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정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술담당 오명섭, 통계담당 이영심, 전산담당 서미덕, 정보통신담당 오삼택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금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업정보화능력 전국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사표창을 받으셨고 2004년도 통계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재정경제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 정보통신과의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보통신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마백종합정보시스템 있죠.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다양하다든지 전문적인 것을 요구해서 찾을 그런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 과제물 내주면 거기에서 참고자료는 하겠지만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학술적으로 인증이 안 되었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논문 내지 고증서적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자료가 수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첫해여서 그런지 몰라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자료추가보완, 각종 논문 및 자료수집 게제라고 했는데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일단 마백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를 위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는 최대한 대로 문헌이 첫째 있어야 하는데 문헌이 없으니까 제일 난감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자료를 구하는 근원이 마백연구소가 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자료를 하면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한다든가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이 작년도에 망성 어량마을이 끝났죠?

예.

그런데 여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교육이 첫째니까 동네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일단 시키고 앞으로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산품 특이한 사과라든가 참외 등이 계절별로 나올 때 이분들이 전자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그분들이 지역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언론기관에서도 지적되고 타 자치단체의 이야기지만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행정상 지원만 해 주지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도 몇 차례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는 다양하게 마을소개라든가 지리 등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농산물 상거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주안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상거래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생산품이 나오지 않고 계절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포도나 이런 농산물이 올라와 있던데 망성 같은 경우는 특산물로 게르마늄 과일 쪽은 올라와 있던데 그쪽에서 아는 분들은 알지만 게르마늄 쌀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쌀 같은 경우는 사철 유통되는 품목이거든요. 그런 품목도 망성 어량마을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라도 특산물로 거기에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하고 주된 목적이 뭐냐면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상거래 실적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관리를 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 팬티엄Ⅱ이하 150대 금년에 교체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교체를 하는데 해 주어야 할 곳은 많고 대수는 금년 예산에 150대 밖에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교체해 주시려고 해요? 요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본 위원에게도 몇 군데에서 이야기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고심이 많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할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사향이 조달청으로부터 아직 신규제품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2월 말까지 제품을 조달청에서 업체로부터 받을 겁니다. 나오기 전에 저희들도 이 사항을 어떻게 배분되어야 물의가 없이 잘 배분할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생산 연도별로 할려고 해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일단은 저희들이 팬티엄급Ⅱ 이하가 250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직원들이 필요한데 어려움이 있는 곳을 일단 파악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팬티엄Ⅱ와 팬티엄Ⅲ를 비교해서 팬티엄Ⅱ라도 쓰는데 지장이 없고 팬티엄Ⅲ가 나쁘면 그것을 교체해 주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각 부서에서도 서로 내 것이 더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부 바꿔지니까 누가 먼저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 좀 잘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특수시책에서 인터넷 시정소식지를 본 위원이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메일 가입자라고 했는데 이메일주소를 정보통신과에서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소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저희들 1월 달에 한 것이 약 800건 가입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의 이메일주소를 우리시에서 주소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소식을 보내는데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주소를 확보할려고 합니까?

주소는 일단은 반상회 회보에도 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동에 회의를 한다든지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때 홍보를 하도록 지시가 돼서 가급적이면 우리 익산시 이메일을 갖도록 해 달라고 당부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2월 달까지는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차후라도 계속 가입하면 일괄적으로 시에서 이런 소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중입니까? 언제부터 계획입니까?

3월부터 정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이메일을 전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메일 가입요령을 배포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소식지를 보면 지면으로 나오는 소식지와 내용이 동일합니까, 특수하게 영상이 들어간다든지...

영상까지는 못합니다.

소식지와 거의 내용이 동일하게?

예,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 시정소식지에 못나갔다든가 시기적으로 못 나가면 대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급사항을 보완해서 나갈 수 있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한 것이 있지만 대부분이 소식지 전달이 잘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일부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꼭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 위원부터도 소식지를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익산시 흐름을 아는데 이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익산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합니까, 그렇지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우리 과에서 운영합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면 정보통신과가 정원은 26명인데 현재는 2명이 적은 상태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정보통신과 하면 모든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홈페이지나 또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운영이 좀 더 원활하게 움직였으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급변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이나 소식들이 바로바로 시민들에게 접근되어야 하는데 좀 지난 후에 올라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이유는 바로 직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 과 직원 한 분이 전담하고 있는데 양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부족해서 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버도 교체를 다시 해야 되고 그 내용자체도 보완해서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하루에 몇 분씩이나 들어왔다 나갑니까?

보통 300분 이상 됩니다.

익산시민의 수로 본다면 3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별로 안 왔다 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홈페이지 운영을 원활히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인원에 대한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신규자를 52명 선발했거든요. 시 전체 결원이 38명인데 어느 부서든지 충원될 것입니다.

이번에 충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인터넷 시정소식지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게 각자 가지고 있는 메일을 익산시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록하게 되면 등록된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익산시의 소식을 일률적으로 보내준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전자소식지를 운영할려면 여기에 따르는 아이템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회사의 경우에는 이메일주소 입수를 많이 하거든요. 공개된 이메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메일들을 입수를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보면 등록해 달라고 광고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홍보 가지고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민이나 다른 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셔서 그분들에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가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한번씩 보내면 돈이 들어가죠?

돈은 안 들어갑니다.

무료입니까? 우리가 보낼 때.

예.

무료면 이 무료를 잘 활용해서 익산시의 모든 홍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보화마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조성이 국가정책이죠?

예.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 의무조항입니까, 신청 시만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의무조항은 아니고요, 신청해서 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몇 개 마을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한 것을 가지고 다시 행자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 마을이 과연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구만요. 국가정책이지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어서 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까?

그렇죠. 시군별로 보면 안한 곳이 없죠.

망성면 어량리 실시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작년에 했죠.

그러면 일년이 넘었습니까?

일년이 좀 못됐습니다.

당초 이 정보화마을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실용가능, 마을 분들로 하여금 소득 작물을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PC를 통해서 전산거래를 할 수 있는 등 목적이 그 거죠? 소득.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보다도 마을에 보면 동네사람들끼리라도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습니다. 어른들이라 오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주민들 간에 서로 대화도 통하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차원에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대화의 장이라고 하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서 하면 되지 무슨 전산망을 해 주면서 대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적사업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부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첨가로 해서 소득증대도 같이 더불어 하면 안 되냐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정보화시대로서 PC의 활용을 해서 농촌도 이제 직접 직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라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묻는 것은 이분들이 PC를 지금 일년 정도 되었으면 실용가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농촌의 어른들 PC조작 능력이라는 것은 기초단계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 만이 그분들이 습득하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교육은 어느 분들이 시킵니까?

원대교수가 하고 공익요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어요?

공익요원은 상주하고 원대교수는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정부 정책으로서 마지못해서 그냥 요식행위로 형식적으로 지정해서 우리도 국가정책이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PC를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으로 해 놓고 지난번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PC를 아들네 집에 갖다 주고 어디 갖다 주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여산에 한 마을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마을도 역시 진정한 정책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예산낭비죠. 예산낭비 없이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는 이제는 정말 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전문지식이 아주 능한 사람들이 앉아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제작가능하고 항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앞서가는 홈페이지, 또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면 참 멋있다, 볼만하다고 할 정도의 능력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정보통신과에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라면 익산시 33만 시민의 정보통신과에 홈페이지 제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는 신속하고 지금은 똑딱하는 시간에 모든 것을 업무처리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정보통신과가 전화선이나 손대는 이런 과가 아니고 이제는 전문가가 앉아있어야 되고 가장 엘리트가 앉아있어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 그것을 구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뒤떨어지고 그 자리에 행정직이 앉아 있어서 홈페이지가 무엇인지 겨우 찾아들어가서 주부들 실력 정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러면 익산시청 PC를 교체했을 때 정보통신과에서 가서 부분교체도 하고 점검한 후에 교체해 줍니까, 아니면 그 과에서 교체 신청해서 합니까? 점검을 어디에서 합니까?

일단은 신청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컴퓨터가 과연 쓸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 과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익산시에서 교체를 할 때 부분교체도 했습니까? 이것은 액정만 교체하면 되겠다든지 아니면 포맷만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쓰겠다든지 이런 판단을 누가 내리시냐고요. 정보통신과에서 누가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기술능력이 없습니다. 그 부품을 우리 직원들이 교체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정보통신과에서는 적어도 점검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단계적으로 직원들을 보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정보통신과에서 PC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이것은 앞으로도 일년은 끄떡없습니다, 업그레이드해도 안 되니까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적어도 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체판단 하는 데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종이 몇 년산이면 교체, 오래 되었으니까 교체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가 10년 써도 끄떡없는 게 있고 2년 만에 고장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무인발급기가 지금도 너무나 고장이 잦은데 그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인발급기는 저희가 관여를 않습니다.

이것은 서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서버는 상관이 있지만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왜 기계가 자주 고장나고 민원서류가 제대로 빠지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과하고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정보통신과는 정말 중요한 과다,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점검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새로운 정보를 실을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그 자리에 앉아계셔야 되고 현재 계신 분은 자기노력을 해서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최복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제작능력이 없어요? 일부 신규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변경을 하는 능력은 있잖아요.

그런 사항밖에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스템을 고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전문업체가 해야지 우리 직원이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을 조작하고 변경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능력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외부에 맡겨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전문업체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더 보강한다든가 해야 할 사항은 전문업체를 빌어서 보강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해야겠지만 실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것은 시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죠.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나모웹에디터 등 책을 다 사주었잖아요. 운영능력이 있으니까 사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메일 갖기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의 정서가 자기 이메일주소를 공개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스팸 메일이나 잘못된 정보에 시달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메일 등록을 꺼려하는 게 사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으로 각 네이버가 되었든 다음이 되었든 이메일을 우리에게 달라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시간으로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꼭 내고장소식지에 매월 한 번 나오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편지를 디자인해서 이분들에게 이메일로 정보를 주기적으로 쏘아주면 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고장소식지로 하면 그 정도 분량은 누가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가장 적당한 정보는 한 페이지 정도의 내용이 가장 적당하게 읽어볼 수 있고 더 이상 길어지면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메일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 띄어놓고 등록하라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메일 갖다 놓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민원실 같은 곳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원실이나 읍면동 민원실에 이야기해서 각종 민원업무 때문에 오신 시민들에게 취지를 어쨌든 홍보를 해서 이메일을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기록만 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에서 수집을 해서 정보를 쏘아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고장소식지를 전달하는 개념으로 이메일 갖기 운동하는 것은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주 한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시의 내용을 홍보해 주는 운동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책자로만 발간하지 마시고 바로 업그레이드해서 인터넷에 각종 정보가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되었든 산업체가 되었든 이 통계자료가 일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띄어놓아야지 안 그러면 다 책자 보러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2004년도까지 끝나면 바로 마무리될 즈음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란에 이것을 다시 추가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에 민원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 정부에서 전자정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정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정부에 대한 시민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이나 노력들은 거의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용부분에 대한 실제 실적이나 효과도 많이 없고 그러면 정부정책으로 전자정부로 가서 이제는 시민들이 굳이 본청이나 읍면동에 가지 않고 민원업무를 집에서 실시간으로 해결하겠다는 근본 취지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교육에 이런 내용도 전자정보활용능력도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추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 나중에 되면 사장화 될 수 있는 염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말했던 정보화마을도 하나의 예일 수 있고 마을하수도 하수처리장 만드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해서 지방정부로 사업을 전파해서 실시하는 이런 사업들이 일회적이고 시기적으로 끝나버리면 관리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실제 세월이 흘렀을 때 고철덩어리로 방치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고 이분들이 단지 근본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개인 PC 용도로 밖에 사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 걱정과 우려가 있어요. 그럴려면 실제 그런 욕구가 가장 강한 곳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실제 소득을 향상시킨다거나 이걸로 생계를 해 볼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거나 다양한 근본취지와 목적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정부에서도 컴퓨터기종을 바꾸어주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계속 교육하는 문제나 사후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도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고철덩어리 사업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대책은 있어요?

앞으로 시스템관리 문제는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자녀에게 PC를 갖다 준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현지방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후에 대한 대책까지 고민을 하셔서 이런 문제와 걱정거리가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건의해서라도 그런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보통신 업무 자체가 정보통신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홈페이지나 자료실을 들려서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굳이 서면이나 직접 방문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보면 과 사업소나 과, 동, 각 실과에 있는 홈페이지 운영 부분도 보면 거의 엉망이라고 보고 있어요. 단지 한쪽에 창만 만들어졌지 전혀 활용을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자기 자료를 거기에 띄어 놓을려고 생각도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지금은 저는 사이버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홈페이지를 누가 찾아오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서동문화축제도 10월 달만 서동문화축제가 진행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년 내내 축제가 진행되게끔 사이버전쟁을 펼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시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 그리고 많이 방문하는 곳에 대해서 익산시가 어떻게 링크를 하고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축제가 12개월 동안 내내 축제로 이어져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하는 부분, 우리가 ENG카메라까지 샀잖아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동영상 제작능력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익산시가 사이버 상에서 어떻게 승부를 걸 것이냐는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단지 방 만들어 놓고 찾아오겠지 하는 사고는 탈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이야기하겠는데 이번에 수신자 확인 전화교체 해 주죠.

예.

발신자번호표시 확인 전화인데 상대에서 민원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이야기했다든지 협박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로만 그분을 알지 전혀 인적사항이나 그 사람이 어떤 전화를 쓰고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라도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 서로 이해가 안 되어서 싸웠다고 할지라도 차후라도 그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발신자 전화를 확인했을 경우에 공직자들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서 번호 안 것을 다음에 민원인에게 이해를 시키든지 하기 위해서 발신자번호를 아는 것이지 이 전화번호를 앎으로서 보복성전화를 한다든지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민원제기해서 원성이 높고 하면 이쪽에서 같이 공직자들 지금 현재 그래요. 있으면 죽일 것처럼 그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점잖으시면 감정을 삭혀가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다양한 층이 민원전화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돼서 보복성 전화가 된다든지 야유하는 전화가 돼서 오히려 이 제도가 거꾸로 민원인들에게 더욱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안 되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대안을 제시하셨듯이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적 직원이나 또 우리 전산장비가 거의 3,000대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본지식을 가진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한다면 예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윗분들과 같이 상의하셔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주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주일, 개발담당 김중만, 용지분양담당 신현경 업무보고 115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자금예치 현황을 보면 전북은행과 농협 이자율 차이가 있어요. 환매체 같은 경우도 거의 2%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가 만기일이 2005년 1월 10일인데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계약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가 농협과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기되면 전북은행이 이자율이 높지만 농협에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 자금도 농협에 예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치하는 것이야 어디에 하든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전북은행과 이자율은 맞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농협과 링크를 많이 해 보았는데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금을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자수입 때문에 차라리 전북은행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농협에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자기네들에게 계약체결을 했는데 자기네들에게 예치를 해야지 왜 전북은행에 주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 재계약 했어요? 환매체.

현재까지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5년 1월 10일이 지났잖아요.

예, 했습니다. 한달만 넣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7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을 안 시키려고 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판단 때문에 한달만 넣어놓았습니다.

우리 시금고가 농협이지만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농협, 전북은행 분리해서 예치하고 있구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농협하고 계약해야 한다는 것은 없구만요.

당초에 작년에 농협과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품에 대한 문제인데 일반회계는 어쨌든 시금고 업무를 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이자율이 높다든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곳에 예치해야죠.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잖아요.

맞는데 사실상 계약은 농협에서 체결해서 농협에서 수납업무를 봐주고 있는데 전북은행은 돈만 예치하기 때문에 농협이 상당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가져갔잖아요.

그 사항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맞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북은행과.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율을 전북은행과 맞추어 달라, 계약은 당신네들에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농협규약에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과 싸움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아래 정기예금 10억짜리와 환매체 7억짜리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농협에서.

일부기 때문에 아직 그 이야기까지는 안나옵니다.

정기예금 700억원은 가 있고 나머지 20억원 짜리 환매체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부를 전북은행에 예치를 하면 이것도 일부지 않습니까. 일부를 이자율 높은 곳에 입금을 시키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하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자 2%라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희들도 1년간 이 금액을 가지고 따진다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자금운영을 해서 시 세수에 보탬이 되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이자율이 낮은데 어쨌든 이자율 높은 부분에 대한 상품을 구매할 때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일반회계라면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는 계약된 대로 시금고를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기금은 그 자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기금도.

예.

123페이지 이분들 이행보증금 입금했어요?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요.

금년도 1월 11일 날 착공계를 제출했는데 당초 이 문제가지고 계약 체결할 때도 시설별로 계약을 체결하자, 착공도 부분별로 계약을 착공하자고 해서 당초 작년 10월 18일 계약할 때 땅을 일부분만 계약할 수는 없다, 다만 전체를 계약을 하고 납부방법은 정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체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 날 조경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착공계를 냈는데 거기에 이행보증금 이런 증권은 끊지 않고 제출했기 때문에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시가 재산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증권을 제출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제출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와 같이 투자를 할려고 하는 여타의 투자업체가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간에 들어간 비용이 무자료비용이 1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계약금이 33억원을 냈고 자기네들이 설계비 15억원 해서 나머지 금액은 자기네들 회사운영비로 들어간 것이지만 웅포관광개발(주)에서는 항간에 듣기로는 150억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금력 있는 건설업체가 되었든 토목 관련된 업체가 되었든 기업들이 이 사업과 함께 같이 파트너로 참여할려고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비자료, 그전에 비용 들어간 것에 대한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착공계 저번에 냈을 때 보니까 전라남도 보성건설과 토목공사에 대한 사업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보성건설에서 자금을 얻을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알아보셔요. 왜냐하면 건설업체나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파트너 참여업체들이 무자료 사업비가 100억원이 이미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자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중장부를 만들든지 분식행위를 하든지 뭔가 색다른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액수를 채워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다들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 이 사업이 더디고 어려운 부분이 그것도 타당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장부나 회계질서가 문란해져 버리면 자기들이 나중에 뒷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판단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시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이것도 산업단지 입지에 관련된 법률과 맞물려 있죠?

예.

다음에 127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라북도 내에 미분양률이 10% 미만이 되었을 때 입지로서 부적격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개정안이 현재 계류중인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시점이 언제 될 수 있느냐는 것은 판단해 볼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용지감정 평가 및 매입이 있고 뒤에 산업단지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용지에 대한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승인을 맡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당초에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던 것이 15만평을 입안했습니다. 그런데 특구지정 승인은 4만5,000평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특구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지정이 끝나면 나머지 산업단지는 그것과 연계해서 나머지 땅과 해서 같이 묶어서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지금 특구는 지정되었습니까?

금년 1월 말에 된다고 합니다. 4만5,000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거꾸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중에 개정이 안 돼 버리면 괜히 아무 것도 못하고 땅만 산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특구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산업단지로 같이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은 국고를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럽니다. 특구지정해서 4만5,000평을 가지고 있으면 시비로 해야 하는데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사회간접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과 포함하면 시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해서 산업단지와 같이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되었든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한방과학산업단지를 만들려면 법률적인 행위가 다 끝나야 하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미리 짐작을 가지고 재정적 행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일이 안 되었을 때는 감당을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해야 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부터 땅 사고 해 버리면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4만5,000평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지정이 되면.

이것도 지정되면 매입해야 되죠?

예.

그러면 올해 연말 지나봐야 알겠구만요.

아니요. 금년도 1월 말에는 특구가 지정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정된 후에 토지매입이 들어가야지 이 절차가 안 맞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장에 용지분양 및 대금수납 추진 문제인데 미분양 및 미수납 현황에서 당구장 표시돼서 공공용지 212평하고 주차장용지 968평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당초에 여기 이 속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공공용지 212평은 공공용지에 필요한 땅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용지 2필지 968평은 저희들이 주차장시설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을 안할려고 합니다.

이 공공용지는 어디에요?

영등동 전자랜드 옆에 교회 옆 땅입니다.

거기는 용도가 뭘로 쓸려고 하는 겁니까?

그전에 알아보니까 어양동사무소를 거기에 지으려고 공공용지로 지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적고 해서 유아원이나 어린이시설, 우체국, 소방서 이런 시설이 들어올 부분입니다.

이 공공용지에 대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을 할려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런데 개인들은 이 땅을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공공용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는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어디인가요?

제일3차 아파트 앞과 동초등학교 뒤.

지금 여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팝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교통행정과 쪽으로 이관을.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오면 팔아버리면.

빨리 회계정리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영등동이나 전자랜드 사거리 보화당 약국 있는 곳 주차장용지를 팔아서 아래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하잖아요. 그래서 분양해 놓고 나머지 2, 3, 4층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고 그 땅을 주차장용지로 시가 분양을 했으면 시민들의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또 팔지 모르니까.

저도 경영개발과 와서 이 주차장 부지가 10개더라고요. 10필지인데 이것을 택지개발을 해서 공원도 만들어 주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아파트단지도 만들어 주고 주택단지도 만들어 주고 상업용지도 만들어 주어서 사람이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본래 취지이지 주차장부지 매각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지금 현재 중앙동이나 이쪽은 주차장 부지를 사서라도 만들어 주어야 할 상황인데 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을 매각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2개는 절대 안 팔겠다...

어쨌든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안 팔겠다는 의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행정적으로 정리해서 재산을 회계과로 넘겨주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상에 도로나 이런 것은 전부 넘겨주었어요, 일반회계로.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작년도부터 넘겨줄려고 했었어요, 교통행정과로. 주차장 관리는 당신네들이 하니까 우리가 땅을 사서 갖고 있었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주면서 교통행정과로 지금 다시 검토해서 넘겨주려고 합니다.

넘겨주어서 빨리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매각행위를 누가 할지 모르니까 빨리 정리해서 주차장 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이 예치금 전북은행 문제를 이야기 하시는데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했을 때 어떤 제도적으로는 전북은행에 예치시키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렇다면 시금고를 선정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간 것으로 아는데 이제 와서 전부 시금고인 농협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시금고의 선정의 의미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손해 보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럼으로 인해서 시금고로부터 우리 익산시에 어떤 것을 유도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고 또 시로서의 신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금고인 농협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이자수입 문제에서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고 하니까 그때도 물은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전북은행에 맡기는 것도 우리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하시리라고 보고 제3산업단지 문제가 의회에 보고할 때 30만평 규모에 농공단지 이것과 같은 겁니까?

농공단지는 10만평에 대해서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산업단지 당초에 입안을 했던 도로변 농공단지는 그 윗쪽입니다.

같은 지역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제외한 50만평을 다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농공단지 수준의 30만평은 다시 하고 별개로 진행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농공단지가 10만평이고.

아니, 전에 30만평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10만평입니까?

옛날에 물류단지를 30만평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산업단지 50만평 하고 그 바로 주변에 10만평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약 60만평인데 작지 않은 산업단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왕궁면 광암리외 5개리 일원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아직 진행된 상황은 없어요. 2005년 2월에 자료를 수집해서 설계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니까 없는데 왜 광암리외 5개리 일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그전에 입안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안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 오래 전에 입안된 것이죠?

예.

그때는 처음에는 100만평이 넘게 할려다가 자꾸 축소돼서 줄어든 것이죠, 그 계획이.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인데 제가 그때도 제3산업 산업단지 위치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익산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나 모든 사업들이 그러죠. 경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이익이 있을 것이다, 유형 무형의 개발이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땅 한 평에 원가가 10만원 들었는데 15만원씩 분양하면 5만원의 수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제외한 익산시 인구의 감소문제를 산업단지와 어떻게 연결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할 것이냐, 또 제3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인구를 과연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제반문제들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왕궁면 광암리 쪽은 왕궁5층석탑, 궁터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앞으로 또 발굴 복원될 수 있는 제석사지와의 관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니까. 최소한도 제 생각은 이 왕궁면 정도라면 관광산업의 중심적 지역으로 역사성도 있고 그러니까 개발시켜야 될 것이다, 그리고 왕궁면에 어떠한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조성되었을 때 그 산업단지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개발적 이해관계가 익산시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익산시의 발전에 극대화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유입되는 인구가 완주군이나 전주시에 나가 살지 않는 방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이 지역이 결코 적정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관광산업의 중심지가 왕궁이 되어야죠. 보석박물관도 있고 제석사지 문제도 있고 왕궁5층석탑, 궁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그 지역이 개발되고 이런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다른 지역 유입되는 인구도 우리 익산시에서 살 수 있는 방안, 또 우리가 전주보다는 익산시가 아직은 열악하지 않습니까. 문화적 측면이라든가 교육 환경의 측면 모든 것이 열악하다는 말이죠. 그런 어떤 조건 속에서 익산시가 선정해야 할 장소는 심사숙고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토론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이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이 1997년도 3월 20일 날 위치가 결정돼서 그동안 무엇 때문에 못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미분양률 10% 이상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 볼려고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도 아마 용역비 정도가 소모되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적 문제들을 검토해서 아무리 그 지역으로 옛날에 했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익산시 이익에 조금은 덜 부합된다는 판단이 서면 장소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익산시 인구 자꾸 감소되죠. 그런데 이곳에 50만평의 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유입되는 익산시가 몇 %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전주시와 비교하면 익산이 취약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주권을 선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익산시 제3의 장소로 옮겨서 하는 것도 좋다, 꼭 이 자리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당성용역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토론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익산시의 개발이익에 충족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을 다시 물색해 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와 별개의 문제인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익산시가 예산전출 과정이 적법한 행정적 행위를 통해서 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사실이죠? 엊그저께까지 안 된다고 하던 것이 갑자기 예산에서 이 사업 해 주어야 하는데 왜 경영개발과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 주느냐 하니까 그 다음 예산서 들어오는 것 보니까 일반회계로 나왔단 말이죠, 전출한 사실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익산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특별회계까지 좌우지되는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 이렇게까지 무소불능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출과정의 행정적 행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떤가 묻고 싶어요. 그저 시장 사인 하나로 수십억, 수억, 수백억의 경영개발과의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적법하고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택지개발을 해서 이리시 있을 때 공영개발사업소를 발족을 해서 자본금이 4억원입니다. 4억원인데 부채 전체를 이미 부담을 했고 자본금이 4억원이기 때문에 법상 4억원만 남겨놓고 익산시장이 쓸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이익금입니다.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에서 이익금이 남았던 그때 당시의 땅이 매각이 안 되어서 후에 땅 가격이 상승해서 오른 이익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전번에 전출을 88억원 할 때도 상당히 특별회계에서 공공기관 유치한다고 해서 이 금액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할 텐데 이쪽저쪽 조금씩 쓰다보면 바닥나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안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뜻도 저희 뜻과 똑같은 그런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에요. 저는 경영개발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경영개발과라고 하는 특별회계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익과 수익이 적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저 시의 어떠한 사업에 경영개발과 예산이 운용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수익도 없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막아야 된다고 보고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데 시장의 의지하나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 너무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도를 막기 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조례로라도 만들어 내서 예를 들어서 전출에 대한 심의기구를 두어서 엄밀히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오가는 그런 투명한 행정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다음 회기에 거기에 걸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토론해서 제도를 만들어 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고 공기업특별회계의 법 취지는 그동안에 공기업에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재분배 측면에서 사회간접시설에만 전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에게 전출요구가 온 것이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 공기업법을 검토해 보면 당연히 주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벌은 것을 사회간접시설에 쓸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출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님 뜻은 저희도 같은 뜻인데 저도 이 금액을 당초부터 갖고 있으면 1,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골프장에 투입시키고 금년도에 172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한방산업이 84억7,500만원, 전출금이 88억, 그래서 한방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별 문제인데 저쪽에 주는 것은 특별회계에서는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런 전용을 막자는 의미에서 조례안을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라도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 맞대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말하자면 전출과정이 시장의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웅포관광지가 이행보증서를 협약을 할 때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됩니까, 일부만 들어가도 할 수 있습니까?

협약서상에는 부분 시설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언론보도된 것 보셨지요. 언론보도는 시에서 무리하게 주문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각 언론에 보도되었단 말예요.

그것은 제가 전북일보와 따져보니까 그 사람들 일방적인 의견을 듣고 게재를 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기자의 눈은 본 대로 느낀 대로 아니냐 그렇게 써주어야지 일방적으로 저쪽 이야기 듣고 그 사람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안 도와 준 것이 뭐 있냐, 저희들은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됐고 지장물에 대해서 묘지 483기만 이장해 주면 됩니다. 다만, 저도 작년에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말까지 거의 다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계산했던 대로 하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실시협약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총사업비가 골프장사업인가를 도에서 낼 때 모든 전체사업비가 1,753억원입니다. 1,753억원에 대해서 10%인 175억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계를 제출할 때. 1,753억원에 대한 10%인 175억원에 대한 보증서를 끊어야 하는데 실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실시협약에 의해서 부분별로 착공을 해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경을 한다면 조경복구비가 이행복구비의 증권만 27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조경사업비가 40억원, 조경사업을 한다고 해도 67억원에 대한 10%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각서를 써놓았는데 다음 달 2월 17일까지 전체를 이행보증을 하겠다, 그리고 우선 겨울철에 조경부분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논리입니다.

1,753억원에 대한 전체 이행보증금을 해 주겠다, 그런데 우선은 조경사업만이라도 하게끔 해 달라,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냐, 실시협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경사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전북일보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었을 때 그 전북일보만 본 사람들은 시에서 너무나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바로 반박을 한다든지 해서 방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타한 이유는 이유고 결과적으로는 사업만 늦어진단 말예요. 2007년도에 월드골프챔피언쉽 개최할 것으로 과장님은 믿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 엊그저께 대화를 해 보니까 3월 15일 날 미국을 간답니다. 거기에 갔다 와야 확정적인 것이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갔다 와서 증서를 계약증서를 내놓아라.

일반시민들과의 약속은 미화시키고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투쟁을 하고 데모도 하는데 설득하는 제1번의 표어도 2007년도 세계월드골프챔피언쉽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조차도 믿을 수 없는 문제에요. 꼭 이루어져서 성공적으로 돼서 웅포가 골프메카로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유야 어떻든 2월 달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3월 달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2007년도는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 그때 돼서 어떻게 할려고 해요. 이것이 언제까지 기한을 주었어요? 자꾸 미뤄지면 어떻게 할려고 해요?

저분들이 각서를 2월 17일까지 써서 착공계를 냈는데 부분착공이라도 부분착공에 대한 이행보증금은 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복구비 같은 경우는 이행보증금을 끊어놓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심히 염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익산시민 33만 뿐만이 아니라 골프인까지 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과 시에서 약속을 한 거란 말예요. 만약 이행이 안 된다거나 잘못되면 사기도 보통 사기도 아니에요. 중벌에 처해야 할 죄에 속하는 거예요.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꼭 되기를 바라고, 제3산업단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선임자가 전부터 기안을 해 놓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로 정했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동료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는데 아무리 전임자가 했더라도 방금 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과감히 시정을 해야죠. 이번에 2월 달에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입주업체가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도 없고 입주업체의 분양예상률 검토라든가 이것을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에 한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렸고 도로망이 굉장히 다양화됩니다. 그리고 물론 산업단지라는 것은 입주할 업체가 어디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을 지정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국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모든 공장들은 수도권을 선호하겠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으로 이양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호남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왕궁쪽으로 가면 많은 수가 완주나 전주 쪽으로 상권을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꼭 구태여 입주자들이 거기를 선호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쪽에만 할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왕궁, 금마 쪽은 관광쪽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겠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시 의견이 전부 뭐냐면 단체장 한 사람의 의견에 눈치 봐서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맞으면 정당한 논리를 피력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왕궁 일원을 할 때 완주 과학산업단지 그쪽으로 해서 벨트식으로 제2공단까지 연계시킬 목적이고 기업에서 물류수송비용이 적게 드는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를 그 사람들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 가서 대기업을 돌아다닐 때 그 사람들 이야기도 우리는 산업단지로 갈 때 인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그 주변에 짓겠다, 공장에서 떨어진 곳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당초에 왕궁에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인분들만 거주하시면 주거개념으로 되는데 학교도 보내야 하고 유치원도 보내야 하고 학원도 보내야 하는 자녀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되지는 않겠고 혹시나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가 전주시나 완주군의 로비에 의해서, 특히 전라북도 도청이 전주에 있기 때문에 그 로비에 의해서 같이 편승해서 어부지리로 다른 지역에 이득을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의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경영개발과 본래 목적이 공영개발을 하면서도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주된 업무가 좀 다른 쪽으로 많이 갔죠?

주 업무는 골프장사업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러면 금년 2005년도부터는 제3산업단지와 과학산업 쪽으로 치중할 겁니까?

예, 왜냐하면 웅포 골프장 문제는 저희들이 지장물을 작년 12월 말까지 정리해서 사업은 웅포관광개발(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넘겨주고 저희들은 금년도에 2월 달부터 한방과학산업단지 이쪽으로 투입할려고 합니다.

그것도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특구로 지정이 되어야 만이 일이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특구지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금년도 경영개발과 주된 업무는 어떤 쪽으로... 제2차 계획을 어디로 잡아봤습니까?

특구가 1월 말에 지정되는 것으로 99%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추진할려고 하지 특구가 지정이 안 되면 한방과학산업단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시장님 의지는 특구로 지정 안 되어도 우리는 하겠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택지개발 쪽에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경영개발과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신동택지를 당초에 추진했다가 신동과 영등동은 발전이 되었고 서부지역인 모현동 쪽 발전이 늦지 않느냐 해서 토지공사에서 그쪽부터 하고 2개를 똑같이 올려놓으면 지정을 안 해 주니까 그래서 우선 모현동 쪽부터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난 뒤에 하라고 해서 택지개발이 그때 당시에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닥쳐올 상황에 따라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모 법이나 법에 의해서 많이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으니까 수정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많이 세워놓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경영개발과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내권이 부송, 영등동에 택지개발을 조성하는 바람에 중앙지가 완전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발과에서는 택지를 분양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거든요. 중앙시장 주차장 만드는데 23억원 투자해 주셨고 하나 문제는 경찰서가 이사간지 3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주위가 완전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앙로길 옆에 경찰서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붕이 무너져서 4차선 다니는 분들의 미관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 신문에 나서 과장님도 보셔서 알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 같은 부지를 기관과 협의해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사 들이시든지 이관을 받아서 거기를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을 만드시고 사무실로 경찰서 건물이 좋습니다. 각 읍면동에 사무실 봉사단체, 새마을협의회 이런 곳도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 들여서 그것도 같이 합리적으로 모아놓고 매각문제는 경영개발과 소속이 아닙니다마는 필요없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앙지에도 1,000억 가까운 많은 이익금을 시에서 남겼습니다마는 중앙지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이사 가서 이익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쪽에도 개발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럴 의사는 갖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구)한전 농조부지, 경찰서부지 작년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부지 옆에는 경찰서 부지를 제외하고 도로변 쪽으로 민간 개인 땅들이 있습니다. 개발을 할려고 검토해 보니까 도로에서부터 땅을 전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구)경찰서 도로 옆에 상가를 전부 매입을 해야 하고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투자됩니다. 이익은 없고. 그 주변상가를 전체 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부지역 활성화방안 대책으로 입안해서 그때 당시 검토해 보았는데 상당히 투자금액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 경찰서부지가 1,000여평 되거든요. 공시지가가 30억원 됩니다. 그것이 엄청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감정평가를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 주변상가까지 해서.

저는 상가는 말고 경찰서부지만 하고 그 앞에 자투리땅 사면 많은 투자는 안 되고 중앙권에 있는 시민들에게 큰 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그전에 공기업에서 그것을 검토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검토만 하고 말았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는 주택과에서도 할 사항, 도시개발과에서 할 사항 했는데 돈이 이쪽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검토해 봐라 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다시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총무과장입니다. 김정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호중 세무과장입니다. 한상엽 회계과장입니다. 박형배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엄덕용 함열민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정열과 봉사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한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업무추진 사항을 회고해 보면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비롯하여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120생활민원의 신속한 현장처리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는 등 주민편익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각 분야별 노력의 결과로 고객만족부문 대상을 포함 을지연습 및 지역통합방위훈련 최우수기관 표창, 병무행정 우수기관 표창, 주민자치센터 국제박람회 센터운영 우수상, 민원행정 및 지적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 등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한 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을 위하여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2월에서 3월까지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와의 정례간담회를 통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반상회 운영 및 내고장소식지 등을 통한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시민대학을 운영, 선진시민 의식을 고양하고 제10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하여 시민의 호응도가 높은 행사로 기획하여 시민화합의 한마당잔치를 마련, 통합 10주년을 경축하고 시민공감대형성을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사회 실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20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함은 물론 전 직원 견문보고제를 통하여 불편사항을 찾아서 시정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육성 및 발표회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주력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가중되는 청년실업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속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자원봉사 선진화를 위한 봉사자 능력향상 및 자원봉사 범시민운동 전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재정권 확충을 위한 납세자위주의 지방세정 추진을 위하여는 보유세 세수체계 변경, 세무조사 강화, 카드론 및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 활용으로 자치재정 기반확립에 노력하고 체납지방세 및 체납세외수입의 최소화로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재정 확립에 기여하며 종부세 신설에 따른 주택가격 산정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대민 서비스제공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1,000만원 이상 전 사업에 대해서 1월 15일에 인터넷 공개와 청렴계약제 및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입찰제 이행은 물론 각종 대가지급 안내 통보제 운영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며 시청주차장 부지 추가매입·조성으로 청원과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공공청사 및 읍면동사무소 신·증축으로 시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관공서 담장없애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통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개선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봉사 행정을 위해서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민원처리기간 자율단축 및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민원만족 사후평가제 실시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추가설치로 시민 최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적부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며 그 밖에도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무료법률민원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보다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에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 직원과 시의원님 직장단체보장보험 가입과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관광,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정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전 직원 체육대회와 극기훈련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의 기초를 닦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과별 업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본위의 자치행정을 통한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창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수근, 인력관리담당 김경이, 시정담당 최양옥, 문서담당 김혜선, 민방위담당 박준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성과에 보면 읍면동 시정설명회가 있죠. 읍면동 시정설명회는 연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가서 대화하는데 전년도 2004년도를 보면 233건 중에서 추진 중이 130건인데 추진 중 130건이라면 지금 거의 1년 정도 소요되었단 말예요.

이것은 계속사업도 있기 때문에 일년에 단번에 끝날 사업도 아니고 해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은 즉흥적으로 지역주민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어디에서 어디 길을 내 주십시오 그것도 건의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금년도부터 하는 것도 있겠고 않는 것도 있겠고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이 다 추진 중이고 처리결과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건의한 민원인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시에서만 “그것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가령 처리를 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개수가지고 보고하는 위주가 되어서 어디 가로등 하나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도 민원성 완료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될 문제는 시정 대화를 하는데 면장이나 읍면동장이 해야 할 일까지 시장이 전부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주 느끼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지역 시의원도 있고 읍면동장도 있는데 갑자기 돌출발언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해 준다고 하는데 절차가 있어야죠.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읍면동장과 상의를 해서 차후에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그러면 앞으로도 모든 행정이 시장과 직접 대화를 할려고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금년에 제가 맡아서 처음으로 시정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즉흥적인 사항이 있다면 시장님께 바로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내일이라도 말씀드려서 그 자리에서 이 문제는 읍면동장이나 시의원님과 일단 상의를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분명히 선을 긋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관계를 몇 차례 봤는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대략 무엇을 건의를 하겠다고 협의를 해서 사전조율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영웅심리에 의해서 갑자기 와 가지고 버스를 영등동으로 하나 돌려주십시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추진중이에요.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시장님이 봐서 걱정 마십시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이 안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되느냐, 이런 건의사항 문제도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저희 계획은 50명 이상 적절한 장소를 택해서 전과 크게 변함없이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경로당 래방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안 짰습니다마는.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도 그래도 미리 그 지역 의원이 알아서 같이 대접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의원과는 같이 가면서 시의원은 모르고 지역주민들과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도의원은 같이 경로당 가서 악수하고, 이런 것은 모양새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읍면동장 회의를 별도로 했어요. 그 관계를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행동통일이 되게 해 달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 번 강조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해 주시고, 다음에 18쪽에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 추진계획에서 보면 사업비가 3,416만7,000원이 지원되는데 구체적으로 지킴, 나눔, 돋움 등 3대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전체가 해서 강한 전북에서 일거리도 계획을 세워서 총괄지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쪽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저희가 43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각 단체별로 3대 실천덕목, 7대 추진과제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다 이랬을 때 본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게 얼마, 어느 단체에게 얼마, 교통질서 캠페인 하면 띠 하나 두르고 호루라기 들고 사진 몇 장 찍으면 거기도 했다고 주고, 이게 아무리 도지사가 내건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43개 총 단체를 전체적으로 이끌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개수상으로 실적이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은 얼마나 했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잘하는 단체, 잘 할 가능성이 있는 단체 몇 군데를 골라서 좀 더 내실있게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43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 단체들이 각 나름대로 단체별로 행사도 있었고 어제 금년 들어서 처음 새만금 도민궐기대회 이런 데도 저희 시 강한전북 일등도민 단체에서 총괄해서 버스 3대로 갔었습니다. 도민의 어떤 의지를 결집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가 중요한 사회질서, 봉사 이런 관계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왕에 이것을 할려면 내실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3,400만원의 사업비 예산이 일회성, 어떻게 보면 강현욱도지사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얼굴 내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미래지향적 조직 및 인사운영에서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이면 그대로 주민자치과로 놔두는 거예요?

6월 말까지 전국의 시군구에 주민자치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시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민자치과를 다른 중요부서로 필요하다면 여유롭게 운영하는 제도가 여유기구제입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는 존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업무는 각 실과로 분산해야죠.

그러면 과 하나가 축소되는 거예요?

축소는 아니고 그 과가 남아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한 시책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를 그대로 존치할 수도 있고?

그것은 현재로는 존치하라고 지시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과는 페지가 되고 그 업무는 각 실과별로 분장을 한다?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어떤 과를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은 안 서 있고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느 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하면 시한, 그것도 한시시한입니다. 어느 사업으로 이야기해서 일년간 필요한 한시기구를 만들겠다 하면 그때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예, 그래서 3월까지 그 안에 전국에서 각 만들어지는 것도 정보 교환하고 상부기관의 지시도 듣고 여론도 들어 보고 저희 자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업무가 과다하다 했을 때 받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과를 설치할 수 있죠.

잘 알았고요, 다음에 왕궁유물전시관과 마한관 여기가 준공이 되면 인원이 더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왕궁유물전시관은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21명 정도 1개 관련 사업소 형태로 해서 2개 담당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물전시관에 대략 10명 정도요?

예, 그래서 우리가 21명 정도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도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물전시관, 마한관 하는데 21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 저기 계속 짓는데...

그래서 지난번 의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늘어났을 때.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사무위임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그런 시설이 되었을 때는 읍면동장에게 관리권을 주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한관과 여기는 21명 정도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승인요구는 15명 정도 자체직원은 6명으로 조정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업무량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과의 계획이고 아직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건물 하나 짓는다, 전시관을 짓는다, 무엇을 하나 짓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직원이 나가야 하고 경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까지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데는 미비한 것 같아요. 결국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 인원축소가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익산이 그만큼 발전돼서 일거리가 많아서 한다면 좋은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후생복지에서 공직자 일체감 형성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청원경찰은 같은 직원으로 생각합니까, 별도의 직원으로 생각합니까?

원래 정원에는 청원경찰이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근무는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관리상 일반직하고 청원경찰을 분리하는 것뿐이지.

분리를 하는데 후생복지 쪽에는 차별을 두더라,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밤 10시, 11시까지 회의를 하면 청경도 그 시간까지 같이 합니다.

금년에는 그런 것 없이 체육대회랄지 모든 시간외수당이라든 전부 같이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45시간 똑같이 했어요? 예산상의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은 45시간하고 그분들은 38시간 불과 몇 시간차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외근무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데 사소한 것에서부터 의기소침하게 하지 말고.

하여튼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신경을 쓰겠고 의회에서도 신경 쓰겠고 방금 이야기한 단체협약 법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공직협이지만 그 파워도 상당히 강해지겠고 해서 복지후생부분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시간외근무수당도 45시간, 자녀보육료, 금강산, 노부모 효도관광 등 금년도 복지 쪽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직원들 복지후생 문제에 대해서는 십원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직원들 사기앙양 등 모든 것을 봐서 열심히 일하고 친절하게 하라는 뜻에서 십원도 손을 안 댔어요. 그것은 직원들도 아셔야 합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직원들 복지후생 문제에 대해서는 과하다 생각되더라도 손을 안 댄 것은 더 열심히 잘해서 그 이상 효과를 올리라고 했으니까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은 많이 주지를 시켜서 아무리 여기에서 친절하게 해라, 잘 해라 하더라도 전화 받는 태도가 2004년도 12월 31일 하고 1월 1일이 갑자기 바뀔 수 없지만 지금 실험적으로 일반전화로 과장님이 총무과장이라고 않고 아무 과나 전화를 한번 해 보세요. 10군데 하면 5군데 이상은 자다가 전화 받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해 봐도 아무개 의원이라고 밝히지 않을 경우는 자다가 전화 받는 목소리로 근엄하게 깔고 있다가 의회 아무개 의원입니다라고 하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아는 사람 전화하는 것 이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전화 왔을 때 친절히, 말만 친절히 하지 말고 진짜 친절이 내가 아는 부모들이 찾아와서 전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부터 고쳐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기회 있을 때마다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가 실내와 실외로 해서 격년제로 했는데 민선3기에 들어 와서 2004년도 하고 2005년도에 하는데 그전에 관례로 행사계획이 나오다보니까 지역의 동사무소나 지역의 유치들이 그간에 힘들게 행사하는데 지원도 해 주어야 하고 어려웠는데 앞으로 2005년도 행사도 그전 모습대로 할 것인가,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할 것인가 과장님 이야기 좀 들어보죠.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월 11일 날 다른 일로 해서 읍면 총무담당 회의를 불렀습니다. 이 주제가 지시사항의 제1번이었습니다. 금년도에 통합 1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미로 찾자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시민의 날을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운동경기만,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축구를 하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부상당했을 때 어떤 문제, 또 너무나 승부에 집착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말싸움, 몸싸움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히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번 내 봐라, 대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내거라, 또 19일 날 읍면동장 회의 때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서로 간에 교감이 갈 수 있는 행사종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무슨 종목을 했으면 경비도 덜 들고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100명이 나오셨다고 하면 100명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때에 시의 지역화합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지역의 통반장, 발전회, 부녀회 이런 분들만 항상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기타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불만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10주년 행사는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화합이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좋아야 어떤 목표도 가는 것이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역의 한쪽에서는 자기들끼리 늘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뒤로 빠진 사람들은 뒤에서 불만불평 한다면 과연 익산시민의 날 10주년 행사가 아름답게 치루어지겠느냐 해서 요즘 어려운 경제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쪽도 참여시키는 그런 행사를 치루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체육복이다, 단체복을 하다보면 상당한 경비가 그쪽으로 지출하고 분위기 살리는 쪽으로는 지출이 적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하고 계신가 들어보고 싶네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읍면동 별로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비 안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하도록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해당되는 동장님에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 입장은 단호합니다. 여기에서 주는 경비 안에서 해라.

그런데 800만원 가지고 500명 정도 행사를 치룰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동을 책임지는 동장입장은 지역의 유지들 찾아가서 손 벌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민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한 지원금만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채택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자 부부 해외연수 31명 했는데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자 외에 무슨 퇴직자가 있다면서요. 저에게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외에 퇴직한 사람에 대한 것은 제외되었다고 하면서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었는가 답변을 듣고 싶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정년퇴임과 의원면직이라든지 자동퇴직, 본인이 실수를 해서 물러났다든지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20년이 넘어서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명퇴라든가 정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취직하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안 됩니다.

규정에 있는 것인가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NGO와 협력체제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면 여기에 3개 분야에 45개 단체인데 45개 단체는 우리 과장님께서 익산시에 단체를 신청한 부분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타 외에 다른 단체들도 많습니까?

작년에 45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한 것이고 시민사회단체는 누구나 어느 단체가 결성되었다면 그 분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참여한다고 신청을 냈던 그런 단체를 말하죠? 그 외에도 단체들이 많죠?

예.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묻느냐면 사실은 45개 단체 외에도 많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보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익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재정적인 부분이야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에 맞추어서 지원해야겠지만 다른 기타지원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조례에 없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연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NGO 사회단체에서 행사라든지 사업계획에 솜리예술회관이라든지 국민생활관 회의실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운동장, 기타 익산시의 공공시설들을 이용하는데 1회 정도는 무료로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설되어 있는 장소에 비어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나마 조례에 무료로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제안 받아보셨습니까?

그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기획정보국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그쪽에 제가 한번 의견을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총무과에서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강화할려면 뭔가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 연말에 가서 집행요구에 대해서 지켜보면 되고요, 포괄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친절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첫째, 둘째, 셋째도 친절입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자기사업을 하다가 위반사항이나 벌과금 문제 사항으로 시청을 들리면 대단히 고자세로 딱딱하고 마치 죄인시 여긴다는 말씀들을 시민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그 분이 어떤 것을 위반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꼭 고자세로 딱딱하게 해야 되겠느냐, 그 분이 이러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무서워서 오금이 저린다, 경찰서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주로 6급 계장님 정도라면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것을 인식토록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아까 교육·훈련 실시한다고 했으니까요 모든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책임과 의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런 소리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흘려듣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시청에 오면 정말 친절해졌다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습니까?

하여튼 친절문제 말씀하시면 복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 위원님의 질책을 100% 수용을 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수시로 회의라든지 지시사항이 있을 때마다 친절한 공무원 자세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을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차츰 나아지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변할 수 있도록 선진국 공무원처럼 우리도 변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입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민원인보다 전화를 늦게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칼날같이 자르는지,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셔서 민원인보다 전화 늦게 끊기 운동을 해 주십시오.

예.

시민의 날 같은 경우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벤치마킹 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5월 10일 날 하잖아요. 그런데 평일에 하니까 직장인이나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10일 날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말을 끼여서 할 수 있는지, 야간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해서 문화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현재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오전에 식 행사하고 법 먹으면 다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먹고 놀고 끝나버리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더 연구하셔서 시민들에게 문화적으로나 체육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정보공개 같은 경우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공직자로만 되어 있죠?

아닙니다. 공직자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민간인은 몇 명 참여합니까?

교수님이 한분 계시고 우리 기자실 대표가 계시고 의원님, 국장님 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1명이고 나머지 민간인이 6명인가요?

아니요, 민간인이 3분이고 공무원이 4명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례가 없죠?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조례가 없고 법률로서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행정정보공개도 실질적으로 요즘 비공개 문서들이 특별하게 많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향적으로 공개를 해서 민원인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공직자 중심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마시고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근본적으로 미리 알아서 공개해 주어야 할 목록부터 시작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하는 내용까지 담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정보를 주민들이 정보공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띄워놓는 게 추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서목록도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문서대장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의 생산된 것이나 아니면 받은 거나 이런 부분들도 전자로 문서목록을 띄어놓을 수 없어요? 어떠어떠한 문서가 생산되었고 시가 접수했는지. 그러면 홈페이지에 그 문서를 찾아서 정보공개요청을 해도 편하잖아요. 자료관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되면 100% 다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앞으로 정보라는 것이 비공개 문서를 제외하고는 굳이 신청절차가 없어도 인터넷에서 바로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료관이 되면 전국에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개정 문제가 되었든 실시 집행하는 문제가 근본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도교육청과 전라북도의회가 서로간의 상충된 의견 때문에 도가 조례안 제정을 못하고 않습니까. 대법원에 제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많은 훈련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한 두개 학교라도 지정해서 연습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나중에 국가나 도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바로 혼란스럽지 않게 유통체제부터 시작해서 공급방식, 결산까지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방법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차츰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육청에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없는 예산에서 통과를 시켜 주신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시내권의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5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워서 금년에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샘플링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한 두개 학교를 선택해서 미리 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경제적 부담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추가경정을 할 때까지 연구하셔서 시범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현재 예산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는 교육청 직원이 아니고 시민단체, 의원님들과도 같이 합석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주어지는 결식아동과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급식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대상을 결식아동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읍면동장 회의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전국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내외간이 선생인데 밥줄 사람이 없다고 결식아동 신고를 해서 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정을 해서라도 차후에 지원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든지 어떤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직자들 교육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번에 1년짜리 교육시키는 것 있죠. 우리가 티오가 몇 명인가요?

작년에 3명이 했는데 금년에 5명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 뽑았어요?

예, 뽑았습니다.

몇 명 접수했나요?

9명.

작년에 시험 봐서 했죠?

작년에는 많이 접수되어서 했고 금년에는.

올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어요?

어쨌든 금년에 9명 중에 현재 시험을 봐서 4명 떨어뜨린다는 것도 그래서 그중에 꼭 가야 할 사람, 또 여기에서 필요한 사람은 금년한해 더 일을 하고 내년에 갔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준이 모호해지면 불만의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나 이런 것들이 경쟁이 과열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뭔가 선정 절차를 공개하고 절차에 의해서 선택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공직사회에서 말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인원이 많이 접수되면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이 시험 봐서 가니까 아무 불만이 없잖아요?

제가 조금만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차출은 사실 하나의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위입니다. 그래서 파견근무를 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승진이나 이런 것은 다 지침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서도 재량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견 명령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장기교육을 희망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사회가 변하면서 공직내부도 변하다 보니까 상당히 성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장기교육을 갔다 오면 근평에도 보탬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다소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쪽에 있는데 조직관리를 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부서에서는 더러 꼭 필요한 사람이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을 때는, 그리고 또 희망자가 많을 때는 객관적인 것을 기준에 적용해야겠죠.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정을 할 때는 뭔가 이해가 갈 수 있는 기준을 주어서 거기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선정되었든 안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시민사회단체가 익산시에 45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45개 단체면 작은 단체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단체인데 이 단체를 우리 익산시가 시민사회단체로 인정해 주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라고 어떤 조직을 만들었다고 해서 신고하면 사회단체로 인정해 줍니까? 제가 이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체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죠. 환경을 주로 하는 단체가 있을 수 있겠고 체육이나 봉사, 문화예술 분야 이런 부분으로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에서 만들어진 쉽게 이야기해서 뿌리가 불확실하고 뿌리가 없고 어떤 조직적 겉만 형성돼서 시민사회단체로 인정받고 활동하려는 단체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엄격하게 이 단체가 과연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하자면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 시민사회단체로 인정되는 단체에게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시민사회를 유익하게 만들어 가는 활성화 대책도 시가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제시켜서 정말 시민단체로서 인정을 안 해 줌으로서 시민단체들이 활성화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고 재정적 지원도 해 주어야지 등록하면 모든 게 다 시민단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리고 목적이나 활동내용 이런 것들이 유사한 시민사회단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 유사한 사회단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통합할려고 하는 그런 유도책이 우리 익산시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똑같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단체를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를 해서는 안 되겠죠. 서로 경쟁적 관계도 있어야 되고 서로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만이 발전할 것이니까 하나로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하나로 묶어나가는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유도책을 만들어 낼 수는 있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정말 시민단체로서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가는 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 45개 단체라고 했는데 이 45개 단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모두 느낄 수 있습니까?

사회단체에 대해서 현재는 민주사회로 가는 한 차원 높은 사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각자의 목소리를 행정기관에서 사회단체를 하나로 묶어라, 합쳤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내용이 비슷비슷 합니다. 건의사항이라든지 활동내용, 그럴 때는 세분이 비슷한 단체에서 왔다면 한분만 하고 나머지 두분은 않고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단체를 어디와 합쳤으면 좋겠다는 것은 못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유도할 수는 있으니까.

유도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단체에게는 지원을 과감히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게는 지원을 않는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눈치 보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지금 45개가 등록되어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도 나도 없이 시민사회단체 만들어서 등록하면 다 인정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3개 분야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문화나 예술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만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정말 활동하고 있는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은 단체들에게 몇 개의 단체로 규약해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 단체들은 거기에서 제외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흡수될 거란 말예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시민사회단체도 통합하시오 이런 사회는 아니니까 유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하는 각 단체별로 심의를 할 때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부의장님과 잠깐 한 이야기입니다. 큰일났다 이 사회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하나 장만합니다. 종교단체도 그렇고 사회단체도 그렇고 좋은 일 하겠다고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에 전부를 요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되고 늘어나고 있단 말예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에요. 목적이나 뜻은 다 좋은데 시민단체 하나 구성해 놓고 시에 보고해 놓고 시에 등록해 놓고 시에 지원만 바라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시민사회를 효율적으로 끌어가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것을 사전에 해 볼려면 시민단체로서의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을 내부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는 단체로서만 지원해 주고 그럼으로써 시민단체를 바르게 끌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해당 예산부서와도 지원하는 내용을 열심히 하는 데는 좀 더 지원하고 않는 곳, 이름만 걸고 있는 곳은 지원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확고한 자세를 보여 주어야만이 시민단체 쪽에서도 자세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어느 단체에,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에 추천을 의뢰를 해서 대부분 참여를 해 보면 전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단체에 어떤 명분으로 해서 가보면 그분이 저기에서 봤는데 또 이 위원회에서 보고 하여튼 전문가가 있어요. 그런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특정인들이 단체의 장이라는 명분으로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람직한 위원회 구성에 적법한 절차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위원회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의장은 거기에 합당한 의원님들을 추천해서 그 위원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단체들을 보면 꼭 장들이 위원회마다 찾고 다닌단 말예요. 그런 것은 장에게 적법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또 어떤 위원회를 보면 특정 종교인들이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 제가 오늘도 위원회에 갔는데 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부 합쳐서 11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정 종교단체가 4명 이상이 된다,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구성인원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선정을 할 때는 꼭 장이 아니더라도 그 단체 안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종합해서 금년 들어서 새롭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임기가 끝났다든지 앞으로 끝날 계획에 있는 부분을 열거해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부서에 일단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보내고 실과 총무계장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그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전부터 생각해 본 것인데 우리가 대부분 경기를 읍면동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각 읍면동 단합되고 그런 면도 있는가 하면 오후가 되면 우리우리 찾다 보니까 나중에 감정싸움도 되고 꼭 1, 2, 3등이란 것을 내세워서 입장상에서부터 1, 2, 3등이 구분되기 때문에 여유있는 읍면동은 다른 데보다 더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것이 뭐냐면 단합되고 친목과 화합되는 것이 아니라 경비만 낭비하는 요소가 되더라, 축구 같은 경우도 1등을 하기 위해서 승부욕으로만 하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날 경축을 하고 서로가 축제의 한마당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읍면동 게임 한 두개는 있어야겠죠. 그런데 가령 청백전을 한다든지 양쪽으로 나눠서 혼합형으로 한다든지 이웃 읍면동과 같이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금년에는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집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나 전국에 있는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사, 무엇을 하는지 저희들도 인터넷 등 수시로 수집을 해서 그런 내용을 내놓겠습니다. 내 놓으면 이 중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때 결론을 지어주시면 종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가 제일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유니폼이에요. 입장상에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통일시키는데 거기에 과다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상당히 무시를 못합니다. 누구 주고 누구는 지급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공식석상에서 했는데 대안을 제시한다면 시에서 대중소로 해서 꼭 값비싼 몇 만원짜리 하지 말고 위 상의만 통일되도록, 티셔츠로 한다든지 간단하게 대중소로 해서 청, 백, 녹색, 노랑색으로 해서 각 읍면동 별로 50벌이면 50벌 이렇게 똑같이 지급해 주면 우열이 거기에서 가려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가까운 읍면동이라든지 있는 데들은 200벌도 맞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경쟁이 되고 1만원짜리 티로 해서 색깔별로 하면 구분도 되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청백홍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몇 가지 색깔로 할 수 있고 오히려 다방면으로 생각해 해야지 1, 2, 3등 경쟁을 붙여서 하니까 나중에는 점수 올리기 위해서 과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판에는 약주 한잔씩 잡수면 싸움이 붙는 것이고. 그래서 노인층부터 어린이, 부녀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특정인 몇 명 놓고 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 씨름보다는 노인분들, 부녀회들 놀이 등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방위훈련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몇 차례 걱정을 했었는데 내실있는 민방위대 조직 운영에서 교육내용을 보면 통일안보 교육, 재해 재난대비 실무교육을 하는데 몇 년 전에 타 자치단체에서 지하도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을 때 많은 희생이 났다 이런 보도를 보았었죠.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익산역 중앙지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신호에 걸렸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신호대기가 되어 있고 중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안에 있는 나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익산시라고 해서 그런 위험한 상황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훈련에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훈련을 해 보자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중간에서 차량화재가 났다 할 경우는 어떻게 대피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가스차 같으면 폭발을 했다 하면 이것은 대형참사로 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기교육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교관이 소방서 119구조대, 가스안전공사 이런 분들이 기술을 와서 실기하는 것을 직접 교육장에서 보여주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참 중요한 내용이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119구조대 하시는 분과 한번 연계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은 어떤 식이냐면 자동차면허시험을 보는데 자동차 실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도로 그려놓고 하는 책상에서 교육이 되지 말고 몇 월 몇 일 날 중앙지하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시민들이 놀래니까 예고를 해 놓고 가상훈련을 해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때는 대피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번 계획은 실수였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겠다, 그런 실기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직원 후생복지에서 해당될지 어디에서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기능직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인원이 더 필요할 때 이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일반직으로 할 수 있는 계획.

그것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저희 직원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능직에 대한 예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 기능직을 특채를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 달라, 사전에 하게 되면 어느 시기에 그런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하신다고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니까 갑자기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갑자기 2, 3개월 만에 자격증을 어디에서 취득을 합니까. 그런 것이 제도화된다든지 명문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든지 뭐가 있으면 굉장히... 전산워드 1급, 2급, 복지사 3급 이런 제도화가 된다면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할 것 같아요.

연말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특정부서가 필요하다 결원이 됐을 때 이 자격증을 갖도록 해 보라고.

그러면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각 직렬별로 다 틀리죠. 예를 들면 기계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자동차 운전직 다 틀리죠, 본인들이 전공한 대로. 그런데 그런 자리가 확보가 되어야...

운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자격증이 있을 때 빨리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시민의 날 행사에 유니폼 관계도 저렴한 경비로서 시민 화합의 한 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목선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1,400여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은 소신 있고 실력 있는 분들로 인정이 나 있습니다. 정말 인사는 잘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 포상을 받으실 때는 꼭 각 읍면동 시의원의 의견을 듣고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르는 사이에 포상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어떤 분이 포상을 받는지도 모르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의원들은 그 주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읍면동장보다는 그 동의 소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확히 아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