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저희 기획정보실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정보실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의 특징적인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한 항목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짧게 언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쪽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중장기사업의 극대화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ㆍ융자 심사를 통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내실화를 위해서 10억이상 투자사업시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횟수가 연 2회입니까?

예, 정기심사가 2회입니다.

정기심사가 연 2회로 국한된 것에 따른 구정의 대형사업 프로젝트가 일부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작년에 월평근린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등에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투ㆍ융자심사는 정기 연 2회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전심사제도로 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 10억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10억에서 30억까지는 우리가 자체로 하고 30억에서 200억까지는 시의 심사를 받고 200억 이상은 중앙의 심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투융자심사 규칙에 의해서 법규정에 의해서 정기심사는 항상 4월, 10월 두 번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서 조항에 수시로 꼭 해야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추진하는 사업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때는 불가피하게 수시심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업을 투ㆍ융자심사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월평근린공원에 우리가 체육시설 조성을 하려다가 투ㆍ융자심사가 맞지 않아서 실패했던 경우는 이 심사대상 사업이 우리 구의 투ㆍ융자심사가 아니고 시의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정기심사를 고집하는 바람에 수시심사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심사를 통해서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속있는 재원 분배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경우에 5개년 계획수립을 합니다마는 그 경우 5억이상 투자사업의 경우에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연 1회입니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회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턴쉽 운영이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혁신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촉진코자 지역연고 대학 중심으로 인턴쉽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5,700만원 든다고 추산을 했는데 열악한 재정여건을 비춰볼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연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턴쉽제도를 운영하는 자체가 저희들도 처음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합니다마는 우선 지역사회 발전을 앞으로는 관, 학, 산이 연계된 시스템하에서 앞으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이 직접 우리 행정에 와서 행정의 한 부분의 업무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행정의 한 부분을 수행하면서 행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는 우리가 추진해야 할 일정부분의 업무를 학생들에게 맡겨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기 때문에 학과 기관이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투자시에 5,700만원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도입해서 시행을 해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흐름 자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면 옛날에 아르바이트생을 두어서 방학기간에 와서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아서 학비에 보태 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대학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 와서 인턴쉽을 운영할 때는 학교의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무를 합니다. 아침에 정식 출근해서 퇴근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런 제도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수당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5,700만원입니다마는 학생들에게는 일당으로 하루에 2만3,940원씩 해서 상ㆍ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액수는 5,70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과제가 학생들로 하여금 업무를 부여해줘서 창의적인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과제가 단순업무나 그런 것 밖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 학생들에게 중책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고, 과연 이것이 지방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14쪽 추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법론에서는 무척 좋은데 업무를 학생들에게 실무과제로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업무를 맡기려고 하나요?

인턴쉽 운영계획을 각 실ㆍ과로 시달해서 각 실ㆍ과에서 대학생들의 인턴쉽 과정이 이렇게 운영되니까 필요로 하는 업무분야를 선정해서 기획감사실로 신청하도록 각 실ㆍ과에 시달했습니다. 인턴쉽 과정 정도의 대학생들이 감당하기 적정하게 과제를 줘서 수행을할 수 있다 하는 업무를 각 실ㆍ과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그 업무를 놓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배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선 상반기에 7명을 신청받아서 부서로 일단 배치를 했습니다. 우선 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세군데에 배치를 했는데, 기획정보실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문화공보실에서는 갑천문화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서비스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해서 3개 과제를 선정해서 임무를 일단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학교는 몇 개 학교지요? 해당되는 학교!

우선 우리가 학교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아직 인턴쉽 운영을 하기 위한 자체 학내 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인턴쉽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인정해주는 학내규칙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각 대학의 학사를 관리하는 담당자들하고 우리가 1차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학내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이 있어서 1차로 우리가 7명밖에 선발을 못했는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3개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대전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기획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3개 부서에 가있는 학생들의 과는 어느 과 학생들이 주로 와 있나요? 전공에 맞는 부서로 배정이 됐나요?

우선 학교장으로부터 우리가 추천을 받기 때문에 과와는 연계가 안됩니다마는 대부분 행정학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7명을 말씀드리면 행정학과가 4명, 문화공보실에 관광학과 1명, 사회복지 2명 이것은 청소년 분야 관련 업무로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금 상반기에 6개월 동안 4학년들이 인턴쉽을 위해서 와서 근무를 하겠지만 하반기 6개월간은 3학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정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여기에 와서 실습기간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구청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 로드맵에 들어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각 대학에 정부에서도 사업계획을 받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4학년 후반기에 들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한데 3학년, 4학년이 전반기에 들어서 인턴쉽으로 활용한다면 취업에는 도움이 되는데 학교수업에는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결론이 나와서 연구해봐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과정이니까 참고를 해서 학생들의 진로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당 2만3,940원은 어떤 산출 근거인가요?

단순인부임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선 대학교측과 서구청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는 추진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턴쉽 제도를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아직 일부 대학에서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는 현장실습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기관에 가서 행정을 접하면서 학생들의 노하우를 축적시켜 주고 경험을 제고시키는 일인데, 학교측에서 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앞으로 3학년 경우는 배제하는 것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신청을 예비로 학교에 의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은 안되겠지만 원하는 학생이 어떤 부류에서 원하는지 조사를 했더니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지,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간은 수업을 전혀 못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근무평가만 가지고 점수는 학교에서 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10쪽에 보시면 투명한 공직자상 구현에 페널티마일리지 활용, 사회봉사 이수제 운영했는데 공무원들의 여론조사는 해보셨나요?

우리가 시행한 지가 3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최초에 도입할 당시에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시행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공직자들이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측면에서 어렵게 채택이 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가 몇 년 됐다고요?

3년 정도 됐습니다.

성과는 어떻게 나와있나요?

이것은 운영규정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각 개인별로 마일리지제를 부여해서 합산해 나갑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4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사회봉사명령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사회봉사를 직접 명령한 직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인별로 합산되는 결과는 개별로 통보를 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직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것이 무단 이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단 이석도 누가 감독하는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사가 찾았을때 없다, 정당한 출장이나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이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찾았을 때 그때 비로소 무단이석이라는 것을 찾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무단이석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이 부분은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불친절 무단이석등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주로 무단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무감찰을 실시합니다. 특히 연말연시, 명절 전후, 휴가시즌 이런 때는 복무감독 부서인 행정지원과나 감사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우리가 일제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이럴 때 적발되는 것이지 상사가 전화해서 찾아서 없어서 무단이석,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유명무실한 쓸데없는, 외부에 알려져도 그렇고 공직자들 스스로가 자기 발을 묶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실천에 옮기지도 못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얼마 전에도 서구의회 사무국의 직원들이 국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었나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감사부서의 인력 4명이 1년 12달 직원들 무단이석하는 것을 조사하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특별히 휴가시즌에 직원들이 흐트러지고 나태해 질 수 있다는 연말연시, 명절 이런 시기를 택해서 일제 점검을 했을때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이런 것이 저희들 적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시 무단이석 점검만을 위해서 직원들이 확인하고 조사하고 다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발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력문제상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해까지는 좋은데 국장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집단으로 한명도 남지 않고 전직원이 하루종일 의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놀러갔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민원이 올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의원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직원 한명 정도는 있어야 연락책도 있을텐데 한명도 남지 않고 전원이 나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다면 철저하게 관리해서 특혜를 받는 부서가 있고 특혜를 받지 않는 부서가 있다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가 있는데 일상감사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감사라고 하면 보편적인 감사는 감사가 사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행정행위를 한 이후에 이것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느냐 잘했느냐 이런 감사가 이루어집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일상감사라고 하면 사업이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들어서 1억짜리 공사 설계를 토목부서에서 시설관리과에서 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설계가 적정하게 됐느냐, 이것이 과다 설계된 것은 없느냐, 이런것들을 가지고 사전 감사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 추진사항을 일상 감사차원에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는 1억에서 3억원,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5,000만원이상 대상으로 각 실ㆍ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우리 감사부서에 일상감사 요청을 내서 감사부서에서 해서 잘못 설계된 것은 수정을 하고 정정해서 다시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계약부서로 옮겨서 계약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감사하는 질문식으로 받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고 실제로 보고와 업무와는 너무 동떨어진 행정같아서 몇가지 짚어보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동장재량사업, 소규모숙원사업을 할 수 있게 돈을 주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부서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의뢰해서 각 실ㆍ과에 의뢰해서 거기서 설계가 나와서 승인이 되어야만 일을 하는데 동장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돈을 쓰는 방법이 어떤 물품을 사는 쪽으로 간단하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 감사에 지적을 안했지만 동은 가능하면 건들지 말자해서 기획실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몇 천만원을 간단하게 물건을 사서 간단하게 시설하는, 집행부의 설계부서에 의뢰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주민들이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 동장이 혼자생각으로 일을 한 것인지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설계부서에서도 흔히들 지역에서 주민들이 알기로는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의원들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의원들도 자기 지역의 공사를 하면서 자기 지역의 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인사정도로 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사를 여기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해서 해야겠다고 주문을 하면 와서 일부 수선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다 뜯어서 새로 공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공사비나 그 공사비나 비슷합니다, 그러니 새로 다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긴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도 80% 이상이 부실공사입니다. 의회에서 일일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설계가 되어서 나오면 설계를 달래서 그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현장에 가서 해야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있다보면 오히려 의혹을 사게 되니까 의원들이 안나가게 되고, 또 공사감독관이라는 사람들이 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저희들 멋대로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같이 나가서 그 현장 바닥을 천공해서 과연 몇mm의 자갈을 깔고 몇mm의 투스콘을 입혔고, 몇mm의 바닥을 팠는지 설계도면을 갖고 밝혀달하고 하면 내가 다 밝혀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장마다 멀리서 바라보고 지나다녔습니다. 우리 동만 해도 그런 부실공사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면 의원이 다니면서 그런 잔소리나 하고 다닌다고 비평이나 하고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감사체제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를 짚어보았으니까 오해로 듣지 마시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금년이 시작되면서 금년 마무리 될 때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가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이나 여러 가지 지방분권에 대한 태스크포스들이 상당히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고에 보듯이 철저하게 부권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준비에 부응한 광역이나 중앙으로부터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는지, 그리고 현재 실질적 권한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초단체에서 분권의 실질적 체감도는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을 100대 시책의 하나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권한이나 책임있는 업무라기보다도 가벼운 업무를 내려주는 형식으로 분권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 자치구에서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라는 협의체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지방일괄 이양법이라는 것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방이양을 법적으로 통과시켜서 이양시키자 하는 것이 결국 국회에서 그것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심의 자체를 못하고 넘어갔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넘어갔는데 수백개에 달하는 개별 법령들을 개정해서 권한 이양을 하려다 보면 상당히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부 분권 위원회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방이양이 될 수 있는, 이양 상호 목록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중앙단위에서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지방에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자치단체 의견을, 광역시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려는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 권한을 지방 이양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일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고, 전 234개 자치단체가 하나로 뭉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현재 권한 이양작업은 상당히 미진한 부분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참여정부에서 권한 이양하면서 교육자치니 지방자치니 정치개혁이니 좋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치경찰이라는 것도 사실상 처음에 의도했던 자치경찰에서 엄청나게 지금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1개과 수준의 경찰 사무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자치경찰을 시행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상당히 축소화 된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도 우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것을 받되 이것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경찰에 참여해서 지역의 복리증진 및 공공안정을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되려면 자치경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자치경찰제의 추진 현황을 보면 처음의 의지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아주 미약한 수준으로 자치경찰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자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자치라고 하는 것 하고 지방경찰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찰자치가 아니고 지방경찰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학술적 용어로 정의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중앙에 얘기하는 것이 중앙의 권한을 시로 주지 말고, 기초로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위임을 통해서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일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업무로 봐서는 광역시 사무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냥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줘라, 주고 예산도 주고 인력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서람이 VJ양성 워크샵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영상전문 양성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이라고 추진방법을 보고하셨는데 언제쯤 하는지 시기와 워크샵 운영을 통해서 촬영, 편집기술까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요즘 주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서 본인들이 영상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요즘 홈비디오라든지 캠코더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촬영을 해서 편집해서 작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 시스템도 구축되어서 바로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방송에 한 코너, 주민들이 구정에 아주 안좋은 부분도 촬영하고 아주 좋은 부분도 촬영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코너에는 자기들이 올릴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서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48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데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우리가 영상정보 대학같은 데를 통해서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우리 구정의 구석 구석에서 때로는 고발성이 있는 것, 홍보성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직접 올려서 주민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것은 아주 기초적이면서 인터넷방송 홍보차원도 되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르쳐 줍니까?

상ㆍ하반기로 해서 1년에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쳤을 때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수준급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맞춰서 방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언제 실시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일정은 아직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 하반기해서 기간이 2주정도씩 계획을 하고 있어 짧습니다마는 일단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만 마치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능하다면 편집까지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2주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효과적인 VJ양성 워크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금번 제136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도시위원회는 오늘과 내일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원만히 행정도시위원회가 열리지 못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금번 심사안건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기획정보실 업무도 중요합니다마는 나머지 문화공보실을 포함해서 10여개 실ㆍ과의 업무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점심을 거른다고 해도 약 2시간 정도밖에 없고, 내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여개 실ㆍ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원만히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실제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중간에 태스크포스팀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상시 연중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아니고, 행정을 하다보면 3개월, 6개월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 해결해야 될 행정의 과제가 발생했을 때.....,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스폿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평가를 그동안 우리가 전체적인 추진사항을 각 실ㆍ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를 해 왔습니다. 직접 우리가 수행하다가 평가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공인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진행이 안되고 있느냐 했을 때 그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독려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분야 분야를 그때그때 시기를 도래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는 평가방식입니다.

지금 확인해 본 것과 같이 보고서의 생명은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든 보고서를 보는 사람이든 보고를 받은 사람이든 그 이해관계인들이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보고서의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들을 이 보고서 내용 전체를 보면 상당히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행정에 도입하겠다는 분야에 있어서 지금 실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중단기 사업, 3개월 혹은 6개월 그런 경우의 사업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분야별 전문직을 일시적으로 구성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처리 방식을 태스크포스 처리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장기복합 사무 발생시”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태스크포스를 이해하지 못한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사업에서 명함용CD홍보제작사업에 1,700만원 소요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된 금액입니까?

예. 여기 보고를 드리는 것은 반영된 사업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과연 위원님들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마는 구정이 과연 기업처럼 홍보를 하는 주체인가 행정이 기업활동처럼 물건을 파는, 기업활동처럼 과연 홍보를 해야 되는 주체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서 여러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지방분권의 핵심은 권한을 집행부에서 사무를 보는 부분의 일부를 시나 혹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무를 단순히 나누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문제를 지방이 해결해야 된다는 커다란 지방자치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 지방분권을 하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무를 뭐를 시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 행정자치부나 이런곳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업인지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지방의 문제를 지방이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은 이것이 정치권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해결방법이지 행정에서 지방분권을 권한을 나누고, 지금 하던 일을 누구한테 보내고 받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무다, 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겠다, 이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됐건 광역자치단체가 됐건 역시 모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굴되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쪽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시의회나 국회의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제가 듣기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었을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듣기에 단순히 지금 시에서 하는 사무를 우리가 뺏어서 구에서 해야 되겠다,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무를 뺏어서 시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접근이 되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한번 정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고 맺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인턴쉽을 운영해야겠다고 했는데 인턴쉽이 무엇인지 아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본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사전에 익힌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인턴쉽을 운영하려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행정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인턴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인턴쉽 내용을 보면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제출하라는 수준 정도의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조직에 들어오기 위해서 일정부분 훈련받는 기간, 조직을 체험하고 훈련받아서 그 인턴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시키고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사람은 그 조직에서 일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인턴쉽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턴쉽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곧 이 사람들을 우리 구청의 공무원으로 불러 쓰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인턴쉽을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앞으로 공직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도를 가지고 꼭 단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 공무원으로 들어올 것을 전제로 된 사람만이 인턴쉽 과정의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취지라고 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갈텐데 공직에 와서 사회가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폭넓게 보고 익히고 배우라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턴쉽으로 해석을 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인턴쉽이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실습장 제공, 이렇게 써줘야 맞지요.

보통 인재양성 하면 우리가 인턴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용어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는 구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채용되지도 않을 인턴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병원에 인턴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될 사람들이 훈련받는 과정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4대 의회 들어서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예산 예비심사라든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을 승인해 준 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해의 업무보고 청취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중에서 잘못의 시정을 제기해서 그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부적인 단위사업에서 발생하고 큰 틀은 우리가 예산편성 내년도 요구를 하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과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일부 단위사업은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연초에 보고드린 것과 약간 달라질 수 있는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 취지는 한달전에 명함용홍보 CD제작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불과 한달 전에 업무보고 받고 많은 질의를 하고 좋은 사업이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들에 대해서 한달만에 사업의 당위성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에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3개 시책이었는데 3개 시책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담당을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만들고 작년 11월부터 각 실ㆍ과에 2005년도 추진할 혁신 시책을 발굴하도록 해서 발굴된 안을 가지고 각 실ㆍ국별로 1차 워크샵을 통해서 즉시 시행, 보완시행, 장기보류, 미시행 이런식으로 분류해놓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을 놓고 중회의실에서 20여명이 모여서 최종적인 2005년도 혁신과제 선정작업을 해서 지난달 21일날 혁신시책 발굴 시행 결의대회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시책 내용은 물론 가벼운 것에서부터 규모가 있는 시책까지 다양합니다마는 저희들이 10개 분야 89개 시책을 발굴해서 2005년도 추진과정으로 선정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혁신 결과물이요?

현재 혁신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상 1차년도 2005년도가 혁신부서가 생겨서 혁신업무를 추진하는 1차년도라고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우리가 혁신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방재정혁신이라고 하셨는데 지방재정 말고 다른 혁신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혁신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재정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앞으로 재정분야에는 상당히 큰 변화가 옵니다. 이석재 위원님께서도 작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품목별 예산편성 제도에서 앞으로 성과주의 예산을 지향해서 사업예산 편성제도를 현재 시범편성을 하고 있고, 이런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지방재정혁신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서구에서 지방재정혁신만이 아니라 행정의 모든 분야의 혁신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직원들한테도 숙제를 냈을테고 그런 많은 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획실에서는 굳이 재정혁신만 거론했길래 물어보는거에요. 혁신이라면 재정혁신밖에 우리 구에서는 일을 않고 있는가, 그래서 물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때 재정혁신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유광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도시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전임 문화공보실장께서 훌륭히 문화공보실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금번에는 새로 부임하셨는데, 새로 부임하신 유광훈 실장께서도 문화공보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10여개 실ㆍ과중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곳이 문화공보실입니다. 따라서 질의할 것도 1시간 이상 많겠습니다마는 12시 이후에 있을 공직자들의 점심식사와 의회의 12시 중식예약, 그리고 오후에 이어지는 일정,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는 점들을 감안해서 두 가지 짧게 2분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를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둔산도서관 설계를 공모하는데 있어서 증축을 고려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증축을 고려한다는 계획이 저희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을 고려한다는 표현보다는 증축을 감안한 설계 공모라는 보도가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건전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풍물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 2년전에 연간 1,500만원의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의 대표적인 풍물단이 여러개의 분과가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운 예민한 문제들 때문에 의회에서도 사실 다루기 힘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년전에 1,500만원의 예산이 1,000만원 수준으로 낮춰서 운영하다보니까 서구를 대표하는 서구풍물단내의 여러 대표적인 분과 풍물단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최근 2, 3년동안에 풍물단 운영현황을 잘 분석하시고 또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석하셔서 개선할 방향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상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공보실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고 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 봅니다. 우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중에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예술 진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이라함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찾고 또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열린문화예술진흥 정책을 보면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보고된 사업내용 전부가 우리 구가 주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문화예술이 주민들의 삶의 흔적이란 대전제를 놓고 볼 때 상당히 관주도적인 생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관이 주민들의 생활에 문화예술을 진작시키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문화예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쪽에 지원을 하는 노력이 상당히 미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면현안 사업중에 청소년 종합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알고 있거든요. 이월된 금액이 달라졌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비만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계비는 2004년도에 이미 집행이 됐구요. 시설비만 이월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중에 망이망소이 봉기기념탑을 건립하면서 전직 문화공보실장께서도 이를 민주화운동의 효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공보실장께서도 민주화운동의 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화운동이 뭔데 이것을 여기에 갖다 붙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망이망소이 이것 외에도 물론 미처 발굴되지 못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발굴된 망이망소이의 경우에 일반 천민들이 순수하게 일어났던 운동으로서 그 당시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현재 발굴된 내용중에는 그래도 상당히 순수한 민주화 운동의 하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많은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을 더럽히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민들, 천민들이 항거했던 사례들은 이 보다 먼저 만적의 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만적의 난이 효시가 될테지요, 그런 용어를 선택한다면! 그런데 또 그것도 달라요. 민주화라는 의미는 주권재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데 그 주권재민을 실천해 가는 과정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명학소 망이ㆍ망소이난 때는 고려 명종때의 얘기예요. 이때는 왕정이 보편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주권은 왕에게 있던 시대에요. 그래서 이 명학소의 봉기, 망이ㆍ망소이가 봉기할 때도 주권은 왕에게 있음을 인정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얘기를 여기에 붙이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주권재민이 민주화의 구분을 하는 가장 큰 포인트인데 주권이 왕정에 있던 시대에 자기들이 죽지 않으려고 봉기했던 역사적 사실을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반란한 사람들을 민주화 운동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상당히 역사적으로 더럽히는 얘기기 때문에 용어 하나라도 신중하게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실장들이 되어야지요. 답변해 보세요.

물론 개념이라든가 시각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역사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서 발굴된 망이ㆍ망소이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더 신중히 검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봉기는 맞아요. 민중이 봉기했다는 역사적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화는 아니다 이거예요. 민주화는 역사적으로 주권의 흐름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봉건 영주시대에는 주권이 봉건 영주에게 있었습니다. 노예제 사회는 노예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었어요. 이것이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주권은 재민에게 있다,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이때부터 민주주의를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권이 왕정에 있던 이 시대에 민중봉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민주화의 효시라고까지 논리를 비약시키는 것은 전혀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잘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구소식지를 구독활성화하는 업무보고가 있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민에게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죽겠느니’ 이런 소리만 하는데 서구민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글이 하나도 없어요. 희망을 줘야 하는데 남이 죽겠다고 하는데 요즘 공무원들 죽겠어요? 공무원들 죽겠는 일 없을텐데, 꼬박 꼬박 현금으로 나오겠다, 통장입금되고 외상도 아니고, 그리고 월급은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것저것 플러스 해서, 본봉 말고 다른 것이 엄청나게 올라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위원들이 실어야 할 것이 많은데도 그것도 제대로 안 실어주면서 이 앞부분 좀 보세요. 이 한 장으로 구민들에게 희망을 넣어주는 인사를 한 것으로 보는데 이게 뭡니까? 비싼 종이 갖다가! 기사를 지역마다 보면 주민들이 없는 사람들이 쌀 한 톨씩 나눠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무척 많은데 그런 것들을 실어줘요. 앞면에! 희망이 있는 것들을! 그런 것은 깨알만큼해서 구석에 쑤셔박아 놓고, 어떤 이상한 것은 크게 타이틀을 넣어서 내세우는 대보름 달빛 아래에서 한 해 액운을 날리자고 했는데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우리 구에서 내가 몇차례나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 주민들이 의원들을 뽑아놓고 너무나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세금을 내서 세금을 징수해서 그 세금을 쓰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태를 정확하게 살피라고 의원들을 뽑아서 내보내 놓고 우리 의원들을 지킬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저기 두분 와 계시네요. 저기 두분이 전부에요. 우리 의원 21명을 지키는 전부에요. 그러면 뭐하라는 얘기에요. 의원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최소한 의회의 회기가 열리면 회기중에 뭐 뭐를 다루겠다라는 것을 실어서 홍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주민의 알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보실에서 집행부 필요한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신문이다 그런 얘기에요. 의회를 홍보하고 의원들이 뭐하는지도 홍보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내가 뽑은 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들을 의회에 떠밀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올 수 있게 홍보를 해라 이런 얘기에요. 관심을 갖고 구민에게도 희망을 불어넣고 의원들을 지키는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해서 다른 것은 묻지 않겠지만 공보실은 기획실과 같이 국장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실장으로서 좀더 차원있는 업무보고와 의회에서 보조해 주는 담당주사들이 분명히 새로 오신 실장이 업무파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여기서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백데이터도 연구해서 만들어서 해 주고 해서 문화공보실이 변화하는 공보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됐으리라 믿고 촉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8쪽에 엘리트체육 육성을 보면 육상부 9명, 유도부 5명해서 연중 우리가 예산이 5억5,000만원으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입니다. 연중 5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것은 전국체전등 각종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계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구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감독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공보실에서는 체육담당이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조 안에 에어로빅 분과가 있고 댄스스포츠 분과가 있고, 건강체조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같은 경우에 생활체조는 강사를 별도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댄스스포츠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면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문화공보실에서 댄스스포츠까지는 신경을 못썼을 거예요. 댄스스포츠가 생활체조의 분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서구관내에 댄스스포츠 하는 곳이 몇군데가 되는지, 그래서 구청장기 대회를 할때 그 안에 건강체조, 생활체조, 댄스스포츠까지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연락을 주시고, 그쪽에 지원되는 것이 각 동별로 강사료 나가는 것도 다 틀립니다. 그것도 한번 조정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생활체조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여섯 번하고 한달에 지도자한테 45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댄스스포츠는 일주일에 두 번을 하고 4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여하튼 그것이 생활체조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에 보면 갑천문화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갑천유래 체험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이런 보고가 있는데 갑천유래 체험이라고 하면 선사시대 체험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생단체 위주의 참여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예를 들어서 갑천유래체험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체험준비를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과 17쪽에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영상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운용 시기를 보면 1기생들이 1월부터 6월로 돼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40명을 모집해서 내일 개강식을 가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전문가적 수준인데요. 학생들이 개학을 한 이후에 그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될지 또 학생들은 지금 고등학생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로 중학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고등학생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중학생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학소 망이ㆍ망소이 봉기 기념탑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월에 공모에 응한 작품이 몇 개나 됩니까?

오늘부터 2월7일까지이며 현재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시간까지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업무연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문화공보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충분한 연찬을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국비 30억, 구비가 18억 소요되는 예산인데 2004년 12월에 공사착공을 했는데 앞으로 영구적인 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 감독을 잘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주요시설면에서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면에 주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년대개를 내다보는 영구적인 체육시설로서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공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홍보와는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차를 판다거나 보험을 판다거나 하는 유형, 무형의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유형, 무형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널리 알리는 홍보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문화공보실의 공보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의미를 다시한번 잘 새기면서 맡은바 소임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지만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서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쪽에 새로운 시책을 보고 하면서 노후화 된 도서관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도서관 건립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장소말고 노후화된 도서관을 개보수하는데 점차적으로 다른 층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얘긴가요?

여기서 개보수하는 곳은 갈마 본관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당초에는 각층을 전부 보수하려고 했는데 특히 지하층 시청각실 개보수를 중점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쪽에 도서자동 대출반납 시스템 도입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7,500만원의 소요 사업비로 도서자동대출 반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반납기의 형태가 전근대적인 방식인지 아니면 최근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선된 반납 시스템인지요. 아니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출반납기를 이용해서 바로 반납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도서관 자료실 바로 밖 내지는 안에 설치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 설치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 모니터도 외국에 거주하시면서 직접 체험한 얘기를 건의한 내용입니다마는 3대니까 한대는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대정도는 대부분 주민들이 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전제로 할때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문을 내린 상태에서 바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우리 실정에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있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주차난이라든지 반납만을 위해서 온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그런 점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마을문고라는 표현을 자꾸 쓰셨는데 명칭사용에 있어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고라고 해도 될텐데요. 동마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다른 의미로 들릴 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출반납기,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반납기를 설치하는 문제는 외국에서 제일먼저 은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카밴킹이라고 해서 차에 앉아서 은행업무를 보는 것인데 다 실패했어요. 갈마도서관이나 가수원분관의 사례를 놓고 볼때 차의 회전 반경이나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2실 4국 2사업소의 조직편제를 놓고 볼 때 도서관은 분명히 문화공보실과는 다른 조직 체제에 속한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산도서관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짓고 있거든요. 결국 문화공보실에서 도서관을 짓게 되면 둔산도서관은 다시 도서관에서 사업소인 도서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뭔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재 공공도서관의 건립관계의 사무분장은 문화공보실로 돼 있어서 건립관계까지는....,

사무분장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사용하고 관리해야 될 부서는 도서관이란 말에요. 그러면 관리하고 사용할 부서에서 건축단계부터 실제 관여해서 도서관 신축 사옥을 마련해야지 도서관을 새로 짓는데 관여를 해야지, 후일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원만하게 일이 될 것 같은데 하드웨어는 다른 부서에서 소프트웨어는 다시 도서관에서 뭔가 맞지 않는, 그래서 실제 사업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잔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향후 도서관장이나 문화공보실장이 다시 협의를 해서 업무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공보실이 도서관의 지도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도 저희 도서관측에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설계의 실구성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안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수원 분관 위치가 무슨 위치입니까? 가수원동입니까, 관저동입니까?

가수원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수원동사무소에는 우리가 예산을 1,500만원씩 줘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에는 삼천동의 예를 들면 삼천동에는 서예교실도 있고 독서지도사 교실 강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수원동사무소내, 가수원주민자치프로그램내에 서예교실이라든지 혹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마본관도 마찬가지로 갈마도서관에서 하면 인근동에서는 문고를 운영하지 않는다던지 해서 협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출신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가수원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와 원만히 네트워크화 해서 동 따로 인근에 있는 도서관 따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중복 운영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