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형규
임형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계획 청취 일정이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토요일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소관 업무 계획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1월 28일과 1월 29일 계획된 업무계획 청취를 금일 실시하고 1월 28일에는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만 청취한뒤 총채보리유기질 비료 배합사료 공장 건립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업무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 문화예술회관 신축관계가 발주 관계로 지난번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신축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의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리 사업에 1가구당 얼마씩 지원 해줍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40만원씩 지원 됩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빈집을 정리해가지고 건축물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지원금 40만원이 폐기물 처리하라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를 지금은 전부 돈을 들여서 해야되니까 이 비용이 그겁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확인은 해 보셨어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예.
성배
김성배의원
시골집들 대다수가 거의건축폐기물들을 땅에다가 묻는 경향이 많거든요. 지금 사후 관리 감독이 재대로 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땅에 묻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우리 과장님 얘기이시겠죠. 그다음에 축령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하고 얘기는 했었는데 이분들 치수는 어떤 방법을 택하려고 마음 먹고 계세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저희 계획은 세대수가 신규가 50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수 대형관정을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으로 급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관정 지하수 물은 영구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업개발국장님! 상하수도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금구 축령문화마을이 기존에 세대수가 약 30세대가 되거든요. 어차피 양질의 식수를 제공을 하려면 상수가 있어야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압장을 하나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근처에 바로 옆동네에 영천 부락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지하수가 고갈 되어가지고 지하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지역 주민들이 거의 못먹고 있고 우리시에서 갈수기에는 계속 물을 떠서 동네에다 부어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문화마을을 연계해가지고 같이 풀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영춘
박영춘산업개발국장
예. 제가 정확한 지형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추후에 한번 출장을 해서 관계관들하고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예. 고맙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수
오만수의원
마을 공동 주차장 설치 문제를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이 마을 공동 주차장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시에다 기부채납은 하지 않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부지만 형성이 되면 세면을 깔아주고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과장님 답변을 잘해주셔야죠. 시에다 기부채납은 안되지만 개인답은 안되지 않습니까? 공동답에다 하던지 그렇게 해야죠.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오의원님 이해해 주시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성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곤
고성곤의원
금산사 하천 재수를 도시과에서 했던가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약 300m는 1차 저희가 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을 기술자가 시청에 많이 있는데 하천계에서 하는 것 정도는 하자가 없어야 할테데 하천계 밑에다 자연석을 쌓더만요. 그런데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다 자연석을 올려 놓았어요. 금산사 바로 매표소 앞에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금산사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하천을 보고 다니는데 그것이 이렇게 해서 걸렸어요. 그걸 하려면 바닥에다가 자연석을 깔아서 채굴이 안되도록 한다던가 그걸 어떻게할 겁니까? 지금 그런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과장님은 못보셨어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그걸 보수를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보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거기가...
성곤
고성곤의원
좋습니다. 보수계획은 기술자들이 알아서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금산사를 상기해보면 물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적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그 근방에 고기가 놀았어요. 그런데 하천 정비를 하면서 완전히 드러 나버렸어요. 아예 물은 없어져버리고 바닥은 완전히 드러나 버렸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 고수부지들은 완전히 풀로써 버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상태로 있었던 것이 훨씬 나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또하나 김제 시내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도에서부터 아니면 상급 단체로부터 검사를 나온다고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자전거 도로 라인마킹을 했어요 그러시죠?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걸 어디에서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자전거도로 라인마킹 폭이 어떻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1m로 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자전거는 혼자만 갑니까? 중복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교차도 하죠.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죠. 또하나 도로에 차를 못들어가도록 화강암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볼라드요.
그것을 저희가 볼라드를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왜 라인마킹을 하셨는가요? 자전거도로 확인 나온다고 해서 하신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품위를 받아서 하신거예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유럽을 한번 다녀오셔가지고 유럽에는 자전거 도로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선진화를 좀 하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잘 따라 주셔서 고마운데 의원님들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설령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김제시가 돈이 얼마나 많냐 김제시장은 뭐하는 것이냐 이게 무슨 짓이냐 수도 없이 그 듣지 못할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한번 보시는 기획에 자전거 타는 사람 누가 그리 지나가는 것을 한번 보시고 보았는데 그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참 우스운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고 기왕에 하신것이니까 볼라드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치우세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 다음에 계속 업무보고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등산로 정비 금산사 거기를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1쪽 문화예술회관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을 왜 도시과에서 보고를 하시는가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업무가 사실은 문화공보실 업무입니다. 저희가 보고하는 것은 건축을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업무분장이 이리 넘어 왔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아직...
성곤
고성곤의원
그럼 제가 여쭈어 볼께요. 최초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8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85억원이었습니까? 그런데 현재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현재 설계는 100억원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의회에 승인은 100억을 받으시고 140억을 설계해서 입찰을 했다.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건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절차는 훨씬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절차를 완전히 밟아서 발주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2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연말까지 발주를 안하게 되면은 20억을 반납을 해야 될 입장...
성곤
고성곤의원
미안합니다. 이 업무를 언제부터 인수 받았어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작년에 설계 공모후부터 받았습니다. 9월정도 될겁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발주를 안하면 국비를 반납하는 상태까지 왔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공보실 얘기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업무를 9월에 인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저희는 공사관계만 받고 행정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자리에 안계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런 현상들이 적어도 벌어지려면 피치못할 사유가 있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유는 100억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수차에 걸쳐서 문화공보담당관이나 과장님께 얘기를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행정에서 먹어주지도 않는거예요. 그러고 원인행위를 다 하고 난뒤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되면은 이거 바지, 저고리 입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는 참 미안한 얘기인데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절차는 늦었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상당히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오면은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해줄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고의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설계 공모 당선이 6월 말경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
성곤
고성곤의원
140억으로 넘어갔으면 수용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다면 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걸 안 해줄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의원 개인이 짚는 것도 뭐하고 이런일은 과장님께서 행정절차를 저쪽에서 넘어와서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이니까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좀 챙겨 주시죠. 이 부분은 의장단에서 한번쯤 짚어주어야 할 문제예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이 보고가 올라왔으면 사전에 체크를 했어야 될텐데 업무보고만 딱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길보
안길보부의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장단에서 한번 짚어 볼테니까요 그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김학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주
김학주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74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및 기반정비 사업이 오폐수 간이처리 시설이죠.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주
김학주의원
지금 2004년도까지 73개마을이 대상이고, 42개 마을이 시행된 걸로 앞에 보고가 되었는데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세대별하고 하루 1일 발생 폐수량 으로서 결정이 됩니까? 대상 마을이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도를 통해서 환경부로 건교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의원
그럼 오폐수 발생량이 몇톤이다 하는 기준도 없고 그 읍면동에서 신청만 하면은 우선 대상 지구로 묶어 준다는 얘기예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예.
학주
김학주의원
그렇다면 몇가호 되지도 않는 조그만 부락에서도 처리 시설을 지정 해가라고 하면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기준을 두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동진강 유역 만경강 유역 수질개선에 대한 무한한 문제점들이 제기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세대수가 많은 부락 위주라든가 아니면 1일 발생량이 많은 부락부터 우선 순위를 두어가지고 많은 량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시에 있는 730여개 마을에 전체가 있어야 할 것이거든요. 앞으로는요. 결국에 가서는요. 그렇다고보면은 일단 발생량이 많은 데부터 점진적인 개선들이 이루어져 나가야된다고 보는데 그것들을 확실한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수질 개선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무튼 서부지역을 우선적으로 내년부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의원
물론 서부지역을 하기에 가까운곳부터 먼저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것을 지역에서 오폐수에 대한 것들을 실은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고 있고 홍보가 덜 된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서부지역에다 중점을 두실 계획이면은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더 하셔가지고 적극성을 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주
김학주의원
이상입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선
김광선의원
조금전에 보니까 고성곤의원님께서 예술회관에 대해서 몇마디 질문하고 나가시길래 제가 몇마디 반문해서 얘기를 하고 자초지종을 물어 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보고를 하실때에는 과감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심지를 빼내야지 괜히 서부권에 예술회관을 심의회까지 전부다 거쳐가지고 한마디로 제작년도에 20억원의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12월 24일날 입찰까지 전부다 끝났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예.
광선
김광선의원
그런데 단 한분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답변을 어려워 하시면은 나중에 제가 또 우리 서부권에 들어서는 예술회관 건립 문제 자체가 곤란한거예요. 그러니까 20억원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비하고 입찰까지 끝났고 올해 또 시비 18억이 서졌고 2005년도에 앞으로 예산부족액도 중앙에도 다니시던가 해서 끌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액수를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85억원을 일단 승인을 해주었는데 앞으로 음향 시설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이런데에 들어가야 할 예산까지 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약 130억원정도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승인을 해주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나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시면은 과감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편하니까요. 우리 서부권으로 예술회관이 들어오는 입장에서 편하게 해야지 숨어가지고 예산증액 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면에서는 질문하면은 시원시원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아셨죠?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의원
어차피 이것을 투융자 심사를 받고 예산을 또 증액 시켜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길보
안길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의원
김성배 의원님하고 오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빈집 정리를 모정이나 회관은 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죠? 신축 사업 배정을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런데 빈집 철거비를 주는데 각 면내 마을에 가보면은 새로 신축할 모정이나 회관을 하는데 그 자리에다 파괴하고 신축하는 곳도 있지만 다른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신축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흉물로 남아 있어요. 특히 모정이요. 이 빈집 공가 정비 사업으로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꼭 빈집만 할 것이 아니라 모정이나 회관같은 것도 철거비로 면에서 올라오면 해줄수 있는가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우선은 물량을 저희가 많이 신청을 해도 물량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주거 공간부터 저희가 하고 모정일랄지 그런 것 들을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정이나 회관을 질때는 담당 면장이나 분리장이 추진위원장이 되어서 하게 되면 그 업자보고 이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예산 한도에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짓는 걸로 해야지 도시건축과에 서 있는 예산은 항목 자체가 틀려요. 빈집정리예요. 그리고 개발사업단은...
영석
황영석의원
정영환 의원님 알았어요. 저는 집행부에다 물어보니까요. 법을 의원님이 해석을 해요. 과장님이하시던가 국장님이 해석을 하셔야 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정영환 의원님 말씀으로는 없고
담당
주택담당
한일택 원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의원님이 더 잘 아는거요. 공직자가 더 모르고요. 할 수 없고만요. 그 다음에 공동주차장인데 3개마을 같은데 2천만원씩 어디 어디예요? 부기가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담당
주택담당
한일택 신덕 덕산, 광활 구복,공덕 남당 이렇게 3군데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덕산이 어느면이예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축과장
교동월촌동하고 광활 구복하고 공덕 남당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전부다 받은 것이니까 특이사항만 말씀 하세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최향근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계획 별첨) 이상 산업과 보고 드렸습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의원
농입인 자녀 농과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작년에 김제 관내에서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37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에는 안되어 있고 별도로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직접 돈이 내려와가지고.
성배
김성배의원
올해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올해도 일단은 37명 이상을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김학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학주
김학주의원
309쪽에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이 2ha미만 영세농가에 대해서 0세에서 5세까지 월 얼마정도나 지원이 됩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월 기준이 틀립니다. 127,000원에서부터 최하 65,000원까지 나 갑니다.
학주
김학주의원
다름이 아니고 엊그제 방송을 듣다보니까 영유아 보육비 지원문제를 정읍시에서 하는 것인데 건강보험료를 5년동안 대납을 해서 개설을 시켜놓고 5년이후에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때는 부모에게 양도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정읍시에서 채택 했다고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2ha미만 5필지 미만이라고 보면은 영세농이라고 볼수가 있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보육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볼때 사회보장적인 부분을 농어민들에게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건강 보험료를 납입해가지고 5년이후에는 부모에게 이관해 주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월 2만원정도가 영유아 들에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한번 구상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 신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 내용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 얘기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관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 관계 규정으로 추진을 한 것 같에요.
학주
김학주의원
그래서 보험료 납입이 2만원 정도인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래서 별도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어요.
학주
김학주의원
그럼 산업과에서 했을 것 아니예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아니죠.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학주
김학주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고 봐요. 왜그러냐면 농어민에서도 저소득층에서는 보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해주면 농촌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로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순
안기순의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288페이지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 시설 지원사업, 농산물 무료 표준화 사업좀 설명해 주세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 이라는 것은 정농이라고 친환경 단체 전라북도 전체 조직이 있어요. 김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조직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직판장을 시설하는데 김제 봉남에다가 지었는데 여기에다가 각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면 쉽게 말하면 물류장으로 봐가지고 거쳐서 판매를 하는걸로요. 그러니까 김제사람들도 많이 도움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김제는 따로 한다 그말이예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전라북도 전체 정농이라는 단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사업비 지원을 한다는 것은 김제에다 조그마하게 따로 ...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아닙니다. 따로 돈 주어서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뭐예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농산물 물류 준화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각종 단체에다가 유통 시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알겠습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환
정영환의원
아까 직판장 지원 사업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천안것 3억원을 우리가 거기다 농산물 유통센터라고 해가지고 농업경영인단체에다 3억원 지원해준 것 임대료를 지원해 준 것을 김제시 앞으로 해놓았다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최향근 과장님께서 그때 계장님으로 게실 때 추진한 것인데 그 임대료가 어떻게 되었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 업무가 지금은 기술센터로 넘어 갔어요. 시되면서 통합을 하면서 기술센터로 넘어가서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영환
정영환의원
산업과에서 해가지고 천안에다가 3억원 임대료 지원해 준 것을 회수조치 했냐는 말입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 당시에 회수조치 해가지고 업무자체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어요. 농업인 관리가요.
영환
정영환의원
회수를 했다고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일단 회수조치를 한번 했어요. 그 뒤에 다시 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 지만요.
영환
정영환의원
3억원을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2번에 회수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해가지고 했어요. 기술센터에 다시한번 물어보세요.
영환
정영환의원
그것 한번 물어보아요. 산업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때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건물이 문제가 붙어 가지고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재판까지 가야한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회수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답답하네요. 한번 물어봐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기술센터 보고할 때 물어보면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천안이 아니고 과천 밑에 ..
영환
정영환의원
그것은 원래 날아가버리고 임대계약은 농업 경영인 앞으로 해가지고 막중한 손해를 보고 날아가버리고 그 이후에 그 실패를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산업과에서 해서 천안에다 우리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직판장만 내주고 사업은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산업과에서 했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농업경영인을 주최로 했다가 그 업무 자체를 기술센터로 넘겼어요.
영환
정영환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3억원이 분명히 우리 산업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산업과에서 하던간에 우리시 앞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알기로는 거기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안하는지가 몇 년째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회수 세입을 보면은 전혀 들어온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거예요.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다고 하면은 제가 그쪽으로 한번 알아볼께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길보
안길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룡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지난 11월달에 보고한 내용이니까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또 특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업 또 신규사업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것 이런것만 특별히 지적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별첨)
길보
안길보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환
정영환의원
351페이지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사업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제가 아는대로만 여쭈어 볼테니까요. 우리 시내버스가 안전여객이죠?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그럼 안전여객내에 직행버스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주식회사 법인으로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지 노선 실비 보상을 해주면 그 예산을 여기에서는 오지노선 시내버스 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가더라도 거기 자체내에서 사업 예산분배는 직행까지 다 준다고 해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직행은 도에서 따로 나갑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그래서 그걸 여쭈어 보는것인데요. 지금 도에서 지원 나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시내버스 실비보상 지원 사업이 김제 안전여객 직행버스에도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자체 시내버스는 이정도 예산이면은 적자가 아닌데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시내버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직행버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같이 예산분배를 하다보니까 시내버스에 지원을 해주더라도자체적으로 시내버스만 가지고는 적자가 아닌데 거기까지 가다보니까 항상 적자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기상에 보면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인이 같고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시내버스 오지노선 지원하는 것을 갔다 시외로 뛰는 직행버스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자기 회사내에서 그러는 것이고 시내버스도 적자는 적자인데요. 적자폭이 직행버스 보다는 적다는 얘기죠.
영환
정영환의원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실상 지금 냉정하게 따지면 전주 시내버스가 금산사 주자창까지 오고 있어요. 그리고 군산 시내버스가 청하까지 들어오 고 있고 또 익산 시내버스가 공덕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적자를 보지 않고 있어요.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그쪽에가서 시장 형성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김제가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시내버스가 가는데는 화호 감곡역까지만 가고 있어요. 나머지는 침범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았을때 법인 자체를 안전직행하고 안전여객 시내버스를 명확히 분류를 않하면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하니 법인 자체를 분리를 해라 라고 했을때 농촌 오지의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니까 버스 한대라도 더 지원을 해서 시간을 늘려서라도 영세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지 이런 법인 자체가 묶어져 있어가지고 피해를 당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십년간 해온 행위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루 아침에 파괴한다는 것은 힘들고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주세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국장님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 사업이 재대로 이루어 지는 거예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도 적자는 적자입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김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주
김학주의원
시내버스 대폐차 할때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죠?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대당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의원
그런데 김제 안전여객 시내버스만 하더라도 회사 차량이 있고 개인 지입차량이 있는데 회사 차량은 대당 얼마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 지입차량은 그걸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개인 지입차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폐차 기간이 되어서 차를 운행을 못하면서 수익이 안 맞아서 새차를 구입할 엄두를 못내고 있거든요.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6대가...
학주
김학주의원
그런데 현재 도로 사정은 좋아지고 주민 욕구는 자기집 앞에까지 버스가 오기를 바라고 있고 노선 요구는 많을 거라고 보는데 차량이 줄어 들면은 그걸 어떻게 수용 할 수 있는가?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현재 노선은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차만 6대가 감차가 되었고 시간별로 차이가 있을뿐이지 노선을 똑같이 16개노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의원
그럼 현재 시내버스 차중에 개인 지입 차량이 아직도 남아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아직도 많습니다.
학주
김학주의원
앞으로 계속 해서 개인 지입 차량들이 폐기년도가 되어가지고 폐차를 시키고 차를 새로 구입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룡
남해룡교통행정과장
그런 결과인데요. 회사에서 당초에 약속을 할때에 폐차 만료가 되어가지고 폐차를 하면은 대당 3천만원인가 얼마씩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가봐요. 그것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고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의원
그것도 못 받을뿐만 아니라 그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때 회사 넘버를 받았던 어느정도의 돈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조차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영환
정영환의원
근본적으로 직행버스하고 시내버스를 분리를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넘버값도 올라가고 서로 올라고 해요. 이것이 근본적인 치유가 되면요. 그 걱정은 안해도 되죠. 문제는 안전직행하고 시내버스하고 분류만 되면은 넘버값도 올라가고 서로 올라고 해요. 지금같은 불경기에 돈버는데 왜 안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가장 암적인 근이 치유가 안되니까 서로들 눈치만 보고 서로 손해를 안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안전여객 시내버스 잘 될 때와 직행버스 잘되고 할때는 넘버값만 1억2천만원이었어요.
길보
안길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이 이미 보고를 했던 사항이니까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든가 특별히 보고를 해야겠다고 하는 사항만 선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정찬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별첨)
길보
안길보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철
김문철의원
385쪽에 광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사업 추진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균특예산을 작년에 시기적으로 신청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균특예산 신청이 들어갔는데 원래는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2005년도에 착공이 시작 되어야 되는데 균특예산이 신청이 안되어가지고 실시 용역 설계비만 1억5천만원을 해놓았는데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착공비 10억원이 제1회 추경에 확보 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지금 이걸 서로 기획실하고 건설과하고 업무적으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쪽 잘못이다 자꾸 이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국장님 이걸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것이 국비가 80%가 오고 도비 10%, 시비 10%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놓아두고 우리 시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균특예산만 갖고 추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가을에라도 착수 할 수 있도록 여기 착공비 10억이 안되면 다만 5～6억이라도 세워서 금년에 착공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찬용
정찬용건설과장
예.
길보
안길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준
김석준의원
2004년도 태풍피해로 인해서 수해복구비가 세워져 가지고 있는데 복구는 언제 할 계획이예요?
찬용
정찬용건설과장
(청취불능)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되었어요.
찬용
정찬용건설과장
지난 연말에 읍면별로 해당되는 분들한테 받아서 복구 확인해가지고 전액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복구비로 여기에서 실제로 해주는게 아니고 복구비를 주었고만요.
찬용
정찬용건설과장
자기네들이 복구를 하고 복구된 실적을 읍면에 제출 해 주면은 복구비를 통장에 넣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주는게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그럼 부족한 부분은 자기내들이 보태서 해야겠네요.
지급 완료 되었어요?
찬용
정찬용건설과장
저희가 바깥에서 듣기로는 금산쪽에 일부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하지 마시고 면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됩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그러니까요.
찬용
정찬용건설과장
모든 체계가 그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실 매몰에 대한 것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안되고 면장한테 얘기하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찬용
정찬용건설과장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가 집계를 잡아서 그 대상자가 확정이 되거든요. 행정처리가 재난상황실에 올라 올때에 면에서 보고서로 올라 오거든요. 재난사항 보고를요
길보
안길보부의장
그러면 시의원한테 얘기를 하면은 시의원이 면장한테 협의를 할것이죠. 면장한테 얘기를 해야하지 시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안된다고 한다면은 표현이 조금 이상하네요.
찬용
정찬용건설과장
일단은 면장님한테 해야 저희는 행정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추경에 배수로 현대화 48지구 32.3km를 추경 예산에 올리려고 하는고만요.
찬용
정찬용건설과장
예.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올리는 지구가 현재 수혜로 나온 배수된 겁니까?
찬용
정찬용건설과장
저희가 자체 복구로 떨어진 지역이 금산은 용산 배수로 50m가 있고만요. 그런 것들을 포함시켰고 기타 면에서 조사해가지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복합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해야할 것과 이미 훼손된 것입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48지구는 세분화 되어서 나누어져 있겠네요.
찬용
정찬용건설과장
48지구는 별도로 지구별로 면별로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표시 되어 있는거요.
찬용
정찬용건설과장
아니요. 별도로 나누어 드린 표를 보시면 됩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안기순 의원님 말씀하세요.
기순
안기순의원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기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늦었는데 터미널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에다 얘기를 했더니 건설과 소관이라는데 자전거 도로 볼라드는 도시건축과이고 도로에 차가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 맞습니까?
찬용
정찬용건설과장
원칙은 도시계획 지구내의 관리는 도시건축과가 해야 맞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예. 거기에다 물어볼께요. 알았습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정영환 의원님 말씀 하세요.
영환
정영환의원
신양선 있잖아요.
찬용
정찬용건설과장
신양선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깜박 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겠고만요. 신양선이 말이예요. 추진한지가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넘었는데 상위법에 보면 계속사업비는 5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한다고 하고 5년이 넘었는데 무슨법으로 또 할거예요. 그런 것은 무슨 법으로 합니까? 주민들은 왜 거기를 완공을 안 시키냐고 난리인데 무슨법으로 해야돼요? 명확히 상위법에는 계속 사업은 5년이상은 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영춘
박영춘산업개발국장
(청취불능)
영환
정영환의원
국장님이 답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는 토지 수용이 재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랬다 또 예산이 부족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끌어 왔는데 지금 완전히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남북한이 갈라져 있어요. 뚝 떨어져가지고요. 교동월촌동하고 신풍동하고 연결되는 외곽도로 인데 거기 못가 보셨을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계속 사업으로는 상위법에는 분명히 5년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참 걱정이네요.
영춘
박영춘산업개발국장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 해보겠습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꼭 일어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주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학주
김학주의원
국장님 저도 신양선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그게 도시건축과 사업인지 몰랐는데 한마디 부탁을 더 드려야겠습니다. 신양선에 보면 입석에 도로공사가 완료된 자리인데요. 그 도로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지금 노선을 잘 못 들어가가지고 여러사람이 고통 받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소산으로 나가고 월촌, 죽산 나가고 그 부분인데 거기는 완전한 도로 표지판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제작한 것들 작은 규모도 될 수 있는 지역인데 그것좀 설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정영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환
정영환의원
연계사업을 부분 준공도 할 수 있어요?
영춘
박영춘산업개발국장
가능합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그렇다면 표지판 설치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고만요.
길보
안길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고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또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만을 선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용만입니다.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것과 문제가 있는 것 세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별첨)
길보
안길보부의장
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환
정영환의원
기획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올라 왔을때 우리들이 해줘야 하는 것이니까 거기까지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죠.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59억4천9백만원 중에서 국비가 35억5천7백만원인데 또 지방비가 23억9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올 본예산에 13억9천2백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10억원이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부담으로 이 부분도 꼭 필히 확보가 되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 3가지 문제점을 보고 드렸습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석준
김석준의원
409페이지 간이급수 시설 유지보수 2005년도 계획이 4천5백만원이 섰는데 4천5백만원 가지고 간이급수 물탱크 보수나 모터 교체나 훼손, 개발, 폐지 시설 철거 계획등을 모두 할 수 있어요?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예비비적 성격으로 간이급수시설은 모터같은 것이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도 금산 부분에서 두어개 발생이 되었었거든요.
석준
김석준의원
모터보다도 물탱크가 다 갈라져가지고 물을 못 받아서 물을 못 먹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만 고쳐도 2내지 3천만원이 들게 생겼는데 말이예요. 이렇게 예산 확보를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논이라도 팔고 집이라도 팔아서 고쳐 주셔야지 주민들 물 못 먹게는 못하는 것 아니예요.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예.
길보
안길보부의장
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환
정영환의원
연계해서 질문할테니까요. 의원님이 자꾸 말만하고 예산심의때도 깎이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헛심팽기죠.
석준
김석준의원
예산부서에서 못 올리는 것은 실무계장님도 문제가 있고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규
송성규의원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현재 42개소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간이 상수도가 140개소입니다. 그것을 매 분기별로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2회 반복해서 나온곳이 있고 어떤 곳은 6회까지 나온데가 있습니다.그런데는 작년 결산추경때도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2군데를 한바 있습니다.
성규
송성규의원
축산분뇨 이런 것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농촌에서 거름을 준다던가 비료를 주면은 그것들이 비가 오게되면은 스며들어가지고 관정에 유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규
송성규의원
전체적인 것인데 지역별로 나올 것 아니예요. 지금 제일 많은 곳이 용지면이 제일 많습니다. 질산성 질소 나온데가 만경읍이 1개소 대죽, 죽산이 명랑, 자곳 2군데 백산이 돌제, 하건 2군데, 용지면이 26군데나 됩니다. 청하면이 5군데, 진봉이 1군데, 황산이 2군데, 신풍, 교월동 각각 1군데씩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김학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학주
김학주의원
415쪽에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하고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마을 하수도 사업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마을 하수도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 마을 하수도 사업이 있고, 행자부에서 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는 마을 하수도 사업이 있고, 농림부에서 관장하는 마을 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현재 관내에는 지금까지 한적이 없고, 한적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만금유역, 동진강 만경강 유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민투사업을 작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니까 그것을 끝나고 하자 해가지고 마을 하수도 사업을 지금까지 많이 못 올렸었는데 작년도에 2군데를 올렸었습니다. 하나는 진봉면 고사리하고 용지면 구암지구하고 해서 설계비를 달라고 해가지고 진봉면 고사리는 환경부에서는 1일 처리용량 50톤 이상이 되고 500톤 미만이 되어야 마을 하수도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50톤 미만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마을에서 사람들이 농촌에서 이사를 가고 사람이 많이 안 살기 때문에요.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7개소를 하고 있고 올해도 2개소가 설계가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톤 미만은 마을 하수도를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것을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50톤이상 500톤미만짜리만 저희과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지면 설계비를 4천3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해서 설계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내년 사업비로 요구 해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학주
김학주의원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1일 50톤 이상만 ...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환경부에서 50톤미만은 지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학주
김학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박봉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박봉규의원
수질이 아주 나쁜곳이 몇군데나 있어요. 음용수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현재 나온데는 42개소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아주 나쁜곳이요.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예. 질산성 질소가 나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질소질이 있는 물을 계속 사용했을때 발생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계속해서 음용을 하면은 청색증이 발생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질소질이 많이 나오는 간이 상수도 지역이 상당히 많고만요.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42개소 중에서 16개소는 우리가 기 급수관을 깔아 드렸고 그다음에 26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금년에 상수도 공사가 몇군데 라고 하셨죠.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9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1개소 정도 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래도 15군데가 남는고만요.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 15군데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이번 1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철
김문철의원
금년에 일반 경작로라든가 진입로 포장이 많이 있는데 408쪽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건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에요.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경작로 포장이나 마을 안길 포장을 할때에는 상수도 하수도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나중에 저희가 하수도나 상수관을 포설 할때에 나중에 굴착을 하지 않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상수도 사업이 건설과 사업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현재 올해 배수관 사업이 3억원이 예산이 서있어요. 그래서 백산면 돌제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수도 배수관을 같이 병행해서 깔려고 사업비를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농로 포장을 한지 얼마 안되는데 거기를 또 절단기로 자르고 또 관을 묻고 하는 경우가 우리 지역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과거에 했던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차후에 공사를 하는 부분이라도 그 구간을 서로 확인을 해가지고 ..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사업을 적게 하더라도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개발사업단이라든가 건설과에서 다 포장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상하수도과에서 파헤치고 그런단말이예요. 그러면은 이중적인 예산이 소모가 되고 남보기가 모양새가 아주 안좋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예요.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냐면 건설과라든가 상하수도과라든가 또 개발사업단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협의를 해서 먼저 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결정을 한다음에 선별을 해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포장했다가 매일 파헤치고 그런 현상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주 이것은 기획 자체가 잘 못된 것이니까 아무튼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모양새도 안좋고 예산 낭비이고요.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의원
전반기 의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예산을 확보는 기획실까지는 상하수도과장님 몫입니다. 그렇죠. 안되게 생겼으면 친한 의원님 계실 것 아니예요. 개인적으로라도요. 부탁해서 기획실까지 와야 의회에서 해주지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는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편성권이 없으니까요.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최선을 다해서 해야할 사업들이 많고만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게 생겨서 제가 들어보니까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카트가 안되게끔 노력좀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상하수도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소관을 끝으로 농림축산과를 제외한 산업개발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국장님은 참석을 하실 수 있는가요?
영춘
박영춘산업개발국장
예.
형규
임형규의장
내일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지금 국장님이 산업개발국 보고를 하면서 처음에 오셨기 때문에 시 의원님들의 모든 애로 사항이 산업개발국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셨을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책보고를 해서라도 꼭 의원님들의 숙원 사업들이 즉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 바로 처리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원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의원
449쪽 출산 장려금을 1인당 3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첫째 아이도 30만원 주고, 둘째 아이도 30만원주고 같이 줍니까?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첫째 아이는 안주어도 될 것 같은데요. 대를 이을려고 하나는 낳으니까요. 둘 낳을 때는 40만원, 셋 낳을 때는 50만원 이렇게 더 많이 낳을 때 더 주고 옛날에는 산아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장려금을 주는고만요. 그것 한번 검토좀 해보세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환
정영환의원
농촌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될 것이 뭐냐면 출산 지원보다도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대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고등학교는 농사만 지으면 학교에서 해주더만요. 그런데 동지역은 안 해 주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 동지역도 해주더라고요. 농지원부만 있으면 해주는데 근본적으로 농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학비까지도 면제해주는 정부의 정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농촌에서 출산도 하고 농촌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지 그런 혜택도 없다 보니까 전주같은데 서울 대도시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교육부하고 연계성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세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장
김학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학주
김학주의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출산 장려금, 산업과에서 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회복지과에 또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맥락은 다 비슷한데 지급하는 부서가 다 나뉘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김제시에서도 출산에 대한 장려금이나 이런 모든 항목을 합쳤을 때는 지원 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타시에 비해서 그렇게 많게 보이지 않는 것이 시행부서의 분산에서 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보건소면 보건소,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산업과는 산업과 해서 확실하게 이걸 한 부서에서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각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부분이 자꾸 옆에 정읍시를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요. 정읍시를 보면은 이 부분이 한꺼번에 다 방송에 같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한다면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따로 발표될 수 밖에 없다고 보면은 결국에 거기에 비해서 우리 김제시에서 지원 되는 부분은 소규모로 지원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김의원님! 하여간 혜택은 받으면 받을 수록 좋은 것이고 정읍시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김제시는 첫째 아이도 30만원을 준다고 하잖아요. 정읍시는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 그리고 의료비 향후 5년간 2만원이예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 보건소에서 30만원 주고 사회복지과에서 둘째, 셋째 20만원, 30만원 주고 의료보험료 2만원씩 해주면 양쪽으로 혜택이 부서별로 나누어서라도 해주면 좋은 거니까 그건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보
안길보의원
진료소 금년에 2개소를 신축을 하려고 합니까?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3개소요.
길보
안길보의원
국비를 신청하려고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국비 얼마를 신청하려고 해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광활하고요.
길보
안길보의원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어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예. 나와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진료소는 얼마, 지소는 얼마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
길보
안길보의원
국비 지원액이 딱 정해져 버렸어요.
종곤
김종곤보건소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에 지소 1개소와 진료소 1개소 해가지고 4억7천1백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신청을 할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확정은 안되고요.
종곤
김종곤보건소장
확정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1차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또 중앙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중앙에서도 또 통과가 되어야만이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런데 과장이 신청한지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해요. 과장은 신청 계획이라고 하고 소장은 신청을 했다고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더 따올 수는 없고 이미 액수가 지정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알았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쌍둥이 낳으면 어떻게 해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둘로 줍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둘로 계산해서 줍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확실히 해 놓아야 돼요. 왜그러냐면 법적인 문제가 되죠.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장
시 세수를 거쳐서 나가는 돈이란 말이예요. 머리수로 계산을 하는 고만요. 머리수로 계산을 한다고 분명히 써 놓아야 돼요.
기순
안기순의원
더 주어야 돼요. 더 고생을 하니까요.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사회지도과와 농업기술과 소관을 계속해서 청취한뒤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선유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김선유 과장님 말이예요. 아까 순두부 만드는 것좀 잘 설명하시고 식당좀 교섭을 해서 쓰도록 만들고 보급하는데도 힘좀 써주세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의원
김제 지평선대학 운영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예.
성배
김성배의원
지평선 대학이 1년과정이예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예. 1년과정입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1년 과정이면 이분들에게 어떤 특혜라든가 아니면 교육 받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배려가 있습니까?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배려보다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질적 향상이 아주 높아지죠.
성배
김성배의원
농업인이면 누구나요. 자격조건 같은거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자격은 농업인이면 다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읍면동에서 착실히 농사에 임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이 분들이 바쁜 시기에 가능할까요? 4월에서 12월까지인데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이 대학을 꼭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내용은 우리 전문기술 다섯과목하고 교양과목을 네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무슨 무슨 과목이예요. 한번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식량 작물하고 친환경 농업하고 벤처농업하고 웰빙관광하고 전자상거래 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전문 강사라든가 전문인들이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객관성이 인정이 되신분들이 하십니까?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대학 교수님, 그다음에 시험 연구기관, 연구원, 그 다음에 전문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이분들에게 학비 같은 것은 무료이고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학비는 없고 입학하는데 입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그리고 옛날 구 건물있죠. 그건물은 어디에다 활용을 하려고 하십니까?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구 건물이 농업기술관인데 거기에 농산물 가공실이 있고 또 교육장이 있고 또 토양 분석실, 조립 배양실, 가축진단실 해서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예산상에 그런것도 조금 있었지만은 구관은 농업인 단체들한테 무상으로 대여해가지고 농업인 단체들이 전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같이 농업인들끼리 유기적으로 협력체제가 구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강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한우면 한우, 복분자면 복분자 해서 품목별 연구 모임 단체들을 저희 기술센터와 연계시켜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저희 기술센터로 끌어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교육장이니 시설이니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자연히 그렇게 연계가 될 것입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예산이 좀 들어가겠네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예산은 별도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같이 몸을 맞대고 합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새로 지은 청사나 구청사내에 농민들이나 농업인들이 자기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건강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건강시설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지평선 대학에다 그런 플랜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미도 있고 건강관리도 하고 그리고 우리 농업지식도 불어 넣는 그런 대학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관은 농업인들이 복지회관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셔가지고 김제는 다른지역보다는 뭔가 틀리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실제 농업인들이 기술센터를 활용하고 와서 또 자기가 필요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공간적인 부분들을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환
정영환의원
산업과에서 추진한 일인데 원래 최향근 과장님께서 계장으로 계실 때 우리가 양재동에 농산물 직판장을 농업경영인 협회에서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10원짜리 하나 못건지고 그때는 농업경영인협회앞으로 모든 계약을 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파산선고를 냈는데 농업경영인들도 적자를 보았고 시도 적자를 보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김제의 농산물도 쉽게 말하면 완전히 거기에서 하락이 되어 있고 평가 절하가 되어 있어요. 그 뒤로 천안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내겠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더니 산업과에서 뭐라고하냐면 이번에는 3억이 순수 임대료다 이거예요. 그런데 김제시앞으로 계약을 할테니까 3억원을 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보았더니 최향근과장님이 과장이 되어서 물어보았더니 건물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회수를 못했다고 하더니 오전에 물어 보았더니 회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회수를 했으면 예산편성 할 때에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 왔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영인협회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알고 있으니까 소장님이 알고 계시던 사회지도과장님이 알고 계시던 기술과장님이 알고 계시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한번 해주세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경 설명은 정영환 의원님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당초 추진 배경은 최향근 과장님이 계장님이었을때 추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파산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2억원을 저희들이 서류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의회 결산검사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회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수조치를 저희들이 99년에 업무를 받아가지고 회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조치를 취해가지고 결국은 법정 투쟁까지 가기직전까지 되어가지고 1차에 99년 10월 30일날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를 2차에 마지막 1억원을 99년 11월 30일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영수증 처리를 해가지고 경리계로 전부다 넘겨 주었습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찾으시면은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관 받을때는 저희들 업무가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후계자 업무가 우리 지도소로 넘어 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98년 9월 26일이고 그 사업이 실시 된 것은 97년 10월에 실시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천안것 말이죠.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3억인데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오래되어서 우리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회수가 되었고만요. 애쓰셨는데요. 그 답변을 죽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잘 모르죠. 오래 되어서요.
영환
정영환의원
최향근 계장 있을때 했는데 과장이 되어가지고 물어보면은 법적인 무엇이 걸려 있어가지고 회수를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만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다고 처음 애기하더만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회수만 되었다면 상관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의원
인공씨감자가 2004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예산 농업기술센터에서 애쓰시는 사업이 그냥 끝나고 생산해가지고 시판으로 나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지도 감독좀 잘 해가지고 3번정도 쓸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걸로는 3번내지 4번정도를 쓸 수 있어요. 막대한 시예산을 들이고 기술센터에서 공력 들인 만큼 뭔가를 거두어야지 그냥 그때 그때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2003년도 까지는요.
희예
김지희예농업기술과장
.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렇게 해서 농가들 어렵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주도나 강원도에서 kg당 한박스에 5만원 가는거 3만5천원 이렇게 해서 공동 출하 해가지고 뭔가를 도와줘야 된단말이예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산업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도와 주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단지는 조금 더 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예
김지희예농업기술과장
.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것좀 꼭 해주어야 합니다. 감자 문제요. 광활은 하우스이고 용지는 노지인데 그런게 있는데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세요.
희예
김지희예농업기술과장
. 알았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영농 교육을 면사무소에서 안하고 농협에서 다했습니까?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안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농협에서 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 판매장 임차대금 통장 입금 사본을 첨부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배부해주세요. 저도 오늘에야 세입에 들어와 있는 것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본을 첨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돈상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 강돈상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환
정영환의원
아까 얼마를 시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비가 얼마가 반환된다고 했어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시비 10억3천8백만원을 더 해야 합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그걸 안하면 국비가 얼마가 반환되어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그것을 확보를 못하면 국비 반납액이 19억2천7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월금이 16억8천6백만원이 이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억4천1백만원을 확보해서 더 플러스 해서 반납을 해야 할 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비가 이미 온것이고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좋아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다른거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지난번에 모텔부지를 관리계획 승인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해줬잖아요. 얼마나 계약이 되었어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모텔 한필지하고 상가 2필지에 3억4천2백만원입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전체가 팔리면 총액이 얼마죠.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63억3천8백만원입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이번에 계약만 했죠.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입금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입금 다 되었어요. 상가 1필지하고...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상가 2필지하고 모텔 1필지입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그럼 이 총액이 얼마예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3억4천2백만원입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3억4천2백만원인데 우리가 추경예산에 십몇억이죠. 모텔부지만 처분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13억입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13억을 우리가 1회추경에 세입으로 잡아 주었는데 개발사업단장님께서 10억3천만원을 추경에 안 세워주면 국비가 19억2천7백만원정도가 반환이 되어야 한다고 방금 말씀 하셨잖아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그러면 지금 쉬운 얘기로 13억원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을 편성을 했단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든지 집행을 하고 결산추경까지 끝났어요. 년도폐쇄까지 끝났어요. 그랬으면 지금 3억4천만원 팔린 것은 현재 2005년도 세입에 들어 갔습니까?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2004년도 결산추경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각이 안된 10억 그것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그럼 결산추경에 3억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고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그럼 2004년도에 계약이 된거예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죠.
영환
정영환의원
그때 1차공고, 2차공고까지 나갔죠.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3차공고는 안나갔죠.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3차 공고는 안하고 수의계약쪽으로 가닥을 잡고 하죠.
영환
정영환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9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세입으로 잡아주었으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9억6천만원은 책임을 지고 팔던가 만들어서 1차 추경때 세입을 만들고 우리 시비를 따로 7천만원정도만 거기다가 해서 10억3천만원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지 의회에 오셔가지고 10억3천만원을 안해주면 19억원이 반납이 되게 생겼다. 사실상 공갈치는 거예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영환
정영환의원
그것은 매각을 100% 한다고 생각을 하고 13억원을 1회 추경때 세입을 잡아 준거 아닙니까?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세입 잡아 준 것은 결산 추경때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세입이 안되기 때문에 세출이 다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10억3천8백만원이 나온것이죠.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죠. 1회 추경때 ...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세입을 조건으로 해서 세출을 세웠는데...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요. 1회 추경때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을 편성을 했잖아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2005년도에요?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 2004년도에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2004년도에 세웠는데 매각을 조건으로 해서 세입 세출을 세웠는데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을 못하잖아요. 지출을요. 그래서 결산추경때 전부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영이 된거예요. 세입 세출 세운것이요. 결산에서 다 제로가 되어 버린거예요.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이것이 2005년도에 부각이 되는 것이죠. 국비만 16억6천8백만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그것이 다시 느는 거에요.
영환
정영환의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우리가 ...
영석
황영석의원
정영환 의원님 다음에 따지고 얼른 넘어가야죠.
영환
정영환의원
따지고 넘어가야죠. 왜그러냐면...
영석
황영석의원
의원님들 다 알아야 할 일이예요?
영환
정영환의원
다 알아야 일이죠. 왜냐하면 10억3천만원을 해주셔야 한다고 하니까 겁나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돈상 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스파랜드가 안돌아가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자꾸 부각을 시키다보면은 가라 예산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라 예산이 잡히면 나중에 가서 선집행 하는 사례가 있고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해야 할때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불용처분하고 사고이월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주고 집행부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돼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그래야지 이런 것을 안 짚어주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말하신분도 집행부에 가서 할 얘기도 없고 의회에 가서도 할 얘기가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사업단장님이 일을 안는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려면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과장님! 정영환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하셨습니까? 이해 부분이 상당히 첨예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황영석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의원
제가 아까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개발사업단에서 모정, 마을회관을 추진하고 있죠.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곳에다 안 짓고 장소를 변경해서 짓고 있잖아요. 회관이나 모정이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그러면 구모정을 철거를 안해요. 그래서 아까 도시건축과 하면서 공가 철거비로 해달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안되다고 하더만요. 개발사업단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제부터라도 전에는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그건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죠.
영석
황영석의원
비오는날 모정 무너지고 회관 무너졌을때 거기에 청소년들 노숙자들이 많은데 깔려 죽으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이것 철거 문제를 빨리 파악 해가지고 하고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과장님 아시겠어요. 용지만 해도 몇군데이고 모정이 새로 지어졌는데 구 모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준
김석준의원
510페이지 2005년도 계획을 보니까 총 사업비 3억9천4백만원인데 국비 2억7천6백만원이 맞습니까?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예.
석준
김석준의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도비 5천9백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지 못하면은 국비가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이라는데 5천9백만원을 확보를 못하면 2억7천6백만원이 삭감된다는 겁니까?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아니죠. 비율만큼 5천9백만원만 삭감이 되는거죠.
석준
김석준의원
도의회에서는 5월에 추경을 한다는데 그런 말 알고 있어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예.
석준
김석준의원
전라북도에서는 군산하고 전주만 오지 마을이 안들어 간다고 하더만요. 그래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예.
석준
김석준의원
그럼 도의원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다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까?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도에서 매년 않습니다.상습적으로 안해요.
석준
김석준의원
왜 그럴까요. 기들 소속이 다 있을텐데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것 같에요. 주무과에서는 신청을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는 것 같에요.
석준
김석준의원
5천9백만원을 안해줘 버리면 ...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그동안에 도비 안 해준만큼은 물량을 줄여서 했어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 하려고 하니까 시비 확보도 안되고 그래서 도비분까지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물량을 맞추는데 별수 없이 도비 확보 못하는 만큼은 물량에서 줄여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왔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그럼 도비를 확보를 못해 버리면 사업을 계획된데가 차질이 나와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해 버리잖아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약간이 아니라 아예 사업을 못해 버리잖아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러게 생겼고만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매년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하는데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시군도 한푼도 못주고 있거든요.
석준
김석준의원
도에서 일단 5천9백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로비도 하고 도의원들도 활동을 하라고 요구 하고 우리에게도 해주어야겠지만 그리고 시에서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죠.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 미 확보분에 대해서는 예산신청을 합니다. 저희 시비 확보를 하려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파트에서부터 캔슬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 저희들이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국비가 확실히 왔어요. 가내시가 온거요. 내시가 온거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어떤 국비입니까?
영환
정영환의원
오지 노선 개발사업이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가내시된것이죠.금년도이니까 아직 안 왔죠.
영환
정영환의원
그러니까 도비는 지시부담금이예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예. 지시부담금입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지시부담금이면 안하면 안되겠고만요.
석준
김석준의원
지시부담금이면 무조건 하게 되는 것 아니예요? 의무사항 아니예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양여금으로 와가지고 부담을 안해도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양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할거예요.
석준
김석준의원
2004년도분 도비 확보를 못했다면서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예. 안해줬어요. 금년에도 본예산에는 도에 아직 안섰어요.
영환
정영환의원
온천은 매각하고 있어요. 공매예요. 경매예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안드렸는데 저희들이 4억1천만원 정도해서 공매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환
정영환의원
그 돈 받았다면서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것을 다 받은 것이 아니고 45억까지 공매에 다운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당위세를 내려니까 취하를 해라 제일상호신용금고 하고 소유자하고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자문변호사가 2군데가 있는데 거기가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당위세를 내면은 그 재산이 공매가 되더라도 저희들 것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받지를 못해요. 가격이 너무 많이 다운 되어가지고요. 실익이 없을 때에는 취소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당위세를 냈는데도 안 해주어가지고 그 재산이 매각이 되었을 때는 시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수수료 및 당위세 포함해가지고 4천9백만원을 받고 지금 12월 26일날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도 이전에 경매를 시작하다가 취하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매를 또 다시 시작했어요. 작년 12월 30일자로 제일 상호신용금에서 경매를 또 넣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저희들도 은행하고 스파월드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띄웠어요. 온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 시켜달라고 한거 아니냐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달라고 질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이 있어가지고 취하를 시켰는가요 라고 물으시면.... 그리고 매각관계는 전라남도하고 회계법인 계통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일에도 저희들하고 절충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100% 신빙성은 없습니다만 거기에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스파랜드가 안 살아나면 그 주변을 개발하고 땅 팔아먹으려고 해 놓았던 것 다 허사예요. 무조건 스파랜드가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석
황영석의원
그러나 저러나 단장님 목욕탕이나 문열고 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식물 만들지 말고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시 재산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개인 재산이라 그것이 어렵죠.
영석
황영석의원
쓸데 없는 예산 국비이고 도비이고 갖고 올 것 없어요. 무슨 실용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요. 목욕탕 문도 안 열고 그 옆에다가 모텔만들고 무엇만들고 하면 뭐해요. 안된다고 해버려요. 단장님도요. 무식한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온천 그것은 한단계위이고 목욕탕도 안하는데 거기에다 무슨 모텔을 만들고 오락실을 만들면 뭐해요. 이리 저리 길 찢어 놓으면 나는 좋아요. 용지 출신이니까요. 가깝고요. 목욕탕부터 빨리 열어요. 지역경제과장한테 항시 하는 얘기지만 목욕탕부터 얼른 하던가 말던가 쇼핑센터도 얼른 팔던가 말던가 흉물 모악산 그것도 하던가 말던가 하세요. 잘 한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노인복지타운, 대통령과의 대화 그 뼈다귀 우려 먹지 말고요. 김제시 개판오분전이예요. 의회가 있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목욕탕부터 문열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철
김문철의원
517페이지 설명좀 해주세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51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말입니다. 원래 풀로 해가지고 14억이 섰습니다. 읍면동을 따지면은 약 7천만원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은 상반기에 약 5천만원씩 균일 배정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천만원정도는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균일하게 나갈수도 있고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조금 못 나갈 수도 있고 하는 형편이 될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알고 계십시오.
문철
김문철의원
519쪽에 14억이라는게 그거 아니예요. 민간자본보조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민간자본보조는 각 읍면동별로 모정 1동, 회관1동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철
김문철의원
그러면 지역개발 사업비는 어디로 갔어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17억에 들어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우리가 알기로는 읍면당 1억8천씩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어느정도 인지가 되셨습니까? 정영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영환
정영환의원
하나 짚고 넘어갈께요. 예결위원장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 14억중에 각읍면동이 7천만원씩 돌아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군데가 7천만원인가 남는데 서정동 지구 계속 사업으로 확포장 공사하는 것이 따로 예산이 안서가지고 거기에서 7천만원을 집행하기로 했는데 그 소식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예산 편성할 때 얘기죠.
영환
정영환의원
예. 예산 편성할때가 아니라 예산 승인해주고 그걸 갔다 사용할 때 거기다가 활용하라고 그 얘기 보고 받았냐고 안받았냐고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그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영환
정영환의원
못받았죠. 그러니까 방망이 치기전에 무슨 얘기 하면 해준다고 해놓고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예결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계속해서 모정 짓는 거 있죠.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예.
형규
임형규의장
한동당 예산이 얼마죠?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한동에 원래 예산이 회관은 4천만원이고 모정은 2천만원 섰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나머지 돈은 깎아서 누가 쓰는거예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읍면별로 조그만한 민원, 회관 보수라던가 그런 민원부분에 썼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아니죠.그렇게 되면은 한다는 데는 하고 안한다는 데는 안하고 또 봐주는데는 봐주고 안 봐주는데 안 봐주고 그러겠고만요. 그 예산을 주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그 얘기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지고 작년에도 김종성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하고 저도 이 얘기가 맞느가 모르겠지만 지시부담금이 없어도 지금까지 사업을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답변은 잘 하셔야 합니다. 녹취록에 남습니다. 녹취록이 또 인터넷에 다 떠서 올라가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들이 보면은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 20개과를 보았는데 개발사업단장이 가장 질문이 많았어요. 이 질문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부시장님하고 직접 협의해서 바로 바로 의원님들의 얘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여성회관장
여성회관 조경상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조경상 여성회관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이번 업무 보고 요지를 적어가지고 별도로 유인물을 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달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업무 파악이 재대로 되어가지고 와서 보고 체제가 이루어지면은 의원님들도 알기가 쉽고 구태의연한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의원
동남아 78, 동북아 10, 일본 중국 38, 기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통역요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까?
경상
조경상여성회관장
그것은 별도로 강사 요원을 채용을 해야 하는데 예를들면 필리핀이나 이런 친구들은 한글은 몰라도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러면 영어가 어느정도 되어야겠죠. 그런데 일반 수준으로 보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손짓 발짓으로도 통하니까 우리 교대정도 나와가지고 있다던지 하면은 영어도 어느정도 하니까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영어가 능통한 사람이 토익이나 토풀이 800점 육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것은 차후에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중간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1순위 동남아, 동북아, 2순위 일본, 중국 하는데 유럽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언어권이 물론 동남아쪽은 영어가 통할 수도 베트남같은 곳은 그런쪽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하니까 상당히 중국어나 일본어 아니면 영어하시는 분들은 쉽게 초빙이 되겠지만 나머지 기타 언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상
조경상여성회관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보는 것이 이분들이 혼인을 목적으로 와서 1년내지 2년 살고 있고 또 2년이상 살아서 귀하를 했기 때문에 한국말은 어느정도 한다고 봅니다. 생활언어는요. 그러기 때문에 가르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왔다면은 이 사람들이 전입을 목적으로 와서 한다면은 유창한 영어 실력이 있어서 이해를 시켜야겠지만 기 부부간에 살면서 얘기 다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말을 못할 리가 별로 없겠죠.
성배
김성배의원
초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상
조경상여성회관장
그것은 레벨테스트를 해서 수준이 올라오면 자기 희망에 따라서 보호자와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요.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준
김석준의원
여성회관 관장님께 질의를 하는게 아니고 의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장님이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원안대로 하고 장을 넘겨가면서 하다보니까 의장님도 주의를 주었고 의원님들도 간단하게 없는것만 하라고 했는데 가장 우수 공무원으로 여성회관이 모범 사례가 됩니다. 능력을 크게 인정받고 우리 의장님이 칭찬만 할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수 공무원을 발굴을 했다. 아주 실과소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의장님이 의도하는 대로 하시더라 해서 그게 칭찬으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원이 뽑아주는 상을 준다랄지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형규
임형규의장
해당 과장님이나 뒤에서 웃으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반영한 것을 충분히 입지를 세워주신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김석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2대째 의원을 하다보니까 정말 구태의연한 보고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각 과마다 앞으로 이런 보고회를 할때는 정말 요약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1년에 3차례를 유인물을 해서 보고를 하죠.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1차례만 유인물을 받고 나머지는 이런식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의회도 변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줬다는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석준의원님! 혹시라도 의회에서 공무원 상신할 때 심사 위원이시죠.
석준
김석준의원
예.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강권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윤강권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철
김문철의원
관장님 김제 역전에 보니까 도서문구라고 해서 열차 기다리는 시간에 책을 보게 해 놓았더만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문철
김문철의원
그것이 성덕에서 한것이죠.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잘 모르겠어요.
문철
김문철의원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 안했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거기도 보조사업으로 우리시에서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성덕문고도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문고는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고는 ...
문철
김문철의원
문고는 정보화 마을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시에서 나간 돈이 아니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책을 한번 보니까 약 10년전 책들이예요. 어디에서 덤핑으로 사 놓았는가 문고 정리만 해놓고 생색내기로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해놓고 시에서 돈 타가고 그것도 한번 제고를 해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도서관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의원
우리 지역하고 관계된 사항이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금구 분관이 건축비하고 개관하는데까지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건축을 해서 준공해서 넘겨 받았는데 그때까지 사업비가 13억8천1백만원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쪽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받은 것이고 그 뒤에 저희가 받아서 내부 시설 공사를 할 때에 저희가 약 7천2백만원정도를 썼고 또 집기 및 ...
성배
김성배의원
대략적으로 토탈 들어간 금액이 어느정도나 되냐고요. 개관까지 약 20억정도 되죠?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그렇게는 못들었어요.
성배
김성배의원
2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때 약 4억 들어갔고, 올해까지 해서 20억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관을 하는데 굉장히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시민들의 혈세인데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을까 하면 젊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충열 분관장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개관 날짜도 안 정해져 있죠?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개관 날짜를 3월중에 하는 것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2005년이 시작한지가 27일이니까 27일 지났는데 원래는 작년에 개관을 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막연하게 21억원이라는 돈이 투여된 그 부분에 전반적인 운영실태라든가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들이 큰 틀이 안 정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할것이며 도서관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기존의 도서관과 틀리게 지충열 분관장님이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온 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분관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좀 해주세요.
충열
지충열시립도서관금구분관장
죄송합니다. 나와가지고 진즉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추경하고 본예산을 합쳐가지고 현재 작년 추경에는 아동열람실까지 꾸며놓았습니다. 올해에는 본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동열람실 부족한 집기하고 디지털 자료실을 꾸며가지고 작년에 저희 관장님하고 저하고 약 10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수한 사례를 수집을 해서 올 3월초에 개관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날이 해동을 하면 개관할 계획입니다. 개관하는데는 현재 차질이 없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시의원님들이 금구분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겠답니다.김제나 만경가서 안 하시고 굉장히 쉽게 말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예의 주시해서 보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시의원님들에게서 많이 들었으니까 혹시라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기존의 김제도서관이나 원평도서관, 또는 만경분관처럼 기존의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 주세요.
분관
금구분관시립도서관
지충열의원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것을 계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영석 의원님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의원
시립도서관 기구 인원을 볼때 만경분관에도 일용직이 한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청소아줌마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청소 아줌마이고만요. 그 다음에 금구 분관도 청소 아줌마예요? 우리 사서직이 아니라요. 본관 2명은 누구입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분관 2명은 청소 아줌마 1명하고 자료 제출실에 일용직이 한명 있습니다. 여직원이요.
영석
황영석의원
기구개편 545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기능직은 어떻게 됩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기능직은 기능9급, 기능7급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정식 직원인데요. 우리가 편리하게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구분했을뿐이지 일반직이나 똑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제가 알아요. 기능직하고 똑 같은 직원인줄은 알아요. 그러면 기능직속에 사서직은 있습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사서직은 이쪽 일반직에 들어 있어요. 7급과 8급에 사서직이 들어 있어요.
영석
황영석의원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아는데 일용직이 제가 볼때는 청소가 아니라 청소도 중요하지만 청소도 인원이 부족한 걸로 11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사서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저희가 기구 조정 이런 것은 못하잖아요. 의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이 부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건의 해가지고 사서직 일반직 기능직을 청소로만 일용으로 놓아 두지 말고 그런것도 한번 검토 해주십시오.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앞서 김문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김제역 도서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김제시가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송성규 의원님하고 저는 라이온스 회장을 했기 때문에 또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전북라이온스 사자 봉사상을 오일택씨에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상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도서구입 위원회 있죠? 책 구입할 때 위원회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그럼 관장님 지휘하에 구입을 하는고만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운영위원이 있는데요.
형규
임형규의장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해서라도 김제역에 있는 김제시의 관문인데 그런 관문이 자칫 상하나 받기 위해서 행사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 분으로부터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0년전의 책자가 있고 읽을 거리가 없다면은 김제시의 자존심의 문제예요. 바로 역전에 있는 책들을 도서관에 있는 좋은 책들로 바꿔서 조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문화체육시설관리사
김남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순
안기순의원
신문에 보면 노인아파트가 김제가 제일 우수적지라고 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했는데 회원이 매일 몇 명이나 됩니까?
게이트볼장이 몇면이나 되어서 40여명이 계속 이용을 해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지금 2면이 실내에 있고요. 실외에 1면이 있어서 3개면이 있는데 2면은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계속 활용중에 있고 외지에서도 와서 어르신들이 같이 게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하루종일 매일 하고 있다고요. 한번 가보야 겠고만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하신 김제의 고령자 임대아파트 추진관계는 지난 1월 21일날 시장님께서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래사회 연구원 주최로 해서 고령화 산업에 대한 활성화 전략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건교부에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김제는 노령화에 대비한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
영석
황영석의원
시장 PR할 것 없어요. 우리도 다 보았어요. 업무보고하는데 무슨 시장 PR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명단이나 안기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단이나 체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불시에 가볼 수 있어요. 명단 있어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회원 명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요. 어떤 분들이 오는가 대충 아냐고요. 느닷없이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 했을때 오늘은 어떤 관계로 40명이었는데 30명으로 10분이 안 오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 녹취 다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다 보았어요. 대표로 간거요. 노인복지타운 잘 된다는거요. 노인대학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저희 사업소로 이관이 안되었습니다. 사업소로 이관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그때 시정질의까지 해서 이관이 된다고 했는데요.
영석
황영석의원
노인대학장은 누가 인수하는 겁니까?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노인대학장님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해 IT프라자는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시장은 하나인데 과장님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장은 하나잖아요. 왜 이원해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타운에서 관리 할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1위를 달리고 있는 그것만 관리 잘하면 돼요. 사회과 소관이고만요.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규
박봉규의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전통음식 김치 만들기랑 연등 만들기를 하고 있죠?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거기 노인들이죠. 작년에 지평선 축제 할때 벽골제에서 보니까 연날리기 연이 굉장히 잘 팔리더라고요. 그 연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다가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몇천개가 팔리더라고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예. 아주 잘 알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규
송성규의원
IT플라자에 컴퓨터가 20대가 있다는데 자체 강사를 씁니까?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자체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파견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송성규의원
업무 시간하고는 괜찮아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의원
우리 노인복지타운 기반시설 정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세워줬죠. 사실은 상수도 연결이라든가 제반 사항들을 회사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재대로 지어지고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동절기이고 자금력이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
성배
김성배의원
왜 자금이 부족할까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융자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거기가 분양이 되면은 자금이 부족하다던가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텐데 지금 분양이 거의 안되었죠?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임대나 분양이나 이런 것을 시 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승인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자 승인이 났을 경우에 입주자 승인인 가능한데 현재 모집 승인 절차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거기가 일선에 들리는 얘기는 자금관계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동절기 때이니까 일이 중지가 됐겠지만은 상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어느 건설업체가 선정이 되었을때 분명히 그 당시 업무보고때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중도 하차를 한다던지 아니면 장기간 끌었을때 거기에 대책을 충분히 강구 했냐고 물어 보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정 상태가 튼튼한 회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는데 현재 부도직전까지 간 걸로 소문에는 들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건설업체가 잘 해가지고 분양이 잘되고 마무리까지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어떤 대책 같은게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시에서 염려 스러운 부분이 재정력이 충분하지 못한 업체로 인해서 부도라든가 이런 사태가 있을때 입주 승인이 나고 입주자 모집이 되었을때 그런것들을 상당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에서 직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업자가 성실하게 완공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업체가 부도나서 1년이상 경과가 되면 주공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공에서 직접 처리하는 그런 사례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입장도 결코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고 있죠?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잘 될걸로 사전에 판단이 되었었고 지금도 1동하고 3동은 7층규모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1동 3동은 7층까지 다 올라가 있고 2동만 5층 올라가다가 쉬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부도 샷슈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다가 현재 쉬고 있는데 될걸로 믿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가지는 자원봉사단 운영있죠. 이런 것들을 노인분이 기거를 못하는 분들이 무료로 자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유급으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여기는 요양원을 두고 자원봉사단들이 시내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십니다. 목욕 봉사도 해주시고 각종 이미용 봉사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우리 시에서는 그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차재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김제 다른 지역보다도 농사를 짖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유의 (청취불능) 활용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매리트를 주면은 그 분들이 건강하고 젊었을때 이런 자원 봉사를 했을때 나중에 그 분들이 나이드셔가지고 기거하지 못했을때 그런 기록이 남아가지고 그 기관에 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자원봉사 개념 자체가 하여간 인센티브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아닌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매리트를 주었을때 상당히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적극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규
박봉규의원
마하건설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를 모집 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가지고 승인을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하건설이 김성배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모든 재정면이나 모든 면이 건실한 업체가 아니거든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게 해야한다 이말이예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김은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소장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소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의원
연좌맷돌 설치 부분과 연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김제가 도작문화의 핵심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최소한 추수할 때 사용했던 시골에서 사용했던 홀태라는게 있었죠. 물론 그 전에는 다른게 있었겠지만 그런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전시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하고 거기에서 연계해서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벽골제 내에 짚풀공예를 활용한 짚을 통한 공예품을 상시 만들고 전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또 집을 활용한 가옥 변천사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벽골제 내에 그런 시설들을 갖출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은석
김은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가 매년 유물 구입이라고 해서 돈 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 당초에는 벽골제 수리민속 박물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그걸 추진해가지고 현재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농경사회에 해당하는 것만 구입하고 나머지 농경사 박물관이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걸 추진중에 있는데 그 이전에 자료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고 현재 수장고에 있는 것을 순환적으로 교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시대별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은석
김은석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소장
앞으로 벽골제 수리민속 전시관이 아니라 박물관까지 법적절차를 받아가지고 문공부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답변 충분합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확관사업소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2005년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