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둘째날로서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6-9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자료에 관내 경로당 허가된 숫자가 얼마며, 노모당 허가는 몇 개소가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작년도부터 해서 회관,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27개 동이 완공이 되었는데 27개동 중에서 보통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용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보면 남자 노인분들 들어가는데 할머니들 들어가는데 방을 두 개 활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건물 중에서 보일러 시설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건물이 파악되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는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수는 작년 연말해서 310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모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5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일러실하고 아마 난방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방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저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모당으로 별도로 등록되어 있는데는 지원이 되고 있지만 지금 신축하는 건물은 전부다 남녀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별도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일러 시설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같은 건물이라도 우리가 작년도에 신축한 건물 중에서 보일러 시설이 따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저도 파악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좀전에 과장님도 이것을 예측하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일러 시설이 따로 되어 있고, 노모당이 별도로 허가되는 기준이 보일러 시설이 따로 되어 있고 변소가 따로 되어 있으면 건물이 다르면 별도로 노모당이 허가가 나서 운영비,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 되다보니까 같은 건물 안에서도 노인분들 쓰는 것 따로, 할머니 쓰는 것 따로 이렇게 있으면 변소는 따로 되어 있는 것이 맞 고 이런 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을 볼 것 같으면 할아버지들이 나가는 운영비나 난방비를 나눠 써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할아버지들은 옛날 생각만 해서 옛날에 경로당을 그냥 쓰던 생각만 하셔서 그대로 자기네들이 다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영을 다 하다보니까 보일러 시설이 따로 되어 있는 건물 같은데는 좀 달라고 사정을 아무리 해도 안주고 하니까 겨우 하루에 한 두시간 정도밖에 기름을 뗄 수 없는 그런 돈밖에 타지 못해서 한 두시간 놀다가 가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안되어지니까 할머니들이 노모당에 허가난 지역을 보고 거기는 별도로 되어 있다고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도 조건은 비슷한데 우리는 이렇게 추운데 떨면서 두시간밖에 이용을 못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노모당 개념으로 허가가 못 날 것 같으면 난방비 얼마라도 더 얹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개선책을 또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노모당으로서 별도로 등록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마 같이 사용하면서도 등록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할머니경로당에서는 운영비를 제가 듣기로는 입금이 경로당 대표로 할아버지 앞으로 입금이 되니까 마치 자기들 다 쓰라는 양해서 할머니들 경로당에는 지원을 잘 안해준다 반반 갈라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는 저가 듣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해서 원만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보일러 시설이 따로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두 군데 같이 되어 있는데는 경로당 별도 건물, 노모당 별도 건물 되어 있는데 하고 똑같이 한 몫으로 쳐서 지급이 되다보니까 좀 부족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예산편성이 당장에 어려울 것 같으면 군에서 공문지시라든지 기타 업무연락을 하더라도 각 경로당하고 노모당하고 같이 있는데 좀 서신을 보내서 이 돈은 남자경로당이나 여자 노모당이나 같이 쓰도록 나간 돈이다 그러니 나눠 쓰라고 이렇게라도 쌈을 갈라두어야 우리 남자 어른들하고 여자 노인분들하고 싸움이 없겠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런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 한바가 있습니다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읍면별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금년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고 현재 보고서 자료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누락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나름대로 읍면 담당자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최종안을 확정을 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전부다 신축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상태가 괜찮은데도 저희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괜찮은데도 우리 마을도 지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는 마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2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추가 계획을 입안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계획된대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에 끝나는 것이죠?

끝납니다.

끝나면 금년에 조사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지역별로 보면 다른 부락에서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을 지으니까 우리도 신축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도 부분적으로 가능하겠지만 먼저 조사 당시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상세히 못한 결과 상당히 오래된 건물, 지금 신축하는 건물들보다 더 오래된 건물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차례 행정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가서 조사를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추진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저도 마을회관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고령화 사회에 아주 기초적인 복지시책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 2005년 동안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전체 47동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올해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아마 1개 부락에 회관이나 경로당을 설치하더라도 부락 형태에 따라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 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기가 먼 거리에 있는 자연부락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물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2005년 올해로서 마무리를 짓는다 하지만 노인분들은 거리가 멀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가구수가 되면 자연부락에도 경로당을 설치, 경로당 내지 사랑방이라 할까 큰 예산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회관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저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의 활용 방안을 위해서 물론 복지회관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은 자주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곡이나 이방이나 성산이나 원거리에 있는 노인분들은 통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도 많이 하고 노인들도 그렇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군청버스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체계적인 복지회관 활용방안을 위해서 복지회관의 노인 통근 전용버스를 구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하고, 세 번째 마을회관 경로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지원하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좋은 시책을 펼쳤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뭔가 사업이 선심성이다 해서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것으로 시달을 할 것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게 정말로 언론보도대로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자연부락에 대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우오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다 추진을 마무리 하고 나면 별도로 추가로 건립될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못하는 부분과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부락으로서 필요한데 여러 가지 못 짓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재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운영관계입니다. 원거리에 있는 읍면에서 이용이 불편해서 한번 이용토록 시도를 해달라는 의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지난번에 저희들 12월달에 자체적으로 군청 버스를 짬을 내서 이방면, 길곡면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방면은 5명이 탔습니다. 현창하고 옥야까지 시간대를 정해서 몇 시까지 나오면 군청버스에 몇 시에 도착할 테니 이용을 해주십사 했는데도 다섯 명밖에 이용이 안되었고 그다음에 길곡면은 22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날 오신 분들한테 직접 가서 면담도 하고 반응이 어떻는지 들어봤는데 어르신들 말씀이 시설은 잘 해놨는데 여기에 와서 하루 왔다가는 거리가 너무 멀고, 우리 경로당에도 샤워시설도 다 있는데 여기까지 자주 올 형편은 못되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성의원님께서 전용버스 운영관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은 무료로 급식이 됩니다만 또 일반 어르신들은 1,500원 밥값을 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00원 밥 사먹으러 여기까지 오겠느냐는 말씀도 계셨고 또한 일반 어르신들은 교통비도 지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읍면마다 복지회관 조금전에 경로당을 신축을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우리 군 노인복지회관 못지않은 시설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송한다 해도 면소재지까지 버스가 간다 해도 1개면에 10여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돌기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와서 차도 운영하다보면 몇 번 차질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일찍 도착할 때도 있고, 늦게 도착할 때도 있는데 추운데 어르신들 나와서 기다린다는 것도 뭔가 좀 안맞다 이런 말씀도 자기들 이용하는데 불편사항,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중에 필요하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그런지 하루에 이용자수가 식당이 전에는 무료가 사십명 오십명인데 지금 70명, 80명이고 유료급식도 한 팔구십명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밥 먹는 인원만 해도 백오륙십명 됩니다. 그런 엄청난 숫자가 되고 각종 프로그램, 어제도 노래방 교실을 운영했습니다만 150명이 왔습니다. 또 영화상영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다보니까 이용자수가 많아서 저희들 여성단체에서 식사제공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면에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좀 힘이 든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많이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에어컨 지원 관계입니다. 저가 시군 사회복지과장들 회의때 가보면 우리만큼 경로당이 많은데도 없을뿐더러 관내 306개 경로당에 에어컨이 보급된데도 없습디다. 우리 군만 유일하게 되어 있고 타 시군도 연차적으로 몇 대씩 하고 있는데 전부다 추세가 우리 군만 이렇게 선심성이라고 보는 에어컨 설치가 아니고 경로당은 그야말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무관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인복지에 의해서 행정을 집주해야 되고 특히 고령화시대로 가는 마당에 우리 노인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04% 부족한 19.9%입니다. 많은데는 성산면, 이방면, 대합면 같은데 33%, 35% 이렇습니다. 창녕읍하고 남지읍이 젊은 층이 있어서 그렇지 면단위는 그만큼 노령인 인구가 많을진데 그 분을 위해서 복지시책을 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업이지. 그게 선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시책을 펴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자연부락 경로당 설치문제는 지금 과장님 1개 마을에 자연부락까지 경로당이 설치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연부락에도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있습니다.

저가 파악되기로는 자연부락이라고 별도로 해준 것은 없고 가능하다면 아까 김충식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노모당으로 등록하면 한 부락에 경로당 한 개가 원칙입니다. 올해에도 22동을 추진할, 의원님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전부다 별도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능한 한 저는 한 지붕 밑에 같이 사시도록 하고 등록도 같이 하나로서 등록하셔야 됩니다. 또 아까 건평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 인구가 자꾸 줄고 있을진데 마을마다 경로당도 이용할 노인분들도 앞으로 줄어들 추세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꾸 경로당만 자연부락 단위로, 특히 자연부락에 한 부락에 행정부락에 세 개 하물며 다섯 개 부락도 있습니다. 구계리 같은데는 몇 개 부락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다 지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행정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추가로 신축한다 하면 원칙을 정해서 자연부락도 가구가 몇 가구 이상이라든지, 거리가 얼마 떨어졌다든지 이런 하나의 대원칙 하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추가로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 시책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개 부락에 1개 경로당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까지 두 개 되어 있는 부락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물론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연부락이라고 어느 정도의 가구수가 되면 기준을 정해서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가까이 있는 자연부락은 어쩔 수 없지만 거리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가구수도 기준을 두어서 정말 이곳은 한 개 경로당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원할 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한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방안으로 버스 구입 문제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마사회에서 매년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는 시군에는 마사회 버스를 신청해서 마사회에서 아마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가 신청을 한번 하시오 했는데 올해는 절차를 잘 챙겨서 신청해서 정말로 전용버스가 있으면 물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농한기고 해서 노인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또한 그 중에 참여 못하는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서 항시 전용버스가 노인분들이 오시든 안 오시든 순회운영을 한다 하면 그 시간대 맞춰서 오시는 분들 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관계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차량이 있으면 운전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반차량 유지관리비, 유류대라든지 그런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식당도 80명만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 식당이고 그런 이용자수가 많아지면 노인복지회관 증축문제도 따라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다음에 계획이 있다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페이지에 장애인 자립대여분 1,500만원 4%입니다. 지금 현재 이 4% 금액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6-7페이지 무료급식사업 식사배달 11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관계는 별도 자료로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보증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보증은 있어야 됩니다.

무보증은 아니고. 연 4% 하는데 신청자가 있습니까?(예) 신청자가 있으면 장애인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심의를 거쳐서 대부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선에서 결정을 짓는 것입니까?

지금 신청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무료급식사업 식사배달 11개소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 무료급식소 운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이 2개소, 14개소 중에서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경로식당 2개소와 경로식당이라 하면 노인복지회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남지에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지에 탁노소 1개소가 있습니다. 창녕읍에 탁노소가 있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관계로 폐지를 시키고, 다음에 식사배달로서 원불교 1개소와 대합 교회, 길곡교회, 올해에 추가로 당초에 7개 교회가 맡았습니다만 길곡교회가 부곡하고 도천을 커버함으로 해서 너무 구역이 넓고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부곡교회하고 도천하고 올해 장마, 계성하고 영산이 되어 있는데 영산구역이 너무 넓어서 장마교회하고 확대하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배달업체하고 종교단체하고 조율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14개소 중에서 11개소에서 무료급식 배달의 인원수는 몇 명 정도 알고 있습니까?

인원수는 작년도에 90명에서 234명입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잘 해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듣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돈은 군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예) 그런데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한번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음식은 직접 교회 목사집에서나 교회에서 제조를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모든 자금이나 돈은 우리 군에서 나가는데 잘못 생각해서 교회나 자기들이 돈을 염출해서 봉사하는 활동으로 그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느 지역에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귀에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잘 주입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군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몸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매스컴도 마찬가지겠고, 지금 보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50일 동안에 일주일에 3일에 한번씩이든가 음식을 2,500원 상당의 금액으로 해서 한다는 것, 그것도 역시 하고 있는 지역을 우리 실과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셔본 적이 있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이방하고 도에서도 확인을 다녀갔고 저희들도 부군수님 다녀오고 확인했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한번쯤 그냥 스쳐가더라도 그 시간대를 맞춰서 확인 한번 해주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만 앞서 노모당하고 경로당하고 저희 지역구에도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전에 하신 말씀이 공문상 보다도 분명히 그것은 채널을 통해서 50:50을 붙여주면 됩니다. 50대50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이 40만원 같으면 20만원, 20만원을 통장에 붙여주는 것 같으면 지금 할머니 노모당에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 통장에 받아서 기름 똑같이 대니까 우리도 틀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한평생 남자 밑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가 지금 여기에 와서도 편하게 쉬어가야 되는데 불을 못 돌려가지고 두시간 해달라, 한 시간 해달라 구걸행위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력히 시행해서 50:50 통장에 딱 붙여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시책 추진하는 시책 시달과 조금전에 그런 문제점들 전부 지시해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부곡면 수다리 430번지상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마무리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마무리까지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지도감독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여태까지 마무리하기까지 수고를 하셨지만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더 큰 과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직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타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일에 직영을 한다면 직영을 하는대로 위탁을 한다면 어떤 복지재단이나 의료법인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위탁을 했을 시에 요즘 보면 보건복지부산하에 보조금을 받는 그런 기관형태로 흐르다보니까 그 분들이 순수 봉사적인 요양시설을 관리할 목적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이익차원에서 흐르는 그런 것이 있어서 신문지상에도 오르내려서 타 자치단체에서 봤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염두에 두실 사항이고 또 한가지 마지막 질의는 생활인원 60명에 관리인원이 36명입니다. 물론 36명 전원이 유급직 관리자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수용인원 2명당 관리원이 1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관리비가 엄청날텐데, 여기에서 일부 요원은 유급직이 될 수 있고 일부는 봉사요원 내지는 그런 인원으로 충당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 계획은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을 한 상태에서 각종 의료장비, 취사장비 장비구입 요청을 해놓고 2월11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문제는 의료장비하고 장비가 다 갖춰지고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위탁에 대한 장단점, 직영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지금 직영하는데가 우리 국내에 광명시하고 김제시 있는데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이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상당히 직영하는 것도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을 줌으로서 위탁법인에서 운영이 부실할 경우가 있어서 관리감독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상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관계는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간에 국비가 70%고 도비 15%, 군비 15%해서 총 6억1,600만원이 연간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억3,300만원이고 그다음에 기타운영비가 5,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직원 배치, 인력배치도 60병상일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 36명인데 민간인을 채용하든 공무원이 근무하든 아까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다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최소 인원으로서 4명에서 5명 정도 배치가 되고 그 외에 제일 많이 필요한 인원이 생활지도원해서 주야간 간병을 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수용인원이 2.5인당 한 명씩 배치되도록 되기 때문에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생활복지사, 의사가 한 사람, 간호사가 두 명이고 그 외 영양사 한 명, 조리원 두 명, 위생원 한 명, 관리인 한 명, 시설장이 한 명이 있어야 되고 총 인원은 36명입니다. 36명에 대한 인원은 복지법에 의해서 전부다 지원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관계 검토 중이라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회관의 관장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시대는 지방민들의 자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 군의 법이 조례가 법 아닙니까? 법이 민간인이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협조나 관리체제는 여성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권익차원을 봤을 때는 민간인 여성관장을 두고, 거기에 여성공무원이 가서 함께 의논해서 여성회관을 운영한다면 더욱더 알차고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좋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 행정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겠다 이렇게 밖에 비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관리문제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은 관장이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의원이 느끼는 바는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일부 지식층에 있는 여성들은 왜 법이 있는데도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방치해 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법을 지난번에 개정하려고 하다가 부결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행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이 무의미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 말입니다. 이랬을 적에 우리 과장님도 좀더 생각을 달리해서 물론 선임되는 관장들이 리드쉽이 약한 관장도 있습니다. 지난해 거쳐간 분들 중에서도, 또 잘 하시는 분 더욱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민간인이 와서 행정감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행정 편의적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꼭 민간관장이 안한다고 해서 여성회관이 운영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여성회관이 정상적으로 안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저가 바라건데는 절차상 잘못된 것이 있고, 행정의 시행착오를 일으킨 부분들이 있을지언정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도 하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반 군민들로부터 정말 그렇게 고치는 것이 맞다라고 행정의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그렇게 진작 왜 안 했느냐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입법예고를 통해서 전화 온 분들이 있고 해서 이게 반드시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 추진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저가 알기로 두 차례 전임자 있을 때 하고 저가 와서 했습니다만 저가 바라건데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더 넓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조례개정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여러 가지 물론 잘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자치법이 있고 하면 자치법은 누가 만듭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듭니다. 승인도 하고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가 그당시에 설득력이 없었다든지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행법대로 시행하면서 또 부족한 것은 행정에서 보완을 해나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고 일부 여성들이 불만을 토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듣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른 시일내 결과론을 만들어서 아무런 잡음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상당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좀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장의 의무 중에서 기관위임 사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고유권한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의회가 울타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조례로서 정해집니다.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다른 일부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런 발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런 생각은 앞으로 절대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성이경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할 때는 자치단체의 주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만든 조례가 이의가 있을 때는 물론 자치단체장이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재의도 하고 하지만 정해진 규칙은, 정해진 조례는 지키는 것이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주지시켜 드립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군비 5억8천만원은 기 확보되었고 지금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이유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험한 발상"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전화로서 말씀도 있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저가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저런 공무원이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재고를 해주십사. 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절차상 앞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도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저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행정을 하는 사람도 그다음에 입법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의 범주내에서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뭔가 안맞은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요새 말하는 코드에 맞춰서 법도 개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관계 국도비 미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종 복지회관이고 문화예술회관, 노인요양원 건립관계,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그야말로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먼저 건축하겠다 해서 경합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것도 어떤 시군에는 20개 이상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종합복지관도 우리 도내 저가 파악하기로 신청하는 데가 많아서 우리 창녕이 실무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3순위 정도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계속 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중앙부처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 배정된 돈이 그렇게 안 많고 하니까 광역시도에 내려오고 광역시도에서는 각 시군에 배정하는데 아마 예산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까지 아직 확정이 안된 실정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여성회관 관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조례를 정한 것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의원들이 주민 전체 의사를 다 물어서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의기관에서 조례를 정했을 때는 조례가 법적 효력이 있고 자치단체장은 조례에 따라서 자치단체를 운영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서로 이견이 있다면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사회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의 뜻이 전체가 얼마나 많은 뜻이 이 관장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안그러면 민간인으로 임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다시 공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없이 계속 조례가 좀 무리하게 정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건립 관계는 저가 물은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군비를 먼저 투입해서 여러 가지 국도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해가지고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세부계획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꼭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28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