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저희 총무국 소관 각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되시지 않는 과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전문성 제고와 행정능력의 배양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 필요한 인재를 자치단체 책임 하에 육성하는 자율적 교육 훈련 시스템을 정립하고 역량과 비전 갖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직원 화합과 성취 동기 부여로 미래 지향적 조직기반 강화, 국내외 훈련 및 연수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정책개발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계획을 보고드리면 직무교육과 또 전문기술교육의 위탁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교육 전문기관에 가서 위탁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혁신교육과 해외문화 체험 선진지 견학 직원능력 특히 외국어 교육 개발비 등으로 총 5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은 2,492억원의 0.2%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 좀 발전적인 제안을 드리면 직원 능력 외국어 개발비는 현재 저희 공무원 숫자가 한 800여 명이 됩니다, 정규직 공무원. 전체 공무원의 1% 정도 8명 정도를 영어 일어 중국어권으로 해서 한 1년 정도씩 어학연수교육을 보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에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영어권에 한 3명 일어권에 한 2명 중국어권에 한 3명 해서 할 경우에 약 1억 7,000~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을 한 10년 정도만 해서 우리 조직 내에 한 80명 정도의 영어 일어 중국어 전문공무원이 탄생된다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활력과 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 진작으로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복지후생시책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50명 정원에 37명의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직원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평이 되어서 금년에는 전신청인원을 다 받지 못 하고 정원 50명을 조기에 일단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풀 티오로 신청이 마감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단련비는 금년에 9,6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435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지급된 예산은 9,3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과 직원 취미활동 클럽 지원이 되고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인력 지원도 금년에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8명의 업무대행 인력을 고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086만 8,000원의 예산이 지급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출산휴가자에 따른 행정 공백을 없앰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체육대회와 복지후생시책을 통해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서비스 향상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학교 급식시설 설치사업 및 학교의 첨단교육 정보화 사업 또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되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에 중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1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체수입 지방세 더하기 세외수입의 2%를 예산으로 책정해서 30억 4,2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약 17억 5,0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교육경비지침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교특비 및 학교 자체경비가 미확보 되어서 당초 목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 사업비 교특비나 자부담이 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특히 교장선생님들께서 의욕은 있으신데 교육 자체적 개선사항으로 교육청의 어떤 예산 지원이 어려우니까 학부모들에게 호소를 해서 결국은 일반회계로 이 비용 부담이 증가되는 현상이 자꾸 날로 발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대응투자가 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쪽 소질·적성 개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특성화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부문별 특성있는 명문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체육활동 분야 또 전통예술 및 풍물 분야 음악 및 문화활동 분야 기타 특성있는 부문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교육경비지침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특히 선택과 지원의 집중을 통해서 기존에 나누어주기식 보다는 권역별 또 학교별로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부문에 대한 사업이 선정된 후에는 초·중·고로 연계가 되도록 하고 자생력이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단년도의 지원만 되는 것이 아니고 2년간 지원해야 자생력이 생긴다고 하면 2년, 3년간 지원하면 좋겠다고 하면 3년간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완전하게 특성화 시킨 다음에 또 다음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성화경비 지원 예산 5억원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확보되어 있고 작년도에 2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교육발전진흥재단 운영입니다. 교육환경 1등 도시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교육발전진흥재단도 작년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하에 재단의 설립이 되었습니다. 재단에서 할 사업은 인재 육성사업과 교사의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기타 교육 전반에 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 확보 방안을 위해서 기금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인사라든지 기업체에 협조를 의뢰하고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기업체의 협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여력이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장학카드를 발급해서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지원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한 모금과 각 업소의 매출액 중 일정 퍼센트를 재단 적립으로 좀 권유 권장하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방향으로는 고3 부장교사의 사기 진작 비용을 향후 앞으로는 금년에는 어렵겠습니다만 향후 방향입니다. 사기 진작 비용을 지원하고 특히 논문 아카데미라든지 특히 관내 고교 학력경시대회를 통해서 학교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력 신장 또 대학입시 박람회 등 대학입시에 따른 정보를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는 계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에서는 금년에도 예산 2억원을 승인해 주신만큼 2억원을 출연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장학생들에 대한 신청 접수를 하고 3월달에 선발해서 4월달과 10월달 2회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세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목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20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211억 3,600만원이 감소되어서 작년 대비 93.8%에 걸쳐있습니다. 도세가 1,701억 7,900만원이고 시세가 1,06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세는 거래 중심 체계이고 시세의 경우에 보유 중심 체계이다 보니까 이번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과표의 현실화율에 따라서 시세의 경우에는 한 152억 8,200만원이 증수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52억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8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한 14~15억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다른 부분은 다소 신장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억 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230억 5,600만원이 감소된 것은 회계간 전출에 따른 비용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3,200억원의 지방세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건과 징수 전망으로 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세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 부분입니다. 금년도 보유세 개편에 따라서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 고시하는 개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주택 특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적정하고 공정한 과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이 추진되게 된 것은 평수 기준으로 재산세가 가해지다 보니까 강남의 32평 주택보다 강북의 32평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훨씬 높아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 근절 시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현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건물 용도가 주택인 자료를 발췌해서 그 중 국세청 기준시가가 미고시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조사건수는 우리시 관내 약 2만 6,000여 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자료를 토대로 현지 출장하여 주택 특성을 파악한 후 주택가격 산정프로그램으로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2005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그리고 청년실업으로 해서 이번에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지금 사업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 주택 파악과 특성 개별조사는 2월 28일까지 2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개별 주택가격 결정 고시는 4월 30일자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을 한 달간 두고 변경되는 개별 주택가격 조정 고시를 6월 30일자로 해서 내년도에 재산세 부과할 때 감안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의 징수 부분입니다. 체납자의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 색출 압류하여 누수 없는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강력한 징수 의지를 표명해서 자진납부 의식을 제고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납세자에게 좀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조세의 형평성 구현 차원에서 또 고질적이고 계획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 말 총 54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세가 165억 5,000만원 또 시세가 38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2004년도가 222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그 당시로 봐서 시기가 미도래된 그런 체납액을 포함한 그런 체납액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연중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의 경우에 번호판 영치사업을 통해서 약 4,583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그래서 8억 8,9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특히 비전임 계약직 4명을 고용해서 체납기동팀을 운영한 결과 인건비 및 포상금으로 약 7,6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386건에 한 6억원 정도의 결손처분된 세액 중에서 약 6억원 정도를 징수한 것은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결손처분된 것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우리 국공유재산 현황을 작년 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 8,450필지에 930만 회배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중에 공용과 공공용 재산이 있습니다. 먼저 재산에 대한 종류를 설명드리면 행정재산이라 하면 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입니다. 특히 그 중에 공용재산이라고 하면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후생 복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재산인데 청사라든지 관사라든지 또 이런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용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라든지 하천 공원 이런 것이 공공용재산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이라 하면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니까 문화재라든지 사적지라든지 이런 재산이 보존재산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이 잡종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의 변동관리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금년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35쪽이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도 시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늘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사용하기에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에 8,500만원의 예산으로 회원인증통합 및 컨텐츠관리시스템을 추진하고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벌써 4년째 이어옵니다만 초등사이버스쿨 서비스를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통합서비스 구축은 금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한번의 로그인만 하면 매일 이메일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사용자의 편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홈페이지상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상의 이메일 들어갈 때는 또 로그인 해야 되고 또 게시판을 들어갈 때도 또 로그인 해야 되고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면 한번만 로그인 하면 그것이 계속 어느 방을 들어가더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서비스를 구현해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 문자의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부분입니다. 6,200만원의 예산으로 어쨌든 우리 정보격차 해소라고 하는 큰 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금년도에 교육목표 인원이 9,190명이고 시민정보화교육으로 4,800명 자원봉사자교육 720명 e-경기인 정보화교육 70명 사회교육강좌 3,600명해서 한 1만명 정도 9,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 교육과 e-경기인 교육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정보화 교육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교육인원 연 2002년도에 이 4개 파트에 대한 교육인원이 한 3,905명이었습니다. 또 2003년도에 3,676명이었고 작년도에 6,290명을 해서 총 한 1만 3,000여명을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 하게 되면 한 9,000여명 하게 되면 한 2만 2,000여명 이렇게 교육실적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 취학계층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제적부와 재제부 무연고 호적 이렇게 해서 5만 1,003가구의 37만 4,52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승인해 주신 예산은 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제적부 이미지화 표준안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고 또 용역업체와의 계약 또 전산작업 그래서 금년 9월달에는 전산제적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금년 11월경에는 제적정보시스템의 전국 온라인 통합서비스가 실시되는데 그 일정에 늦지 않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공유토지분할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와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시행이 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월경에 보증인 위촉 그리고 3월달에는 접수 및 사실조사 그리고 2개월의 공고를 거쳐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별조치법은 금년 12월말까지 1월 2월달에는 분할신청을 접수받고 3월경에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받아서 이의신청기간을 거쳐서 금년 8월달에 분할조서를 확정해서 9월경에는 지적공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피해본 주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보면 또 엉뚱하게 부조리도 부쩍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행정에 오류가 없도록 내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국 온라인발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리 및 발급건수는 7만 작년도 건수는 7만 8,680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사업은 29만 9,652건을 대상으로 1억 3,387만원의 사업비로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작년 6월 25일까지 건축물대장 전산자료의 정비사업을 1차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번 2차 사업은 금년 5월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추진 주관 기관이 건교부가 되겠습니다. 관련기관은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이 되는데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전산화하고 그리고 건축물대장 전산자료정비하고 해서 총 약 30만건 정도 되는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4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매우 발전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매우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 14개소의 센터에 대해서 금년에 134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은행동과 매화동에 평생교육사를 시범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각 동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행적으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센터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니까 원하지 않는 센터에 대해서는 배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월달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적립하고 해서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6월달에는 주민자치위원 권역별 순회교육을 통해서 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고 해서 금년 10월에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이렇게 운영됨으로 해서 주변 민간부분에 어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절감과 관련 업종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의 시정 참여 제공을 통한 열린시정과 행정능률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6억 1,990만 7,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회를 해서 일단 어제까지 일단 심의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해서 오늘 심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다소 늦은 감도 있고 또 역시 이른 감도 있습니다만 보조금 결정 결과에 의해서 탈락된 단체에 대해서는 역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기에 심의결정해서 굳이 우리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 사회단체 구성인들이 역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또 상당히 불편을 드리고 저희 시 정부에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단체가 올바르게 또 자기임무에 충실하고 또 낭비없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는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요. 17쪽부터 21쪽까지 총무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신종헌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작년도에도 700만원의 외국어 지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에도 대폭적으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계셔가지고 3,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지원되는 예산이 그렇게 이를테면 직원들에게 외국어를 익혀야겠다고 하는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것에는 상당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외국어 구사능력을 키우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다면 저희 공무원 전체가 한 800명 되는데 정규직 공무원. 그중의 한 1% 정도의 인원을 선발해서 아예 한 1년 정도 전문 연수교육을 한 10년 정도 시키면 매년 8명씩 10년간만 시켜 나가면 우리 시흥시 속의 공무원들이 이를테면 조건도 있어야겠습니다. 이를 테면 5년 이내에는 전직이 안 된다든지 이 직을 떠날 때는 교육비용을 환수를 한다든지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적극적인 능력개발 쪽으로 가면 어떠냐 하는 일단 구상안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올해는 3,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억 칠팔천이라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가 하와이 갔을 때 우리 의사과장 차 과장님이 언어가 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저희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지금 의사과로 오셨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인사이동이 잦은 편인데 그 인사이동 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런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한 8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든 각 부서든 간에 골고루 포진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교육할 때는 외국과 접촉이 많은 부서부터 그렇게 해서 확대시켜 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입니다. 전공무원의 1인 1회화 이제 우리 국장님이 전문성 제고에 의한 외국어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절실히 생각을 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찬성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제언을 드리면 1인 전 900여 공직자의 전공무원이 1인 1회화를 습득하는 걸로 목표를 아마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우선 1인을 외국에 몇 명씩 보내서 효과를 거두겠다 하는 말씀도 했는데 우선 우리 청내에 중일영 한 3개 외국어 정도는 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 청내에서. 그리고 강사보유는 우리 시흥시 내에서 각 학원 및 유치원에 외국인 강사가 있습니다. 지금 한 25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숙식까지 제공하고 있는 강사가 시흥시 내에도 한 100여명 이상 있어요. 이런 분을 야간에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안줘도 될 거예요. 그래서 3개를 우선 개설을 해서 여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부터 외국으로 보내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여하튼 전공무원들이 1인 1회화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수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한지가 공무원들이 10년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지금 총무과장님도 옥천군을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공무원이 520명 정도 되는데 원래 520명이 전 100% 다 외국에 나가요. 그 내용을 보니까 도시 문화 체육 그 다음에 복지 이 3개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외국에 다 나갑니다. 7박 8일 정도 8박 9일이 되는데 시에서 150만원 정도를 1인에게 보조를 해 준다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520명에 달하는 옥천군의 전공무원이 올해 다 나가요. 한 작년에 한 50% 정도 간 모양인데 작년에 간 효과가 엄청 크답니다.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토론회 및 각기 분야 자기들이 공부하고 왔던 분야들을 서로 의견 타진하면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작년에 거기에서 나온 것을 시의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고 해서 옥천군의회에서 전공무원이 다 가라고 아마 예산을 한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10여년간 해외에 많이들 다녀왔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이것도 한번 제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옥천군에서는 이 3개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옥천군의 상황을 꼭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어쨌든 외국어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청내에 그 중국어하고 영어는 원어민교사가 와서 그래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 제안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 연수부분은 어쨌든 금년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특히 금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60% 수준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다 요청을 했고요. 어쨌든 금년에는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같이 좀 어려운데 함께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향후에는 옥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다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명석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무교육이라든가 또는 위탁교육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교육기관인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해서 저희 관내 도내 관내 31개 시군에 대해서 그것은 계획적으로 신규자라든가 아니면 기술직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가르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 저희 역시 교육을 많이 보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시 사정의 여건을 봐서 그러니까 도의 교육에 보낼 때는 제가 누구든지 다 교육을 평등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근무 제도를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통 근무를 하시다 보면 중앙부처하고 도나 시군하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가지고 상호교환이 돼 가지고 선진 행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화로 되면서 사실 교류활동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교환근무에 대한 매년 지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강제로 보낼 수는 없고 희망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그 교환근무는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다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하고 또 발전적인 안을 내는 공무원을 보호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시에도 물론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 창안제도라든가 아니면 시정 연구논문 등을 통해서 우수한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또 그것이 시의 행정에 접목이 된다면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미흡하나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도 좀 보완을 해서 제도적으로 시정이 많은 발전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과정에서도 1년 동안 연수하는 것보다도 자매결연 도시 또는 아니면 해외도시 간에 협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선진행정을 배우는 것이 좋지 않냐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그래서 중국도 우리 덕주시에 6급 한명이 교환 파견해 나가고 있는데 대개 지금 우리나라의 파견근무 형식을 보게 되면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이 거의다가 동남아지역이라든가 미주라든가 유럽에 자매결연도시로다가 협정이 돼서 거의 99% 이상이 그런 쪽으로 해서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앞으로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앞으로 그 외에도 좋은 제도를 가지고 서로 교환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리라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자매결연도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찾아보고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보다는 1년짜리 교육을 장기적으로 갔다 와서 우리 시정에 협조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보완하고 해서 의원님의 뜻에 맞게끔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보충을 드린다면요. 꼭 중앙부처하고 교환근무도 중요하고요. 방법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라든가 도시 그런 분야에서는 꼭 중앙 건설부에 가서 근무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런 데에 가서 파견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원어민 같은 경우도 꼭 자매결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해외무역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또 지사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데에다가 우리 공무원들 같이 가서 근무하면서 그 나라에 배울 수 있는 것을 어떠한 틀에 박힌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방법을 못 찾는 거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같이 한번 어느 주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찾아나가서 만드는 그러한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쪽만 하는 거죠? 한쪽만.

총무과까지.

전부다?

총무과만.

그러니까 전부다?

네.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직자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문성 제고 행정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물론 교육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하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만 우리 단체만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다든가 그래야만 개인이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아무리 보내도 갔다 와서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면 메리트가 없다면 내가 이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크게 이유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열심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줄 수 있어요?

최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첫째는 아무리 시나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해도 개인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사고과에 반영이라든지 다른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의욕을 제고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동감을 하고 그런데 법률적으로 정해진 가점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평가서에 보면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는 상중하로 고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인 규율하고 있는 것은 논문을 제시하거나 창안을 제시해서 채택되었을 때는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 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인센티브는 아까 김상옥 의원님이나 박명석 의원님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체 교육을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교육을 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국 1년간 연수 교육을 시켜 준다 그러면 아마 우리 시흥시 전 직원이 외국어가 붐이 일어나서 굉장히 외국어 능력 향상에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지만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외국어 뿐만이 아니고 조직에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제안 제도도 지금 있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19쪽에 우리가 지금 교육 환경 개선비다 교육 경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계속 주장을 하지만 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민선이 되면서 더 그렇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서도 너무나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미는 게 많이 보입니다. 지금 2001년이나 2002년 현재에 보면 그때 당시에 불과 9억원 10억원 그랬던 것이 지금 거의 두배 세배 막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두배 세배 일반회계나 이런 것들이 늘었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몫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기타 등등 다른 데 소외된 데다 우리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지원비가 늘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민이 조금 원성만 높이면 해 주고 하는데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균등할 주민세로 해야 된다. 그게 조금씩 늘고 또 플러스 하다 보니까 지금의 시점에 왔는데 물론 교육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듯이 전혀 대응 투자가 없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한 10억원 드는데 2억원 주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고 우리 비일비재하게 너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국가가 50% 도가 25% 우리가 25%라면 그것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툭 하면 건물은 우리가 지어요. 건축물은 어디까지나 중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경기도가 아마도 교육 쪽에 예산이 거의 6조원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도 그런지 물론 지난번에 보니까 안산도 급식비 때문에 한참 문제가 되고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높아질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점점 더 높아지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대응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10억원 드는데 이삼억원 한 5억원 주고 5억원 대라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조금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이지 이게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주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육청이 아닌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돈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경비에 관해서 주와 종이 바뀌지 않았느냐 물론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너무 의존도가 많다 말씀하시면서 지원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앞으로도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는 2003년도 3월달에 지침을 내부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침상에 보게 되면 저희가 계획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뭔가 효율적으로 지원도 되어야 되겠고 또 학교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는 일반회계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의 2%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었고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가 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했고 중학교는 공·사립으로 했고 고등학교도 공·사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중학교 같으면 우리 같으면 성택중학교가 사립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한인고등학교라든가 한국조리과학고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은 우리 관내 20개가 있습니다. 사설이 23개가 있고 총 43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사업을 보게 되면 학교 급식시설이라든가 설비 시설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 사업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실 전자도서관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학교 교육과 연계해 가지고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원을 제외하는 사업은 보조기준율을 초과해서 요구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사업 그런 것은 제외 사업으로 했고 단순히 시설 보수라든가 일회성이라든가 소모성 같은 것은 제외했고 또 3개년을 연속으로 지원하는 학교 기타 보조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제외하는 사업으로 합니다. 또한 보조사업 우선 순위는 우리가 학교 급식시설을 일순위로 했고 그 다음에 첨단 정보화 사업 자체 개발 사업 문화공간이라든가 그런 설치사업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별이라든가 우선 지원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하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다만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학교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받아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또 형평성 있게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깥이 시끄러우니까 마이크를 가깝게 대셔 가지고 음량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큰덩어리의 기준이지 어떤 정확한 기준이나 세부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 예산이 얼마 30억원인가요? 30억원의 예산인데 지금 제가 작년인가요, 보니까 예를 들면 한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5억원짜리 건축물을 짓는데 10억원이 도비 3억원이 개인 투자 한 2억원을 우리가 줬단 말이에요. 비율이 이 정도라면 그냥 상당히 적절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보면 최고 비율이 50% 준 것도 있죠, 50% 이상까지도?

네.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내외 해야 골고루 못 한 학교까지 다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형평성 있게 학교가 다 돌아가지 어느 학교에다 거의 많은 돈을 투자하면 예산이 이게 한계가 없어요. 그때 불과 이삼년 전의 예산이 12억원이었습니다. 9억원에서 11억원 12억원 더이상 가면 안 된다 그러다가 플러스 민선 2기 마지막에 갑자기 5억원 추경에 더 넣어서 17억원이 됐거든요. 그러더니 금방 이게 30억원이 됐어요. 그러면 일반회계 그때나 지금이나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은 더 살기 어렵고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쪽 SOC 쪽에 투자를 하던가 내지는 그런 복지 쪽에 이것도 하나의 복지인데 형평성에 좀 분배 원칙에 어떻게 보면 어긋나지 않나 앞으로 금년에 그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야지만 골고루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아예 내지도 못 해 자기 순서가 저 밑에 있으니까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특성화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정할 수 있지 않은가, 20%도 사실 많은 거예요. 이것은 학부모님들한테만 옆에서 얘기하면 학부모님들 와서 떠들면 오케이, 안 돼요 그러면 떠드는 학부모님들 목소리 큰 사람한테는 돈이 나가고 목소리 작고 정말 열심히 저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기다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하기 참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확고한 것으로 가야지만 앞으로 우리 시흥시에 교육발전이 골고루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어쨌든 근본적인 취지는 교육특별회계가 따로 있는 부분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 부분은 사실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 조세 체계로 본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민선이 되면서 법률이 바뀌면서 지원만 가능하도록 했지 세입은 사실 추가로 오는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프레스를 받는 것이 늘 인근 도시와 비교 문제인데요. 부천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안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상당히 거의 백만을 바라보는 도시들인데 그런 도시에서 교육지원경비가 거의 100억원 가까이 나가니까 그것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본 우리 학부모나 학교나 교육관계자들이 볼 때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너무 미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런 프레스를 받아서 자꾸 비용 문제가 증대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억원이 넘는 그런 시설비에 대해서는 1억원에서 2억원 사이는 40%를 넘지 않았고 2억원이 넘는 시설에 대해서는 3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단지 50% 60%까지 지원되는 부분들은 1,000만원 미만의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해 줬고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경우에는 80% 이렇게 해서 소액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원 비율을 높였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대단위 시설 같은 경우는 30% 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의원님께서 교육 재정과 일반회계 재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켜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일반 조세를 받는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 시민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의 근본적인 법 테두리를 흔들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쨌든 의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말씀 잘 들었는데 왜냐 하면 이 경비 때문에 매년 싸우고 학부모님들끼리 얼굴 붉히고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시장실에서 계속 몇 시간씩 기다리는 사람도 봤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비율이 있다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되지만 제가 볼 때는 1억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20%를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10억원에 30%다 그러면 3억원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원 넘는 것은 거의 10% 이상 해 주면 안 되고 소액인 경우에는 정말 100% 해 줘도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1억원 이상 넘는 것은 거의 우리가 10% 이상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쪽에 다른 일반회계가 워낙 높은 그런 데 하고 계량적으로 비교하면 안 되죠. 주관적으로 비교해야죠. 설득을 해 나가시면서 이것은 앞으로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 할 때쯤 되면 어느 학교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들 골고루 우리 시흥시가 교육 발전에 적절한 투자가 되어야지 어느 일반 누구에 의해서 학부형들이 찾아와서 되는 것은 안 되게끔 원칙을 하여간 2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제가 볼 때 10% 넘어가면 안 됩니다. 1억원에서 2억원 미만은 20% 되지만 2억원 넘어가는 사업은 우리가 10% 이상 주는 것은 그것은 거의 우리가 주관 사업이 돼요.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지금 이것만 나왔다 하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의장님 이것은 언제 한번 해 가지고 이것만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원칙을 정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최태근 의원님이 지금 질의나 건의 같은 것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 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큰 것들은 우리가 교육세를 내고 있는데 아무리 외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교육청에서 할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이것 도대체 시에다만 자꾸 떠넘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나온 것 같으니까 차후에 좋은 논의를 해 보시자구요.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요? 그것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보면 21페이지 보면 사업 현황 및 개요해서 인재 육성 사업 하는데 장학금 등 해 주는데 지금 장학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대상이 초중고입니까? 목적하고 이런 내용 좀 아시는대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우리시에서 여기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운영하면서 할 계획인지 장학금 지급되고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 하고 있다든지 지금 지원하고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획은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상위 계층은 사회복지과에서 질의를 하겠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앞으로 교육정책이 어떻게 방향이 흐를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시상하는 학생 연간 인원수를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체육 이런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주는 학생들에 대한 표창 관계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모범학생들에 대해서 10명에서 12명 가량 월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저희가 표창을 한 것은 초중고등학교 저희가 관내에 대학교까지 하면 59개교 정도 되는데 졸업생 중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신 분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건 아니고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때 1년에 한번씩 해서 표창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 35명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0명 정도가 1년에 표창이 나가고 있습니다.

중복되어서 나가는 사례는 있습니까?

중복되어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없다구요. 앞으로 교육 정책이 바뀌어지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경제적 지원이나 금액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액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자꾸 줄이는 형편이지만 고등학생들 시상에 대해서는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교육 정책이 대입 관계라든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시에서도 초중고는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상수는 좀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해서 늘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 있고 이자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향장학금은 연 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은 40억원 정도가 되는데 연 이자가 2억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전체가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 하고 대학생들에 한해서 애향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이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고시하는 수업료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전액 주고 대학생은 연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월달에 공고를 해서 3월달에 저희가 선발해 가지고 4월과 10월 상·하반기로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공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장학금 지급월이 4월하고 10월 정도에 나간다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물론 장학금은 장학금이지만 등록금 시기가 장학금 지급하는 시기하고 안 맞다고 보거든요. 좀 당겨야 되지 않겠나 또 보면 학기 초라든가 등록금 시기가 제가 알기로도 이삼월에 되는 걸로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도 9월 10월 이렇다 보니까 일단 학생들이 어차피 등록금 받지만 그렇지만 이 등록금 방법에 있어서 좀 시기를 이왕이면 어차피 대상자 되면 시기를 앞당겨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매번 교육 교육 뭐 교육은 백년대계다 하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계속 질의를 해 보고 했지만 앞으로 우리시가 지금 그린벨트가 70% 정도 토지에서 점점 개발되고 그러면 이제 토지도 GB가 없어지는데 지금 현행법상 우리 제가 알기로도 우리시에서 대학교를 유치할 수 없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방자치제에서 보면 제가 좀 어느 시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 산업기술대학교가 하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정부 정책에서는 대학을 너무 수가 많아서 통합한다 이런 쪽으로 가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매번 교육대계 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대학교 앞으로 계획이 토지라든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일문일답이니까 그냥 곧바로 답변하세요.

네, 의원님 그런데 우리 현행법 체계가 아직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는 일단 대학교 부지를 따로 확정해서 유치하기는 법률적으로 일단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관리 권역이라고 해 가지고 정왕동 지역권 단과대학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편법을 써서 대학을 유치한다면 기존대학의 분교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들 얘기를 교육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흥시로서는 새로운 대학을 유치하거나 설립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막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일단 가용토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늘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하고도 연결돼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대학교는 이제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할게요. 매번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는 건데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각 학교 지원비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성화교육경비 지침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네, 있습니다.

그 지침을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1쪽에요.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재단 설립을 했지만 올해는 첫 재단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올해 2005년도 예산확보를 총 얼마정도 예산확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확보예산 중에서 예산집행을 얼마정도 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작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대로 사업이 인재육성사업이라든가 또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애향장학기금에서 2억원을 출연을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은 2억원이며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애향장학기금에서 2억원을 출연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기업체라든지 뭐 지역 어떤 모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적인 부분은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애향장학기금으로 해서 2억원만 출연해서 집행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요? 저희가 이사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토의 중에 있고 또 조만간에 확정이 될 내용인데 그것은 이제 출향인사라든가 아니면 시흥사랑 장학카드라든가 이런 사업을 벌여가지고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그런 형태로 출연기금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시고 올해는 이제 애향장학기금에서 2억원에 대한 그 출연금을 갖고 각종 사업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학금이라든지 교사의 해외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전반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헌 의원님께서 대충 질의를 하셨다 말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지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이 물론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학생한테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은 갖고 계시죠?

네.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총 예산의 얼마 중에서 초등 고등학교 부분을 대학교까지 어떤 형태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예산은 2억원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인원은 약 1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110명이고 대학교가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수험료를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시된 금액을 전액을 주고 대학생은 연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요. 그 선발대상은 고등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했고요.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흥시 관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그런 시민의 자녀로 그렇게 선발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10명이라는 부분은 고등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토탈 그러면 이게 2억원 정도 됩니까 예산이?

2억원이 조금 못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목적사업비 2억원에 대한 부분은 순수한 장학금의 부분에서 충당한다는 그런 논리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다고 하면 교사의 해외연수라든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교육전반에 관한 지원사업 같은 예산 부분은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올해는 2005년도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장학기금 140명에 대한 2억원에 대한 기금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밖에 없는 겁니까, 올해 운영계획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사의 지원이라든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단시간에 단기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 같은 것을 발급을 하고 해서 여기에 적립된 포인트에 의해서 금액을 저희가 갖고 그 다음에 기업용 카드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것도 받고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운영하는 첫해란 말이죠. 첫해 같은 경우에 애향장학기금에서 2억원이 출연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학금에 대한 그 부분만 우리가 올해 예산에 어떤 포인트를 잡고 계시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설립취지가 상당히 맞지 않는 2005년도 사업계획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110명에 대한 고등학생을 110명 말씀하셨고 대학생은 30명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어떤 그런 취지는 총체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초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중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시흥시의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거의 문제없이 우리가 교육을 우수교사들이 많이 관내에 계셔갖고 무리없이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에도 벌써 관외로 우수 중학생들이 거의 우리 정왕권만 해도 신문에 봤지만 정왕권만 해도 벌써 290명 이상이 지금 안산이라든지 타 인근 고등학교로 진학원서를 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래권까지 합하면 거의 뭐 한 500명 이상이 우리 관내에 중학교 우수 인재들이 타 시군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모순점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취지 역시도 물론 학생들이 어떤 실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우리 교육이 우리 관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밑받침이 돼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2억원에 대한 그 부분이 기금에 대한 부분이 장학기금도 장학금이 2억원에 대한 그 부분이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학생들이 타 인근 시한테 진학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여건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단순한 논리를 갖고 우리가 고등학생 110명 대학생 30명 이렇게 장학금 지급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저는 이 진흥재단의 운영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새로운 여기 내용에 보면 고 3 부장교사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사업모색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이걸 고 3의 부장교사에 한정해서 이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망라해서 교사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비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기초적인 고 1 고 2의 교사들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고 3에 대한 교사의 부분이 차별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것은 외려 교사들끼리 어떤 한편으로는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기진작 비용에 대한 비용지원 부분도 고 3 부장교사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고 1, 2, 3학년 전체 우수교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다시 제시돼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전면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금 미흡하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애향장학금 목적사업비 2억원만 갖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다른 부분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12시가 다 되가는데 왜 제가 하니까 간단하게 해 달래? 저는 그냥 두 가지만 주문을 할테니까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수자원공사의 주소가 안산으로 돼 있어요. 시흥시인데 그것을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가 안산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 하고 계속 협의하고 협상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은 인사이동도 없이 거기에 판박이로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 같은 경우에는 25년이 된 시가 지금에 와서 수자원공사가 지하도도 막 뚫어준다고. 그런데 우리는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해 나가다가 인사이동에 바뀌어 버리면 그 업무를 갖다가 연계성을 가지를 못해요. 그러한 팀을 구성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현안문제들 이러한 부분들을 전담을 해서 수자원공사 하고 붙어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전담팀이 우리시에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그러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잘못하는 부분들 또 수자원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전담 수자원공사 하고 협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팀을 하나 좀 구성해 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인사계장님 하고도 뒤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무장이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 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인사이동이 한 2월 말쯤에 있을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당길 수 있으면 앞으로 당겨서 빨리 공석이 된 자리를 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하고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 안산시 경우를 말씀하신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과 도시계획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전체적인 것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서 좀더 심도있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시과에 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 이동이 되어 버리면 연계성이 없단 말이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해안녹지대 인수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인수를 받았는데 제가 도면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을 전부 체킹을 다 했어요. 체킹을 했는데 지금 인수 받은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인수 받을 적의 도면을 가지고 3년이 지났는데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수목보다 실제 작아요, 전부. 그러한 부분들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인수를 받았으니까 전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 하고 우리 지역이 끝날 때까지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담 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러한 부분들 연계성을 갖고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실하다고 그러면 부실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담당 공무원들 몇 명 가지고 그것을 전수조사 한다 하는 그것은 못 한단 말이에요. 안산에는 아예 한국수자원공사 하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사 이동 때도 인사 이동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체킹하고 잘못된 부분 시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산 하고 우리 시흥과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러한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 분만 두 의원님 질의만 받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오후 일정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에 대한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오기 위한 저희들의 어떤 방법이 지금은 교육청에 매달려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장학금 2억원은 작년도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서 어쨌든 장학금 지급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지금 장학금 지급을 받는 수혜 받는 아이들 수준 140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 원칙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법인카드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지금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인사를 통하든 기업체 찾아가든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기금을 더 확충시키고 또 확충이 된다면 아까 박길수 부의장님이나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생님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유인책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재원의 문제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고3 선생님들을 좀 재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돼요. 또 시흥 관내에 각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해외도 보내주고 연수도 시켜주고 하면 아마 시흥에 가면 해외연수 기회도 있다 하는 어떤 그런 모티브도 되고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하여간 업무보고의 목적이 현황 설명을 들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을 때에 집행부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안이나 제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의 기본 재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법인장학카드라든가 또는 적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진흥재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에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자유스러운 면이 많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의원님 뜻으로 똑같이 받아들이면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교육 환경 개선 교육경비가 학교별로 이렇게 약 30억원이 지금 보조사업으로다가 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좀 우수한 학생들 개인별로 지급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 교육 환경 개선 교육경비가 개인 앞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특히 두뇌 교육 쪽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첨단교육 정보화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또 개선하는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좀 개인별로 학생들이 뛰어나다든가 그런 것은 자긍심 정도를 길러주기 위해서 표창 쪽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하여간 그런 점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그 얘기 한 것은 연간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시설비에다가 투자하지 말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억원에 대한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교육재단에다가 이월시켜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꿈나무 그러니까 체육 활동 전통예술 음악 이런 분야보다도 진짜 두뇌 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억원 투자하는 것도 바로 교육재단에다가 일부 흡수를 해서 자꾸 교육재단 기금을 최소한 100억원은 마련해야 재단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인들한테 기업인들한테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대로 장학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준조세적으로 생각되지 않게끔 아까 말씀드린 보고드린대로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고 이 30억원의 교육 환경 개선 그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하드웨어적으로만 집행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라리 교육발전진흥재단 쪽으로 이체를 시켜서 이월을 시켜 넘겨서 거기에서 교육사업을 제대로 이를테면 아까 김상옥 의원님이나 박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좋은 선생님 유치 사업 또는 아이들 교육에 좀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그것이 되면 다음 추경에 전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하자만 없다 라면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총무과도 아직 몇 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특비를 말씀하시면서 지역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쳐졌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 안배가 고루 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하는 것이 과학이나 동아리 쪽에도 좀 연구를 해서 우리 공업도시에 맞게끔 지원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도 저희가 검토 연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있어서는 인문고 위주로다가 대학 진학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업고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면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하고 또 관내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애향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질적으로 조금 발전시켜서 진흥재단에서 방향 설정을 해서 앞으로는 실업 계통이나 기술이나 기능적으로 조금 발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검토해서 연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우리가 어차피 이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운영하려면 기업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인력난의 봉착되어 있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굳이 인력을 확보하지 못 하는 그러한 쪽에다가 이분들한테 투자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재원을 협조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 단추가 끼워져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실업고에서도 대학 가는 퍼센트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머지 50% 60% 정도는 대학 진학 못 하는 학생들이 다 관내 기업체로 다 취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실업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 생활 하면서 또 대학 가는 그러한 쪽으로 장려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려를 하려면 아무래도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확대하면 중학교에서 공고로 많이 실업 고등학교로 많이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실업 고등학교 가더라도 내가 그런 혜택으로 인해서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왜냐? 동질 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쪽으로 기술적인 기능적인 측면으로 대학 진학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기술자 아니면 기능자를 갖다가 양성하는 그러한 하나의 모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분야가 국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 어떤 그러한 부분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그러한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육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 이 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요.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국장님. 군자매립지에 관련된 것 말씀하시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세 번에 걸쳐가지고 군자매립지개발에 관한 협약서 안에 대해서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이 협약서 안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신종헌 의원님께서 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면제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 협약서에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 그 지난번 협약이 유효하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또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서도 그런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단서를 달은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간담회 세 번을 통해서 일단 제시하신 안은 다 담았고요. 한화하고도 협약이 안 조율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화하고 시하고 협약을 맺는 단계가 되겠고요. 의장님께서는 여기 입회인으로 계신데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잡아주시면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분으로 일단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세분으로 일단 한정을 해서 통보를 드렸습니다. 두번에 의해서 공문은 발송을 했습니다만 아직 추천이 안돼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협약이 되면 바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화건설에서 지금 제의가 오기를 협약체결에 대한 부분은 한달 정도 후에 협약체결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달 정도 연기를 했으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아마 의사결정에 다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화건설 측에서 시에다가 그 나름대로 그룹 내의 회장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이의가 있어서 입장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달 후에 다시 거론을 하기로 하고 일단 협약서 안하고 실무위원 추천은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한화에서 응하면 하는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제 한화 그 박동일 부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오늘 위원 선정을 오늘 다른 위원님 선정하실 때 위원을 선정 실무위원을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었는데 한화 내부 그룹 내에서 무슨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시기를 한달 정도 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한달 후에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지금 논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보고는 빨리 협약서를 빨리 해 달라 자기들도 입장이 어려우니까 한화에서도 위에서는 빨리 안 하면 몇 월 몇 일까지 안 하면 이것을 하기가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나 의회의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실무위원회를 하면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정도 연기를 해 달라 일단은 그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선정 협약서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논의를 많이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와 관계해서 오늘 실무위원 세분을 선정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진행해도 되겠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진행해 왔던 거니까 진행은 해 놓고 그쪽에서 한달 후에 그 가부에 대한 부분을 의견이 있으면 우리는 파기를 해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일단 진행은 해야 나중에 하게 되면 신속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의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으셨죠?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지내오던 것을 그대로 진행을 해 놓고 한달 후에 실무위원회의 가동이 필요하면 그 위원 가지고 가동을 하고 그쪽에서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면 그 부분은 또 우리가 그 나름대로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어차피 의원님들 오후 늦게나 거의 의논할 새가 없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정회를 하고 이 위원 선정이 지금 세분 다른 분야까지 여섯분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괜찮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징수팀에 대한 부분을 질의 하신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닉세원은 그렇게 자주 쉽게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은닉세원 중에 우리가 발굴해서 세금을 받은 경우를 하나 예를 든다면 비전임 계약직들이 체납세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본인은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같이 동거하고 사는데 부인은 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중에 그 재산 중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없었지만 가재도구는 부부 공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은닉세원으로 보고 그것을 가재도구를 압류해서 받는 경우 그런 것이 아마 은닉세원을 찾아내서 체납세를 받는 하나의 예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의 계획과 전년도의 실적이 지금 꽤 되죠? 전년도에도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제가 듣기에는? 그 전년도나 하여간 2003년이나 2004년도에 했던 것을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임 계약직 운영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04년 3월달에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해서 3월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목표 6억원이었고요. 실제 징수금액은 5억 9,700만원 그래서 목표액은 한 300만원 정도 미달했었지만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징수계획도 인원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2004년도 목표액하고 같은 목표액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26쪽이나 28쪽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렇죠? 28쪽에 나오는 그 결손처분 됐던 것을 찾아서 다시 찾았다는 것 결손처분 하고도 또 찾아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세무서로부터 우리가 통보 받아가지고 부과 했을 당시에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이미 그 회사가 파산한 경우가 있다거나 개인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와 동시에 결손처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닉재산이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결손처분 했던 것을 다시 해제를 해 가지고 회복을 시켜 가지고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간 이런 것 있습니까?

그러면서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분 그냥 끝나는 겁니다. 5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5년 후에 재산을 도로 어디에다가 빌려줬다 다시 찾으면요?

그때는 징수권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6억원을 찾았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기간 안에 있는 것을

결손처리를 했는데 소멸시효가 아직 안 지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손처리를 했지만 안 지난 것만 찾은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처음에 설명하실 때 한 7,000만원 정도 투입이 됐다고 그랬는데

7,000만원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급여를 그분들한테 급여 플러스 출장여비를 지급한 것이 한 7,600만원 정도 2004년도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그러니까 해 와야지만 돈을 주는 거죠? 그렇게 비율을 따진 거죠? 못 해 왔는데 일방적으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 오면 징수 포상금을 또 따로 줍니다.

별도로?

네.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있겠죠?

징수 포상금은 우리가 작년에 3,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충 몇 % 입니까? 3,900만원이면 얼마 안 되네?

7,600만원이라고 안 그랬어요 아까?

아니, 포상금만. 포상금만 4,000만원 아닙니까?

4,000만원.

그러면 10%가 안 되네요? 6억원 받았으면?

기본급 3,700만원에 저희가 포상금 3,900만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4,000만원 포상?

7,600만원은 급여하고 포상금액

그러니까 포상금만 4,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4,000만원인데 6억원을 가져 왔으면 10%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조금 안 되는 거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아니 10%가 조금 넘는 거네 그렇죠?

10%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안 되지 4,000만원인데

그렇죠.

6%? 6%쯤 되겠네.

월급은 일을 해도 결과가 있든 없든 드려야 되는 거고 포상금이란 것은 거기에 봤을 때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억원을 해 왔는데 4,000만원을 줬으니까 10%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금년에는 목표가 좀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금년에도 목표액 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금년에도요?

네.

하여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적극 독려를 해 주셔야 직원들이 또 직원들도 불편함 없이 뭡니까 가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을 미리 잘해서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이분들은 비전임 계약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가 내지는 건물가격이 50% 이상 오를 거다 라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180개 표준주택가격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동네로 실사를 해서 책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180개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전년도 보다 크게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주택가격을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는데 그 표준지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택가격을 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열·공람 기간을 거쳐서 본인들이 확인해서 또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공람 기간에 이의 제기를 하면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 부동산 심의위원들께서 조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나 덧붙여서 요청한다면요. 우리시가 가장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리하게 할 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지난번처럼 환경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국가가 선포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나의 이슈로 해서 최대한 시민의 재산권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달라는 부탁입니다 제가요.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현실의 어떤 재산가치는 국가에서 발표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에 대한 어떤 산정자체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재산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적용할 때는 그냥 국가 평등 어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적용하면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 지역에서 나오는 국세를 갖다가 정부에서 받아가면서 그 지역이 환경적으로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받아가는 건 똑같이 받아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적용할 수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세원을 항목을 많이 발굴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꼭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지역특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이거든요. 그것이 최대한 저희가 반영되도록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개별 주택가격 조사인데요. 우리시가 지금 조사하고 있죠?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건설교통부 180여개 자료를 갖고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산정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네, 현황 조사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자료에 보면 주택가격 결정 고시하신다고 한 것 아니에요, 4월 말일까지?

2월말까지 조사과정이 거쳐서 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오게 되면 조사내용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가지고 4월 30일까지 결정 고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도 바로 내려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30일간 주시는데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이의신청 단계가 아니죠. 저희가 개별 각 가가호호를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사원들하고 가구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대화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다 마치고 우리가 이 조사표만 가지고는 가격을 지금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산정해낸 후에 그리고 나서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이니까 지금은 무슨 이의를 제기할 시기적으로 이의를 자기 집에 대한 아니면 토지에 대한 특성은 참고하라고 얘기는 해 줄 수 있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방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상이 100 가구면 100 가구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우리 시흥시 전체 다 여기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00 가구면 평균 기준치 몇 가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대별로 다 하는 겁니까?

전수 조사입니다. 하나도 안 빼고 다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요새 중간 중간 찍어서 하는 가구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거예요, 연결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 가구가 13만 가구인데 그중에서 아파트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미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고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국세청에서 아파트의 경우는 국세청 것을 그냥 쓸 것이고 국세청에서 조사가 안 된 다가구 그 다음에 다세대 단독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로 지어서 고시가 안 된 아파트 그렇게 하면 26,000세대입니다.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시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목감택지개발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자료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됐거든요. 어떤 분은 이것을 높게 책정을 해야 되나 낮게 책정해야 되나 쉽게 말해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라고 그러나요, 그것처럼 여기에다 앞으로 정부에서 보유세를 추진하는 방향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어제 신문인가 오늘 보면 토지 투기대상에서 우리 시흥시는 제외가 안 됐더라구요. 인근 시 안산시 안양시는 다 빠졌는데 그만큼 우리시는 특성이 있는 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이라든가 보면 인근 시에서 비교할 것은 비교해도 되지만 우리시는 진짜 그린벨트가 칠팔십 프로 되기 때문에 밑거름이 되거든요. 이렇게 정부에서 한다 그래서 지금 시책에서 오육개월만에 조정 고시 된다 그리고 결정 고시한 다음에 나중에 이의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심사위원이라든가 구성계획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감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상도 멀지 않은 장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계속 그 집에서 오래 거주하고 사실 분들은 괜히 재산세만 많이 낸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꺼려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원한다 그래서 원하는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원칙과 기준이 있으니까 그 원칙과 기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재량이 있다면 할 수 있겠고 그 결정은 부동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아파트 시세 과표가 시민들이 굉장히 이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114%가 올랐다 그래서 과다한 세금을 매겼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 미신고 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사가 되는데 정말 공정한 과표가 매겨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아주 상당히 말이 많아 가지고 조정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하여간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과표를 조사 중이시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정하게.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에 대한 건인데요. 2004년도에도 체납액 징수를 하셨죠?

네.

그런데 2003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4년도 체납액이 배가 넘습니다. 2005년도 체납액 최소화 실천의 해로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추진계획에 연중 체납세 활동을 번호판 영치나 징수반을 운영한다 그러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에는 2004년도에 썼던 방법을 2005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을 쓸 겁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체납액이 더 늘었어요?

더 늘은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547억원이라는 체납액을 갖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 당시 연도별로 구분을 해 봤더니 2004년도에는 222억원이고 2003년도에는 97억원인데 2004년도에 걷었으니까 2003년도 것은 좀 줄었을 겁니다. 2004년도 쪽에서도 자동차세가 이미 지금 현재로 따지면 이 보다 훨씬 줄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체납액은 우리 총 세입 규모에 한 5% 에서 7% 정도가 항상 체납액입니다. 우리 세입 규모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체납액은 조금씩 커집니다.

번호판 영치는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하고 나중에 동사무소 협조도 받고 그런데 동사무소는 한달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동사무소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한 내용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무시간에 조끼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협의회 조끼를 입고 하게 하면 우리 시흥시직장협의회에서 우리 체납을 걷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고 시민들한테도 보여주고 또 그분들도 이 옷을 입어야 되는가를 보여 주기 위해서도 근무 잘 하는 동은 물론 세무과에서 나가시되 그렇지 않는 부서는 그런 직원을 활용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하겠습니다. 하여튼 세액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는 우리 세무과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우리 공직자라 한다면 모두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업무에 영향이 갈 정도로 주문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도우미도 받고 번호판 영치도 함게 조금씩 해 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1억 2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게 그 정도면 다 맞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휀스 치고 그러는 것도 있었죠?

휀스 치는 게 일부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 비용을 별도 청구해서 받는 것이구요?

아니요, 국고보조금 내에 저희가 예산을 분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휀스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 하던데 보니까 대충 봤을 때 방산동 같은 경우만 해도 그것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 했는데 작년도 휀스를 얼마나 쳤어요? 몇 미터 정도 쳤어요? 2004년도에 휀스 친 게 몇 미터나 됩니까?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작년도는 휀스 친 사실은 없고 그게 국유재산이라도 행정재산인 경우는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는 하천이라든지 도로 부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불법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대비해서 건설과에서 자기네들이 예산 세워 가지고 휀스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건설과에도 그만한 돈을 받습니까?

어쨌든 국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경비는 다 받고 지금 의원님이 보신 것은 2003년도에 우리 시유지 중에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일반적으로 휀스 비용까지 국비로 내려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는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적절한 금액을 충분히 잘 받고 있는가 그것도 사실 일방적으로 기초단체 보고 그냥 하라 그러면 적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물어 본 것이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국유지나 도유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위 용역이죠, 돈을 받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국유지나 도유지가 국유지도 재경부 땅이 있고 건교부 땅이 있고 여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약간의 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필요로 하기 전까지 주민의 공공을 위해서 쓸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하거든요. 안 된다고 대부분 그러는데 본 의원이 지금 5년째 계속 그것을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분권화 분권화 그러는데 우리도 관리를 못 하겠다 우리가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조금 조금씩 하다못해 다만 100평이고 200평이고 간에 벤치라도 하나 놓고 쓸려고 그러면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불법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심지어 저희 지역구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과림 5통 지금 통 민원사무실이 십 몇년째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 사람들 땅 열 몇 평이 들어 갔다고 국유지가 옛날에는 개인 사유지였는데 아마 옛날에 측량을 하면서 잘못 했나 봅니다. 그것 누구 것이냐 시흥시장 것이란 말이에요. 시흥시장 것이라고 시흥시장이 건축물을 지금 불법으로 지어 가지고 준공도 안 난 건물에 사람이 사전 입주를 해 버렸어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겠지만 그 10평 팔으라고 그래도 안 팔고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12평 정도 되나 보던데 하여간 그런 것을 좀 회계과장님 바뀔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좀 그분들 그냥 쓰긴 써요. 하여간 쓰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 것 내 것 없이 그냥 아주 건축물도 웃기게 됐고 지금 가 보면 가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가 되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주인이 없어졌어요. 내가 갈 때마다 인상을 쓰고 주민들이 알죠, 내가 인상을 쓰는 이유는. 그럴 때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특별히 이러이러한 경우니까 그러면 건축물 헐어야죠. 도 감사나 이런 데서 아직 지적이 안 됐나 본데 어쨌거나 그런 것은 국가적인 손해이고 그런데 국가가 그것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냐 이거죠. 적극적으로 가서 말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수만평인데 10평 팔으라고 그래도 안 팔고 이것은 좀 그런 데가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다른 데도 있을 겁니다. 십삼사년째 불법 건축물로 사전 입주가 되어 있고 시흥시장은 계속 지금 방치되어 있고 이것이 어렵다 이거죠. 그런 맥락인데 우리가 국유지 도유지를 관리하면서 보면 보통 10년 20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좀 공공시설로 쓸 수 있게끔 우리시가 대여료는 내야 되겠죠. 우리시가 대부료는 당연히 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주민의 더 나가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 이거죠. 그것을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위에서는 다른 뜻이 있어서 큰 틀로 봐서 안 돼 그러나 본데 그게 될 수 있게끔 안 되면 우리도 관리 못 해 주겠다 니네가 해라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렵지만 소신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공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국가도 토지 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고 그래야 토지의 효율에 우리 시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용이 될 수 있게끔 공공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지금 고민이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아닌 말로 국가사무니까 돈 1억원 받고 못 하니까 너희들이 직접 해 이렇게 팽개치고 싶은 것이 저희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률적으로 관리의 의무가 저희들한테 지워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적으로 점유가 된 부분은 이렇게 인정을 해 주고 매각을 해 주던지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그것을 정부에서 나름대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를테면 구청사 구 시청사 뒤에 지도소 건물 그것도 재경부 땅이었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냥 국공유 재산의 국유지나 도유지의 경우는 그 토지의 어떤 구조물이 반영구적이거나 영구적인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무허가로 지으시거나 과거에 건축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 그런 경우는 5년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계속 현재까지 임대료를 납부해 오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20년씩 점용해 온 경우에는 또 다시 건의해서 개인적으로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림 5통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신년인사회 때도 또 나와서 저희들이 가서 보수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예산을 투자해서 되겠느냐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주민 편의를 봐서 결정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숙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어쨌든 국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객관적인 완전히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해 줘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도 되고 자꾸 분권화가 되면서 사회과학적으로 주관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건의하면 물론 법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은 특별히 그런 경우가 전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서로가 범죄자가 되지 않게 그것 사실 회계과장이 알겠어요? 우리 것이란 말이에요, 시장님이 알겠어요? 시장님 모르고 임기 끝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우리가 발견을 했으면 최대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무를 심고 의자 하나 놓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어차피 나무 심는 건 국가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무 심어서 그것을 좀 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후까지도 그동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강력하게 재경부가 되든 건교부가 되든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이번에도 건교부에서 계속 우리 땅도 매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뭐예요? 어떤 난개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 뜻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뜻으로 한다면 앞 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니냐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우리 지방자치가 내주지 말아야죠. 칼도 주고 검도 주고 다 줘버리면 우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땅 산다 그러면 우리는 허가 내주지 말아요. 그 대신 니네가 보나 마나 그 땅 사 가지고 우리한테 해라 그럴 텐데 우리는 가뜩이나 인원도 없어. 여러 가지 그런데 니네가 다 하고 이것 하나 만큼은 우리한테 양보 해라 거기다가 산책로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국민에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 사람들 수천억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뭐 하러 그러면 니들 투기 아니냐 우리가 땅 사 가지고 논 사 가지고 농사 안 지으면 투기라고 그래서 과태료 물지 않습니까? 너희들 투기야 그러면 이건 안 돼 그런 논리로 저희가 좀 강력하게 될 수 있게끔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할테니까 말입니다. 그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네가 할 때는 그냥 해도 되고 우리가 좀 하자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좀 한번 적극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국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토지이용률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얘기하는 게 뭡니까? 건교부나 국토계획원에서 얘기하는 게 토지이용률에 따라서 국가의 존폐가 달려 있다 그랬어요. 맨 앞장에 보십시오. 토지이용률에 따라서 국가의 존폐가 달려 있다 라고 써 있다고 그래놓고는 자기들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죠.

지난번에 정왕 4동에 검도관 부지 때문에도 재경부 국유재산과를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그런 부서와의 벽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느꼈구요. 어쨌든 의원님 뜻이나 저희들 뜻이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불합리하게 느끼는 부분들은 어쨌든 지방화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숙제로 알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지방분권이 상하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기네들이 하다가 필요없는 것은 광역단체 주고 광역단체가 필요없는 것은 기초단체 주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다가 필요없는 것 힘드는 것 위에다 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의장님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권고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앞으로 토지이용률에 의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그렇다고 큰 건축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우리도 말 못 해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벤치 놓고 거기다 나무 심고 좀 앉아 있겠다는데 앉지도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기 땅이라고 거기 들어오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하면 우리 14개 동이 있지만 14개 동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공원 필요 없습니다 근린공원. 한번 찾아 보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되셨어요?

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사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왕동 지역에 보면 공용의 부지 청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퇴근 후에도 사실상 불이 켜져 있으면 자주 들어가서 현황들을 보고 그러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명인데 청사에 불을 다 밝혀놓고 있더라구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혼자 근무하면 스탠드라도 갖다 놓고 업무를 봐라 기본적인 것만 켜놓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청사들이 전부 거의 그렇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보건지소도 그렇고 여성회관도 그렇고 거의가 다 동청사들은 말할 나위 없고 정왕동에 동청사들 거의 다 야간에 다니면서 보면 복도까지 불 안 켜놓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한 두 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차 얘기하는데 정왕 2동에 하자가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자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긴 뭐가 돼요? 칸막이를 사용을 못해 가지고 강당을 칸막이를 쳐야지만 회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데 칸막이를 다 걷어놓고 있어요. 못 쓰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근로복지회관에도 하자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하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공사 끝나고 나면 하자보증금 몇 프로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나 본데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말을 안 들으면 강제 집행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지금 문제가 지역경제과에 위탁관리회사에서 공문이 접수가 됐어요.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가 일단 공문을 보내서 하자 보수 요청을 해 놓고 정 안 될 경우에는 하자보수 증권 이행 증권을 해 가지고

이행 증권이 있는데 정왕 2동 같은 경우는 왜 빨리 안 되느냐구요?

정왕 2동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누수 관계 하고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그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감독 공무원이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다가 자기네들 기술력으로 더 이상 못 한다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 열어놓고 있다니까요. 누가 그런 보고를 허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청사를 갖다가 업체에다 맡겨서 지어놓고 나면 전혀 사후관리가 안 돼요. 사후관리 제대로 됩니까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 사후관리가?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진위를 확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문 자체가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서 오토 작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동으로 해가 지고 작동하는 방법을

그러면은 안 되면 어떤 방안을 찾아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어디에요? 실무 부서 아니에요. 담당 부서 아니에요. 안 되는 부분을 안 된다고 처박아 놓고 신경들을 안 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다시 재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고 그 다음에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관에서 먼저 아끼라고 자기네들 집 같으면 불들 대낮처럼 켜놓고 근무를 하겠느냐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 다시 한번 순회할 겁니다. 저는 야간에 수시로 순회를 하는데 지금 그런 식이라고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죠?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 공감이 가고 어떤 좋은 말씀입니다. 이 홈페이지 운영이 우리시 뿐 아니라 다른 시도 시에 대한 어떤 홍보사항이라든지 또 시민에게 꼭 알려야 할 그런 어떤 사항을 갖다가 홈페이지로다가 해 가지고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다가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현재 구축돼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갖다가 시민에게 전부 빠르고 또 쉽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시행할 때 동별로다가 있는 그런 어떤 홈페이지도 같이 묶어가지고 기능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해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래도 자기 지역에 살면 그래도 아마 동 같은 경우는 한두 번씩은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본다고 하는데 전혀 자유게시판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없고 또 있다면 무슨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고시 이런 거나 몇 자 올려있고 민원 건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동사무소는 또 동사무소 나름대로 또 민원 건이 있어야 되고 또 시는 시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동사무소 홈페이지 찾아가는 길이라든가 미흡하지 않나 그래도 같이 활성화 시켜서 동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에서도 행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컴퓨터 기능이 제가 참 놀란 게 우리 동사무소라든가 시의 컴퓨터 기능이 지금 완전히 뒤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좋은 건 좋지만 진짜 실상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제가 말을 하면 진짜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컴퓨터를 켜놓고 한 시간 걸리는 컴퓨터 있어요, 기능이. 내가 그랬어요. 이런 것 컴퓨터를 갖고 어떻게 업무를 보십니까 그랬더니 시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준다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역여건이라든가 우리시의 경제 문제 때문에 늦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기능이 컴퓨터가 일반인들의 진짜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컴퓨터 기능이.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사항인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관내 과마다 리모델링 이런 수순보다 우리 컴퓨터 정보화 시대의 컴퓨터 기능을 먼저 우선시로 교체할 다시 검토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컴퓨터 기능을 좀 현실에 맞게 따라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돼야지 아니 실제로 모뎀 286을 갖고서 586 686 이런 펜티엄으로 날아가는 주민 시대하고 어떻게 대화를 맞춰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86 정도 286 386이 있다면 그것은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제가 봤지만요. 진짜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대처할 사항이 그래도 일은 힘들고 그래도 컴퓨터 기능이 빨라야지 좋은 것을 써야지만 10배 효능이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현장 확인을 직접해서요. 목감동을 해서

목감동 뿐만이 아니라 제가 있지만 답변은 들었지만 뭐 또 그렇다고 금방 목감동사무소 하니 그러지 말고 누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장애가 아니고는 그런 정도의 장비는 저급한 장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또 그런 장비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 부서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시켜서 동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그런 장비가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시에 인터넷 기능이 한 사적으로 얘기하면 펜티엄 기능이 어느 정도 기능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갖고 있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기능은 펜티엄Ⅳ로다가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펜티엄Ⅳ면 다 되는데 기능 한번 모뎀 한번 제가 딱 들어가서 모뎀 몇 개 찾아볼까요? 그 정도 수준이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펜티엄Ⅲ, Ⅲ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펜티엄Ⅳ까지는 안 가요.

하여튼 전체적으로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지금은 세대가 인터넷 시대라서 인터넷을 못 따라 잡으면 일하는 수순에서 짜증날 거예요. 만약에 저도 군대생활을 했지만 고참은 좋은 것 갖고 막내는 더군다나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늘어져봐요. 그것 참 제가 봐도 이렇게 수순적으로 보면 아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마 날아가는 것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지 마시고 기능을 더 돈이 들더라도 그것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서 좋은 걸로 빨리 교체를 부탁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는데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저는 정왕동 사무실에서 아침에 나가서 시 홈페이지 열어보고 또 저녁에 열어보고 그러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지나간 내용들 2003년도 것도 삭제를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두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각 과에 다니면서 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다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특히 정왕2동 같은 경우에 지금도 들어가면 내가 그것도 얘기를 해서 교체가 됐는데 이성복 동장이 있을 때 이성복 동장으로 나왔었어요, 얼마전까지도. 그렇게 대처를 못해줘 갖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시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지나간 내용들 그 다음에 삭제시켜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전부 다 삭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행사내용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행사일정 그러한 부분들은 또 안 올라와요. 서로 업무교류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 홈페이지에 시의 행사 같은 일정들 이러한 부분들이 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홈페이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 그러한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그 예상이 되는 그 부분에 대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정보화교육 내용 중에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정보화교육 하는 내용이 현재 같은 수준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6개동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그것은 프로그램에는 주민자치센터 스스로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자체적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합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4층 OA교육장에서 정보화 소외자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다음 달 내달부터 또 시작을 할 건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윈도우라든지 한글이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그런 어떤 수준을 갖고 시청에서 OA교육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하고 주관에서 하는 내용하고 대동소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차별이 좀 있는 건가요? 차별이 있어요? 차별된 교육이 있나요, 거의 같은 맥락의 수준에 초급이면 초급수준의 정보화교육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회관에서의 교육은요? 저희가 교육시키는 내용보다 한차원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중급반 이상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초급반이고 중급반 정도 같으면 엑셀 그 이상 되는 수준으로다가 강좌를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하는 가능한 한 기능적 교육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스 등 프로그램개발 교육으로 발전시키는 한 단계 업 된 그런 차별화된 정보화 교육이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된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보통신과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39쪽에서 41쪽까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까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운영비를 지급을 할 때에 그 프로그램 수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합리하다는 동이 수입이 적은 데 또 많은 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수강료라든지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강료 수입이 아까 없는 동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데가 정왕본동 대야동에서 수입이 없습니다. 또 많은 데에는 칠팔십 프로 전체 운영비에 수강료 수입이 있는 데도 있고 농촌지역에 있는 동 또는 노인층이 많이 있는 동 그 다음에 헬스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헬스나 일반학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운영했을 때에 지역에서 잡음이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유료화 했을 때에 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또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옆에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주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유료화 했을 때에는 또 이용을 안 하는 나름대로 동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그것을 했는데 기본적인 것으로 그래서 금년에 예산배정 하는 것을 기본급을 기본 예산액을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13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3개 기준으로 해서 기본 금액으로 1,300만원을 주고 추가비용은 프로그램 수와 자체 수입료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차등으로 지급하도록 이번에 방침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대야동 같은 경우에 지금 프로그램을 6개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그 6개가 뭐뭐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강료를 갖다가 전액을 한푼도 수강료를 받지 않고 보조금에 전부 의존해서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것은. 그렇게 운영한다고 복지회관이 있어서 농협이 있어서 수강료를 받으면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센터가 아예 운영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금년에는 유료 프로그램으로다 많이 유도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했습니다. 평생교육사에 대한 것도 있고 또는 수입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에도 자체 교육이라든지 워크샵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유료화하도록 저희는 권장은 하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을 또 아주 무시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정왕2동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만 정왕2동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 수입이 1억원이 넘습니다. 수강료 수입이 1억원이 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또 외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놀란 부분이 동사무소 기능에서 3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조금만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주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거야. 본인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프로그램이 18개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33개를 주민자치과에다가는 운영을 한다고 해서 보고를 한 거야.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사항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안에 지금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 수정해야 될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다음 조례 하실 때는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의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부분을 검토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각 동의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 월례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해서 인원파악도 하고 현장을 확인을 하시라 이거야.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이 40명이라고 주민자치과에 보고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15명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명단에 40명이 다 차가지고 40명이 올라와 있는 거야. 그리고 40명에서 한 삼십오육명이 참석한 걸로 해서 사인을 전부해서 다 제출한다고. 이런 동들이 있단 말이야, 이러한 동들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참석수당 3만원씩 받아가지고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도 수당 다 받아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하고 있고 말이야. 지금 전부 조사 다 했어요 조사 다 했어 내가. 이러한 부분을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이것을 면밀히 파악을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원금 나갈 때에는 동에서 금년도 운영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에서 내보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으라고, 사업계획서를.

네,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나갈 때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되는 실적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하반기 지원금에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해서 올려주는 부분들이 실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다음에

만약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각 동에 전부 의원님들이 서로 교환하면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전부 감사해야 돼. 행정사무감사 해야 돼.

하여튼 이번에

엉망이에요, 엉망. 주민자치위원이 명단에 보니까 40명이야 그런데 참석하는 인원을 물어보니까 15명에서 많이 나오면 16명 나오는 거야. 그런데 사인은 한 삼십 몇 명씩 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 지급해서 공문 내려 보낼 때에 참석위원들이 실제 서명한 내역을 증빙을 첨부를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분기별로 참석자 명단에 사인했잖아요.

네.

그것을 보내주면 1월달 것 2월달 것 명단을 놓고 한번 사인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정도까지도 확인을 하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하지만 저희 직원이 혼자 여러 업무를 맡다보니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받아서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최대한 동사무소 나가서 확인하는 건 제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월례회의 때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한두 분씩 정해서라도 주민자치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못 나가면 계장이라도 보내고 해서 담당자를 보내든지 해서 회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석인원이 총 몇 명인데 몇 명이 참석해 갖고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라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모 동이 인원이 38명이야. 그런데 위원장을 뽑는데 15명인가 14명인가 참석했어요. 안 되는 거야, 과반수가.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장을 뽑은 것 아니에요, 거기서.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뭔 동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있을 수 있는 거냐고요?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 배치하면 주민자치위원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사가 다 할텐데 뭐.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월.

좀 안타까운 것이 5개월 정도 되었으면 어쩌면 지금쯤은 한 바퀴 돌았어도 한번 분위기를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얘기는 지난 번 속기록에 보고 또 지난 번 속기록에 봐도 있습니다. 제가 제발 한번 나가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그 전에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안 봐도 뻔하시겠죠. 안 봐도 뻔하시겠지만 지금의 주민자치위원들을 그 전에는 혼자 한 군데 동장님 하시다가 보시는 눈 하고 14개 동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 것은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불쌍한 지역이 있고 강남인 지역이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정왕2동 같은 경우는 강남의 수준이고 또 과림동이나 목감동 잘 모르겠지만 매화동 저희 지역구를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목감동 가 보십시오. 매화동 과림동 신현동 한번 가 보십시오. 비교해 보면 의자 하나가 없어 가지고 절절 매고 제발 부탁하는데 거울 하나 달아 달래요. 그 돈이 없어요. 그 안에 거울 하나 달아 주지를 못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더군다나 지역 주민들이 90%가 거의가 맞벌이에요. 다 나가요. 동네가 낮에 텅텅 빕니다. 그러면 저는 볼 때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자치센터도 결국엔 복지거든요. 복지는 분배의 원칙과 형평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14개 동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하 여기는 이렇고 아하 여기는 이렇고. 이번에 보니까 정왕1동도 새로 잘 되어 있고 총무국장님께서 이번에 신년인사 때 쭉 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제일 먼저 매화 목감 과림이 아마 얘기하는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제발 리모델링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저도 진짜 가보면 불쌍해요. 이것 주민자치센터라고 올라가 보면 위에서 물은 떨어지지 뛰려고 그러면 텅텅거려서 못 뛰지. 그런데 에어컨이 있습니까? 온풍기가 있습니까? 난로 하나 가지고 하면서 그 다음에 1만원 내라고 그러면 나는 안 해. 무슨 1만원을 내고 그것을 해. 1만원이면 애 신발 하나 사주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가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 사실이에요. 강남 주민자치센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거기는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신천 대야 은행 쪽 복지회관 쪽 있고 그런 데는 좀 덜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프로그램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여건이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못 하죠. 컴퓨터 하나 하려고 그래도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우선. 버스를 타야지만 학교를 가니까요. 그런 조건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계량적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는 절대적으로 계량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주관적인 평가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그러는데 사실 센터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물론 중요합니다. 이 센터라는 표현이 지금 아마도 여가 문화 선용을 위한 센터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양적인 것은 좀 지나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제가 볼 때 평생교육사들이에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분들이 전부 다 정규 대학 나와 가지고 그 어려운 시험 봐 가지고 합격해서 또 보수 교육 받아 가지고 하신 분들인데 그것만 보통 7~8년 4~5년 이상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내용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도 보면 2005년 3월에 워크숍을 하겠다. 지역별로 워크숍을 다 합니다. 각 동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과림동은 작년 연말에 하고 매화동은 금년에 했는데 정말 버스비가 없어서 동네에서 했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들 한번 부르면 50만원이에요. 반이라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동네 사람들이 모아 가지고 행사는 치루었는데 교수님들 한번 모시면 보통 5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볼 때 워크숍을 나는 3월이면 늦었다고 봐요. 워크숍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 한 해 모든 새로 온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이 워크숍 아닙니까? 그런데 워크숍 3월달 정도 되면 좀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이 2월 초에라도 빨리 1월달에 하면 더 좋고 1월달에 해야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다 잡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워크숍이라는 개념이 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시는 워크숍이 그냥 모여서 분임토의 하고 이런 정도의 마무리로 생각하는데 좀더 역할의 적립과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좀 하드웨어적인 것을 지나서 금년에도 벌써 6년차인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과림동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그것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결했어요. 그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나는 그것이 주민자치센터가 할 일이다 이거죠.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다들 자기 쪽에 안 하려고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게 주민자치센터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는 그냥 덤으로 가는 것이고 주민자치과가 나머지 다 새마을이다 그쪽에만 매달려 있지 그런데 앞으로 이쪽 주민자치위원회와 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총무국장님한테도 지난 번에도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예산 할 때도 그래서 거의 삭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거의 예산을 드렸습니다. 알아서 좀 예산을 조절해서 오셨던데 주민자치과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는 그래서 흘러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한번 리모델링 하려면 보통 1~2억원 들어가죠? 동사무소 짓는데 행정만 할 것 같으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투자해 놓고는 아웃푸트는 기대를 전혀 안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주민이 원하는 대로 그냥 우리 뭐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 해 주고. 그런 것에서 좀 떠나야 하지 않느냐? 제가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평가를 계량적으로 하지 말고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14개 동을 다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잠깐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시면 아, 너무 안타깝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어쩌면 한 달에 네 군데까지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님 하고 계장님 하고 한 번만 쭉 돌아보시면 그쪽 분위기를 다 알잖아요.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40명인데 12명 오고 몇 명이 왔다고 싸인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것 가지고 자기 주머니 안 넣거든요. 그것이 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거든. 그렇잖아요? 대충 보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쓰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동별로 다르지만 제가 아는 매화 과림은 주민자치위원님들 식사도 다 각자 N분의 1 해요. 그것도 전부 다 3만 5,000원씩은 적립을 한다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저기해서. 그런데 지역마다 다 틀리다 이거죠, 동별로. 동별로 다 틀린데 그것을 좀 그것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돈을 나누어 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마 두 달만 하면 각 동 다 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각 동은 한 번씩 다 돌아보고 회의 때 간 것은 반 정도는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대로 운영비를 내려보내 줄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데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감동 매화동 신현동 이런 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갑갑합니다.

불쌍할 정도예요. 정말 불쌍할 정도. 돈이 없어서 못 해요.

프로그램 하고 싶어도 돈 보다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오는 사람이 없고...

예를 들어서 과림동에 자동차 저기 했더니 20명이 왔는데도 폐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정왕2동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줄 선대요. 그 차이에요, 그 차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줄 수 있는 것 평생교육사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하여간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 질의하실 부분 계세요?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다가 금년도 2005년도 운영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 동에 아마 가시면 보실 것입니다.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보다는 앞으로는 지역 특성화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또는 지역문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이런 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고가점수로 주는 것으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