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유성입니다. 새해 들어서 위원회 석상에서 첫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공사간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어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정말로 기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새해 들어 첫 임시회로 평소 존경하는 황준환 위원장님과 탁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심창보 총무과장입니다. (심창보총무과장 인사) 다음은 최의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인사) 모두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시혁 문화체육과장은 상중으로 참석을 못하고 김웅환 생활체육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웅환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김선경 민원전산과장입니다.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인사) 보고순서는 먼저 행정관리국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에 이어서 분야별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행정관리국 조직은 4개과 17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총 164명이고 현원은 총무과 70명, 자치행정과 24명, 문화체육과 20명, 민원전산과 48명등 총 162명의 직원이 현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 유인물에 거의 다 업무분장이 나와있는 거니까 보고 국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현안에 관해서만 보고를 듣도록 하시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정유성 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

고맙습니다.

정유성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창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해 동안 따뜻한 관심과 조언으로 격려를 해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종 총무팀장입니다. (유한종총무업무담당주사 인사) 심현자 인사팀장입니다. (심현자인사업무담당주사 인사) 황강영 의회법제팀장입니다. (황강영의회법제업무담당주사 인사) 육춘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육춘수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및 능률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 청사별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고질적인 사무실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법적 요건인 직장보육시설 설치 공간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 34억2,6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2003년 3월부터 강서구 화곡동 980-29호의 411.6㎡ 대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구 청사별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해당부지는 시유지로서 2003년도말 8억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을 완료하고 2004년도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를 거쳐 2005년 1월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과정중 이웃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금년중에 건축, 전기, 통신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등을 마무리하여 2006년 1월중에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지하상황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지하상황실은 설치된지 오래되어 노후되고 공기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사 위생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05년 1월부터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상황실의 공기순환시설을 정비하고 바닥 및 천장과 무대앞 실내인테리어의 개선을 추진하여 공간사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다목적 행사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기능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청사 옥상 환경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본관 및 별관 옥상은 증축 준공 이후 그대로 있어 노후되거나 일부 누수되는 등 보수를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05년 1월부터 총 2억원의 소요예산으로 청사 옥상을 보수·정비하고 정자, 벤치 및 간이조경을 갖춘 휴게공간을 조성하므로서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방문민원인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토록 반영하여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용차량 구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용차량 구입계획은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환경오염 단속, 환경순찰 및 정보통신사용전검사 지원용 신규구입차량 세 대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대체구입차량 두 대등 총 다섯 대이며 8,700만원의 예산으로 조달구매하여 공무수행시 안전운행 및 행정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너형 조형탑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미관 증진 및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말 강서구청사거리에 제막된 구 상징조형물 강서의 창과 연계사업으로 총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배너형 조형탑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작품은 작품공모 또는 2004년도 상징조형물 기초용역조사 결과를 활용, 설치할 계획이며 김포시 경계지점등 구 경계 주요진입로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 세 군데 내지 네 군데의 적정지를 선정하여 금년 10월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방송통신대학 재학생 및 민간어학원 수강생, 정보처리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학비 및 수강료등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서울시공무원교육원 및 서울시데이터센터, 기타 공무원교육 위탁기관 등에 직무관련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리구 소속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퇴직예정자 및 재직자중 연장자 약 50명을 선발하여 퇴직후 사회적응 및 잔여기간중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취업준비 관련과정 위탁교육, 취업관련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등 사회적응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직활성화를 위한 직원 사기진작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고 격의없는 대화한마당을 통한 조직활력 계기를 마련키 위하여 1억2,0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2005년 5월 2회에 걸쳐 400여명을 직원을 대상으로 1박2일간의 공직자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 6월에는 4,0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주요시책 유공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80명 내외를 대상으로 2박3일 예정으로 국내 전통문화 유적지 및 토속문화보존지 탐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직원들의 외국 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에 따른 국제감각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2월부터 11월중에 약 113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경비의 50 내지 60%의 보조를 통한 외국 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중 정기 또는 수시로 직종별·직급별·부서별, 매회 10명 내지 20명을 대상으로 구 간부직과 직원간의 자연스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므로서 직원고충 해소 및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개선사항 등을 수렴토록 하고 이외에도 직원 생일축하선물 지급 및 직원 자녀중 중·고·대학교 입학생에 대한 축하선물 지급, 직원체련대회 개최,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직원 휴양소 운영사업은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97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과 여름휴가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캠프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기회 확대를 위하여 2월중에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체인지점이 다양하고 관리상태가 깨끗한 콘도 다섯 구좌를 추가구입하므로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건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민만족을 추구하는 친절봉사 추진사업으로 친절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워크숍 및 자체강사를 활용한 직원 및 구민 친절강좌를 운영하고 전화친절도, 방문모니터링, 친절마일리지제 운영등 친절봉사운동 추진성과를 정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부진사례는 개선방안을 마련, 시정토록 하고 구 본청 및 가양동별관, 보건소에 민원안내서비스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므로서 방문민원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등 구민이 으뜸되는 자치행정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법제·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2월말까지 강서구현행자치법규집 대본 100부를 발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는 한편 법제심사기능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구정의 신뢰성 회복 및 법제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직원의 소송실무능력 향상 및 승소 제고를 위하여 연2회에 걸쳐 소송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재정 및 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끼칠 것이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 및 대책협의를 통한 소송대책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소송사무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자매도시간 행정·경제·문화등 교류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발전, 우수행정사례 도입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전북 임실군, 경북 상주군, 충남 태안군, 강원도 강릉시, 국외로는 호주 펜리스시와 중국 초원시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9,5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기존도시와의 문화·체육·경제교류 활성화는 물론 일본등 기타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도 확대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8월에는 5,7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2004년 여름방학시 우리구 청소년의 초원시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중국 초원시 청소년교류단을 우리구에 초청하여 홈스테이를 통한 청소년 상호교류를 추진하므로서 상호도시간 이해증진과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관내 117개교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총 13억원의 소요예산으로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개선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 연계 자체개발사업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의 보조사업 대상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이어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영어말하기대회를 추진하므로서 지역사회의 교육분위기 조성과 국제경제력 제고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NGO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지역의 NGO단체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여오고 있으며 전년도에도 46개 단체에 4억7,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5억5,0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비판·감시·견제의 관계를 보완하여 협력관계로 발전시킴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서의 자원봉사단체로 육성·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보조금 심의 및 지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한 번 참조해 주십시오. 구에서 배너형 조형탑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강서사거리에 우리 강서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죠?

예.

?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게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안좋습니다. 어떤 적절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걸 설치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안좋습니다. 예산낭비다, 혹자는 정말 필요없는 쓰레기를 갖다가 왜 저렇게 모아놨느냐 하는 등, 이런 아주 혹평을 받고 있는 그런 조형물이 지금 설치돼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설치,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좀 친환경적이면서 주민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배너형 조형물이 설치됐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아무것이나 설치하지 마시고 또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좀 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체적으로?

예.

본 위원이 제안을 하건대 주민민원 불편신고 한 것을 각 동사무소나 구청 각 부서에다가 비치를 해서 결국 자기들이 와서 불편사항을 건의하거나 지적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그런 의견을 듣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신문고 개념으로 해서 많이 의견수렴이 됐고, 중앙부서라든가 감사원 같은 데도 그런 제도를 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쓰고, 그런데 유독 우리는 자체적으로 개인평가, 부서평가,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 선발을 하고 시상을 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잘 아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민원불편사항 신고함 같은 걸 양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민원사항이라든가 여타 다른 업무를 구청에서 보고 가거나 또 다음에 올 때에 자기가 바라는 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들이 수렴되어 반영해 나가는 것도 친절서비스를 이루어나가는데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해외자매결연 도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팬리스하고 중국 초원시하고, 향후 일본 오타루시하고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에 보면은 지방자치의회와 의회간에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타지방자치단체들의 의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해외 대상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자연스럽게 의회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의회도 교류를 같이 하게 하고 예산은 교류예산에다 같이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데가 서울 25개구 중에서 6개 구가 있고, 지방에도 강릉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회의 행자부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계속적으로 어떤 자매결연 도시를 만들어나가고 의회는 의회대로 또 의회끼리도 교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도 예산이 낭비되는, 중복 낭비되는 이런 사례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런 부분을 배제한 것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자치의 축이 두축이라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인데 결국 집행부가 가서 배워오는 것도 배워오는 거지마는 우리 의회도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선진화된 지방의회의 운영방법이라든가 운영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배워오는 것도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제가 알기로 5억5,000에서 5,000만원 삭감을 해서 5억인걸로 알고 있는데 더 늘려줬습니까?

예.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6동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청사별관 신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건축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잘 모르고 단, 종전에 주택과장을 좀 했기 때문예요 개략적인 것만 압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사가 겨울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봄공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겨울공사는 기온에 따라서 기온이 급강하되면은 사실 시멘트 생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별관 공사는 현재는 일부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에 대한 우리 총무과장님에 대해서 겨울공사를 중단하셨다고 했는데

예.

굳이 이렇게 왜 10월달에 공사착공이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서 2005년도 봄에 들어가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04년도 10월에 들어가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2003년 12월달에 토지매입하셨죠?

예.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하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 사무실이 3개고, 보육시설이 하나, 지하1층, 지상5층 이렇게 뭐 어쨌든 그 목적으로 2003년도 12월달에 매입한 거 맞죠? 그걸 하기 위해서 매입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왜 추진을 금지시켰었나요, 매입한 후?

그것은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요. 사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대지에 설계를 또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하는 설계기간이 사실상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분명히 매입을 했고요. 하셨으면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기간이 매입하고 나서 7, 8개월씩 그렇게 걸려야 되나요? 그렇게 걸렸어야 되나요?

제가 말씀을 올리...

, 글쎄 왜냐하면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겨울공사하고 봄공사하고 분명히 겨울공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걸 알고 계시는구만요. 말씀하시는 게.

예.

겨울공사에 착공이 들어갈 이유가 있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가 이런 건 만약에 봄공사를 주기 위해서는 좀 당겨서라도 그러면 이미 봄이나 이 정도 줄 수도 있었던 사항을 꼭 연말에 가서 착공을 했느냐? 겨울공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죠?

예.

우리 겨울공사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 그렇게 준 이유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12월달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2004년도에 다시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입찰을 봅니다. 그 입찰이 공개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길고, 끝나고 하다보면 그것이 작년에 10월달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님 몇 년도에 오셨어요, 총무과로.

예?

예?

7월20일자로 왔습니다.

7월달에 온 분이 2003년도의 추진사항을 갖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 전근무자한테 기록이 다 있으니까 알죠. 왜냐하면 청사에 대한 걸 보고를 드리면은 그 소속 근무하는 부서장이 바뀌고 관계 없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공사가 물론 저희가 10월달에 하면 겨울공사가 되는데 왜 봄에 하지 그랬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자꾸만 서로간에 변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제가 보기는 10월달에 공사 착공을 시작했는데 10% 진척을 보기 위해서 겨울공사를 했다는 게 문제점이 제가 의아스러운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목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공사에 대한 거, 지금 현재 민원 때문에 공사진척이 늦어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민원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 설득을 하고 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저희로서는 현재는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충분히 민원해소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하여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주민들이 100% 다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해 줄 수 없다는 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득내용이 뭔가요?

설득은 사실상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본인들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구청의 예산집행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예요 지금 12월달에 2003년도 12월달에 토지를 매입할 시에 혹시 뒤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되는 다세대도 혹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촉을 가져본 기록이 있나요?

제가 기록은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때 근무를 했다면 접촉을 해봤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때 당시는 총무과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기록한 내용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예, 기록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 있는 시유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건축을 짓는 게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 있었느냐? 아니면 지금 시유지만 매입해서 토지를 보육시설이 됐든 이걸 짓는 게 현명한 건가 이걸 총무과장님한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판단한 거에 의하면 물론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기관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이 얼마만큼 필요하냐에 따라서 달렸지, 예를 들면 사무실이 3개 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10개씩 많이 짓는다면 그러한 사항은 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저희가 책정된 예산과 또 여러 가지 투자심사라든가 이런걸 할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거기에서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땅을 사 가지고 같이 매입을 해서 지으면은 경제적인 효과는 100% 훨씬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면서도 그걸 못했다는 자체가 저는 아쉽고, 금방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사무실이 3개인데 10개로 늘려놔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각 부서가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구청 어디가 가깝습니까? 교통비라든가 지금 여기 보면 총무과 차 있고 뭐 있고 하고 하는데 이런 차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는 용도는 다르겠지만, 지금 차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무실 공간이 본청에 전부다 없기 때문에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서 같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3개인데 10개로 늘리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하여간 위원님이

좋습니다. 이왕에 그렇게 진행된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입해서 지었으면 실효성이 있다는 걸 총무과장님도 인지를 하시는 부분이고, 향후에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주민의 편리성, 또 거기에 보육시설도 생기고, 우리 사무실도 거기 또 들어가는 모양인데 앞으로 어쨌든 주차난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긴요 주차장 확보관계는요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것은 소관이 아니지만 또 어쨌든 우리 총무과에서 이 건물을, 지금 구 청사를 짓기 때문에 같이 좀 발휘에서 내부 과에서, 우리 또 국장님도 좀 힘써주시고 좀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발생되지 않도록 좀 힘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탁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시던 우리 임동남 국장님께서도 잘 하시지만 2005년도를 맞이해서 이렇게 새로이 취임하셔 가지고 방대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를 잘 소화해내시며 아주 새로운 그런 제도와 이런 개선점을 찾아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평소 제가 총무과장님 잘 알고 있는데 항상 합리적이고 근면하신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총무과장님으로 취임하신지가 한 6개월 지났죠?

예.

6개월 지났으니까 거의 업무파악도 되셨고 또 2005년도 새로운 업무계획을 가지고 오늘 보고하셨는데 총무과의 업무가 상당히 방만합니다. 이런 방만한 과에서 기존업무는 그대로 잘 수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으로 2005년도에 좀 획기적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탁수명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총무과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는 항상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사항을 제일 우선시하고 그 다음은 우리 총무과는 사업을 집행하는 거보다도 우리구 전체의 모든 사업부서에서 일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뒤에서 묵묵히 소리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여서 주민들에게 아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탁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의식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금년, 을유년 새해에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 탁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건강하시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200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덕 동행정팀장은 연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상모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상모자치운영업무담당주사 인사) 장화옥 민방위팀장입니다. (장화옥민방위업무담당주사 인사) 유정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유정호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방향을 6개 분야로 나누어 구민이 보다 더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일과 동행정과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는 일, 그리고 각동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므로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실현하는 일, 각종 직능·사회단체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므로서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드는 일,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통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민방위교육을 추진하는 일, 그리고 안전관리의 생활화로 재난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등 총 18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친근한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를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염창동 53번지1호외 두 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4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2층 골조공사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가 잠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는 화곡동 1050번지4호외 두 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57억8,800만원입니다. 현재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9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는 화곡동 809번지3호외 12필지로 대지 495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35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7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중에 설계용역 등을 마칠 예정이며 2006년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곡4동청사는 같은 부지내에 공영주차장,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되는 관계로 가급적이면 연계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공사를 원활히 하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함께 발주하기 위해서 시청 관계과 등과 협의중에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는 가양동 1462번지2호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초 서울시로부터 공원용지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5월경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2007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에서와 같이 현재 공사중인 가양2동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은 금년 6월 공사할 예정이며 화곡5동청사는 화곡2주구내 현재 남양상가 자리에 수영장, 어린이집등 복합건물로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행정 활성화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동행정실적 평가와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따로 나누어서 평가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상·하반기로 연2회 평가·시상하던 것을 연말에 1회 실시하고 동행정실적 종합평가로 통합운영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주요역점사업과 제도개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동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유·불리한 점, 핸디캡등 평등한 여건하에서 평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장의 행정참여 활성화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과 더불어 통장의 역할도 과거에 비해 축소돼있기 때문에 통장의 역할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순찰도 유도하고 청소·환경등 생활환경과 주민동향, 주민 건의사항 등을 의견수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통장으로 하여금 구 홈페이지의 이메일을 활용하여 동사무소와 통장과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민원을 파악하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이 이메일을 등록한 후 주민불편사항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면 각동에서는 민원을 처리하고 통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모든 통장을 대상으로 50여명씩 나누어서 염창동지역정보센터나 등촌3동 정보도서관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방법과 이메일 활용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추후에 운영성과를 보아 반장이나 직능단체에까지 확대실시할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내실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부문입니다. 지난 1월10일 금년도 동 업무보고회를 주민자치위원회 초청으로 1일 2개동씩 순회방문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1개동을 마쳤으며 이번 보고회는 다른 해와는 다르게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해주시고 계시며 작품전시회, 동아리 발표회등 주민의 솜씨자랑을 곁들이면서 동 업무보고와 주민자치센터 사업계획 보고를 동영상이 가미된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회를 진행하면서 제일 먼저 개최하게 된 등촌1동부터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시어 주민화합의 한마당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업비 자율운영과 지원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100% 예산으로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으로 일부 부담하게 하여 점진적으로는 약 70%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대로라면 3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그대로 자치센터 내의 각종 시설이나 신설하거나 변경시키거나 장비보강 등에 사용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로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각종 음향기기, 장비 등을 각동마다 각자 수리하던 것을 종합서비스반을 구성해서 위탁운영체를 도입하므로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순회하면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중복된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전동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정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조정은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말부터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은행제를 활성화하여 전산 통합관리하므로서 이용주민이 필요로하면 언제든지 더욱 좋은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으뜸이 되는 자치센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동행정실적 종합평가로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우수사례는 발굴 보급하며 운영상 문제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과 운영자금 관리 등을 현재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징수, 운영비 사용원칙 등을 시안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기준과 업무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지역 주민자치센터와의 자매결연을 맺어 우수 프로그램의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전국박람회와 타시도의 견학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동 주민자치센터의 홈페이지 개선을 추진하여 수강생 접수·관리, 이용실적 및 회계관리, 장비관리 등을 모두 전산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개된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살맛나는 강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구에는 현재 222세대 327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2.9%가 증가하였습니다. 생활실태 및 주거, 직업환경은 자료에서와 같으며 이들을 위해 북한 이탈주민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교구협의회와 함께 3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등과 협조해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취업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정발전 유공구민 표창은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올해의 강서구민상을 좀 시기를 앞당겨서 5월 어버이날을 즈음하여 시상하겠으며 미풍양속등 효행부문의 수상자를 집중 발굴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확산·강화운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우리구 자동차 등록대수 90%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작년 연말 기준 80.2%의 등록률과 76.6% 부착률로 2004년 서울시로부터 모범구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참여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직능·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등 네 개 단체로 회원수는 5,102명이며 2004년 사업비 지원실적은 1억8,300만원입니다. 올해에도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를 거친 후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시범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강남구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범죄예방에 효과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라 금년에 우리구에서도 동 평균 범죄발생률이 비교적 높은 화곡1동, 7동 지역에 방범용 CCTV 30대와 모니터 두 대등 총 사업비 4억9,0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중에 우리구 예산 2억5,000만원과 강남구 지원금 2억4,000만원등 까치산지구대 내에 관제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강남구에서 부담하기로 된 지원금 2억4,000만원은 작년 12월 강남구로부터 예산확보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존의 민방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구민회관 등을 이용해서 상·하반기 약 6개월간 1회 300명 내지 400명씩 소집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개구에서 현실성있고 생동감있는 교육효과를 위해 기존의 소집교육과 병행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한 결과 주민만족도와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우리구에서도 각 가정이나 직장, 또는 PC방등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강서구 홈페이지를 이용해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접속하면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만7,000명을 대상으로 3월과 9월, 각각 1개월간씩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 2월중 교육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중에 시연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소집 민방위교육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소집교육을 희망하는 대원이 종전과 같이 구민회관에 와서 교육을 이수하는 그런 종전과 같은 제도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안전관리의 생활화로 재난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지역중심의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재난발생요인은 주민 스스로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현재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봉사대 조직을 금년 상반기중에 재정비하여 300명선으로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민안전봉사대는 전기·가스 설비, 위험물 등을 다룰 수 있는 종사자나 주부들로 구성돼 있으며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등 틈새계층에 대해 배려사업으로 안전점검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소규모 조직입니다. 그러나 전문화가 미흡하고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런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새로 위촉하는 등 조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개인별 이메일을 구축하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단문자전송 서비스등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안전봉사대원 교육교재와 안전수첩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평시에는 구청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발생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신속한 수습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토목, 하수, 건축등 각 기능부서별로 852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과 가정의 안전점검도 생활화하여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냥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설치조례에 보면 제4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대개 한 30개통 이상이 되는 동이 많은데 이것이 위촉하는 시기가 다 다르므로 매월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통장님을 선임하고 심사하는 그런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말씀

예, 말씀하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12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연도에 2월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두 바퀴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위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실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월 심사하는 그렇게 지금 되고 있던데요, 동에서는.

그런 이유는 이번에도 한꺼번에 한 250여명의 통장이 새로 위촉되거나 재위촉되었기 때문에 선임하는 과정에서 심의절차상 다소 늦어지거나 아니면 위촉자가 없거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완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제2항에 보면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 있는 활동적인 자, 2. 60세 이하의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호에 보면 제1호 및 제2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유권해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는 사실은 통장은 그렇습니다. 어느 동의 통은 통장이 없어서, 통장을 희망하는 자가 없어서 통장이 위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동의 통은 통장의 신청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위촉하는데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는 60세라고 기준을 두고 있으나 때에 따라서 나름대로 동 여건을 여러 가지 감안하기 위해서 특별히 란 그런 용어를 삽입해 뒀습니다.

지금 저희 구의 방화동 주변의 1동, 2동, 3동, 공항동 지역을 보면 어느 동에서는 구청장님의 지침에 준해서 60세 이하의 자로서 신청을 받고, 어떤 동에는 60세 이상의 신청자를 받아서 통장으로 심사해서 위촉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인접된 동으로서 지역주민간에 통장님들간에 갈등이 좀 심각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다시피 저희 방화1동에 29통 이경향통장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통장을 혼자 신청하셨는데 이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혼자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 500여분이 진정서를 냈어요. 우리 통에서 필요하신 통장님인데 이게 무슨 경우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을 우리 통의 사정을 안다고 부결을 시켰느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부정하고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알기에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심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시당초에는 동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이렇게 구청장이 위촉하는 형식으로 해왔습니다. 법령상에 의해서, 조례상에 의해서 해왔는데 그것보다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하여금 심사해서 선임 위촉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어떨까 해 가지고 사실은 작년 초에 내부방침으로 마련했습니다. 작년 3월달에. 그러나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실무과장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보완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은 다수인이 통장을 재 위촉을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곡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재 심의를 했어요. 그러나 주민자치위원들의 또 그런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부결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지켜보면서 앞으로 그 문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29통에는 260세대거든요. 인구는 한 800명 되는데 실지로 유권자수로 보면은 한 500명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통 전체가 다 한 거예요,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부결을 시켰고, 그 통민들은 전체가 다 우리는 이경향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 보완할 점이 있다, 이게 심사하는 문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각 동의 심사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셔 가지고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잘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해서 발전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30페이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랬는데요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정신교육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는지 몰라도 민방위교육중에 훈련이란 게 있잖아요, 몸으로 직접 뛰어야 하는 훈련교육. 이 훈련교육은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실제 참여하면서 하는 훈련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교육 자체는 동영상물로 이렇게, 지진이나 무슨 폭발이나 테러나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걸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틀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과연 민방위대원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페이지에 돼 있습니다마는, 다음 장 페이지에, 앞으로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그 분야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좀 빠른 말씀입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도 재난관리과라는 걸 지금 아마 입안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해서 앞으로 대시민이 모두가 다 재해재난이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구청 업무보고를 하면서 계속돼온 문제가 재작년부터인가 없어졌어요. 방독면 관리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전에 방독면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고 있고 그것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관기간이 있어요, 사용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사놓은 것은 아마 폐기처분해야 될 연도가 다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방독면 관리가 왜 이렇게 한 번도 업무보고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방독면에 대한 이런 구입이나 보급계획이 없어졌는지, 우리 자체에서만 없는 건지? 또 사놓고 있는 방독면은 몇 개인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앞으로 그 보존기간이 끝났으면 어떻게 처분할 것인데 올해는 몇 개쯤 되는지, 이런 거 한 번도 보고되지 않고 있어요, 방독면 산다고 돈 많이 들어갔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방독면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2000년 하반기부터 통반, 통장부터 보급이 돼 가지고 민방위대원까지 지금 보급이 거의가 많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애시당초에 만들었던 방독면이 불과 30초를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아마 조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처음에 방독면이 보급됐던 것은 다 폐기처분하고 두 번째로 나왔던 방독면만 지금 그대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시로부터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숫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그럼 방독면 구입과 관련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 가지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메모하셨다가 주무팀장님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좀 시정 내지는 부탁을 드립니다. 겸재 미술관을 건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또한 화곡5동에 있는 화곡문화센터의 1층에 갤러리공사를 지금 예산이 주어져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히 강서에 갤러리 미술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늦으나마 화곡문화센터 1층 갤러리 공사를 당해년도에 하게 돼 있고, 겸재미술관을 앞으로 추후 내년까지 이렇게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는 문화인들 특히 한국미술인협회라든가 강서미술인협회, 또 직접 갤러리나 겸재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이런 갤러리를 시설하실 때부터 구조 이런 것을 또 겸재 미술관을 지으실 때도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강서문화원이 있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아마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강서문화원이 있는데 강서문화원에 지금 이사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인들이 내놓은 출연금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일정금액 연도별로 일부 기금을 마련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사분들이 돈을, 회비를 일정 부분 내도록 돼 있는 모양이에요. 모든 모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비를 내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인들은 사실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동안 저희가 한 7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이사장이 문화원 원장이 바뀌면서 이사진을 다시 구성하곤 하는데 문화인들을 처음에는 끼워줘요. 그러다가 회비를 안 내니까 문화인들은 싹 빼버리고, 일반 사회 일반주민들만 문화원의 이사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다. 아마도 가능하다면 과장님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건대 강서문화원의 내규를 고쳐서라도 강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서예가라든가 또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걸 대변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또 미술인들의 대표성을 지닌 회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성을 지닌 문화인들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줘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명실공히 강서미술인협회가 어디다 내놔도 공정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회비를 내야되는데 회비를 못내는 그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서구의 구민들 입장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될 분들이 돈을 못 낸다는 이유로 참여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서 가능하다면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 팀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전산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민원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죠.

예, 우리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뒤에 온 팀장님들 소개만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선경 민원전산과장은 팀장님 소개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김선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탁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전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전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병국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노병국행정지원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영순 호적팀장입니다. (김영순호적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성범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성범민원처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방광근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방광근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선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정보화지원업무담당주사 인사) 최병관 통계팀장입니다. (최병관통계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전산과는 전산관련 팀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왔죠?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업무가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지적과가 따로 있고, 세무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은 민원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민원전산과하고 지적과, 세무과 이렇게 다른 업무도 다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 세무과는 2층에 새로 인테리어를 해서 잘 입주해 있고요. 1층 로비에 보면 우측, 좌측으로 해서 지적과하고 민원전산과가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느낀다면 우리 민원전산과, 봉사 3개 과일 거예요. 특히 오늘은 민원전산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꽃이, 행정서비스의 척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원전산과다 그래서 그 동안도 열심히 해주셨고, 또 그 분야에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모든 일을 볼 때 진짜 친절하고 또 빠르고 그래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을 처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정보화마을의 효율성이라고 그럴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며, 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투자되는 돈이나 인력하고, 지역주민이 얻어지는 혜택 이런 걸 서로 비교해서 효율성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화정보화마을에는 지금 강사가 한 명 여자선생님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컴퓨터 PC가 15대가 돼 있는데요, 현재 그쪽에 신청자들이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신청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에 의해서 자리도 15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전산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5년 1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