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경제산업국장 이병찬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운영및사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전시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 새만금 및 산업관련 각종행사와 전시·홍보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전시관 시설은 오식도동 814번지에 3만평 부지에 전시관이 1,120평, 야외전시장이 4,300평, 주차장이 9,600평, 행사광장이 4,000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전시관 시설의 사용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지역경제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촉진하는 행사, 공익성이 있는 각종 일반행사,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하고, 안 제6조에 영리목적의 판매행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하는 행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 행사기간 외의 시설 개방은 주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시 개방하고 전시관은 새만금 사업 및 기업제품 전시계획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사용료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시관은 27만 2,000원, 행사광장은 20만 8,000원, 야외전시장 및 주차장은 ㎡당 16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면 감면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05년 1월 27일자로 회부된 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운영및사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 설치된 산업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 요구된 내용으로써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조문별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며 기타 제8조, 9조, 14조, 15조, 16조, 17조 등에서 사용시 규제사항과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였고, 제18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제19조에 관리운영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시관 사용관리를 위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제정요구 되었으나 제8조의 내용 중 “고지”는 어휘상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시”로 하여야 타당할 것이며, 제10조 1항의 “2회 사용할 수 없다”는 3,4회 사용은 가능하냐는 등의 문구해석상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명확하게 하였으면 하고, 제13조 3호의 “우천시”는 실내전시관 사용의 조례이며 천재지변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내용은 별지와 같이 수정안으로 작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고 시민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황호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군산시의 타 시설들과 사용료 검토한 결과를 자료로 주셨는데 지금 타 시설들도 50% 감면조항이 있습니까?

예.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그 자료는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시민문화회관 공연장 부분의 사용료도 50%씩 하고 청소년수련원 체육관도 50%씩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행사에 한해서 전액 감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50% 감면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 안을 상정하게 됐던 것이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현재 산업전시관을 이용하면서 어떤 부대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들을 위해서 비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안 6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하는 행사는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하는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산업전시관의 기본 취지는 저희들이 공공시설로써 지금 군산시에서 활용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 목적은 아시다시피 산업단지에 기업체들의 홍보 같은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군산시 시책에 반한다든지 국가 시책에 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예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새만금 같은 경우 전 도민이 앞장서서 새만금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집회를 연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환경단체라든지 반대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제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바꾸어서 예를 들어 군산에 방폐장 문제가 또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폐장을 유치하자는 단체가 있어서 산업전시관 임대를 해달라고 하면 임대를 해주어야 됩니까? 안 해주어야 됩니까?

지금 방폐장 같은 경우에 여론수렴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찬반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전시관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제한은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사용허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negative)한 것 보다는 포지티브(positive)한 방향으로 사용허가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와는 약간 반하는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입니다. 시장님께서 방폐장 유치를 안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폐장을 추진하자고 거기를 임대해주어라 하면 해 주실 것입니까? 안 해주실 것입니까?

지금 제5조에 (사용허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용허가 우선순위) 보면 제2항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제5조 2항에 의거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5조 2항에 의해서 시장이 인정한다면 빌려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8조에 “고지”를 “공시”로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10조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로 변경하여 주시고, 제13조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실내 전시관이기 때문에 우천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천재지변으로 해서 수정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님 정식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동의에 찬성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의석으로 와서 설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한경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제6조 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하는 행사는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제한을 한다는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찬성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더불어서 관변단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무료로 쓸 수가 있고 어떤 시책에서 반대를 하는 단체들은 전혀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제6조 삭제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8조에 “고지”를 “공시”로 수정하고, 10조에 “1회에 한하여”를 삽입하고, 제13조에 천재지변을 넣어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운영및사용조례제정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한경봉 위원님께서 발의하고 노장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과 같이 제6조 2호의 문구를 삭제하는 등 내용을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작성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운영및사용조례제정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제94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별첨2-5】에 있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도시계획과장 황천묵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와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총 12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 1월 8일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하였고 지방소도읍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8일자 행정자치부장관의 소도읍 육성 대상지로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소도읍육성 사업지구로 선정되는 읍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소도읍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3년 11월 23일부터 원광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그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종합육성계획 기본구상을 크게 나누어 볼 때 관광산업계획, 정주여건 개선계획, 문화유산 복원 등 3개 기본구상과 6개의 주된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어은리 골프장 주변 관광기반조성계획, 둘째 옥구 폐염전 주변 자연관찰 공원계획, 셋째 어은천 3.5㎞에 대한 수로생태 탐방로 정비계획, 넷째 옥구읍사무소 주변 주거환경 정비계획, 다섯째 서마산 일원 전원실버 휴양단지 계획, 마지막으로 옥구읍성 복원정비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계시는 원광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 연구원이신 심용주 실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옥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상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용주 연구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큰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만 보아도 1,761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장기적이겠지만 구상에 의하면 전체적인 규모가 1,700억원 정도가 되죠?

예. 전체 구상은 1,761억원으로 이것은 공공자원과 민자를 포함한 예산으로 그렇게 구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77억원 정도는 공공재원으로 하고 1,000억원 정도는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인 기본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첫번째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 읍소재지 주거정비 사업하고 200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수로생태탐방로 정비 사업 2가지 정도나 시행할 수 있겠군요!

이것은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사업지구로써 책정된다고 하면 다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 물론 의회에 협의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맞는 개발순위를 다시 해서 세부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하고 총괄적인 기본구상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사업이 책정되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겠다는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이냐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읍소재지 주거개선을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자연관찰공원이라든가 인접된 부분으로 점차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1,7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민자유치도 하고 국비도 지원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확대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부안에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온다고 부풀어서 나에게 2억원은 들어오겠구나, 나도 최소한 1억원은 들어오겠구나 하고 가슴이 부풀어서 주민들이 날뛰다가 이제 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소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읍사무실 있는 부근으로 해가면서 확대를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공청회까지 다해놓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부안사람들 같은 형태가 여기도 돌아오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됩니다.

노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기본구상은 세부실천계획이 아니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응모제입니다. 행자부에서 응모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 가능한 구상으로 멋지게 세워서 일단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제 각 시군에서 각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1차 통과가 되어야 하고 우리 옥구읍이 도에 통과된다고 하면 다시 복수로 해서 행자부에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행자부에 소도읍가꾸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구상은 있는 가용자원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을 총 망라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구상해서 어떠한 큰 컨셉을 가지고 제출함으로 인해서 심의과정에서 평점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방대한 계획이다 하는 것은 허구적인 것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사실은 장래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리한 문화적인 여건, 관광적인 여건들을 다 받들어서 이렇게 구상을 갖겠다하는 구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기왕에 한번 시작했으니까 매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이 허황된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시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중앙에서 국비로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에도 1년, 2년 이렇게 걸려야 해결될 것도 같고 또 안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를 받고 처리를 하셔야지 조금 앞서는 것 같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늦었지만 이런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고 고무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국비 100억원에 지방비 100억원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투입되는 것인데 지방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지방비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법 규정에 국비 상당의 지방비 확보를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그러면 국비가 100억원이 오면 100% 우리 지방비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방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3년에 걸쳐서 50억원의 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1,76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공공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677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비까지 해서 200억원, 나머지 477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아까 3개 기본구상에 6개 테마로 전체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부 소관 사항도 있고 농림부 소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477억원은 해당 부서의 국비를 지원받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아까도 앞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본적인 용역계획안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옥구쪽 농수로 공사 같은 것 없습니까?

제가 그 자료까지는 준비를 안 해서 전체적인 예산계획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여 주시죠. 농수로 공사를 거푸집을 대고 하는 공사들은 지양하여 주시고 이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거푸집을 댄 공사들은 저희들이 환경문제도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로 같은 경우에는 유용관을 놓아서 처리하는 것이 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을 고민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가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상식선에서 200억원을 보장해준 것입니다. 보장을 해주었는데 677억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667억원이 공공재원으로 이렇게 되고 이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연구실장님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는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의 조건들을 달아주어야지 지금 677억원, 그리고 1단계 기반조성비로 해서 공공투자 이것은 제가 돈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정을 못할 정도의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억원인데 677억원으로 올렸다 이것입니다. 이것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폐염전 부지를 철새도래지로 개발해서 그 인근을 이렇게 이렇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하는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200억원이라는 돈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677억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겠지만 우리가 200억원의 사업계획을 올릴 때 그렇게 올려주어야 상식선에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보면서 정말 현실성이 없다, 사업계획이 세부적이지 않지만 단편적으로라도 명확한 사업을 구분해주어야 되겠다, 어찌되었던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낙후된 오지마을만 지원하다보니까 옥구읍은 계속해서 도태되었던 부분인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장님!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좋은 말씀하여 주셨는데 늦게나마 소도읍 가꾸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기회가 이루어진 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옥구읍을 중점으로 했을 때 다른 인근 면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근 읍면에도 활성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로 해서 다같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용주 연구실장 두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옥구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1 명) 원광대학교부설도시및지역개발연구소연구실장 심용주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4 명)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황호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