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이 ’96년말에 개정되어서 7인부터 10인승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납세반대운동등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서 민원불만해소를 위한 행정자치부 감면조례표준안이 통보되었기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5조의 4(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호입니다.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관련근거는 전라남도 재정담당관「7인부터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례 표준안」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주로 예를 들자면 봉고나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등 승합자동차인데요. 자동차를 4등분 했을 때 운전석이 맨 앞쪽 4분의 1이내에 위치한 차량을 일컬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것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자동차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해서 해남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