 한다하더라도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전분남 : 수정을 손을 전혀 못되구요. 호적에 대해서는 손을 전혀 못되고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작업을 하지 호적은 있는 그대로 제적부.....

아니, 여기 보면 호적부 원본대조, 수정·변동자료 입력, 오류 주민등록번호 수정·정리 뭐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만 한다는 거예요? 스캔을 하는 그것만하는데, 그것도 우리 태백시에서 못하는 거예요?

전분남 : 예, 어차피 인증기관을 거쳐서 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A4 한 매 당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용역회사도 별 용역회사가 다 있네요? 그것도 뭐 전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분남 :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적부 정리는 매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전분남 :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니, 그런데 스캔을 하는 게 뭔데요. 새로 깨끗하게 나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인지?

전분남 : 그러니까 구제적부는 이게 옮겨 적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 한문같은 게 굉장히 어렵고 또 많이 훼손되어서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종이를 현재 되어 있는 게 종이가 낡았으니까 새 종이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전분남 : 아니, 전산으로 그러니까 사진을 찍듯이 사진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헌 돈을 가지고 새 돈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전분남 :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것을 새것으로 바꿔 놓는다라는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옮기는 것 그러니까 복사를 해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헌 것을 가지고 새것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네요.

전분남 : 예.

그게 122,000면이에요?

전분남 : 예, 그렇습니다.

122,000면에 대한 어떤 종이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6,100만원인가요?

전분남 : 그게 종이가 아니고 전산작업이지요. 이미지화 시켜서 파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캔을 해서 컴퓨터로 저장을 시킨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저장만 시킨다라고 그러면 낡은 것은 그대로 있는 거네요?

예.

그게 컴퓨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컴퓨터로 뺄 수 있는 건가?

전분남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주제 폐지하는 것과 상관은 없어요?

전분남 : 예,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호적부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전분남 : 예, 제적부니까요. 이것은 지나간 역사이니까....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글쎄 올 상반기에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된다고

전분남 : 이게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80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어도 해야된다.

전분남 : 예.

과장님! 가로변 꽃 식재를 1년에 보통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계절별로 시기별로 하게 되면.....

예,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됐지만 꼭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화분에 있는 꽃 같은 경우에는 참 보기도 좋더라구요. 우리가 예산이 연간 농정산림과까지 합치면 연중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정도는 되더라구요. 사실 또 이런 것을 사오는데 꼭 외지 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을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오히려 농민소득도 올리고 또 저희가 필요할 시에 주문생산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창죽에 신차섭씨라든가 몇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 계절꽃을 맞추질 못합니다.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면 꽃 적응력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그분들이 그것을 맞추질 못해요.

시기를?

예, 시기를 맞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월 며칠정도에 우리가 화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기간을 맞출 수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꽃이라는 게 개화기도 있고 성장시간도 있고 하니까......

글쎄, 저희들도 우리가 들어갈 시기가 되면 여기서 하면 좋고 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꽃 개화시기하고 실제 시기가 잘 안 맞아 들어간다고 해요. 그 맞추는 게 상당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지역에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한데도 거의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꽃묘구입을 거의 외지에서 다 사 가지고 들어오더라구요.

조영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지만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 부서에서 하니까 저희가 뭐 특정농가에다가 우리가 봄에 얼마만큼 심을 계획이니까 이만큼 계약재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시행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태백시 전체농가 하우스가 있는 농가를 다 찾아다니면서 다 팔아 줄 수도 없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업무상 실무적인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심은 것은 저희가 지역의 것은 소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꽃을 키우는 분들도 기술향상력이 없어지더라구요. 뭐 하다가 문닫고 또 하다가 문닫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정적으로

조영호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장을 할 수 없으니까 본인들도 사업을 뭐 꽃묘사업을 하려다가 문닫고 또 하다가 뭐 또...... 뭐 그렇다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좋은 현상으로 가시더라구요.

조영호 예, 맞습니다.

예, 어차피 이런 것을 우리 태백시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할 사업이라고 하면 혹시 계약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뭐 굳이 금액이 있으니까 관내입찰도 가능하고 구매도 가능하니까 한번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다시 첨가한다면 농정산림과 조금 전에 말씀한 계약 부서 회계과, 민원봉사과가 해서 조금 연구를 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왜 안됩니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이 3,000만원이상이면 그것은 나눠서 두 농가로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이 주축이 되던지 해서 이런 것 정도는 우리 태백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깊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과에 정원이 두 사람이 모자라는데, 업무 보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으십니까? 정원 24명에 현원 22명이라서 두 사람이 모자라는데....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사항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도에 창구에서 인감증명을 전국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뿐 아니라 시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자가 급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을 자치행정과에 서무계에 인원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1명이 지적관리계에 인원이 부족한데 지금 현재 행정하고 지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상당히 적은 형편이거든요.

예, 지적관리가 제일 힘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인원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자가 되게 되면 충원을 시켜준다 했는데, 우선 제일 급한 게 인감증명 관계는 도에서 인원을 책정을 해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내려오면 되겠고 있는 인원만 우선 보강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일전에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 왜 일제시대 잔여물을 안고 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법정동, 행정동이 있는데 법정동은 일제시대의 잔여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불편한 것은 뭐냐하면 관내 우편배달은 상관없는데,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택배라든지 등등 하다보면 법정동이 아니면 우편물이 배달이 안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전산시스템이 법정동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주소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는 꼭 뭐 번지를 얘기하고 뭔가를 얘기를 해야만

통, 반 들어가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합쳐지지 않은 동은 괜찮은데, 그전에 합쳐진 동은 과거 번지를 안 넣으면 안 들어오더라구요.

예, 안 들어와요. 삼수동이라는 것도 없고 황연동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저도 황지2동 이렇게 해야만 오고 그렇습니다. 뭐 통동 이렇게 해야만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구역 개편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할 때 시장, 부시장, 기획예산실장을 다 참석시켜서 예를 들어 불편하니까 행정구역개편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자구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8개 동에 1,600만원이면 200만원씩 한 개 동에 지원되는 것 같은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예,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자치센터에서 운영 그러니까 부족한 재원, 운영비에서 부족한 재원.......

그러니까 동 단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가 필요시서면으로 요구했을 때

예.

그때 돈을 해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지원 운영해서 시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 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운영이 잘되는 곳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잘된다라는 것은 뭐 어떤 게 잘된다라는 거예요?

예, 황연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해서 자치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 편이고 또 사용자가 자치운영센터를 활용하는 그런 게 적은 동에는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센터에서 잘 되고 있다는 게 뭐 어떤 것인지?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스포츠댄스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서 운영을 해나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편이구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활용을 못하는 곳 그러니까 수요자가 없는 그런 자치센터에는 그런 것이 또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전부 일률적으로

뭐 잘되는 곳은 보조도 좀 많이 주고 안 되는 곳은 또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요. 잘 되는 곳도 200만원, 안되고 있는 곳도 그냥 200만원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서 한번 활성화 시켜보고 안 된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태백에 맞는 자치센터로 운영을 해야되는 것이지 뭐 다른 시군에서 잘된다라고 해서 다른 대도시에서 하는 그런 그것을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큰 대도시에는 잘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 중소도시에는 수요가 안 된다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라구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몇 번 참석해 보니 여기 보면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하는데, 어떤 영향이나 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주민복지향상, 사회진흥, 주민자치위원 역량 제고 등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에 의원참여 미흡입니다. 성원이 안 되더라구요. 의사정족수가 안 되더라구요. 조례를 보니까 약 20명 정도 되고 고문을 3명 정도 둘 수 있고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단위로 동 단위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구요. 그리고 이 자치센터가 잘 활용되면 지역여건에 지역특성에 맞도록 그런 안이 나와서 그 안을 위원회에서 걸러서 위원회에서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올려서 한 차원 높여서 하려면 조례에 맞도록 제대로 의원수당을 줘서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나와서 그 위원회가 제대로 됐을 때 글자그대로 어떤 복지향상이 되고 또 사회진흥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태백시가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조금 전에 최경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자치센터마다 1년에 한번씩 운영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잘 되는 곳은 뭐 요구할 때만 주는 게 아니고 동에 내려줘서 동에서 막바로 주민자치센터에 돈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앞으로

예, 앞으로 그런 방안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갈 겁니까?

예.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있어요?

회의수당이 하루 나가면 1만원씩

아니, 그것은 동에서......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구요.

예, 그런데 저는 수당 주는 것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이 보면 전부다 동 단위에서 감투를 다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없이 주민자치센터만 만들어놓고 주민자치센터를 동에서 관리를 하라고 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해주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 말 한마디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일비를 한번 참석하는데, 1만원씩 주는 것은 그렇지만 많은 돈을 예산 지원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예산자체를 줄 게 있다 라면 차라리 어떤 주민자치센터 집기라든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주민자치위원들을...... 뭐 저는 반대를 하는게 의원들한테 수당을 현실화 시켜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내가 보니까 왜 그런 느낌을 가지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눈축제를 한다, 태백제를 한다 이러니까 주민자치위원하고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통장들이 함께 모여요. 그러면 시에 사업비가 400만원, 500만원 들어가는데, 뭘 하려고 하다보니까 겹쳐서 들어가요.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여기 사회단체별로 돈을 좀 출연하자고 하니까 제일 빈약한 동네가 주민자치위원회더라구요.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4만원씩 받아서 매달 4만원씩 거둬서 이게 27개통이다 보니까 108만원씩 적립이 되더라구요. 통장협의회는 아주 탄탄한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서가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통장협의회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더라구요.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기금으로 지역개발이라든가 아이디어사업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의욕도 없고 사람이 안 와서 성원이 안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구요. 태백시에 모든 행사 내지는 동에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시에서 배정해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내서 간단한 예를 들면 눈축제 같은 경우 각 동에 4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가지고 이벤트행사 내지는 무엇을 제작하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의원들 내지는 출연을 해야된다구요. 회비를 모아서 태백시 행사하는데, 다 보태서 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금이 있어서 올해는 좀 잘해보려고 눈축제 가두행렬을 자치위원회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해마다 하는 척사대회를 올해는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금이 없다보니까 그러니까 시가 필요로 해서 주민들 동원하고 등등하다 보니까 자치의원들이 앞장서서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동 단위로 되어 있는 200만원은 제 생각입니다. 제안입니다. 일괄동으로 연초에 자치위원회 동으로 내려주고 추경에라도 실적에 따라서 특색사업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작년에 200만원을 일괄로 내려보내지 않고 요구에 따라 조금씩 내려보내 줬다 하시니까 금년만큼이라도 바로 200만원씩 자치위원회로 내려보내 주고 추경에라도 특색사업이 올라 올 때는 그때그때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안나와요.

그런데 동에서 그래도 유지급 대우를 받는 양반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백시에 행사를 하는데, 다만 주머니 돈 한두 푼씩 내놓는 것을 아까워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눈축제고 뭐고 해서 옛날에도 옛날에는 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안 줘도 각 동에서 사회단체를 다 끌어서 행사를 다 치렀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지금 예전 되면 동에다가 예산을 더 많이 준다구요. 행사예산을.......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라는 어떤 그거에서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뭔가 예를 들어서 조깅을 하려는데 런닝머신이 너무 오래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되는 곳은 노후 됐다 치면 바꿔준다든가 이런 것은 자치센터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것은 아끼지 말아야 되지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면면히 보면 동 관변단체에 다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이중삼중으로 다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황지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1만원씩 주는데, 그 만원을 안 가지고 갑니다. 그 1만원을 기금적립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실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얼마씩 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없는 것을 만들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민자치센터만 만들어놓고 그것은 각 동마다 각 시군마다 일률적으로 알아서 관리를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까지 만들어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뭘 하시는 겁니까? 아니,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황지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냐 동에 동장의 중심으로 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동장보고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모든 그게...... 그렇잖습니까? 없는 것을 결국 단체를 만들어 내서 결국은 불란만 일으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 자치위원회 저희 같은 동을 예로 들면 뭐 죄송합니다만 저희 같은 동은 사실 활성화는 잘되는 편입니다. 우리는 수당 1만원을 받고 또 의원들이 1만원을 또 냅니다. 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뭐 이런 상태인데, 자치위원회에 새로 위임받은 분들이 있잖습니까? 위임받는 분들이 자치위원회인데, 임명장을 누가 주느냐? 임명장은 각 동장 명의로 임명을 합니다. 사실...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로 모든 것을 동에다가 위임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산 편성만 여기서 했는데, 뭐 하여튼 잘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말입니다만 모순된 점들이 사실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적으로 대도시에서는 복지관시설이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보면 되거든요. 사실 대도시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나마 우리 태백시가 2년 전부터 각 동에 건강증진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좀 활성화되어 있거든 그걸로 우리 의원들이 동민들하고 접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꿔서 말하면 좀 그래도 의원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표현이 된다구요. 뭐 저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정말로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대도시 정도까지는 안되더라도 지금 현재보다는 더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놓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시민봉사과면 시민봉사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맨날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동장이 주재를 한단 말입니다. 동장이 주재를 해서 뭔.....

아니, 그런데 당초 시작할 때 보다 조금 발전은 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동사업 같은 것도 할 것 안 할 것 뭐 이런 것을 확정하고 그래요. 우리 동네를 예로 들면 그렇고...... 그래서 그런 선까지 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 예를 들면 관리자 임금 주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8,000이다 5,000이다 정해서 주고 조금 발전은 했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히 잘 돌아가게 되면 시에서 편합니다.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왔다고 치면 주민자치센터가 역량이 많이 높아졌다. 기금도 많다 라면 무슨 회의를 개최해서 기동력이 빨라지고 비가 많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편해집니다. 복지문제는 기본적인 것이고 한 차원 높여서 더 높은 것을 보고 실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