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금번에 인사를 단행하게 된 목적은 조직에 활력을 기하고…….

인사는 하고 나면 100% 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좀 군 전입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또는 전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령장 관계도 저희들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7명인가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연가, 출장, 또 당직, 제설작업차 현장 출동한 공무원, 그런 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7명입니다.

5급 승진은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배수 안에 드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5급 전보는 저희들이 기준을 현 근무 부서에서 2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5급에서 말입니까?

원칙으로 했지, 꼭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가조 골프장하고 온천관계 비중이 있으니까,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인사를 단행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합의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뒤에 약속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노조측에서 갖고 와서 합의는 아니고 약속한 사항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도적 장치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수용을 했습니다. 간이 협의도 하고, 통보도 했습니다.

…….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인사를 했을 때,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은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고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게 노조에서 그 때 6가지 요구한 사항들은 다 거의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 단 하나, 그 때 근평에 무리를 일으킨 장본인을 인사 때 배제시키라는 그 부분이 하나 실천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수용이 되었고,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수긍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그게 아시겠습니다만, 근무성적 평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상위 순번에 있으니까, 또 인사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순번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안 되는 것을, 배수에도 안 들어가고, 순번이 안 되는 것을 승진을 시키는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그것은 2년간 평정을 하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순위하고 거기서 승진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실제 보면 그 때 17번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무성적 평정을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2년간 평정을 해서 순위를 지금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능하고, 아무래도 행정계장을 하면 고생도 좀 하고 하니까, 자기가 또 점수를 받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4분들은 승진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편한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시험을 대비해서지, 자리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차피 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지, 자리 같은 것 때문에 이야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직위공모할 때는 안 들어가서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어 그것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 10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비공식 기구입니다.

그것은 조직이 아니고…….

우리 과 내에서 팀을 구성한 것입니다.

6급 정원이 5명인데…….

6명입니다.

예.

예.

비서실하고…….

…….

그것은 저희들 이번에 무보직 승진을 하면서 그것은…….

원칙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원칙은 실·과별 1명씩을 두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만, 조직 운영상 불가피한…….

예, 주무계는…….

그게 순위가 선 순위지, 주무계라고 형식상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과의 서무를 본다 이런 뜻에서 하는데…….

예, 선 순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 중심으로 조직을 한번 변해 보자는 뜻에서 비 사업부서, 사업부서, 이렇게 해서 일 중심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보면, 실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무계에서 일하던 계장들이 간 것은 실제 업무량들이 있고, 지금 군수님이나 군이 하는 그런 일이 많은 부서에 갔습니다, 그 분들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논리가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직이 일하는 분위기가 되려면 주무계, 또 차석계, 몇 번 계가 아니고 전반적인 이런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일을 열심히 했다는 부분은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그런, 저희들 인사부서의 판단은 실제 있습니다.

징계를 먹은 사실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뭣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당사자하고 저하고 이야기는 다 해서 오해는 다 풀어졌습니다. 당사자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소에 계시는 그분들이 지금 아직 1년 미만이 되어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습니다.

실제 계장하고 과장은 업무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를 실제 추진하는 것은 그래도 담당 계장이나 실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소를 경유를 해서 오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근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고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 1년이 안 되었는데, 또 오면 또 다시 업무를 파악하고 하려면 실제 업무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 사업소는 항시 저게 경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상당히…….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그래도 다만 1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또 업무를 처리해야, 업무의 공백도 덜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1년 미만은 사실상 실무계장이나 실무자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 승진해서 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 승진자가 나갔습니다.

예.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통상 읍·면으로…….

…….

죄송합니다. 규정을 잘 몰라서…….

환경녹지과 박노성 계장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 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 놓으니까, 지금 업무의 침체도 있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번에 순환을 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거기는 자기가 희망을 해서 나갔습니다. 고향에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저희들한테 희망을 했습니다.

옛날에 일반직되기 이전에 사회복지과에 상당히 별정직으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때 FTA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인력을 많이 지원했다가 이번에 결원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농업직을 줄이면서 또 농업직은 본청 농정과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면으로 발령한 사항입니다.

지금 농정과는 결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저도 우리 실무자들이…….

고참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군에도 전입명부에 의해서…….

…….

그것은 이메일로 보내면서 오타가 나서…….

그런 부분 아닙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속강화훈련요?

저희들 계획은 2박 3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1인당 60만원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아닙니다. 1인당 40만원 정도…….

대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부동반해서 20명.

열 부부…….

공무원은 10명이고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갔다 온 공무원들이 유럽쪽이나 먼 데를 가면 너무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적더라 하는 직원들 여론이 있어서…….

당초에는 100만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의회 의원님들이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사항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보면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신현기 위원이 요구한 인사발령 사본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된 업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식시간인데, 행정과 조례가 있습니다. 1. 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05-1호,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께서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우리 사회가 선진형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위원의 구성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동 운동의 추진 목적이 범군민 의식 선진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범군민적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89년 5월 발족되어 구성 운영되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추진목표와 역할에서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에 43개 단체에 3억 6,0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그중 제자리 찾기 운동과 유사한 기초생활 질서 실천 운동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거창군지회에 6,680만원을, 군민의식 개혁 운동을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거창군 협의회에 3,5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 운동을 행정과 민간단체, 기업체, 일반직장, 가정 등 모든 분야를 참여 범위로 하고, 민간주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 관련단체 및 기업체의 참여 유도 등을 위하여는 행정에서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인력 및 재정에서 행정 수요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조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도의 지시에 의거 제정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제자리 찾기 운동의 기능 및 홍보상 과제 발굴, 관련단체와의 협조 지원 사항 등의 단순한 사항을 의결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개최하면 1회 150만원 정도의 위원회 참석수당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식개혁 운동을 위하여 조례와 위원회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 위원회가 구성된 후 세부 운영계획, 2005년도 관련 예산 소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 및 체제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행정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때 답변 듣도록 할까요? 예,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T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함으로써 국가 간 계층 간의 벽이 무너지고 서로 물질만능과 개인주의로 변화하면서 상당히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 권익만 주장하는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혁신 운동으로서 전 군민, 각급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기존 있는 단체를 포함해서 기업체, 직장인, 가정 등에서 추진해야 될 정신적인 그런 변화의 과제를 다룬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경제 살리기와 많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실제 위원회에서는 해야 될 부분들이 5개 분야별로 추진해야될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는 정말 우리가 대군민 행정서비스 향상운동에 동참하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두 번째는 민간단체 제자리 찾기 운동으로서 일반시민들이 정말 각자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가요, 밝은 세상" 이런 슬로건을 걸고 추진하고, 세 번째는 일반직장인 제자리 찾기 운동으로 직장인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추진하고, 네 번째는 기업체의 제자리 찾기 운동으로서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인 1% 이상 능률 배가하기", 다섯 번째, 우리 각 가정에서는 "가족사랑으로 행복찾기" 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가정의 윤리를 실천해서 우리 사회질서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분야들을 총 망라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심의의결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나 새마을 운동 이 부분들이 설립이 되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는 것은 순수한, 법령에 근거 없이 도에서 도민들이 순수한 민간차원으로서 이런 운동을 벌이자는 정신적 행동양식의 변화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