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재봉
유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05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정광섭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회기는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을 본의장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양진한 의원과 오봉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기획감사실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 실과소별 2005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군정 홍보자료 전산화 운영을 금년에도 하신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우리 인터넷 접속이 어느 정도 된것인지 표기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1만 5,000매 정도를 입력을 해서 전산화 작업에 입력을 시켜서 군민들이 요구할 때 볼 수 있게끔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아직 끝난게 아니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의원
그럼 우리가 군정 홍보로 인터넷에 띄워놓으면은 접속해서 빼간 사람이 나오잖아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마무리 작업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되면 바로 입력을 할 사항입니다.
정광섭의원
알았습니다. 15페이지에 생거진천·행복진천 방문기념품 제공을 하신다고 3,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먼저는 넥타이 그런 것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마스코트나 제작에 대한 것을 구상이나 견본을 갖고 계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머그컵이라든지 메달, 수건 그걸 하려고 보니까 너무 흔하기 때문에 선진 시나 도에서도 보면은 지방특색이 있는 산물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탁상시계나 여러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진천을 상징할 수 있는 김유신 장군을 넣든가 아니면 화랑쪽이나 우리가 우선 그걸 주로 내세우고 마스코트도 화랑낭자 그런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특색있게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9페이지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북진천IC로 되는데 우리가 북IC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가 어떻게 됩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IC가 여기에 유치되는걸 하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북IC가 왔을 때 우리 진천군의 대응은 뭐를 어떻게 어디에 둬야 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북IC가 지금 그 사람들이 보고 간데가 내촌리에요 내촌리하고 금곡리도 일부 들어가고 중간을 보고 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같은 IC라도 어디에 서야 더 유리한가 그걸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 것을 건설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내촌리 근어마을 뒷산 그쪽이 제일 유력하지 않겠느냐 위치도 거기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진주고속도로 같은데 가보면은 출입구하고 IC하고 짧은데는 1.5km 되는데 휴게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IC가 서도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은 우리군 자체적으로라도 휴게소를 세울데를 한번 생각을 해서 건설부하고 같이 할 때 우리 주장을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무언가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그것을 대비책을 세우지 지금 아무것도 그냥 군수님이 건설교통부에 왔다갔다 하시고 건설과에 한번 진짜로 기획실에서 집행할 저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조율이 되어가지고 우리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데를 그걸 좀 연구검토 하시면은 다음에 IC가 생기고 당장 우리가 휴게소가 안생기더라도 4-5년이 지나고서 물동량이 많고 여기에 차가 많았을 때 휴게소가 여기에서 몇십킬로 떨어졌다 했을 때 그 편의점도 한번 봐주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IC상태로 건설교통부에서 보는대로 하면 어정쩡해요. 우리가 휴게소 설데가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거기에서 좀 내려오든가 조금 더 나가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수고하셨는데 실장님, 어제 청주시에 전국 1등 국무총리표창 타시는 것 화면에서 보셨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어제 제가 교육을 가는 바람에 못봤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저녁에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도 거기 자료를 내서 실적평가를 받으셨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내용이 뭔지를 제가,
명수
남명수의원
전국 240개 시군중이라고 나왔는데 240개 시군중 실적평가 1등 해서 청주시가 국무총리한테 받았어요 못보셨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못봤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 내용이 직지를 중심으로 한 시책을 해서 나온걸로 되었는데 우리도 이웃 시니까 군단위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모범을 따야 됩니다. 멀리 가시지 마시고 그래서 중앙에 가서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우리 시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이웃 시간에 벌써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좀 해주시고. 18페이지에 보시면은 내국세가 우리가 15%에서 18.3%로 인상이 되었잖아요 중앙에?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교부세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 그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늘어난 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특별교부세가 문제인데 우리가 올해 계획을 잡은 것이 8억밖에 안잡으신 거예요 특별교부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현재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작년에 21억이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특별하게 다른 사업을 안할 계획인지 상당히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필요시에 저희들이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아마 지원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교육을 다녀왔지만 전국의 군단위는 5억내지 10억 그 범위내에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그 제도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추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연초부터 그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적게 잡으신 것 같아서 물어봤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홍보 있지 않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것은 수차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군정홍보가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상당히 그 분야별로 홍보가 나가기 때문에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획실에서 한몫으로 해서 군정전체가 한권으로 볼 수 있게끔 어느 시것을 제가 보니까 잘나와 있던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사항이 그 시기마다 또 실과소 특성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던 것을 주요업무계획서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행사 자체도 유사성이 있는 것은 묶어보고 또 시기별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해서 진천군에서 홍보자료가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기본적인 것은 한틀에 나가게 하라 이거예요. 중간에 급한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홍보나가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것이 계속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나가니까 부수만 많아지고 예산만 많이 투자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은 군민이웃사촌되기운동 추진 있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금년에 10년째로 접어드는 거잖아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결연가정이 몇가구를 맺은 겁니까 결연가정을 지원을 해되는데 이게 매년?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우리 진천군의 최장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출연한건데.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결연가정을 보면 매년 지원되는 가정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비같은 것은 안하고 계속 해주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매년 추석 때하고 설날을 대비해서 해당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또 이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계속 정비해 나갑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정비해 나가는 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정비가 되고 있다, 이게 참 좋은 시책인데 확대해가지고 많은 수혜자가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국비확보에 있어서 3월달에 예산신청을 하고 보조금은 3월, 균특회계는 4월에 하는데 이 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확보가 전하고 틀리기 때문에 도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균특회계라든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계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월, 4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그렇지 않아도 참모회의 때 말씀되었고 특히 우리가 행정파트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순계표 작성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것이 지금부터 작성이 되어서 운영해야 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금년도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서있는 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2월말이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확정이 되어서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실장님, 우리 투융자심사 대상에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게 뭐가 있어요. 금년도 사업 말고 내년도 사업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내년도는 아직 안나왔죠.
명수
남명수의원
아직 안나왔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금년도 사업 들어가 있는거는요 앞으로 계획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우리가 2월말이면 어느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는 규정에 의해서 10억에서 30억까지는 군에서 심사를 하고 30억이상 200억은 도에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안하면은 인센티브에서 저희들이 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안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해야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하는데 사업선정이 되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사업선정 된 것은 다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직 선정이 안되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은 다 투융자심사 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올해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그런 사항 나온게 없어요 신규사업으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데이터를 빼놓은 것을 안가져 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10억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다 하고.
명수
남명수의원
해야죠. 하는건데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이 나온게 없느냐구요 업무보고할 때. 이게 없다면 비전이 없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남명수의원
2005년도도 좋고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10억이상 30억이하일 경우에만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명수
남명수의원
알아요. 아는데 나온게 금년도 것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서면으로도 좋은데 음성.진천광역쓰레기장에서 안나왔어요 실장님, 잘 모르시는가본데 환경과 할 때 하고 그 때 참석하실 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윤영균입니다. 2005년도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40페이지좀 봐주세요. 40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부동산이 지금 3가지로 분류가 돼죠. 부동산컨설팅, 부동산중개업자, 공인중개사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서 컨설팅은 계약서를 못쓰는 거죠?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은 계약서를 쓸 수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월에 부동산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12개가 늘었어요. 중개업소 이렇게 썼는데 실 내막을 보면은 컨설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컨설팅에서는 계약서를 못쓰는데 어떻게 계약서를 쓰느냐 하면은 지급만 하는 거예요 계약금만. 그러고서 환매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제3자한테 하는데 이게 기존에 부동산업자들이 진천사람이 거의 주축으로 해서 한건데 전부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군에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저기가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컨설팅에 대해서는 지도단속권도 없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소개업소에 대해서 저기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설팅 저기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불법행위죠 불법으로 매매계약이나 이런 저기가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저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표면으로 나와가지고 거래하는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기 내부적으로 움직이지 표면으로 나오는게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표면으로 나오는게 없죠?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사실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그래서 지도는 들려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저기로 해가지고 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식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사실상으로 봐서 지도단속하기는 어려워요. 여론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단속을 중점으로 두라는게 아니라 이것이 계약서를 쓰는걸 보니까 상당히 난감해요. 무슨 잔금날짜도 없고 중도금날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일정선에 갖고 있다가 이제 차액이 생겼을 때 매매가 되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런게 많아요 지금 아마 그 여론을 들어보시면 알지만은 우리가 선수촌이 온다든가 북진천IC가 온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요새 많은 그런 건이 있는데 집중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한테 계도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공식인정된 1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업자한테 계약을 쓰거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써야지만 효력이 있는데 컨설팅 자체에서 계약을 쓴 것은 무효입니다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도단속보다는 우리가 계도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계도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하고 연관된건데 민원1회방문처리를 확고히 정착을 시킨다고 하셨고 민원1회방문처리를 확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진천의 얼굴이 민원실인데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는 나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한가지만 제안좀 해드리려구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거기 서류를 다시 또 오지 않게 민원1회방문으로 원스톱으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그 서류에 그 사람한테 건축행위를 하라는 무슨 허가증을 줄 것 아닙니까?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주면은 신고필증을 뒤에다가 뭐를 주셔야 되느냐 하면 준공검사까지도 같이 줘버려요 해오라고. 왜냐하면 건축을 다 짓고 준공검사필증 서류를 또 가지러 와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그게 원스톱 민원 아닙니까?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검토는 해보겠지만,
정광섭의원
본의원 얘기를 들어보시라구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구태여 한번에 오는 원스톱 민원을 두번 오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담당계장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서류를 주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아니에요 서류를 가지러 또 와야 되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한가지 건축의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신고건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빨리 효과적으로 될게 아니냐?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범칙금 미납자는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사법권이 있어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사법권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사법권이 있어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이게 작년 12월 1일 공문이 시달된 내용인데 우리가 군청하고 보험개발원하고 경찰청하고 상호 정보가 내려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 저기해가지고 아마 전담인원을 1명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송치해야 되니까 우리가 고발해가지고.
정광섭의원
경찰서로 고발하는게 아니고 직접 검찰청으로 송치할 수 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사법경찰권을 가진 분이 한분 계세요 우리가?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한분 계십니다.
정광섭의원
1명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지역경찰제 되면은 여기에서 처리가 될 것 같더라구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요전에 지역경찰제 때문에 교육을 같이 갔다 왔거든요 담당직원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걸 하게 되어 있어요.
정광섭의원
이걸 시행을 해보는 거네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 1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보고중에 과장님 서울사무소 운영계획은 보고가 누락되었나 안하셨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달리 내실있게 우리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우리군과 더욱 노력해가지고 서울사무소에 재경군민들의 화합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이달말까지 제출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고 물론 누구를 선발하고 하는 것을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중앙부처이든 어느 기관을 가든간에 우리 대표로 갈 수 있는 그 분들을 선정하고 할 때 우리관에서 관여를 안하십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그 내용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운영을 지금까지 지나온 사항은 우리가 다 그렇게 미비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진짜로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군을 위해서 뛸 수 있는 분이 들어와서 해야 돼요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상당히 거기에서 논란이 되니까 연말에 와서 사업비를 세우려고 한참 뛰어다니고 하지 말고 진짜로 운영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라 이거예요. 또 하다가 일을 못하면 소득이 안되면 이득이 안되고 군민한테 진짜로 서울사무소 가치가 없는 일이 되면은 과감히 처분할 수 있게끔 하라 이거예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군민 출신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또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 분들을 해서 아주 열심히 되게끔 활력화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어짜피 돈이 투자될거면은 더 들어가더라도 현재같이 미비하게 하지 말고 더 들어가도 좋다 이거예요. 더 들어가도 좋으니까 진짜로 우리군을 위해서 뛸 수 있는 분들이 나서서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줘라 이거예요. 보고가 누락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앞으로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또 요새 한참 신문에 상당히 의회에 보고도 없이 아무 얘기도 없이 학사건립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글쎄요. 저도 그 신문을 보고 주관을 행정과에서 한다 이렇게 났는데 저희들은 아무 저기도 없는데 신문에 그렇게 나서 저도 그거를 각 과에 어디에서 했나 알아봤는데 각 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준 적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저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했거나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직 계획도 아무 것도 없다 이거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세운게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언론에 보도가 어디에서 했는지 저희 행정과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나서 저도 의아했습니다마는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명수
남명수의원
소속이 행정과 소속이라고 그랬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그렇게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물어봤고, 우리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우리 장학재단에 지방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연구좀 한번 해보세요. 해서 2세양성을 아까 학사건축이 나왔는데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나오고 공무원들 여론을 여러번 들어봤는데 2세교육을 인재양성을 하는데는 우리 지방비 투자 여러군데 새마을지도자 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로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는 장학재단에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단체운영지원계획이 나오는데 어째 기획실에 전체적인게 안나온 것 같은데 계획이 보조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안나왔는데 기획실에서 보고를 안하셨는데 앞으로 보조금을 안줄 겁니까 사회단체에. 종합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나오고 부분별로 나오는 것은 각 과별로 지원단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종합적인 사항이 안나와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군민한테 보고할 사항이고 군민한테 모든 것을 업무보고 하는 연초계획인데 군민들하고 전부 직결되어 있는 상황보고가 중요한게 여기 다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1년 살림이 이끌어나가지는데 기획실에 보니까 그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데 행정과에 이 사항이 나왔는데 작년하고 동등하게 지원해주는 거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종합적인 계획이 안나온 상태에서 지원계획이 나가니까 맞지 않는 보고자료가 되고 말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하고 전기, 전화요금 내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전화요금하고 인터넷수수료 이런 것을 내는 것이 계약이 SK하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하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되어 있는데가 KT하고 되어 있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KT하고도 되고 단일망 같은 것은 행자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지금 KT하고 견제가 될 수 있는 회사가 하나 설립이 되었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알고 계시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어떻게 할거예요 어떤게 더 값이 쌉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직 금년에 계약은 안하셨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금년도는 아직 안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견제회사가 지금 정부로부터 대립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이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예산이 선대로 다 줄게 아니라 찾아서 해나가실 거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을 연구해보시고 챙겨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각 부락에 회관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있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것을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얘기좀 들어보셨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운영이 잘 되는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 활용을 안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대동계 하는데 의회 하다가 잠깐 나가서 보니까 이걸 동네에 하는 사람들이 있데요. 수박작목반, 고추작목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쪽에 활용을 해주고 회관에는 무용지물로 동네돈으로 그게 3만 몇천원씩 나오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때 돈을 걷어가지고 시골에서 돈을 주니까 여러가지 자꾸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필요가 없는 것을 왜 갖다놓고 돈만 주느냐 그러니까 그걸 변형운영을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실제 사용하는 것은 작목반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목반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조치 해주실 수는 없나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변형을 원하는 작목반 이런 곳을 그렇게 해서.
정광섭의원
아주 직접 들었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운영토록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69페이지에 사무용 장비도입 및 행정서비스 개선 보완을 하셨는데 작년에 행정전화 폭언 자동화 녹취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구입하셨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몇대 구입하셨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20대 구입했습니다.
정광섭의원
각 면사무소에 전화기를 1대씩 배분하셨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요청하는데는 다 된걸로.
정광섭의원
이게 면사무소에서도 필요하더라구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필요하다고 요청한데는 다 배분했습니다.
정광섭의원
만약에 면사무소에서 요청이 안되어서 빠진데는 이번 기회에 1대씩 설치를 해줘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56페이지에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에 우리가 1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저기를 한다고 그랬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체험실시를 할 계획으로.
정광섭의원
이것을 해당 관청이나 그런데에다 해줘야지 개인사회단체에 해주니까 전문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데요 돈을 받고 이런데를 다니고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성동구청.
정광섭의원
구청하고 해가지고 해서 거기에서 각 사회단체장들이 와야지 우리가 저기가 되지 그냥 갖다 맡겨놓으면은 그냥 가방 걸머지고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싣고 내려와가지고 왔다 간다니까 그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세우셔가지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페이지에 행정서비스마인드로 해서 우리 본청직원이 월1회 마을담당을 방문하고 전화로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면사무소도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마을관리를 잘 못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마을 대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 해가지고 서로 옛날같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나가실 때 우리 군정에 홍보책자 등을 갖다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과연 군청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금년도에는 보완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한것을 보면 보완, 신규를 했는데 신규가 6건이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신규를 했을 때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하신 겁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신규사업은 전년도에 추진을 안하던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직원들 근무의욕을 사기진작을 시키고 또는 직원들 인사관리를 정확히 하고 대부분이 전년도보다 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신규는 공무원 근무실적 마일리지제 운영 하나이고 5개는 거의 사업인데 신규를 이렇게 행정과 한과에서 6개, 7개씩 할정도이면은 상당히 고심도 하겠고 선정을 할 때 많은 애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동료의원이 얘기한대로 56페이지에 보면은 국내 자매결연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활성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동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자매결연을 맺을 때 우리 대회의실에서 거창하게 했었는데 그 후에 사실은 실적이 없어요. 성동구청하고 자매결연만 맺었지 맺은 후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올해 신규로 해서 농촌체험을 한다, 뭐를 한다 하는데 그 전에 사전에 어떠한 대비책이 있었는지?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그동안에 교류현황은 충청도민회 가족이 80명 와서 야유회라든지 농산물구매를 했습니다. 농산물구매는 388만 5천원어치 정도를 구매를 해갔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삼성물산에서 백곡하고 한것은 상당히 신문에도 나고 호의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과연 성동구청하고 대도시 40만 도시와 6만의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과연 우리의 득과 실이 뭐가 있느냐?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확실하게 득이 된다는 그런 저기보다는 자매결연 추진을 해서 우리 관내에 와서 성동구청에서 각종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우리군을 알리고 또 우리도 강동구청에 서울에 가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오고 배워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삼성물산에서는 백곡에 와서 농촌봉사활동도 하고 또 농산물도 한1,600만원어치 매입을 하고 또한 물품기증이라든지 불우한 이웃을 지원해준다든지 상당히 실적이 좋고.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성동구청이든 강동구충청도민회이든 신규사업을 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어떤데에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안하면 안되게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프로젝트가 농촌체험 하나로 끝나는게 아니고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방안을 얘기해달라는건데 지금 백곡같은데는 뒤늦게 자매결연을 했어도 상당히 발전성이 있고 언론보도에도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성동구청에 가서 뭐를 했으며 성동구청에서는 진천군에 와서 뭐를 했는가를 그걸 묻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지금까지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동구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판매라든지 또는 자매결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또 우리군에 와서 문화유적지를 탐방했다든지 실적은 많습니다. 농촌테마마을 체험을 했다든지.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대학이 없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성동구청에는 대학이 있습니다. 큰 대학이 2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할 때는 성동구청에 부탁을 해서 진짜 우리는 이렇게 대학이 없으니 성동구청에서 좀 손을 써서 우리하고 산학연계를 하게끔 도와달라 이런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그냥 어디 와서 40일 체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신규사업을 했을 때는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농산물 380만원 파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1개 개인단체에서 와서 팔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할 때는 뭔가 보완대책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저기를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전부 신규 보면은 공무원 근무실적 마일리지제 그렇지 않으면 자매결연 도시 및 단체, 공직자 연수교육개최,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여행 행사 전부 이런건데 과연 우리 행정과에서 신규로 6가지를 했을 때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규사업은 없고 우리 공직자가 의원들, 이장님들 하고 합쳐서 하는 거면은 거기에서 충분히 새내기들이 같이 있으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그 사람들의 주장도 들어보고 그런 것은 충분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행정과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우리 군민이 공감할 수 있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규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58페이지좀 봐주세요. 교육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이 기간동안에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겁니까 일주일동안에?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복합연수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죠. 공직자 연수교육.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공무원 1박 2일 코스로 잡아서 4차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는데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것도 1차적으로 하고 그 후에 공무원과 의원님들과 이장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갖고 금년도에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개발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면별로 짜서 묶어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하겠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나눠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명수
남명수의원
계획은 잘하셨는데 군민이 화합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셔가지고 교관이 재미나야 돼요. 와서 진력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전에 한번 했었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그 전에 한번 했었는데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 다음 페이지에 군민사회교육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은 내가 군에서 시행할 때마다 참여를 해봤는데 주민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호응도가 낮아져요 자꾸만. 이거를 1년에 10번씩 하시지 말고 유명강사로 몇번 해서 진짜로 주제가 뭐다 우리가 그때 시기별로 여름철에 무슨 주제가 와있으면 주제가 뭐다 하는 것을 뚜렷한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제를 해서 주민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는 자리를 해서 1년에 몇번 이렇게 해서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은 없어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다달이 하는 것보다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그래서 전년도 참여도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한번 순회하면서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나왔는데 이게 읍면에 가도 많이 호응을 참여할까 의문점이고 우리군에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를 촬영을 하고 일류 탤런트들이 와서 접하는 기간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도 별로 호응이 없더라구요. 참여하는 의도가 낮고 금방 다들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진짜로 우리 주민한테 주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사, 강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맞춰서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덕산이면 덕산의 특색을 살려서, 진천읍은 진천읍의 특색을 살려서 부분별로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다달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계획을 바꾸신 것은 잘하셨는데 이건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