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는 합천군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에 대해서 높은 예금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67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67조이고 68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2항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년 동안이기 때문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평균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보면 약 6,992만2,000원 정도 됩니다.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준칙안에는 다 붙어가지고 하달이 되었습니다만 요즘은 알기 쉽게 법령집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용어도 많이 달라졌고 전부 띄어쓰기를 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서 법률담당주사가 거기에 맞추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도 보니까 68조 "운용" 띄우고 "등" 해 놨습니다. 띄우는 게 맞습니다.

띄우는 게 맞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띄우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표준안 하달된 것도 무슨 무슨 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표준안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들어가도 이 안의 각 조항에 구성이라든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표준안대로 하면 부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안 안에 충분히 이 내용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개를 함축해서 말을 표현한 게 안전관리계획안이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앞에서 다시 나열시키면 안전관리정책도 나오고 안전관리계획이라는 2개 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로 구분해도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함축이 되어 있다 저희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표준안이 하달되기로는 40인 이하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타시군에는 25인으로 주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이 인원은 40명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당연직이 15명 정도 됩니다. 임의로 임명을 할 수 있는 인원은 10명 정도, 25인으로 할 경우 에, 안되기 때문에 학식이 많고 분야별로 많은 분을 참석시키고자 해도 25명으로 한정을 해 놓을 경우에 이 기능 자체가 왜소한 감도 사실상 없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초 준칙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40명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군수가 당연히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단체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도 별도로 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실무위원회에서 먼저 걸러서 다시 위원회에 회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단체장은 위원장이 아니고 실무위원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중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입장에서는 군의회 의장님도 당연히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의장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순서는 가급적이면 행정 순위에 맞게 저희들이 표준안하고는 다르게 순위를 정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안옳겠느냐 생각합니다.

제7조에 보시면 실무회의를 어떤 경우에 개최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부군수가 실무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타 기관단체 이런 데서는 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이 실무회의에 참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와 관련되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실비변상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그 외 타기관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당연히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실무위원회는,

지금 현재 3조에 보시면 구성하는 내용이 전부 다 전문가들, 대학교수나 아니면 기술사, 건축사 이런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안전관리에 임할 때는 당연히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없이 그 분들이 응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실비보상은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