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창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3회 임시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담당관실,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의 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마화룡 의원께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고 페이지수별로 넘겨가면서 혹시 의원님들께서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건건이 질의하고 업무보고를 갈음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계셨기 때문에 마화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65쪽에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65쪽에 지방세 목표제 징수가 109.5%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설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본의원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목표액을 작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목표액을 73억 9,000만원을 잡은 것은 2003년도 징수율을 대비해서 책정 했던 것 입니다. 증가된 부분은 그동안 담배 소비세라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올라와서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체납액이 6억 5,600만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체납액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2004년말 현재로 6억 5,600만원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각종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압류 등의 절차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추가를 해서 보험금으로 해서 보장성 보험이 있고, 또 카드를 소지하고 사는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들이 스스로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금년도에는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작년도 체납자에 대한 고발이나 조치는 한다고만 했지 한 것이 몇 건 안 되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형사상 고발 같은 것을 작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재산압류를 통해서...
정남
권정남의원
신용불량자로 등록은...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신용불량은 16건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거기에 대한 금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2억 500만원입니다. 법인이 6건에 5,600만원이고 개인이 1억 4,900만원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면 신용불량 등록만 해 놓고 그분들한테 독촉은 안하고 신용불량만하고 끝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신용불량으로 등록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이 금융거래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방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등록이 된 것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관리 좀 해 주시고 체납액징수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또 주요사업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 69쪽 70, 71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으시면 72쪽 73쪽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74쪽과 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으시면 76쪽과 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윤영신 의원입니다. 2청사 완공을 10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10월 달에 완공할 것 같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일단 보고를 드렸고 10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아직 기초도 안했는데 10월달에 할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완전히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기초 공사만 들어가면 바로 일은 진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10월달이라는 것은 10월 31일까지를 말씀하신거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사항 없으시면 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질의사항이 없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선정된 부지에서 2차부지로 옮겼는데 그 쪽 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있어서 농지전용이 어려워서 관리계획을 못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일 날 농림부를 방문하여 최종 답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위원관리법에서 정한 관리계획 등 절차이행을 하고 다음에 농림부 소관에서 협의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도와서 순창군의 일이 잘 되도록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민원봉사과장께서도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 성과 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해서 질의하시는데 답변만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식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장길곤입니다. 지적관리담당 허종진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용배, 건축담당 도광택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보고하신대로 2004년도 주요사업추진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1쪽과 92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천지구 임대아파트 거기에 입주 가능한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도 됩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공무원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집이 없는 사람이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무주택자는 공무원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공무원도 집이 없는 사람은 되고 일반 주민도 집이 없는 사람은 되고 집이 있는 사람은 안 되고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은 궁금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홍보를 사전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해당이 된 다면 공무원만 잘 알고 나머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입주신청을 할까 말까 하다 늦어서 잘 못해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잘하셔서 군민들에게 오해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민원봉사과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 95쪽, 96쪽,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민원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시군단위에서 각종 주민민원인감까지 발급하도록 되어 있죠?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7일부터 본 군에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지금 까지 취급하지 않은 업무이고 특히 읍면에서 해야 할 것을 군단위에서 하다보면 인감을 발급하러 오는 사람을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경섭
김경섭의원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거의 다 하니까 발급이 쉬운데, 잘못되면 인감이 잘못 지급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민원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이나 본인이라는 사실 확인을 제시요구 합니다. 특히 유임장을 받아서 온 사례가 많이 있는데 유임장을 받아서 인감증명 발급요구를 하면 직원 출장을 보내든가 해서 사실 확신을 한 뒤에 발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특히 인감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겠습니다. 아무튼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같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95페이지, 96쪽, 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8쪽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 100쪽에서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으시면 끝으로 102쪽에서 1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선정하는데 연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현실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보면 무엇이 문제냐면 종합토지세 부과는 물론 별것이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 지구로 공공사업을 한다든가 농로를 낸다든가 거기에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현실의 보상가격하고 토지거래 가격, 공시지가가 너무나도 떨어져 있기 때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실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정기분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수시분은 7월 1일기준으로 합니다. 수시분은 토지거래를 유지해서 조사를 합니다. 금년도 지가조사를 건설교통부에서 25%가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전년대비해서 25%를 올린다고 하면 국세나 지방세는 별거 아닙니다만 의료보험비가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시·군, 예를 들어서 임실, 남원, 정읍, 담양, 곡성 등에 평균을 맞춰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권정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극소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기는 기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신중을 좀 해주시고 현재 농촌에 의료보험료를 내는 농가가 50%가 못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공직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50%도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물론 종합토지세라든가 의료보험료를 많이 부과를 하는것, 이것이 인상이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후에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행정에다 책임을 져라고 하지 농가들이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농가들이 &“올렸냐? 내렸냐?&” 그런 소리는 안합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하셔서 꼭 올려야 될 구간은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같은 것이 개인의 지분으로 있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재산은 별것이 아닌데 단체라든가 공공건물이 조금씩 와서 의료보험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안 됩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화룡
마화룡의원
세금 내는 근거를 받아서 의료보험비에 상정되는 것 아닙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작년 4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공익토지분할특별법이 있어서 분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건물 같은 것을 간편하게 해서 등기토록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회의때 홍보를 하고 그런 토지 소유자에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해서 개별로 등기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개별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회관이라든가 판매장 같은 경우 거의 회장단들의 연명으로 하는데 그런 것이 개인의 의료보험비로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평생 안고 가야할 숙제입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공익토지 분활에 관한 특별법같이 그런 법이 있으면 모를까 현재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주민자치담당관실도 2004년도 주요사업추진성과까지 보고 해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담당관 유재순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본과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에 이용옥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담당에 강영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유인물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민자치담당관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사업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작년에 15명 정도를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 주었다고 말씀하셨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승종
양승종의원
군비를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한 사람당 300만원씩입니다.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승종
양승종의원
15명이 6개월간이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6개월간인데 취업을 계속... 기간이 넘었어도...
승종
양승종의원
6개월간 군비에서 5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 하는거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다 고용되어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지금 대상같은 큰 기업체는 계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15명이 기업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체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정식으로 취업이 되어 정식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11명은 정식으로 고용이 되었습니다. 4명은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본인이 그만두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본인이 기업을 안다녔다는 거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기업체에서 11명을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네 분은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그만 뒀다는 거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승종
양승종의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업체에서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그 돈만 수습기간 동안에는 그 돈만 지불한다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저희군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조금 외에 더 많이 줘서... 그리고 보람있는 것은 기업체에서 고용이 되어 자기가 성실하면 계속 고용창출을 해 줬다는 것을 보람으로...
승종
양승종의원
11명은 정식직원이 되어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거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임시직이든지,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청년들을 고용...
승종
양승종의원
고용인원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2004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으시면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77쪽, 278쪽,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지금 복흥, 쌍치, 구림 3개면에 시설보완이 들어갑니다. 평균 1개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는데 소요사업비가 얼마정도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작년도는 2003년도에 설계를 냈기 때문에 인상률로 안 해주고 그냥 입찰을 하도록 하여 싼 가격으로 해서 2억 3,000만원정도 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1개소에 사업비가 2억 3,000만원정도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왜냐하면 1,000만원짜리가 도 지적사항에 의해서 면사무소 뒤에 달아놓은 곳이 지적 감사에 걸려서 추가로 오수정화조가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방시설이 2,000만원정도가 들어가서 2억 3,000만원정도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1개소에 약 2억 3,0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말씀이시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그리고 동수는 6개 동수입니다. 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제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부안군 같은데는 1개소에 4억 3,000만원정도 투자가 되어 아주 완벽하고 쾌적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그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도비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도비보조가 2003년도 초반기에 1개소당 4,500만원씩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도비보조가 4,500만원. 군비를 어느 정도 보태느냐는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다르군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상선
조상선의원
본의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4개소인데 1년에 복흥, 쌍치, 구림으로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한 개소를 죽이드라도 정말로 필요한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는 사업투자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2005년도에는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2005년도에는 도에서 도비에다 한 군대를 동계로 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서류는 못 받았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주민자치센터가 도에서 아직 내시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구는 했지만 도에서 아직 확정된 내시가 없다는 얘기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보조내시는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2005년도에는 동계 한 개소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우선 여건을 봐서... 재작년에 희망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여건상 공무원들이... 직원은 축소가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관리까지 해야 하고 업무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현재상태는 신청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신청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계종합복지센터형식으로 앞으로 가겠다는 발표를 하신 뒤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되어 면사무소나 복지회관이 리모델링이 되어버리면 그 사업을 늦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그런 투자를 다 해 놓고 다시 부서 버리고 동계처럼 종합적으로 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나중에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그런데 한군대당 설계 시공 사업비가 3~40억 정도 들어간대요. 제 생각 같아서는 3년마다 한군대씩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7군대가 남았는데 3년이면 벌써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효과적인 주민자치센터...
상선
조상선의원
본 의원 생각은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하드라도 나중에 종합복지센터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1년에 한 개소를 하드라도 정확한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다른 시군처럼, 똑같은 도비보조 4,500만원에 군비 3억 2,000만원정도 해서 만들어놓은 것 보면 그런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다른 시군보다 적게 투자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졸속공사가 되고 또 호감이 안가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졸속공사는 아닙니다. 예산이...
상선
조상선의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최고 책임자한테 건의를 드려서 하나를 하드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279쪽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80쪽에서 28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281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공공근로사업이 2004년도에 15명 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약 40명정도 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한 분기당...
정남
권정남의원
전체로 말입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청년실업자 취업시켜 주는 것 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공공근로도 15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한분기당 15명을 해서 총 45명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공공근로사업을 어느 부서에 배치해 일을 하게 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희망자는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정남
권정남의원
현재 계획인원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일을 할 계획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지금 1/4분기 배치를 했습니다. 강천산 1명, 옥천인재숙 1명, 군청 3명...
정남
권정남의원
정보화생산성, 환경정화사업, 서비스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1월달에는 옥천인재숙에 배치를 한다는 것이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배치를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 분들이 옥천인재숙에 배치해야 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강의실 및 화장실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청소부 배치를 아직 못 해서 1사분기 3개월동안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깨끗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인력을 지원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분기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환경정화사업입니까?, 서비스업입니까? 생산성...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생산성은 없습니다. 환경정화사업하고 정보화 사무보조...
정남
권정남의원
정보화 사업 보조로해서 채용을 할 때 그 인원은 군청에 만 들어갑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민원실이나...
정남
권정남의원
현재 읍면에 보면 결원이 2명내지 3명입니다. 그런데 군청에는 결원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라도 읍면에서 요구를 했을 때 읍·면에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보화 및 사무보조...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읍면까지는 해당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과장님이 결재하면...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그런데 읍·면에 해주려면 11개 읍·면를 똑같이 해줘야하는데, 어느 면은 해주고 어느 면은 안 해주면... 지금 결원상태가 읍·면에 2~3명씩 똑같은데, 신규직원을 엊그저께 발령을 냈으니까 어느 정도 읍면은 인원보충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인원을 읍면에 결원이 2명 내지 3명이 있는데 언제 보충될지도 모릅니다. 금년도 공채 계획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금년에도 읍면 결원을 보충을 못하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100%는 못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읍면도 상당히 바쁜 부서가 있습니다. 정보화기술적인 인원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한, 두명 정도 인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실장님이나 주민자치담당관실 과장님이나 어떻게 의양이 있는지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올해 읍면에 배정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관광철이되면 강천산에 3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올해 인원이 41명이라는 것은 한 분기당 10명이하로 조정됩니다. 강천산에 3명 쓰레기매립장에 1명, 옥천인재숙 1명, 군청 청소부 1명, 민원실 정보보조 1명, 주민자치담당관실에 정보보조 1명 그렇게 하면...
정남
권정남의원
그런곳에는 다 일용직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일용직이 없습니다. 일용직 없는 곳을 우선 배치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만에 하나라도 요구가 되었을 때는 과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적성면이 아니라...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승종의원께서 공공근로사업자중 청년실업자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계획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도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주신 다음에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백두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원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창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관섭 건강증진, 김영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임성락 원무담당입니다. 박미숙 간호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보건의료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유인물 참고)
영수
양영수의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19쪽에서 320쪽, 2004년도 주요사업추진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 323쪽 2005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4쪽과 3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6쪽과 3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328쪽과 3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330쪽 3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장수프로그램중의 하나로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29,000명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29,000명이면 약 92%정도 된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는 전 군민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조사하지 못한 분을 완료하고...
상선
조상선의원
현재 순창군민중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현재 파악된 숫자는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군민중에 치매환자로 파악된 숫자가 23명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상선
조상선의원
조사 자료가 정확하다면 많지 않은 숫자여서 다행입니다. 순창군은 군민이 많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순천에 가면 삼성병원이 거의 부도위기를 맞았었는데 4층과 5층에 노인치매 전문병원을 한 뒤로 그 병원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본 의원이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순창군 치매 환자가 23명으로 많지는 않은 숫자지만, 물론 전문병원이 오산초등학교에 생기기는 하지만 그 전에라도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심을 해 오던차입니다. 제가 의료원에 와서 보니까 치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없는것 같습니다. 건강하실 때 치매에 대한 유전자를 갖고 계신지의 검사를 해서 앞으로 유전자가 있으신 분은 특별히 안 걸리도록 조심하게 거기에 따른 적합한 처방과 예방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특수시책으로 금년에는 예산이 허락된 다면 해보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의료원에서 무료 암검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지만 특히 치매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언론매체에서도 보도가 되지만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중의 하나가 치매라고 봅니다. 행여나 순창군에서는 그런 것을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이 않도록 가급적이면 의료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더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필관
최필관의원
치매환자가 본군에 23명으로 조사되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현재 조사된 바는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과장께서는 현재 순창군에 치매환자가 23명일 것 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정도에 따라 보는 시각차는 있습니다만...
필관
최필관의원
치매환자 23명의 통계는 어떤 방법으로 나왔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읍면에서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치 입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23명이면 1개면 2명정도 입니다.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휠씬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제가 와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치매와 중풍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의료원 자체에서는 안 되겠지만 면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다시 데이터를 뽑아 특수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개면에 5명만 잡아도 50명에서 60명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23명이라면 참 다행이지만 깜짝 놀랬습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정확히 재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도 철저히 하고 유전자 검사도 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최필관 의원님 치매환자 조사특위를 구성할까요? 특위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 볼까요?
필관
최필관의원
전문의료원이 있으니까...
영수
양영수의장
23명을 믿고, 장수고을에 치매환자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23명이하로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2쪽과 333쪽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334쪽과 335쪽, 336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05년도 보건의료원 업무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담당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보고받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세부추진계획 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요망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순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방금 제안설명 하실 때는 입법예고기간을 2005년도 2월 3일이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1월 8일로 나와 있습니다. 오자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잘못 나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1월 3일로 자료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7인승부터 10인승까지의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고 2005년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동안 점진적으로 인상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2005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된다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방조정자동차 이외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차동차세를 50/100을 경감하는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4년 12월27일자로 전라북도 재정과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순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예관한조례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은 권정남의원외 9인이 발의한 순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인 권정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정남 의원입니다. 순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순창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옮겨 실시함으로써 연중 추진했던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실시와 감사시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차기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회기일수를 늘려 12월 1일 정하던 것을 11중에 앞당겨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 등을 심의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만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개정내용 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
영수
양영수의장
권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김경섭 부의장, 임용석의원, 양승종의원, 권정남의원, 윤영신의원, 최필관의원, 김진상의원, 조상선의원, 마화룡의원, 이길영의원 이렇게 열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005년 1월 28일 1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