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홍기월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첨부

김형기 위원입니다. 제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감면제도와 납부를 늦게 하면 과태료에 부과를 더 시켜야 한다는 내용에, 그때 의회에 전문위원님, 지금은 안계시지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태료는 범법자가 무는 것인 데 감면제도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한 지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국가에서는 77%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면합니다.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해 주시면 어느 기관에 물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상식선에서 얘기하고 끝내버립니다. 좀더 깊이 파서 1년후에 제도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비싼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런 제도를 접목시키고 그때 해줬으면, 활기차게 해줬으면 광주동구에서 이런 것이 되어서 올라왔다, 진원지가 여기구나 하고 파악이 됐을 텐데 이제 좀 서운하거든요. 앞으로는 어느 분이 그런 업무를, 기타 이런 업무가 아니더라도 조금더 깊이 의회전문위원님이 거쳐가는 곳이 아니고 정말로 와서 공부하고 깊이 파악해서 우리의원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셨는데 일반현황을 보면 행정조직속에 기구에 3국 1실 13과해서 의회사무국을 집행기관 기구처럼 조직표에 해놓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별도기관입니다. 집행기관 기관속에 넣는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업무보고 내용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별도로 해서 해야지, 집행기관내에 기구속에 표현한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체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임위별로 현장활동을 하면서 의회 차량이 없다보니까 집행기관이나 보건소차를 구걸하듯이 차를 빌려쓰는데 차량을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봉고차를 구입하려면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차가 우리 회기때 현장활동이나 한달에 불과 두세번 정도는 사용이 되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장활동도 활동이지만 의원님들이 관외를 나가거나 다른 행사에 참여할 때 그 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꼭 다른 차를 이용하고 개인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절대 1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형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인사관리,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꼭 관행, 관습만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문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왜 의회사무국에 계신분 근평이나 인사관리부분을 기획홍보실에 포함되어서 평점을 받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사기가 저하됩니다. 집행기관에서 보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안갖고 봅니다. 별도로 의장님이 계시니까 의회기구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인사관리, 평점관리해서 할 수 있게끔 그 안을 마련해서 행정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남들이 안하는 것을 새로하는 자체가 선진동구의회의 위상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집행기관 눈치보지 마십시오. 내일, 모레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시는 동안에는 의회사무국에 계신분 들 사기 높여주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발전하면 집행기관도 같이 병행해서 발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사권이 의회에 있다보면 독립적으로 근평도 하고 순위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저쪽에서 집행기관에서 순위를 바꿀 수는 있거든요.

인사권 자체를 있다고 얘기하시면 저는 반대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님의 고유추천 권한이 있습니다. 우선 임명장을 주는 자체가 지방자치법상에 있는데 고유 추천권한은 의장님께 있습니다. 의장님 추천권한에 대해서는 절대 침해를 못합니다. 추천하면 바로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자체는 곧 임명에, 인사권에 가까운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권에 대해서 인사권이라는 것이 의회내에서 인사권이지 우리내에서는...

추천을 하면 단체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에 나옵니다. 추천권한이 의장님 고유권한입니다. 그 권한은 바로 단체장이 그것을 수용해서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명장은 인사권이 분리되어서 임명장까지 주도록 되어 있지 않지만 임명장까지도 주는 그 정도의 강제조항으로 추천권한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평정을 해서 승진후보자명부까지도 의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에서 승진하고 의회에서 모든 전보를 할 수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서 제 아무리 근무평정을 하고 집행기관에서 순위명부 작성하고 집행기관에서 하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장님과 의원님이 그 안을 마련하시면 우리가 수용토록 할테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의사국에 근무하신 분들 인사상에 불이익을 보지 않게끔 사기앙양 차원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이하 전문위원님, 계장님, 직원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새로운 안을 최대한 빠른시일안에 제출하셔서 우리의원들도 상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째 저는 그런 이익보다는 의장님 산하에 계시는 직원들이 기획홍보실 소속에 들어 가서 근평을 받냐는 것입니까? 의회자체가 기획홍보실 밑으로 들어 가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3국이 있고 실국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기획실, 의사국으로 해서 1국으로 해서 부청장님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집행기관 눈치보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안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결정할 테니까 그런 안을 국장님, 전문위원님, 계장님, 직원들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저는 절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들, 전체위원님앞에서 인사시켰습니까?

예. 처음 시작할때 인사시켰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리노베이션에 있어서 구체적인 청사이전대책같은 것이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하고 타협이 이루어졌습니까?

보건소와 타협이 아니고 보건소, 의회사무국, 경제과, 아직은 확실한 것은 안나오고 재산관리팀에서 1,2안을 마련해서 금명간의장님께 보고드리고 의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뒤에 결정될 것 같아요.

전체의원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전체적인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건의하는 쪽도 다른 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의회도 주민대표기관이고 보건소는 지역보건진료에 보건행정을 해야 되고 벤처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엇물려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것은 본회의장을 3층에 놔두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을 놔둘 수 있고, 위원회 회의실을 놔둘 수 있고, 의장실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설계가 나옵니까?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넣게 되면 위원실까지는 안나옵니다. 면적이 좁아서, 대강 두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실을 고수하고 계시면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 의사국사무실, 그 정도 놔두고 하는 방안, 전체 다 올라오고 3개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2층에 두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계를 잘해 보세요 왜냐 하면 주민이 보는 또는 시행하고자하는 사업들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 의회가 고집하고 의회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보면 지역주민들 여론의 빗발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2만을 대표하는 보건진료에 있어서는 내가 보건소를 가보고 이번에 진료과목도 늘어나고, 사업도 늘어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만큼의 우리지역의 보건이 열악했다는 것도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회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양보하는 것도 주민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한, 벤처사업자를 보호하는 것도 경제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님께서 가장 수평적으로 합의하는데 같이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3층에 전부 넣는 방법을 계산해봤더니 1층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계단 계산해보니까 3칸 정도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고 3칸만 다른 데에 옮기면 의사국이 다 올 수 있습니다.

설계상의 지금 각종 위원장실이나 위원회실을 넓은 공간을 아니고 축소해가면서 3층에 일원화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에 맞다고 봅니다. 된다면 그렇게 연구해보시고 따로 구분해서 둔다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상임위 활동하는 과정이나 의장님한테 가서 건의할 사항이나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사무국 직원하고 미팅을 해서 현안사업을 물어본다거나 할때 모두 불리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면 3층에서 전부소화하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 자료실을 축소하고 아픔을 같이 하면서라도 한 층에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집행기관 대기실까지 없애는 방법까지 연구해봤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동조해야 일이 이루어지는데 한번 아픔을 같이 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래도 의회가 참 지역주민위주로 양보를 많이 하더라는 것을 비춰주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집행기관에서 마련해서 보고 드릴 것입니다. 그때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