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예, 김석천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조례와 관련해서 남해군에 저소득주민생활지원사업생활안정자금기금의 설치를 위해서 이 조례와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통보를 도로부터 받고 타 시군과 같이 통합을 안하고 분리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금의 조성에 국고보조금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안이 저도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외 김석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출연금 관계는 도나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현재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 목표액은 10억원 정도 되는데 10억원에 따른 매년 남해군예산에 편성해서 이 기금에다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고 군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은 출연금이 아니겠습니다만 개인이나 해서 뜻있는 단체로부터 출연금이 들어오면 2조에 적용해서 출연금을 기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도 있는데 이 출연금은 저소득주민지원사업및생활안정기금이라는 기금이 10억원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형평성이나 이 기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금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서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동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과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건을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양기홍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도록 하겠고 이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