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 진행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1월 26일에 실시한 도시건설교통국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서 도시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추순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도시녹화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오류동 공업단지 개발계획 추진 현황, 검암1,2지구 연결 보도육교 설치공사,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서곶근린공원 추가조성 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남서 초등학교 방음벽 녹화 사업을 포함하여 가좌 진주2단지 외 16개소에 대한 담장허물기 사업, 가좌동 산193번지 일원에 대한 식목일 나무심기 사업, 서구 문화회관 뒤편 등산로 정비사업 그리고 관내 경명로외 관내에 대한 가로수 보식사업, 녹지시설물에 대한 수시정비 사업을 총사업비 7억 8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류동 공업단지 개발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단지방산업단지 해제시 검토된 오류동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공업지역 예정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현재 시 개발계획과에서 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면적은 현재는 45만평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검단지역 공업용지를 총 122만평까지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당초에 2005년 1월 26일까지였었는데 변경되어서 2020년 인천도시기계획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05년 6월 30일까지 연기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계획으로는 6월 30일까지 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7월부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추진 예정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검암1,2지구 연결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위치한 검암동 검암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총 육교에 대한 폭은 3.5미터가 되겠으며 길이는 약 3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보산업개발과 도급계약이 체결되어서 2004년 11월 10일날 공사가 착수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관련 기관과 지장물 이설에 대한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2005년도 지장물 이설 관련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4월까지는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 통행에 안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가좌1동 157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00평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내에 가좌1동만이 유일하게 공원이 한곳도 위치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천 5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2월중에 조성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2006년도부터는 보상을 해서 2007년도에 공사 시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서곶근린공원 추가조성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곶근린공원이 총 45,8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주변에 약 19,000평에 대한 추가조성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위치할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과학 모형탑, 도서관 및 교육박물관, 사계절 체육시설, 생태 및 민속박물관등을 유치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하고 공원 조성계획을 하여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반영 요청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항하고 별개로 가정1동 먼저 공원 용역조사 했죠 리모델링계획 ? 그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용역사업 발주 시켰습니다.

언제 발주시켰습니까 ?

2주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럼 언제 결과나오는 거예요 ?

용역기간이 저희들이 3개월.

작년의 사항이 어떻게 이번에 발주가 났습니까 ?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132페이지 보도육교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전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에 철마로 지금은 원적로라고 하죠 가좌동에서 부평 산곡동 넘어가는 대로 말이죠 ?

네.

원적산과 또 그 연내에 산이 두동강이 났다는 말이죠 ? 그래서 거기를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위한 또한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산을 찾고 있어요 ? 그래서 현수교를 한번 계획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부서를 결정을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계양구쪽에서는 증맹이고개 그쪽일은 아마 거기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서구랑 같이해서 한번 계양산과 원적산과의 산맥이 절개되어서 등산로가 끊어졌다는 말이죠 ? 그래서 그런쪽에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철 지적팀장입니다. 양영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영철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먼저 137쪽에 토지정보망 구축 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234개 기초 자치단체와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를 전산화하고 지형도 및 지적도등 공간정보를 DB화해서 토지관련 기초자료 제공 및 토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장비 구축비로 2억 2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국비는 약 2억 8천만원이 DB구축비 및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5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서버등 전산망을 구축하고 6월에는 연속지적도 구축과 10월에는 용도지역지구도가 포함된 편집도를 제작 구축할 계획이며 올말 12월에는 시험운영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폐쇄지적 임야도면 전산화 구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적 임야도면의 전산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류자료정비 및 효율적인 지적공무관리에 기여하고자 부속 지적공부인 폐쇄지적 임야도면을 전산화해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구 대상도면은 총 552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지정된 기간에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우리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기술지원과 시 장비를 이용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약 4천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비없이 시 자체 장비를 활용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우리구의 교통문화 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않으신 민영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사회건설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선 교통행정팀장이 교육중이어서 문찬주 교통행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박병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주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윤한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유광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유휴시설 주차장 개방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에 교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여 교회 22개소에 633면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서 주차 이용율을 제고하고 있으나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내 학교, 관공서, 민간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구획선 정비라든가 주차구획정비 포함 주차장시설 개선비용 지원, 방범시설 설치비등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 주차장 시설 재생 및 방범 설치비 1천만원 20몇시간 개방할시에 천만원 이상을 지원하는등 유인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유휴 주차장 개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책자에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제안에 의한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남1동 515-3번지외 5개소에서 주민들이 접수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고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제안에 의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7억여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원래 시에서 추진하다가 시에서 전부다 분량이 많으니까 저희들한테 구로 사업을 전부다 이관하게 되어서 금년초부터 저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천 7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규아파트 입주 지역이라든가 이용 인원이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보험 책임보험을 들지않고 무보험 운행 차량 사법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무보험 운행 차량 증가로 피해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찰청 무인과속 단속 자료를 활용한 무보험 운행 차량으로 적발 통보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사법처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1건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고 2003년도에는 32건, 2004년도에는 무려 1,387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점차 증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 구에서 사실세요전부다 처리해야될 그럴 판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다행히도 어제 날짜로 인원 한명 증원을 받았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추진 사항입니다. 사실상 교통행정과 민원실은 일일평균 300여명이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민원실 시설은 열악한데 많은 민원이 참여하고 사실 교통행정과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전부다 본인들이 과실로 인해서 전부다 찾아오기 때문에 기분좋게 찾아오는 신규등록을 위한 사람들 이외에는 기분좋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민원실의 환경을 대폭 개선코자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속팀에서 단속인원이 금년도에 14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요원들이 근무할 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사업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원실이 환경개선 사업은 뒤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이라든가 교통사고유발, 교통체증 단속인력의 한계등 단속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단속을 위해서 무인단속 및 차량탑재 CCTV로 상시 계도와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지난해에는 신현동 신현쇼핑앞과 석남1동 강남시장앞, 석남2동 거북시장앞등 3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금년도에는 검단동 하나로마트앞과 검단사거리, 검단한의원앞, 석남1동 서인천농협앞, 가좌1동 하이트맥주앞, 삼성전자 물류센터, 가좌시장앞, 가좌4동에 죽산물 도매시장앞등 7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무인단속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앞에 청원경찰이 근무하던 사무실을 활용해서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무인단속시스템 7대가 더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상황실이 거기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상황실 확보가 가장 절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단속 전담요원이 4명하고 보조요원 10명이 14명이 전액 시비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무실이 없어서 현재 민속박물관을 교통종합사무실로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방법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그안에 포함되어 있는거죠.

아닙니다 책임보험을 안들고 종합보험은 가입을 못합니다.

147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시스템이면 무인단속시스템 이것은 단속요원이 근무한다는 거예요 ? 무슨 얘기입니까 ? 설명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인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고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카메라를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방송을 해가지고 계도를 하면서 지금 불법주차 하지 마시고 차량을 다른대로 이동하시라고 계속 방송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 주차시에는 저희들이 5분간 사진 촬영하게 됩니다.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

지금 현재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속요원은 현지에서 활동을 합니다. 사실상 카메라를 혼자서 카메라 한 대씩을 전부다 맡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몇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

지금은 단속요원이 5명중에서 4명이 나가고 한명은 카메라를 카메라 세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익요원하고 같이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한 대에 한명이면 37대 이상이 설치가 된다는거예요 ?

37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단속원이 5명입니다. 운전기사 내려가있고 그다음에 단속하는 사람이 6명, 그다음에 사무실요원이 정규직 24명, 그다음에 일용직이 2명, 그다음에 공익요원 지금 신규로 금년도 4월 15일부터 충원될 전담인력이 4명과 보조요원 10명이 14명 그래서 단속할 수 있는 전체인원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37명이 됩니다.

개선사항이 교통행정과위에 재무과 자리로 이전 추진한다고 하는데. . .

재무과 자리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재무과 자리로 이동이 불가하고 밑에 1층에 민속사료관을 지금 현재 6월쯤되면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동하고 지금 1층에 보면 지금 현재 의회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중층이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중층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높이가 2m 20정도 됩니다. 1층하고 거기에서 사실상 슬라브로 치고 슬라브하면 2m 20정도 되니까 중층을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민속사료관 거기를 저희들이 사무실로 해서 교통행정과 전체가 한곳에서 모여가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사무실이 4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까 현재 관리도 안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전체공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

만약에 밑에 그 건물만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죠. 밑에 건물이 안될 경우에는 지금처럼 여기저기 나누어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이상덕 위원님.

보충질문 하나만 할께요 ? 과장님말고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공간들이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 그 공간에 대한 확충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그래서 지금 가정오거리 뉴타운개발 28만평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분구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건이 되면 청사가 그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사료박물인가요 그게 있는 그 사료를 청소년수련관 어차피 잘 오지도않고 그러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많이오다 보니까 그 자체공간을 마련을 해서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청사 이쪽 총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공간이 교통행정과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공간들이 부족한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구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시간이 아직도 멀은 문제예요 ? 또 28만평 가정오거리 뉴타운 조성하는 것 그것도 현실적으로 바로 언제될지도 모르는 부분에 이게 지금 청사 부족한 공간을 무엇인가 대안을 만들어서 제2청사 부지에 짓든지 뭐 이런 대안을 만들어내야지 여기다 달아짓기 계속 얼마나 달아질거예요 ? 이제 달아질 공간 없지 않습니까 ?

가정오거리 계획이 올해 확정이 되거든요. 지금 시에서 계획은 2008년을 잡고 있는데. . .

2008년에 되겠습니까 ?

2청사부지도 일단 전에 계양구 가건물 지어서 했던 식으로 해서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통행정과 것은 그렇게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저쪽에 보면 기업지원팀이고 뭐고 해서 다 분리가 되어서 저쪽 공간하나 또 쓰고 있잖아요 ? 교육지원팀도 그렇고 다 짬뽕되어서 과도아닌 남의 부서에 들어가서 짬뽕되어 있는데 이런문제 국장님도 신경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례안심사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