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7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라 시군의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기존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의 근거 마련에 따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상설기구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출범에 따라 자치단체에 두어야 하는 행정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함과 동시에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를 대통령령 제18603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여유기구로 하여 주민자치사무의 중단 없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과 잠깐 협의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은 각 분야별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무원단체관리팀 신설 및 업무증가에 따른 국가위기관리, 복식부기관리, 시 본청의 인감증명발급 업무, 화장실관련 업무 전담, 항만 물류담당, 석회석광산 관리, 백두대간 보호업무, 무대음향 전문인 확보 등 우리시 내부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충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에서 정하여 준 표준정원 591명에서 3%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정 정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17명이 증원된 608명까지로 확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업무량 증가에 따른 최소한의 충원으로 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속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는 보정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승인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금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정 정원 608명까지 확대하여 정부에서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당초 591명에서 608명으로 총 17명이 증가되며 이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신규 인력 9명과 정부방침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인력 8명이며 그 내역으로는 행정 10명, 전산 1명, 임업 1명, 환경 1명, 토목 2명, 자원 1명, 음향직 기능 1명이 됩니다. 관련 공무원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로 19명에 대하여 비용소요 추계서를 작성한 결과는 별첨과 같이 연간 775백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직급별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직급별 지급기준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일부 담당을 부서간 조정하게 되어 체육진흥담당을 자치행정과에서 공보문화담당관실로 혁신분권담당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지역경제과의 기업지원담당을 기업투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경제과의 투자유치담당을 항만물류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레저사업지원담당을 관광개발과로 해양수산과의 항만수산담당을 수산행정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에 따라 자치행정과의 민방위담당과 건설과의 재난관리담당은 부서를 변경하고 신규로 복구지원담당, 지역협력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행정조직은 당초 의회와 2국, 2개 담당관, 14개과, 한시기구 1개과, 직속기관 2개기관, 4개사업소, 10개동에서 1개과를 증설하고 기존의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의회와 2국, 2담당관, 15개과, 여유기구 1개과, 2개 직속기관, 4개사업소, 10개동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동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4조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보좌기관의 설치에 2항을 신설하여 자치행정과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비롯한 공보문화담당관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나열해 개정하고 제5조에 자치행정국의 주민자치과를 삭제하는 동시에 제5조의2 여유기구를 신설하여 이에 따른 사무를 분장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제6조 건설국에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에 따른 대강의 업무를 분장하여 개정합니다. 이와 같이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될 경우 관련 규칙과 규정인 동해시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배정규정, 동해시 지방공무원담당제 운용규정, 동해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집행부 내부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의 기간을 8일로 정하여 2005년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접수된 것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 운영함으로써 재난관련 부서를 비롯하여 새롭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표준정원제 운영에 따라 운영해 오던 정원수가 보정정원제의 시행으로 종전 한시정원을 본 정원으로 하는 등의 증가요인이 있어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나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동에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동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천곡동 같은 경우 건축직이 복수직을 할 수 있지요? 북평동은 이제 말씀대로 토목직, 묵호동이 수산직 그리고 삼화동이 산림직 만약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는 아직 인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평동장이 재난관리과장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본래의 취지가 하나도 어쩌면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이유도 하나도 없지 않느냐 우선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기술직 우대하니 과학분야 정책상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 가야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자치단체도 그런데 특별히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례를 만든 취지는 최소한 그래도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17명 증원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구조조정을 한지가 이제 몇 년 안됩니다. 우리가 아마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다고 이러면 구조조정을 왜 했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틀림 없을 겁니다. 인구는 자꾸 주는데 17명이나 증원한다는 이건 도저히 나는 못마땅하네요. 이걸 좀 최소화시킬 수는 없나요?

지금 신규 수요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증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온데 맞추다 보니까……

지침을 다 따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야지요. 우리 꼭대기 공무원들부터 이거 행정자치부 공무원도 참 같잖은 일이라고요. 우리시라고 해서 공무원도 이렇게 만약 편제를 늘여준다고 이러면 우리 의원수 당연히 늘여줘야 된다고요. 3∼4만 되는 군이 우리 의회 의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강원도내도 그런 군이 수두룩하다고 우리 인구는 자꾸 주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늘리라고 한다고 또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 따를 수도 없는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에 무대 음향인을 지금까지는 정원 안두고 사람도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배치를 안하면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17명을 좀 줄입시다.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발령이 났어요.

도로 파견이 났습니다.

우리시 정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파견기간 중에는 포함됩니다.

지금 파견이잖아요?

네.

그외 우리 파견 나간 공무원이 또 있습니까?

도에 한명 가 있습니까?

윤광순 얘깁니까?

윤광순이는 행자부로 전출되었고……

누가 가 있습니까?

안중기가 가 있습니다.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7급입니다.

그럼 우리 투자유치입니까? 지금 5급이 한 사람 있는데는……

레저사업단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관장같은 것은 파견을 나가 있으면 그 자리 다시 충원합니까?

우선 직무대행으로 충원해야 됩니다.

왜 우리시가 봉급을 주면서 파견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전출하는 절차입니다.

언제쯤 가게 됩니까?

그건 도방침에 의해서 하니까 명확히……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운영합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나는 이게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에 보내겠다고 확약 이렇게 다 해놓고 지금까지 뭉기적거리다가 그 사람을 왜 우리시가 봉급 줘야 됩니까? 무슨 인사운영을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개인 돈 주는 겁니까?

전출 절차이기 때문에 오래는 안갈 겁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17명 좀 줄입시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만약 17명을 증원한다면 775백만원의 우리 주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서는 안되겠지만 퍼킨슨의 법칙에 의하면 조직은 조직 나름대로 계속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서도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또 섭섭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보는 눈길에 공무원들이 지금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 속의 생각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직확대만 위해서 17명을 지금 또 증원하겠다. 이 세금은 누가 감당하느냐? 여러분을 위한 17명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어떤 부담은 누가 부담하느냐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인건비 재원은 국고보조로……

그걸 누가 모릅니까? 국고보조 내려오는거 다 알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 그렇게 부대적으로 775백만원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숱한 돈이 나갑니다. 과연 이럴 필요성까지 있을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의회가 아마 홍순만 의원이 발의하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 직영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도 지금 발의하려는 모양인데 그런 쪽에 있는 인원을 민간으로 돌려주고 그런 인원을 흡수해서 관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서로 대놓고 얘기한다면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증원을 안시켜도 충분한 가용인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방안은 구상해 보지 않고 중앙지침이니까 이렇게 해서 늘리겠다. 저도 윤종대 의원님이 동의하신 인원 17명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의견이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 범위 내로 맞추다 보니까 17명인데 사실은 복식부기팀은 팀장을 둬야 되는데 이번에 팀장 인원을 여기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이 계신 분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조직은 최소화하면서 조직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전부다 비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조직인원만 확대한다. 이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니까 적어도 어느정도의 적정인원을 가지고 노력해 보는 그런 모습 또 이런 적은 인원이라도 갖고 열심히 해 보겠다 라는 어떤 의지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고 모든 주민을 대신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저러한 부담 인원이 증가되는데 따른 부담도 우리 주민들이 내야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알겠습니다. 산출 보조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원을 시키고자 하는 인원을 우리가 100% 다 뽑을 계획은 없지요?

증원되어야 하는 인원을 포함해서 현재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결원된 인원을 가지고 도에다 충원계획을 올렸고……

충원계획은 우리가 맥시멈 자치행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인원을 가장 늘려놓고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결원을 좀 탄력적으로……

내가 지금 볼 때 과장님 답변이 무슨 핵심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게 전에 이걸 보고할 때 우리가 가장 줄여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받더라. 그래서 3% 한도 내에서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 맥시멈이 17명이다. 그래서 최고 맥시멈을 늘려놓고 우리가 그 한도 내에서 조금 유도리를 갖고 하려고 한다고 보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 답변을 못하냐 이거야.

결원은 일정수준 유지해야 조직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그 얘기를 지금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보고를 안하니까 인원 17명 그냥 다 뽑아서 뭐 하느냐 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왜 그러한 우리시에서 도에 인원이 갔는데 우리가 도에 수순밟기 위해서 한다. 과장님 답변은 내가 볼 때는 또 지금 말도 안돼. 이건 오히려 보면 불씨를 자극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원을 맥시멈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지금 의원들이 오히려 이걸 무능하게 만들고 있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반관장님이 전출가는 것은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직원들하고 약속했던 걸 이행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도 직장협의회에서 또 동해시에서……

직장협의회고 노조고 그 얘기는 여기 의회에서 하지도 말아요. 무슨 직장협의회고 노조고 우리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 직원들이 반발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라니까 앞으로 직장협의회고 노조고 간에 의회에서 그런걸 일절 얘기하지 마세요. 말도 안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답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통쾌하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또 질의를 주셨고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의원님들이 빨리 수긍이 안가고 빨리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의 정원은 정원수에 비해서 결원이 2∼3%가 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7명 증원은 과가 하나 신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증원되는데 금년도 충원계획에 의해서는 현재 비어 있는 사람을 감안해서 충원요구를 도에 하고 우리가 지금 17명 증원하는 것은 총 정원에 17명이 증원되지만 실제 인원이 보충되는 부분은 17명이 안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이번 증원 17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관장님 춘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반종구 과장님이 작년 3월에 동해시로 발령이 났는데 우리시 측에서는 사실 협의를 해서 발령이 되겠습니다만 동해시에 자리가 나면 동해시의 인원을 가지고 보충해야 되는데 아마 각 동에 있든 시에 있든 간에 여러해 동안에 도 직원이 내려오셔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부분을 인사발령이 날 때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우리시의 공무원이 아니고 도에서 오는 것은 반대한다는 이런 여론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도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빨리 데리고 가라. 빨리 도에서 도의 직원들을 데려가라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도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데리고 가려고 하니 타 시군도 도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 하나, 둘씩 있는데 동해만 이미 발령난 사항을 1년 안에 어떻게 도에다 다시 발령을 내느냐 하는 도의 의견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도에서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동해시의 공무원을 도로 파견하면 그 직원은 파견하는 기간동안은 동해시의 직원이고 동해시에서 보수를 주고 있지만 아마 그 자리에 대해서는 직급 승진하는 것으로 해서 양해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완전 이전조치는 도의 계획이 됩니다만 다음번 인사쯤에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원안 동의입니까 부동의입니까?

부동의입니다.

권순일 의원님은요?

원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식으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이 사항은 우리가 사전 보고할 때 지금 제가 볼 때 답변이 조금 문제가 이게 녹음이 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우리가 사전에 보고할 때 지금 홍순만 의원님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17명을 우리가 증원한다는 것은 인원수를 우리가 다른데는 최대한 다 썼단 말이야. 전에 보고할 때 내가 600명까지 늘렸으면 600명을 다 썼는데 우리는 600명을 쓸 수 있어도 591명인가 이렇게 쉽게 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받아야 되는 것을 불이익을 받으니까 정원을 최대한으로 늘려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가인원을 쓰겠다.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17명 늘리는 것은 우리가 더 아껴봤자 쉽게 해서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여기는 살림을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하니까 더 인센티브를 줘야되는게 아니라 제들은 더 조이면 줄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제들은 줄여도 안 줄이는구나 하니까 오히려 조른 아이한테 우유를 더 주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최대한 맥시멈으로 늘여놓고 그 안에서 우리의 내부조정 인원을 쓴다는 그런 보고로……

그런 의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할때 의원님들이 별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과정에서 과장님이 조금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 또 우리가 심의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계류시기가 이것을 이번 우리 의회에 상정한 이유가 도 인사에 물려서 늦어도 2월 4일까지인가 2월 5일까지 모든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설되는 재난관리과 그 문제 때문에 당겨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보고 그래서 결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내수경기 침체로 소득이 감소되고 각종 차량 유지비용이 증가하는 등 최근의 과세여건을 고려해서 2005년부터 인상될 예정이었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여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고, 베스타 등 전방조종자동차 즉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1 이내인 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승합차 세율 연간 65천원으로 부과하고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7∼10인승 차종은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05년부터 3년간 당초 인상 예정인 자동차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해 드린대로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문제는 동해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정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이 개정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일 이전까지 입법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서 특히 200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의 세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부터 인상하고자 했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있어 계획된 인상률을 하향 조정하여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과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과 그 시행시기 역시 2005년 1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코자 하고 있는 바 그 사유가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감면하고자 하던 조례안을 저희가 언제 했습니까? 지금 다시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킨게 작년이죠?

이게 50%를 감면하는 조례는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감면하기 전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이건 2000년도에 통과했습니다. 1999년도에 지방세법 부칙조항이 개정되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홍보기간을 거쳐서 2005년부터 시행할건데 이걸 2005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해보니까 7∼ 10인승 승합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게 커가지고 행자부에서 이 시안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럼 이게 중앙지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따르면 그냥 해야 되고 조례안 개정을 안하면 그냥 받아야 되고 개정하게 되면 되고 이렇습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아마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의회를 그렇게 어영부영 보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부분이 50% 경감시킨다면 2005년도부터 대폭 자동차세가 올라가던 부분이 원위치 된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까?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승합차가 원래 65천원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0만원이라고 계산하고 이게 승합차는 10만원이고 이걸 승용차로 했을 때 20만원으로 보면 2005년도에는 33%를 올려가지고 10만원하고 차액의 33%인 33천원 그래서 133천원이 되고 그 다음 2006년도에는 166천원이 되고 66%이니까 그 다음 2007년도에 가서 20만원으로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올리는 분 33%, 66%, 100%에 대한 50%를 감면합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는 50%가 되고 반이 줄어드니까 2008년도에 가서 전액을 다 받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감면을 시키면 지금 현행 내는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이 되느냐?

그래도 1억 9,000만원정도 더 받게 됩니다.

다음 의견이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지난번 계류를 시킬 때 조례안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걸 계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쳐진게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서 전문가가 1명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게 고쳐진게 없잖아요?

그때 당시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계류시킬 때는 분명히 공무원만 참여하는 위원회는 아무 뜻이 없다. 시정조정위원회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런 협의를 할 것이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민간의 어쩌면 전문지식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무슨 뜻이 있겠느냐? 이게 좀 고쳐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계류시켰는데 지난번과 달라진게 하나도 없네요. 좀 더 민간기구로 활성화시키자면 위원장도 호선하는게 좋겠다. 그런 의견도 아마 제시되고 이랬는데 글자 한자 달라진게 없이 똑같은데요.

저희들이 초안을 하면서 표준안을 준용하다 보니까 표준안 상에 보면 재난관련 부서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국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어떤 자문적인 성격의 전문기술분야가 있다고 하면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님 이 조례안이 이미 한번 심의과정에서 계류되었다. 그럴 때는 또 의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지방자치가 뭔가 근본개념을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러한 지침을 내려보내고 안을 내려보내더라도 그 법에 대치되지 않고 이러는 한도내에서는 충분한 자율적인 의견이 개진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심의위원도 좀 들어가야 되고 위원장도 호선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자율적인 자치단체의 어떤 의회의 구성원들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꼭 중앙정부의 준칙이 이렇다고 해서 그대로 해야되겠다. 이것은 과장님의 어떤 의지가 자치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장 호선하는 문제 또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으로서 어떤 기술적인 자격과 인증이 되는 분을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큰 문제될게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재난관리위원회가 운영이 안됩니까? 그런 부분은 실무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몇 가지 삽입만 하면 될 부분을 그렇게 정리합니까?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두 번째 안이 올라와서 지금 하는데 또 계류시킨다는 겁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른 의견이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아주 수정해서 의결하지요? 이걸 또 다시 계류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나온 의견을 좀 자구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건설국장 이근상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문제는 이 조례가 바뀌는게 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이다가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어구가 변경되고 그 다음에 재해관리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전번에 1000분의 2로 되어 있던 것이 1000분의 10으로 통합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종전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지금 반영합니다. 이번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어떤 사회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참여시키고 또 위원장님도 호선해서 하는 방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재난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에 의원님들께서도 위원이 되셔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용하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원만하게 어떤 재난이 발생되고 이 기금을 운용할 때는 속도감이 좀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을 참여는 안시켰습니다. 종전대로 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항은 놔두고 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는 재난관리에 식견이 있는 민간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자구수정만 하면 되잖습니까? 그리고 호선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3항에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그 사항이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던 부분이 들어갔습니까? 위원 중에는 재난관리에 식견이 있는 민간인을 포함한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그 조항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민간인이 어차피 들어가면 재난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주민대표가 의원이니까 의원들 다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민간인이 여럿이 되다보면 또 조금 문제점이 생길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참여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자문을 얻으면 될 것 같고 주민의 어려움을 반영한다면 시의원님들을 차라리 한 분 더 거기에 세 분정도면 거의 지역지역에 전달이 다 될 것 같고 호선문제도 관에서 하는게 좀 편하지 않습니까? 이 재난관리 같은 경우……

이제 모든 위원회가 호선제로 간다고 행정이 그게 아니고……

그런데 재난관리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 가지 신속처리나 행정기구에서의 자료수집 관계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나 민간부분이 맞는데 재난관리는 관제도가 중심이 되어야 움직임이나 전체적으로 쉽지 않나?

그런 대응문제 신속한 처리문제 그런 부분은 행정이 우선 선집행할 수 있는데 단지 여기서 기금의 어떤 지출문제나 이런 부분에는 심의위원회가 중요사안으로 다루지 그런 부분에는 집행부가 알아서 응급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언제 심의위원회 소집해서 의결하고 그런 건 아닐 것으로 나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금 같은 것도 사전에 물론 준비를 밑에 간사들이 하겠지만 시의 재정사항도 다들 검토나 보완해서 하려면 민간인이나 의원으로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하여튼 권순일 의원님 의견으로……

저도 공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민간위탁이 되고 또 위원회가 그렇게 순수성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이런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좀 중앙에서 오는 예산관계 또 시에서 하는 그런 것도 좀 돌아가는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위원장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이게 부시장님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몇 분 의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만……

윤종대 의원님이 양보되신다면 시의원을 차라리 한 분 더해서 세 분정도 넣어서 하는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윤종대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윤종대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절충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권순일 의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위원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위원 중에는 재난관리에 식견이 있는 민간인을 포함한다. 이렇게만 자구수정을……

그게 몇 항에 있습니까?

10조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고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 중에는 재난관리에 식견이 있는 민간인을 포함한다.

그렇게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항은 과도적이다 이렇게 놔두더라도 또 아까 권순일 의원님 말씀이 다른 위원회가 아니고 재난관리위원회는 행정의 장이 맡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하여튼 다른 모든 위원회 취지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민간의 기술이나 지식을 우리 행정이 접목하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이러면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위원회는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살리고 단 위원만 민간인 1∼2명이 되든지 그렇게 참여를 시킨다. 다른 항은 원안대로 하고 그렇게 절충안을 내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이 계시지 않으면 이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0조 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 중에는 재난관리에 식견이 있는 민간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면 11인이 오버됩니다.

11인 안에……

11인 안에 기존적으로 시의 그 분들은 13인 이내로 하고……

부의장님 잠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자구수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전에 저희들 조직 개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 중에서 위원 중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이 되어 있던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과가 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수정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이건 어차피 재난관리과가 신설된 뒤에 새로 합시다.

여러 의원님들 지금 현재 직제조례, 정원조례 등 여러 개정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봐서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는 당초 건설과 위주의 어떤 기금운용 조례였음으로 이 부분을 다 부결시키고 다음 충분한 검토 또 정원조례, 직제조례에 의해서 재난관리과가 설치된 후에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동의합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소년소녀가정및교통사고유자녀가정전세자금지원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홍래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전세자금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으로 시행되었으며 지원대상자는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중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이들 대부분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월세지불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만 미성년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대출에 따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 이들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전세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의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전세자금 지원 업무지침에 의거 동해시장이 기금 취급기관인 국민은행에서 최고 3,000만원 그 이하인 경우는 전세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출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출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원대상자가 만20세가 될 때까지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만20세가 될 때까지 1년 단위로 대출연장이 가능하나 지원대상자로서 자격상실이 되면 전세보증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체결은 동해시장과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주택 선정시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시장은 당해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압류 등 전세보증금 반환 저해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등 회수장치를 마련하여 전세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전세자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중 무주택가정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이라는 점에서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무주택 전세자금 지원 예산이 얼마정도 서 있습니까?

이건 예산으로 서 있지 않고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이 대행을 국민은행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면 국민은행에서 그 기금을 대출해 줍니다. 그럼 동해시장은 그 기금을 받아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임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자보전은 어떻게 합니까?

이자보전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2년까지는 이자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이 없다.

우리시에서도 부담이 없고 어디에서도 부담하지 않는 무이자로 이건 하게 되겠습니다. 2년이 지나면 20세가 될 때까지……

2년간을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는 얘기네요?

국가에서 보전해 주고 더 이상 이자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지역에 수혜자를 많이 해 주는게 좋잖아요?

네,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이게 대상자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약간 까다로움이 있고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또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유자녀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두 사람을 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2천만원이고 한 사람은 23백만원인데 최고 3천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버지가 이도사거리에서 3년전에 교통사고 나서 사망한 그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럼 설정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설정비용은 하지 않고 동해시장과 건물주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은 여기 와서 살기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중에 그 전세자금이 회수가 안될 때는 시장이 책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거기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런 장치를 사전에 전세권을 제일 먼저 설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런게 없는게 기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일 채권 채무관계로 해서 전세권이 기 설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만 할 수 있는게 주택은행에서 건축하면서 일부분 융자받은 그런 부분 잔여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가 가능한 부분만 하지 개인이 거기에서 근저당이 한 사람이라도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 건물을 임대계약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시에서 전세권 회수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다만 절차상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수혜자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우리 동해시가 처음 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각 동에 홍보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수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전세자금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2008 동해세계건강체험엑스포기본계획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2008 동해세계건강체험엑스포 기본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포천중문의전세일 박사에 따르면 반경 10㎞ 이내에서 육풍과 해풍이 교차하면서 왕성한 우주의 기를 생성하기 때문에 대체의학 소재 발굴의 최적지로 알려진 곳이 바로 무릉계곡임으로 이러한 지역여건을 테마로 2008 동해세계건강체험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인류의 영원한 화두인 건강산업이 급부상하면서 21세기 국가유망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연간 8∼15조 규모의 대체의학 시장을 우리시가 선점하여 대체의학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훼손된 석회석 폐광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생태복원하여 생명과학, 바이오산업 등 고부가가치 지식산업과 대체의학을 소재로 한 국민건강테마리조트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21세기 차세대산업으로 부상하는 건강산업의 국민적 인식확산과 국가차원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새천년 복지비전 2010 등 국가정책의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여 산재된 건강산업의 네트워크의 구성으로 국가경제 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체험엑스포의 국제행사 개최로 동해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한국관광, 강원관광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으로 가고 건강해지고자 하는 자는 동해시로 가라는 슬로건에 어울리는 국내·외 사계절 풀타임 건강휴양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자연환경을 체험하는 도시, 인간건강을 체험하는 도시, 건강한 미래도시의 대표브랜드로 각인되어 유동인구의 유입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인지도의 획기적인 제고로 우리시는 제2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부응하는 지역특화발전 모델도시로 특성화하여 강원도의 건강·생명수도 건설과 연계된 국민건강테마 리조트 조성을 위한 2008 동해세계건강체험엑스포 국제행사를 개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사업개요는 행사기간은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35일간 내외로 하고 장소는 무릉계곡 일원 145천평이 되겠습니다. 행사주최는 강원도와 동해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행사주관은 별도의 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후원은 문화관광부를 비롯해서 정부 주요부처가 되고 참가규모는 20여개국, 건강 관련단체, 관광객 100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수익사업, 민자 등을 합쳐서 320억원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그 계획에 대해서는 수차례 회의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8 동해세계건강체험엑스포 기본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고 또 제안설명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배경이나 당위성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고 다만 대체의학의 요람이라는 용어 등이 주는 기대감으로 인해 자칫 감성이 앞서는 형이상학적 사고로의 접근을 유도하게 될지도 모르는 무형의 실체에 촛점이 맞춰지지 아니하는 틀 속에서 추진이 되고 더불어서 건강테마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자치단체와의 차별화 된 특색을 가진 브랜드로서의 기대가치 등을 고려할 때 투자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2년간에 걸쳐서 걱정도 많이 했고 또 의원님들이 아마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출발이 진행이 많이 됐고 또 시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잘 소비가 없는 작은 투자로 거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동의해 주는게 의정인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 감시를 더 철저히 해서 좋은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해 주는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행사장 10만여평 그건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주차장 등 45천평은 이건 별도로 조성될 수 있습니까?

보고서에는 그런데 쌍용하고 145천평에 대해서 부지협의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주행사장은 이제 무릉계곡 들어가는 입구 도로 양쪽이 되고 주차장은 그쪽지역에 면적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쌍용양회 후문 앞에 골재 야적장이 있습니다. 그쪽 일대 45천평을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쌍용하고 부지확보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영업팀에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봐도……

지금 골재를 야적하고 있는 그 자리 말이죠?

그래서 거리는 2㎞ 남짓 됩니다만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전혀 동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거와 곁들여서 말입니다.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100만명 이러면 평균적으로 35일 가량이면 3만명이 와야 됩니다 아마 휴일 같은 때에는 몇 대가 될런지도 이게 성공적으로 개최한다고 하면 그렇게 예측되는데 실예로 무릉계에서 등반대회를 해 보면 우리 시민 2천명 관광객 한 1천여명만 와도 이게 완전 교통이 올스톱입니다.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싶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계속 사업비가 47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어느날 뚝 떨어져 나가고 이제 320억이란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도 본래 목적하던 행사 원만히 치룰 수 있는지? 그 얘기 한번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도와 공동 개최 및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확실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국제행사심사 승인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어떻게 끝나야 되는건지 가능한 것인지 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도 행정자치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되어야 되고 또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해서는 지금 무릉계곡은 저희들 하루 5천명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관리하는데 물론 거기 엑스포 오셨던 분들이 100% 다 무릉계 등반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강릉국제관광민속제 15일간 할 때 관람객이 170만명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부지면적이 10만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비교한다면 엑스포 행사장 내에서 관람객 수용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저희들이 무릉계곡을 많은 이용객이 등반했을 때 등산로 확충문제는 좀 면밀히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475억에서 320억으로 조정된 것은 당초 기초 구상안 할 때 475억으로 나왔고 이번 기본계획 용역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벤트나 전시, 연출하는 쪽의 예산은 좀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좀 비용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공동개최 협의문제는 지난해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원칙적인 합의는 된 상태고 그때 지사님이 공식적으로 조직 계통을 통해서 지시되어서 도에서도 상당히 깊이 검토되고 있고 저희들도 지난 연말에 공식적으로 실무선에서 담당 국장까지 보고드리고 저희들 2월 중에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가서 최종 우리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보고 드리고 공동 개최문제는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행사 심사 승인문제는 저희들이 2월 10일까지는 좀 제출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처리기간이 30일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2월 10일까지는 도를 경유해서 관광부에 제출하고 가능하면 처리기간 내에 좀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도 200억원이 초과되면 중앙심사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확정할 때 민자부분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200억이상이 되면 행자부까지 가고 민자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한 투자사업비가 200억미만이면 도 승인 받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승인은 저희들 목표는 상반기 중에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투융자심사나 도 이게 잘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융자심사 안되면 국도비 지원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엑스포의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선뜻 심사 받는데 쉬운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자치단체 자료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큰 어려운 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참가도 세계엑스포인데 20여개국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뭐라고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또 해외유치단이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유치홍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성과 영향에 따라서는 최소한 저희들이 20여개국 계산하고 있는데 아마 이상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여튼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실체가 없는 어떤 추진 또 이러한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런 부분이 차후에 우리시에 직접적인 수입이 전혀 이익이 안되고 방치되는 시설물 이런 문제가 가장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사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하여튼 이 부분에는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보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8 동해세계건강체험엑스포 기본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위탁·직영시설및보조단체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홍순만 의원외 3인 발의)

우리 홍순만 의원님이 좀 더 보조단체 및 시설기관에 대해서 운영이 잘되고 문제점을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의지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게 자칫 보조단체를 특정 보조단체만 하다 보면 조금 불협화음이 조성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고 제 생각에는 여기 다섯 개 부분정도 될 것 같아요. 주차장, 수영장, 체육회, 생활체육회,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되는데 특이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딱 되지 않는 한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 기간에 이 부분을 따로 업무보고를 받든가 아니면 해당부서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받아서 거기서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도출되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게 한 박자를 거치는게 모양새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특정단체를 받다 보면 감정싸움이 유발되어서 본연의 임무보다 좀 흐려질 수 있고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왜 조그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성과 없이 잘못 손을 데다보면 오히려 비난의 그런 질책이 있기 때문에 마침 이번 업무보고 기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받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번 걸러보고 2월 2일에 최종 결정하는게 어떻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또 홍순만 의원님이 관리를 잘 하자는 의지는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순만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이번 업무보고때 업무보고를 하니까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업무보고때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수영장 또 생활체육회 이 부분을 별도 보고를 그 시간에 하든지 끝나고 하시든지 한번 해 주면 더 명쾌하지 않느냐?

지금 권순일 의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은 그런 충분한 집행부의 답변과 업무보고를 들어보고 그래도 미심쩍다 하면 사무조사발의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심의를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오늘 제안하신 대로 여기 의원 여러분이 계신 중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던가 지금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순만 의원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걸 말씀하시라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