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용욱입니다. 2005년도 저희 사업소의 주요업무와 새로운 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담당업무와 시설담당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3쪽 주요업무입니다. 첫째 수준높은 공연유치입니다. 저희들 연간 4천여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 공연과 군민을 위한 기획공연을 실시하고, 또 상부기관 지원 및 순회공연과 대관공연등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다양한 공연을 유치해서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창작 의욕고취와 지역문화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공연유치는 연간 39회에 28,5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대관실적은 101회에 64,6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참신하고 수준높은 공연유치를 위해서 계절별, 장르별로 지역의 계층에 맞도록 우수한 공연을 사전에 관람한 후에 유치하고, 군민의 날이나 도민체전등 각종 행사와 연계해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부기관의 지원 및 순회공연 적극 유치입니다. 문화관광부나 문예회관연합회, 문화의 집 협회, 도서관협회등 저희군의 한정된 재원을 극복하기 어려움으로 타기관, 상부기관과 연계해서 공연유치 및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립예술단 운영입니다. 군립예술단은 성인합창단과 소년 소녀합창단에 군비 3,9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제일 밑에 쪽입니다. 지속적인 연습과 정기공연을 통해서 실력을 배양해 나가고 각종 행사와 경연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단은 군내 기능 보유자가 부족하고 또 운영시 과다한 예산 재원이 소요되므로 차후에 창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리고 군립예술단은 전년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침에 의해서 현재의 합창단 규모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한 장서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독서생활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서관 자료는 저희들이 약45,700여권이며, 연간 이용객이 16만3천여명입니다. 도서관은 하루에 360여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신간도서 확충 및 도서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장서 모으기 운동을 펴나가고 문화행사, 작가와의 만남이랄지, 동화작품 공연, 도서관 음악회등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꿈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책읽는 문화정착을 위해서 계절독서교실 운영과 도서관 주간행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는 등 어린 꿈나무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도록 도서관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의 집 활성화 운영입니다. 금년 사업비 6,500만원을 들여서 동기 유발 학습강좌와 취미 오락 프로그램에 국악이나 한자, 동화구연, 연극이랄지, 종이접기등의 문화강좌를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연체험학습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문화교육프로그램은 연간 23개 강좌에 2,3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연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학습은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쑥체험, 다예체험, 문화유적 답사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마는 군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해서 앞으로는 확대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학교는 면단위 소외지역에 한자랄지 과학실같은 것 그런 강좌를 될 수 있으면 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한국무용이나 발레, 국악, 도예나 서각교실, 풍물놀이등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발표회와 전시회를 개최해서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들의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음악이나 연극, 무용, 미술등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공연이나 출연비등 소위 예술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제작비 마련이 쉽지 않은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극이나 댄스 또 지역의 동아리등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산발적인 소규모 발표회를 지양하여 공연의 질적 수준에도, 수준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제1회「군민의 삶을 무대로」피아노 연주회 출연자 지원을 한 바 있으며, 동아리지원으로는 엔들리스, 어린이 발레단, 풍물패등에게도 여비정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창작공연 활성화를 위한 창작비와 대회참가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자체 기획공연시에는 서막공연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창작공연작품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0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예산에라도 반영되도록 건의드릴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문화시설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군민광장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설물의 보강 및 유지관리에 주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계절별 꽃밭과 수목을 잘 가꾸어서 심신 순화의 광장으로 조성해 나가고, 올바른 관람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군민광장과 공연장, 화장실등을 깨끗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예회관을 상시 개방해서 군민들의 열린문화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하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지하주차장 250면을 점차적으로 유료화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민원인과 행사 참가자에게 감면권과 면제권이 약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주차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주차장 관리인력이 부족해서 서비스가 미흡해서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하주차장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월정기권요금을 5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하하고, 개방시간도 아침 7시에서 하절기는 6시로 한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지난 엊그제입니다. 1월 24일부터 정기권 자동인식 주차권 설비를 갖추어서 현재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이용현황은 2003년에는 6만2천여대에 8천만원, 2004년에는 6만6,000여대에 약9,100여만원으로 연간세입이 10%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일 주차 면제권을 폐지 검토하고, 주차감면 및 면제권의 엄격한 관리로 주차장 이용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월 정기권 이용자 확대등 연간 1억원 세입목표로 치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군민광장 색채 조명사업입니다. 군민광장 분수대 주변에 읍 면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는 14개 열주등에 칼라 조명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광장의 단조로운 열주등에 칼라색상으로 다양하게 변화를 줘서 생동감있는 아름다운 야경을 군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사업으로 전자 기판 시스템을 도입으로 램프교체비용도 줄이고 기존보다 약3배정도 절전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자료조사를 실시하고 목포 평화광장, 삼천포, 월미도등을 비교 견학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적은 재원이지만 아껴쓰고 또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문화예술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평윤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수준높은 공연유치라고 313페이지요. 공연유치 실적에 연39회 28,53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년 공연하는데 어느 달에 치중했습니까, 공연이 월3회정도 된 걸로 되는데,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연을 했습니까, 어느 달에 많은 치중을 하고 안한 달도 있고 그럽니까?

주로 봄, 가을에 많이 치중됩니다. 실은 한 여름이랄지 아주 추울 때는 관람하는 군민들이 많이 안오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월 공연하되 봄과 가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5, 6월달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좋은 예술회관을 가지고,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획을 월별로 잘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39회 공연하는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주채입니다. 건설과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효율적인 지하수 폐공 관리등 13개의 주요업무외에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군정목표인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해남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227쪽 효율적인 지하수 폐공 관리에 따른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과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지하수 오염의 고속도로라 일컫는 은닉, 방치된 폐공관리를 철저히 관리코자 하며, 맑은 물 보존을 위한 범군민의식 계획과 자발적인 군민참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 및 허가 전산화관리를 19,127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발견된 지하수 폐공처리 121공을 원인자 부담으로 폐공처리하였고, 1면 1마을 폐공찾기 시범운동 전개를 했습니다. 지하수 보전의 중요성과 폐공관리 요령등 주민홍보에 박차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사랑방 소식지 게재등 지하수개발업자등 교육을 통해서 신고자 포상금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추진실적에 따라서 신규 지하수 개발 배정물량 차등지원과 폐공찾기 운동 전개를 11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05년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관리입니다. 여름철 우기이전 방재시설물에 대한 재해사전대비에 맞춰서 다가올 여름재해대책150일 작전을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재해예방대책 추진 수방자재구입으로 2,600만원, 노후 강우량측정기교체 및 원격자동 강우량 랜망설치, 군,읍·면 전자문서, CCTV설치등 강우량입니다. 4,800만원 집행했습니다. 소규모 재해 피해 복구지원으로 3천만원, 응급복구비 소파 수선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태풍“메기”수해복구 추진입니다. 공공시설 103건에 83억2,300만원으로서 이중 지원복구가 65건에 78억8,4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력복구는 38건에 4억3,900만원으로서 ’04년도 7월에 집중호우인 8월 “메기”피해복구비 2천만원이하의 시설물로서 4억3,900만원의 자력복구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해예방대책 적극 추진으로 2,700만원, 재해응급복구용 자재·물자지원에 2천만원, 재해 예·경보 시스템 확충 및 보강 사업비로 2,400만원으로서 노후 강우량기 교체, 재해경보시스템 운영 정비 사용토록 했습니다. 재난관리시설물 안전점검 77개소에 연2회에 걸쳐서 점검·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하천개수공사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소하천 현황으로서는 262개소에 345㎞가 되겠습니다. 이중 37.3%인 128㎞가 개수가 완료되었고, 미개수는 216㎞에 62.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소하천 정비계획으로서는 해남 연동외 33개소로서 23억3,400만원을 투입, 11㎞를 추진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2004년도 소하천정비 10개소에 4.5㎞로서 17억9,900만원을 투입, 현재 7개소가 완료되고 3개소 추진중이 2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소하천 정비사업 8개소에 6.6㎞로서 15억5,8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해피해 호우우인 “메기”복구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 5월 30일 완공목표로 지방2급하천 11개소와 소하천 32개소, 총 사업비 6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준공이 22개소, 추진 21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자체사업으로 26개소에7억7,600원으로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설계 완료되는 대로 발주해서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대상이 620㎞가 되겠습니다. 51.4%에 318㎞가 확포장 완료되어 있고 잔여구간이 301㎞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로서는 25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3억7,200만원으로서 14개지구에 22.8㎞를 시행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16개지구에 18㎞로서 20억2,900만원 전액 현재 100%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14개 지구에 22.8㎞로서 23억7,200만원 투입해서 3월중에 도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4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본 사업이 영농기철과 중복됨으로 인해서 지구별로 영농 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1쪽 농로정비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이 374㎞입니다. 2005년에서 2014년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104억4,300만원 전액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18억4,100만원 전액 군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농로 총연장이 관내 1,112㎞가 되겠습니다. 66.3%에 737㎞가 기시행완료되었고, 잔여구간이 37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76개지구에 16㎞가 되겠습니다. 18억4,1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영농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32쪽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산면 신덕외 2개지구에 2005년 봄마무리 153㏊가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옥천면 대산리외 1개지구에 103㏊로서 대산 무고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봄마무리 사업외 3개지구는 153㏊입니다. 36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2개지구에 103㏊로서 22억5,500만원을 투입케 되겠습니다. 밭정비율은 정비가 되면 7%의 면적이 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도 봄마무리 3개지구 264㏊에 55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100% 완료되었습니다. 지구별로는 송지 마봉지구 78㏊, 북일 용일지구 39㏊, 문내 석교지구 14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지구 153㏊의 마산 신덕, 관춘, 북평 동해, 각각 51㏊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지구로서 금년 12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예정면적은 옥천 대산 52㏊, 문내 무고지구 51㏊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응답을 득한 후에 8월중에 실시 설계해서 사업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33쪽에 국가관리 신월지구 배수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총22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억9천만원으로서 전액 국비가 됩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20억8,300만원을 투입을 했고 금년에는 31억이 국비 영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20억8,300원으로서 현재 제1, 2배수장 건물을 완료했고, 지금 교량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45%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31억원을 국비 영달이 됨으로써 제1, 2배수장 전기 내외선관계와 용배수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우수기이전에 배수량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34쪽에 신월 국가관리 방조제 개 보강공사 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제방보강이 1,140m입니다. 배수갑문 2조에 10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사업비는 33억4,1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영달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2003년도 사업비 10억4,200만원으로서 방조제 사석과 배수관문 4련이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22억9,900만원으로 제1배수갑문(6련)과 방조제 1,140m 사석쌓기 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는 1배수갑문 (6련)과 방조제 1,140m를 시공해서 금년 11월 20일날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지방관리 방조제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지방관리 방조제는 총5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관리 17개소, 군관리 36개소가 됩니다. 04년도 사업비는 25억3천만원으로서 현재 10개소에 추진중에 있는데 7개소는 완료되고 3개소는 계속사업지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지구 2개지구에 북평 서홍과 문내 예락 2지구에 11억3,300만원 가지고 배수갑문 설치등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지구는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송지 동현, 황산 삼호, 화원 구림1 방조제로해서 작년 11월 25일날 인가를 득해서 금년 일제히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06년 4월 30일까지 준공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지구는 북평 이진과 화원 구림4방조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중에 전남도에 신청을 해서 농림부 사업시행 확정 예정 통보가 4월중에 내시가 되면 사업승인해서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36쪽에 용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량이용 배수로가 142㎞로서 5개년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로서는 123억3,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로는 28㎞에 24억1,600만원을 투입해서 흙수로의 용배수로등 콘크리트 개거를 해서 영농기철 용수공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용배수로 총 대상이 1,001㎞가 됩니다. 기시행연장이 55.6% 에 556㎞ 완료되어 있고, 잔여가 444㎞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실적으로서는 75개소에 27.7㎞로서 23억9,300만원을 전 구간 완료해서 용배수로 급수로 인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용배수로 101건에 24억1,600만원으로서 현재 설계중으로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본 사업도 영농기와 중복됨으로써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발주시기를 조정해서 시행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총 대상면이 6개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면은 삼산 옥천, 화산면이 되는데 작년 투자사업비로는 14억2,100만원을 투입해서 전 사업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7억5천만원으로 삼산, 옥천, 화산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3개면 총4종 12개소에 14억2,1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 확포장과 농로, 용배수로, 주택 신축등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삼산, 옥천, 화산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주 공정으로서는 농촌생산기반시설과 소득증대시설 및 도로정비, 주택신축등 17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상반기에 사업물량을 확정해서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총33개소에 12억6,50만원으로 이중 생활용수개발사업이 2개소에 3억4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1개소에 3억3천만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 6개소 2억9,500만원, 농사용 중소형관정 개발입니다. 14개 읍·면 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200공 예상으로 3억의 군비를 투입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개소에 27억6,6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소에 3억4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1개소에 3억3천만원, 본 사업은 국도비 사업내시에 맞춰 가지고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입니다. 3개소에 1억2천만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 금년도 본 예산 사업 3개소에 1억7,500만원이 선정되어서 사업지구는 미확정입니다. 농업용 중소형관정 14개 읍·면 200공에 3억을 투입해서 한발대비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10개노선에 12㎞입니다. 2004년도 투자사업비로 55억1,8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6억5천만원으로서 사리도 확포장 3개노선과 교통소통대책사업 2개노선, 유지보수 5개노선을 10개년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시행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10개 노선에 사리도 확포장 3개노선과 교통소통사업 2개노선, 유지보수 5개 노선에 현재 추진중이어서 사리도 확포장 3개노선은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10개노선에 12㎞를 계획을 잡아서 56억5천만원을 투입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 2월중에 승인이 되는대로 노선별 확정지어 가지고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40쪽에 마지막으로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6개노선에 8.2㎞로서 2004년도 투자사업비 65억6,7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70억8,100만원으로서 사리도 확포장 6개노선 8.2㎞로서 5개년 중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6개노선 8.2㎞로서 65억6,700만원을 투입, 종합진도는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6개노선에 8.2㎞로서 70억8,100만원을 투입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2월에 도로부터 사업승인이 되는대로 노선별 확정지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5년도 건설과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항만 물어볼라고 합니다. 업무보고중에 사업성에 대한 부분의 보고가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 준비할 수 있는 사업보고가 몇 가지 빠져서 참고를 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 발주현황에 대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좀 빠르네요.

작년에 비해서는 최소한도 1개월 반정도이상 빠를걸로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영농기에 대비해서, 항시 영농기에 맞춰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설계만 됐지 발주현황 과정도 과장님께서 챙겨서 영농기에 피해서 발주가 잘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지금 우리 SOC자금으로 4차선에, 주변에 발주를 하고 있죠. 공사를,

예,

실질적으로 익산청관할이 도나 군에서 설계라든가 감리 감독은 일체 책임이 없죠, 그렇죠.

예,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쓰는 것은 우리 군민이 쓰거든요.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가 잘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문제가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남 옥천에서부터 성전구간에 노면이라든가, 노면이 커브길에. 돌아가는 길인데 역반응하는 현상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문내까지 개통하는 부분에, 남양 레미콘 앞에 인터체인지를 보면 저기에서 내려온 것도 급하고 올라간 것도 급하고 아주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익산청과 충분하게 연결을 하셔서 정말로 원활한 도로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예,

익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아무 할말이 없죠. 그렇죠. 자기들이 설계하고 발주하고 자기들이 감독하고, 그러나 쓰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다.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남양레미콘 내려오는 커브가 바로 내려와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리막인데, 다음 차가 신호를 받기 위해서 멈춰있는지 진행하는지 모르고, 그런 아주 위험한 옥천 도로라든가 그런 것이 대단히 아쉬움이 있다. 그 다음에 터널을 이 앞전 건설과장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협조사항인데, 라디오가 안나와버려요, 라디오가. 원래 터널이라는 것은 전쟁시에는 방공으로도 쓰고 있거든요. 라디오로도 청취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 또 우리 관광지역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다른 터널은 다 라디오가 들리는데 우리 해남군만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산이 약18억이 남아서 반환했습니다. 그 반환했는데도 그것을 요청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본회의 속기록에 보면 라디오가 나온다. 라고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군정보고를 그 당시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지나가는데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협조를 요청을 하셔서 원활한 방송이 들을 수 있도록,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미지 손상이 안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이번에 설계한 전체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230건정도 됩니다.

총체 물량이 몇 루베정도 됩니까?

루베수는 공정별로 틀립니다.

액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용배수로 사업과,

대략 액수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90억정도,

약100억정도 되죠.

예,

100억이 되는데, 우리 시하도에서 모래가 개발안된지가 몇 년째 안 되고 있습니까?

2년쯤,

제가 알기로는 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세외수입차원에서 시하도에서 세외수입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지금 원자재 루베당 우리군에서 로얄티가 얼마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두 가지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는 세외수입차원에서 과거에는 저 좋은 원자재를 부산, 제주, 군산, 다 갖다 팔아먹고 이제 필요할 때 쓸라고 보니까 없다. 라고, 환경부에서 환경쪽에서는 반대한다. 저것을 개발을 안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남군에서 100억이라는, 100억도 더 돼요. 앞으로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0억도 더 되는데, 지금 원자재를 확보를 어느 정도 해 주면서 제품을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는 조달요구만 하면 끝나버리죠. 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제가 군의원이면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다른 불편함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죠, 우리 해남군에서.

예,

그러면 지역에 있는 기업유치가, 거기에 있는 기업도 도산위기에 있다 라고 얼마전에 무등일보에 신문 봤죠.

예,

그 신문내용 읽어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좋게 들리지만 어쨌거나 안좋게 들릴 수 있는, “도산위기에 있다. 원자재 때문에.” 원자재 확보도 해 주면서 자재를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지역의 업체가, 기업다운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없죠. 한 두 개입니다, 한 두 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약 네 가족이라고, 보니까 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천 몇 백명이라는 숫자가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이 도산되면, 군에서는 기업을 유치를 할라고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기업은 보호를 안해 주고 이것은 안맞다 그것이에요. 다른 데 농민들은 대모도 하고, 또 다른 특작 작물도 문제있다고 하는데, 기업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건설과장으로서는 원자재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쩌십니까?

원자재를, 모래관계는요.

아니, 모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모래와 자갈이,

과장님이 답변하신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답이 흐려요. 너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얄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전체적인 액수도 모르고 이래야 쓰겠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을 보호를 해주라니까요. 그래서 실과에 있는 과장들이 군정을 보호하고 군수를 보호하고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지 적은 숫자라고 해서, 말 안한다고 해서 관심을 안가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정을 올해 몇 개, 대형, 소형, 중형, 몇 개 개발하신다고 하셨어요?

200공입니다.

200공, 지금까지 개발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해남군 땅에 판 관정이.

15,000공정도 됩니다.

15,000공이죠, 매년 파죠.

보통 200공에서,

사후관리는 작년이나 그 작년에 좀 하고 사후관리가 안되죠.

이번에 우리가 소형관정과 중형관정 사후관리를 최근에도 업자들, 개발한 업자들과 관계관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과장님 제가 한 말을 똑똑히 들으세요. 수질검사 자체적으로 관정 소형, 중형 파면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즉석 수질검사기 갖고 계십니까?

여기는 수질검사기는 없습니다.

없는지 아는데, 지금 업무적으로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수질검사 자체기 하나는 갖고 계신 사항이 있냐고요. 없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체적으로 수질검사기가 이 정도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재면 이 물은 몇 % 몇 %. 즉석에서 나오는 수질검사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갖추세요. 갖추셔서 지금 밭에다 파주고, 논에다 파주고, 읍·면에 상수도 한 데에 파주고 그러잖아요, 수도에. 그 물 즉석에서 재면 이 물이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해남읍에 있는 수질검사, 대흥사 물이요. 0.7%, 오소재가 0.13%, 해남읍에 있는 것이 230, 40～50 나갑니다. 지하수에 있는 세균들이, 하수도 물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급하면요. 고천암 물 뽑아다가 쓰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수질검사기 꼭 하나, 개인적으로 사서 갖춰주시고, 현재 읍·면의 관정현황 (대형, 중형, 소형), 전부 파져있는 현황을 어느 면에는 몇 공, 어느 면에는 몇 공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금년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해남군 역사이래로 처음 이렇게 조기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기를 피해서 함으로써 몇 가지 이익이 옵니다. 첫째 인력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인건비가 원활해지고 인력난이 원활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은 정말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오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발주도, 시행도 그 시기에 맞춰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229쪽에 하천개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 물을랍니다. 262개소에 345.13㎞가 우리군의 소하천 현황인데, 지금 37.3%에만 개수가 되고 미개수가 62.7%가 미개수로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왜 추진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1년에 꼭 4.5㎞, 6㎞,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간 것은 어째서 그럽니까?

345㎞가 됩니다. 개수는 다난으로 되어 있고 미개수는 양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율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남도별로 확인을 해본 결과 다른 군에는 70%, 80% 하는 곳이 상당히 많대요. 그런데 해남군은 물론 어렵기 때문에 예산신청을 할 때도 감안해서 더 가져와서 상응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신청하는데 미흡했지 않느냐,

아닙니다. 해남이 하천이 우리 전남에서 두 번째로 하천 연장이 많습니다. 그 연장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연장에 의해 가지고 국도비 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이 많으면 국도비가 더 많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은, 강진이나 신안이나 그 전에 보니까 70%, 80% 개소완료를 했더만요. 그런데 해남지역은 2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37.3%, 너무 저조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금년에 6. 벌써 18㎞, 작년에 4.5㎞, 군자체사업으로 26개소, 7억7,600만원, 이러면 얼마나 돼요, 개수실적이.

10㎞이상은 되겠습니다마는 군자체 26개소에 대해서는요. 개수연장으로는 안들어가고요. 수해피해로 인한 작년에 호우피해와 메기피해 사업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응급 원상복구하는 측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별로는 안들어 갑니다.

수해피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지구를 확정을 했는데 여타 부분에 미흡한 곳이 간혹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면 이것으로 해서 다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주변이 다시 붕괴되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해결해 나가실랍니까?

현재 김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메기피해가 계곡천이 개량복구입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하면서 용역설계하는 부분이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현실과 안맞다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나온다든지 할 때는 종합적으로 현지에서 검토해 가지고 현지에 맞춰서 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부락에 보면 호우 개수로 인해서, 하천정비로 인해서 부락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다리가 교량이 없어져 버렸어요. 군수님도 그 자리 보고, 대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걱정을 하신 곳인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2급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해줘야 하는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저 다리를 공사를 하면서 없어졌으니까 도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줘야 할지, 교량이 없어, 부락의 진입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계곡 월신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세월교 계속 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도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정주생활권 237쪽 보면 3개면 대상지외 잔여 3개면은 해버린 지역입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 지역입니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요. 6개면에 삼산, 옥천, 계곡, 산이, 문내, 화산으로 6개면인데, 화산면만 작년에 30억 투입한 금액중에서 잔여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농어촌정주생활권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특성이 바꿔졌습니다. 새로 삼산, 옥천에서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과장님,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본 의원한테 얘기하시기를 읍 면별로 20. 몇 억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하신 적 있죠. 그렇게 얘기하셨던 사업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업이 1개면당 24억의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24억인데요. 금년에 24억중에서 현재 영달이, 17억5천만원 영달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3개면에 17억5천이면 한5억5천밖에 안되는데,

5억5천정도 됩니다.

정주생활권에 5억5천 가지고 뭣을 어떻게 합니까? 면당,

그러니까 24억 기준으로 하는데요. 정주권생활권은 원래 30억입니다. 3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3년정도 시행을 했어요. 일시에 24억이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5억5천, 3년 해봤자 1개면에.

내년에나 10억이 더 올지 20억이 더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현수준에는 17억5천만원을, 화산면을 제외하면 약7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국가재정형편에 의해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240쪽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이 부분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도로 5개 노선을 금년에 하신다고 했죠.

예,

한 곳외, 지정된 장소외 5개노선은 어디인가 자료로 내 주시고요.

예,

잘못 지정된 장소를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정희의원님께서도 전번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계곡의 농어촌도로 지정관계가요. 매년 우리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 가지고, 군도랄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세우는데 방제에 있는 도로가 기존에 농로 길로 되어 있고, 이쪽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중복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노선을 고려를 해 봐야겠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노선은 옆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노선이 부합이 안된다는,

지정이 됐다고 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도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노선은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수리에서 방계까지 6개부락 진입로를 덕정리 진료소로 해서 지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해서, 여수리 앞으로 그렇게 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 가지고 6개부락의 진입로를 정말로 농민들이 편리하고 농어촌도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엄한 곳, 길가에 지정을 해놓고, “거리연장의 하나의 방편으로 했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는 방안을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도와 협의해서 수정을 빨리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선 순위때 지정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후순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급을 요한 지구는 순위를 변경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을랍니다. 생활용수는 농사에도 필요하고 우리가 생활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용수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도 생활용수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간이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와 생활용수 이 관계와, 어떤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생활용수계에서 한가,

생활용수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농사용겸 생활용수로 가정의 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입니다. 그것은 상부에서 사업비의 성격이 농림부소관입니다. 우리 생활용수는 농림부소관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생활용수는, 간이상수도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관계 계통에서 내려오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계통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은 생활용수는 식수가 없는 부락을 중점적으로 해서 생활용수개발을 해 가지고 급수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상하수도사업소나 다 똑같습니까?

우리가 80%에,

80대20으로,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국비 80, 군비가 20%,

거기도,

거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는,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국비보조가 많은 곳으로 선택을 해서 군으로서도 예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윤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폐공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수가 우리군에 등록된 것이 19,127공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이것이 해남군관내 다 있는, 전산된 것만, 신고된 것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총은 얼마정도 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공수가 신고가 잘 됐기 때문에 소형관정과 중형, 신고되는 과정만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 공수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폐공이 121공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폐공된 것이 지금까지 등록된 것이 121공입니까?

작년 ’04년도에 폐공지구를 찾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폐공을 찾아 가지고 하게 되면 포상금으로 보통 3만원에서 4만원, 5만원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원인자 복구로 해 가지고, 가령 개인이 관정개발을 하다가 폐공되는 폐공을 원인자 복구를 해서 폐공을 처리한 것입니다.

원인자 복구하는데 3만원씩 보조를 해줬다.

아닙니다. 이것은 원인자가,

원인자가 부담했다.

예,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예,

소형과 대형은 어느 등급을 갖고 소형, 대형으로 얘기합니까?

토출구가요. 소형과 중형과 대형은 토출구 물이 나오는 규정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이 달라집니다. 소형이라 하면 50톤미만, 16미리 12미리에서 나온 물이고요. 대형이면 40미리에서 50미리, 60미리, 토출구가 물이 나오는 양에 따라서 대형이라고 합니다.

군에서 폐공찾기 한 것은 진짜 늦은감이 없잖아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경에 대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원인자부담으로 한다면 엄청 힘든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자가 어느 지역을 공구를 하다가 물이 안나오면 폐공을 해줘야 당연하죠. 업자가,

예,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업자가 더 많아요. 폐공하지 않고 다른 데 옮겨서 또 거기에서 안나오면 또 옮기고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벌짚을 쑤셔놓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할라고 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관정개발업자들과 관계관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절대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폐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업자들이 책임지고 폐공처리를 원상복구를 하게끔 우리가 교육도 하고, 철저하게 금년 12월말까지는 철저한 기간을 둬가지고 폐공처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지 업자들이 하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까? 진짜 마음에 있는 업자는, 정직한 업자는 폐공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자는 자기 돈 들어가면서 폐공해 주겠어요. 그것을? 그것은 군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방금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던 바와 같이 각 읍·면 지하수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확인겸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너무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럽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기존 사업이 이루어진 것 중에서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에 반한 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하자가 있다든가 또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는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사업,

사업을 가령 개거를 해 놨다, 무슨 사업을 해놨는데 그 사업이 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온다. 그러면 그 사업을 뜯고 다시 한다든가 이런 민원해소. 혹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다면 어차피 구조물 시공이 많습니다. 용배수로랄지 구조물 시공을 했을 때 사실상, 그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안좋다고 해 가지고 다시 시설해 달라 하면 시설된 상태가, 예를 들어서 1, 2미터나 된다든지 10미터 내외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 재시공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전면적으로 20～30미터랄지 그런 것을 다시 뜯어버리고 다시 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쭈고자 하는 얘기는 설계를 내면 설계 심사를 하죠.

예,

설계 심사한 사람이 현지 가서 보고, 설계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하겠죠.

예,

그런 다음에 설계심사를 했다고 확인 도장을 찍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이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가 시공돼서 준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자도 설계자가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감독자가 한 것도 아니고, 제3자가 가서 그 사업이 잘 됐는가 안됐는가 준공검사를 할텐데, 설계 심사과정, 설계과정은 물론이고 설계심사과정, 그 다음에 준공공사과정, 이런 것을 거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무시됐단 것보다도 사전에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을 실제 현장에서 있는 농민들이 체험할 때 불편하다. 이것은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했을 때 민원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하는 얘기에요. 재시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 구간이 이쪽으로 위치를 바꿔야 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내가 서두에 말씀하듯이 일부분이, 예를 들어서 물줄기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하게 됐다. 할 때는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하천관계가 나왔는데,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된 겁니까?

예, 기본계획은 금년 2월 28일까지 소하천 기본계획은 다 완료됩니다.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끝나면 사업의 우선 순위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예,

사업 우선순위는 결정을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우리가 기본계획이 소하천사업은 중장기 계획이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천별로 선정을 할 때,

우리가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기본계획에 의한 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일시에는 다 못할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해야 하니까, 걸릴 것인데.

우리가 연차별 계획에 보고가 됐습니다.

하천은 하천별로,

예, 2005년도에는 몇 개 지구에 어디 어디,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몇 개지구 몇 키로,

그 선정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순위는 소하천 시급성이랄지 또 주변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정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과장님이 정한거에요?

계획을 읍·면에서 우리가 받고요. 또 시급성이 있는 하천을 감안해 가지고,

아니, 그것이 우선 순위가 바뀌어져야 할 때는 조정할 수도 있는가요?

불가피하게 도저히 위치를, 선정이 바꿔져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디 하천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죠.

검토하실랍니까?

예,

수해복구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가 나고 지금 응급복구가 되어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자력복구한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외 금년에 예산반영해서 상반기에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과장님 생각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복구 측면에서 자력복구로 떨어진 사업장이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설계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자력복구로 떨어져서 피해액 2천만원미만에 대한 것은 우리가 26개소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중에 설계가 되는대로 응급복구 되어 있는 데, 자력복구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추진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 난 것은 금년 상반기에 다시 우기철이 오기 전에 전부 해소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그래요. 작년에 우리 장소쪽에 저수지가 붕괴됐잖아요.

예, 계곡 장소요.

그것은 당시에 제가 저수지 관리자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매시간 저수지 현황을 군에 보고하고 응급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수지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관리자 지정이,

예, 관리자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문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기왕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구에 대해서 현지를 알고 있는데 조금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신규지구로 화원 구림리 지구, 신규사업 예정지로 화원 구림리 4지구, 어디를 말한 것인지, 과장님, 알고 있어요?

구림 1방조제는요. 억수리 지구입니다.

1방조제가,

예,

그러면 금년에 그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현재 입찰되어 가지고 착공중에 있습니다.

착공중에 있어요?

예,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것을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조선소하고 관련된 지역입니다. 거기와는 좀 여타 방조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하게 했습니다.

왜 거기하고 틀려요.

조선소 유치가 언제까지 준공이 완료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방조제라는 것은 일시에 해일이랄지 보수를 요하는데는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림 1방조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선단지가 언제 들어설지 모르니까,

그 안에, 내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방조제라는 것은 해일피해가 자주 있단 말씀입니다. 해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합니까?

그것이 재난재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구림 1방조제고 4방조제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로 내일 해일이 일어나서 어떠한, 아시아정도의 해일이 일어날지, 지진이 일어나서 할 정도가 아니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여기 해남군과 전라남도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조선단지내의 시설인데 이것을 꼭 이중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만약에 조선단지가 된다면 이런 방조제가 필요 없어져요. 밖에 방조제가 들어서는데 왜 이게 필요합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기왕에 방조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당포방조제하고 원덕방조제 끝났어요?

당포는 현재 금년 2월중이면 완료됩니다.

완전히 끝납니까?

예,

거기 그러면 방조제 뒤에 도로개설은 어떻게 돼요.

도로는 방조제와는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구조에 맞춰 가지고 도로는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로 하겠지만 방조제 공사는 2월중으로 끝난다.

예,

그러면 저기 원덕방조제는,

원덕은,

다 끝났어요?

예,

우리 과장님, 원덕방조제 가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예,

현장에 가보셨어?

예, 방조제는 제가,

사업 잘 됐습니까? 잘 되셨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가셨다메, 현장에. 그러면 그렇게 물읍시다. 잘 됐냐고 내가 묻는 것은 잘됐기 때문에 준공했죠. 준공처리 했죠. 그러면 아까 박철환 동료의원님께서 사업의 적정성, 또 나중에 민원인들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를 얘기했는데, 원덕방조제에 대해서 현장에 가셔서 봤을 때 그것이 사업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설계가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방조제는 방조제 사업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설계가 됐기 때문에,

설계를 우리 해남군에서 냈어요?

별도로 용역설계를 합니다.

심사는 해남군에서 하잖아요.

예,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사는 담당팀장께서 합니다.

팀장이요?

예,

방조제 팀장이 누구세요. 팀장이 원덕방조제 설계심사를 했어요?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완전, 자연을 환경을 베려 놨다니까, 거기 과장님, 이미 사업이 준공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걸 원상회복하기는 힘들겠죠. 문제가, 나는 예산낭비로 보고 있어요. 거기는 원덕방조제, 기존에 과거에 있었던 방조제하고, 화산쪽으로 오는 방조제가 연결됐으니까 그 방조제는 기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해놓은 것이 맞는거에요. 그런데 원덕의 방조제옆에서 저쪽 전복양식장 주변에 가는 데 있죠. 거기가 화원면민들과 목포 시민들의 여름에 휴식공간이었어요. 왜, 바다가 전부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방조제가, 방조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바닷가의 도로였고, 그러면 평소에 지금까지 수백년, 수천년동안 해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태풍이 불어쳐도 거기가 피해가 난 적이 없어요. 50㎝만 올려도 50㎝도로만 세워도 아무 하자가 없는 데를, 처음에 원래 설계는 5m였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안에를 완전히 속된 말로 방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락주민들이 떠들었어요. “무슨 놈의 방조제를 여기에다가 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올리냐”고, 그래서 2m만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m 쌓아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왜 3m를 올리냐 이거에요. 아까 박철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기는 방조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왜 방조제를 억지로 만들어 버렸어, 거기를. 그래 가지고 자연환경을 완전히 훼손하고 필요없는 예산낭비를 엄청나게 했단 얘기에요. 그 심사를 여기에서 하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 다 알텐데, 국비로 했는지 지방비로 했는지 그것은 내가 확실히 내력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쨌든간에 대한민국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낭비를 했다는데, 과장님, 현지에 가보셨는지 모르죠. 확실히 모르죠.

우산 방조제 말씀하시죠.

우산 방조제,

거기 바다가 직접적으로 바닷물이 바로 닿는 지형이기 때문에, 아마 방조제 제방이 높은 걸로 됐습니다.

과거에 수백년동안 화원이 생기면서 그 위에 방조제를 만들었고 방조제를 만든 이후에 거기는 방조제라는 데가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방조제를 보수해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줬으면 아무 하자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설계가 길이 방조제로 변해버렸다니까, 몇 십미터가, 우리 과장님 기왕에 준공됐더라도 현지 가보셔서 현지 주민들 얘기도 듣고 이게 이렇게 높을 필요가 있냐, 내가 볼 때 3m이상 쌓아졌어요. 본 의원이 가서 볼 때는 정말로 누구 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성격으로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거기에서 느끼고 왔어요. 그럴리는 없었겠지만, 한번 가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서 거기는 내가 봐도 지금도 헐어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자연환경을 살려줘야 되요. 그리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바다를 구경하고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이터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조제를 높이 쌓아버리니까 바람 한점이 안통해, 바람 안보여, 그리고 비오면 거기가 둠벙이 돼버려, 물이 첨벙첨벙 해버려, 이게 뭔 짓거리여,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절대로 우리 설계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직접 가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가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식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페이지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의 물 절약 범국민 운동 추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물 절약 홍보 스티커 전단제작 배포와 유선방송을 통한 대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세계 물의 날로 지정된 (3월 21일) 물의 날 행사와 더불어 군민 결의대회를 병행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집회 및 교육시 물 절약 방법과 물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에는 가족 1,000세대에 절수 샤워기 헤드등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물 절약 수범사례를 공모해서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의 저소득자에 대한 상수도시설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내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하여 상수도 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3,600만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추진하겠으며, 2006년도부터는 간이급수시설이용 저소득자에게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직 확보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협조를 각별히 부탁해 올립니다. 다음은 문내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광역 상수도 탐진댐의 완공과 더불어 우리군에 공급될 수돗물을 수송하기 위한 지자체 시행공사로서 우리군 관내에서 식수난 우심지역인 문내지역을 1차적으로 우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 11월에 본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04년 11월 18일 납품받아 2005년 1월 6일 본 공사 입찰을 실시하여 송촌건설이 낙찰받아 착공 시공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중앙에서 50%를 지원해주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당초 2004년까지의 지원계획 기한을 향후 10년 연장함에 따라 2014년까지 매년 1개면씩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원 기한내에 군 전지역에 상수도시설을 완료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상수도 부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 보급률 확대에 따른 신규 배수시설공사비로 2억2,5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노후개량기와 노후 수도관교체 공사비로 1억2,800만원, 해남읍 정수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1,500만원, 34개 마을의 노후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비로 5억1,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3년 해남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으로써 하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키 위한 관거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03년도 사업으로 구교지구 15㎞를 완료하였고, 2004년도에는 1차, 2차 하수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본 공사는 금년도 2월중에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이후 사업량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의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면단위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은 송지면과 황산면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착수하여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본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4년 2월 3일 착수하여 2005년 2월 1일까지 납품하기로 하였으며, 용역회사는 건영엔지니어링과 주)건화 엔지니어링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현지 주민설명회를 2004년 11월 16일에 개최하였고, 그 결과 우리가 선정한 처리장 부지에 대한 일부 주민 반대의견이 있어 2004년 12월 8일자 용역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인근 대다수 주민들이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하겠으며, 소수 반대 의견자들에게도 이해와 설득으로 전 주민의 협조하에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2005년 2월 1일 설계서를 납품받아 2005년 4월중 본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에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읍 면에서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10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83개소에 9.5㎞의 하수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인 68개소 13억5,900만원의 9.2㎞에 대하여도 1월중에 현지 조사측량과 설계서를 작성 2월중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현지조사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배출수 있죠. 그것이 몇 급수정도나 됩니까? 급수조로 따지면,

그것이 3급수,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규정상은 못하죠.

그 물이 전체적으로 저희 마산지역으로 흘러내려서 사실은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해남천이 그 밑으로 가보셨을 것입니다마는 물이 너무 죽어 있거든요. 그 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요. 관로공사를 거의 다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배출수를 직강으로 해서 고천암 갈대밭으로, 막바로 빼서 거기에서 갈대가 정화를 해서, 그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크게 우려를 안해도 하수도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PPM정도 갖고는, 앞으로는 공법을 더 보강해서라도 수영장정도, 사람이 수영할 수 있는 정도의 맑은 물을 배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박의원님께서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불편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해남천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남천을 사실은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해남천이. 돌 쌓고 해 가지고, 소장님이 쭉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특히 해남천에 해남 중심지에 있는 데는 하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전부 해남천으로 흐른 하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은 언제 사진을 찍어서 군정질문을 드릴라다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 대책 강구하지 않으면 지금도 죽어 가는데 앞으로 해남천, 또 쓸모없이 지난번과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나, 다 죽었어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강을 쭉 천을 따라서 보시면 어디에서 어떻게 세는지, 세어 나오는지를 다 알 수 있고, 투입되어야 될 입구가 있는데도 투입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대단히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 전에 지렁이 배분토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매년 2년동안 보고서에 있더니만 금년에는 없구만요.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구)종말처리장에 우리가 하수를 처리하고 나오는 찌꺼기, 슬러지를 이용해서 지렁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렁이가 사육된 다음에 배분토, 먹고 싼 똥, 그것을 아직 비료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적재를 해놨는데, 앞으로 비료로 검증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탐진댐 송수 관로가 계획이 통수계획이 내년 6월달까지입니까?

예,

6월이전에 통수가 된다고 하죠. 추진 공정은 어느 정도나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측에서 하는 국비 시행공사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수송하기 위해서 지방상수도공사가 있습니다. 관말지까지, 우리관내에는 거의 배수관로가 다 매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못하고 있는 데가 문내에서 화원까지는 금년도에, 작년에 특별 64억을 지원받아서 금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지방상수도가 금년도에 문내지구에 한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이상수도 이 부분에 생활용수나 상하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도 관로개설을 하고 또 샘도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구의 오염화로 인해서 10년후면은 다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관로를 매설할 때 우리 옥천이나 계곡지구 그런 부분도 분지소를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 물이 오염돼서 지하수가 어려울 때는 새 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요. 2014년까지 거의 단위 사업별로 50억정도를 국비를 지원하고 우리가 50억정도 부담을 해서 면단위별로 지방상수도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거의 전 면이 맑은 물을 수수받을 수 있도록 정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별로 취수를 선택해 가지고 맑은 물은 현재 먹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10년후면 여러 가지 오염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물이 음용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수관로, 탐진댐 관로가 성전쪽에서 옥천 봉황쪽으로 당시 그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군데 중에 한군데는 분지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의 물을 바로 연결하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친절도 향상으로 보건소 이용율 증대입니다. 친절운동을 통한 한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서 보건소 이용율을 재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총 보건소 이용율을 조사한 결과 약 3만1천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27%가 이용율이 증가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친절운동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직원과 공보에 대한 자체 친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래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연2회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또 우리 전직원들이 민원인 맞이 친절다짐 인사를 매일 실시하는 한편 환경개선을 통한 친절한 보건기관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저희들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기관 신축입니다. 보건소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 등 총 3개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사업비가 4억2,200만원 중에서 3억9,400만원이 국비이고 군비는 2천8백만원입니다만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2개소에 2억6천만원으로 순 군비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곳이 마산보건지소와 계곡 덕정, 평안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산지소는 연건평 102평,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1층은 진료실을 비롯한 물리치료실,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은 공보의 숙소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덕정, 평안 보건진료소는 개소당 평균 35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3월달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9월달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도시 벽지 순회 진료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 도서지역 순회진료는 3개 지역에 24회 실시를 하고 오 벽지 순회 진료는 보건지소에서 월1회씩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시설 순회 진료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비롯한 노인 등 7,330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의치보철, 치아 홈 메우기, 불소양치사업을 전개해서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65세 이상으로 8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는 아동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기타 각종 구강보건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각종 예방접종의 적기실시와 또 철저한 보건검사 등을 통해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기본접종이 5,298명, 임시예방접종이 일본뇌염을 비롯하여 3만7,082명에 대해서 적기에 완전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균자 찾기 사업은 5,9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전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해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4쪽에 방역사업니다. 방역취약지가 151개소 있습니다. 그 취약지를 비롯한 513개 전마을 대상으로 해서 다각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항입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방역기간 동안에 비상근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각종 방역소독을 적기에 최선을 다해서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읍 면 장비 보강을 위해서 47대의 방역장비를 구입해서 읍 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5쪽에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와 한센병환자 관리입니다만 저희들도 올해 결핵환자는 68명을 발견해서 완치토록 노력하고요 그에 따른 검사를 2,590명 실시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한센병환자 (나환자)가 22명이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월1회 진료와 특별정밀검진을 연2회 실시하도록 해서 만성전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이라든가 혈우병,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현재 10명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자가 추가 발생하는 즉시 등록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작년과 틀린 점은 만성신부전증 등 11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71종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소아백혈병 환자 역시 저소득 소아백혈병이 발생할 경우에 연간 1천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이상 노인 1만5,065명을 대상으로 해서 7월, 8월까지 명부를 작성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 방문자 무료 혈당검사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혈당검사를 실시해 주고 또 이용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보건소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용한 작년도 환자수가 7만6,601명으로 1일 평균 25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서 혈당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치료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방역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상가가 발생했을 경우에 방역지원은 보건교육을 통해서 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100여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중에서 상가로 보통은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약 150가구 정도가 자택상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올해도 철저한 방역소독을 지원해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척지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혈도간척지 및 영산강 Ⅲ-1 2지구 또 인근 31개 마을에 대해서 환경 친화적인 유충 구제방역 사업을 비롯한 방역약품 지원, 또 환경방역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역활동으로 주민불편에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작년과 똑같이 강화해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만 올해는 항공방역을 혈도간척지 600㏊를 대상으로 해서 6월부터 8월중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다음에 효과를 분석해서 계속 실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7,717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암 등 5대 암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1,800명 등 7,717명입니다만 이들을 12월까지 병원에서,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서 암 검진을 받도록 하고 이 검진자 중에서 암으로 확신되는 경우에 암 치료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검진만 해 주었기 때문에 암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됐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암 치료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검진해서 발견, 치료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불능자, 욕창,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저희 직원들이 방문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49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새로이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차량부름센터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등이 병원진료를 받거나 또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반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또 환자나 보호자가 저희들에게 요청할 시 어느 때라도 저희들이 앰뷸런스나 방문 보건차량을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273쪽 모자보호사업입니다.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 2,293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8,300만원 사업비로 해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반영해서 올해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자녀는 50만원씩 지급하고 세 번째부터는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좀 생소한 얘기입니다만 금연사업이라든가 영양개선, 비만예방, 운동보급, 절주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여성 체조교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 장년기 여성 체조 보급사업입니다. 읍 면별로 1개팀씩 해서 14개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여러 강사를 초청해서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건강체조를 보급하고 경로당 순회 체조교실은 읍 면별로 2개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보건교육과 건강체조보급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는 상 하반기 각1회씩 실시를 하고 금연클리닉운영은 금연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올해 23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워낙 금연열풍이 심하다 보니까 벌써 목표량에 거의 도달한 실정입니다. 매일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금연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건강달력 제작보급은 저희들이 월 연말에 가서 월별로 건강 테마에 따른 그런 달력을 3천부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275쪽 효 사랑 발 맛사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혈액순환과 재활에 효과적인 발 맛사지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봉사대 구성은 2개반 14명입니다만 보건소 산하에 근무하는 직원 중 14명이 발 관리자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발 맛사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월1회 경로당을 순회 방문해서 저희들이 발 맛사지를 해줄 그런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건강증진교실 운영입니다.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자별로 특성에 맞는 그러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튼튼이 교실입니다. 요새 비만 학생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비만예방을 위해서 초등학교 비만학생 60명을 선정해서 방학동안 비만예방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중년 건강교실은 2개월 동안에 걸쳐서 40대부터 60세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 관리 등의 교육과 건강체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 체조교실은 동 질환자 6명을 대상으로 건강체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 체조 보급 등을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빛건강교실은 65세부터 70세이상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예방교육을 비롯한 관절퇴행방지 운동 등을 보급해서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4쪽 현재 군민들의 관심사인 금연관계인데요, 보건소에서 주는 뭡니까, 약물입니까,

패치,

그것을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부작용이 있는 것 같고 다른 보조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패치가 그런 증상이 조금 있습니다. 불면증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껌으로 대처할 수 있고 지금은 저희들이 약을, 먹는 약으로 해서 굉장히 고가의 약입니다만 그것을 제공해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먹는 약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전라남도 금연사업 시범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약을 쓰는 시·군은 거의 없고, 지금 아마 저희들만 독자적으로 쓰고 있을 겁니다.

건강에는 어떻게,

건강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종빈입니다. 200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분야는 업무보고서 207쪽부터입니다. 먼저 209쪽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송지 1권역이 되겠습니다. 18개 사업에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0쪽 도서 개발종합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6,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삼마, 하마 2개소에 방파제 50m하고 어불도 중마 호안도로 238m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1쪽 임하도 해역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20억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에 국비 7억원과 군비 3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의 사업비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앞서서 임하해역 생태계 복원 타당성 용역을 먼저 실시한 연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설명회 및 기본설계를 실시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적극적 육성입니다. 지금 세부사업별로 보면 신품종 양식장 개발사업은 2개소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해상 양식장 1개소하고 갯지렁이 양식장 1개소를 시설하고 또 현재 해삼이 각광을 받고 있어 희망, 전망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갯지렁이도 전망이 있어서 금년에 양식을 해 보고 싶고, 해상 가두리 전복양식 사업은 지금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넓혀 가지고 7개소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복양식장 시설사업은 금년에 5개소에 2억원을 투자해서 전복양식어가에 양식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역, 다시마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내수면 개발사업으로 2개소에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내수면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남 특산어 양어 보조사료 공급은 지금 까지 쭉 해온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억원의 사업비로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차액 보전금 사업으로 2001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004년도에 추진한 9개 사업에 대해서 8,800만원을 지급하고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복 양식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전복가두리 양식단지 사업은 기르는 어업 육성추진과 같이 22억원을 투자해서 7개소를 개발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좀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신청자를 신청 받아서 자부담 능력과 양식개발여건 등의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조기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김 산업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에 김 유기산처리제 1,075톤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또 고천암 한정어업 면허 15건에 2,500㏊를 면허처분 중에 있고 또 어업인 자율적으로 김의 생산, 유통 협약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기산처리 공급사업을 6종에 대해서 15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 유기산 공급사업은 지금 현재 828톤에 8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김 부죽대 지원사업은 부죽대 합성 수질을 코팅해서 여기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 부죽대는 사용을 하면 약 7년 동안 견고하게 사용하고 또 해양오염 방지 및 시설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량품질 개량사업은 육상 김 채묘시설 사업으로 해서 3억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또 냉동망 시설사업 보관비는 아직 예산에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병해대책을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냉동망 시설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김 유통 협약제 추진입니다. 김 유통 협약제라는 것은 생산자하고 유통인, 소비자 등의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고품질 김을 생산, 출하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체협약을 맺고 이를 서로 이행함으로써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 7월 20일 해남군 김 유통 조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양수산 사무소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18억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1억5천만원이 와서 현재 사무실 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요되고 있고, 금년에는 아마 13억원의 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오면 수출시장 개척비, 어장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김 브랜드화사업이 자율적으로 어민들한테 넘어가서 해양수산부 특수시책사업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뱀장어 노천 순치사업장 3종에 대해서 2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내수면 양식장 시설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은 1개소에 1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노천지는 양만장에서 뱀장어 시설된 것을, 양어가 된 것을 갖다가 노천지에서 자연화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217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69개 어촌계 중에서 약 50개소에는 인양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18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3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인양기 8대를 어촌계에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8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양식어장 사업은 총 사업비 5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김 양식어장 644㏊를 시설 정화하고 싶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김발 길이가 120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화사업을 통해서 100m로 줄이고 발의 간격을 7m에서 10m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시설량을 감축하고, 어장정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19쪽에 해양 환경보존 관리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어촌계에 자율적 바다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월2회 이상 바다청소를 자율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수어촌계 표창제를 하다 보니까 성과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인센티브제 적용을 시켜서 바다청소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합니다. 더불어서 대단위 수면 영암호와 금호호, 고천암에도 각종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오염,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단위 수면의 해양 쓰레기 처리도 우리가 소홀함이 없이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수산종묘사업은 총 3억원을 투자해서 전복, 대하, 보리새우 바지락 등 4종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 대단위 내수면에도 자원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어촌계 별로 잘 하는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대상 어촌계를 선정해서 우선 방류를 하겠습니다. 한편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금년도에 약 120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브랜드화 사업은 지금까지 쭉 해온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15만속을 목표로 수협을 통해서 약10만속, 어촌계 자체 5만속을 한번 해 보려고 황산 신흥어촌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22쪽에 수산물 판촉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수산물 직판장 시설 1개소에 4억원, 또 패류 포장판매 센타 1개소에 5억원, 굴 박신장 현대화 시설사업에 2억원, 전복 선별기 구입에 1,200만원을 투자해서 수산물의 적극적인 판촉활동에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자매결연 기관을 통한 판매행사 추진 및 영암방조제 해남광장에서 3월 이후 월1회씩 상설 해남수산물 직판장을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김 기능성 식품 생산공장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 22일날 군의회 간담회시 희망업체 오엔씨 대표 신규식씨와 남도대학 정규진 교수님께서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산서초교 폐교부지는 오늘 완전히 완불을 합니다. 완불을 하시고 사업추진에 정말 의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양 관광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어촌 체험 관광마을 조성 1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고,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신해양 관광도로 및 소공원을 조성해서 하고 유료 낚시터의 안전점검을 해서 해양관광지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3쪽 한번 보십시오. “전복 양식사업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 가시고 필요성에 보면 “영세한 김 양식어업에서 고소득 전복 양식사업으로 전환이 절실하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김 양식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 사업을 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김 양식어업은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송지면하고 화산면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황산면을 비롯해서 문내면, 화원면, 북평면 이 지역이 소외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지역은 전복 가두리 양식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고 어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으로써 지원이 필요한데 과장님이 예산설명 하실 때라든지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김 양식전환사업으로 지원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금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송지면하고 화산면에만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과 선호를 하고 있는 황산, 문내, 화원까지 포함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예산확보 과정에서, 예산결산특위에서 저한테 최문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그런 문제입니다. 그때 제가 우선 김 양식을 하신 분들을 위주해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집행지침을 맡은 과정에서 군수님 의견도 그렇고요, 그렇게 된다면 방금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송지, 화산만 국한될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전복양식을 할 수 있는 적지여건은 화원이나 문내, 황산, 북일, 북평도 있는데 이런 데만 해 버리면 되겠냐 지금 서로 선호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선 집행지침을 만들 때는 그냥 신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저번에 최문신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엄청나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지, 화산만 치중이 된다면 어민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지역적인 완배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어민들이 봐도 공평하게, 어떤 특혜성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부군수님이 도의 수산계통에 계시다 오신 것 같습니다. 이것 도비 구성이 상당히 많이 되네요,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전복 가두리 양식 사업을 어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거든요, 도비 비율이 많으니까. 부군수님도 도청에 계시다 오시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대폭 늘려서 어민소득 증대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님께서 발령 받으시고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균특예산이고 보니까 어쨌든 도하고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하자는 얘기를 저한테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14쪽을 보면 우량품질개량사업 1개소 장소는 어디고, 면적은 얼마고, 수량은 어느 정도를. 사업비가 3억원인데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우량품질 개량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어디다가 어느 정도 면적을 시공할 계획입니까?

우량품질 개량사업은 육상 김 채묘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 시책,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도비가 60%, 군비가 20%, 또 어업인 부담이 20%가 부담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소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가장 적당한 장소를 앞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우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장소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 채묘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김의 품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사상체 배양이 품질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사상체 배양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얼마가 있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번에 김이 많이 생산된 몇 개 시 군에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04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 입니다.

새로운 사업입니까?

예.

21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내수면 양식개발하고 내수면 양식장 조성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내수면 양식장 개발은 주로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양식장 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자라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양식 시설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조성사업은 대단위 수면에 자원조성으로 바다에 어류 같은 것을 방류하다시피 대단위 수면에 우리가 뱀장어 치어를 방류시키는 것입니다.

각 2개소입니까? 216쪽을 보면 양식 조성도 2개소, 예산도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양식장이 뱀장어를 할지 미꾸라지를 할는지, 붕어를 할는지 관상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개소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단위에다가,

아니요. 대단위 수면이 아니고요, 일반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양식장,

조성,

조성은 대단위 수면에다가 당초에 저희들이 붕어하고 뱀장어 치어를 방류하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붕어는 놔두고 금년도에는 뱀장어를 한번 방류하자”해서 뱀장어에 한해서 대단위 수면,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만 대단위 수면 영암호, 금호호, 고천암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방류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뱀장어는 노천지 순치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순치사업은 노천지, 유휴 농경지에 뱀장어를 그냥 방류를 시켜서 자연화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양만장에서만 쭉 시켰는데 그것을 자연노지에 출하 전에 몇 개월 방류를 시켜서 하면 자연산 같이 품질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비가 10% 밖에 아니에요, 도비가 10%. 내수면 양식장 조성 군비만 50%인데 도 특수시책사업이라면서 군비 50%를 이렇게 해서 추진합니까? 자담 50%에다가,

우리 군비가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도비가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도 특수시책사업이라면서,

기르는 어업 적극적 육성은 내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르는 어업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했고요, 우리가 총괄적으로 기르는 어업 육성은 전체적으로 나왔고요 내수면 개발은 좀 더디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