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공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신 의회공보담당주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신 의회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생활복지국) 맨위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생활복지국장님 이 업무보고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를 의회에 와서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물론 전년도에 예산심의때 각기 세부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마는 예산 확정후에 또 그 동안의 변동사항도 있을 거고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저희들 집행부의 새해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도 부탁을 드리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뭐 조리있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이 업무보고라는 것이 이 바쁜 시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할일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한가해서 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이 업무보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작년도에 생활복지국의 업무와 2005년도에 새로운 업무의 정책방향과 비교도 해보고, 2005년도 중요한 예산의 집행방향은 어떻게 갈 것이며, 등등의 생활복지국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를 받고 잘 된 업무정책에 대해서는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방향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정발전방향을 서로 구청과 집행부와 의회가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의 방향이 무언지를 같이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이 업무보고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업무보고라는 것을 지금 아침에 와서 이걸 딱 깔아주면 뭘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위원장은.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거. 이거를 그래서 그러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걸 미리 줘야 2004년도의 생활복지국의 업무가 2005년도에는 이 업무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저기 곽판구 전 부의장님도 예산서 들고 왔습니다. 이 예산서중에, 2005년도 예산서중에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집행의 방향은 어떻게 가고 혹시라도 중요한 예산부분에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볼 수도 있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알았습니다.

아니라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를. 뭘 받자는 겁니까? 이거 지금. 수박겉핥기식으로 쭉 하려면 뭐하러 하는 겁니까? 형식이죠. 본 위원 보세요. 이게 생활복지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게. 그리고 작년거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작년에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생활복지국 소속이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 생활복지국의 설명서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 설명자료라고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안버리고 가지고 있다고. 그럼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비교해서 과연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고 이 부분에서 이런 건 참 잘됐다 칭찬해줄 수 있는 건 칭찬해주고, 이건 업무추진방향이 잘못된 것같다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돼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럼 잠시 정회를 했다가.....

도시관리국 거는 어떻게 돼있어요. 그것도 아직 안 와있어요?

예, 아직 안왔습니다.

건설교통국 것도 안와 있고?

예.

양 상임위원장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 의사팀은 뭐 하는 거고, 운영위원장은 뭐하는 거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미리 줘야 되는데 최소한 어제는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여기 위원님들 지금 멍하니 앉아 있을 겁니다. 뭘 물어볼거야, 여기서 지금.

정회합시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회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25일날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챙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다짐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20여일 됩니다.

의회사무국의 기능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그런 기능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키고 청사나 닦고 이거는 부수적인 거지, 제일 중요한 게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5일날 도착한 것을 최소한 25일날 바로 전달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오전에 도착했는지 오후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제는 줬어야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줄 거를 오늘 주면은 위원님들 한 분당 24시간씩 다 손해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22명 곱하기 24시간, 의회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이죠? 22×24×54만 해보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손해본 거예요, 한번 판단미스로해서.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의사팀장, 의정팀장들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방해기관이 돼버렸잖아요. 손해 누가 책임질거예요? 이거. "죄송합니다" 하면 손해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하고 그냥 심각하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 업무의 방향은 잘못됐다,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막 하고 신경을 써가면서,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덜렁덜렁하고 그냥 이 까짓것 하고 가면 돼요, 우리도. 그럼 공무원들도 편안하다고 할지 모르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편안하다고 할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한두가지 또는 중요한 몇가지 방향에서는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때로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 편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거예요, 이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나갑시다.

앞으로 최소한도 전날에는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좀 신경써주십시오. 됐습니까? 그럼 박문규 생활복지국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저 개인적으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저희국 업무를 총괄 보고드릴 수 있게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현수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이현수 가정복지과장 인사) 정해석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정해석 환경위생과장 인사) 최규철 청소행정과장 입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쪽 일반현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4개과 20개팀으로써 사회복지과 6개팀, 가정복지과 4개팀, 환경위생과 6개팀, 청소행정과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54명에 현원은 1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각종 현황사항으로 이 부분은 자료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는 대부분이 저소득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과 구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항상 보고 느낄 수 밖에 없는 환경, 위생, 청소업무등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짧은 기간이고,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아직 다 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업무야말로 눈과 귀와 또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서는 구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또 구민을 이해하는 행정은 결코 불가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마음속에 새긴 이러한 생각과 다짐이 저뿐만 아닌 생활복지국 전 직원이 같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 강서구 일반회계 예산중에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2%, 650억원으로 92년도 8% 55억원에 비해서 11.8배가 증가를 했고, 서울시 25개국 평균 이 수치는 서울시 25개국 평균 20.9%에 비하면 11.2%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사회보장비를 타 구 평균보다 우리구는 239억3,400만원이나 더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도 전년도말 기준으로 9,278가구, 1만8,531명으로 노원구와는 불과 81가구 1,400여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서 금년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노원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구의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사회보장비 부담은 계속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국에서는 가능한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사업보다는 비예산사업으로 복지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금년도 업무방향을 설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복지관련 방문 민원인을 위한 통합복지 상담실을 설치해서 원스톱 서비스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 고령, 장기 질환등으로 인한 거동불편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안부 전화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평소 안부확인과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미리미리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또 소외감 해소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장애인 편익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를 통한 편의제공,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제 등 장애인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단 운영도 이제는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비를 병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가정복지분야는 최근에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구도 4, 5년 후에는 노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많아지고 있으며, 또 이와는 상대적으로 출생률의 저하로 인한 아동복지분야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분야에서는 금년중에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마련할 계획이며,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보육시설의 운영 내실화와 시설확충과 개선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오는 1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맞추어서 다양한 육성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성교양대학의 지속적인 운영과 함께 염창동 구 주식회사 서울도시가스 부지에 여성문화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할 계획이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건전한 육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결식 아동 부실도시락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1,047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아동들에게 동별로 지정된 식당에서 급식을 제공하여 왔고, 금년부터는 등촌3동 등 4개동 400여명에 대해서는 자활후견기관에서 만든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동별로 지정된 식당에서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시락은 반찬을 다섯가지, 오찬으로 하고 있고, 또 수시로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2월말까지 급식을 해본 후에 도시락을 먹고 있는 결식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급식방법을 재검토하는 등 계속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지역환경개선협의회, 강서녹색환경센터, 지방의제 21 실천 등 환경감시활동의 전문가 및 관련 구민의 참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위반횟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생활환경민원에 대해서 발생원을 추적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 하는 유해업소 및 식품감시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우리 지역의 수치라고도 할 수 있는 까치산길과 곰달래길 주변의 카페 형태의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폐쇄할 때 까지 지속적인 반복 단속을 실시해서 지역환경을 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도표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제2회 강서구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목적은 지역사회가 안고 문제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입안과 지원방안 모색을 하게 되겠으며 진행방안으로서는 금년 9월중에 사회복지날을 기념하여서 학계 및 전문가를 초빙하고 그리고 주제발표 논의 등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지역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협의체는 공공 및 민간의 복지공급자·수요자간의 연계·협력기구로서 지역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수렴체라고 보겠습니다. 구성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대표자, 학계전문가, 주민단체 수요자대표, 공무원 등 10에서 20명이내로 구성토록 되겠습니다. 구성은 금년 하반기 조례 제정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정책 모니터링제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사회복지 정책제안 제도보완 등 의견제출을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 모니터요원은 지역주민중 사회복지전문가나 교수 등이 참여하게 되겠으며 국민기초수급자는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연 4회 개최하고 의견을 수시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신 빈곤층 특별지원 대책으로는 수급자 선정요건에 미비한 신빈곤층을 발굴해서 선복지 후처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가계파탄이라든가 이혼 등 위기가정에 공동모금회 후원 그리고 긴급구호비, 생계비·의료비 지원, 방문간호, 고용훈련 실시 등 다각적인 생활안정 도모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 전화 상담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애 그리고 고령 장기질환 저소득주민에게 전화를 통해서 유선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주2회이상 전화상담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최대로 활용해서 전담공무원 또는 재가 봉사원 파견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무연고 저소득층 주민 장례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무연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망시 관내 장례식장 대비를 해서 지원토록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유품정리, 시체염습, 화장, 납골 등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제비가 40만원에서 5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연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가 어제 회의가 개회됐는데 본 위원이 강서구인터넷을 통해서도 봤는데 외발산동의 철거민 말이에요 철거를 해서, 지금 철거가 안됐죠? 만약에 저분들이 SH공사에서 강제철거한다면은 사실 주거가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주거가 없어지는 거죠?

예.

대해서는 어떤 대책같은 것은 있어요?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 SH공사로부터 이주비라든가 이런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쪽에서는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으면은 일단은 저희 지원방안이 일단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법정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기타 저소득층이나 그리고 방금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갑자기 생기는 이러한 재난이나 신빈곤층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그리고 지역사회 따뜻한겨울보내기라든가....,

과장님,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간에 갑작스런 질문이 돼서 그런데, 우리가 구청의 공무원은 총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이 된지가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구청에 특히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장은 저게 주거가 강제철거 돼서 내쫓긴다 할 때 우리가 형식적인 이런 보고사항 뿐이 아니라 가상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투쟁을 하든 어디 천막을 치든 어떻게 할 때 주민등록이 강서구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미리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게 본 위원의, 대답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의 관점이고요. 두번째 지금 한달정도 기억이 되는데 가양1동의 모 주부께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우연하게 본 위원이 거기 있었는데, 내가 참 어렵다! 그 어렵다는 분이 오죽하면 동사무소에 와서 어렵다, 내가 이런 사정으로 해서 어렵다, 구의원 좀 도와 주시오! 그래서 내가 마침 동장이 있어서 이 사정을 죽 들어보니까 어디 도와줄 수 있느냐, 얘기를 쭉 듣고 했는데 한달이 넘도록 무슨 조치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서면으로 왔습니까?

예, 서면으로는 안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왔어요?

예, 서면으로 오든 구두로 저희가 전화를 받든 그런 분들이 발생하면은 요즘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긴급구호나 기타 우리가 작년 12월1일부터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경찰관이 다니다보면 견문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구청에도 그런거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니다보니까 어떤 이런 사항이 있었다, 파출소나 동사무소에 즉각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보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황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예.

복지분야에 각 동사무소에 복지담당이 있죠? 복지담당이 없더라도 서무는 우리 동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면담이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딱한 사정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조치할 것은 우선 쌀을 20kg 줬다든지 라면을 줬다든지, 돈을 얼마줬다든지 했지만 충분한 대책이 안되니까 구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보고를 당연히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없었다는 얘기에요.

예,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은.....,

챙겨보세요. 챙겨보시라고. 내가 과장한테도 통화를 했죠? 내가 이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납니다.

챙겨보지 않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살자고. 구의원이 통화한 것도 여태까지 파악을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안 올라오면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여보! 당신 박기덕 구의원이 이런 얘기 전화까지 나한테, 그런 얘기 보고 왜 안올려? 그럼 구의원이 모르는 사항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챙기세요.

예.

그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거는 가양1동 박기덕 구의원의 지역적인 개인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 지금 탄약고에 실탄이 쌓여있어. 그럼 적이 들어왔을 때 꺼내가지고 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장진했다가 바로 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럼 지금 각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도 있다면은 오죽하면 그렇게 와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한테 지원이 됐을거 아니에요. 지원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대구에서 굶어죽는 사람, 왜 굶어 죽겠어요? 구정 앞두고 불우이웃돕기 한다 이러니까 쌓아두고 그때 가서 가양1동 아니면 무슨 동에 실적 얼마 보고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챙겨보세요. 챙겨가지고 이번 보고회가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쪽에 강서푸드마켓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실효성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효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 지역사회는 홍영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고 우리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강서구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3만5,000명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렵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특히 앞으로 푸드마켓에 생필품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받아서 이분들한테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각 동에 임대아파트 있는 쪽에다 장소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만한 물량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해야되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나, 가능한가요, 그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식품에 대한 게 주인데 날짜가 지나고 이런게 위생관계도 문제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등촌3동 같은데 연구임대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그런 곳은 접근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원제로 관리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게 만약에 실효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어느 회원은 지원을 받고 어느 회원은 영세민 임대아파트쪽에서는 공급이 딸릴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만족 그런것은 안나올까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회원제로 하더라도 이 많은 숫자를 회원으로 다 가입을 시킬 수는 없는 문제고 단계별로 먼저 어떠한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가장 생활이 어렵고 이런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것을 회원을 확보해 나가고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량확보가 문제니까 그런것은 우리가 사전에 기초조사를 다 하겠습니다.

, 이마트등 7개대형할인매장에 확보용이 전망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네. 예산은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이 돼 있는데 하여튼 실효성이 있다면 이게 좋은 사업인데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선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이죠, 지금 오늘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게 구청장님한테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라고 보고 된 겁니까?

청장님께요?

예.

그렇죠. 좀더 세밀하게 여기는 보고가 됩니다.

더 세밀합니까? 다음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10페이지에 있는데요, 공원관리, 녹지관리, 재활용분리수거 이거를 지금 매년 해오고 있습니까?

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어디에 동사무소에서 차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명이나 하고 있어요, 각 동별로는.

지금 영구아파트 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총 인원이 1,070명입니다.

이 분들은 하루에 일당을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2만원입니다.

2만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대로 그렇게 어렵다는 분들 이런 거를 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고용안정팀장 계시죠? 고용안전팀장은 2004년도 6월달 부터 1월달까지 취업을 어떻게 시켰는지 내가 어렵다고 와서 얘기하는 분들 어디에 어떻게 연결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 지금 주지 마시고 이 업무보고 끝날 때까지 어디에 몇 명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하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시고요,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에 보면 하단이네요.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돼서 기능보강, 거기서 승강기를 확대설치하겠다라고 돼있는데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10곳이 있고, 두곳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을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승강기가, 엘리베이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기능보강한다고 해서 일이천만원 짜리도 아니겠고, 적어도 억대가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기능보강비는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가야될 부분이고, 지금 올해 2005년도 기정예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시하고 빨리 조정을 해서 적어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시에서 우리 예산을 지원받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보고자료에는 승강기 확대 설치해서 8개,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표시가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무슨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내용의 설명이 없어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반영되게끔, 특히 기능보강비니까 시비보조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

말이죠, 우리 여기 장애인들이 11쪽이 되는데 장애인 수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97년도 또 2000년도, 2004년 또 내년도, 2004년에 1만7,470명에서 내년도에 한 3,000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걸로 자료가 돼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강서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고, 특히 이 저소득층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돼있고, 또 이 분들이 대부분이 주거하는 곳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주거를 하게 되고 말이죠, 거의 그렇게 귀결되는 걸로 봐야 정리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뭔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무슨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하여튼 오게 되면 계속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뭔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 솔직히 미진하죠. 그렇죠? 뚜렷한 부분도 사실 없고 말이에요. 또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돼갖고 뭔가 이런 우리구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서울시로부터 플러스 알파의 추가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이러한 것들도 건의가 되고 했는데 아무튼 결과부분은 사실 없는 것같아요. 답답한 부분인데, 또한 우리가 지역의 슬럼화 문제, 어려운 분들이 계속 밀집한 거에 대해서 오래전에도 아마 이익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도 많이 들여서 아마 그런 결과도 나왔고, 이거저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보고자료도 그렇고 이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 더 늘어나는 추세로 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또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자치구청, 어떤 집행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상호 긴밀하게 협력도 돼야 되고, 또 풀어가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말이죠, 개인이 모든 부분을 위원 한 사람으로서 해결해 나가는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한계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데 강서구 같으면 1,200여 공무원이 유영 강서구청장을 중심으로해서 어떤 정책 마인드가 됐든 뭐가 됐든 집행하는데 있어서 뭔가 대안이 나오고 이렇게 가 볼 수 있지만 사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도 어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뭔가 연구하고 자료로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렇다면 당면한 문제는 우리 구의 문제고 또 우리 지역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지역의 슬럼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우리 미래를 본다 하더라도 허구헌날 우리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많은 어려운 분들이 많다 이런 걸 항상 멘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원구보다 많다 말이야. 그럼 이 딱지도 언젠가 떼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모르겠어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공무원들 입장에서 일 해나가는 게 해당되는 개별법에 적용해서 가겠지만 적어도 우리 간부들이니까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서울시가 말이죠, 각 자치구별로 뉴타운지역을 지정하고 또 이와 관련돼서 뭔가 개발 이런 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적어도 골고루 안배해서 말이죠, 지역의 슬럼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이거를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도 괜히 연초부터 헛소리나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이 특히 이번에 또 서기관으로 승진도 하셨고, 우리 강서구 전체 예산의 살림살이중에서도 대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이고 말이죠, 또 여기에도 국·시비 보조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적어도 지역슬럼화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거 좀 없겠어요? 한번 뭔가 우리 국장 또 과장님 복안이랄까 생각하는 것 고민이랄까 이런 걸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시원한 대답은 안 나오겠지만 한번 듣고 싶네요.

김광헌 위원님 정말 그런 고민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이 똑같이 하고 계실 거고, 저희들도 옛날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쭉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동안 복지제도연구단에서 근무하면서 그것도 과제로 선정해서 했고요, 마치 조그만 성과는 그래도 한번 최초로 성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우리구 출신 의원이 시간부, 시의회 교수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시에. 거기서 발표를 해서 우리구 사회보장비 차등지원이 왜 필요한지를 과제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나왔던게 보통교부금 그게 당초 20%에서 우리구가 25%, 20%로 적게 부담되도록 조치가 됐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우리 손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는 못받지 않습니까? 종토세나, 그 부분에 대한 손실액을 재단에서 보전을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주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사회보장비 시에서 산출한 것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로만 산출하기때문에 우리는 부당하다, 장애인수 장애인에 따른 모·부자가정 그런 것까지 전부 그런 개체를 전부다 산출근거에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걸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일부분 이번에 8억인가 9억인가, 이번에 9억 정도 작지만 그래도 제일 처음으로 그런 조치를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김광헌 위원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그런 부분은 계속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시의원이나 또 정부쪽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계속 그런 걸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의 25개 구중에서 강서가 두번째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이 딱지 말이죠, 이 꼬리표를, 꼬리표 단지가 10여년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장이 됐든 국회의원 누가 됐든 간에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말이죠, 지금 우리가 마곡지구가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고, 내년부터 2006년도에는 적어도 기본 보상을 시작한다, 지하철이 2007년에 완공돼서 또 뭐한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기간산업이다 해서 중요하겠지만 우리 강서의 당면한 문제는 허구헌날 생활복지국 얘기만 나오면 사회복지 문제, 장애인 문제 여러가지 부분을 거의 여기다 쏟아붓고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좀 균형적으로 안배돼 있고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자치구가 대부분이 어떤 중앙부처라든가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가야되는 이런 예산들이고 그렇다면 이런 것도 정말 적어도 정말 몇년전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는 한 3년 됐나요? 이와 관련된 지역슬럼화 방지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해서 말이야, 공부 좀 한 양반들이 교수들이 말이지 회의해서 자료 나왔지만 그거 뭐 합니까? 돈만 괜히 8,000만원 없앴단 말이지. 뭐 한거야? 종이 몇장 만들어놓고. 뭔가 좀 변화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고민 좀 해볼 때가 됐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또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를 본 위원이 왜 가지고 이 업무보고 장소에 가져왔느냐? 잠깐 사이에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조자료를 넘겨보니까 예산과 관련된 보고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업무보고가 자료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 지적하고요, 상세하게 보고를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두번째로는 지금 사회복지과가 6개죠, 6개.

예, 팀이 6개 입니다.

6개인데, 어느 사업은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다, 어느 사업은 소요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돼있다라는 내용을 기록을 해왔네요. 그런데 일체의 어떤 사업은 얼마의 예산이 소요 된다라는 것도 해오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어느 자료에는 단위가 소요예산 천원 단위로 되어 있고, 또 어느 자료에는 소요예산 단위가 백만원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와 관련되어서 업무를 의회와서 하는 그런 입장에 전혀 일관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 그러면 이제 2005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사회복지과 예산을 가지고 업무집행하는 과정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우리 강서구민이면 다 압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소위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 이 정도 예산서를 일관성있게 만들지 못하고 상세하게 만들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수 없다라는 얘기죠. 보면은 업무 자체가 해이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이 자료로 대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같은 심정은 보조예산서 집어던져좋고 사회복지과 예산을 예산서와 더불어서 이 업무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차라리 듣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이런 말씀이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료위원께서 업무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자료를,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를 이 회의장소에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보고 뭘 하느냐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소위 예산서를 들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데 조금 주문하고픈 마음은 조금 더 상세하고 성의있고 준비 과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려움이 정말 많은 우리구의 주민들을 상대하는 사회복지과라면은 조금 정신수양을 해야 되겠다, 올바르게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더 성숙되고 올바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2005년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계획이라면은 예산사업, 물론 예산사업도 있지만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소요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되도록이면 여섯개 팀의 자료를 취합해서 가져오실 때에 기본적으로 같은 소위 예를 들자면 소요예산이 천원이면 천원단위, 백만원 단위면 백만원 단위 같이 맞췄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떤 사업이 됐든 보조자료에 소요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뒷장에 보면은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요예산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않아요. 또 어떤 사업이 되었든 보조자료에 소요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되어있는 곳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뒷장에 보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요예산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있지를 않아요. 이따 설명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설명을 듣지 못하면 그냥 지나간다라고 보면 자료로 위원들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내실화하고 고쳐야하는 자세로 어려운 우리 주민을 대하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 16쪽을 보니까 특화복지관 해가지고 기능전환되는 데가 있는데요. 혹시 목욕탕이 없어졌다고 민원이 들어온것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못받아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복지관에 본 위원이 3대 때로 기억하는데 특화비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건의를 한 바 있고 아마 그로인해서, 인해서는 아니겠지만 약 한 1,000만원씩 복지관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여러가지로 봤을 때 바람직한 건데, 지금 보면은 구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복지관에 가급적이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과에서 나름대로 무슨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그정도 준다면 좋지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라는 게 복지사분들이 다 어렵죠. 그런데 특히 복지관내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하고 사기가 굉장히 떨어진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이 분들이 일선에서 일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난 한가지 참 의아했던 것이 이 근자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6급 진급이 아마 심사가 곧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강서구 게시판에 있는 것 같던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은요, 지지난달인가 타구를 보면은 우리 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수가 적으면서도 상당 비율이 진급을 하는 것을, 진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직 6급은 20명인가 22명으로 이렇게 되고 사회복지직은 8명인가요, 예상자가 8명에서 2명을 하는 거죠?

예.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기문제도 있다, 이건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에 일을 하시는 전담공무원과 또 동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배려부분도 참 여러가지로 아쉽다. 전담공무원 수에 비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이게 참 어떻게 보니까 네 새끼, 내 새끼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런것도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것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 무연고자나 저소득자의 장례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걸 드리냐면은 어차피 장소나 많은 예산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들면 좋겠지만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강서구에 기 장례예식장도 있으니까 어디 한 곳을 위탁체로 지정을 해서 일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방법, 그래서 진짜 불편하지 않게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서글픈 그런 장면을 안볼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가양2동에 장애인자립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간에 우리 구에서 장애인자립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참 좋은 거죠. 좋은건데 일전에 보니까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느날 장애단체가 더 확대가 되고 또 일부는 거기서 탈퇴라고 하나요,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연합회하고 그때 사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3대 때 자꾸 이 단체가 사회복지과에서 괴롭히고 저 단체가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연합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그때 드려서 아마 그 이후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이것이 만약에 뛰쳐나오고 이렇게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보면은 사실은 구에서 행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걸 아시면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장애단체들을 누구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알텐데 계약을 해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계약을 해주셨나요?

예, 해줬습니다.

왜 기존에 있는 두 단체는 연합회라는 데서 빠져나와 있는데 계약을 해줬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기존에 있는 사람을 연합회를 나오면서 당신들이 나가라 하고 하면은 아마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나로 이렇게 그 단체들이 하나로 돼서 좋은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계약을 해줘도 늦지는 않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마 적절한 해결이 되시겠지만, 왜냐면 연합회를 구성할 당시에 취지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했었던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금년도에 업무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짚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꽤 오래 됐네요. 결국은 업무보고는 생활복지국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날짜는 지켜서 제출했네요? 결국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까 미안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있죠?

예.

사회 7급 김재중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 지원을 나가있습니까?

예, 지금 한 사람이 나가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 있습니까?

저희가 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초창기에 아무래도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단은 계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처음에 공무원들을 파견을 했던 겁니다.

그 처음이 언제입니까? 처음에 나가기 시작한 게.

저희가 작년 2월28일자일 겁니다, 정확하게.

2004년 2월달에요?

예.

팀장님, 대략 비슷하게 맞나요? 그때쯤 돼요?

예.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관리 또는 감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원해주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예산지원은 다 해주는데.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이 나가 있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공무원이 거기 파견나가서 상주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방침이라는 것은 어떤 조례나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성격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강서구청의 사회복지과의 무슨 한 팀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성격이 애매모호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뭡니까? 거기가. 지금 위탁관리는 하고 있지 않죠? 지금 위탁관리돼 있습니까?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에 공무원이 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 됐어요. 이건 지원조례에 보면은 구청장은 센터위탁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과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구우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건 돼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인원은, 공무원을 거기다 갖다 파견한다, 위탁을 시켜놓고. 어느 단체에 위탁돼 있죠?

지금 사단법인 강서자원봉사....

위탁시켜놓고 공무원 나가있고, 지원조례나 규칙에는 공무원이 거기 파견나가서 있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고, 구청장방침이 조례를 초월해도 되나요?

그걸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기히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조례에 보면은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게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인원배치는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고. 인원배치까지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니라, 가만히 있어보세요. 알겠는 게 아니죠. 이게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외 정원 및 자격까지 다 명시가 딱 돼 있어요. 관리직으로 한명 소장하나, 운영요원해서 책임요원이 하나가 있고 일반요원이 셋이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이 거기 센터를 위탁해 주고 공무원도 또 나가 있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사단법인 강서자원봉사단하고 우리 강서구청장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협약은 좋은데 이 조례를 초월해서 방침에 의해서 협약을 맺어서 공무원을 아무나 센터에 나가서 근무하라고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무원입니다, 신분이 공무원.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좀.....,

예, 얘기해 보세요.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이야기 드려봐야 저희들도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근거를 검토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보고 하고, 그러면 차제에 이것까지 갑시다. 그러면은 거기가 운영요원이 소장이 있고 책임요원이 한명있고 일반요원이 세명까지 위탁센터에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인건비가 소장 한명과 유급직원이 9급전문상당이 셋, 일반 구급상당이 하나 이렇게 네명 나가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힌것 같아요. 그러면 9급 전문상당이 세명이라면 이중에 책임요원이 누구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말이죠

책임요원은 일반요원과 대우도 달라야 되고 자격조건도 달라야 되거든요. 봉급체계도 달라야 되고.

예, 그래서

뒤집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줘 보십시오.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김재중 7급을 들여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들여보낸다고, 거기 들여보낸다고요?

아니, 우리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구청으로?

예, 들어오고 바로 책임요원 말씀이 나왔는데 이번에 아마 며칠 안있으면 거기 책임요원이 지정이 될 겁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잘못돼 있어요. 공무원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가있는 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발족할 때 본 위원이 이런걸 바로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복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때 예산 다룰때 다루고 나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그 친구가 와가지고 예결위원들한테 사정하는 걸 봤는데 저는 거기서 느낀게 뭐냐면 공무원을 사직하고 거기 들어갔을 때는 연봉을 받죠? 연봉.

예.

연봉을 받고 거기에다 또 1년에 연봉제로 해가지고, 연금을 받고 또 연봉제로 과장급 대우를 받더라고. 이게 여기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도 거기 공무원 계장, 과장 그만두고 연금을 받으면서 거기가서 또 막대한 급여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다루고 이런걸 느낄 때는 것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그런 부서로 갔을 때는 연봉을 상한가를 정해야되지 않느냐. 저부터도 그만두고 팀장을 그만두고, 과장을 그만두면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백만원씩 나오는데 또 거기 가서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 부서로 갔을 때는 연금, 뭐라고 그래요? 연봉제라고 그러나요? 그걸 상한가를 얼마이상을 못받게 자치구에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불만의 요소가 싹트고 있더라고. 내가 시설관리공단 그런 친구들 얼마 받느냐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자료요청을 해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저부터도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또 거기 가서, 이게 웬만한 공무원 뺨쳐먹어요, 급여가. 그건 안되죠. 그러니까 준공무원 그런 제도가 있는 시설에 가서 근무할 때는 상한가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아쉽네요.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도 얘기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근본적 운영이 잘못되고 있어요.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신분이 공무원. 과장님, 거기 나가서 근무하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팀장님 여기 계시지만 팀장님 거기 가서 근무하라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을 위탁준 개인 민간업체에 가서, 위탁줬다면 민간이 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근무해요, 공무원이. 1년동안 잘못한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다른 부서에 가서.....

. 1년 몇달동안 월급 줬잖아요, 공무원 월급주고 왜 거기 가서 근무를 시켜요? 봉급 책임져야 돼요.

자기계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가면은 도태 돼요.

, 작년 2004년 2월달부터 월급 준것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이 져야 된다 말이에요. 왜 파견시켜요, 거기다.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분을 갖다가 거기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고해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보고는 자료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

예, 알았습니다. 이현수 가정복지과장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도 보고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급식관계로 전국에 문제가 됐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구립보육시설, 복지관 보육시설,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여기 추진방향에 신체계측, 시력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사, 소변검사,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실제 본 위원의 견해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성은요, 이번에 급식파동도 난게 지원해주는 금액대로 하면 그런 불상사가 안나는데 우리 자치구에도 이런 보육시설, 어린이집 같은데도 급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물론 공무원들이 숫자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건강체크보다도 급식의 관리를, 건강관리도 그런데도 전국 이번에 파동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예.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이에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준노인복지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보니까 본 위원이 아마 기회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강서구가 노인정이 전부 다 몇개예요?

지금 171개로 알고 있습니다.

171개? 171개를 우리가 1년 동안에 적게든 많게든 좌우지간 운영비든 여러가지를 도와준다면 상당한 금액일텐데 예산이 들어갈 텐데, 본 위원이 3대 초반때도 얘기를 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나라도 권역별, 준복지관에 준하는 권역별 회관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세워져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왜냐면은 앞으로 점점 더 급속도로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면은 대부분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 같은데 가서 보시면은 아마 노인분들이 거의 열 분 이런 정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쪽으로 자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계획이 안세워지는 게 안타깝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나 청소년쪽에 봤을 때와 노인쪽의 정책이 아직은 미흡하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금년도에는 그런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여러가지로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구같은 경우에 특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는 아마 결식 아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는 티켓을 줘가지고 지정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가서 잘 먹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PC방에 앉아서, 티켓 하나가 아니라 PC방에 앉아서 배달을 시켜서 티켓도 세개, 네개 주고 이렇게 운영해오다가 언젠가부터 도시락 배달이 되더라고요. 도시락 배달이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한 3일동안을 나가서 도시락 이번에 언론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한 3일 동안 나가서 도시락 만드는데도 가 보고 또 배달된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상당히 좋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좋은 제도는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 물론 언론에 그렇게 나서 그런 신경을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상당히 좋은 의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아시고 그 다음에 노인무료급식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청소년이나 그 다음에 노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SOS 전화 여기도 나오네요, 29쪽인가 36쪽인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학대를 받는 청소년이 10명이라고 수를 본다면은 학대를 받는 노인분들은 100명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욕하는 건 보통이고, 정말 부모님 생명을 끊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때리는 건 예사입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개별적인 얘기도 했는데 이걸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도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걸, 우리가 올해 했다면 보건복지부 보다 더 우리가 앞서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일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지말고 이런 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다만 노인무료급식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4쪽, 소방합동훈련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소방훈련이 아이들에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소방훈련은 아이들 중심이라기 보다는 아이들이 0세부터 3세까지가 주로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훈련의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 또 보육교사 이런분들한테 유사시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저희들이 넣어주고자 실시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교사들 내지는 시설장들이 숙지가 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소방훈련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해주시고, 너무 적지않아요? 횟수가. 횟수가 적지요? 그리고 너무 구립 한 곳, 민간 한 곳, 또 가정같은 차원에서 한 곳, 이렇게 세 번인데 좀더 많은 횟수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30쪽 하단부 동료위원께서도 했습니다만 준노인복지관 관련되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싶네요. 지금 새로 지어지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동별 한 곳 정도씩은 시범적인 그런 차원에서 준노인복지회관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노인정을 준노인복지회관형식으로 운영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한데 구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동별로 한 곳 정도는 준 노인복지관 형식의 운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말이죠, 지금 강서구에 신규아파트 준공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거기는 아파트단지 안에 노인정이 자연히 생기잖아요? 그거는 대비는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별도로 돼있어요?

아니 노인정이 일단 생기면은 사립이거든요. 그래서 사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상으로 운영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노인기초생활보장 이래가지고 돼있는데 독거노인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노인, 일반노인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지금 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자에 한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노인도 독거노인은 해당이 됩니까?

지금 이게 내용이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불편한 사항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65세 이상 인구 이러면은 이중에 국민기초수급자와 저소득노인은 저희들이 생활보장법상으로 지원이 되는 노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노인들은 어떤 기초생활보장이 되지 않는 생활형편이 괜찮은 그런 노인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은 또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수급자 노인과 저소득 노인중에서 홀로 사시는 노인을 자료에 표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90억이 예산이죠? 90억.

예, 91억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 강서구 노인분들은 이런 기초생활자들때문에 다른 혜택을 못받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거예요. 이 분들에 한해서만 이런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노인중에서도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한건지?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만 나가고 있고요,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 노인은 경로연금이라고 별도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거동불편자 가정도우미 그런 것도 지원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노인도 해줘요?

일반노인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인교통수당이라고 해서 월 1만2,000원씩 나가는 그것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대한 일반노인은 어떤 지원을 해줘요?

현재 타 구도 일반노인, 현재 노인복지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각 구 현황이 공히 같습니다.

나는 지금 개념이 안들어오는데 90억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 이거야. 작년에도 이 소요예산이라는 것 비슷하죠? 작년하고.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 그러니까 90억을 기초생활보장,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반노인은 상대적으로 덜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교통비 지원밖에 없어요?

일반노인은 현재 교통비만 지원해주고 있고....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가정도우미인데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정도우미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한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모부자가정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대상이 당연히 수급대상자는 당연히 되겠지만 18평짜리나 한 26평짜리 아파트가 있는 사람도 학자금 혜택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수업료, 교통비, 학용품비, 또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집 18평이나 26평짜리 자기집이 아파트 있는 사람도 지원이 되는 건지요?

일단 자기집을 가졌더라도 모·부자 가정이면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된다고요?

예.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가양3동은 모부자 가정이 많거든요. 많은데 자기 어머니가 생활능력이 없어. 그런데 18평짜리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학자금 지원을 못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연락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이에요, 강서가 공동주택화 되는 부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화 되는 부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어떤 비율을 봤을 때 주택과의 자료에 의하면 약 한 3분의2 60% 이상이 공동주택화 되고 있고요, 우리구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구립 노인정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연간 두 곳 내지 세 곳 건립하고 있고 또 부지매입 등해서 계속 이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공동주택 노인정부분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부대시설로 공공부분 시설로 해서 건립되고 있고 거기 노인정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올해도 2005년도에도 볼 것같으면 구립노인정 42개소,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노인정 10개소해서 52개소에 대해서 시설보강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책정돼 있고, 공히 이 노인정에 대해서는 노인정운영비를 말이죠, 사립이 됐든 구립이 됐든 현재 강서에 한 150여개 돼있는 노인정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구립은 이 부지매입부터 해서 건축비로 해서 하여튼 약 100여평의 대지에 노인정을 짓는다 하게 되면 건축비 포함해서 대략 기십억 단위가 들어가는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고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공동주택화 되고 있고 그러면 공동주택내에 있는 노인정들이 있다면 말이죠, 노인정에 대해서는 단지 운영비라해서 면적을 기준한 그래서 20만원대에서 한 30만원 사이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에도 노인정들이 오래된 경우에는 말이죠, 적어도 내부에 무슨 커다란 공사가 아니라 깨끗해질 수 있는 어떤 도배장판 정도는 말이죠, 큰 비용을 안들이더라도 우리가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해줄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전체 우리 강서관내 노인정이 지금 한 150여개 정확히 지금 150 몇 개 되죠? 그렇죠?

162개입니다.

160개. 그러면 여기 구립노인정이고 나머지 사립노인정이고 대부분이 아파트 공동주택화로 3분의2가 돼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노인정, 최근에 건립돼 있는 이러한 노인정, 아파트의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기간이 많이 경과된 이런 노인정같은 경우는 보면 노후된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치구의 예산을 들여서 무슨 노인정 복리시설로서 지어라 이건 얘기가 안되겠지만 적어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들이 세월이 많이 경과돼서 노후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사립노인정에 대한 지원문제는 노인복지법상 운영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립노인정이 구립에 비해서......

좋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보면 운영비만 당연히 지원하게 돼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근거를 제게 좀 주시고, 그 다음 이러한 사립노인정에 말이죠, 상당히 노후돼있다, 지저분하다 말이죠, 뭔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쪽에 행정차원의 서비스가 들어갔다 말이죠. 도배좀 해줬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무슨 어떤 상호 기관으로부터 아니면 이런 것이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직선거방지법상으로 그건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사립노인정에는 도배도 한번 못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도배장판을 하면 안된다는 그런 근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그게 제가 정확한 조항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선관위에다가 질의해서 저희들이 받은 내용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되네요. 왜냐하면.......

기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잠깐만. 무슨 단순히 물품을 준다라는 기부행위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노인정에 자치구에서 도배를 해줬다 이것이 무슨 기부행위다 그게 그렇게 봐야 되냐 말이죠. 적어도 주택법에 근거해서 공동주택의 주민복리시설과 관련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자치구별로 제정되고 있고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면 무슨 이게 일시적으로 먹거리를 준다든가 아니면 돈으로 기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어떤 노인정에 도배 한번 해주는 게 그것이 무슨 기부행위가 되겠습니까? 그런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 좋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얘기하는데 선거법이 무슨 강서선관위에서 그런 해석을 했는지 아니면 중앙선관위에서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보통 상식으로 선거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법으로 보기가. 예컨대 금품이라든가 어떤 향응제공 이런 측면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의 삶의질이라는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게 모르겠어요 제가 선거법 조항을 본 것은 없지만 진짜 선거법인건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건지 어떤 내용으로, 과연 자치구에서 노인정 내부가 노후됐는데 이건 사립노인정이다 여기에 도배를 해줬다 이것이 무슨 기부행위, 무슨 법에 위반되는 건지. 그런걸 구체적으로 내게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사회적으로 파동이라고 할까 결식아동들의 급식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보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게 되면 예산이 꽤 돼요. 결식아동급식지원해서 1식당 2,500원, 이게 2,000원에서 500원 인상된 건가요? 당초부터 2,500원? 2,500원이 국비지원, 어떻게 돼요?

국비가 30%에요. 잠시만요.

30%고 그 다음에 시비, 구비?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35%요?

예.

현재 이 자료에 5억9,400만원. 이게 2005년도에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나갔어요?

지난해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대비 올해 좀 늘어났습니까?

예,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좀 늘어났죠? 좀 늘어났겠지. 정확히 몇천만원이 늘어났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챙겨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락 급식은 금년 1월1일부터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잘 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월정도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있으면 개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식당을 지정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자활후견기관이 몇군데에요?

사회복지과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여섯 곳이 있는 것으로,

과장이 말이죠 적어도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온 국민들의 관심이 여기에 많이 집중돼 있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그러면 여기에 1식 단가에 김치가 얼마고 반찬이 얼마고 쌀이 얼마고 따지고 1식당 나가는데 따지고 원가계산하고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고 후견기관별로 해서 어떤 곳에서는 대상아동들에 대해서 100명을 하고 이런 기본적 상황정도는 주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

도시락은 등촌4복지관내에.....

. 그러면 시간관계상 자활후견기관, 그 다음에 급식단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나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후견기관이 100명이면 100명에 맞게 25만원이 나갈 수가 있고 이렇게 나기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 준비를 해 주세요.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위원님들의 질문을 바로 듣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자료를 잘 해 오셨는데요, 과장님!

예.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예.

아쉬운 것은 여러 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소요예산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왜 왔어요?

그 소요예산을

다 잘 하시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그것은

것 같아요, 계에서. 그렇죠? 우리 여섯 파트의 팀장님들 담합하신 것 같아요, 담합.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 만큼 업무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환경위생과가 제일 훌륭한 업무를 했다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질의가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말이죠 몇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불시에 간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공기 있죠, 공기. 그걸 체크를 해주세요.

실내 공기질 말씀입니까?

예, 실내공기. 간다고 하면 안되니까 그건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지어놨는데 현재 환풍기가 없어요. 불시에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서남하수처리장에 소각장에 무슨 자료 나온거 있죠? 데이터.

예.

어떻게 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서울시나 자연회수시설에서 쉬쉬해서 그런데 수색쪽에 있는 소각장이 작년에 다이옥신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난리를 피운적이 있어요. 언론에도 막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그렇게 쉽게 넘기면 안됩니다.

예.

서울시다 어디다 하지말고 양천구하고 자원회수 때문에 심지어는 막겠다 이런식으로 강하게 나오는데 거기를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해서 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어요. 피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하수가 내려가면은 구청 상황실이나 하수과에서는 그냥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도 자동으로 저 사람들이 서류로 해서 오면은 나는 그럴리는 없겠지마는 잘못하면은 잘못될 수도 있어. 그 자동시스템이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그냥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 자료를 1주일이나 2, 3일 안에 항상 보고 아니면 팩스로 매일같이 보고를 받아야 돼요. 측정자료를.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강서녹색환경센터를 설치하게 되면은 서남하수처리장에 굴뚝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측정망을 저희가 연결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한다 얘기죠?

예.

그 조례는 지금 어디, 자료를 일주일마다 받고 있어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저희 자료는 없고요, 분기마다 저희가

3개월에 한번씩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녹색환경센터에서 만드는 것 하고 자동으로 연결시킨다?

예.

예,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과장의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 실시한 각 동 이면도로의 청소도우미제 실시하고 나서 본 위원 동 이면도로는 아주 굉장히 청소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하나 업무보고 받기전에 과장님한테 운동화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1만5,000원?

예, 맞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요새 서울에 눈이 안왔는데 눈이 오거나 추울 때는 그거보다 튼튼한 운동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해주는건 좋은데 그분들에게 이용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청소분야로 예산이 무척 낭비가 돼요. 홍보로부터 견학, 왜 주택가 골목이 그게 안되기 때문에 과거 도우미제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앞으로, 물론 이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니까 이분들을 9개월로 해가지고 퇴직금을 안주려고 9개월로 계약을 하고, 연장이 되든 다시 재계약을 하든 다른 도우미를 채용해도 9개월이 한정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로 인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건 아마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 많을테니까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침사항으로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할 수 있는걸 최대한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70쪽 한번 펼쳐보실래요.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한지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하리라 보고요, 지금 현재 수거용기가 4,000여 곳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 동은 과정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 동네의 수거용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은 주민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예.

여러 가지 검토하에서 그런 부분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런 계획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4,000여개가 지역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현장에서 수거를 하죠, 음식물찌꺼기를. 그리고 바로 설치하는거 아닙니까? 안맞다고 봐져요. 지금 시행착오단계를 거치는 그런 어떤 단계라고 보면서요 설치돼 있는 한곳에 두개씩 만들어서 바로 수거해 가고 바로 그 장소에 새로운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거용기를 가지고 가서 깨끗이 다시 세척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또 수거하고 또 설치하고 이 방법 외에는 맞지가 않아요. 음식물쓰레기 많이 버려서 오바 하죠. 관리하는 사람 없죠? 그러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저분한 상태를 바로 수거하고 바로 설치한다, 안맞아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72쪽 이면도로 청소도우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회의와는 관계없이 본 위원이 전화를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여건을 이렇게 한번 보죠. 구획정리가 잘 되어있는 곳과 안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상상속에서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와 구획정리가 잘 되어있는 화곡동 지역을 서로 비교를 해보자면 구획정리가 잘돼 있는 곳은 숫자가 적어도 일단 관리하기가 좋아요. 골목을 관리하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청소가 깨끗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구획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골목이 여러갈래로 예를 들자면 이면도로도 아니고 현황도로 그런 차원에서 골목이 어지럽게 돼 있는 그런 곳이라면 아마 그 지역을 확실히 마스터하고 확인하고 있지 않은 청소도우미라면 올바른 그런 골목청소가 되겠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은 청소도우미가 조금 더 배치가 되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신가요?

우선 이 문제는요 한번 이면도로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를 했거든요, 연장별로. 그런데 그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곳은 한 10여명, 적은 곳은 한 3, 4명

두명입니다.

예, 2명 아니면 3, 4명 이런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안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골목청소를 하려면 그런 어떤 시스템을 연구해서 시행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겠냐? 동의합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도우미하고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알기 쉽게 구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도우미는 어디를 하는 거고.

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에요?

보통 12m이상 도로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도우미는 골목 같은 데

1차선?

예, 1차선. 보통 8m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청소도우미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죠? 청소도우미가.

청소도우미가 130명입니다.

본 위원이 쓰구협회 위원인데도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그랬어요. 60세까지로 했는데 그거 말도 안된다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지시한 것은 60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65세, 70세도 건강하시단 말이에요. 어려운분들 채용을 해야되는데 거기 딱 못을 박으니까 밑에 동에서는 거기에서 저거한다고. 그 다음에 130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타동 사람이 타동에 가서 하시는 건 몇사람이나 되죠?

거의 지금 거기 사는 분을 위주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몇사람 타동분을, 강서구 구민인데 타동분을 같이 채용을 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개동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청소도우미는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어려우니까 겸사 겸사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은 가양1동인데 가양1동에서 구하다가 없다고 그러면은 2동에서 오고 3동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양1동에서도 지원자가 있는데도 타동 사람을 쓴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지침을 내려보낼 때요,

구청에서 모집해서 하지 왜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쪽 동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채용하도록 지침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 없는 경우에 강서구 타동 분을 채용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각 동에서 그렇게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세라는 말도, 60세 공무원 정년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시정을 하고 가능하면 그동이라는 지시가 공문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짜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대책강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시로 했습니까?

예, 우선은 위조봉투 이거에 대해서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봉투가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하나 샘플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용기 주변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오염물 뿐만 아니고 음식물찌꺼기 뿐만 아니고 비닐등에다 우리가 수거용기들을 가정에다 드렸죠?

예.

불구하고 비닐들로 싸와서 거기다가 버리고 또는 매달고 같이 용기에다 버리는 이런 행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강구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우선은 저희가 아까 곽판구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수거용기 관리문제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지금 우선은 우리 곽판구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수거용기 관리문제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3월까지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우미 지침을 내려보낼 때 이면도로 청소뿐만 아니라 제설이나 수해같은 것,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용기 주변, 우선은 첫째 수거용기 주변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민들이 나와서 악취가 안나고 가서 거기다 버리기 때문에 우선 그쪽 부분 주변을 아주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지금 비닐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맞벌이 부부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거기다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집하장에 음식물 수거용기 오면은 거기서 걸러내가지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용기에다가 일일이 감시카메라를 달 수 없는 거고, 용기에다가 어떤 법적 구속력을 부착을 시켜야 될 것같아요. 그래야지 만약 적발시에는 어떤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벌금 등의 형을 집행하겠다라는 어떠한 규정들이 있어야지만 하지를 않지 너무나 지저분 합니다. 통 주변에 보면은 검정비닐 등등 여러가지 비닐로 인해가지고 버리다 보니까 누가 닿는 사람들이 치우려고 생각도 안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청소행정과장은 도우미 65세 이하로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130명을 채용을 하니까 지금 가양2동 같은 데는 전체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지금 15대1까지 60세 이하로 했어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전체의 경쟁률을 보니까 한 2.9대1정도 되거든요.

15대1이 어디예요?

가양2동이요. 두명 모집에 30명이 왔거든요. 나이를 제한을 했어도. 그 다음에 등촌3동도 상당히 과열이 많이 됐거든요.

지금 130명 도우미인데 과장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동 사람이 아니고 타 동이 와서 했다고 그럴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구청에서 잘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A동에서 넘치는데 타동에서 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구의원 빽으로 한거야. 구의원 그런 사람 있어, 지금 여기.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제대로 하는 거냐 이거야. 확인해가지고 이따 구두로 통보를 해주세요. 몇 개 동에 몇 명이 있는지. 그런 건 시정시켜야죠.

됐습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음식물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견학을 많이 가봤는데요, 지금 PDA 같은 걸로 규격봉투 있잖아요, 종량제 규격봉투를 가지고 가면서 고유번호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봉투를 구입을 10개를 했다 그럼 10개를 A라는 사람이 PDA에 기록이 돼가지고 그 봉투가 누가 버린지 음식물을 누가 버린지 PDA에 다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참 이런 거는 우리가 도입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저는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난 아직까지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 하는 것도 못봤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다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이거를 한달에 몇번 을 하는 거예요? 세척을.

지금 여름철 외에는 한달에 한번하거든요. 여름철에만 이걸 두번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어서 그걸 비우면은 항상 지저분하게 보이고, 또 특히 여름같은데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횟수를 조금 늘려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구도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 청소도우미 제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잘한다 참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한 몇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일비를 주고 있는 일일 근로자가 채용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만일 자칫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 관계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래서요, 9개월로 지금 상용화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9개월간 멕시멈(maximum)이 9개월 넘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지침 내릴 때 9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내려보냈어요.

바로 이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은 청소도우미 제도를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박 전 의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구의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는데,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청소도우미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가지의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점수도 있어서, 그래서 아마 공정하게 선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를테면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실시하기 전에는 9명이 타 동에서 일을 하다가 이걸 실시하면서 9명이 실직을 당하고 네 명인가 몇 명 밖에 지금 일을 안해요. 그런 웃긴 일도 있고 경쟁률을 따지면 아마 22개 동에서 최고 많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분들이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9개월 일하고 일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시행하기 전에 다른 동에서 화곡 몇 동에서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동안 와서 통곡을 하고 우세요, 통곡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지 않는다면 보장을 해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은 위탁쪽으로는 어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염려가 된다면은 그런 쪽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도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간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 좋아하고 하니까 횟수를 늘려서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많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재활용처리시설 건립추진계획과 관련돼서 보고자료에 의하면 추진계획의 일정이 2005년 4월부터 해서 6월, 올 4월, 6월에 환경성 검토 및 지적측량을 하고 그 이외 2005년 올 하반기가 되겠죠.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및 지적고시 이런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하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말이죠, 이 재활용 종합처리시설과 관련된 적어도 청소과의 행정력으로 봤을 때 이 처리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반이 됐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지만이 그것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봐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획 일정 부분을 보면서 제가 짚어나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이죠, 이 종합재활용처리시설 관련돼갖고 부지매입을 한 천평 이상할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대단위 프로젝트란 말이죠. 또 이것이 서울시라든가 건교부승인을 받아야할 절차 그 다음에 만약에 기본계획에 청소과의 안을 볼 것 같으면 약 한 1만8,000평 2만평 부지에 이러한 녹지공간도 만들어 내고 주민편의 시설도 만들고 처리시설도 하겠다고 기본 계획을 잡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 따른 적어도 소요예산은 말이죠, 국가로부터 아니면 중앙부처로부터 서울시로부터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우리 자치구 부담도 얼마정도 해야 되는 건지 추진계획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좀 이해가 안되고 말이죠, 지금 올해의 당초의 예산은 볼 것같으면 타당성, 환경성검토라든가 이에 관련돼갖고 예산이 6,700만원의 용역비가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계획에는 2005년 4월부터 6월달 두달동안 지적측량까지가 이게 마무리가 되고 말이에요, 또 따라서 이 위에 올 하반기에 도시계획입안하고 말이에요, 이게 뭐야 계획이 있지만 아무튼 계획이란 말이죠. 좋습니다 집행부의 어떤 입장을 이게 앞으로 추진계획이다 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씀인데요, 우선은 종합재활용처리시설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입지타당성조사 지금 용역중에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환경성검토 금년만 지나면 조금 가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단위 프로젝트, 저희가 정원 두명이 또 책정이 돼있어요,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그래서 내년에 가시화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가지고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에요, 지금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지적고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환경성 검토만 끝나면은요 가능은 하거든요.

환경성검토와 관련된 용역이 발주가 됐나요? 안됐죠?

아니오 아직 안됐고요, 입지타당성 조사가 3월달에 끝나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인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상치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와 관련된 1만8,000여평이 되든 아무튼 1만5,000평이 됐든 적어도 우리가 기본 구상을 했을 때 이렇게 사업비는 말이에요, 지금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지매입이라든가 보상문제와 관련돼서 시로부터 지원받아야할 부분도 있겠고, 총괄적으로 봐서 토탈 어떤 예산에 대한 그로스(gross)는 얼마정도로 보는 거예요? 변수는 많이 있겠지, 변수는. 변수는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컨데 우리가 구청사를 하나 건립하게 되면 건축비 얼마에 부지매입이 얼마 들어간다! 부지라는 게 자연녹지가 될 수도 있고, 준공업지역이 될 수도 있고, 사업쪽이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현실로 봤을 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이걸 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참고로 송파에서 부지면적 1만8,000평 재활용종합단지가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 부지매입하는데 1,000억. 만약에 거기에 부대시설 갖추고 하려면 또 여러가지 예산이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사업과 관련돼서 적어도 부지매입을 예상했을 때 만평이다 그러면 적어도 몇 천억 이런 어떤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너무 그런 계획은 좋지만 이게 올 상반기에 7월달부터 해서 당장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되고 말이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의욕은 좋은데 과연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1, 2, 3안도 나와 있지만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떤 종합재활용처리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주무과에 팀이 하나 구성이 돼갖고 이 부분만 전담해 매달려 나가고 말이죠, 이제까지 보게 되면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이 문제와 관련돼갖고 유야무야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팀이 구성이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봐지고 이런 것도 큰 정책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죠? 숙제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고 말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에다 비닐 투기하는거요, 제가 본 위원 동 골목에서 제가 관찰을 해봤는데 이사가고 세입자들이, 이사가고 오고 그럴적에 용기를 안갖고 다녀요. 그런 분들이 쓰레기봉투에다 담아가가지고 버리는 걸 제가 몇번 목격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근절이 되려면 이사 간 사람보다 이사 온 사람 세입자들에게 용기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물론 청소도우미가 요새는 깨끗이 치워요. 지침에 그렇게 내려도, 동료위원 지적대로 이사온 사람의 쓰레기 가정에 용기를 주지 않으면 그게 근절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강구해 보세요. 동하고 협조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대안을, 음식물쓰레기 하는데 여성분들이 들고 가서 음식물쓰레기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비닐을 가지고 갖다가 버리고서 그냥 버리걸랑. 그러니까 비닐을 놓고 그 비닐을 버릴 수 있는 그걸 옆에다 하나 달아놓는 거야, 그러면 돼, 해결이 돼. 비닐봉투가 1년 쌓이면 한통도 안돼. 여성팀장님 계시네. 대안을 제시하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5년 1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