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5년도 들어 우리 위원회가 처음 회의를 갖게 되어 집행부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05년도에 추진하게 될 사회산업국소관 환경관리과, 위생과, 경제과, 사회복지사무소소관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내일은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1월 31일 월요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1월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건설과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최승진 사회산업국장겸사회복지사무소장 최승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훌륭한 대안 제시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심으로써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의 제반업무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는 환경, 청소, 위생, 경제, 사회, 노인복지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개선 보완 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구민을 위해 복지행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생활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고 주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단속활동 병행으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공동주택 3만1,868개소 단독주택 4만549개소, 소형 음식점 1,993개소 등에서 배출되는 연간 1만7,52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사료화 하여 쓰레기 매립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존의 의식고취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과 자연 생태에 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 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함양 실천할 수 있도록 푸른남구21 환경교실을 운영하겠으며 환경음악회를 개최하여 도시환경을 맑고 푸르게 되살리기 위한 범구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과 더불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친환경국제규격 ISO14001 인증을 취득하여 친환경적인 남구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 근교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제석산을 중심으로 지난해 자연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이를 위한 바탕으로 동ㆍ식물의 생태 해설판과 유도시설을 설치하여 생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반딧불이 생태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생태문화 학습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현장출동 무료점검과 가두 캠페인 등 주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산업인 광역위생매립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선정시 다수 관련 공익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연중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 운영 및 지속적인 식품 수거검사 매년 1회 이상 식품위생 종사자의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양질의 식품 공급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영업자들에 대한 위생 교육 및 목욕장 수질검사 위생용품 제조업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청소년공부방을 개설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등 건전한 놀이 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고 국악한마당 등 행사를 통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전통문화를 청소년들이 직접 배우고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 증대를 꾀하겠으며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공간을 마련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사랑 나눔할인카드제 예절교육과 효사랑 이ㆍ미용 봉사 및 음식나눔운동 등 효사랑 시책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장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촌동지역의 전통 메주 및 장류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메주 생산시설 및 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콩재배 장려와 장류산업의 육성은 물론 전통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제3회 한국콩축제를 오는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이용 구민의 편익도모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노후로 고객의 이용이 불편한 무등시장의 비가림 시설 및 바닥 포장공사, 전기 및 소방공사 등의 리모델링 사업과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와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관내 가스사용 취약시설에 대한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을 개선하여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치종합센타 등 태양광발전시스템 3개소와 태양열급탕시스템 2개소 설치 등 태양에너지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로 전환촉진과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의 생산 의식고취 및 쌀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환경을 조화시켜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관내 농촌지역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지원, 양분 종합관리용 친환경비료 공급,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압촌동 진입로 포장 500m와 화장, 신장, 칠석, 압촌동의 배수로 정비 1,16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직장체험 및 저소득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직장체험 연수지원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효사랑 기능봉사대 낭만의거리 조성, 푸른길 조성사업 등에 250명 연 인원 1만5,000명을 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지원과 국내외 각종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개인서비스업 및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월 물가동향을 조사 공표하여 효율적인 물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소관 업무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을 계기로 종합적인 지역복지서비스를 실현하여 대 주민만족행정을 구현코자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지역복지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과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주민이 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 홈페이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민원상담 및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해소 통로역할과 복지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상담전용 전화설치 및 상담실 운영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체계를 갖추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찾아오던 민원만을 처리하던 관행을 탈피하여 직접 방문하여 조사 상담해서 결정까지 처리해 주는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노인 욕구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개보수공사 및 집기 등을 구입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효사랑 기능봉사대의 확대 운영과 효사랑연결고리 맺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아동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밝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참여 격려해 주는 합동생일잔치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생계안정과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통한 통합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무소 복지사업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927세대 5,798명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등 89억902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350명을 대상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사업 외에 20개 사업을 실시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자격 및 사후관리로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 시설과 경로당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설운영비,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41억1,424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른 노인들에게 광주공원 사랑의쉼터 등 4개소에서 1일 평균 674명의 점심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며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일정한 소득보장으로 경제적 자립과 노후 생활안정 도모 및 삶의 활력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외받는 저소득 장애인을 생활안정과 재활 촉진을 위해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부양수당, 의료비 등 4억3,123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육성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정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육시설 94개소의 운영비 보육료 등 51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부담을 완화해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겠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모ㆍ부자가정 등에 5억6,322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이 가정중심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직원 일동은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으며 공복으로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대목은 짚어주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책자를 넘기면서 우리가 궁금한 점만 질의ㆍ답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과장님, 249쪽 보면 관찰로를 만들고 안내표시판 만들고 동식물 해설판까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제석산에 동물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책자가 발간됐거든요? 12월에,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세어봤어요? ○

직접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많은 것은 뭡니까? ○

다람쥐같이 생긴 청설모. 새들도 여러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있어요? ○

뱀도 있습니다.

제석산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설치를 해놓은,...... ○

문성고 건너편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대각사쪽으로 관찰로를 만듭니다. 거기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소규모로 합니다마는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들지만 우리는 돈을 조금 들여가지고도 애들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252쪽에 보면 ‘반딧불이’란 말하고 ‘반딧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곤충 이름이 반딧불이입니까? ○

반딧불을 발생하는 곤충을 반딧불이라고 합니다.

자체는 반딧불이에요? 날아다니는 것이 반딧불이다? ○

반딧불이라고 하는데 반딧불을 발생하는 곤충을 반딧불이라고 합니다.

동네 어떤 분이 이 용어가지고 반딧불하고 반딧불이하고 개념을 남구청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구청에 문의를 해도 정확한 답을 못 내주고 있다고 해서 기왕 여기 나와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반딧불이가 곤충이름이네요?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범석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 알아야 예산을 먼저 세운다든가 무슨 일을 한다든가 애로가 덜 있겠더라. 저도 기획총무위원일때는 푸른남구21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으로 가서 보니까 과연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앙에서 오신 분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법제화가 돼야 된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푸른남구21이 먼저 중앙으로부터 보조가 되면 일하기가 쉬운데 이것을 세우려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 간에도 금년에도 예산 세울 때 삭감했다가 다시 살렸잖아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시간만 있다면 계속 질의를 하면서 이것을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 하겠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도 인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홍보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

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또 남구로 봐서는 이슈가 될만한 일인데도 실제적으로 이것이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대기, 소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람 하나 채용하고 이런 것과 틀려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많이 홍보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과보고서 나와 있습니까? ○

예, 2004년도 의제는 책임연구원 김종일 박사가 해가지고 12월까지 만들어진 것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저희들이 개념 파악을 잘못 해서, 2004년도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한 권씩이라도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배포를 해주셔야죠.

바로 문제다 하는 얘기에요. 우리 위원들만 줄 것이 아니고 의원 전체가 이런 데 신경써야 되는데 발간된 책을 한 권을 안 보냈다는 게. ○

그제부터 배부했는데 의회도 오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의원 전체가 신경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의원들도 이것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럴 겁니다. ○

전 의원들에게 배부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로당보수비 예산 확보가 3억 얼마라고 보고한 것 같은데요. ○

3억5,000만원입니다. 보수비가 3억, 집기 구입비가 5,000만원 해서 3억5,000만원입니다.

집기비하고 보수비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에요? 경로당 157개인데 사실 3억 가지고 할려다 보면 몇군데 못 하고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동을 할려고 해도 보수다운 보수를 해줘야지 보수를 1, 2억 들여서 보수해줘 버리고 말면 안 되고 보수를 이왕 해줄려고 하면 야무지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한 동 에다만 다 해서는 아니 됩니다. 고루 16개 동에서, 사실 낙후된 경로당을 해가지고 남구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한 동에다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렇습니다. 여기 3억 중에는 2억은 단독주택 속에 있는 경로당 목이고 1억은 공동주택 속에 있는 목이거든요? 그래서 3억인데 대개 보면 단독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들이 열악한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요하는 데는 차라리 신축을 하고 소규모 보수가 필요한 곳만 해야지 한 경로당에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면 몇 개 못 하죠. 그런 경우는 아예 증개축, 다른 신축비로 잡고 여기는 순수하게 소규모 보수비만 합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충분한 신의를 갖고 잘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은 안심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이 일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운영 540쪽에 있는데 신문기사를 보니까 약국 운영하고 있는 데 있죠?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신문기사에 난 내용이 뭡니까? ○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기자가 한번 체크를 하신 모양인데 아시다시피 병원을 죽 운영해오다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병원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이 그 앞에 약국자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병원과 약국을 한 건물에 두지 못 하도록 됨에 따라서 약국을 그 근처에 설치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지침에는 약국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고 단, 임대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평 정도 공간을 약국으로 할애해 주고 월 50만원을 받아서 복지회관 운영비에 보태도록 하고 있는데 왜 받느냐 임대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건데 그냥 무상으로 주게 되면 공유재산관리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노인을 위한 시설에다 쓰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승인했던 겁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잘 무마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기자가 체크해가지고 냈더라고요. 취재를 나왔길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약국을 하란 말도 없지만 하지 말란 말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을 위하고 거기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그걸 편의시설로 봐주면 고맙겠다 했더니 말미에다 또 그 말을 넣었더라고요. 남구청 관계자가 이렇게 하더라고, 법령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59쪽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있는데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운영비가 월 20만원, 중식비는 쌀 한 가마니 20㎘짜리, 소독비, 난방비 그런데 타 구는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

타 구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죠? 타 구보다 저희들이 비율이 어때요? ○

타 구에 비해서 더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올라갔는데. ○

어르신들이 타 구 경로당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구가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있으면 나중에 각 구별로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남구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더라도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어르신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실 돈 10만원씩 더 줘가지고 조금 따뜻하게 지내봐야 난방비 같은 경우 는 4, 5개월 때니까 큰 예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항상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중식비로 쌀 한 가마니씩 주고 있죠? (예) 제가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보통 한 경로당에 30명 있는 데도 있고 큰 데는 40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마니 가지고는 10일 정도 남짓밖에 못 먹는다. 김만곤 위원이 타 지역도 비교해 보자고 했는데 금년부터라도 쌀 두 가마니씩 해도 돈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 포 가지고는 적다니까 국장님과 담당과장이 좀 판단하셔가지고 두 가마니 정도라도 금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방비 문제도 실질적으로 각 경로당에 가서 보면 경로당이 크다보니까 3분의2는 안 틀고 3분의1만 틀어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있습니까? 하니까 난방비가 적기 때문에 이쪽까지 틀어버리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못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보일러를 세 개로 한 방에 놓습니다. 그런데 한 방만 틀어놓으니까 외풍이 세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밑에만 뜨거우니까 거기에만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추경 들어가기 전에 담당이나 과장님께서는 타 구와 비교를 해가지고 정 적다면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 시대에 나이드신 분들이 감기라도 안 들고 편히 여가생활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20만원씩 주는데 금년에 정산을 경로당별로 받습니다. 자주 못 받고 연말에 한번 운영비 어디에 썼냐고, 그런데 운영비가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료, 수도료, 잡비를 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로당에서 운영이 잘된 데는 만족은 못 해도 대체한 데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집행 지침상 거기에서 쌀을 사시오 하고 말은 못 하지만 그분들이 정산할 때는 그렇게 해옵니다. 그걸 경로당에서는 지침으로 우리에게 내려주라는데 자체적인 지침은 필요 없거든요? 그것이 정부 지침이라서, 그래서 쌀 증원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면 다소 도움이,......

경로당도 12군데인데 7, 8명이 있는 데가 있고 큰 데는 4, 50명 있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걸 큰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주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은 담당과장이나 담당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유동적으로 할 수가 없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10명 있는 데하고 50명 있는 데하고 그런 것이 좀 애로가 있단 말입니다. ○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노인들이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5명이 있는 곳도 한 포대, 7, 80명이 있는 데도 한 포대,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로당을 개설할 때 20명 이상이 돼야 개설해 주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사실상 6명, 7명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운영이 잘 안 된 곳도 있고, 그런 다고 해서 그곳을 폐쇄시킬 수도 없고 또 언젠가는 모이시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쌀은 일괄적으로 각경로당마다 한 포씩 나가죠? (예) 그런데 정만수 위원도 지적했듯이 경로당 회원들이 많은 곳은 100명 되는 데도 있고 4, 50명 되는 데도 있는데 사랑의연결고리 맺기에서 쌀 한 가마니씩 기업이나 종교단체와 연계해서 한두 가마니 더 나가는 데도 있대요? 회원이 적으나 많으나 어차피 구청에서는 한 가마니 나가고 회원이 많은 데는 효사랑연결고리 맺기 해서 더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지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사랑의연결고리 해가지고 5만원도 하고 10만원도 하고 연결을 맺어놨습니다. 어르신들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주는 것만 따집니다.

구청에서는 그 역할을 많이 하는데 종교단체나 중소기업인들로 하여금,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을 봤는데 방은 크고 많은데 방 한 칸만 따뜻이 하고 나머지는 다 놀린다. 노인들은 겨울철에 많이 안 나오고 옹기종기 모여 있지 햇볕에 안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무조건 방을 전부 난방 넣어가지고 연료 태울 필요는 없다. 열 몇 명 나오는데 서너평 방에서 다 모여도 공간은 충분해요. 오히려 따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양면으로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무조건 난방시설을 전부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당 회장들이 운영을 잘한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경로당도 있대요? (예) 그런 것을 잘 봐가면서 해야 된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과장님, 558쪽 보면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나와요. 그게 22억이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1만7,000명이니까. 얼마씩 월 지급되고 있습니까?

3만5,000원인가 될 겁니다. ○

월 1만200원인데 3개월분에 3만600원씩 그렇게 분기로,....

월 얼마에요? ○

1만200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체합시다.

김만곤 위원님 뜻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위생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294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10개소가 나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나머지 동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동사무소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산동, 좀 좋게 안 되었어요? 월산동이나 저희 백운1동 같은 경우도 7월에 준공이거든요. 2학기 때부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신축하니까 또 주월2동 같은 경우도 신축이 들어가거든요. 동사무소가 그렇게 되면 넓은 공간이 생기고 사직동은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하계 방학부터 운영하고 방림1동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면 타협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미리 5월이나 추경이 있으면 나머지 빠진 동을 후반기 치를 세워놓은 것이 좋지 않겠냐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과장님, 290쪽이요. 지금 우리가 이ㆍ미용, 숙박, 목욕, 세탁, 단속을 정식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비정규직이라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합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숙박이라든지 또 음식점이라든지 지도 단속은 주기적으로 주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는데 우리 직원들로 조가 편성이 되어서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구요. 특별히 설맞이라든지 추석 명절맞이라든지 또 청소년들 수능 끝난 시점에 했을 때는 민간합동명예감시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그때는 특별히 그런 항목에 주의해서 단속,......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직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정말 잘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공무원이고 본인업무에 대해서 사명감을 띠고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을 데려다가 한번씩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합동단속을 나갈 때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직원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죠? 그때는 관계가 없는데 그 외에 나머지 자기들끼리도 그럴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정말로 민간으로 구성되어가지고 단속을 우리 직원들하고 할 때에는 정말 그 사람들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같이 다녀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시, 지도점검반은요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업소에 계도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분업이라든지 수퍼마켓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단속을 하고 또 소분업에 대해서 마트 같은 데 신고하고 무신고가 되지 않도록 명예감시원을 투입하고 지도, 점검단속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하고, 경찰하고 저희 직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청 직원하고 편성을 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 할 경우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다녀보면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은 시에다 촉구를 하면서 잘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기억을 해놨다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업무보고때 듣고 그냥 위원들한테 보고받고 말아버리지 지적받고 말아버리지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316쪽에 보면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몇년 전부터 잘 나가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시 차원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사실 우리 남구로 몇 개 업소 경영안정자금을 전달했다 그것만 얘기하는데 지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옛날에 시에서 할 때에는 2억을 대출 받았든 3억을 대출 받았든 1년에 한 번씩만 대출 받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2005년도 1월 달에 배정을 받게 되면 그 날짜 되면 상환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도는 또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2005년도 1월19일이나 13일 하면 이것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와야만 이 자금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기업인들이 사실 2억, 3억씩을 어디서 갖다가 그것을 막고 와야만 돈을 주면, 기업인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달러돈이라도 얻어가지고 그것을 갚아야만 중소기업청에서 배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송암산업단지 총회장을 맡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시에서 할 때에는 배정만 해주면 그 시간 닥치면 상환을 하든지 얻어 쓰든지 하는데 지금 단계는 완전히 이것을 갚고 오라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 됐지 않냐 하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그 업소한테 배정을 2억을 해주든 3억을 해주든 기간을 한 6개월 동안 줍니다. 주는데 일단은 그것을 상환을 않고 배정을 해줘야만 적절한 시기에 가서 상환도 하고 갚아가는데 중소기업에서 그렇지 않아도 담보물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점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에서 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안됐단 말입니다. 시에서 할 때에는 그 업소로 해당될 만큼 배정만 해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배정을 하기 전에 완전히 그것을 갚고 와야 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와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점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기간을 6개월 동안 주면서 왜 굳이 그것을 정리를 하고 와야 배정을 해주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파악을 못했을 거예요. 아신 데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

경영안정자금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체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또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융통성 있게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을 연장한다든가 배정된 한도액을 대체 상환토록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산업진흥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정은 상환기간은 6개월 주는데 왜 굳이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정리를 다 하고 오라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신청서를 받아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배정을 해주면 담보를 해가지고 쓰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배정을 해줘봤자 은행에서 안 줘요. 그런 문제를 시에서 할 때처럼 6개월 간 기간을 줘가지고 일단 이것을 받아가지고 상환을 해라 이렇게 돼야지, 기업인들이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인들 도운다 어쩐다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3억으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안정자금 3억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주지 않아요. 3억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 가지고 공장 시설하고 운영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옛날 쓴 것 상환하다 끝나요. 사실 시에서 안정자금 받을려는 것이 이자 1.5%나 2% 정도 더 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사정하며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꼭 상환을 안 하더라도 일단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시에서 그렇게 지침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나 그점 알아가지고 회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경제과인데 국장님 계시니까 환경관리과 잠깐만 얘기할게요. 지난 연말에도 우리가 지적했는데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간 돈이 무려 1,500억원 이상이 투입이 됐어요. ○

최승진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

올해가 또 5억 아닙니까?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 할려고 3,000만원, 5,000만원 쪼개가지고 불필요한 공사를 남발을 하고 있다이거죠. 그것은 아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겠죠.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지양하고 대규모공익사업 및 지역발전도모사업 위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아주 잘된 거다. 저도 사실 청장에게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할려는데 이번에는 이 5억을 월산공원에 다 투입해야 됩니다. 월산동 일대가 굉장히 현재 낙후되어 있어요. 월산근린공원 으로 지정한 데도 20년 이상 지났는데도 안 풀어주고 있고, 월산공원 부지매입비라든가 일부 돈들이 섰잖아요? 이런 돈들은 월산동 그쪽 일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쓸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쓰레기매립장만 해놓고 불필요한 예산만 쓰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시에다 신청을 할 때 5억 전체를 월산공원 개발비용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주고 또 대촌지역이라든가 할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시에 신청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승진 이것은 영향권 내에,......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했어요. 직접영향권이 있고 간접영향권이 있다. 우리 남구는 다 간접영향권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규정이 딱 못박힌 것이 아니다. 간접영향권이라고 하면 간접영향권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 말란 규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민원이 있고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추진계획도 대규모공익사업 및 지역발전 도모 다수관련 공익사업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오는 5억원은 최소한 월산공원 개발하는데 일괄 투입해가지고 그쪽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데 보태 쓰는 것이 남구의 동 간 균형발전에도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승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 의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문제는 시로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돈이 나오니까 한번 정도는 공익목적으로 쓰자 그거예요. 강력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4쪽에 보면 광주 주요경제지표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업무보고 준비하시다 보니까 인지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광주시에서 우리 남구가 청렴도 제1위로 나와 있대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생각해보길 사람이 없으면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버릴 사람이 없으니까, 청렴도 1위라는 의미가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안 먹어가지고 1위 했으면 좋은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1위 했다면 정말 이 자체가 불행한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304쪽 경제관련 지표가 나왔는데 여기는 광주시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실려면 기왕에 우리 남구의 현재 청년 실업률이라든가 일반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올 1년 동안에 이런 분들한테 얼마나 경제과에서 노력해가지고 실업률을 줄였는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광주시 것만 갔다줘버리면 남구 치가, 남구 것만이라도 별도로 떼어가지고 광주시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국 실업률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경제과에서 노력한 흔적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남구 실업률이라든가 이것 뺄 수 있죠? ○

이 통계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것인데 통계는 시도별로 광역통계만 내지 기초자치단체 시군이라든가 시군구별로는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언제 저하고 그 대화중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했는데 통계청에서 이 자료를 수집할 때는 당연히 남구도 하고 북구도 하고 동구도 하고 전체 해가지고 광주시가 만들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남구, 동구, 서구, 지역별로 추출해서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 지역단위는 안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표본 자체를 광주시로 하니까 수가 많으니까 100명 했었다 이렇게 한다면 남구같은 경우는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히 할려면 200명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남구 것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공표된 것이 기 때문에 이 통계를 함부로 발표를 못하고 광주 시도별로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

발표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추산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도 구청에서 데이터를 못 뽑는다는 거예요? ○

만약 그것을 할려면 용역비를 세워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남구주민을 상대로 해서 일일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통계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통계청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하고 의원님하고 처음 그 관계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경제지표 관련해서 실업률을 빼달라고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어요. ○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제가 안 해드릴려는 것이 아니고 국가통계라는 것이 세계적인 통계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전문적으로 용역 해서 통계를 작성해서 시군구별로 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렵다니까 제가 그렇게 알아먹겠는데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남구도 1년 동안에 얼마나 실업자들이 실업자로부터 벗어나게 해줬는가 그 데이터를 빼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범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