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함으로써 보완할 것은 의회 차원에서 보완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서 우리 군민복지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보고청취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예.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경제사회국장으로 계시던 분이 지금 총무국소관 업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당면한 현안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어제 저희들도 경제사회국 실ㆍ과장을 모아놓고 경제사회국소관 업무를 충실히 드리기 위해서 리허설도 하고 세세항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하는 도중에 인사발령을 갑자기 저도 모르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물어보니까 경제사회국장으로 보고를 드리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어떻겠느냐가 담당직원에게 알아보니까 권한이 없는 자의 업무보고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천하고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담당국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끼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이게 지금 대망의 2005년도가 밝은 지 한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마는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현안사항보고 부분은 금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임종철 국장님이 그렇게 인정했듯이 이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어제 갑자기 예행연습을 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의장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총무국하고 경제사회국하고 인사요인이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의원 여러분, 총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그대로 받아도 좋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총무국의 업무보고 하루를 앞두고 이런 인사가 일어나서 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아까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뒤숭숭한 가운데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는 총무국장님보다도 군수님의 무슨 배경이나 의향을 들어보고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업무보고 받는 입장에서도 편안하고 그렇지 않나싶은데 동료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보다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부군수님은 오늘 자로 이임이 되었고 새로 오신 분은 임명장도 안 받은 상황이니까 부군수님이 오신다 해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가 아니고 이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 받는 입장에서도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물론 연초이고 해서 인사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 하는 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이고 이런 업무는 우리 1년 동안 울주군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자리인데 갑작스러운 인사로 인해서 소관을 하는 책임자가 충분하게 업무보고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군 인사는 군수님이 직접 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정이 있었지 않나 그런 문제를 또 특히, 울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되고 있는 시점에서 업무보고 청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사가 있은 배경을 군수님을 직접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해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울주군수를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는 이 주제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 군에 할 일을 군민대표자들에게 보고를 하고 또한 군민대표자들이 이 보고를 한 점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나 보완할 점을 건의해서 본 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업무보고를 청취하는데 신임 임 국장께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서 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임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총무국장으로 임명되어서 총무국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틀이나 사흘 정도만 참으면 이때까지 총무국에서 재직하는 안 국장님이나 여러 국장님께서 자기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미비한 점은 의회에서 군의 대표자들이 이러 이러한 점은 미비하다 이것을 보완해야만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화가 되고 보고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현재 보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우습고 보고를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의회 의원들도 우스운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 국장님에게 이런 형태로는 우리 의원들이 보고를 받을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완영 의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감님,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취임하셔서 이 자리에 원전관계로 해서 출석을 하시고 오늘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 출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인사가 아닌 우리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인사는 영감님의 고유권한이고 인사에는 기준과 원칙이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신동두 의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승진이나 공무원들은 사기 이런 부분에 용기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시와의 합의내용에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국장이 가장 고위공무원이다 그렇게 느껴지고 국장급 이상은 거의 공무원생활을 30년 이상 한 분들이고 또 손자도 보고 며느리도 본 국장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의 인사에 있어서 맞 트레이드, 맞교환하는 부분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전체 공무원에 퍼지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또 두 분은 개인적으로 친구이고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전한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은 좌천이 된 그런 기분이 들만큼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전체 사기에 인사가 주는 파장이 있을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인사에 대해서 정말 요인이 발생하고 우리가 영감님의 색깔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인사가 된다면 전체 공무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의회와 의장단과 고위공무원들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협의 또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협조를 구해서 인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좋게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가 열리고 있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자체 인사인데 그것도 맞바꾸는 자체인사인데 이틀 후에 오늘 총무국, 내일 경제사회국이 끝난 이후에 인사를 해도 의회의 업무보고에도 지장이 없고 인사의 모양새도 맞지 않았나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의회측면에서 저는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군수님 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와 협의하고 의논해서 군민복리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번과 같은 울주군에서 이런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영향이 앞으로 광역시의 인사에서 울주군이 더 이상 이번과 같은 것은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운영위원장으로서 군수님 오신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군수님께서 잘하시고 알아서 하실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사무과 직원이나 아니면 전문위원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실지로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는 바도 많고 개인적인 독창성도 있고 하지만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자문받기 위해서 전문위원이나 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는데 그에 대한 직원들도 상당히 각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분야에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어필을 해 보려고 했을 때 어떤 분야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은 어떻든간에 군 발전을 위한 그런 문제이고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는 전문위원이나 사무과에 많이 의지를 하는 부분인데 혹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들의 인사가 있을 시는 그래도 의회 의장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불이익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의회에 협의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엄창섭 군수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월27일자로 전보발령에 의해 경제사회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임종철 입니다.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우규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 를 표합니다. 총무국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소속 간부공무원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군전체 직원은 정원 672명에 현재 671명이며 총무국 정원은 121명에 현재 122명으로 민원실에 육아휴직대체인력 1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3억2,900만원이 증가한 152억3,6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소한 4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5페이지 제14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14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금년 4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민속행사, 문화행사,체육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우리 군민화합축제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으며 2월 중에 행사장소 및 프로그램선정과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개발부분 등 5개 부분이 군민상 수상후보자 접수 등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창의 역동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과 선진문화체험을 통한 자기 계발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직원 해외견학을 전년도에는 30명 선에서 했으나 금년도에는 60명 선으로 확대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육아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94명에게 정부보육단가의 50%를 지원하겠으며 직원상호간에 친목도모를 위한 마라톤 등 10개 동호회에 2,200만원을 지원하여 동호회활성화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5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매월 직원 및 배우자 생일을 맞이하여 다과회 및 문화상품권 지급과 축전을 발송하여 축하 격려하고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생 85명에 대한 학비지원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직원한마음연수는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1박2일에서 금년도에는 2박3일로 확대실시해서 체험식 프로그램 외에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강의 등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직원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효도행사를 실시하겠으며 직원능력계발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일과시간 후 전문학원에서 어학, 직무관련 자격증취득 등을 위한 학원수강료 50% 정도 지원토록 하고 직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영어와 중국어 강좌를 개설해서 중국파견공무원과 외국인강사를 선정하여 희망직원에 대하여는 일과 후에 2시간 정도를 교육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군의원, 상용직원 등 1089명에 대한 직원재해복지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공무재해에 대한 비현실적인 연금법상의 보상규정을 보완하고 직원사기 진작과 업무능률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마을방송망 구축입니다.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을방송망구축사업을 올해는 사업비 3억3,300만원 정도로 온산읍 등 6개 읍ㆍ면 181개 마을에 설치하여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방송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군청 재난상황자동통보시스템과 연동하는 통합방송망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지금 신축중인 청량면사무소가 5월 중으로 개소가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를 해서 우리 군 전 읍ㆍ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완료됩니다. 전 읍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건전한 주민자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해서 주민자치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작성과 결산 검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 및 소액견적 전자입찰제시행과 건설공사, 기술용역, 물품구매 등 청렴계약이행과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시 이행능력 등 적격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국ㆍ공유재산 1만6,618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의 적정사용 등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청사증축 및 부지 확정입니다.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군민들의 청사 이용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관 뒤편에 내년까지는 총공사비 14억9,300만원 정도로 해서 청사증축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영향평가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협소한 범서읍청사의 주차 및 사무공간 확충을 위하여 총공사비 4억원 정도 들여서 인근 구 범서농협부지 및건물을 매입해서 건물 개ㆍ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25.7% 정도 증가된 1,740억 정도를 징수목표로 정하고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탈루, 은닉 세원발굴, 지방세 전산장부에 의한 효율적인 세입관리 등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확대와 다양한 납세편의제공과 홍보활동의 강화 등으로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세 강력징수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체납액은 179억9,000만원입니다.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운영 및 체납세액 징수의 달 운영과 상시 기동반을 편성운영해서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와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결손처분 후에도 계속 관리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조세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민원인 편의시설 유지관리와 민원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소양교육 등으로 공무원들이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여 우리 군민이 만족하고 우리군의 이미지가 우리공무원들로 하여금 친절하다는 평을 받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부동산투기방지입니다.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을 한달에 한번씩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및 이용안내를 하겠으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실태조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연 1번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2004년도 토지거래건수는 2만5,780여건으로써 평균 하루에 80건 정도로 점차 토지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59페이지 범서생활체육공원입니다. 범서읍 천상리 구 범서초등학교 일원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면적이 6247평에 축구장, 배구장 등 다섯 개 종목에 대한 시설을 2006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65억원으로 부지보상비 45억원은 원전특별회계에서 이미 확보를 했고 공사비 20억원은 국비 10억, 시비 5억, 군비 5억으로 국비 5억과 시비 5억원은 확보를 한 상태이고 국비5억원은 2006년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5억원은 추경 시 꼭 반영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삼남면 교동리에 부지면적 3,000평 정도의 땅에 건축면적 1,200여평으로 금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88억원으로 국비 28억, 시비 21억, 군비 39억이며 현재 토지 3필지 1,637평은 이미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1필지 1,364평은 협의취득이 제대로 잘되지 않아서 공특법에 의한 강제수용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다소 지연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득해가지고 공기를 다소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입니다. 행자부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작년 9월부터 2009년12월까지 연차적으로 도로구간 1,860개 노선과 건물 3만3,000동에 대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새로운 주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9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추진단과 자문위원회 구성을 이미 했습니다. 올해에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방침을 결정하고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도로명을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읍지역부터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현안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페이지 마을방송망구축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온산, 언양, 온양, 범서, 청량, 웅촌인데 마을별 방송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마을마다 전부 다 설치합니다.

마을마다, 가정집에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집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마다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아파트도 마을로 인정된 아파트는 제외됩니까?

아파트는 제외되고, 그것은 아직…….

자연마을만 하는 겁니까?

예, 자연마을단위로…….

아파트는 제외하고…….

청량면 28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아파트가 포함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이 작년에 시범 실시된 곳이 있지요, 어디 어디 입니까?

시범은 재작년부터 했지…….

서생, 두동, 두서, 삼남됐습니다.

혹시 두동에는 안되었습니까?

두동 했습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지요?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전체 통합방송을 마을에 하니까 주민들이 방송자체에 동네마이크로 방송을 하면 앞에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방송을 하겠다는 예비신호음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방송부분에 대해서 뭐하는 것인지 자체가 이해 못하는 그런 체계가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앞으로 방송망을 구축할 때 참고로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읍ㆍ면이장단 회의 때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진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1페이지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위에 일반 및 소액견적 전자입찰제시행 이것은 상한선이 얼마 입니까?

3,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금액을 부과세 빼고, 원전지원금 빼고 일반금액만수의계약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해서 지역에 등록된 건설업체에 기회를, 건설업체가 많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을 해줘가지고 행정의 공신력도 높이고 공정성이 확보되는 모든 건설업체간에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입찰을 실시해 보면,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전자입찰을 실시해 보니까 도리어 평균적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3,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관내업체를 양분업체로 배분할 수가 있는데 입찰을 실시해 보면 오히려 입찰의 편중이 많이 발생해서 아직 까지 1,000만원 이하까지로 입찰을 낮출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른 데 하는 데가 있는데 도리어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오히려 안 그렇는데요, 지금 현재 경상북도 및 23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작년부터 수의계약금액을 공사금액 1,000만원 이하로 낮춘 지자체가 9곳이 됩니다. 그걸 시행해보니까 수의계약금액을 대상자로 해보니까 다른 데도 역시 낮춰야되겠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만, 울산광역시권 내도 2,000만원 하는 데가 있는 줄로 아는 데…….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사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 유지들 간에 이권 챙기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되는, 그래서 잘못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불필요한 불신만 조장하고 자꾸 만드는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지역건설업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사단가금액을 낮추게 되면 자기네들은 누구나 참여한 업체, 참여할 기회가 많거든요, 실제 3,000만원 되니까 누구는 누굴 알아서 누구 읍ㆍ면장 와서 공사를 따가고 이러한 모순이 지금 많이 발생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신을 조기에 없애기 위해서는 입찰제를 1,000만원 이하로 낮춰가지고 1,000만원 이상만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적용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괜히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들의 입김이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정말 투명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만일 2,000만원으로 금액을 낮추게 되면 실제 읍ㆍ면에는 사업을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군에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로 해서, 자세한 것은 검토한 뒤에…….

배정을 하고 난 뒤에 입찰만군에서 통괄적으로 전자입찰시스템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예를 들어 A읍에 보두랑을 하는데 2,500만원이다, 이 2,500만원을 누가 누구에게 지정해서 줄 이유가 없고 그렇게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지역유지들간에 다투고 그렇지 않으면 줄서기도 하고, 이런 것을 없애주면,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린 다음에, 그 금액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고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상북도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울산광역시에서 2,000만원 하고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입찰제로 전부 다 가버리니까 그 지역의 지리도 어디에 붙어있는지 동서남북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해서 또 하청에 하청으로 넘어가버리니까 결국 입찰자는 입찰전문가만 하고 공사는 전혀 공사업자도 아닌 쉽게 말해서 하청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읍ㆍ면에서 하는 것은 그 실정과 이해관계를 잘 알아보고 실시하는 방안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입찰을 실시하게 되면 저희가 최저가의 87% 만약에 입찰을 받으면 3,000만원 공사 같으면 저희가 설계에 3,000만원 실제 입찰을 받으면 한 2천 사,오백만원 받아 갈 거예요. 실제로 그 공사금액가지고 저희관내에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정해 놓은 이유가 되도록이면 비슷한 공사금액을 업자한테 줘야지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 그걸받아서 공비가 바로 나가고 또 어차피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너무 저가로 들어오게 되면 소액공사 상당히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검토 드려서 다시 의논을 드린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아까 송정문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입찰이라는 부분은 운이 있는 사람들은 입찰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냥 운 없는 사람은 1년에 하나도 안 되고, 운 있는 사람은 무더기로 몇 개가 되었을 때 일에 대한 감당을 못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이걸 전부 다 하도급을 준다 말입니다. 또 하도급도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을 해서 하면 괜찮은데 하도급을 줘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입찰을 하되 입찰부분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정한 시기에 입찰, 많이 확정된 사람이 좀 많이 몰리게 할 수 없는 제재조치나 이런 부분은 혹시 나 없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어떤데 보면 대공사 중에 1개 업체가 연달아서 3,4개 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그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회에요?

그렇게 하세요, 행자부에 답변이 그렇게 나왔고 한 것 같으면, 과장님, 행자부 해석이 다르고 저희들 해석이 다르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행자부의 해석대로 하세요, 따르면 되지 저희들 해석은 뭡니까? 그 부분 해석 누가 했어요?

저희들 지방행정법상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러니까 누가 해석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행정이고 행자부에서 답변을 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면 될 것 아닙니까, 따르는 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사가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나 계약할 때는 대표이사하고 계약을 하지…….

이쪽에 걸치고 저쪽에 걸치고 대표이사 걸쳐도 지금 신동두 의원님 말씀은 이쪽에 걸치고 저쪽에 걸치고 한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거나 서류상 계약자는 수의계약의 모순점은 있습니다마는 계약은 대표이사하고 하는데 뭘 또, 하도 급을 준다고 했는데 하도급 준다는 근거 있어요, 자기들의 공사인부들이 나와 가지고 했지 하도급이라는 근거 있습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데 나는 제도적인 문제라 봅니다. 왜 문제라 보느냐 하면 3,000만원 미만짜리 공사가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0만원 미만짜리 공사가 한 10개밖에 안됩니다. 그럼 90개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하자, 지금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90개가 말 그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쪽으로 갑니다. 물론 한 쪽으로 몰리겠지요, 그렇지만 90개 3,000만원 미만의 많은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아까 그대로 압력을 넣는다든가 아는 사람을 넣는다든가 방금 사외이사가 들어간다든가 등등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면이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많이 가져갑니다. 많이 가져가는데 그 공사를 다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적절한 마진을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하청은 자기들 일단 마진을 뺐으니까 하청 공사하는 사람도 일단 자기가 손해 보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신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3,000만원을 1,000만원 미만으로 낮춰서 하는데 물어보니까 다소 부작용이 있지요, 부작용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말씀처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1,000만원과 3,000만원 차이를 둠으로 해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역의 유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읍ㆍ면장들에게 압력을 넣고 때로는 여기에 와서 어떠한 단체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에 가입해 가지고 달라든가 손을 비빈다든가 자기에게 이런 것은 아주 보기 흉합니다. 노골적으로, 정상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가지고 그 균등하에서 공정하게 공사를 가져가란 말입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의원을 하면서 봐왔고 의월을 하기 전에는 건축계통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공사들이 100% 다 건실하게 이루어졌다고는 절대 안 봅니다. 부정과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 지적도 하라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강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은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읍ㆍ면 예산을 3,000만원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앞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장ㆍ단점은 다 있어요. 그렇게 할바에야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하고 다 입찰을 붙여도 방법은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방법은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해버리면 더 좋지 뭐 하러 1,000만원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역 업체의 영세성도 우리가 감안 안 할 수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세성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라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사나 등재했는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이 부분도 좀더 개선이 돼야 되고 아까 하도급 이야기도 나왔는데 전문업체 즉, 단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하도급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하도급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밝혀내느냐, 밝혀 내기가 힘들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외이사로서 현장출장소다, 현장사업소장이다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한다고 하지 그것을 하도 급 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기가 힘드는데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수의 계약하는 부분과 하도급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단계에서는 제도적으로 개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아까 계약부분도 방법을 해서 기준을 정하고 또, 읍ㆍ면 공사를 없애버리고 3,000만원 하더라도 옛날처럼 건설과나 이런데서 농산과 예산에 얹어서 직접 하든지 상당히 읍ㆍ면장의 입지, 너무 어려운 것, 아까 신 의원님 말씀 하셨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뭐냐고 읍ㆍ면장에게 물으면 읍ㆍ면사업장 사업 갈라주는 것이, 수의계약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골치 아파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본청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참고로 모 건설에 대표이사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쪽에 사외이사, 저쪽에 이사 이렇게 문어발처럼 뻗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신동두 의원님이나 서완영 의원님 말씀 딱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아까 의원님 질의한 대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 부분은 지역주민과 작업장으로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읍ㆍ면사무소 캡스 이 부분은 캡스회사를 즉, 경비업체를 통해 가지고 용역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다 아까 신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런 생각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읍ㆍ면장에게 읍ㆍ면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직원한테 전화해서 관리하라고 하면 돼요, 잠자는 것 뿐이다, 진짜 잠자는 것 뿐이지 하는 것 뭐 있습니까, 캡스 자기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읍ㆍ면에 인력을 채용해 놓고 인력경비를 하면서 현장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합니까, 전화 해가지고 이상 없습니까, 그것도 잘하면 초저녁에 한 번하고 안 그러면 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인데 구태여 용역업체 즉 캡스 경비업체를 줘가지고 인건비를 다운 시켜서 운영하는 부분은 이것도 개선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비장치, 기계장치만 하고 인력 경비를 안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ㆍ면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말 최소 경비를 제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인건비로 주든지 해서 좀더 원칙에 가까운 근무를 서도록 하든지 방법을 바꿔야 되지 현재의 방법은 그렇게 좋은 운영방법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총무과지요?

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끕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세요.

지금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계획신청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4개월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28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