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4개실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임차승 민원과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차승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장수군의회 양해도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장수군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2005년도 1월 현재 총 22명 정원에 현재 4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대기실 등 편의시설과 혈압기외 8종의 편의 장비를 갖추고 행정장비 무료사용, 또한 일반인에게 생강차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등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참 봉사행정을 펼치는데 힘쓰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전담 공무원 지정, 민원 후견제 운영할 계획인데, 세부추진계획으로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내실있게 민원처리를 하고 민원사무처리 단축으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완벽한 주민등록 인감 업무추진입니다. 읍면의 읍면 경감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 폐지와 인감증명을 시.군에서도 발급 민원인의 편의를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형평성 유지등을 위해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저희군에 158명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관리 철저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 즉(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에 관한 사항인데, 토지대장과 등기부 정확한 일치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이 2,149점입니다. 유관 기관과 기준점 일제 조사등을 통해 지적측량 민원의 사전 예방 및 주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 강화입니다. 지적기초측량, 세부측량에 관한 사항을 추진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토지경계분쟁 미연에 방지토록 힘쓰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까지 공유토지분할 특별법 시행에 관해서 안내하고 또 신청촉구를 하고 개별 통보를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 자료 전산화입니다. 총 127,010장 중 올해는 25,402장이 됩니다. 전문용역업체와 계약 본 사항을 추진 대민향상 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을 지적 현황판 제작은 저희 민원과에 올해 특수시책입니다. 본 지적 현황판을 제작해서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와 재산관리가 용이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개량 빈집정비를 계속해 왔습니다만은 올해는 주택개량이 78동, 빈집 정비가 44동입니다. 대상지 조사 및 확정을 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회관 및 모정신축 정비입니다. 금년도 회관 계획이 4동, 모정이 16동인데, 차질없이 본 사업도 추진 쾌적한 문화휴식 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건물표시 변경등기 촉탁입니다. 대상은 증축한 건물 및 사용 승인된 건축물인데 본 사항도 차질없이 추진 군민 재산권 보호 및 주민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민원과의 마지막의 분야로 교통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확립 및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현재 장수군에는 3,852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합니다만은 확보된 인력과 장비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 표시가 4,000여 개소가 있으나 금년에도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서 교통신호등 26개소 등을 설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주민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재정력이 빈약한 업체에 손실보상 등으로 친절한 버스 운행을 하도록 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나라의 희망인 어린이 등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물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은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21쪽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민원과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해 봤습니다만은 누구나 다시 찾고 돌아와 살고 싶은 풍요로운 장수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위해 항상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 민원인의 1회 방문처리 민원처리 기간에 대한 단축 운영하도록 올해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승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님.

김흥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실천계획서에 의거 알아 봅시다. 5페이지에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감까지도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작년까지는 읍.면.동에서만 했는데..... 1월 17일부터...

그런데 몇 일 시행해 보니까 별 문제점이 없어요

아직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담당업무 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무슨 금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인감의 사고를 우려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이해 관계되는 것이니까 업무를 철저히 규정대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13쪽에 아까 정의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마을 지적현황판을 197개 마을이 전부가 다 한다는 얘기 아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대상마을을 1월 중에 선정을 하고 .... 어느 마을은 하고 어느 마을은 안 만들때만 대상마을 선정이라는 표를 한 것이예요.

이것은 전부다 하는데 세부추진계획을 짜임새 있게 하다보니까 아마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 대신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동일 축적이...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는 축적 비율이 다르지요.

그니까 각 틀리는데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동일 축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지적도는 몇 분의.....

1,200분의 1

그 다음에 저 것은....

임야도는 6,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일 축적으로 해가지고 한 눈에 잘아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할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용역을 줘서 만들어요.

예 용역을 줘가지고....

15쪽에, 마을회관 4동 모정 16동 그러는데... 희망마을이 없어서 4동 밖에 안되는거요. 회관..

그렇지요.

대상마을이 없어서....

그 때 조사할 때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다른 필요한 마을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추경에서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정은 신청을 47동을 했는데, 16동만 하고 회관은 4동으로 결정을 했다는 이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회관은 4동 이상 신청을 했는데 줄이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요.

주차장 확보 계획은 금년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국도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학교가.....(청취불능)..... 9개 학교중에서 5개 학교가 노면에 어린 아이들이 접할 수가 있는데 장계. 천천이 빠졌고만요. 여기 보면은 사업량이 3개소 뿐인데 앞으로 5개를 한꺼번에 못하고 3개 학교만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산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소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도 2006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2억8,100만원을 계획을 세워놨는데 예산상에 반영이 안됐다 이 얘기요.

지금 군비가 미 확보 됐다는 얘기입니다.

50%. 50%인데, 아무튼 그래요. 군비가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워 보기로 하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의원님.

김종열 의원입니다. 14쪽에, 지금 우리가 할 것이 78동인가요

그렇습니다.

78동인데, 이것은 선정하고 그러지는 안됐지요

2월달에 대상자 확정하고 2월5일까지 대상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질없이 잘 될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저번에 예산할 때도 주택계장님한테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동당 2천만원 융자 이것 융자금 아닌가요.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좀 써줘요.

잘 알았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신경좀 써야 됩니다. 18쪽에, 교통 안전시설 하는데, 반사경 그것 위치가 선정됐는가요. 15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경찰서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가지고 저희 들한테 요구가....

경찰서도 경찰서지만은 면에서 몇 일전에 얘기듣으니까 우리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에 꼭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면에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면하고 타협해서 그런데도 세우는 쪽으로.... 위치가 선정이 안됐다면은 그런데도 세워줄 수 있겠금 해 주세요.

제가 산서면장으로 있을 때, 저도 주민들의 요구한 2～3가지를 얘기해서 교통과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작년에 3개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쪽에 보면은 오지. 벽지노선 교통 지원에 해 주는 것이 있는데 택시하고 화물차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재정상태가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혹시 2004년도에 미지급되고 한 것은 없어요. 지난해에....

제가 그 내용은 계장님이 설명 좀 했으면....

정태선 작년 내용에 의하면 화물차 업계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가보조금을 타갔습니다. 개별 화물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주유소에서 넣은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외지에서 넣고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홍보를 해도 그 사람들 사정에 따라 유류를 넣기 때 문에 작년에도 상당히 개별 화물은 안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이 쪽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안해 준 것은 이 쪽 잘못이지만은 지네들이 그것 갖추는 것을 안 갖춰놓고 이 쪽에서 안해 준 것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인데..... 어쨌던 간에 우리 군민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철저히 조사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태선 알겠습니다.

개별 화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방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기왕이면 관내에서 기름을 넣겠금..물론 운행하다보면은 기름이 떨어질 수는 것이고 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관내에서 기름을 넣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 사람도 영업상에 손실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정책이 됐던 지방정책이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도를 잘 해야지.....아까같이 손실보상을 개별화물이 됐던 그런것에 지원을 한단 말여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기름 넣은 양이 있을 것 아녀.. 기름 가격에 대한 몇 %를 지원을 해주는 거여 왜냐면은 장수는 지금 표준가 정가라고 할까 상한선까지 받는단 말여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런데 자동차를 한다든가 주행을 많이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 굉장한 차이가 있는거요 3만원치만 휘발류를 넣는다 해도 3천원 이상의 5천원 정도 차이가 날수도 있다고 우리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그런 정도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손실이 높아질 수는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고....

제가 아직 깊은 있는데까지 몰르고 우리 계장님이 답변했으면....

정태선 지금 주행 영수증을 제출하면은 현재 화물자동차 보상이 10%에서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영수증이 타 지역에 있으면은 인정을 안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화물자동차에서는 출발할 때 이 지역에서 주유를 하는데 개별 화물들은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넣다 보니까 보상을 못 받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어려운 개별화물 운송 업자들이 고루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는데, 보상을 해주는 기준이 어디가 있냐 기름 가격에 대한 말하자면은 보상이....기름가격에 대한 보상일 것 아녀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넣으면은 기름값이 다른 지역에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차이가 난다 이 말여 100만원 차이내지 200원 차이가 나는데.....

정태선 산술 식에 의한 것인데요. 기름가격과 주행거리로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붙혀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산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내 업무하고는 관계 없는 일입니다만은, 지방도인데 원촌 →율곡으로 내려가는 길 거기에 지난해 확장을 해가지고 원촌 다리가에 길을 돌려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도에서 그 쪽으로 돌아갈 때는 지장이 없는데, 그 밑에 진안 쪽에서 원촌 국도로 나올 적에는 글 전에 직전에서 이렇게 나오던 선을 약간 좌측으로 틀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놓으니까 (구)도 그것을 여기 장애물을 만들어 버렸다든가 막아 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길을 약간 높이를 해가지고 그냥 놔 뒀더라고요. 그래 노니까 밤에 그것이 잘 안보니까 밤에 거기서 나오던 차들이 턱 해 놓은 것이 잘 안보이니까 그냥 그 길로 들어가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봐가지고 지방도라나서 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인지 그것 알아 봐줘요.

저희들이 바로....(청취불능).......

바로 엄태진씨 상점있는데 율곡, 진안 쪽으로 가는데....

정태선 제가 면장님께 1월13일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잘 알고 있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유도 표지판을 세우도록......

차라리 화단을 높이 만들어 버리던가 어떻게 해요.

정태선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유도 표지판으로 앞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라도 세워 주던가?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님.

양종인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과는 대민서비스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몇 가지 많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중복되지 안는데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던데요.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리가 덜 되고 안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본인이 해야 돼요. 민원과에서 해 주는거요.

서동진 1주일 간격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틀린 것은 거의 없고, 토지 표시상 아까 등기촉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쪽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그 쪽을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서로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차이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띄봐서... 그런 것이 나온다.

서동진 1주일 정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는 자세히 몰라서 여기에서 오늘 알아봐가지고 연락을 해 준다 애기 했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간격이 1주일 간격으로 하는데 차이가 좀 날 수가 있다. 정기적으로 그 검사를 하고 있고만요.

서동진 예

내가 한가지 꼭 알아보고 싶은 문제인데, 우리 장수군은 지역이 좁아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다른데 가보면은 말하자면은 장수군청 해 놓고 장수군의회 같이 동시에 해놨는데, 어찌 우리 장수군은 의회 표시를 안해 주는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우회도로 나는데 보니까 계남에서 돌아오다 보면은 장수군청만 있고 장수군의회는 표시가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데도 가 보면은 다 의회표시를 해 주는데 장수군만 표시를 안해 주더라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아마 여러군데를 알아보고 저희들이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군청은 표시를 해 놨는데 우리 의회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에 우회도로도 내고 잘 냈는데 같이 표기를 해 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 다른데하고 상이 하더라고요. 다른데는 표시를 다 해놨는데 좁아서 그랬는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렇다며은 한번 정도 우리 생각을 해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열 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계남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고양선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옛터 침곡교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난간이 이 정도 차이 나요. �C붙이기를 해가지고 다리를 확장할 때 이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 표시가 안돼가지고 거기에 사고가 엄청나게 나요. 밤에 오다가 넘다가 뒤집어지는 전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오토바이가 제일 많이 나요. 우리 교통과에서 야광표시라도 페인트라도 발라 놓으면은 그것이 괜찮을 텐데, 전혀 없기 때문에 같은 다리로 생각한단 말여요. 거기에 페인트 칠이라도 해가지고 보일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군내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계남 호덕 아리랑 고개, 장계 명덕 육십령고개 금덕...여러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남원국도유지나 도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거기는 국도가 아니라서 고양선이라고 해서 군에서 해야 돼요.

같이 병행해서 할께요.

야광 페인트 칠만 해 주면 중앙 분리대 다리를 확장 공사하면서 매끔하게 안하고 턱을 남겨났어요. 우리 계장님 가보면 알거요. 그것 꼭 시정을 해줘서 사고가 덜 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5일자로 민원실에 와서 보니까 저런 난로가 7개 정도가 있습니다. 140평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난로에 기름을 넣으면은 조금 추울 때는 세계 틀 경우에는 얼마 지나지 안으면은 기름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거든요. 기름을 주입을 할 때 저것을 끄고 해야되는데 끄고 하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것을 아마 킨 상태에서 기름을 주입하다가 불이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소화기로 끄고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 안왔었고 계장님이 대리체제로 가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우리 군청 민원실 정도는 온풍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냐 내 생각이 드는데, 그것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군청 민원실을 엄청나게 다니는데, 외부에서 많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시켜서 온풍기를 나서 주민들이 그런 불편 안느끼고 또 같은 직원이 근무하는 여건도 난로를 피워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안좋잖아요. 어렵더라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온풍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봐요.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바쁘실텐데 의원님께서 민원실에 지적을 해 주시고 신경써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풍기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습기 같은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항 같은 것도 저희들이 비치를 해가지고 쾌적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은 민원실을 들어오 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장수군에 홍보매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도 유지해서 그 쪽에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예산을 세울 것 있으면은 세워가지고 민원인들이 다녀가도 좋은 기분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님.

강태순 의원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보고는 간단히 하고 질문은 길게 하라고 했어요. 작년보다 인원이 현원이 줄었는데....

김응철 인원이 줄은 사항은 전주시로 전출해서....

아니 전주시로 전출했으면은 과장 가고 오고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민원실을 보충을 해달라고 해야지 언제 해준데요.

곧 신규 직원이 뽐혀진 상태라 곧 보충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보니까 26명 신규 채용자 곧 임용한다고 그렇게..... 주민등록관계가 새로 바꿔가지고... 인감증명은 관할 읍.면에서 하던 것을 시.군.구에서 한다. 수수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올해 개정된 것을 보니까 주소지 관할에서는 500원씩 받고, 타 시군 주소지에서는 800원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이 타 시군 관계없이 통일적으로 600원으로 통일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주소지에서는 그 전에 500원씩 받다가 주소지 이외에 대해서는 800원을 받다가...(청취불능)...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해서는 안되겠는데 민원실 하면은 금년도에 달라지는 법규. 제도 이런 것이 새로 다 나왔어요. 특히 민원실 같은데서는 직접 민원들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대리발급 이런 것도 다 틀리고 주민등록 신고 발급도 틀리고 규칙에 따라 본인이 주민등록 발급 세대원이 신고 했을 경우, 세대원 기록 사항이 바꿨는데 안 봐서 모를 것 아닌가요. 한번 물어 볼까요. 주민등록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다 알수도 없는 것이고... 잔소리 같지만은 2005년도 들어와서 달라지는 제도 법규가 많이 있어요. 민원실에는 사무가 직접 민원인들하고 피부에 닿는 사무를 취급를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요. 그니까 바뀌지는 것이 인감증명 대리 발급 통보한데에 이런 내용도 틀리고 주민등록 발급 신청자 확인방법도 틀리고, 주민등록 시행규칙에 따라서 세대원 기록사항도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청취불능).........

1회씩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주민등록관계,인감관계 자동차 주정차 관계, 과태료 관계 이런 것이 지금 민원실에서 직접해야 한다 이런 얘기요. 1월달에서부터 바로 시행해야.... 지금 1월달이 다가고 있어요. 7페이지, 외국인 관리 158명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별로 국가별로는 나왔지만은 내용별로는 나온 것이 없어요. 결혼을 해서 나왔는가 취업을 해서 나왔는가, 산업교육으로 나왔는가 뭘로 구분이 안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었요.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고,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고,...(청취불능).....

여기에 표기가 안돼서 그러는데 세부 내용은.....

그런게 자세히 하라는 내용....

잘 알았습니다.

9페이지, 기준점 관리는 왜 이렇게 ...(청취불능).......

서동진 면적 기준이 아니고 측량이 많이 이루워지는 지역, 또 경지정리나 시가지 구역정리, 시가지 도시지역 측량이 많이 이루워지는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60점이 있는가요.

시동진 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적 삼각점 20점이고 중간 역할을 하는 51점, 또 시가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78점 해가지고 2,14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계측량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하던데요.

서동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 않아요.

서동진 부족하면은 그때 어떤 사업 시행이 이루워지면은 그때 그때 신설을 합니다.

16페이지, 건축물을 개조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까?

김진호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작년에 저희들이 실적이 45건 정도 했습니다. 증축된 건축물이나 지번이나 그런 지목변경. 정정. 건축물 철거 말소된 건축물 그런 것은 만약에 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바로 등기촉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철거 같은 것은 증개축 같은데에서는 건축물이 가치가 변동될 것 이런 얘기요.

김진호 증축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으면은 유기적으로 재무과 세정계 같은데 서로 협조가 됩니까 그래야 세금같은....

김진호 저희들이 증축할 때에는 신축이나 재무과에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요. 주정차 위반했을 때, 우리가 주정차 위반해서 과태료를 하는데 어떤 조치를 합니까 처음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태선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10분 정도 계속 차주를 �O습니다. 그리고 10분 이후에 하면은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주정차 단속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정차 단속 건수가 우리가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유도한 것은 예방쪽으로 해서 좋기는 좋은데, 내가 알기로 있는 범위에서는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차주에 대해서 최소한 대로 10분간 진술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정태선 진술이 아니고 10분 정도를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사실 차주를 �O아가지고 대개 이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적 사항으로 진술을 받기로 되어 있던데요. 내가 잘못 하는가?

정태선 원래는 진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장수나 장계 쪽에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대개들 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건할 때마다 4만원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항의 직렬이 되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법은 법이고, 위법은 위법이고 그러는데 동정해서 한 것 까지는... 사실을 엄밀히 따지자면은.....

정태선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어떻게 해요.

정태선 자동차 유효기간 만료 후 약 30일 이내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30일 넘으면은 하루가 넘어도 2만원입니다. 이후 3일이내에 1만원씩 해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물어볼라고. 택시총량제는 인구단위로 합니까 무슨단위로 합니까?

정태선 이 지역은 총량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외지구요.

정태선 제외지구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차가 배분이 돼가지고 총량제를 억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량제를 내가 잘 모르거든...

정태선 지금 화물차 관계는 신규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역시.....

그 안에가 총량제는 인구단위로 규정이 되어 있는가 면적단위로 되어 있는가, 도로 구역단위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억제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닌가요.

정태선 그 내용은 다시 잘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적 차량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정태선 과적 차량 신고는 지금 저희 관내에도 무주 쪽에 하나있고, 진안 쪽에 있고, 국도유지에서 과적 차량 단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천천면 반월리 앞에 작년에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에.....과적이 아니라 ..(청취불능)...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교통법 위반을 해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은 30일까지 정지일수를 감축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정태선 예

어떤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돼요?

정태선 경찰서 교통계에서 점수가 30점 이상이 되면은 안전교육을 받도록 교통 안전관리법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0일...

정태선 30점 초과시 별점 30점부터....

자동차 보험은 민원실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정태선 지금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도 변했던데...책임보험했을 때 사망이나 휴유 장애 1급일 때는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되고, 부상1급은 1,500만원에서 2천만원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정태선 맞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하지요

정태선 예

그것만 취급해요.

정태선 대개 종합보험을 들게 되면은 책임보험 자체가 종합보험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삼고리 무인카메나 언제 쯤 합니까?

정태선 지금 경찰서와 삼고리 쪽에 설치할려고 하여튼 상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4사람 죽었어요. 잘 아실테지만 민원실은 금년에 새로 바뀐 제도 법이 많이 있으니까 민원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바뀐 시책에 대해서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아직 숙지를 못해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교육이 덜 됐고만....

우리 민원실 하면은 장수군에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나 안하냐 다 잘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임과장께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고 교통계 업무를 우리 정태선 계장도 그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되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강태순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특히 친절.봉사 최대의 서비스를 할려면은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 지만은 법과 제도가 항상 그대로 있다라고 해도 늘 그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 내지 직원은 뭔 얘기를 하면은 딱딱 암시가 ....(청취불능)..... 성혼가정이 국적이 정리가 된 사람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국내 국적을 가질라면은 몇 년정도 거주를 해야.... 성혼가정만 취업자들 이사람들은 일정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야되고 그러지만은 특히,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소지를 해야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꽉 차여 있을거란말여 그래서 지금 현재 성혼가정이 몇 가정이나 국적이 정리가 되고 이 사람들이 결혼를 한다든지 하면 몇 년이 거쳐야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냐?

2년 경과되면은 그렇게....

그러면 상당한 결혼 후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가정이나 되는가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민원 후견인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몇 몇이 필요하니까 말하자면은 서류를 갖춰서 갔다 달라. 또 들어오면은 누가 보조자가 필요한 업무에 말하자면은 그 자리에다가 휠체어........(청취불능)......

집에서 민원 요청하면은 저희들이 발급해 가지고 집에까지 갔다 주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장애인이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 몇 급에서 몇 급으로 딱 정해져 있는가?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거의 다 그렇게 등급에 관계없이 다 해주는 것인가?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은 후견인 역할을 한 것은 몇 건이나 된 것은 안 나와있는가?

67명인데요.

신청 건수는....

아니요. 민원후견인이 67명인데, 그것이 장애인이 신청하고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 장애인을 위한 후견인 제도를 하고 있다라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읍.면에 이런 것들은 홍보가 되지요. 그래서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공문도 발송도 해 주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작년에 몇 건 신청에 몇 건을 처리 해 줬다. 이 런 내용까지도 해 줘야 된다고.....

서동진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국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시행지역처럼 수치와 종이 도면이 없이 수치로 이렇게 해서 1대1하는 측량하는 사업인데 그런 측량 이루워지기 전에는 그런 부가합지를 해결할 수 잇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쏠리는 현상 어느 지역에 가서는 도로가 좁아지고 어떤 지역은 벌어지고 중복되고 이런 것들을 잡을려면은 전부다 지적경계선이 움직이게 되면은 면적이 증감이 생기고 해서 그 소유자들한테 그것을 일일이 면적이 증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세부측량을 다시 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인 면적에 도면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런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불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거란 말여.

서동진 그러니까 오류자체가 산에서 토지로 등록전환되면서 그냥 일부 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것이 면적 증감없이 경계선만 이동하는 그런 오류도 있고 그런 소유자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안되는 불가합지를 우선으로 해서 그런 부분만 우선 작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접해져 있으니까 어느 공간을 띄내가지고 사실은 지적 면적이 달라질 상황이란 말여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손해인데 국가적으로는 그대로 둬가지고 크게 말하자면은 국가적으로 손실은 없다고 왜냐면은 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을 q과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라고 하고 어떤 건물을 지을라고 할 때는 측량을 해 보면은 그런 상황여 그래서 서로 양자간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단 말여 재산상으로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아닌가?

서동진 그러니까 물론 소유자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은 어느 한 부분만 한 사람 토지만 밀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 한 단체에서 할 상황은 아니고 아까 같이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여, 국가에서 해결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한다고 몇 년전부터서는 정리를 해 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 지금 최근에서 와서는 이런 저런 얘기가 전혀 없는거요. 국가 정책이 어떤 말하자면은 .........(청취불능)..........말로만 몇 년도부터....

서동진 지금 국회에다 그것을 행자부 지적과에서 올리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민원이 많은 사항이고 그것을 다시 등록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예산이 엄청.....

장수 같은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건물을 져야겠다. 해가지고 그 지역이 그렇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내 땅인데, 측량을 해 보면은 서로간에 불부합지역이단말여 그래서 그 지역에는 건물을 못 지을 것 아닌가

서동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준점에 의해서 그것을 그 부분에 딱 해야되는데 인접지도 그 거리를 확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 서 경제점 표시를 설치를 해 줄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옛날부터.....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역시 ......(청취불능).......

서동진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신운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입석한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 하병남입니다. 주민자치담당 이정심입니다. 오늘 여성복지담당 김덕남씨는 지난 금요일날 퇴근하면서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직원 장문수가 참석했습니다. 위생담당 강봉구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다음장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입니다. 국민의 최저생활 수급자 현황은 조건부 수급자 117명을 비롯한 수양원 시설로는 40명 등 총 2,286명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은 33억5,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 생활을 위하여 생계 보조비와 근로 장려금은 매월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장제. 해산 보호비 등은 수시 발생시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중학생에게 1억2,500만원 예산에서 중.고생에게는 학용품과 ...(청취불능).... 고등학생에게는 학비를 매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구호비에 있어서는 2천만원 예산으로 세대당 3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보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추진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취업대상자 19명, 비취업자 97명등 총11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 예산은 7억4,500만원입니다. 취업대상자 19명에 대해서는 전주노동사무소에 의뢰에서 상시 정보제공과 취업알선토록 하겠으며, 자활기관 위탁사업으로는 장수 자활후견기관으로서 운영비, 사업비에 총 7억4,500만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집수리, 영농, 재가간병사업, 재활용 사업단에 총 52명 참여해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추진으로는 1억2,600만원으로서 도로 하천변이라든가 쓰레기 수거,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지역봉사 사업 추진으로는 897만원으로 급식보조와 환경정비 사업으로 1일 4시간씩 주3일 봉사해서 9천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 지급으로는 우리 관내 의료급여 대상자 1,281세대에 2,382명입니다. 1종 보호대상자가 1,276명, 2종대상자가 1,106명, 이에 따른 지원 예산액은 2억1,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지급으로는 1억5,200만원으로서 군비 부담액 4%로 월 1,270만원씩 도 금고에 송금토록 하고 수급자 과오납 환급으로는 300만원, 2종 수급자 입원시 의료비 30만원 초과분에 대한 50% 지원금에 9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에 800만원, 진료비 대불금자는 200만원으로서 수시 요인 발생시마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은 1,592명으로서 군민의 6.1%를 점화하였고, 주요 장애별로는 지체,시각, 청각, 언어등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은 4억4,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는 총8개 사업에 4억원을 지원토록 하고 수급자 중 금년부터 3급에서 6급 장애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총 324명에서 7,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월 이 분들에 대해서는 2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총 1,470만원을 장애인 행사라든가 체육대회 컴퓨터 운영 등 행사시 마다 수시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적 소외감을 조금이 나마 덜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운영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8억100만원으로서 이 중 융자되어 있는 것이 3억2,700만원, 기금적립금은 4억7,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융자 가능액은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생활안정자금은 1인 500만원 이하, 그리고 자립자활자금 1인 1,500만원 이하로서 3년거치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환 도래자 융자금 회수 결정이라든가 대상자 선정 융자는 4월달 10월달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원토록 하여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삶의 안정에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 지원 가능액이 400만원으로서 20명 정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지원 학업에 정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북면 양악에 있는 건재 선생 기념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 규모는 기념관, 사당, 동상, 정자, 조경, 주차장, 총 사업비는 1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7월8일날 시작해가지고 절대공기 180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0%로서 기념관의 철근 콘크리트 골조 완료하고 사당 바닥기초 주변부지 정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3월달에 해동이 되는대로 공사를 재착공해서 6월달에 준공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앞으로 기념관이 완공되면 사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념관 관리인 1인과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예산액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원활한 건물 관리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노단리 소재 종합복지관 골조 공사 후 2층에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자치센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공사비는 2억9,800만원으로서 주요시설로는 주민상담실, 독서실, 인테넷방, 건강관리실 등 총 7개 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 복지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따라서 7월 경에 공사 착공토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계비 및 시설비 등이 본 예산에 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억200만원에 대한 금년도 1회 추경시 시설비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3개소로서 계남, 천천,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현재 7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개소당 월 100만원씩 지급토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인터넷 방이라든가 주민 사랑방, 어린이 독서실, 건강증진실, 주민 휴게실, 여성 문화방은 상시 개방하여 주민들의 수시로 이용해서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전통 문화라든가 건강증진 교양 및 기타시설 등은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할한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도 상.하반기 2회 정도 실시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수강발표회 전시회를 금년 11월 중에 군민회관에서 갖도록 하겠고, 전시회 품목에는 목.석부작. 꽃꽂이, 천연염색 등 수강품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선진지 견학과 세미나 개최, 박람회 참석등으로 자치위원들의 견문을 넓히도록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야간 휴무일 운영과 주민 봉사단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회 당 1,000만원씩 지원하여 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 하단부 계북면 노인복지회관 마무리 공사와 계북면 자치센터 주변사업은 1,000만원 예상으로서 해동이 되는 되도록 주민들의 건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에 있어서는 결손가정이 총29세대에 40명으로서 이중 소년소녀가정은 20세대 에 28명, 가정위탁아동은 9세대에 12명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은 9,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월7만원씩 분기별 지원과 김장비, 육성회비 등 7개 종목에 대해는 매 분기별 지원토록 하고 도 결식아동 급식비에서는 25명에게 그리고 저소득층 방학중 급식비 지원에서는 373명에게 2,500원 기준해가지고 결손가정이 정신적 안정과 자립능력 배개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시설수는 공립 2, 법인 4, 개인3개소 등 총 8개소 로서 현재 아동수는 515명입니다. 이에 따른 지원예산액은 1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운영비 등에 10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또 장계 어린이집 신축 계획에 있어서는 9억7,900만원, 작년도 12월달에 착공했습니다만은 절대공기 150내외 준공토록 추진하여 저소득층에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간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의식향상 및 여성단체 운영에 있어서는 여성인구수가 12,703명으로서 우리군 인구에 50.3%를 점하고 있고, 여성단체 회원수는 13개 단체에 5,762명입니다. 이에 따른 지원 예산액은 1,853만2천원입니다. 앞으로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을 비롯한 지도자 위탁교육, 문화체험교실 운영, 성희롱 예방교육, 중앙, 도단위행사 등에 지속적 참여시켜 여성의 자질향상과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입니다. 관내 세대수는 26세대에 69명으로 모자가정이 15세대에 44명, 부자가정에 11세대에 25명으로 이에 따른 지원예산은 4,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보호비는 양육비외 5종에 대해서 2,800만원, 그리고 자녀대학 입학금은 2명에 대해 서 300만원, 자립기금은 4명이 800만원, 월동비 지원 26가정에 640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10월 중에 모.부자가정과 여성단체 결연으로 사랑 나누기 분위기를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자원활동 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여성자원 활동센타에 등록회원은 166명으로 이 중 일반회원이 141명, 이.미용등 기능회원이 25명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은 2,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비로는 인건비, 운영비,행사비, 연료비등 총2,100만원 정도 지원토록 하고 주요 활동으로는 관내 불우시설에 의한 위문봉사를 비롯한 소외계층 반찬 만들어 보내기, 무료 경로식당 운영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 보호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여성유휴 인력참여를 통한 봉사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총각과 결혼과 성혼가정 관리 보호입니다 농촌총각은 153명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 여성 성혼가정은 78가정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14, 일본19, 필리핀 41, 태국, 베트남 등이 4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은 3,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총각 맞선 추진 5명에 대해서 2천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성혼가정 합동결혼 6쌍 외국인 여성 사회 적응 프로그램으로는 전통체험 및 예절교실 ,그리고 외국인 여성 한국어 교실 등 운영토록 하고 성혼가정 만남의 날 맛자랑 품평회 대회로는 700만원 예산으로 토속음식 대회하고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농촌총각들을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외국인 성혼가정의 사회적응 훈련으로 건전가정 육성과 우리 문화에 적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있어서는 노인수 5,884명에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경로연금, 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3억9,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경로연금 대상자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1,525명에 7억6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교통수당은 5억6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 간식비 지원은 25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75명에 3,820만원으로 재가복지시설과 식당단체 등 연계 중식배달토록 하고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작년도와 똑같이 9천만원을 예상으로 주3회 1일 4시간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월2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자원봉사 활동비로는 600만원과 노인평생 운영비 600만원은 65세 노인들 대상으로 군노인회라든가 신청경로당에서 사업추진토록 하고, 무료 경로식당 3개소에는 1,100만원 예산으로서 65세 이상 노인중 가정형편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의 대상으로 매일 장날 5～6회씩 여성자원봉사센터 및 장계 더불어사는 모임의 협조를 받아서 급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장수군 노인회와 등록경로당 258개소 회원수 5,730명으로 이에 따른 지원예산액은 6억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군 노인회 지원은 7,200만원에 인건비가 1,100만원, 운영비가 500만원, 그리고 행사비로서 2,500만원 회관 개보수등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대표경로당 지원에 있어서는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하여 한글교실, 노래교실, 게이트볼등 운영토록 하고 노인회관 기능보강에 있어서 계북면 양악 경로당이 7천만원으로서 40평 규모로 신축하게 됩니다.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는 총 4억5,800만원으로서 운영비로서 개소당 6만원씩과 그리고 간식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서 편안한 노후 여가를 갖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하단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수 수양원은 현재 입소인원이 40명으로 종사자 수가 15명, 지원예상은 3억4,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운영비 지원이 2억7,400만원, 보호비 지원에 5,500만원,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에 1,200만원 그리고 수용노인 특별지원으로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비를 적기에 지원해서 복지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요양시설 신축에서는 위치가 천천면 장판리 산3번지 로서 현재 추진은 않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14억원으로서 이중 지원금이 81.5% 자부담 13.5%로서 국비가50% 도비.군비가 각25%가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에 있어서는 강당,숙소,식당, 조리실, 상담실, 운동실, 프로그램실, 세탁실, 간호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공사중지가 돼가지고 금년 11월30일 준공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료 양로시설이 신축이 되면, 치매환자라든가 중풍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에서 안전된 노후생활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장계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계면 명덕리 산39-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총 69,100㎡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20,9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액은 34억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이 8억, 그리고 금년도 확보예산 명시이월된 금액이 9억8천, 사업부족액이 16억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내력에 있어서는 각종 수수료 신문공고라든가 감정평가, 측량 등에 1억원, 토지보상금 지금에서 12명에서 6억2,600만원, 유형분묘 개장 보상금 10명에게 2,600만원, 그리고 무연개장묘용역비 5개에 대해서 250만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용역에 2,900만원,공설묘지 기본묘 실시설계 용역비 2,800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7,200만원 등이 소요되었고 앞으로 총 소요예산액은 26억원으로서 도급예정액이 20억정도, 그리고 관급자재가 3억, 진입로 토지보상금이 5천만원,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4천만원, 대체농지 조성비가 1억5천만원, 감리비 부대비가 5천만원 정도가 소요 예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26억원 중에 공사비가 23억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산확보액이 9억8천만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9억8천만원을 사업비로 8억8천만원을 투자하게 되고 대체 농지 조성비로서 1억원이 앞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부족이 1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공사비 쪽으로 부족되는 것이 14억9천만원, 그리고 대체조성비 부족이 5천만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진입도로 추가 매입비가 3천만원, 감리비, 부대비 5천만원으로서 앞으로 사업비 일부를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은 총괄 발주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에 연차별 약속사업비 이행으로 주민들의 발상이 예상됩니다만은 이것도 농로포장이라든가 축사신축 보조 등이다 이런 것도 금년도 또는 내년도에 우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계 장례식당 신축사업에 있어서는 장계 천주교 부지내에 100평 규모에 사업비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축부지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천주교 위치가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사실상 장례식장이 불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법한 절차가 가능한 법인 선정이라든가 또는 현 위치에서 사업이 안될 시는 도시계획 재정비치까지 연기한 후 재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 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대상업소는 431개소 중 이중 식품접객업소가 356개소, 공중접객업소가 75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98개소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설 및 환경위생 정비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겠고, 합동위생점검으로는 행정, 관련단체 합동으로 시설 정비사항 확인 및 위생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서비스 자세 등을 점검하겠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과 퇴.변태 및 불법업소 지도단속은 연중 실시하여서 음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접객문화 정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298개소에서 제조 가공업자가 82개소 유통식품 판매업소 64개소, 식품자동판매기가 118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 업소에 대해서는 원료 제품 및 보관상태라든가 제조공정위생관리 등에 대해서 4월과 10월 중에 점검토록 하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콩나물외 119 중에 대해서 연중 120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예식품 감시원 활용으로는 감시원 2명이 부정.불량식품 지도와 불량식품 신고 1399번 전화를 연중 운영하여 식품에 대한 유해 용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치중하겠습니다. 향토음식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관내 흑염소 주물럭이라든가 관내 흑돼지 삽결살 구이 등 향토음식점이 2개 품목으로서 지정업소는 3개소로서 장수 삼봉가든, 천천 숯불갈비, 내고향 산장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우라든가 토종닭 등이 지정업소를 2개 정도 지정 확대하고 위생적인 주방시설과 업소내의 분위기 조성 그리고 업소시설 환경정비를 하여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으로 위생복 및 쓰레기봉투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요인등으로 혜택을 주겠고, 우리고장의 특색있는 향토음식 계승 보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문화개선 3불 3행 운동으로서 3가지 안하기 운동은 한번 제공한 음식 재사용 안하기,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 안하기, 불결한 물수건 사용안하기 등이 되겠고, 3가지 실천하기 운동으로는 반찬가지 양 줄이기, 1업소 1자랑 갖기, 도마 3종류 채소라든가 육류라든가 생선 등 3종 사용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 선정을 일반음식점 100㎡이상 업소 즉 향토나 모범음식점을 2월중에 선정토록 하고 대상자 업주 간담회 개최, 실천사항 점검으로는 5월,8월,10월 중에 수시 점검토록 하고 평가회를 2회 정도 해가지고 최종 평가결과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시상금으로 50만원, 또는 물품을 지원토록 하고 좋은 식단 실천으로 우리군의 위생업소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운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이나 또 특별히 더 잘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몇 가지만 이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간단히 얘기를 해 볼께요. 2쪽에 행여사망자 얘기가 나오는데 군민의 최저 생활 보장에 맨 밑에 세부실천계획은 마지막 행여사망자 부랑인 귀향여비 350만원 있는데 지금 이것이 더러 와요.

그적께도 부랑인 귀향여비라고 규정상 2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직업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주게 되면은 예를 들면 장수군에서 2만원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왜 여기를 방문하게 되어 있는가 그랬더니 장수에 자기 마누라가 취직하러 왔는데 행발불명 돼가지고 �O으러 돌아다닌다.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유해해 가지고 각 시군에다 띄워져요. 그래서 반드시 돈을 줄때는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는가 그래가지고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돈을 못 지급하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읍.면에서는 어떻게.....

읍.면에서도 그 공문이 오거든요. 다른데로 오면은 그것을 통보를 해 줘가지고 그런 사람이 동일 건으로 해서 지급되지 않도록 그것이 직업적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돈을 타가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행여 사망자는 얼어 죽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없겠고, 그 다음 4쪽에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1종 대상자하고 2종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1종 대상자는 통원치료하면은 얼마를 감해주고, 1종은 전액 무료인가요

100%로 무료지요.

입원환자도 무료인가요?

2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 있고 안 주는 것이 있는데요.

1종은 입원이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2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1종이고 2종이고 간에 통원.....

통원에 대해서는 1종은 무조건 다 주고, 2종에 대해서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고, 통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일 부분을 부담시키고 있지요.

그러면 1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원도 무료예요. 정부에서 부담해줘요?

예 100% 무료예요.

할 수는 없는 사람은 그런 것으로 해 주겠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 8쪽에, 간단간단히 할께요. 번암에 주민센타에 7개 방에 주요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2층에가 지금 총규모가 3층으로 하던가요.

2층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평수가 129평.

내 얘기는 2층에다가 7개 방이 다 필요한 것인지, 공간은 다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몇 개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

여기에서 기본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번암 자치위원회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잘되고 있는데를 모범 업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운영실태라든가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가 그것을 재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줄일 수도 있고 더 넣을 수 도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복지관을 지을 때, 종합적으로 설계를 내야지 말하자면은 그것은 한 건물을 말하자면 2번 용역설계를 하고 예산 낭비적인 요소를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에 15억원이라고 하는 것 예산을 복지관은 12억원이고 주민자치센타는 3억원이고, 그래서 12억이라고 하는 돈을 상대방이 볼적에 불리해서 지은 것 같이 모양새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다가 보니까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될 수 있는거요. 예산낭비고..... 그런 계획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는 본 건물을 짓고 그 위에다가 인테리어 부분은 그냥 일반 건축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당초에 추진할 때에 이 건물안에는 주민복지센타가 포함돼서 건물을 짓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출발을 같이해야지 이 건물을 지어놓고 한 부분은 다시 그 시설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하고 그 예산이 얼마나 낭비적이냐고.....

그런게 사전에 건축업자하고 우리 과에서 어떠한 화장실은 어디로 빼니까 선을 어디로 빼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협의가 돼가지고.....

그런게 협의만 되면은 다 해결될 사항이 아닌가 이것도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아직 건물이 기초만 해 놓고 아직 세워지지 않는 상태이니까 이것은 연찬회에서 종합적으로... 아까같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선진지 견학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건물 지어놓으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그 건물을 다시 손 댄다.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이성식 이것이 저희들 재산관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복지회관을 건립은 3층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1층은 농민상담실, 노인당....(청취불능)...... 2층은 주민자치센타가 운영이 되고, 3층은 예식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가지고 이 사업은 주민자치센타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예요. 집기사고 공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공사 발주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발주를 해요.

주민자치 몫으로 말하자면은 주민복지과에서 2억 얼마 전체 예산을 하면은 12억7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여, 그리고 내부 집기사고 뭐하고 하면은 3억해서 15억 16억 돈이 들어가는데....(청취불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연관되는 것 까지 연찬을 해가지고 한 곳에서 마무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 사업주 사용처는 다르다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적에는 한 부서에서 지어야 될 것 아니냐 내용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내부시설을 해달라 그런 내용만 가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사용용도에 따른 것은 소관 과에서 의견을 청구하면 돼지요.

그렇게 해서 검토좀 해보란 말여.

이런 의견이 들어갔으니까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하셔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된다면은 예산이 상당히 절감 된다고 봐.

계속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간단히 할께요. 13쪽에 보육시설 현황은 잘 봤는데, 공립하고 법인하고는 그렇지만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내에도 보조를 합니까?

개인이 아동들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조금을 줘요.

그런데 언제가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저소득층이라고 1종이나 자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그런 사람들 등등해서 거기에도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학교급식도 무료급식을 초등학교 시행할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간식비라고 하는가요. 애들들 정부가 됐던, 자치단체가 됐던 어떤 군비가 됐던,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내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모든 아동들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현재는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본다면..... 일반 아동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나의 뜻은 그 얘기지요.

지금 그렇게 가는 것 아닌가? 간식비를 아동한테 다 준단 말여 그런데 그것이 부담금이 있는 것 아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주는 것 아녀, 예를 들어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정이..... 간식을 안 먹고 있는데 간식을 준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닐거 란말여. 다 먹이고 저소득층에 부담액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국,도비 지원액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말여.

전부다 주는 방법을 간식비 만은.....

거기에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는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도 감액해 가지고 그 인원 비례해가지고 .....

그런 부분에 빈부격차라든지,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원 쪽으로 보니까?

현행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간식비만이라도....(청취불능).....

중식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310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가지고 수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적께도 보건복지부 직원 사무관하고 도에 아동과에서.....

그런데 앞으로는 수급자고 뭐고 전액 무료로 할 예상 아녀요. 초등학교는....(청취불능).... 6,600만원 세웠던 것도.....

초등학교 전라북도 교육감이 자기가 교육감 당선되면온 초.중생들 무료 급식하겠다. 해가지고 공약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다가 부담해 가지고 금년부터 무료급식하겠다. 해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 아녀. 그런 말씀여....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이고 17쪽에, 외국인 성혼가정에 사회 적응훈련을...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적응훈련을 계획을 했어요. 외국인 성혼가정의 여성의 이렇게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런 적응이 될 것이다. 이 얘기지요.

한국어 교실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함으로써 .....

품평회도 하고....

품평회를 함으로써 적응을 한다.

또 결연활동을 통한 훈련도 실시하고....

여기는 읍.면에 사회복지사들도 아까 정의원도 얘기했지만 보건소 진료 나갔을 때도 �O아 본다고 한다든지 한 식으로 외국인 가정에 대해서 읍.면 사회복지사들도 출장나갈 일이 있으면 한번씩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시를 해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또는 각종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담당자가 됐던 어쨌던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절차 미숙으로 해가지고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런게 이것이 너무나 늦어져요.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해는 몰라도 그 다음에 부터인가 경주마 해결이 돼서부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또 넘어가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것 같이 빨리하라고 촉구를 준 것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사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과장은 알고 있는가? 26억이라고 하는 사업비 당초에 그것이 26억 사업 아닌가....(청취불능)......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했단 말여....

이것은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취급을 하셔야 이것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특별히.....

2000기 정도에서 ......(청취불능)......

어쨌던 이것이 지금 예산상의 뒷받침도 있고 또 아까 영향평가 등등 이런 것은 미리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그것이 26억 이예요 당초에는...(청취불능).....

만들어 놓은다 해도 활용을 안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많은 기수가 필요가 없지만은 앞으로 장래를 보고 지금 도외지에서는 공설묘지 허가만 떨어지면 노다지를 캐는거요. 여기는 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라든가 그런데는.....

경영수입 차원에서 해야 겠고만.....

예 거기에는 가정복지계장이....

이상하게 행정에서 해가지고 돈 버는데가 하나도 없어....

어쨌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27～28쪽에 있는 식품위생관계 KBS-2TV에서 좋은나라 운동 본부에 나온 것 보면은 가끔 보면은 주방에 악취, 때 굉장히 보면 대체 저렇게 해가지고 ......(청취불능)..... 날짜 지난 것은 말할 것 없고 화장실 쪽에다 보관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야 그렇게까지 않을테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위생계 취급하신 분들은 업소에 대해서 청결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현장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열 의원님

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얼마전에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순창에 일이 있어가지고 순창군청을 들려봤더니 순창군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복지과 간판이 걸려있는데 장수 복지과라고 딱 걸려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달리 생각하니까 우리 이름을 뺏긴 그런 기분이 있어서 보기가 오히려 안 좋더라고요. 그것이.... 화가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짜 장수에 복지과도 순창 복지과에 뒤지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남 6월달.

6월달 쯤 되면은 거기에 사당을 지으면은 기념관만 짓는다면은 별개이지만은 사당까지 짓는다면은 제례를 지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례를 지내기 이전에 사당을 지으면은 영정이라든가 신위를 반드시 모시는 것이 순서 아니요.

영정도 하나 모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먼저 예산에 여기 이런 것 제례비용 같은 것 하나도 예산 안섰어요. 우리 본 예산에....

보조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해주는 김에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제례 경비만 가지고는 제례를 지낼 수 있는 재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도 준비를 해줘요

차량관계는.....

그런데 차량은 다른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은 물론 우리 조례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장애인들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런데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차랴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 되고, 또 그렇게 해줘야지 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알기는 장애인 숫자 만큼이나 차량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한 것이 아니고 생각지도 못할 동네 사람들이라든가 조금 걸린다고 해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명의로 전부다 해가지고 있다고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금년도 부터는 그 전에는 내 가족중에서 아무라도 장애가 있으면 그 명의를 빌려가지고 되는데 앞으로는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이 같이 안되어 있으면 의식주 생활을 같이 안하고 있으면 혜택을 안 주는 것으로......

그니까 그것은 저번에 나왔으니까 그것은 아는데, 설령 우리가 꼭 법을 따지기 이전에 가까운 주민등록상은 안되어 있더라도 형제간이 이웃에 산다든가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상은 이렇게 되어 있을망정 형제간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은 서로 인정상 주위 사람들도 봐주는데... 남남 지간에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명의로 등록을 해 놓고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 등록 그 자체도 초창기에는 대충 아무나 의사다고 해서 떼졌는데, 그것이 앞으로 신경계통이라든가, 정신계통 그런 것은 1년이상 치료를 받은 기관 더 강화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도 자치센타 얘기 나왔는데, 이계장님이 우리가 해보니까 번암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하는 얘기요. 우리가 자치센타를 개소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장계도 문체관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운영방법은 장계나 주민자치센타나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장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제일 부족한 것이 운동기구요. 다른 것은 조금 작으면 작은 대로 쓰고 부족한 대로 쓸 수가 있는데, 운동기구 이것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올라가서 몇 십분간씩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번암도 할 적에는 그 대수는 늘려 줘야 겠더라고요.

계북면은 너무나 비좁아요. 사무실도 좁고.....

왔다가 몇 십분동안 있다가 바쁘니까 그냥.....

런닝머신도 2개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을 이용하더라도 이것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 쪽에 휴게실 같은 것 했는데 주민상담실하고 그런데 라도 운동기구 1～2개 정도 더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 줘야.... 번암도 할 적에 다른 방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고 넣어줘야지 하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계도 가보니까 운동기구.... 장계는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지만은... 사람 숫자가 그 대신 많으니까 상당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시설 할 적에는 운동기구 같은 것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

양종인 의원입니다. 주민자치 회의수당이 1만원씩인데, 수당규칙에서 1만원씩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수당을 1만원을 해났어요.

이정심 규칙은 없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수당을 1만원으로 해 놓은게... 차라리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무슨 수당을 1만원으로 하는 것이 있냐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정심 점심.....

점심을 못 먹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1만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위원들의 수당 성격이 아니고 점심값 정도로 해가지고 위원들도 일종에 자원봉사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계남은 주로 오후 2시에 회의를 붙이거든 요. 그런게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어중간 하다 얘기여. 차라리....

회의를 11시쯤하고 그 수당을 꼭 받아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중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내가 참석했으니까 내 수당을 받아가야 겠다. 그런 개념이 아녀요.

그래서 수당을 넉넉히 주면은 점심을 먹든가 저녁을 먹든가 하는데 계남은 이상하게..... 개념이 식대 개념이고만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계남에 위촉돼 가지고 우리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볼 것 같으면은 위원들이 선정돼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내려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 다각적으로 계남면에 아는 것을 했어요. 했는데 금년에 할라고 보니까 중복이 될 수 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을 프로그램 개발을 공모를 하던가 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실태를 쭈욱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모범된 사례 그런 것이 있는데.....

중복될 수 밖에 없더라고....

우리 지역에 실적이 안 맞는 것은 프로그램이 있다하더라도 버려야 되고....

붓글씨도 있고, 농악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찾다보니까 중복이 돼야 되고 개인들한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남면에서 활용가능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쭈욱 전국에 있는 것을 뽑아가지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각 부분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께요.

그렇게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심 수지침이라든가,.......(청취불능).......경로당이나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사실은 어려운데, 그렇게 했으면 해서 안을 내려보냈어요. 그것이 합당하면......(청취불능)......

여러 가지 안이 내려오면 그 중에 위원회에서 뽑아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시간나는 대로 수시로 개발해서 내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수당이 지급되는데 나이별로 하고 재산평가 해가지고 그것이 지급되는 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한테 내려 보내 주는가요.

교통수당은 현재 전체적으로 나이가 만65세 이상자 생일 날이 해당되는 달에서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활동을 못하는 사람도 주는거요.

그렇지요.

차등이 없이 전체적으로.....

그 규정에 보면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세면시설 이라든가 또는 면적이 있고, 또 노인회원수도 그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10명이상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도에서도 자꾸 도비 지원도 있고 하니까 단일건물 내에 예를들면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6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합해서 그래서 할머니 경로당을 분리를 해줘라 할머니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모양이예요. 지금 현재상은 단일건물이라서 힘들지요.

못해주게 그렇게...

아무튼 도저히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려면은 단일건물에서는 도저히 안되고 다른 건물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만요. 경로당 신청을 할라면.....

그것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 작년까지만 해도 97년도 이전에 설치된 경로당에는 국비지원이 되고, 97년도 이후에 설치된 경로당은 국비지원을 못받는 것으로 되어 있단말여. 지금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가?

안들어 오지요. 273개소에 국비보조만 된 것만 따라서 도비도. 나머지는 전부 군비만.... 그것도 사실상은 저 위에서부터.....

그 전에 도시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국가정책도 그러지만은 이것이 선심성의 예산 낭비다 해가지고, 97년도 이후에 설치된 경로당은 국비보조가 없어 진거여. 그런데 현재 우리 농촌의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서는 가장 효율적인 복지센타란 말여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시라고.

지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04년도 식중독 현황이 우리 장수군에서 몇 건이나 발생한 것이 나왔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장수군에는 04년도에는.....(청취불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우리 마을에서 재래식으로 두부를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두부를 만들어서 향토음식을 만들라면은 허가 절차가 필요한 가요.

어쨌던 제조를 할려면은 제조를 해야지요. 제조 신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강봉구 작업장이랄지 거기에 따른 시설, 건물이..(청취불능)....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춰야 허가가 나는가요.

판매를 한다면은 등록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2인 가족 지원액이 종전보다 올랐다면은.....

금년에 생계비가 8.9%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생계비가 오른 것이 19,000원～2만원 정도 되고 2인 가족은 35,000원 정도가 올랐어요.

이것은 61만원에서 66만9천원 오른 것이 맞아요.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 된 것입니까.

모자라요.

기초생활조사 수급자 이것 기준이 완화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생계비가 올라가니까 완화 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기초조사 호적에 예를 들어서 항시 말썽 부리는 것인데, 호적에 자손이 많이 있고 해당이 안된다. 그것을 축소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금년에 예를 들며 사위라든가 딸이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그런 관계 있는 것이 2촌에서 1촌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화된 것으로 보면 되지요.

1촌에서 그러니까 혜택이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예 그것이 바로 완화된 시책입니다.

그것이 항시 말썽을 부리니까 그것 적용을 잘 해 달라는 얘기요.

그것은 잘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도우미가 생겼어요. 신문에 많이 났던데.... 사회복지사를 도와주는 도우미 영세민이니 장애인, 홀로 있는....

그것은 7개 읍면에 1명씩 도우미를 줘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요. 작년에 부터인가.

5페이지, 장애인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운전면허 같은 것은...

그것은 장수읍사무소 있을 때, 보니까 장애인 중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직접 자기차를 운전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개정된 것으로 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완화된다고 하던데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그것은 어디서 하는가? 그것을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개선 4월부터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장애정도에 적합하게 개조된 차량으로 면허시험을 치루고 전문의사가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허 취득에 따른 혜택이고만요.

이것도 장애인 도우미가 알고 있으면은 혜택이 된다 이런 얘기요.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될 것 아녀요.

지금하고 있는 제도나 큰 차이는 없어요. 단, 그동안은 광주가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전주도 아마 설치가 됐을거여

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애향진흥장학기금 여기 혜택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 받은 사람 없어요.

수급자 자녀가 공부를 잘 하면은 이중으로 혜택은 안받지요. 그 중에서 장학금이 많은 하나만 택하니까요. 밑에 있는 것은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이고....

아까 여기서 보니까 대학생 2명이 있잖아. 150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

저소득층 가정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재단기금이 더 많다 이거요. 그런 것 받은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요.

없어요

주민자치센타 기구가 설치된데가 지금 애매모하다. 그것 한번 알아봐줘요. 기구를 증설할때는 대통령 시행령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그것이 한시적으로 주민복지과 다른데는 틀리게 있어 자치행정과에가 있는데가 있고 기획실 있는데가 있고 그러는데 근거를 한번 찾아보셔요. 그리고 그 요강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정보화에서 주민자치센타가 실치되는데는 개발위원이나 번영회는 없어져야 한다. 이거요. 계남 같은데는 지금도 존속하고 있어 그것 없어져야 될 것 아녀.

계남 같은데는 서로 그렇게 합칠라고 해도 그것 조정이 잘 안된 것 같아요.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여. 속된말로 감투를 좋아해서 그런가? 당연히 없어져야 돼.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도 본인들이 자꾸 안내놓을라고 하니까 그것이 어렵운가봐요.

우리 보육시설에 공립이 1, 법인이 1, 개인이 1, 공립은 여기 수용인원이 몇 명이요.

장계어린이 집 99명, 꿈나무 어린이 집이 72명, 산서 어린이집이 91명, 승예 어린이 집이 87명, 장수 어린이 집이 99명, ....(청취불능)......

유치원에서 밥을 먹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던데 100명이상 두면은 영양사가 있어요.

100명이상 있는데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괜찮다.

아직은.....

보육료 지원기준이 있는데, 4인 가족은 그렇게 되어 있고,

....(청취불능)....... 2자녀 이상이 다니면 보육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이가 많을 수록 지원료가 적고만요. 장계 어린이집 이것이 평당 면적이 나와 있던데, 지금 시설 맞춰가지고 짓고 있어요.

1인당 3.63㎡ 옛날에는 그랬는데, 올해부터 2,64㎡로 통일해서 나이별로.....

4.29㎡를 그렇게 넓어졌는데, 그것 아닌가요.

나이에 따라서 나이별로 유아방 그런데는....

됐어요. 여성 우리 직장에서도 생리휴가가 있습니까?

보건휴가

하고 있어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바빠서 그런가 몰라도 찾는 사람이 없던만요.

우리는 출산 장려금 추진 안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을 봤더니 셋째를 낳으면은 30만원을 준다고 계획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왔어 그래서 너무나 앞서가는 어떤 서로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앞질러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오늘 아침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 우리 장수군...

우리도 그것 해야 될 것 아니냐.

이성식 국가시책으로는..(청취불능).... 우리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조례에.......(청취불능)........

금년에 세 번째나 네 번째나 한 가정에 30만원씩 주겠금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아까같이 조례를 정하면은 그것은 금액이 적은 금액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두 번 주지는 않을 것 아녀....

이성식 국가에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30만원은 국가에서 나가는 것이고, 지방에서는 첫째, 두 번째, 셋째 회수에 관계없이....

그런게 그렇게 받을 수 있다.

하나만 더 불어볼께요. 20페이지에 보조금 노인 경로당 보조금 운영계획인데, 운영비는 지금 보조금 지급 시행령 원칙대로 얼마씩 주게 되어 있어요. 72만원 나왔던데 그것 맞습니까?

난방비는 월 60만원인데, 1평당 1만원씩 해서 최소가 ...(청취불능).....

내가 적어가지고 온거하고 여기하고 착오가 나서 더 확인을 해 보고 알아봐야 되는데 30만원으로 되어 있어라고 그리고 국비가 거기에 비율은 국비70%, 군비30%..

내가 우리 강의원님이 그렇게 여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여성의 직위를 향상시켜 줄라고 하는데 그러는데 14페이지 보면은 여성인구 수 12,703명 그랬놓고 50.3%로 해놨어, 우리 장수군 인구가 작년 12월말로 해가지고 26,788명이고 남자는 13,250명이고 여성이 13,538명 그러는데 12,703명이 어떻게 50.3%냐고 이것이 숫자가 잘못 된거요. 왜 스스로 여성들 지위 한쪽에서 올리는데 왜 이렇게 깍아 숫자를....인쇄가 잘못됐겄지... 그리고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5페이지, 장애인 차량 운영비 300만원이 04년도에 정리 추경시에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운행을 못한다. 해가지고 마지막 정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줬으면 요구를 해서 예산계다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거꾸로 알아듣고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한 줄알고 수정예산에 올리지를 못해가지고 본예산에다가 올려나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에 말하자면은 2월중이나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양승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양해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빈창근입니다. 문예시설담당 정평모, 관광담당 김성오, 체육담당 홍두표입니다. 그러면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로는 과장외 4계 담당이 있고 정.현원 현황으로는 정원이 21명인데, 현재 1명이 결원이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지방 문화육성입니다. 문화단체 및 기금 현황으로는 문화원,장수향교,유도회, 제전위원회, 논개정신선양회 등이 있고 문화예술단체로는 문인협회, 사우회, 장묵회 등15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으로는 6억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방문화원에 풀사업으로 3,800만원을 지원해서 향토자료발간,마을유례 찾기 등 책자를 발간하게 되고, 서예,도예 등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 문화예술사회교육에 규방, 보석공예등 1,2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농악육성을 위해서 강사료지원, 도대회 장수 좌도굿보존회 등 해서 1,400만원과 600만원를 지불하게 됩니다. 또 충절무 등 미래농촌 연구회 지원으로서 무대에 공연작품을 하게 되고, 장수 문학책자 발간을 600권을 발행해서 3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사당 야외무대 활용과 장계 문예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연극 등 문화공연을 하는데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수 향교에서는 일요학교 운영과 전통문화 시연, 향사 12회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도회에서는 충효 및 한자교실을 방학 중에 운영하게 되고, 장안산도깨비굿 보존회에서는 8월 중에 도깨비 축제를 하는데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암주 논개정신 선양회는 논개 만화를 제작하는데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논개 대축제 3억3천만원, 도비 1천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3억3천만원을 금년도 행사를 봄행사, 가을행사 나누어서 실시를 하게됩니다. 봄에는 5월10일경에 생가지에서 논개골 산촌문화 축제로 가을에는 10월4일에는 10월6일까지 의암공원 주논개 대축제 행사로 갖고 주요행사는 이벤트 행사를 공모를 내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예진흥 기금 지원으로서 문인협회 사후에 작묵회 등 문화단체에 단체당 100만원에서 300만원 전체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정문화재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정 문화재는 국가지방문화재에서 28개소가 있습니다. 보물은 저희 향교가 되겠고 천연기념물은 봉덕에 있는 느티나무 의암송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도 장계 자락정 등 7개 사업에 2억6,800만원을 투자하게 되고, 이월사업으로 장재영가옥 안채보수에 9,500만원, 용역으로는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에 1억4천만원을 들여 1,000권을 제작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도 승인을 4월말까지 마치고 공사는 5월에 착공을 해서 11월말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 제작은 조사용역을 금년 2월달에 착수를 해서 내년 3월에 마무리를 하고 책자는 내년 6월말까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입니다. 저희 전통사찰은 팔성사, 영월암 등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 팔성사 등 3개 절에 1억5,500만원을 투자하게 되고, 이월사업으로 신광사, 성관사 등 1억4,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까지 건축협의 등 보조결정을 해서 금년 4월에 착공 12월에 완공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유적정비와 천연기념물 관리입니다. 저희 금년도 타루리 용암사 등 3건에 5,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게 되고, 천연 기념물은 의암송, 봉덕느티나무, 병충관리, 시비 등 관리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사업으로는 계남에 있는 서산정씨정려각 보수 등 4,800만원을 들여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성 조사 유적 정화입니다. 위치 규모 사업량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라고 믿고 생략하고 투자사업비는 민자 31억3,800만원을 포함해서 70억9,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이미 지난해로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담장과 충의문 관리자 단층에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미진한 상태로 준공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만은, 현재 사업비 2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이를 확보한 다음에 마무리를 해서 준공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문예체육관 건립 공사입니다. 위치는 논개사당 주변이고 사업기간은 지난해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4억이고, 이중 군비를 투자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까지 투자된 것은 46억3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21억4,2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규모는 대지 전체면적 2,816평에 연건평 2,240평 3층 규모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체육시설 중에는 실내 체육관, 대공연장,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장이 있고, 공연시설에는 소극장, 다목적실, 전시관 등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는 문화. 정보실과 강의실, 휴게시설이 있으며, 기타 관리사무실이 배치하게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월동기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터파기 중에 공사를 중지를 해서 금년 3월중에 재착공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 현지 모셔서 자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군비가 전체 사업비 61%를 차지하는 76억원에 가까운 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제정형편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 니다만은 정세균 의원장님을 통해서 국비30억을 지금 요구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국비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예시설관리입니다. 저희 문예시설로는 장계 군립도서관이 있고 군립도서관은 연간 4,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사서직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금년도 채용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논개사당은 현재 연간 21만2,000명 정도가 이용이 되고, 논개생가지는 연간 23만5천만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군립도서관 보수공사로서 주차장, 보도블럭, 열람실, 벽 보수를 하는데 3천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의암호 저수지 모래가 많이 쌓여 있어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1천만원, 사당 영정각 잔디식재에 500만원, 생가 영상관 정비는 멀티비젼 시스템이 5년여 흐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현 2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당, 생가잡목제거 및 전지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대곡리 주촌마을로서 2001년도 시작을 해서 내년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해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기반시설에는 오수처리, 전기통신, 안길확장, 조경 등이 있고, 주택정비는 22동을 정비하게 됩니다. 전통시설에는 디딜방아, 연재방아, 물레방아, 모정. 정자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16억600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오수처리시설, 전기 및 통신지중화 사업을 했으며, 전통주택 17동을 마무리를 했고, 전통시설은 7식 디딜방아, 연자방아 들을 지난해 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9,400만원을 들여서 이월사업입니다만은, 안길확.포장 및 조경사업에 6억5,500만원을 투자하게 되고, 전통주택 5동을 동당 4,200만원을 지원해서 1억1천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가로등은 24등에 8,300만원, 또 도깨비굴을 만드는데 건축물만 170평 규모로 하는데 4억4,5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시시설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저희 관광지로는 지정관광지 방화동 가족휴가촌과 비지정관광지 노하숲, 논개사당, 지지계곡,와룡휴양림 등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으로는 안내책자 1,500부, 리후렛 25,000부를 고속도로 등 휴게소에 배부를 해서 4천만원을 들이게 됩니다. 또 전국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는 지금 예산이 500만원 밖에 서있지 않습니다만은 최소한 이 대회를 치룰려면은 1천만원 정도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500만원 더 반영하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에 관광순환도로 및 장수우회도로에 4개소를 설치하는데, 1,6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완공한 봉화산을 가는 번암 팔각정 주변 소공원 조성비로 당초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군에서 군비를 투자하던가 또 추경에 도비를 확보를 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7개 시군 지리산 통합문화권 교류사업도 금년도에는 함양군에서 친선체육대회를 갔습니다. 이것 참가하는데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체육 활성화입니다. 저희군에는 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읍.면체육회 등 9개 단체가 있고, 축구.탁구.테니스 등 생활체육 동호인이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군민체육대회 1회 하는데 8,300만원 여기에는 군경비 2,000만원과 읍.면에 9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도에는 7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7개 읍면 체육대회 하는데, 읍.면당 500만원씩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를 금년도에는 군산에서 10월 중에 개최하는데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개 분야에서 여기에는 어린이 체육교실, 청소년 체육교실, 노인 체육대학, 유소년 축구교실 등 6개 분야에 6,300여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각종 체육행사로 10개단체 6,6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전국 탁구대회, 무진장 게이트볼대회, 전북 궁도대회, 테니스대회, 전국 마라톤대회, 전국 승마대회 등 해서 10개 단체에 6,6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리입니다. 저희 공설운동장 1개소가 있고 각 읍면에 체육공원 1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테니스 장 궁도장 등 종목별 시설이 11개소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7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읍면 체육시설을 돌아봐서 보수가 필요한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산서면 게이트볼장 건립에 1억2천만원이 투자하겠다는데 여기에 현재 부지가 하천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역에 건축물이 가능한 지를 심의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어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부지매입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게이트볼장 지방 썬라이트 교체하는데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서 테니스장 1면을 추가 신설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장수 벽계정 사대 채양시설과 관리실 1동을 더 짓는데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장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 건축,토목,통신,전기,소방 등 농악전수관 등 전반적으로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내에 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승마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전부 알고 계십니다만은, 기간은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실내경기장 1동 2,217평, 실외경기장 1동에 2,424평, 실외보조경기장과 마사 신축 4동을 하게 되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9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난해 까지 31억8,300만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고, 지난해 전국체전대비를 마방신축을 이미 4동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금년도 지방 재투융자 심사를 맞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절차 이행을 한 다음 바로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역시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3억7,100만원이 지방비를 미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입니다. 위치는 천천면 봉덕리 천천면사무소 도로 건너편에 고금마을 입구에 위치를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농악연습관과 체육시설로는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미니골프장 등 그리고 부대시설로 주차장, 조경 등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된 상태는 9억600만원을 확보를 한 상태에입니다. 아직도 2억9,400만원이 미 확보되어 있어서 이를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까지는 부지선정을 이미 매입까지 완료한 상태에 있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납품이 3월 25일이 되게 되면은 이를 위해서 이를 바로 건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조 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에 두고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합니다 체육시설로 기반조성을 하고 또 인조잔디구장 1면, 조경 등을 하게 되는데 부지는 5,000평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0억 정도 국비50% 지방비50%를 들여서 하게 됩니다. 금년도까지 예산확보된 것은 유인물에는 3억5천원으로 되었습니다만은 도비가 1억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2억5천만 확보된 상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과 문예체육관 주변을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해서 부지 매입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위치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되면은 바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방비 5억중 3억5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도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초.중.고등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선도활동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상담위원이 3명으로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천만원 여기에는 민속놀이, 지역전통,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중학교에 지원을 해서 운영에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으로서 5,900만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이고, 2천여만원이 지금 부족한 액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캠프교실, 청소년 인터넷 검색,학교방문 및 상담 그리고 성년의 날 도래자 축하 전문 발송을 하게 되고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통해서 미성년자 고용, 유흥업소 출입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2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보고드린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우리 양과장님이 의욕에 찬 악센트를 주면서 열심히 책임을 다해서 문화관광과 업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보기가 좋고 또 잘 되리라 그렇게 믿음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인사가 이렇게 적당한 기간을 두고,....(청취불능)..... 면에 가도면장님들이 새롭게 다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각부서는 그런 것을 염력이 봐서 참 잘된 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년도에는 어차피 사업구상이 돼가지고 맡아 가고 있는 이상 여 기에 짜여진 그 사업을 갔다가 좀더 알차게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금년을 그런 해로 보고 내년도에는 바꿀 것 있으면 과감히 바꾸고 또 이것 큰 에너지가 안되고 기능저하가 된 것은 과감하게 퇴출시켜버리고 신활력이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도 좀 해서 많이 바꿔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기타 행사성 그런 사업이 많은데, 결산서를 받아보면 매번 마찬가지여 사람이 바꿔도 늘 채바뀌 돌 듯이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보면 그러면은 무엇인가 그것도 이렇게 해 온 방식대로는 더 바꿔가지고 효과가 있는 쪽으로 가야되는 것을 고질적으로 관행으로 해가지고 계속 답습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에서 신활력의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우리군과 지역에 어디만큼 효과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한번 쯤은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그것을 안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를테면 청소년 어울마당도 했던 학교만 하지말고 좀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더라도 다 같은 장수군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인데 어느학교는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해요. 안하는 학교는 한번도 거들더 보질 안해요. 이런 행정이 보이더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좀 바꿔야 돼요. 무엇이든지 왜 그런고 하니 내가 금방 얘기했던 대로 이것이 순회되면서 이렇게 업무가 됨으로써 활력이 불어 이어지는 것인데, 어느 단체는 우리 행정에 반개단체인데 한 사람이 몇 십년을 고질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 해온 그대로 가는거요. 사람이 바뀌덜 안해, 참 이런 것도 귀담아 들어서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고 바꿔지므로써 모든 것이 더 효과적으로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주셔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논개 대축제에 3억2천만원이 섰는데, 시실은 선양회도 기획위원, 이사, 선양회원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회장 맡으신 엽연초 생산조합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회의를 필요할 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의해서 토요일 날 노는 날이나 회의를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 때 회의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깊이있게 행사자체를 들여다 보고 이런 것 보다는 다른 방법, 또 다른 지역에서 해서 효과가 아주 있는 것을 받아줘가지고 기본 틀에서 좀 더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기획자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 그 양반이 다 하는데, 매번 채바퀴 돌 듯이 그런 방법여, 그래가지고 이벤트 행사 해 가지고 당신들 돈 줄께요. 어디가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우리 지역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우리 지역에 이미지라든가 우리 지역축제를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야, 이것은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이... 적질 않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면은 안돼요. 내가 볼때에 다른데 10일 동안 하면서 150만명 80만명에서도 오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료를 받아봐요. 다른 지역에 4억 정도 5억 정도가지고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체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농촌에 와서 농촌에 향기를 맡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톡톡 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게 아니고 어디 가수들이나 초청해서 노래나 공연을 시키고 무슨 놈의 논개뽑기 하는데 5천만원 더 이상 돈이 드니 말여 이 놈의 돈이 적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가 많이 투자해서 하니까 그리고 논개뽑기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에너지가 정말 있는 것인가 하는데서 그런 예산 같으면은 좀 효과가 있는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살아갈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돈도 안들고 또 이미지가 빡빡 들여서 다시 �O아오는 관광객들이 그런 행사를 많이 구상을 해가지고 누구도 그런것에 대해서 방관을 하는거요. 그래서 그런 예산과 우리 인력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갖고 늘 끝나고 나면 세상에 그것 동네잔치지. 그리고 또 첫째는 군민이 참여를 안해 관심이 없어. 행사가 볼거리가 없고 주재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바꿨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가도록 방향을 좀 행정에서 잡아 줘야 겠더라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했지 왜 우리가 나서야고 그런 식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주고 행사를 하게 방관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 해 볼 점이 있습니다. 생가지에서 하는 것도 잘못 된 것 과감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 우리 과장님도 좀 그렇게 관여를 해 주시고 해가지고 같은 예산이라도 알찬 정말 우리 군민이 다같이 생일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서 함께 와서 잔치를 벌리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다시 거기가면 볼 걸이가 있더라. 정말 좋더라고 해사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지역에 톡톡 살아나는 그런 행사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상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우왕자왕하는 그런 감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틀이 잡히게 되고 선양회에 가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시기에 가게 되면 저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행사 이 문제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 전국단위의 규모로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더 깊이 저도 많은 연구도 하고 해서 좋은 행사, 좀더 발절적인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의원님.

김흥섭 의원입니다. 보고서는 다 읽어보고 이해가 되게 좋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 계속사업은 문화체육 문체관이나 주촌민속마을이나 승마장 같은 것 쭈욱 계속사업 이월된 것은 몰라도 사업비 장재영 가옥 안채, 5페이지에 신광사 대중선방개축 6페이지에 서산정씨정려 등 12쪽에 장계 생활체육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쭈욱 이월된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아까 계속사업이야 돈을 합쳐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이 효과 적일 것이다. 그랬다고 치지만,이러한 단일사업은 왜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았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다른데는 이렇게 많이 없어요. 2003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많이 이월된 것 있었지만 그런 평상시에 업무중에 자꾸 이월이 된 것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다고 생각돼요?

문화재 같은 경우는 거의 도에서 사업비를 줍니다. 도비나 국비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계획을 내서 그 분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설계를 그 분들이 검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간단히 보고서에 있는데로 3쪽에 문화육성이란 난이 있는데 거기에 세부추진계획의 지방문화원의 설명 쭉 밑에 기타 문화행사에 영화 1.2회를 1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몇 일전에 라도 어디 방송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상영해 준 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고 나왔다 하는 것을 그것 보신 일 있어요.

안 봤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추경에 부기를 변경을 해서 풀 예산으로 넣어서 집행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기로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길래 7～9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저촉이.... 오라 가라 하면은 그렇게 이름도 신문에 나야 장수 안좋고 그래서 미리 얘기를 혹시 아는가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7쪽에 한 가지를 얘기를 해 본다면장수 문예체육관 여기에 지금 보면은 총 사업비가 124억이라고 되어 있고, 기 투자가 46억 2005년도 투자가 21억 그래서 67억 이러면 거의 올해까지 반절이상이 투자가 됐는데 기히 투자가 46억어치를 투자를 했다면은 착공하고 지금 설비하고 뭐하고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부지 매입하고 그런데 들어가고.... 계약하는데 우선 일부 집행도 되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올해 금년에 반절쯤 돈이 집행이 되면....

그렇게까지 반절이 집행이 안됩니다. 46억하고 21억이니까?

46억하고 21억하고 그러면 67억인데 124억에서 67억인데 57억 밖에 안남는데, 그러면 반절이 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별로 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평모 계장 얘기해 봐요.

정계장! 나는 그것이 어떤 한계가 몰라서 묻는데 만약에 2006년도 12월31일까지 완공을 해서 총 괄계약이 됐단 말여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그것을 갔다가 늦어지면은 어떤 책임이 안 돌아온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 봅시다. 10쪽에, 번암에 팔각정 얘기를 관광진흥사업 중 소공원조성공사 우리가 지난 번 예산심의 때 군비를 삭감한 것 같아서 도비만 살려놓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예산서를 갔다 확인 해 본 바도 도비 밖에 없는데 당초에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처음 계획서가 되어 있었는데, 군비를 삭감을 시켰단 말여요. 삭감시킨 이유는 이 공사를 좀 미뤄도 되지 않겠느냐 의원들의 판단이었을 텐데, 그런데 도비만 가지고 설계 용역을 1월달에 하고 사업발주를 3월달에 하고 그러면은 도비만 가지고 끝낼 계획이예요. 규모를 축소시켜가지고......

사실상 도비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내시가 될 것으로 봤는데, 안되버렸어요. 그래서 도비도 군비도 안 세워진다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지요.

세부추진계획에 다가 그렇다면은 이것을 1월중에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사업발주가 3월중에 들어간다 답석포장, 화장실, 조경 등등은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만들은 것은 뭐인가가 예산은 물론 군비는 올해는 책정이 안될 폭 잡고 이것은 내년이나 2005년도 못하면 2006년에 하든지 봐 가면서 하자는 뜻으로 넣었을텐데, 그런데 도비1억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내시된 것만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짰는데 1월중에 설계용역 들어간다는 말이 닿지 안잖아요. 1월중에 어떻게 설계용역이 들어가요.

어차피 도비도 안내려오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이지요.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군비를 더 확보하든지....

안오면은 못하지요. 물론 돈이 없는데 공사를 하겠습니까만은 올 폭을 잡고 설계용역을 1월이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로 몇 일전이라고 치더라도 1월20일경인데, 1월경에 설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잖아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도비를 확보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도비만 가지고 해 본다든지 아무튼 잘 공사를 해보실라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태순 의원님

20페이지, 추가해서 양과장님이 새로워서 모르는데, 예산심의할 때 이것은 부당하다고 했어요. 팔각정 주변 200평 남짓했는데 거기다 2억을 첨부한다 이거여, 200평에다가 2억을... 팔각정 주변 소공원에다... 현지 한번 가봤어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돼요.

예산서에만 1억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도비도 안 내려왔어요.

3페이지, 향교 일요학교 이것이 7개 읍면 다하질 않고 3개 읍.면만 하고 있는 것 아녀요.

이것은 읍.면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계남하고 장수하고 산서하고 하던가? 그것이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가 1년에 3군데씩 하던가 2군데씩 하면은 조정해서 ...(청취불능).... 순회적으로 하라 예산이 그렇다면은,...(청취불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김대중씨가........(청취불능)....... 한 쪽으로 편중하냐 그런 얘기가 있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7개 읍면에서 충,효교실 하는데 강사수당은 얼마씩 나갑니까?

강사 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먼저도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해야겠는데 이것이 홍보책자, 만화, 영화, 사진첩 해가지고 구구각색으로 명목만 틀리게 하고, 예산세워서 각각한다. 이거여. 그러면 문화관광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군정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 (청취불능)... 그때 진주를 하번 가봤더니 일반사업, 일반문화재 한 것은 쭈욱 군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소득사업이다. 지역개발 사업이다 되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장수군은 좌우간 실과마다 따로 국밥여,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한다든지 좌우간 집중토론을 한다든지 연구를 해야 할 거여 여기서 꼭 하지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하기는 해야 돼, 생가지 축제는 지금 명목을 어떻게 잡았어요?

논개골 산촌문화 축제로 했습니다.

지금 “안”만 내놓고 있는건가요.

아직 확정은 안된 것입니다.

선양회에서....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

5페이지, 내가 이것 현장에 가서 다른데는 안가보고 신광사 갔더니 당초에 약속한대로 지금 결말부터 얘기하지만 1억5천이 변함이 없어요?

예 담장하고 충의문 관리자 단청이 안되어 있는 상태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4년까지 모든사업을 군비.도비 안들어가기로 아주 선언을 했어요. 이것 언제까지 가져갈꺼요.

그래서 군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소리는 못하고 국비나 어떻게 따왔으면 하면 그런 바램으로 갖고 있습니다.

국비도 따다 주면 안돼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청취불능).... 다른데다 써야지 왜 그런데다 써.........(청취불능)......... 그것 개념을 분명히 해야돼, 모다들 국비라고 하면은 없는 돈 가서 빼앗오는 가 하는데 우리 군에서 2억을 따는 목적으로 요구하면은 ......(청취불능).....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종교단체에서 해서......

여기 문화재로 해서 ...(청취불능).... 얼마나 나올란가는 몰라도 이것 크게 말하자면은 비생산적여 비생산적인데다가 투자를 한다 이거여, 이것은 하지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천천히 해도 돼...(청취불능)............

신광사 봐요. 우리 군에서 돈이 많다고 그렇게 어려운 농가들한테 소득을 연결 시킬 돈을 군비를 사정없이 깍으면서 그런 돈을 갔다가 얼마나 많다고 과잉투자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말이 안돼요.

8페이지, 문예시설 관리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해당되는가 안되는가 몰라도 아까처럼 생각나는대로 얘기하자면 논개축제,장수군민의 날 해서 지금부터 부탁을 할께요. 의암호 옆에다가 1회용 쓸거요. 말하자면은 ....(청취불능)............. 그러다 차라리 거기다 논개 동상을 세워 1회용 쓰면서 몇천만원씩 하냐 그런게 지금부터 실무과에서는 그것좀 참작을 해야한다 이거요. 그만 해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님.

양종인 의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세밀하게 잘 하셔가지고 세부적인것까지도 완전히 잘 세워 주셨는데, 비지정 문화재가 우리 장수군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남에 근수루 같은 경우에는 흥학당과 같이 450년전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준비를 해서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것 있으면.....

지난 번에 양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알아봤더니 지정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되는 것으로 내려 왔어요.

안되는 이유가 뭐래요?

다시 올리기가 또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맘이 좋다보니까 애초에는 그것이 학교부지 매입이 었어요. 저희 학교다닐때만 해도 우리 면장님도 같은 학교 출신입니다만은, 앞에 산문이 있고 3칸으로 해서... 웅장하게 컸었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면서 뒤로 이사가면서 축소가 됐거든요. 그렇게 돼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어른들도 얘기를 하지만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올려서 안됐다고 보면은 올해는 못올리겠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염두해 뒀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한번 올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하고 지금 문예체육관 주변하고 2군데를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도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섯 불리 확정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축구를 다양하니 분포를 시켜가지고 여기도 ....(청취불능)......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형편에 맞는 측면에서 골고루 그렇게 짜임새 있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계남 중학교도 내가 보기에도

그리고 아까 민원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우리 장수에 어린이 축구선수들이 200명 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파악을 어떻게 분산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월강하고 장안 양남 ...(청취불능)...... 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군비를 많이 투입해 가지고 월강 축구장을 기부체납을 받았고, 공설운동장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감으로써 장수도 알리고 돈 안드리고 알리는 계기가 되니까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활용있겠금 연구를 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가지... 장계에 경주마육성목장 마사회한테 당신들 하는 사업하고 잔디구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안이 잡혀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남도 골프장......

그때 약속했잖아요. 의장님 계실때 그 때 사장하 고 얘기해서 사장이 승낙했잖아요. 구두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전반기 의장님 계실 때, 약속을 했어요. 구두계약을.... 서면으로는 안했습니다만은 우리 골프장 유치가 된다면은 축구장을 하나 해 주겠다. 구두계약이 돼 가고 있으니까 염두해 두고.... 혹시 실행이 되면 꼭 챙겨요. 저도 챙길테니까?

저도 몇 년을 있으면서 축제때마다 느낀점인데 한번 차들어가면 빠져나오는 것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하게 되면은 일방통행을 했으면 밑에서 오는 차는 신기에서부터 쭈욱 올라와 가지고 궁평다리를 건너서 ...(청취불능).... 빠져간다든가, 죽전가는데 양지 쪽으로 가는데를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일단 분산이 되고 그리고 일단 주차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촌 주변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사실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 주가 절대 매입하기가 어렵게 생겼고 현재는 그렇습니다만은, 임시사용허가라도 내줘서 사용료를 줘서 그 때가서는 써야되지 않겠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도저히 행정에서 손을 안 대면 우리 민간단체 청년회에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사가 첫 해는 별로 그런 것을 몰랐는데 1회～2회 가다 보니까 차들이 완전히 마비가 돼 버리는거요. 그런게 오도가도 못하고 다 묶여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우리 문화관광과가 해당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등산로 하는 문제는 체육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산림과에서 하는 거요.

산림과에서.....

그렇다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쪽에, 농악육성 강사료 7개단체 1,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면단위로 하는 건가요?

저도 읽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의병청이 있어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양과장님이 지금 당장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누락 이름도 지금 당장 바꾸라는 얘기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어느 것이 우리 장수지역에 맞는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2005년도 기술센터 소관 주요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소장을 중심으로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사 1명 결원인데,이것은 연초 에 진안으로 1명 전출이 되었습니다만은 상반기 중에 충원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05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입니다. 보고는 담당 직제 순으로 엮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지도기획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연건평 460평 지상 2층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7억6,400만원이며, 이 중 청사 신축비가 국비 포함해서 25억800만원 토지매입비가 2억5,6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군비12억5,600만원을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총괄 입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해도 될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확보를 안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신축 부지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 및 매입을 2월달까지 마무리를 하고 용도 지역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6월달까지 실시설계는 7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착공을 금년 8월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완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들이 직접 수행하는 현장애로 과제 실증 연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가지 과제 과제당 1천만원씩 국비보조사업으로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과제는 우리 장수에서 자생하고 있는 고삼을 이용하는 친환경 농자재 사용 규명이 되겠습니다. 고삼을 이용한 살충제를 만들어서 농약 대체 사용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삼종자 채취라든지 증식포 설치등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비가림 관비재배 체계 실증입니다 물주기와 비료주는 것을 동시에 해결하는 관비체계 실증을 통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 4개 과정 3,234명을 대상으로 총 3,885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지난 1월11일 깃점으로 28일까지 총 7품목 28회 2,387명을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 상설교육은 2월～12월까지 토마토, 사과, 오미자 등 3품목 6회에 364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시기별로 세부실천 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민 정보화교육은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4회에 80명을 대상으로 군청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은 12개에 412명을 대상으로 자율학습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장수군 농민대학 운영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3번째로 맞이하는 농민대학은 5월에 개강해서 10월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이론강좌, 워크샵, 국내외 견학 등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교육 수요 파악 및 추진계획 수립을 3월중까지 완료를 하고 4월중에는 교육생 모집 및 홍보, 교육추진은 공통과목과 전문과목으로 나눠서 국내외 저명의 강사진을 편성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시범 영농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유황 작목에 대한 시범재배 로 새 소득원을 발굴 보급함은 물론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지향으로 새기술실천의 핵심주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읍.면별 1개소씩 7개소를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해서 특화작목 작부체계 개선 및 맞춤비료 사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인 학술단체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4-H등 4개단체 1,134명이 가입 할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4-H회 육성은 4-H교육행사를 3회, 과제자금은 2명에 500만원씩 1천만원, 전통문화 진흥단은 3개회에 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취미교양교육과 전문기술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당면영농교육 선진 지역현장 교육, 도 중앙단위 행사 참여등을 추진하고 4-H연맹은 무진장 가족대회에 도연맹 회원대회 참여를 하겠습니다. 4-H후원회는 군 4-H회원 장학금 10명, 1인당 20만원씩 200만원을 지원하고, 도 후원회에서 지원하는 마사회 장학금 200만원을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종전에 후계자로 불리웠던 후계농업경영인은 398명이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신농창업 경영인인 18명, 산업기능요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은 가족대회를 개최하고 4월중에는 진해 군항제에 참여해서 장수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인에 대한 전문 기술교육은 지역특화작목 교육, 품목별 분과교육, 취미교육 등 9회 6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18명에 대해서 농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을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5명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농장체험 및 현장교육, 수시교육, 정기교육등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이들이 병역공무를 마친 후에도 장수군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 자질과 영향을 다음은 우리고장 명품 한마당 행사는 9월하순에서 10월초순, 농업경영인 도 연합회와 합께 서울지역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6종과 30여품목을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중에 장수군의 날을 지정해서 재경향우 회원 및 군내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홍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04년도에 신농창업 후계 농업인 1명을 선정해서 대학교수나 신지식 농업인, 전문가들을 후견인으로 지정관리해서 경영기술에 대한 컨설팅, 교육, 상담지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인턴제 신설입니다. 인턴대상 농업인은 신농을 희망하는 18세～32세미만의 청장년의 대상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선정해서 선도농가의 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연수하도록 하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경영 분야입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기동처리반 운영은 1월～12월 연중실시 하면 금년에는 12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약 1,300여대의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센타 사무실에 농기계 고장 접수센타를 개설해서 연중 운영하고 고장난 농기계에 대한 3천원 미만의 부품은 무상 수리하고 3천원 이상은 유상수리하는 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공고와 산학협동 농기계 수리 무료 봉사활동은 7월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장계공고 기계과 학생 20명과 더불어서 16개 마을을 순회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운기 엔진오일 유상교환은 500대를 추진하고 농기계 교육훈련은 2월～12월까지 농업인반, 부녀자반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별로 2농가 정도를 선정해서 독거노 인, 장애인 농가등 벼베기 봉사활동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경영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서비스는 연중 추진하는데 28개 작목 250농가에 대해서 작목별로 표준 진단서를 보급하고 조사해서 결과를 처방하는 과정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시범마을을 1개소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농산물 소득조사는 동작물, 하작물 8작목 36농가에 대해서 정밀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정보 논스톱서비스는 25개품목 2,000농가를 대상으로 지역특화작목별로 그룹을 편성해서 개기술 정보나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영회생사업 사후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업소득과에서 지원한 경영회생사업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사후체계를 수립해서 정밀 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담당, 경영관리, 품목별 지도, 현장관리 및 교육지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원대상 농가에 대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운영토록 하고 선정 농가에 대한 사전 경영컨설팅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경영회생 대상농가 품목별 그룹단위 조직을 통해서 상호 정보교환이라든가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별 경영 성과분석은 2004년도 수혜자는 금년 1월중에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2005년도 수혜자는 2006년도 1월중에 경영 성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예찰포 및 관찰포를 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지원방제는 벼, 배추 등 3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4,075만원이며, 이중 지원방제 사업비는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조사는 영농이 시작되는 5월1일～9월30일까지 22개 병해충을 10일 간격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결과를 가지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 협의회를 운영해서 예찰결과 지연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는 무사마귀병, 벼는 물바구미, 도열병 3회 방지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벼 종자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부 계획면적은 4,010ha에 총 종자 소요량은 200.5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중앙정부에서 지정된 고품질 종자 보급목표는 식부면적의 92%인 185톤을 공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수군에서는 정보화 RPC 수매품종이 조생종은 오대와 상미 2품종이고, 만생종은, 남평, 주남벼 2품종 4품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벼 보급종을 53.5톤을 3월까지 공급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20kg포대당 5,070원씩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시험장 원종장산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분은 자가확보 및 자율교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내년도 식재 280ha분의 신육성 벼 채종단지를 2ha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전작물 우량종자 보급사업입니다. 순도높은 종자 보급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밭작물 안전생산에 목표를 두고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을 신품종 우량종자 14품종 42톤을 보급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밭, 특용작물 우량종자는 보리 1톤과, 콩, 옥수수, 감자 등 30톤을 보급하고 시험장과 원종장산은 보리8톤, 콩4톤 등 12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면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팥, 참깨, 들깨등도 많은 량을 확보해서 공급토록 하겠고 특히 금년에는 찰옥수수, 연농1호 10ha분을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센터와 상담소에 연중 종자 알선창구를 운영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량종자를 보급받은 농가들에게 작물별 중점 핵심기술을 지도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8쪽, 순환농업 분석실 운영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한 농업 환경보전과 토양 특성에 알맞은 시비기술 보급으로 토양환경 오염을 경감시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순환농업 분석실은 60평에 SS기등외 46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분석계획은 2,000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04년도와 05년도 소득성 만들기 사업장에 경종농가에 대한 토양 및 식물체 분석 처방을 하고 맞춤비료 및 시용대상 포장 정밀진단 처방도 하겠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듯이 맞춤비료 공급 세계는 경종농가에서 시료채취나 토양검증 의뢰를 하면은 맞춤비료를 신청하면은 기술센터에서 토양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축협에서는 시비 처방에 의한 맞춤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한 기술센터에서는 경종농가에게 토양관리 및 작물재배 지도 등 현장 지도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맞춤비료 유형은 벼 과채류, 고추, 엽채류, 낙엽과수 5종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단지 및 품질인증 신청지 토양 분석과 논농업직접지불지, 시설원예지, 연작 장해지, 축산액비 및 액비살포 대상지를 처방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분야 사업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소 주산단지 브랜드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채소 주산단지에 공동 품질관리에 의한 단일 브랜드로 경쟁력 강화를 함은 물론이고 개별농가 중심 사업에서 주산지 작목반별 공동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시설채소는 1,5ha, 노지채소는 3ha이상의 단지 1개 단지를 선정해서 생산성 향상 기술과 친환경 실천기술 생산 이력관리 시스템과 수확 후 품질향상을 위한 예냉시설, PVC wrap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보조, 융자, 자부담 등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은 박스안에 있는 그 절차를 걸쳐서 2월중 선정해서 선정된 지역이나 농가 컨설팅은 3월 중에 시범사업 착수는 4월 중에 하고 10월까지 막물 입식 및 시범요인 실천지도를 하고 경영평가 분석은 11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유색수박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재배지와 차별화된 유색수박재배를 통한 지역 특산물로 정착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수요의 재창출과 부가가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ha로서 기존 수박단지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품종구입 및 친환경생산기술, 생력화기술 지원, 페르몬트랩, 풀메트처리 신규 하우스 시설 등의 사업 내용으로 도비와 군비와 자부담등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난 연말에 신품종 유색수박 재배관련 농가, 종자업체, 유통업체와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금년 초에는 단지회원 15명이 흥농종묘 농민교육관에 재배기술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절차를 걸쳐서 2월중에 선정하고 육묘는 2월～ 3월까지 식재는 4월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 사업은 유통업체와 사전 계약체결을 하는데 중앙청과와 부산에 유씨농산을 통해서 롯데백화점과 E마트에 납품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0평 동당 240만원을 최하향선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오르는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 생산시기는 7월 중순～ 8월 중순까지 시차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천마 재배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지 및 유휴 한계농지를 이용한 자본 기술집약 농업을 실천함으로써 경쟁에 향상과 신소득원 확충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3,000평으로 신규 천마재배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자목과 종균, 종마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와 자부담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4월～5월에 자목,종균,종마구입 및 접종 등을 완료하고 이 후에는 일반 포장관리 지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휴농지 활용 고사리 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규모는 3ha이며, 동화댐 상류지역 중심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고사리 종묘와 토지구입 및 식재 지원하는 등 총 사업비는 3천만원이며, 이 중 보조가 40%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 하순에 농가를 선정해서 4월～5월에 고사리를 정식하고 10월까지는 포장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23쪽, 오미자 가공공장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규모는 1개소로서 예상건립 비용은 10～15억 정도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해가지고는 특별교부세 3억과 국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등 3,800만원이 이월되어 있으며, 추가 사업비는 신활력 대상 사업으로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산지거점센타 부지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전문업체에 컨설팅 용역을 한 결과 주제품 생산 품목은 오미자 단용의 약주와 혼합 과실주로서 오미자, 약초, 오가피, 사과 등의 혼합주가 되겠으며, 또한 생과, 건과 , 엑기스 등도 같이 병행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부지 및 사업주체 선정을 위한부서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3월까지 마치고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용역을 4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협의회도 개최를 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생산 면허를 신청하고 생산시설은 11월중에 완공해서 인허가 획득 및 제품 생산은 12월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재배단지 저온저장고 시설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개소 25평으로 천천와룡지구 오미자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기존 저온저장고 20평을 시설 개보수 하는 작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추진 및 확정은 2월 중에 하고 시설 개보수 설계를 4월까지 마치고 사업 착수를 4월～7월달까지 완공해서 오미자가 생산되는 시기에 예냉 및 저온저장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설원예작물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존시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무한궤도 연소식 석탄 온풍난방기 보급 1개소 1,200만원과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지원 1개소를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가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관련 절차에 의해서 대상농가를 2월 중에 선정하고 농가 컨설팅은 3월 중 중에 시범요인 투입은 4월～9월까지 하며, 평가는 12월에서 내년 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추 접목묘 실증재배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전염성 병해인 역병 감소에 의한 안정적 고추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읍면별로 1～2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0.2ha씩 2ha 규모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작년에 역병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 중심의 실증재배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고추 역병 저항성이 강한 접목묘를 구입 지원하는 계획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는 도비 군비 합쳐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는 읍.면별 2농가씩을 선정 완료했으며, 고추 접목묘 프러그 육묘장에 생산 계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증재배를 위한 시범요인 투입과 고추 접목묘 실증재배등으 내실있게 추진해서 고추가 명실상부한 소득작목으로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초지 및 사료포 액비 시용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 분뇨의 액비 자원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와 토양 개량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비 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개소 2ha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은 초지나 사료포를 확보하는 농가, 또는 액비 살포기 등 장비 공동사용이 가능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양질의 액비 조제 및 살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상농가는 절차에 의해서 2월 중에 신청하고 액비 살포 예정지 토양검정 및 액비성분 검사 시용 등 3월～4월까지 하고 사업효과 및 분석평가는 10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역특성화 송아지 안정산업 기반조성 사업 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분류되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1개단지 100두 이상으로 지원대상은 한우 인공수정 및 계절번식모형 도입 가능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육성률 향상을 위한 한우 전용 분만우사 설치와 게절번식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발정동기화를 위한 호르몬제제, 일괄 수태법 등 하겠고, 조사를 생산장비와 기타 축사환경개선 기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04년도 농가 신청분 사업으로서 세부신청 계획서 접수 사업추진능력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지 벤치마킹 설시 및 일괄수태법, 계절프로그램 교육 등을 3월 중에 중앙연구소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분만 전용 우사설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 및 증식을 통한 농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서 생산대상 미생물은 생균제는 방선균, 황국, 바실러스, 유산균, 곰팡이균 등 5종이 되겠으며, EM균과 광합성균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생산계획은 생균제는 10１１승 되는 고밀도 미생물을 3톤 생산해서 농가에서 자가 증식토록하겠으며, EM과 광합성균은 활성액으로 150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시설 활용은 가축질병 진단시 EM과 광합성균은 사과시험포에 있는 유리온실을 개보수하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보급은 한우농가와 경종농가 축협 TMR사료, 맞춤비료 등에 사용을 하겠고 이에 총 필요한 사업비는 2억원이며, 이중 군비가 1억5천만이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군비 1억5천중 1억원은 생산시설 개보수비로 기히 투자로 간주하고 확보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배양장비 및 미생물 증식시설은 3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생균제 보급 농가는 현재 신청자를 읍면장을 통해서 접수 중에 있으며, 2월20일까지 대상농가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이 들에 대한 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고 미생물을 3월～12월까지 정기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흑염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1개소 한우 인공수정 시범사업 2개소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흑염소 성축 50두 이상 사육 농업인을 선정 지원하고 한우 번식우로는 30두 이상 사육 농입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흑염소는 축사시설 개선 및 제작기, 사료 배합기 등을 지원하고 한우는 인공 수정을 위한 기자재를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대상농가는 2월 중에 선정을 해서 3월 중에 대상 농가 시범요인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사업은 5월～10월까지 요인별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과수연구 분야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겨울철 정지전정은 천천면 사과작목반 운영과 과수연구팀이 3월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형 비교전시 시험 연구포장은 1구간에 V자수형, 울타리형, 하수형 적심세장방추형 등의 시험 연구관을 12월까지 조성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일 등 4품종의 생산성이 시장 대응력 저하 품종도 금년도에는 앙림, 기꾸 8호, 하니 등으로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부직포 작년에 이어서 4ha 정도를 시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발행했던 동해 발생구간도 차질없이 관리해서 정상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시스템도 미니스프링클러 시스템으로 전구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수계통 신품종은 도입 및 선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고지대는 조.중생종, 고품질 만생종, 저지대는 후지계통 고품질 만생종 중심의 품종을 선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은 3억5천만원, 세출은 2억7,4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애풀 사이버팜 운영입니다. 분양계획은 3,300주 계획에 지난 1월21일까지 완전 분양이 인터넷 상으로 끝이 났습니다. 분양가는 품종별 6만원～7만원으로 총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축제행사비 등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당초 분양계획은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월21일까지 분양이 마감된 관계로 이후에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피분양자 나무 배정 및 명찰 달아주기, 꽃체험 축제행사, 사과소식지 통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애플 사이버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과 연계에서 농가에게 이전을 적극 이전하는 방안으로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FTA기금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로서 예산액은 기금 2억5천만원과 군비 2억5천만원해서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중 미확보분 예산액 2억5천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 주체는 군수가 되겠으며, 주요기능은농기계 구입 및 임대, 임대료 징수 및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농가에서는 이것을 보조비율을 낮추더라도 농가별 개별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중앙에서 임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생활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여성 농업인 생활과학기술 교육은 9과정, 생활개선에는 1개회 300명을 분과별 연구회는 3개분과 농산물 가공교육 6회,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등 3,700여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여성노업인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연중 운영을 하는데, 읍면, 군단위 생활개선회와 건강관리실 대상 마을 시범마을 주민 등 90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전통공예, 농작업피로관리, 제과제빵 등 여성농업인 생활기능교육은 3과정 20회 9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음식연구회, 규방공예 연구회, 사과여성연구회 등, 분과별 과제활동도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으며, 특히 생활개선에는 과제발표회와 현장체험교육, 봉사활동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술센터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공교육장을 이용해서 농산물 가공교육도 3월～10월까지 전통놀이 과실류, 곡류 이용한 요리교육등 다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화장실 문화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건강한 생태자연 생태 보전사업으로 총 사업으로 금년도 11개소로 마을단위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400만원씩 4,400만원이 되겠 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상마을을 관련 절차에 의해서 2월 중에 선정을 하고 컨설팅 및 교육은 4월 중에 사업추진은 4월～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주마육성목장 인근의 양삼 지보마을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2개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은, 2개 마을중 1개 마을이 건강관리실 보다는 농가소득 지원사업으로 변경 요청이 들어 와 있어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 절차를 걸쳐서 추경에 예산을 재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100개 시범마을을 선정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1개소를 시범마을을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마을은 농촌 생활자원 시범마을로서 노인시범마을, 건강관리 되어 있는 마을, 일감갖기 사업장이 있는 마을, 농촌전통테마 마을 등 극히 제안적인 마을만 지원대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소득경제활동 지원, 건강생활프로그램실천, 평생학습, 사회활동촉구, 노인생활환경정비 등의 사업비로 국비와 군비등 4,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마을 선정은 1월20일까지 하고 협의체 구성은 사업계획 수립은 3월까지 대 상마을 컨설팅 및 교육은 3월 중에 하고 시범사업 추진은 4월～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특히 연말에는 결과평가 및 솜씨자랑 대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전통 테마마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지원사업으로 계남면 장안지역의 도깨비 잔치마을 1개소로서 도.농 김치 체험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중에는 전주소재 초등학생 40명이 1박2일 일정으로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테마마을 프로그램 운영은 1월～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도.농 김치체험 행사는 3～4회 나누워서 추진을 하겠으며, 여타한 사업들은 소득관련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 3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포장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감갖기 제품의 차별화와 고품질 화를 통한 수익증대와 기존 사업장의 내실화를 통한 농특산물 이미지 홍보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기존 일감갖기 사업지역 1개소를 선정해서 시설보완 기구구입, 포장개선 등의 생산 포장관리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경제활동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경영능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단위 농촌여성 1개마을을 선정해서 작업장 설치 및 기구 구입 등의 목적으로 현재는 도비, 군비, 자부담 등 3,5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3～4월에 사업계획 협의 및 계획을 확정 수립해서 4～11월달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제품을 11월부터 생산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보면은 그냥 실질적으로 어디만큼 영향가가 있는 사업들인가 사실 나열하기 쉽게 백화점 식으로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됐는데, 참으로 우리 의원으로써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나 모든 것이 결산했을 때, 낫낫이 이런 것이 사업에 효과성을 검토를 해야되는데, 그것 미쳐 못하고 사실은 대충 그럴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업무 세부계획서를 받다보니까 뭐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질문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이 바꿨습니다. 한 가지만 할라고 딱 맘을 먹었는데 이렇게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연속해서 해마다 이런 사업들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신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톡톡튀는 것도 만들어 내야되고, 또 기능저하 된 것은 과감히 우리가 퇴출시켜버리고 업무적으로 해야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해왔던 방식 그대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고 특히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을 때, 오미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신활력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품목으로 들어갈 만한 앞으로라든가 당장 그런 소득원이 될란가 우리 지역에 어디만큼 영향이 될란가 하는데서 굉장히 나는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내 생각같아서는 산지거점유통센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우리 기본적으로 오는 것 오더라도 거기다가 부대적으로 할 것이 여러 가지 더 보완적으로 할 것 여기에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산지유통센타가 제대로 활력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도 거기에 포함돼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 준다든가 해가지고 ...(청취불능).....그 쪽으로 맞춰서 가고 오미자도 그런 식으로 가야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소하고 오미자하고 해 나가지고 이것이 가니 참 해왔던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오미자나 소는 있습니다. 군비만 가지고 국비 지원 안받아도 특별사업으로 그것을 갔다가 선택을 했다는 자체가 이것 누구 개인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간부급들 공무원들은 합의 도출이 돼니까 그것이 선택이 됐지 않느냐 하는데서 정말 정책 ...(청취불능).... 장수군이 이렇게 무엇인가 도전적이고 아이템도 없이 가는가 하는데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서과장님 그것이 선택이 잘됐다고 봐요?

김홍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 장수에 그런 큰 맥락에서 네트워크을 형성한다면은 한우, 사과, 승마관련 약초관련 이런 것들이 큰 축으로 너덧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큰 분야의 사업을 한 축으로 네트워크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면은 그 분야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간에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내가 뜻을 알았는데, 내 얘기 뜻은 산지거점 유통센타가 앞으로 물건이 나와야지 유통을 시킬 것 아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주시장이 하는 얘기가 제독권에 누가 얼마나 문을 두드리냐 그런데서 근평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파격적인 얘기를 했더라고,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172억 온 것, 그것 가지고 할 생각은 하지 말고, 일본여행을 갔다왔지만은 관광화, 직접 거기에 농장을 만들고, 사과원을 만들고 울타리 없이 그 탐스러운 것을 보고 사과수입론 쪽도 개발을 해야 되고 해서 다양하게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이 축이 돼서 모든 생산품이 생산이 돼가지고 물건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대응 프로젝트를 그렇게 잡아나가야지 이것이 한 종목을 딱 어떤 지정을 해가지고 신활력 사업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식 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데서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요.

오미자 관련해서는 신활력사업이 반영된 것 보면은 거점산지유통센타에서 오미자 관련 체험 태마파크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두들 생각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누가 장기적으로 100년 대개를 보고 그리고 어떤 사 업성으로 요구하는 것을 봐서 그런 대형 타이틀을 갔어야 된다. 적어도 경주마육성목장하고 산지유통센타 그 2가지가 선택이 돼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도 얼마 준다고 한계 속에서 생각을 하지말고 좀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그 발상을 해야되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제안된 가운데서 갔다고 하는 것이 아주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더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흑염소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 지원이 50%가 되는데 이런 작목은 우리 지역에 꼭 살려나갈 필요가 있어요. 기획단에다 늘 얘기하는데 3농가가 있는데 거기다가 소득만들기 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지원을 해주고 늘어나도 안해요. 그 작목은 ...내갈 볼 때는 흑염소 이것도 우리가 산지가 저렇게 있고 자원이 흑염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갖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런 정도는 돼더라고 소득만들기 사업으로 선택이 돼서 지원이 많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이 잘 되면은 많은 농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하기가 편하고, 조건이 좋아요. 이런 것이 지원이 약하고 어떠한 거기에 선정된 어떤 품목이라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안하지만은 1농가도 10년 하더라도 안늘어나는 그런데다가 쏟아붓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때 안타깝다. 그런데서 앞으로 기회 있으면 이것은 권장할 작목입니다. 안그런가요 그렇게 생각안하는가요. 서과장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얼마든지 농가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지요. 이런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 벌이가 안전하게 될 수 있고, 또 주위에 파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작목을 선택을 해야지.... 그리고 비료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이 얘기하실란가요. 나는 그런 시각에서 봐요. 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경종농가한테 공급하는 문제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는데, 무슨 자재를 우리 농가들한테 받아가지고 그것을 갔다가 우분을 그것을 퇴비화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경종농가한테 공급하는 그 자체가 순환 농업이라고 봐야지요. 순환농업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타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실증도 안된 아직까지 비료를 구입했을 때만 비료 지원비를 갔다가 준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다니니 이것 행정이.. 얘기해 봅시다. 축협이 자기들 생축장에서만 생산되는 우분을 가지고 생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비료를 적당한 이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비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비로 해서 농가들한테 그 비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해가지고 어느 면에서는 각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 맞춤비료가 아니라 맞춤 축협이득을 만들어 주는 그런 예산이 돼 버렸어요. 5억5천이 장사하는데 도와주는 꼴이 돼 버렸어. 이런 업무를 그대로 두고 오히려 가서 가만히 있기는커녕 나눠가지고 농가들한테 축협비료만 줬을 때,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를 교육장에서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요.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은 축산농가들 우분을 수거해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설명이 돼고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리고 만약에 퇴비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농사에 실패하면은 책임지겠다고 하는 확실한 답변까지 해요?

맞춤비료 사업은 저희들이 보고한 대로 저희들이 퇴비 값을 지원해 주고 공급하고 하는데서는 센타 소관 밖의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유기질 퇴비를 보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단순히 쓰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토양검증해서 시비처방서 발부하고 맞춤비료 생산하는 과정까지만 하지 공급자체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센타에서는....

가만히 있어봐요. 5억5천은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못하지요.

5억5천원은 어디....

산림축산과나 농업소득과지. 저희들은 맞춤비료를 쓰고자 하는 농가들, 토양분석을 해서 시비 처방 거기까지만....

아무튼 업무가 되는데 분명히 교육장에서 이 퇴비만 써야만이 퇴비 지원사업비를 지원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요. 그것이 뭔 얘기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실증도 안해 본 상태에서 지금 퇴비생산되는 것 만약에 그 퇴비를 써가지고 농사에 실패가 됐다든가 다른데서 나오는 유기질 퇴비하고 경쟁력이 없는 기능이 안되는 그런 퇴비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한 해도 안 넘겨보고 그런 식으로 가서 얘기를 해요. 교육장에......그 부분은 분명히 알아요. 왜냐면은 이 사업이 적어도 농가들의 우분을 갔다가 수거를 해가지고 축협에서 그것을 갔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경종농가한테 돼가지고 이렇게 순환 농업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축협하고 우리군 하고 같이 우리가 5억5천원 투자해 준거예요. 그리고 군비 가지고 그렇게 투자했을 때는 공익성,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축협 장사해 먹으라고 우리가 대 주는 것인가요. 그것 분명히 알고 그것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어떤 놈의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가면 되겠냐는 얘기요.

공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영역 밖에라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뻥긋을 하지 말던가 공급에 대해서 관여 안한다고 해 놓고 축협비료 안쓰면 군비 되는 것을 안 주겠다. 그것만 써야 된다. 그것 앞.뒤가 안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아무튼 간에 그 문제는 산림축산과 하고도 따질텐데 이것 분명히 잘 못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 순환이 아니지.... 축협 장사 하라고 했지 그래서 부족하다면은 약간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가야돼요.

아마도 교육장에서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순환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축협과 한우사육 농가 간에 분뇨 순환도 순환인데, 우리 장수군에 유기질 퇴비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외지에서 들오와요. 김제나 익산 이런데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 왜냐면은 퇴비를 그래도 축협에서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면은 1년간이라도 실증 시범이라고 해 봐야 되지 않냐 이거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그 내용을 농가들한테 수거해 가지고 가는가 축협에서 나오는 원자재만 사용하는 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가고 있는가 ......(청취불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바로 바꿔요. 그렇게 가면은 다른 의원님들도 인정을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수거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자기들 축협도 내고 우리 군에서 보태달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간다면 몰라. 그것이 아니요. 그리고 너무나 시간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각읍 면별로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실증시험 사업이라든가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자료를 분명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만큼 읍.면간에 형편성이 맞는 그런 센타에 각종 사업들이 골고루 분배가 돼서 되느냐 어느 한 곳만 집중적으로 가느냐 내가 인정을 해요. 직원들이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특별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권장을 해서 참 줄 수 있는 것 어느 정도는 인정은 하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이해가 가는 선에서 비롯돼야지. 그럽디다. 네가 처음에 얘기하는데 농업소득과 얘기 하니까 계북보다 장계가 더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지역 농가들도 똑같은 입장이예요. 뭣인가 사과 이렇게 많이 해도 장계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다른 이런 사업들을 그런 지역에 좀 줘서 그런 지역에도 농가들은 어차피 관광개발이나 다른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농업으로 해서 소득을 올렸을 때, 돈벌이가 한 푼이라도 되는거요. 그런 것을 좀 기준을 두고 업무가 가야지 센타라든가 농업소득과에서 지금까지 지원 받은 것 너무나 안되니까 그리고 몰라요. 사실은 주민들이.... 그것 신청안하면은 사실 좋은 사업같은 것은 직원이 가가지고 자기 친한데 가가지고 권장을 하고 하는데,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생각을.... 개별 농가별로 전산입력을 해야돼요. 그래서 이 농가를 저기 했을 때, 무엇무엇 지원이 나갔다. 그러면은 우선순위라든가 제외를 하고 우선 신규농가 지원하면 딱딱주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골고루 이 지역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전혀 한푼도 못받는 사람은 못받고, 5～6번 받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내가 볼때, 그것 선심용으로 너무나 활용을 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선심용이지 뭡니까 그렇게 해 주실란가 어쩔란가요. 대답을 안들으니까 그래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내가 5년차를 갔다가 읍.면별로 해가지고 어느정도 년도가 5년 정도 지나면 그러더라도 골고루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나갔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야지요?

예 그 부분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 안배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들 사업이 오늘 보고한 사업이 백화점 식 나열식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농업소득과로 산림축산과 같이 어디 한 품목에 10억 100억을 투자할 그런 부서가 아니고 어떠한 새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기자재 이런 것들을 농가활동에 실증을 하거나 검증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에...(청취불능).......

애쓴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면서 하는 얘기라고 이해를 하세요.

하면서 지역에 읍,면별로 배분이 맞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에서는 고추같은 것은 소득사업에 그렇게 연결이 안되는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배려를 해서 골고루 소득이 어떤 딱 어느지역 가면 뭐가 지원이 집중적으로 돼서 특화가 되고 있다. 읍.면별로 그런 것 한 가지씩은 만들어야.. 체계적으로 다뤄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거의 중구난방식이 돼더라고 그런것도 체계를 갖춰가지고 변화가 돼야 되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성 일감갖기 하는 것 1,5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짜서 하겠다. 이게 말이됩니까 이것 어떻게 할라고 그럽럽니까 한 번 대답해 줘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대현 의원님

그런가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20% 이것 없애야 해요.

그니까 그것이 기왕이면 무이자롤 주고 그러니까 회생자금이라 했으면 운영비까지 거기에서 포함시켜야 돼.....법을 뜯어고쳐야 돼

그것 바로 고치는 쪽으로.....

관련부서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운영자금 지원문제, 자부담....

그러면은 20%를 더 받을라면 부가가치세도 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또 내야 되는거요.

김흥섭 의원입니다. 보고서가 뭐라고 의장님이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새로 배워본 뜻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청사신축 말씀이예요. 지금 군비는 미확보되는 건축비에 대한 것은 미확보이고, 토지매입비는 2억5,600이라고 써놨는데 예산서를 보면 2억3,25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야 몇 백 틀린 것은 별것이 아니겠고, 그런데 이것을 현재 그러면은 토지매입의 진행상태는 어떻게 돼요?

지금 감정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농가 짓기 전에 그 분들이 모를 심기 전에 우리군에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계상이 됐는데요.

청사 건축비 국비 오면서 보조내시 50%가 12억5,400이 됐는데, 12억5,400 부담액 중에 2억5,400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억5,400이 군비가 부담이 돼 있습니다. 2억5,400이 확보돼 있고, 10억은 미확보 상태입니다.

그것이야 물론 안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 고 여기 예산서에도 없는데, 어차피 2억5,6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의견인데, 또 안된다고 소장님이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뭐하게 세워 졌었거요. 우선 토지매입이라도 당장 해보시오 하는 뜻 아니겠어요. 빨리 저 얘기는 서류가 잘못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을 빨리해서 추진하라...

토지매입은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기 전에 협의절차가 우선 기확보된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부족분이 있으면 그때 미부담액 분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절차상에 토지매입비가 빠졌다고 해서 표기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사전에 기확보된 시설비로 하고 실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나온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확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당장 추경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추세로 보면은 한번 이수했던 분은 제외를 하고 신규농가 중심으로 하는데 의외로 호응이 자꾸 높아갑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는 독자적인 간단하지만 전용과정도 걸친 필요도 있다고 생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드신 분들을 꼭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70이 넘으신 노인네들이 가끔 참여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조금 교육전체 분위기하고 못 따라가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라든지 의욕이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조건을 갖춘 분들만 어차피 전 군민이나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봐서는 조금 선별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을 개설해야 될 것인지, 또 몇 명씩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사정에 결정돼기 전에 의회에 한번 협의절차를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면은 이것이 교육을 실시하는 효과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의 효과가 있다.

우선 기술적인 면은 효과 측정이 어렵습니다.그런데 생각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육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 식으로 받으면 낫다는 식으로 물론 교육은 그런데에 비유하는 것이 적당한 이유겠지만 아무튼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이 사람들이 병역업무를 마치고서 도외지로 가버린 사람들이 더러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 저희들이 하는데 30～40%는 복무 끝나고 또 의무기간이 농촌정착 기능이 정해집니다. 복무기간만큼 농촌에 농사를 져야 되는거요. 끝나고 나면 10명 중에 3～4명은 다시 도시로 나갑니다.

그거야 못나가게 할 수 도 없는거고, 대부분이 농촌에 사는 사람도 열심히 농업후계인으로 남아가지고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병역을 마치면은 바로 별도의 절차없이 후계 농업인 선정이 돼요. 그래서 금년 같으면은 1억2천까지 자금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농업회생사업은 아까 정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했는데 사후관리가 물론 자금집행은 행정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센타에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총괄은 기술담당관이 농업경영담당, ...(청취불능)..... 읍,면 상담소장 이렇게 대체 어떻게 보면 농업소득과에서만 얼핏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뒷바라지나 이런 모든 것은 센타에서 하고 있고만요. 그런데 어떻게 손발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아까 대상 41은 그렇게 농업소득과에서는 미집행 융자금이 10농가에 5억3,600이라고 했었는데, 아까 제대로 된 농가가 5농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절차 상에 미집행은 자금이 아직까지 안 나간 농가가 10농가라고 얘기고요. 저희들 은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본격적으로 소득활동을 시작하지 않는 분들이 중간에 41농가 중에 31농가가 지원을 받았는데, 5농가는 일찍 사업 계획대로 해가지고 소득발전 활동을 시작을 했고 나머지 20 몇 농가는 준비 중이거나 소를 입식단계라든가 돼지를 입식하거나 아니면 하우스에 작물을 입식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득발생이 안된 농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소득과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그니까 그 쪽에서는 돈 나간 것만 따져버리고 이 쪽에서는.....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하다보니까 경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최초니 장수군에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고 기대가 또 외부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눈여겨 들이다 본 사업인데 아무튼 협조를 서로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것 몇 년 안남았어요. 몇 년까지 한다고 했지요.

농업소득과하고 자금 집행과정에서 협력이 돼 있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을 농가가 하면은 변경요인이 생기면 전담 지소하고 농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됩니다. 전담지소가 OK를 해 주면은 군에 들어와서 승인을 받고 자금 집행도 사업진행에 따라 진도확인을 전부다 전담지소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손발이 짝짝 맞아들어간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가 41농가이니까 적으니까 잘 맞아 들어갑니다.

내 생각에 개인 컨설팅 농가는 센타가 아는 것이 많고 또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기술적으로나 여기에서 해야 되고, 어차피 센타에서........(청취불능).......... 이해를 시켜가면서 .......(청취불능)......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1년차 시행해 봤는데, 대상농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에 상태가 왜냐면은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농가도 선정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분들은 아예 이 사업대상에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수시로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도 첫 사업은 농가를 선정해 놓고 사업 전에 컨설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청해 가지고 신청한 농가들 컨설팅을 해가지고 성공 여부를 사전에 파악을 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정협의회다 심의를 하자. 그런 것까지.....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밟으면은 별 탈이 없겠고, 작년에 한 사람들은 또 보태서 줘 버렸지 ...(청취불능).... 그 사람들도 힘도 못 잡아버리고 이런 결과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안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22쪽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센타에서 중요시 하던 이번에 천마와 고사리, 오미자 등등의 몇 가지는 하고 오가피나 두릅같은 것은 손을 떼었습니까?

아닙니다. 두릅하고 오가피, 금년에 오미자도 신규지원이 없거든요. 작년까지 오미자, 오가피, 두릅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목표했던 면적이 자꾸 면적 확대쪽에다 놓으니까 기존에 지원했던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금년 1～내년까지는 기존농가들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특산품으로 해서 규모화 시키고 더 그때 판단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거나 이런 것들은 신청연구를 해가지고 접근을 할려고 금년 1년은 신규지원은 뺏습니다. 두릅, 오가피, 오미자...

그런데 오가피주가 아마 특별한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음식점마다 부안 것도 있고, 전라북도만 해도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쉬운 모양이고 내 생각에 오미자는 색깔 때문에 꽤 힘들다고 하는데 약주로만 만든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형식이 될련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원 오미자 본래의 색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아녀요.

전문가들 컨설팅하기는 오미자 약주 경우 색상과 향을 유지가 가능하다고.....

의원하다고.....

가능하다.

그것이 이 사업하고 연계돼서 참여를 시키고 명칭은 오미자 가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오미자 약주 13% 자리가 있고 혼합주 16%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오가피, 오미자, 사과 3가지 종류가

혼합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다.

컨설팅은 전문가들은 복분자가 이미 떠 있으니까 복분자를 거기다 넣으면 어찌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 정서하고 맞지 않다. 생산도 안되는데 왜 했냐 해서 거기다 오가피를 넣습니다.

만약의 경우 공장이 가동이 됐을 때, 가능하다면은 거기다 복분자를 넣어도 방법은 있겠고만요 공장만 잘 돌아가면....

그렇지요. 지금 계획으로는 오미자 단용생산 라인하고 혼합주 생산라인하고 2라인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분자를 산서하고 번암이 전국적으로....(청취불능)......

그러니까 제재다가 오가피를 넣거나 복분자를 넣거나 하는 것은 가공상에 문제가 아니고 제조 혼합상에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전문 컨설팅 얘기 들어봤더니 품목을 어떤 제재로 갈 것냐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청사 신축관계 부지를 재무과에서 매입합니까 센타에서 취급합니까 같이 합니까 매입 주최가....

기술센타에서...

재무과에서 안하고....

재무과 협조는 받는데, 그 예산이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재무과에 협조나 협력을 받도록.....

그래요. 이런데서는 과 간의 협조 때문에 뭐가 늦어지고 하는데, 단독으로 취급하니까 빨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미자 주를 만든다고, 웃은 얘기지만은 어디가서 술을 먹으면 오가피 술을 먹으면은 꼭 쳐다봐 그러면 꼭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서과장이 생각이 나. 그것 오가피 전국적으로 얼마고 오미자가 얼마고 그러는데 소용없단 말여. 다른데는 다 나오는데, 농담아녀, 어디가서 먹으면은 서과장 생각이나 그런데 잔소리도 하도 같은 약 하도 쓰면은 약발이 없듯이 잔소리를 자꾸 하니까 우리나라 몇 %하는데 왜 나라는 안 만드냐 이거여,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한 얘기 아니고 요새 농사는 그 전에는 노동 토지....(청취불능).... 가공 유통경영까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우리가 해야 한다 이말여, 그런데 오미자 술을 만든다. 3억8천 가지고 오가피, 복분자 뭐 해가지고 혼합주를 만든다. 술만든는 시설이 3억8천 아니냐 이거여 그것가지고 되겠냐 이 말여,

아니요. 지금 확보예산이 3억8천인데요 최소 10억에서 1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라인 생산공장을 할려면은 그래서 추가로 신활력 사업에서 10억이상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벤치마킹 경험자가 선생이라고 하듯이 지금 진안 안천면에서 머루 술을 만든다 이거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작목반을 만들어서 할라고 하다가 도저히 안돼고 그래서 거기서 온 것은 도비 8천만원을 얻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것도 안돼가지고 91명이 영농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나왔어요. 진안 안천면 머루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91명이 할 수 없이 법인으로 해서 공동출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11억이 들어갔다 이거여 아직도 더 들어간다 이거여, 그런데 생산까지는 지금 해서 금년도 3년채 판매가 돼서 금년도 목표는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는 말하자면은 마킹이다. 그것은 농민들이 생산만 하지 장사속은 쉽게 얘기해서 모르니까 그것이 문제다고 했는데, 아까 3억8천으로 한다. 전체 계산에서...(청취불능)....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야지 3억8천이면 그것 가지고 다하는가 싶은 그래서 나는 물어본 거요. 그리고 순창군 함백당 순창 복분자 가공공장 작년에 만들었어, 순창군 유등면 건고리에서 26억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부지 에 450ha의 복분자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1년에 1천톤 계산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 이말여 우리도 오미자 이것도 가령 술을 만든다. 어느정도 수요와 공급을 따져봐야 할거요. 이것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고 제품으로 만드는데 제품아닌 생산공급 그것도 해야지 하다가 중단되면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여.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우리가 해야돼, 부가가치가 더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만 만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몇 년을 이러고 있어 지금 3억8천 가지고는 게임도 안돼. 그리고 오미자가 원가가 저번에도 한 얘기지만은 너무다 비싸 한근에 18,000원 얼마하고 그러는데 18,000원～15,000원 한다고 하면은 가고에서 판매하는데 2만 얼마씩 받아야 될 것 아녀 그러면 누가 사먹냐고, 오가피 이것 나온 것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한병에 5천원 해가지고 요새 6천원으로 다 고쳐났어. 그 원액은 2천원 3천원도 못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하도 경쟁이 심하니까 이러는데, 우리는 오미자 주를 만든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또 여성 일감갖기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얘기했지만은 도대체 센타에서 여성 일감갖기 는 아까 그거요. 내가 5분발언 때, 한 얘기 잔소리 하지만은 우리 군의 인구 50.3%를 차지한 여성을 위해서 여성일감갖기가 1,500만원이다. 우리 정계장이 욕심을 차려요. 부녀의 몫을 찾아 그 몫을... 그런데 내적으로 물어보면은 우리 기획실 기획계장도 있구만! 부녀회에서 온 사업은 남겨놓고 그렇게 한다고 그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3천 얼마가지고 뭐하고 뭐하고 교육하고 대회하고 무슨 연찬회하고 날마다 해야 그것 무슨 소용있냐 이 얘기여, 써 먹을때가 없는데, 여성들이 일감을 가져서 어느 한군데 겨우.......(청취불능)...... 골고루 가게 일감을 만들어 줘라 이 얘기입니다. 이 부락은 뭐하고 저 부락은 뭐하고 조금이라도 돈100만원, 200만원이라도 그렇게 해서 골고루 해줘 그나마도 1,500가지고 한동네 한 부락이나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1,500만원이 어떻게 나가는거요?

1,500만원은 기존에 사업장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품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상표를 개발한다든가 박스를 제작한다든가 보완사업비로 지원하는거요. 포장개선 지원사업비 이거든요.

그것이 산서에 백운한과, 계북에 한과, 연동...(청취불능)......

예 그런데 산서에 쌀엿하고 백운 한과는 이런 사업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북 농소에 한과도 지원이 됐어요.

지금 몇 개의 사업장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년동안에 5년이나 6년동안에....

10개소 중에 지원되는데가 5군데 지원되고 5군데 남았어요.

그 전에 내가 계북에 근무할 때 보면은 계북 농소교회.....(청취불능)......

거기도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원님 저런 얘기가 중요하지요. 왜냐면은 여성들이 일감갖기 운동 사업으로 잘되는 계북 농소라든가 산서 엿, 한과 등등해가지고 여성일감갖기 사업을 하는데, 70%가 성공을 했더라고, 그 사업에 100% 다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은 연도별 계획을 짜임새 있게 짜가지고 정책을 내 놓으라는 얘기요. 센타에서 그렇게 어벌쩍하니 하나씩 신청하면 기획실에서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그런 자세로 가지 고 이 사업을 갔다가 접근을 하니까 그 의지가 있느냐는 얘기요. 되면 돼고, 안되면 말고, 이런 식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는데 진안같은데 한과가 7～8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찹쌀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소득을 하고 고용창출이 돼고 참 여성들이 일감을 가져가지고 돈을 버는 자부심도 갖고 그렇게 가는데 왜 센타에서는 그런 정책의 의지가 없고 그러냐고요. 굉장히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 거기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일거리 창출하지, 또 거기에서 나온 이득 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이예요. 이런 사업에 예산을 갔다가 배정을 우선적으로 안해주고 더군다나 번암이나 장계는 한 건도 안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산서 같은데나 계북은 2～3개가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 군데도 안되는데 모처럼 연구가 됐으니까 이것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예산을 못해요. 못한 것도 문제요. 안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보기에는 그래서 사업을 갔다가 못할 정도 차질을 빚어가지고 추진을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 그렇게 5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있겠는가?

좌우간 말하자면은 일감갖기다 하면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한과랄지, 엿이랄지, 그런것도 중요하지만은, 막 하는 것도 좋아 가령 고구마를 생산한다든지 호박을 생산한다든지, 얼마든지 천천 같은데서는 판매할 때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기술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 속된말로 막고 뿜는 식으로 이 마을에 호박 농사를 짓다든지 가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고추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동네기금이라도 일감을 만들어 줘라 이거요 조금씩이라도.... 기술이 필요하는데는 엿이나 그런 품목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요. 4-H이것 내가 어떤 사람한테 교육을 단단히 받았는데, 4-H 금번정신이 지.덕.노.체인데, 거꾸로 해야한다.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된다. 이거여, 체.노.덕.지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요. 그것이 맞는가 알수가 없어요.

500만원 사업자금을 지원합니다.

100만원씩 해서 18명 또 별도로....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후계인제는 작년도에 선정된 신농창업 후계자 1명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전문가가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견으로 끌여올리는데 전문가에 대한 사례를 500만원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 부담은 없 없고 국비하고 도비만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8페이지 보면은 영농지도자 시범농가 7개소, 각 면에 1개소씩 하면은 유망작목을 새로 개발하거나 새로 도입한다. 그런데 여기에 없는 유망작목이......(청취불능)....고추고 토마토, 가지고 여기에서 한 것은 유망작목이라고 별도로 집중해서 또 그 사람한테 지원하는 그런 폭이 되는데, 자꾸 분리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가

사업의 성격들이 조금씩....

그래서 기술을 연구하고 지도하고 물론 그렇지만은 중복되고 그렇다 이말여,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고삼을 가지고 자연 농약을 쉽게 말한자면은 지금 고삼이 무슨 작목이지요?

너삼이라고 소 사료 안먹고.....

알았어요. 그것이 고삼이라고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 수리 그것이 상당히 평이 좋던데, 여기 보면은 3천원 이하는 무상, 3천원 이상은 유상 그랬는데, 그런데 3천원 짜리 그것 해가지고 농가에서 좋다고 해요. 그러면 무상은 없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3천원 짜리 부속이 몇 개나 되겠어요.

농가에 가면은 노령화 돼가지고 일꾼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고치주는 것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던데, 그런 문제를 고쳐야지요.

작년에 100ha를 지원했는데 장수읍이 들어가면 150ha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작년에 60% 보조를 해줬어요.

기획실장님! 이것 농가에서 절실하게 필요한게 딴 농약보다도 이것은 직접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이 농약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요구도 하고 했으니까 만일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이라도 뭐이 얘기가 된다면은 다른 농약은 안들어 주더라도 이것은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벼 보급종은 차질없이 공급되겠지요.

53.5톤에서 상미벼가 저희들이 배정을 못 받았었는데, 전국 ....(청취불능)... 1.8톤인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54톤 공급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안에 감자 종자가 부족해서 애 먹었 지요. 지금은 어떻게 공급하게 돼요. 어때요.

감자 보급종이 볍시하고 틀린 것은 볍시는 수확해가지고 딱 갈무리 하면은 감량이 10%미만인데 감자는 연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봄에 공급하는데 저장도중에 상해버리면은 공급량이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것 체계가 자꾸공급이 바꿨어요. 강원도 감자가 전라도 씨감자로 공급이 안됩니다.

전라북도는 어디서 만들어요.

무주 옛날 창오정이라고 구천동에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생산 좀 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은 미재다가 종자단지할라고 몇 년간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진입로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안맞아가지고 농가들이 그것을 희망을 안습니다.

미재는 할만한데...

그런데 농가들이 원치를 안더라고요.

감자농사가 쉽계 지면서도 괜찮으니까 상당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접목묘 할 농가 시범농가는 선정이 됐는가요?

읍.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당초에는 10농가를 선정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마 읍.면당 2농가씩 해서 14농가 정도 현지.....

1농가에 600평을 해놨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는 300평 하더라도 농가수를 늘려서 예를 들어서 계북하면은 어느 지역만 하지말고 몇 농가 늘리면은 이렇게 타 지역도 시험재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실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추농가해 가지고 시범농가니 뭐하니 해가지고 센타에서 기술을 뽑아낼라고 그러는데 현지에서 농가들은 불평이란말여 어떤 사람들은 돈 받아서 하고 어떤 사람은.....

지원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이....

검토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4차 본회의에서는 산림축산과,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의 청취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1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