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업무계획보고서 38쪽에 도서방의 신간 구입이 있는데 구입방법이 2개월 주기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이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도서방에 확인해 보니까 "주기가 너무 멀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책들이 바로 바로 공급이 안되는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2개월 주기가 아니고 주기가 더 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개월 주기가 맞습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통장을 재위촉 했는데요 통장을 위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통장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어떤 분들로, 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잡음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에 좀더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임기는 얼마고 임기가 다 만료되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고절차를 거친다든지 그런 것도 명시하고 그 공고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뽑을 것인지, 지금 "통장심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지까지도 조례에 명시하고 그리고 불만을 제시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한 분이 너무 오랫 동안 하신다"는 불만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분이 또 다시 재위촉 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지가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잡음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조례에 선정절차를 명시하고 그리고 임기를 몇 회 이상으로 제한 한다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지역마다 동장님의 성격도 다르고 그 지역사정도 다르고 지역구성원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개개인에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 개개인을 언급하시는데 저는 개개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온 이유가 누군가의 주관에 의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하는 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통장님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동장 개인한테 전부 부담 지운다는 거는 과장님의 책임 회피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분명한 원칙을 정해서 그런 것을 조례로 명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감당하셔야 할 것을 동장님에게 떠넘기는 걸로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해 온대로 계속 동장님한테 전부 맡겨서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게끔 하는 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들께서도 오히려 명확하게 원칙을 조례에 명시를 해 주면 동장님들이 절차를 밟는데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장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아니다, 지금 하는 방법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건 선뜻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리구에만 있는 제도도 아니고 전국에 다 있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지역은 조례에 명시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례들을 저는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남들 안하는 걸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잘 하고 있는 모범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장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통장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고, 동에서 반장도 그렇거든요. 물론 번거로운 일이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희생할 마음이 있고 그런 분들이 나서서 반장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주민들이 다 나설 수 없으니까 그중에 몇 분이 소수로 나서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개념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통·반조례에 보면, 한 통이 몇 개의 반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반장들끼리 모여서 그중에서 한 분을 통장으로 선출해서 올리면 위촉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통·반조례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여지껏 말씀하신 동장을 위해서 통장이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하신다면 많은 부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동장님도 마찬가지로 동장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도 구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통장을 보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뽑는 과정으로 봐야 되고 구의원이나 동장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통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분은 마땅히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여야 되고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면 잘 뽑을 수 있겠는지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2쪽에 지원계획이 나와 있는데 네모칸속에 들어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구가 관장하는 사업의 육성과 사회단체활성화를 도모하고 구시책사업등에 사회단체가 참여토록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관협력을 강화, 으뜸양천을 구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방향의 각도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순수한 시민단체들로부터 "양천구는 모든 사회단체를 관변단체화 할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대로, 방침대로 만약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 그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맞는 얘기네요. 지금 일반 사회단체들이 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하는 단체는 아니거든요. 구가 생각하지 못하는 훨씬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특정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구가 정한 시책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전부 우리구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라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사회단체가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또 우리지역을 위해서 특정 환경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성폭력예방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우리 지역,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지만 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단체일 경우,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곤란한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어떤 시책사업에 그 단체로 하여금 참여하라고 그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단체에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신다면 각도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방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각도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모든 시민단체들을 관변단체화 하려는 양천구청의 방침에 관한 지적이 여기 적어놓으신 걸 보니까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친목단체나 개인이나 기업체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본 단체중에서 거의 친목단체와 다름 없는 그런 단체들에게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걸 작년의 경우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저는 모든 단체에 공평하게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2004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정산 다 하셨죠?

정산도 하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사업 내용도 저는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활동내용에 대한 평가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활동내용이나 평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주어 왔으니까 주는 식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각도가 안 맞는지 알겠거든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 노숙자문제는 국가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노숙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세집을 사서 그분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성폭력이 물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죠, 우리 지역에 성폭력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우리 사회, 지역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사회단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의 합당한 점을 말씀하실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에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 사회단체보조금에서의 문제가,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 7명 내지 9명정도 구성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였습니까?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친목단체에도 주기로 결정하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친목단체라든가 개인, 기업체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쓰여야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심의위원들을 사회단체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고민사항인데요, 제가 과장님께 여러 번 제안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공모를 해야 된다, 공모를 거쳐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선발한다면 그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저는 얼마든지 선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심의위원회의 임기가 2년입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을 보여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심의위원은 그때그때 정하는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심의할 때마다 새로 선임하는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조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