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5년도 들어 우리 위원회가 처음 회의를 갖게 되어 집행부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05년도에 추진하게 될 사회산업국소관 환경관리과, 위생과, 경제과, 사회복지사무소소관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내일은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1월 31일 월요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1월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건설과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최승진 사회산업국장겸사회복지사무소장 최승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훌륭한 대안 제시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심으로써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의 제반업무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는 환경, 청소, 위생, 경제, 사회, 노인복지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개선 보완 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구민을 위해 복지행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생활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고 주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단속활동 병행으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공동주택 3만1,868개소 단독주택 4만549개소, 소형 음식점 1,993개소 등에서 배출되는 연간 1만7,52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사료화 하여 쓰레기 매립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존의 의식고취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과 자연 생태에 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 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함양 실천할 수 있도록 푸른남구21 환경교실을 운영하겠으며 환경음악회를 개최하여 도시환경을 맑고 푸르게 되살리기 위한 범구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과 더불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친환경국제규격 ISO14001 인증을 취득하여 친환경적인 남구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 근교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제석산을 중심으로 지난해 자연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이를 위한 바탕으로 동ㆍ식물의 생태 해설판과 유도시설을 설치하여 생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반딧불이 생태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생태문화 학습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현장출동 무료점검과 가두 캠페인 등 주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산업인 광역위생매립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선정시 다수 관련 공익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연중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 운영 및 지속적인 식품 수거검사 매년 1회 이상 식품위생 종사자의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양질의 식품 공급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영업자들에 대한 위생 교육 및 목욕장 수질검사 위생용품 제조업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청소년공부방을 개설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등 건전한 놀이 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고 국악한마당 등 행사를 통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전통문화를 청소년들이 직접 배우고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 증대를 꾀하겠으며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공간을 마련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사랑 나눔할인카드제 예절교육과 효사랑 이ㆍ미용 봉사 및 음식나눔운동 등 효사랑 시책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장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촌동지역의 전통 메주 및 장류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메주 생산시설 및 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콩재배 장려와 장류산업의 육성은 물론 전통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제3회 한국콩축제를 오는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이용 구민의 편익도모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노후로 고객의 이용이 불편한 무등시장의 비가림 시설 및 바닥 포장공사, 전기 및 소방공사 등의 리모델링 사업과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와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관내 가스사용 취약시설에 대한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을 개선하여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치종합센타 등 태양광발전시스템 3개소와 태양열급탕시스템 2개소 설치 등 태양에너지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로 전환촉진과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의 생산 의식고취 및 쌀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환경을 조화시켜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관내 농촌지역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지원, 양분 종합관리용 친환경비료 공급,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압촌동 진입로 포장 500m와 화장, 신장, 칠석, 압촌동의 배수로 정비 1,16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직장체험 및 저소득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직장체험 연수지원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효사랑 기능봉사대 낭만의거리 조성, 푸른길 조성사업 등에 250명 연 인원 1만5,000명을 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지원과 국내외 각종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개인서비스업 및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월 물가동향을 조사 공표하여 효율적인 물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소관 업무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을 계기로 종합적인 지역복지서비스를 실현하여 대 주민만족행정을 구현코자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지역복지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과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주민이 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 홈페이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민원상담 및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해소 통로역할과 복지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상담전용 전화설치 및 상담실 운영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체계를 갖추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찾아오던 민원만을 처리하던 관행을 탈피하여 직접 방문하여 조사 상담해서 결정까지 처리해 주는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노인 욕구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개보수공사 및 집기 등을 구입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효사랑 기능봉사대의 확대 운영과 효사랑연결고리 맺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아동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밝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참여 격려해 주는 합동생일잔치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생계안정과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통한 통합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무소 복지사업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927세대 5,798명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등 89억902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350명을 대상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사업 외에 20개 사업을 실시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자격 및 사후관리로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 시설과 경로당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설운영비,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41억1,424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른 노인들에게 광주공원 사랑의쉼터 등 4개소에서 1일 평균 674명의 점심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며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일정한 소득보장으로 경제적 자립과 노후 생활안정 도모 및 삶의 활력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외받는 저소득 장애인을 생활안정과 재활 촉진을 위해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부양수당, 의료비 등 4억3,123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육성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정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육시설 94개소의 운영비 보육료 등 51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부담을 완화해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겠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모ㆍ부자가정 등에 5억6,322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이 가정중심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직원 일동은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으며 공복으로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보고만 듣고 질의는 안 하면 됩니다. 보고는 받아야 됩니다.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문제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관리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9쪽 보면 관찰로를 만들고 안내표시판 만들고 동식물 해설판까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제석산에 동물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책자가 발간됐거든요? 12월에,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세어봤어요? ○

직접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많은 것은 뭡니까? ○

다람쥐같이 생긴 청설모. 새들도 여러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있어요? ○

뱀도 있습니다.

제석산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설치를 해놓은,...... ○

문성고 건너편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대각사쪽으로 관찰로를 만듭니다. 거기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소규모로 합니다마는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들지만 우리는 돈을 조금 들여가지고도 애들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252쪽에 보면 ‘반딧불이’란 말하고 ‘반딧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곤충 이름이 반딧불이입니까? ○

반딧불을 발생하는 곤충을 반딧불이라고 합니다.

자체는 반딧불이에요? 날아다니는 것이 반딧불이다? ○

반딧불이라고 하는데 반딧불을 발생하는 곤충을 반딧불이라고 합니다.

동네 어떤 분이 이 용어가지고 반딧불하고 반딧불이하고 개념을 남구청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구청에 문의를 해도 정확한 답을 못 내주고 있다고 해서 기왕 여기 나와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반딧불이가 곤충이름이네요?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범석 위원님.

251쪽 보면 음식물쓰레기 48톤이 나오고 있는데 남구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예상량이 48톤이었어요? ○

작년에 예상량이 48톤입니다.

실질적으로 1월 해보니까 예상이 어느 정도 나온가요? ○

하루에 45톤 정도 나온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

삼능으로 갑니다.

5개 구 중 부족하다는데요. ○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10% 정도를 자율처리 하라는데 저희들도 나주, 장성, 전주까지도 알아봤는데 자기들도 수용을 다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시민운동으로 줄이기운동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 조금만 내버리면 10%는 감하기 때문에 2월 초에 대대적으로 줄이기 운동도 하고 계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들 통해서 내가 몇백그램만 적게 버리면 감량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은 삼능에 전량 다 보냈습니까? ○

삼능하고 소각가능한 것은 소각장으로 보냈습니다.

전용수거용기 공급을 했는데 문제점은 없던가요? ○

용기가 20ℓ짜리가 적다고 민원이 오는데 저희가 16개 동을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실질적으로 선진국으로 갈려면 음식물쓰레기를 절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적은 것을 갖다가 크게 확대할 수는 없고 줄여가는 식으로 몰고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음식물쓰레기 시행이 막 되다 보니까 인식을 못한 주민들이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버린 경우가 있었죠?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안 치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계몽을 하고 우리가 거부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을 좀 전환해서 제가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불편하면 안 할 거다 그래가지고 거부 스티커를 3일 정도 붙여 놔둡니다.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는 왜 안 가져가는지 인식을 시켜 3, 4일 정도 일부러 놔뒀다가 여러 개가 있으면 사람들이 내용을 읽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250쪽을 보면 3대때 했는가 모르는데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노인당을 스물 몇 개를 지어가지고 종합복지관을 짓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호응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대규모 공익사업이나 지역발전사업 도모 위주로 추진을 한다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잘게 썰어서 의미없이 쓰지 말고 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그때 입막음용으로 쓰면 나중에 남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많이 도와 주시고 여론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올해 5억인데요, 5억을 다 투자 해도 대규모사업이라는 자체가 안 맞고 실제적으로 1,567억 중에서 210억을 썼거든요? 215억을 썼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되는 것이 언제까지 이것을 다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단계적으로 시에서 결정하거든요? 올해 사업비는 5억입니다. 5억은 사업비가 내려옵니다마는 사업결정은 아직 안 됐거든요? 결정하는데 대촌주민들, 행정기관, 여러 의원님들 해가지고 합니다마는 주로 대촌 주민숙원사업 또 협의체하고 전봉식 부의장님 이런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합니다.

것은 공직자들이 나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광역위생매립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주민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조각조각 썰어서 시끄럽게 한 사람들한테 준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계속 그런다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 숙원사업비 의미 자체가 상당히 희석되어 버려요. 앞으로 역사적인,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들이라고 해가지고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끝났을 때 이것이 남았구나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깊은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5억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회가 구청이나 쓰레기매립장 추진 위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 조각조각 썰어서 5억, 3억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표가 나겠습니까? 큰 사업에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남구 지역발전에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다.

예, 정만수 위원님.

ISO14001 올해 환경인증을 취득할려고 용역 발주를 했거든요? 여기에 모든 업무가 총망라 돼야만이 전 부서가 ISO 인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설계를 했느냐 그런 것이 전부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푸른남구21의제 예산이 4,300만원 서 있거든요? 그런 데 우리도 포인트를 맞출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ISO 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북구에서 작년에 취득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올해 중요한 사업으로 ISO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기에 귀결시켜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야만이 인증을 받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전에 약국 자리에다가 병원을 설치할 수 없는데 그 앞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차렸다는데 그 의사가 차렸어요? ○

아닙니다. 의사는 가시고 지금 의사는 서울에서 모셔왔는데 과거 의사는 월 400만원짜리였는데 지금 700만원인가 주고 훌륭한 분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묘하게 병원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장소가 없어졌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앞에 약국 자리를 사정해서 사고 약국을 안에다가 낸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속기에 안 남겨야 될 내용입니다. ○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속기에 안 남겨야 될 내용인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밖에서 보는 객관적인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정의료인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제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했으니까 일단 보고를 받는 식으로 하고 나중에 차차 알아보기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59쪽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있는데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운영비가 월 20만원, 중식비는 쌀 한 가마니 20㎘짜리, 소독비, 난방비 그런데 타 구는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

타 구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죠? 타 구보다 저희들이 비율이 어때요? ○

타 구에 비해서 더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올라갔는데. ○

어르신들이 타 구 경로당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구가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있으면 나중에 각 구별로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남구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더라도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어르신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실 돈 10만원씩 더 줘가지고 조금 따뜻하게 지내봐야 난방비 같은 경우 는 4, 5개월 때니까 큰 예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항상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중식비로 쌀 한 가마니씩 주고 있죠? (예) 제가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보통 한 경로당에 30명 있는 데도 있고 큰 데는 40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마니 가지고는 10일 정도 남짓밖에 못 먹는다. 김만곤 위원이 타 지역도 비교해 보자고 했는데 금년부터라도 쌀 두 가마니씩 해도 돈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 포 가지고는 적다니까 국장님과 담당과장이 좀 판단하셔가지고 두 가마니 정도라도 금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방비 문제도 실질적으로 각 경로당에 가서 보면 경로당이 크다보니까 3분의2는 안 틀고 3분의1만 틀어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있습니까? 하니까 난방비가 적기 때문에 이쪽까지 틀어버리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못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보일러를 세 개로 한 방에 놓습니다. 그런데 한 방만 틀어놓으니까 외풍이 세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밑에만 뜨거우니까 거기에만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추경 들어가기 전에 담당이나 과장님께서는 타 구와 비교를 해가지고 정 적다면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 시대에 나이드신 분들이 감기라도 안 들고 편히 여가생활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20만원씩 주는데 금년에 정산을 경로당별로 받습니다. 자주 못 받고 연말에 한번 운영비 어디에 썼냐고, 그런데 운영비가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료, 수도료, 잡비를 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로당에서 운영이 잘된 데는 만족은 못 해도 대체한 데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집행 지침상 거기에서 쌀을 사시오 하고 말은 못 하지만 그분들이 정산할 때는 그렇게 해옵니다. 그걸 경로당에서는 지침으로 우리에게 내려주라는데 자체적인 지침은 필요 없거든요? 그것이 정부 지침이라서, 그래서 쌀 증원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면 다소 도움이,......

경로당도 12군데인데 7, 8명이 있는 데가 있고 큰 데는 4, 50명 있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걸 큰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주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은 담당과장이나 담당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유동적으로 할 수가 없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10명 있는 데하고 50명 있는 데하고 그런 것이 좀 애로가 있단 말입니다. ○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노인들이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5명이 있는 곳도 한 포대, 7, 80명이 있는 데도 한 포대,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로당을 개설할 때 20명 이상이 돼야 개설해 주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사실상 6명, 7명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운영이 잘 안 된 곳도 있고, 그런 다고 해서 그곳을 폐쇄시킬 수도 없고 또 언젠가는 모이시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쌀은 일괄적으로 각경로당마다 한 포씩 나가죠? (예) 그런데 정만수 위원도 지적했듯이 경로당 회원들이 많은 곳은 100명 되는 데도 있고 4, 50명 되는 데도 있는데 사랑의연결고리 맺기에서 쌀 한 가마니씩 기업이나 종교단체와 연계해서 한두 가마니 더 나가는 데도 있대요? 회원이 적으나 많으나 어차피 구청에서는 한 가마니 나가고 회원이 많은 데는 효사랑연결고리 맺기 해서 더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지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사랑의연결고리 해가지고 5만원도 하고 10만원도 하고 연결을 맺어놨습니다. 어르신들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주는 것만 따집니다.

구청에서는 그 역할을 많이 하는데 종교단체나 중소기업인들로 하여금,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을 봤는데 방은 크고 많은데 방 한 칸만 따뜻이 하고 나머지는 다 놀린다. 노인들은 겨울철에 많이 안 나오고 옹기종기 모여 있지 햇볕에 안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무조건 방을 전부 난방 넣어가지고 연료 태울 필요는 없다. 열 몇 명 나오는데 서너평 방에서 다 모여도 공간은 충분해요. 오히려 따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양면으로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무조건 난방시설을 전부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당 회장들이 운영을 잘한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경로당도 있대요? (예) 그런 것을 잘 봐가면서 해야 된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556쪽 의료급여 중에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본인부담금 보상금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하고 562쪽에 보면 재활보조기구, 재가장애인 중에서 그간의 추진실적 있잖아요? (예) 재활보조기구 있지 않습니까? 46명? (예) 이것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하고, 보장구가 뭐예요? ○

보장구는 휠체어랄지,......

그것하고 재활보조기구하고는, 재활 보조기구도 그런 것일 거 아니에요. 유사한 것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

지금 제가 556쪽하고,......

좋아.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이라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급여를 신속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이 내용이 있는데 의료급여 책정지원이 4,192세대인데 전체 우리 남구에 빠진 세대는 있습니까? ○

저희들이 신청해서 등록된 자입니다.

다? (예) 세상에서 몸 아픈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없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서러운 것이 몸이 아파 버리면 무슨 일도 못하고 더 어려워 질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발굴을 해서 의료급여에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전체 세대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재활보조기구, 562쪽을 말씀을 하려다 556쪽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다른 지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간에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재활보조기구가 없어가지고 활동을 못 한다든가 방에만 갇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 보니까 46명한테 재활 보조기구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아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지금 이건 수급자에 한해서 줍니다. 주는데 계속해서 연중 주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새로 발생된다든가 의족이라든가 의수,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가격이 적당한지 판정해서 줍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신청하면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

그래서 여기 아까 치는 수급자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어차피 업무보고에서 올 한 해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들의 아픔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재활보조기구가 없어서 못 움직인다든가 하면 이 부분이 제일 가슴 아픈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잘 체크를 해서 재활 보조기구를 지급 해라. 어려움이 있으면 또 예산상의 얘기를 같이하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558쪽을 보면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이 있네요. 여기는 단가가 얼마씩이나 합니까? ○

2,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양지, 동신 또 인애가 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수차례 가봤습니다마는 이상이 없이 배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일반식당을 가도 요즘에 2,000원짜리 음식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세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점검을 해주셔서 우리 남구가 불명예스러운 입장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차피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노인식사배달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도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563쪽에 보면 저소득 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이 있는데 지금 30명이라는 말이에요? ○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줍니다.

30명밖에 없어요? 더 없습니까? ○

저희들이 현재 확인된 숫자가 30명이고 수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일반입니다. 없이 살고 몸까지 아픈 한참 커가는 애들이 음료 얼마 먹어서 크게 보탬이 되겠습니까마는 또 여기에서 숫자상으로 빠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명밖에 안 되기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가 해서 물어보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과장님, 558쪽 보면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나와요. 그게 22억이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1만7,000명이니까. 얼마씩 월 지급되고 있습니까?

3만5,000원인가 될 겁니다. ○

월 1만200원인데 3개월분에 3만600원씩 그렇게 분기로,....

월 얼마에요? ○

1만200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체합시다.

김만곤 위원님 뜻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위생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294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10개소가 나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나머지 동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동사무소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산동, 좀 좋게 안 되었어요? 월산동이나 저희 백운1동 같은 경우도 7월에 준공이거든요. 2학기 때부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신축하니까 또 주월2동 같은 경우도 신축이 들어가거든요. 동사무소가 그렇게 되면 넓은 공간이 생기고 사직동은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하계 방학부터 운영하고 방림1동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면 타협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미리 5월이나 추경이 있으면 나머지 빠진 동을 후반기 치를 세워놓은 것이 좋지 않겠냐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304쪽에 보면 광주 주요경제지표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업무보고 준비하시다 보니까 인지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광주시에서 우리 남구가 청렴도 제1위로 나와 있대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생각해보길 사람이 없으면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버릴 사람이 없으니까, 청렴도 1위라는 의미가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안 먹어가지고 1위 했으면 좋은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1위 했다면 정말 이 자체가 불행한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304쪽 경제관련 지표가 나왔는데 여기는 광주시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실려면 기왕에 우리 남구의 현재 청년 실업률이라든가 일반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올 1년 동안에 이런 분들한테 얼마나 경제과에서 노력해가지고 실업률을 줄였는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광주시 것만 갔다줘버리면 남구 치가, 남구 것만이라도 별도로 떼어가지고 광주시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국 실업률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경제과에서 노력한 흔적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남구 실업률이라든가 이것 뺄 수 있죠? ○

이 통계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것인데 통계는 시도별로 광역통계만 내지 기초자치단체 시군이라든가 시군구별로는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언제 저하고 그 대화중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했는데 통계청에서 이 자료를 수집할 때는 당연히 남구도 하고 북구도 하고 동구도 하고 전체 해가지고 광주시가 만들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남구, 동구, 서구, 지역별로 추출해서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 지역단위는 안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표본 자체를 광주시로 하니까 수가 많으니까 100명 했었다 이렇게 한다면 남구같은 경우는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히 할려면 200명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남구 것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공표된 것이 기 때문에 이 통계를 함부로 발표를 못하고 광주 시도별로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

발표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추산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도 구청에서 데이터를 못 뽑는다는 거예요? ○

만약 그것을 할려면 용역비를 세워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남구주민을 상대로 해서 일일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통계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통계청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하고 의원님하고 처음 그 관계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경제지표 관련해서 실업률을 빼달라고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어요. ○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제가 안 해드릴려는 것이 아니고 국가통계라는 것이 세계적인 통계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전문적으로 용역 해서 통계를 작성해서 시군구별로 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렵다니까 제가 그렇게 알아먹겠는데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남구도 1년 동안에 얼마나 실업자들이 실업자로부터 벗어나게 해줬는가 그 데이터를 빼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312쪽 지역산업발전연구회 구성 운영에서 산ㆍ학ㆍ연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저희들이 지역산업발전연구회를 구성하는 것은 대학교수나 공무원들, 또 일부 기업체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남구발전계획이 어떤 것이냐 산업발전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또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자는 겁니다. 순수하게 봉사를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연구회를 구성해서 예산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에게 부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를 했는데 산ㆍ학ㆍ연이라고 하면 경제과장님 아시죠?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연구 발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ㆍ학ㆍ연이라고 해서, 내용 자체는 맞소? (예, 맞습니다) 연은 뭐예요? ○

연구소인데 꼭 연구소라고 지칭을 안 해도.

.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258쪽 푸른남구21의제실천추진사업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남구의 특성과 역할을 미래지향적인 기본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목표달성 여부를 쉽게 확인, 이런 내용들이 숨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비싼 인력들이 예산도 없이 거의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말로 해서 맞추면 말이 돼죠. 산업발전계획과 연계,....... ○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아이템을 교수님들에게 좀 얻고자 하는 것이지 용역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에서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각 과에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두서없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려면 푸른남구21의제도 산업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다 나온 것이거든요? ○

약간 성격이 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푸른남구21의제가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환경 가지고 어떻게 5,000만원씩 용역비를 줘서 환경분석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 앞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환경만 갖고 용역을 했다 그말이에요? ○

최승진 행정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토탈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나 행정적인 낭비를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사회산업국에서, 각 과별로 이런 부분도 하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한 국에서 각 과에서 필요없는 낭비가 많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이것을 하다보면 예산을 또 세워줘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진짜 일을 하고 싶으면 똘똘뭉쳐서 사회산업국에서 경제과, 환경관리과 용역비 5,000만원 나갔으니까 그런 부분을 묶어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과장님 얼굴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데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역도 줘야 되겠소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낭비가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회산업국소관과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질의ㆍ답변을 마무리 하고 내일은 도시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