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태 의원 발언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종주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2005년도 1월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손종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법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시행됨에 우리구에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는 총 4건으로서 첫 번째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두번째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세번째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네번째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태
정종태위원장
손종주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재난기금하고 합하면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약 9억여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다 합쳐 가지고 현재까지 재난발생하고 이 기금을 사용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 사용을 했지요.
종태
정종태위원장
어느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3억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어디에 집행되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여러 군데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동동 수원지 옆에 석축 보강하는데 했고 개좌골 낙석방지책도 있고 조금씩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자문단 구성은 위원회를 구성하면 전문 식견을 가진 대학교수를 선임해서 하는데 자문단 구성을 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 전문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전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안전진단 전문가는 저희들이 안전진단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공문을 보내서 추전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대학교수 몇 명 기술사 건축사 몇 명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각 분야별로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원들은 들어갈 소용은 없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안들어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위원들도 두 분 정도는 30인 이내니까 숫자가 많거든요.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서 참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저 생각도 그런데 상임위원회 한 분씩 참가하도록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상규
박상규위원
안전관리위원회 하고 안전관리자문단 하고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겠네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 수당을 마련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실제로는 자주 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필요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차피 직제가 개편이 되는 것은 새로이 출범하는 부서에서 챙겨보고 안되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해야 될 것같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익수
김익수전문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이 지금현재 2005년도 예산이 1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1인당 7만원 정도 예상해 가지고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 조직은 광범위하니까 예산이 더 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익수
김익수전문위원
과장님 금후에 규칙이라든지 운영 체계에 대해서 어느 시점 정도 되면 시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보완이 될 부분인지 추가로 시에서 지시 내려온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규정을 언제쯤 되면 다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조례 4건 자체가 관련 중앙부서하고 시에서 준칙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기금조성이 될 수 없습니까. 재난이 자연재난도 있고 기후적인 전쟁도 있는데 발생 안하고 기금이 많이 조성되었을 때 다른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다른 데는 사용이 안되지요. 아까 기금의 사용에 정해진 용도에 맞추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기금이 제일 많이 조성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발생을 안하면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적립되는 속도를 봐서는 지금까지 수년이 지나서 9억이 되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기금이 적립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