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05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정광섭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회기는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을 본의장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군정 홍보자료 전산화 운영을 금년에도 하신거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터넷 접속이 어느 정도 된것인지 표기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1만 5,000매 정도를 입력을 해서 전산화 작업에 입력을 시켜서 군민들이 요구할 때 볼 수 있게끔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게 아니죠?

예.

그럼 우리가 군정 홍보로 인터넷에 띄워놓으면은 접속해서 빼간 사람이 나오잖아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마무리 작업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되면 바로 입력을 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15페이지에 생거진천·행복진천 방문기념품 제공을 하신다고 3,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먼저는 넥타이 그런 것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마스코트나 제작에 대한 것을 구상이나 견본을 갖고 계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머그컵이라든지 메달, 수건 그걸 하려고 보니까 너무 흔하기 때문에 선진 시나 도에서도 보면은 지방특색이 있는 산물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탁상시계나 여러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진천을 상징할 수 있는 김유신 장군을 넣든가 아니면 화랑쪽이나 우리가 우선 그걸 주로 내세우고 마스코트도 화랑낭자 그런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특색있게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북진천IC로 되는데 우리가 북IC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IC가 여기에 유치되는걸 하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북IC가 왔을 때 우리 진천군의 대응은 뭐를 어떻게 어디에 둬야 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북IC가 지금 그 사람들이 보고 간데가 내촌리에요 내촌리하고 금곡리도 일부 들어가고 중간을 보고 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같은 IC라도 어디에 서야 더 유리한가 그걸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지난번 것을 건설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내촌리 근어마을 뒷산 그쪽이 제일 유력하지 않겠느냐 위치도 거기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진주고속도로 같은데 가보면은 출입구하고 IC하고 짧은데는 1.5km 되는데 휴게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IC가 서도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은 우리군 자체적으로라도 휴게소를 세울데를 한번 생각을 해서 건설부하고 같이 할 때 우리 주장을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무언가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그것을 대비책을 세우지 지금 아무것도 그냥 군수님이 건설교통부에 왔다갔다 하시고 건설과에 한번 진짜로 기획실에서 집행할 저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조율이 되어가지고 우리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데를 그걸 좀 연구검토 하시면은 다음에 IC가 생기고 당장 우리가 휴게소가 안생기더라도 4-5년이 지나고서 물동량이 많고 여기에 차가 많았을 때 휴게소가 여기에서 몇십킬로 떨어졌다 했을 때 그 편의점도 한번 봐주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IC상태로 건설교통부에서 보는대로 하면 어정쩡해요. 우리가 휴게소 설데가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거기에서 좀 내려오든가 조금 더 나가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은 군민이웃사촌되기운동 추진 있죠?

예.

금년에 10년째로 접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연가정이 몇가구를 맺은 겁니까 결연가정을 지원을 해되는데 이게 매년?

그것이 우리 진천군의 최장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출연한건데.

그런데 결연가정을 보면 매년 지원되는 가정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비같은 것은 안하고 계속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추석 때하고 설날을 대비해서 해당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또 이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계속 정비해 나갑니다.

정비해 나가는 거죠?

예.

정비가 되고 있다, 이게 참 좋은 시책인데 확대해가지고 많은 수혜자가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국비확보에 있어서 3월달에 예산신청을 하고 보조금은 3월, 균특회계는 4월에 하는데 이 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확보가 전하고 틀리기 때문에 도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균특회계라든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계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월, 4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그렇지 않아도 참모회의 때 말씀되었고 특히 우리가 행정파트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순계표 작성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것이 지금부터 작성이 되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서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2월말이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확정이 되어서요?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40페이지좀 봐주세요. 40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부동산이 지금 3가지로 분류가 돼죠. 부동산컨설팅, 부동산중개업자, 공인중개사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서 컨설팅은 계약서를 못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은 계약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월에 부동산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12개가 늘었어요. 중개업소 이렇게 썼는데 실 내막을 보면은 컨설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컨설팅에서는 계약서를 못쓰는데 어떻게 계약서를 쓰느냐 하면은 지급만 하는 거예요 계약금만. 그러고서 환매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제3자한테 하는데 이게 기존에 부동산업자들이 진천사람이 거의 주축으로 해서 한건데 전부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군에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저기가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컨설팅에 대해서는 지도단속권도 없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소개업소에 대해서 저기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설팅 저기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불법행위죠 불법으로 매매계약이나 이런 저기가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저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표면으로 나와가지고 거래하는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기 내부적으로 움직이지 표면으로 나오는게 없습니다.

표면으로 나오는게 없죠?

예. 그래서 사실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그래서 지도는 들려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저기로 해가지고 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식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봐서 지도단속하기는 어려워요. 여론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단속을 중점으로 두라는게 아니라 이것이 계약서를 쓰는걸 보니까 상당히 난감해요. 무슨 잔금날짜도 없고 중도금날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일정선에 갖고 있다가 이제 차액이 생겼을 때 매매가 되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런게 많아요 지금 아마 그 여론을 들어보시면 알지만은 우리가 선수촌이 온다든가 북진천IC가 온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요새 많은 그런 건이 있는데 집중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한테 계도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

공식인정된 1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업자한테 계약을 쓰거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써야지만 효력이 있는데 컨설팅 자체에서 계약을 쓴 것은 무효입니다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도단속보다는 우리가 계도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하고 연관된건데 민원1회방문처리를 확고히 정착을 시킨다고 하셨고 민원1회방문처리를 확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진천의 얼굴이 민원실인데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는 나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한가지만 제안좀 해드리려구요?

예.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거기 서류를 다시 또 오지 않게 민원1회방문으로 원스톱으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그 서류에 그 사람한테 건축행위를 하라는 무슨 허가증을 줄 것 아닙니까?

예.

주면은 신고필증을 뒤에다가 뭐를 주셔야 되느냐 하면 준공검사까지도 같이 줘버려요 해오라고. 왜냐하면 건축을 다 짓고 준공검사필증 서류를 또 가지러 와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그게 원스톱 민원 아닙니까?

예. 검토는 해보겠지만,

본의원 얘기를 들어보시라구요?

예.

구태여 한번에 오는 원스톱 민원을 두번 오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담당계장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주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아니에요 서류를 가지러 또 와야 되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한가지 건축의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예. 신고건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빨리 효과적으로 될게 아니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범칙금 미납자는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사법권이 있어요?

예. 사법권이 있습니다.

사법권이 있어요?

예. 이게 작년 12월 1일 공문이 시달된 내용인데 우리가 군청하고 보험개발원하고 경찰청하고 상호 정보가 내려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 저기해가지고 아마 전담인원을 1명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송치해야 되니까 우리가 고발해가지고.

경찰서로 고발하는게 아니고 직접 검찰청으로 송치할 수 있다?

예.

사법경찰권을 가진 분이 한분 계세요 우리가?

예. 한분 계십니다.

1명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

예.

지역경찰제 되면은 여기에서 처리가 될 것 같더라구요?

예. 요전에 지역경찰제 때문에 교육을 같이 갔다 왔거든요 담당직원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걸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시행을 해보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각 부락에 회관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있죠?

예.

그것을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얘기좀 들어보셨어요?

운영이 잘 되는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 활용을 안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대동계 하는데 의회 하다가 잠깐 나가서 보니까 이걸 동네에 하는 사람들이 있데요. 수박작목반, 고추작목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쪽에 활용을 해주고 회관에는 무용지물로 동네돈으로 그게 3만 몇천원씩 나오죠?

예.

그때 돈을 걷어가지고 시골에서 돈을 주니까 여러가지 자꾸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필요가 없는 것을 왜 갖다놓고 돈만 주느냐 그러니까 그걸 변형운영을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실제 사용하는 것은 작목반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목반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조치 해주실 수는 없나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변형을 원하는 작목반 이런 곳을 그렇게 해서.

아주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토록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사무용 장비도입 및 행정서비스 개선 보완을 하셨는데 작년에 행정전화 폭언 자동화 녹취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구입하셨어요?

예.

몇대 구입하셨어요?

20대 구입했습니다.

각 면사무소에 전화기를 1대씩 배분하셨어요?

요청하는데는 다 된걸로.

이게 면사무소에서도 필요하더라구요?

예. 필요하다고 요청한데는 다 배분했습니다.

만약에 면사무소에서 요청이 안되어서 빠진데는 이번 기회에 1대씩 설치를 해줘요?

예.

그리고 56페이지에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에 우리가 1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저기를 한다고 그랬죠?

예. 체험실시를 할 계획으로.

이것을 해당 관청이나 그런데에다 해줘야지 개인사회단체에 해주니까 전문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데요 돈을 받고 이런데를 다니고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동구청.

구청하고 해가지고 해서 거기에서 각 사회단체장들이 와야지 우리가 저기가 되지 그냥 갖다 맡겨놓으면은 그냥 가방 걸머지고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싣고 내려와가지고 왔다 간다니까 그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세우셔가지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페이지에 행정서비스마인드로 해서 우리 본청직원이 월1회 마을담당을 방문하고 전화로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면사무소도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마을관리를 잘 못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마을 대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 해가지고 서로 옛날같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나가실 때 우리 군정에 홍보책자 등을 갖다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과연 군청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보완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한것을 보면 보완, 신규를 했는데 신규가 6건이죠?

예.

신규를 했을 때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하신 겁니까?

신규사업은 전년도에 추진을 안하던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직원들 근무의욕을 사기진작을 시키고 또는 직원들 인사관리를 정확히 하고 대부분이 전년도보다 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는 공무원 근무실적 마일리지제 운영 하나이고 5개는 거의 사업인데 신규를 이렇게 행정과 한과에서 6개, 7개씩 할정도이면은 상당히 고심도 하겠고 선정을 할 때 많은 애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동료의원이 얘기한대로 56페이지에 보면은 국내 자매결연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활성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동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을 때 우리 대회의실에서 거창하게 했었는데 그 후에 사실은 실적이 없어요. 성동구청하고 자매결연만 맺었지 맺은 후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올해 신규로 해서 농촌체험을 한다, 뭐를 한다 하는데 그 전에 사전에 어떠한 대비책이 있었는지?

그동안에 교류현황은 충청도민회 가족이 80명 와서 야유회라든지 농산물구매를 했습니다. 농산물구매는 388만 5천원어치 정도를 구매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삼성물산에서 백곡하고 한것은 상당히 신문에도 나고 호의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과연 성동구청하고 대도시 40만 도시와 6만의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과연 우리의 득과 실이 뭐가 있느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확실하게 득이 된다는 그런 저기보다는 자매결연 추진을 해서 우리 관내에 와서 성동구청에서 각종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우리군을 알리고 또 우리도 강동구청에 서울에 가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오고 배워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삼성물산에서는 백곡에 와서 농촌봉사활동도 하고 또 농산물도 한1,600만원어치 매입을 하고 또한 물품기증이라든지 불우한 이웃을 지원해준다든지 상당히 실적이 좋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성동구청이든 강동구충청도민회이든 신규사업을 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어떤데에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안하면 안되게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프로젝트가 농촌체험 하나로 끝나는게 아니고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방안을 얘기해달라는건데 지금 백곡같은데는 뒤늦게 자매결연을 했어도 상당히 발전성이 있고 언론보도에도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성동구청에 가서 뭐를 했으며 성동구청에서는 진천군에 와서 뭐를 했는가를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동구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판매라든지 또는 자매결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또 우리군에 와서 문화유적지를 탐방했다든지 실적은 많습니다. 농촌테마마을 체험을 했다든지.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대학이 없죠?

예.

성동구청에는 대학이 있습니다. 큰 대학이 2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할 때는 성동구청에 부탁을 해서 진짜 우리는 이렇게 대학이 없으니 성동구청에서 좀 손을 써서 우리하고 산학연계를 하게끔 도와달라 이런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그냥 어디 와서 40일 체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신규사업을 했을 때는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농산물 380만원 파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1개 개인단체에서 와서 팔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할 때는 뭔가 보완대책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저기를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전부 신규 보면은 공무원 근무실적 마일리지제 그렇지 않으면 자매결연 도시 및 단체, 공직자 연수교육개최,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여행 행사 전부 이런건데 과연 우리 행정과에서 신규로 6가지를 했을 때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규사업은 없고 우리 공직자가 의원들, 이장님들 하고 합쳐서 하는 거면은 거기에서 충분히 새내기들이 같이 있으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그 사람들의 주장도 들어보고 그런 것은 충분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행정과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우리 군민이 공감할 수 있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규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