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14일 및 1월17일 부산광역시금정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엄상호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금정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재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보면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 예산 범위가 나오는데 예산 범위 속에 지원 범위는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어떤 상한선 그것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보조금 예산 지출이 축제로 하여금 과다지출로 인해서 보조금 예산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에서... 그래서 추진위원회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기획이라든지 집행부분을 면밀히 심도 있게 분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해본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어떤 과다지출 낭비지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어떤 예산 낭비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추진위원회 기능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지원 범위 어떤 상한선 이런 것도 없다고 하면 그 보조금을 축제를 이유로 해서 거기에 과다지출 한다든지 하면 보조금 쓸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이 바로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축제에만 다 쓰면 안되지 않습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든지 한도는 얼마 정도 될 것인지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예산 편성 시에 추진위원회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집행하겠노라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 가 오면 저희들은 의회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과다편성 되었다든지 낭비성이라든지 이러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예산은 별개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에서 축제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이런 내용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2억8000만원 단체 집행하라하는 그것은 별개의 심의회에서 하고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하고 있는 축제 부분 이것은 우리 행사계획을 만들 때 지금 예산편성 하면서 사례비 얼마 홍보비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위원회에다가 대행하게 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집행하는 돈을 그대로 줘 가지고 대행시키면서 행사를 우리 예산절차나 이런 형식에 좀 구애를 덜 받으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상에 줄 수 있는 보조금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법률에관한보조금지급조례가 아니고 일단 이것은 저희 구에만 있는 보조금지급조례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고, 예산 편성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점에 맞춰서 그 추진 위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자기 사업계획 금샘제 축제를 할 때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에다가 이런이런 사업에 2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갖다가 뭐를 하는데 2억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홍보비가 얼마다 시상금이 얼마다 이렇게 세분화 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받으면 일단 포괄적으로 2억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2억 같으면 2억이 필요하다 하면은 포괄적으로 1식을 해서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샘제 사업비 요구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금 보조금을 줄때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심의해서 분배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겠다고 올려주면 우리가 승인이 되면 이 보조금조례 근거에 의해서 그 쪽에 돈이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에서 하면은 이 조례가 근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축제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행정기관과 민간 축제위원회는 완전히 별개로 새로운 단체로 쉽게 말해서 공익법인 단체로 만들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이 모법을 만들어놓으면 차차로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조를 보면 우리가 지금 금샘제를 하면 본예산에 분명히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이 조항을 넣어서 보조금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뭐냐 하면 모든 부분을 예산으로 충족하기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축제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호화스럽게 해야 되기도 하고 예산이 과다 소요가 됩니다. 구민의 축제로 승화가 되려고 하면 그때마다 예산으로 하기에는 구민들의 욕구에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뜻있는 스폰서도 받을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비 지금 일 예로 금정 예술제 할 때 간선도로에 청사초롱을 단다 하면 예산으로는 할 수 없지만 스폰서로 받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 공무원이 집행하게 되면 스폰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축제위원회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효율적인 집행 부분도 전문가들이 기획을 하고 전문가들이 집행을 한다면 보수적인 공무원들보다는 좀더 전문성 있게 기획이 되고 집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장기적인 안목입니다.

본예산에서 축제에 대한 금샘제나 예산을 짜가지고 심의를 본다 아닙니까. 만약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다 깎아버렸다 그러면 보조금에서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 인력 물품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결국 본예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한다 말이거든요.

총무과장,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잘 못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은 했는데 또 보조금에도 돈 더 가져갈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 안 가져간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세요.

이 부분은 법률에 대한 정액 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 성격하고는 다른 사업성 보조금입니다. 어떤 위탁을 하는 사업성 보조이지 다른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나 법률에 의한 그런 보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집행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성 보조금입니다.

민간한테 위탁하려다 보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 주는 방법이 이 조례에 의해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안 하니까 예산이 있는데 500만원 깎아버렸다 모자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돈 500만원 더 다오 걱정을 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대답을 해줘야 되지.

그런 것하고 축제라고 하면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조금 앞에 여성한마음대회도 축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전부 축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축제라는 정의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축제라는 이 부분은 어떤 원론적인 것은 우리 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구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구민들이 전체 합심해 가지고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축제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금현재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전에 염두에 둔 것은 금샘제인데 금샘제는 우리 구민의 날로 기념하는 제입니다. 그리고 금정예술제는 일단 저희들이 7,8회까지 오면서 금정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예술제 2개 부분을 축제라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여성들의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된다면 그것도 축제에 속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장기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완전한 정의가 없이 축제위원회 하면 아무데나 우리가 어떤 행사를 두고 각자 판단에 의해서 축제라고 밀고 가면 그것도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조례에도 축제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어떤 행사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놓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13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외에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칙으로 어떤 부분을 축제로 한다. 어떤 부분이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보완을 해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운영을 하면 다른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투명하게 내놓으면 실제 이런 것이 빨리 쉽게 갈 수가 있게끔 축제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벌이는 행사마다 다 축제라고 간주를 해버리면 주최측에서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것을 규칙을 빨리 정해서 투명한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규칙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위원이 20명 아닙니까. 20명 한도 내면 그 20명 안에 고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이벤트성, 전문성, 예술성을 가진 교수들 이런 분들을 위원회에 넣어버리면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20명 같으면 충분히 그 안에서 되는데 거기에서 또 실비보상금을 주면서 고문, 자문 여러 명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 전문성이 바로 위원 안에 더 넣어버리면 된다 이거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문위원은 운영 안할 수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된다면 자문위원 안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이 없으면 다시 자문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을 위한 자문 위원이지 꼭 구성을 한다는 당연히 구성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밑에 2항을 보라고. 위원회에서는 또 관계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는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술제 담당 해본 경험에 의하면 지금 앞에서 말하는 3조 위원회는 우리가 말하는 추진위원회로 보시면 되고 뒤에 나오는 전문성 제고 부분은 실제로 예술제를 하다 보면 예술인 단체장 모임이 있고 예술행사 전문가들 모임이 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축제위원회라는 것이 전체를 다 아우르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 개가 믹스되는 쪽으로 가더라도 실제로 예술제를 할 때 보면 예술단체장들이 이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으면 별도로 대우를 하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면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필요시에 위촉을 합니다. 상설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자문위원을 위촉을 하는 거지

할 수 있다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항은 있는데 구태여 중복을 할 수 있느냐는 뜻에서 우리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9조1항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구청장’ 되어 있는 것보다 차라리 ‘위원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위원장이 자문하고 고문을 위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 위원들을 선임했으니까 위원회는 지위도 줘야 될 것이고 필요성도 느끼거든요. 실제로 구청장님께서 북치고 장구 치고 다 해버린다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9조1항에서는 구청장을 빼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축제 전문가 또는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앞에 청장님께서 위원들을 선임을 했으니까 축제위원회도 기능성도 가지고 위상도 가진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인재 풀이를 위해서 구청장이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위원장 한 분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샘제 위원장이라든가 금정예술제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인재 풀이 누구를 어떻게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구청장이 인재 풀이에 더 가깝지 않느냐 그 부분도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맥락에서 보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위촉장은 구청장 명으로 나가지요?

행정의 장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면...

구청장이 전부다 위촉장을 주니까 구청장 문구가 맞는 것같은데요.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대상 재산 부지 부곡2동 282-1번지 애당초 이미순씨의 소유 토지 건물을 절충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까?

이 사안은 사회과 소관으로서 전체적인 안으로서 많이 절충을 해가지고 매입하려고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관에서 매입을 하면 사매보다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거부 했습니까?

통상 재산 매입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매입하는 입장이고 상대방은 매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유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관을 기피하는 사례가 가격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노출이 되고 번잡스러운 절차와 그 다음 이 가격 자체가 우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두 개 기관에 평가를 해 가지고 평균 산술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가격하고의 가격 차이로 인해 가지고 거의 노출되는 재산을 매각하기 꺼려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취득하는데 대단히 애로를 겪는 것이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1가구 1주택 정도 되면 세무서도 이상이 없고 하는데 그 분들이 꺼려할 이유도 없을 건데, 그리고 부곡4동 768-38은 우리 도면상도 보고 현장에 가보니까 노인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을 또 봤을 때 전체 건축 면적이 1층 2층 했을 때 32.7평입니다. 1층 면적이 몇 평정도 됩니까?

1층이 18평 정도 됩니다.

18평 가지고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소를 하려고 하면 식당도 구조변경이 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8평 가지고 충분합니까? 대상인원을 1일 몇 명 정도 봅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우리는 재산적인 측면에서 제가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것은 이 재산을 선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가지고 과연 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 부곡지역에 일어나는 노인들의 급식 현황이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운용관계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를 사회과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대신 사회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만약에 용도에 안맞아도 이것을 승인을 해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강 하루에 사용하는 노인수가 재무과에도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산을 선정하기까지의 기초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사회과장님 하루에 몇 분정도 급식할 계획입니까?

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먼저 위치 변경 관계는 지난번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이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장소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하시면서 아마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그렇고 소유주의 뜻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또 장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위치를 마련을 했고요. 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하루 1일 평균 이용은 50명에서 8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지금 부곡4동 공영주차장 설치해놓은 바로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부지 들어가는 공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경로식당 그 건물 규모면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제공하는데 큰 불편이 없이 부곡4동과 부곡1동 가까이에는 서1동 부근에 계시는 급식이 필요하신 노인분들의 급식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 18평가지고 하루 50명 내지 80명의 노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할 부분도 있고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면 주방이 첫째로 개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저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전동에 있는 장명경로당에서 급식 제공하시는 그런 장소 지금 현재 임시로 부곡4동 건화경로당에서 뜻있는 분의 도움으로 지금 주 2회 간이급식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와 같은 장소에서 급식을 하시는 과정을 보면 동시에 예를 들어서 50명이라 할지라도 50명을 동시에 모셔놓고 식사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11시30분부터 배식이 됩니다. 그리고 길게는 1시까지 이렇게 시차를 두고 배식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고 나가시고 배식을 받고 하면 동시 수용은 좀 어렵더라도 시차를 두고 제공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노인 급식을 하는 곳을 보면 노인들이 시간 전에 와서 전부 열을 서 가지고 거의 한꺼번에 배식이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애당초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해줄 때 부곡동 노인들을 위해서 부곡동에 좀 어려운 분이 많다고 해서 무료급식소를 이렇게 우리가 승인해준 건데 그쪽 서동 쪽으로 가는 것 보다 부곡3동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붙어 가지고 건물은 없습디까?

지금 그 쪽도 위치는 사실 어느 쪽이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이것을 착상할 때는 부곡4동하고 부곡1동이 사실 저소득계층들이 군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쪽 지역이 좀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고 아직 저희들이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부곡지역이라도 2동과 3동에도 좀 접근성이 있는 그런 대상지도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는 있는데 또 그것이 맞는 장소가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소유주하고도 협의 취득 징구까지 마쳤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소유주에게 동의서까지 징구하기에는 저희들이 남의 재산을 너무 거머쥐는 것도 합리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는 지금 이 부분은 소유주하고 협의 각서까지 지금 징구를 해놔놓고 이번에 승인만 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감정을 거치고 매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각서를 쓸 때 단가도 다 결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에 의한 감정 평가의 금액의 결과에 따라서 아무 이의 없이 매입하고 매수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용승인 일자는 1973년3월22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 31년 정도 되는 건물입니까? 됐습니다. 대충 외관상 봤을 때 외장제를 봤을 때 이것은 한 30년이나 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유지보수비도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일부 수리를 한다고 보면 블록 벽돌 슬라브조죠. 그랬을 때 그 당시는 6인치 블록이나 4인치 블록으로 됐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부 구조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와 변경된 후와의 대지나 건물 평수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관에서 감정 두 곳하고 공시지가하고 그 외에 어떻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불할 수 있는 건축주에게 유리하게 더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집에서 지금 식사를 조리합니까?

예, 거기서 조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출퇴근길에 오르내리는 그런 길인데 거기가 차도가 버스 다니는 길 오르막이고 또 공영주차장 뒤이고 또 부곡동의 노인들 무료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위치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그렇게 위치가 좋은 곳이 안되는 것 같습디다.

거기가 지금 서동 올라가는 차 도로 지점은 맞습니다만 부곡4동에 계시는 분들의 거주지가 부곡4동 사무소에서 위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쪽에 계시는 분들은 샛길로 해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편리한 곳이고, 그리고 부곡1동도 뉴그린아파트나 그렇지 않으면 이 쪽 큰 도로변 위쪽에 있는 그 부분에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는 적당한 삼각지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더 좋은 위치에 건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빨리 오픈도 해야 되고 집행도 해야 되고 나타나는 물권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괜찮은데 더 좋은 물권이 나올 때 까지 또 기다릴 수도 없는 현실이고 해서 이 정도 위치면 저희들이 급식소 운영하는데는 적이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노인 대상이 50명 내지 80명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서둘러서 지금 토지가 39평밖에 안되네요. 건물은 32평 이렇게 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앞으로 80명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늘어난다고 해도 100명이상 늘어날 때 과연 여기서 무료급식을 할 수 있겠느냐. 급식을 하다가 더 안좋은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위치적으로도 고려하고 더 넓은 장소를 택해야 되지 않느냐. 어제 옆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식사 조리까지 해서 50명 내지 80명이라고 보는데 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인들 그리고 또 중식만 제공하는데 그 분들 중식 한번 식사하시겠다고 불편하게 차도를 오르내리고 하는 것도 불편하실 것 같고 여기에서 하면은 부곡동 노인들만 오실 것이라고 생각이 안되고 서동에서도 상당히 많이 넘어오실 것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100명도 훨씬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다면 위치적으로나 자리가 너무 비좁다 대지 39평 내에서 100명이 식사한다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닌가 시간을 두고 선택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염려해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해드리는 그 장소가 물론 여유 공간이 넓고 이래 가지고 오시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씩 거기서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더 없이 좋게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곡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급식을 하루라도 빨리 해드려야 되는 그러한 현실성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급식을 하는데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중년층 장년층도 다 급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무료의 폭을 임의적으로 제한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NGN 방송에도 나갔습니다만 실버복지증이라는 증을 제작해 가지고 그 증을 패용하시고 긴요히 필요하신 어르신들만 제한해서 급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경로급식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무한정 줄 수 없는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끼당 단가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경로식당이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6개 경로식당은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경로식당이거든요. 그 식당이 이제는 시에서 시비가 중단이 되어야 될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지시혜의 예산은 옛날같이 국고보조금이라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분권 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옛날 교부세 성격으로 내려오는 그 돈을 가지고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러한 사업을 더 확장 늘리기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일은 우리가 이렇게 구민의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잠시나마 우리구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차원으로 일을 벌여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되고 하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재원만 충분하면은 얼마든지 확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 건물은 여기서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후속조치를 거쳐 가지고 부곡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의 편의 도모에 일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후의 건물 사용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다른 용도는 없고요.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을 마치고 관리하는 봉사단체가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까지 해가면서 하려고 하면 이것은 뭐 되지도 않고 봉사단체에게 사후 해지기 전까지는 관리를 맡기고 저희들이 저녁에는 사람을 거기에 둬야 되느냐 아니면 문을 잠그고 비워놓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1인 식사가격은 예정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대략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경로식당 운영해주는 기준의 하나의 배경에 보면 15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20원 단가의 기준인데 1520원이라고 해 가지고 50명에서 80명 정도가 식사를 하신다고 해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부담을 많이 보태 가지고 사실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부담까지 하게 되면 2000원 정도의 식사 지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락 사건 때문에 복지부장관 사과까지 하고 했는데 노인을 모신다고 하면서 1520원이라는 것 또 2000원 가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지금 현실에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2500원짜리 도시락도 일하시는 분들의 생산원가만 계산을 하면 1200원 내지 1300원이면 왠만히 드실 수 있는 재료비가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달비하고 인건비 빼고 자기 이문 남기고 하려니까 조금 그것이 부실의 모형만 언론에서 부각이 되었는데 실제 저희들 관내에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점심시간에 한번 무료급식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깨끗하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전에 건화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했죠?

지금 현재 범어사 법인에서 주2회 정도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는 지금 인원이 얼마나 식사를 합니까?

거기도 80명 70명

거기도 평수가 10평도 안되죠?

예.

그런데서도 할 수 있죠?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중단 됐습니까?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항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거기 주 몇 차례 정도 합니까?

주 5일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봉사단체에 내용을 맡기신다고 하는데 부식 같은 것은 구청에서 직접 사줄 겁니까 아니면 아예 봉사단체에 1인당 계산해 가지고 드릴 겁니까?

재료비는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단체에 바로 재료비는 지원을 해주고.

예.

봉사단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데서도 그런 것은 없겠죠?

그럴 정도의 지원이 안됩니다.

실제로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식중독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혹시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여러 명 하면 얼마 이상 의무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를 둬야 된다 이런 것은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 재산 취득외의 다른 질의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10조5항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 관할 시군구 조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했는데 위에 지침이 부산시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그 지침 내려온 게 예를 들면 이번에 소방방제청에 따라서 재난관리과를 만들어라 각 구에 직협에 관련되는 직원 후생복지 관련 기구를 만들어라 세입에 과표조사하는 것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 계를 신설 조정한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에 따라서 국 과의 명칭을 우리가 흔히 갑자기 바꾸다 보면 일반 주민들이 명칭에 의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6항에 보면 위에 연계성을 해서 그것을 해놨는데 이것도 타구와 비교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 것입니까? 우리구의 특성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다른 과 부분은 지금 타구와 다 비슷합니다. 단지 일부 구에서 옛날에 건축과로 하다가 허가민원과로 바뀌었다가 우리는 다시 건축과로 하고 허가민원과로 남아있는 구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부분은 여유기구로서 다른 구에서는 그대로 남겨둔 상태로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안 만들다보니까 안전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에 대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도시관리과를 안전이라는 이야기를 넣어 가지고 그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된 것 외에는 지금 그대로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한 과 말고는 다 비슷하지요?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 심의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한 기구 및 정원 조정계획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통합조사담당을 신설하면서 현재 사회복지 6급 정원이 1명이 있음에도 통합담당을 행정 또는 사회 6급으로 복수 정원하는 것은 행정 6급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행정 6급에게는 좋으나 사회복지 6급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제도가 작년 이전까지는 6급 정원이 있으면 전부 계장이나 사무장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6급 자리를 만들면서 1계 2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지 6급이 있으면서 계장이 없었던 자리가 사회과에 있는 사회복지직 6급 자리 한 개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직 제도가 생긴지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채자 본인들이 6급들 승진소요기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6급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별정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특채되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6급 계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임용권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계장 자격이 있느냐. 순위상 해주는 게 맞느냐에 대한 판단할 부분이고 지금 우리 구에서 6급 무보직을 두는 부분은 작년 연말에 승진적채 해소를 위해서 6급 정원을 18%에서 19%로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6급이 13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계장자리를 4개 줄이면서 또 4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7개가 됐습니다. 그 17개를 각 과에 평 6급 자리를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과로 한 개 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지 그 계장자리하고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신직이나 전기 6급도 담당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재무과 청사관리 담당에 행정이나 통신직 복수정원으로 했을 때 기술직들이 불리함은 없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설구가 피해를 보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지금은 환경위생과장이 보건직입니만 수의직이 과장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기구를 만들 때 신설구에는 희소직종들도 5급이 될 수 있게 해주려고 자리를 복수직으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계속 우리한테 배정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수의직들이 가져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신직 전산직 이런 직종들을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각 구에 있던 통신 전산계를 통신계 전산계로 분리하고 그래서 전산직 6급도 생기고 통신직 6급도 생기는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봤을 때 통신직은 직원들이 다니면서 전화수리나 시설보완이나 구매나 하면 되는 쪽이지 6급이 특별히 할 역할은 없다. 그래서 청사관리계하고 통신을 합쳐도 누가 계장이 되든 간에 한 사람이 계장을 해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전계 부분도 논리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계장의 할 역할이 있느냐 실무자로서의 역할이 있느냐에 대한 분석 결과 실무자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 때문에 생겼습니다. 단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시에서 6급들이 안오려고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술직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행정직은 자기들이 갈 6급 자리가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지는데...

행정직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행정직하고 기술직 하고 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따먹게 되면 행정직이 두 개 다 못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를...

기술직이 가야 될 건데 행정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직에는 불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를 이것 두 개 중에서 없앴는데 이것을 없앤 것도 아니고 저것을 없앤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술직 입장에서는 ‘나 혼자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왜 경쟁을 하게 만드느냐’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자기가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쟁을 하면 결론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행정직이나 기술직에서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전기나 통신이 계장을 해버리면 마찬가지로 행정직 계장이 두개 없어집니다. 계를 다 없앴기 때문에. 또 행정직 계장이 다 되어버리면 전기나 통신이 몽땅 직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사하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단지 조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장이 두개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시기구에 규정한 부칙 2조를 지금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회관장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회관은 지금 기구가 2년 동안 승인이 나있습니다. 나 있는데 이것은 여유 기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여유기구라고 해준 것은 전부 표시를 다 했는데 문화회관은 안되어 있고 2006년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일단은 공단 업무가 되기 전에 문화회관을 이양을 받을 생각입니다. 문화회관의 재산하고 건물 전체를 우리 구 소속으로 하면은 공단이 되건 안 되건 그때는 정식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공단이 되면 공단으로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