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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본회의2005-01-27

홍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1일 정국섭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입니다. 1월 20일 홍순만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위탁·직영시설 및 보조단체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전세자금 지원동의안, 2008 동해세계건강체험엑스포 기본계획 동의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1월 24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11일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대로 이번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기마다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국섭 의원님과 권순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5분 자유발언(홍순만, 윤종대 의원)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홍순만 의원님과 윤종대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헌신 봉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시민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새해가 밝았지만 경기침체의 그늘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난해보다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고 걱정들이 대단합니다. 오늘날의 지방행정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그 대상으로 하는 생활 행정이어야 함은 물론 구체적으로 현실에 바탕을 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책임자는 우선 현명하게 시정의 방향인 비전을 제시하고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시민의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전환하고 이제는 달라졌구나 하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안정과 변화를 유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미 지난해 제2차 정례회때 시정연설에서 밝힌 시정운영 방향에서처럼 금년도는 모든 시정의 수준과 안목을 신동해권의 물류산업 및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육성과 동북아의 신개방 거점도시화에 두고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역동적인 시정추진으로 동해시의 성장동력과 에너지를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계획사업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서 추진될 때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한 예로 2008년도 세계건강체험엑스포사업만 보더라도 기본계획조차 없는 상황 하에서 1년 8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2003년 5월부터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부실내용으로 홍보와 유인물로 예산낭비를 함은 물론 시민들에게까지 혼란만을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더욱 엑스포가 개최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무려 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반드시 성공 개최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엑스포사업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여타사업들의 추진에 소홀하거나 문제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망상골프리조트 건설사업도 약속대로 추진되어야 하고 묵호항의 여객터미널 이전 사업도 도시기능과 연계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추진되어야 하며 소형 임대아파트 등이 통째로 경매절차에 들어가 300여 세대가 보증금 법적보호를 못받고 있는 안타까운 영세민들의 집단피해가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에 하나 시민이 외면하는 사업에 과욕이나 소비성, 전시성, 선심성분야에 예산을 편성 집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더라도 본분을 저버리고 불법적인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행정공백과 주민불편을 초래케 한만큼 이젠 서로 이해와 용서로 더욱 충실하고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 나야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은 공직사회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진정 희생하고 봉사하는 바른 시정과 시민들에게 군림하는 시정이 아니라 신뢰와 갈채를 받는 반듯한 시정구현을 위해 모두 함께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동해·삼척시의 행정협의회 구성을 바란다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구역 규모가 우리보다 매우 작은 미국의 경우는 학교구를 비롯하여 소방, 도로, 묘지, 병원, 공원, 상수도 등 많은 분야의 특정사무를 또한 이웃 일본도 재산구, 지방공공단체조합, 지방개발사업단, 광역연합 등을 통하여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는 자치단체간 협력보다는 도농 통합과 같이 구역을 변경하는 통합의 방법을 채택해 왔습니다. 동해, 삼척 양시의 통합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심심치 않게 거론되어 왔으나 때로는 지역간의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동해시장과 삼척 부시장이 방송국의 토론장에서 동해·삼척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장기과제로 통합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는 보도는 양 지역주민의 관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먼저 면적과 인구 그리고 역사와 문화, 경제적 생활권이 감안되어야 하고 통합기준은 첫째 행정서비스의 성격으로서 상수도, 소방, 교육 등 행정서비스의 공급 가능 권역과 의료나 문화의 고객 적정규모 둘째 행정서비스 공급의 비용으로 생산한계성과 서비스 수송비용 등을 고려한 규모의 경제 셋째로 행정서비스 이익의 역외유출로 생산된 서비스의 인접 자치단체 주민의 이용과 상호간의 서비스 유입과 유출균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도시권역의 확대와 함께 동일 생활권역의 확대는 물론 전산화로 행정능력의 향상과 통제 범위의 확대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환경은 규모의 경제 못지 않게 규모의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행히 동해시와 삼척시는 역사와 문화, 경제적 생활권은 물론 면적과 인구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적정규모 등 어느 면에서도 통합의 당위성에는 많은 주민이 공감하고 있으나 넘어야 할 장애도 결코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그동안 양 지역의 통합 논의가 갈등과 분열만을 자초하고 행정력의 낭비와 한낱 정치적인 선전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전남과 광주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영월군과 평창군, 제천시, 단양군, 영주시가 도계를 넘어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의회에 이어 새해 들어서는 공동발전 민간협의회로 이어지는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도 실제적인 접근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의 참여와 이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먼저 양 지역주민의 정서와 문화에 대한 일체감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양 지역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실무적인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을 통하여 오랫동안 숙원인 추암과 증산간의 해안도로 연결과 같은 현안을 해결하며 관광지의 입장료징수 조례만이라도 개정하여 적어도 무릉계와 환선굴 등의 문화관광지를 양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와 경제생활의 향수권을 넓히고 작금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일이 우선 과제임으로 행정협의회부터 구성하여 문화, 관광, 교통, 산업을 비롯한 지역공동 관심사항의 협력추진과 아울러 민간분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심의회 및 집행부 업무보고회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