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영조
조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 소관 도시국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주요업무 모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지난 한해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신 조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진심으로 도시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첨부
영조
조영조위원장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과별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도시개발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의원
계림5-1구역 분양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분양률이 51%입니다. 조합원까지 총해서,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실제적으로 30%대가 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택의원
알았습니다.
정을수의원
정을수 의원입니다. 금년도 구정운영 10대 시책, 10개 항목을 보니까 도시개발과 사업이 굵직굵직하게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대단히 동구로 봐서는 현안사업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와 관련된 부분인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하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정을수의원
관내에 있어서 도시계획상에 지역지구가 지정된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재정비해야 곳이 없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작년 9월에 기본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작년 5월에 관리계획변경을 7월달까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변경해야 할 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자연녹에서 주거지역으로 한 단계씩만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는 되어 있고 관리계획변경차원에서는 녹지지역에서의 보전에서의 자연녹지, 그 색깔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이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재산상 문제나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보완도 필요할 것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그렇게 함으로써 재산가치도 높아지고 우리 구차원에서는 세수증대도 있을 것이고 지역지구 변경이 필요한 것은 시에 건의해서 이번재정비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우리가 제출해 준 것에 대해서 2월, 3월달에 현지를 다니면서 일응 설명을 해 줄 예정으로 일정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을수의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실텐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관련사업을 하면서 상위법령 때문에 애로를 겪은 현실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광주시 차원의 큰 도시계획변경이 아닌 기초단체에서 변경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시에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기 때문에, 행정절차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선의적으로 주민들이 추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광역자치도 좋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시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수시로 큰 틀의 변경이 아닌 재개발지역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5년내지 10년 단위가 아니더라도 그안에 구역지정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게 끔 광주시 큰 틀은 아니라 봅니다.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용산동 택지조성사업에서 단계적으로 총 예상되는 사업비가 403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을 때 예상되는 사업의 효과는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403억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2800만원을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작년말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포함한 11개 종류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데 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약 450억에서 50억 되지 않나, 소요되는 필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약 12-15%정도의 관리비 정도의 구 이익이 나지 않을까,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되고 그 동안에 11개 지구에 대해서 다양한 실시설계, 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등등 11개 지역에서 금년 8월달까지 마무리를 하고 9월달 정도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을수의원
묻는 취지는 기초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영차원에서 자치단체도 앞으로 수익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은 하나의 수익사업의 측면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윤자체가 극대화됨으로써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대되는 효과예상되는 효과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련은 아닙니다마는 도시 계획선이 그어져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정을수의원
위원님이나 관련되신 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현지를 가보면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야 할 위치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현지조사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99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해서 2000년도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폐지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60%정도를 폐지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존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한 폐지대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의원
미집행도시 계획선 지나 토지매입내용이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현 위치상에 그 선을 변경이 필요한 위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길이 있습니다. 그옆에 자투리 삼각형땅을 만들고 그옆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치적으로 불합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적극 검토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장기미집챙 해소방안으로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빠진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정을수의원
왜냐 하면 이번에 산수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계림2동과 경계인데 방일약국쪽인데 이발관 부분인데 그 선을 조금 변경해서 하면 기존에 도로가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편리하고 토지매입비도 적게 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무전거리쪽에 삼미온천장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신성슈퍼 자체를 중간을 절단하고 신성수퍼 끝부분 삼각지만 지고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해서 전 과장님 그 자체는 도시계획선은 변경시켰습니다. 비단 우리동만 아니가 다른 동도 이런 현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2차 14개지구가 있습니다마는 3개지구를 저번주에 발주하고 이번주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정을수의원
도시계획선, 위치상에 현지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을수의원
그 부분하고 13페이지 푸른길 녹색도심 가꾸기가 있는데 가로수, 어느 위치에는 좋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애물단지인 가로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청장님이 동방문해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가로수 수종을 어느 특정거리를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수종갱신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무협조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까지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지금 특색있는 거리를 위해서 작년부터 의재로에 벚꽃나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원지교에서 금남중학교까지 하고 금년에 시외버스터미널까지 2천만원 사업비로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시와 환경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의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마다 특색있는 수종으로 해서 해놓음으로서 어디가면 좋은 나무가 있더라, 좋은 수종이 있어서 구경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학동쪽에 특정거리를 해서 백일홍을 식재해 놓았다, 백일간 피는 꽃 아닙니까? 세 번피는데 꽃피어 있는 시기동안에 그쪽 구경을 가고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로수 수종문제 때문에 건설과를 보니까 밝은 거리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가로수 잎이 져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밝게 비치는데 봄, 여름 되면 가로수 잎 때문에 가로등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 것 보면 가로수 간격이 잘못되어 있는지 가로수종상의 문제가 있든가 문제고 있을 것입니다. 가로등이라는 것은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개인의 보완상 문제도 있는데 잎 때문에 가로등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문제가 안 되게끔 해야 됩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인식을 하셔서 이번에 가로수 간격이 현재 6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금남로길에 90주를 시에서 다시 은행나무가 적기 때문에 큰 나무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90주를 주게 되면 70주만 하게 되었습니다. 간격을 6미터에서는 8미터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려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전체에 대해서 가로등이 켜지지 않는 부분을 건설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20주에 대해서 전지작업계획을 세워서 이미 마쳤는데 하려고 보니까 170주정도 되었습니다. 건설과 고가차하고 녹지원들이 해서 일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봄철 잎이 나면 재조사를 해서그런 부분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의원
그리고 가로 전지하신 직원분들, 주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사다리올라가서 높은 데에서 작업하시려면 위험이 따르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가로수 전지를 하게 보면 가로수 가지가 땅에 떨어지면서 개인 차위에 떨어져서 차가 파손되어서 담당하신 분이 변상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이 따르는 작업하신 분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 텐데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작년 종합감사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본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용직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도 들고 있고 의원여러분들께서 1회 추경때 그 부분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사고가 발생하면 조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수의원
그런 부분에 반대하신 분 안계시겠죠?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는 작업하신 분들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로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전지작업은 잘되어 있습니다. 봄 되면 속성수라 엄청나게 자랍니다. 가로수 전지사업은 되어 있는데 시공원녹지과하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가로수전지작업보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 예산을 해서라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산수1동, 계림1동, 계림2동, 가보셨을 거예요. 인도를 보면 뿌리때문에 인도가 이상하게 요철이 심해졌습니다. 경계선도 직선이 되어야 하는데 굴곡이 심해서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도 최악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요철에 가다 넘어지게 되면 행정관청 책임지게 되죠!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위치상으로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시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시기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시에서 예산반영이 되어서 처리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직접 대화하시고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을수의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장기미집챙 도로계획선이 그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도시계획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없어진 부분을 원상복귀를 할 수 없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4개지구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합니다. 전에는 지구지정개선계획절차를 했는데 지금은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해서 금년 7월달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 용역을 할 때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폐지할 수 있고 다시 신설을 해야 되겠다하면 기본계획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구 자문을 얻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때 말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결정은 시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해야만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가뜩이나 도로정비가 안 되서 주거환경개선지역을 골목골목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부분을 된부분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이 주거환경개선 지구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인데 10년간을 길때문에 사시는 분인데 없는 도로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인해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내야할 부분인데 있는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가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물론 기본계획을 수립할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를 시켰다는 말이예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정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 폐지대상으로 나와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페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있다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시 그어서 설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를 시켰다고 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시에서 일괄 용역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폐지대상, 존치대상으로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구에서 약 대상의 60%를 폐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과 같이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민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 폐지대상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무작정 전부 100% 페지하다 보면 역민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38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를 했다가 나면 언제든지 도시계획시설이 나면 거기를 도로를 해서 땅가치를 올리려고 어느 날 갑자기 폐지가 됐다면 그런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에 시에서 99년도 불합치 결정으로 해서 용역결과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 것이 의회에 2002년 7월달에 등원해서 그 부분을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부분을 각동 위원님들이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지정했을 것입니다. 자기 동 부분에, 그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한 부분에서 이미 동구청에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건교부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용역을 줘서 교수님팀이 내려와서 골목 14개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올려졌던 부분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용
정미용위원
아니, 도로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도로에 대해서 전적으로 용역을 광주시에서 전체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관내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폐지대상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과연 폐지대상으로 용역이 나왔는데 폐지를 해야 할 것인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것이거든요.
미용
정미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 구에서 조사를 해서 시로, 시에서 건교부로 올렸을 것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현지개량하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도로를 낼 부분을 대부분 올렸단 말입니다. 각지역에서, 올렸던 부분인데 시에서 올린부분을 몰라서 대상이 되었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기미집챙시설에 대한 폐지대상이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그때 당시 폐지해 주라, 어쩌라 하고 불합치결정이 99년도에 나니까 200년도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받아서 한것이 아니라 자원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14개소 선정해서 올려준 것은 도로라든가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한것이 아니라 구역을 해서 집이 과연 얼마나 노후화 되었는지 노후화율, 그것을 따져서 구역만 결정해 놓은 것이지 미집행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페지하기도 어렵지만 다시 복원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통행을 할 사람들은 그것을 내주라고 할 것이고 그쪽에 걸려서 피해를 볼만한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사해서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기본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들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폐지할 당시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끔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까? 몇 십년 동안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폐지하기도 쉽지 않고 복원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십년을 ‘여기는 도로가 날 것이다.’ 하고 그 지역 주민이 지키고 있습니다. 또 살고 계십니다. 폐지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에게 건의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의견 청취라면 반상회나 설명회를 왜 안 했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신문에 분명히 공고해서 14일간의 공람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소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통과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주민 개인에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신문에 슬쩍 내버리고 너희들끼리 해 버렸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제도상 저희가 더 이상 변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밟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을 이러니저러니 해 봐야 특별한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복귀하는 자체도 어렵고 폐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복귀하실 때도 그렇게 해서 복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쉽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설 하는데도 이해 관계인이 있을 수 가 있습니다. 또 폐지를 하는데도 이해 관계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관계인이 어느 쪽이 많느냐 적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없는 도로도 도시재개발에 의해서 낼 수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 부분에 의해서 그 도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상복귀를 하시던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역은 현지 개량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재재발 지역은 거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계림동 5-1지구가 최초로 동구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50%도 채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포스코나 다른 유명한 업체들도 지역에 와서 50%의 분양률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51% 정도의 분양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변에 5-1구역, 5-2구역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림동에서 계속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1%지만 성공리에 끝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동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계획은 비교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구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서 몇 십년을 사시는 지역민이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서민 아파트식으로 지었다면 그렇게까지 분양이 안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학동도 재개발에 곧 들어가고 또 제가 학동4구역도 사무실까지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자기 회사에 대한 이미지 때문인지는 몰라도 대형화 대형화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서 서민들이 입주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개발과에서 진정한.... 물론 인구유입, 삶의 질 향상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동구를 지키고 해야 십년동안을 살고 계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독려해서 서민들도 조금이라도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는 부분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위원님께서 알아 주셔야 됩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주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야 만이 사업체에서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재개발은 우리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재재발을 추진하는는데 행정적으로 뒷바라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추구랄지 몇 평으로 하랄지 그런 세부적인 것은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한 공동주택은 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주공에서 합니다. 그래서 2, 4지구 814세대에서 학동 8거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 관에서 저희들이 주측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래서 70억이네, 80억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전국 보급율을 생각해서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지역은 이익이 나고, 타지역은 손해도 나지만, 전체적으로 주택공사에서 하는 일이 서민주택을 짓기 위한 것으로 손해가 나도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또 민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물론 재개발은 민에서 주측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은 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독려를 하셔서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므로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임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의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판단이 유보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산동 택지개발도 2800세대이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도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생각이신데 재재발을 하겠다는 지역이 현재 진행된 곳도 6군데이고 또 원하는 곳도 6군데이고 종합적으로 볼 때 인구 증가추세라든가 주택보급율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이라던가 여러가지 현황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목표가 도심공동화 극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오히려 인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현상까지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백화점식으로 여기 개발하고, 저기 개발하고 택지만 있으면 재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그린 벨트지역이나 아직 용역을 주지 않는 부분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지난 번 감사때 제가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짓거나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는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을 끌어 올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구에서 사람이 빠져나갈 때, 우리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은 환경을 찾아서 나갔기 때문에, 좋게 만들어 주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재발 사업은 어차피 메인 사업자가 관여를 해야 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그 이상의 사업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진행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들어와서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시장논리서에 의해서 조정이 되리라고 봐지고, 제가 도시국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속성이 있는 것이, 5개 방향으로 해서 외곽지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담양쪽, 화순쪽, 보성쪽이 있는데 이상스럽게도 외지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꼭 자기 집에서 가까운곳에서 와서 집을 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봤을 때 동구의 화순이나 보성에서 넘어오는 쪽에 가용 용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다 용산지구도 그렇고 뒤에 산을 끼고 있고 앞에 하천을 끼고 있고, 또 시내에서 가까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만 지어 놓으면 경쟁력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관계없이 택지로서 경쟁력을 갖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의원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택지개발 말고 또 다른 개발 계획을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런데 부지형태를 보시면 그 외에 할 만한 것이 마땅히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동구의 절실한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채라도 집을 지어서 보태는 것이...
임택의원
사업적 판단을 하시겠지만 솔직히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지구는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른 개발계획은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연계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듭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조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의원
정미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이 안나와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미용 위원님께서 묻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가 폐지되었다하는 것이 의문사항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존폐여부는 건교부에서 특별법으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정말 그 지역에서 타당하다고 보면 존치를 하고 정말 타당치 않고 주거환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면 폐지를 해라 해서 공람하고 14일 이내에 지역여론을 주민들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찬성한 사람이 열사람중에 7사람이고 반대한 사람이 세 사람으로 다수의 여론을 들어서 폐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2000년도에 특별법 52조인가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폐지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존폐여부는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또 동구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존폐여부를 또 실질적으로 폐지된 곳이나 존치된 곳에 결과에 따라서 존치되고 하는 쪽은 매수 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끝나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이후에 지구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존폐여부와는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영복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빨리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관계는 위원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폐지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되면 좋겠고 지구지정이 기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고 지구지정이 예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된 곳에서 마치 주택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구분을 중복된 의미도 있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인지, 한계가 불분명하고 또한 가지는 지역에서 가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마치 주거환경개선법이라는 것이 정비법하고 플러스해서 새로 부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라든가 개건축하고는 거의 건설회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구 지정별로 되어 있는 지역에 추진위원회를 선정하라고 해 놓으니까 어떤 혼동스러운 일이 있느냐 하면 마치 계림동 5-1지구 처럼 재개발 성격으로 생각을 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마치 조합을 설립한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는 하루속히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종식시키는 순수한 주거환경 개선법에 의한 것을 빨리 홍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10년마다 할 수 있도록 전부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들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고, 그때 그때 지구 지정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14개지구 2단계에 대해서는 도정법이 작년 1월부로 됨으로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일날 재개발법, 주거환경 특별법, 재건축법이 합쳐서 도정법이 되어 있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합치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규정, 이런 사항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민원이랄지 용역이랄지, 여론이랄지 이런 것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으로 해서 주택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택공사에서 인정이 될 때는 주택공사에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영복의원
현재 정비법이나 개선법을 보면 아직까지 주택공사가 공사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쪽에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법 자체내에서는 꼭 주택공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맡겨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현지 개량방식이라면 주거환경개선으로 볼 수가 있고 정비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구획정리를 하거나 공간 정비를 한다는 것은 정비법이나 개선법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비쳐지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마치 혼합방식이나 공동주택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지구당 용역하는데 1억 6, 7천이 됩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됩니다.
조영복의원
그런데 용역 이전에 용역도 나와 있지도 않고 지구지정만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참여하게 되는 사업자는 이미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개연성을 두고 연관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까 이야기 했듯이 현지개량방식이라면 주거환경 개선이 분명한 것이고 공동주택이나 혼합방식이 된다는 것은 정비사업하고는 멀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여론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계림동에서 진행되듯이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회사와의 관계를 지역주민이 정비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잘못 생각하고 조합을 설립한 것 처럼 되기 때문에 오해를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더 홍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어떤 것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리고 14개지구에 건교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동주택방식이냐 혼합방식이냐 현지 방식이냐 해서 작년에 중앙대학교 김찬우 교수가 오고, 주택공사, 건설교통부에서 했기 때문에...
조영복의원
압니다. 일단 주거환경개선 정비법에 의한,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구 지정한 것하고 지구지정된 소유권자들이 조합 성격을 낸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회의를 하면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경쟁대상으로 대단한 이익이라도 취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2월초도 좋고 말일경도좋고 도시개발과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이 엄연히 다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등산로나 운동시설지역내에 파고라 시설 보수공사 들어 가셨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빠진 곳도 있습니다. 이런 빠진 곳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셨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파고라에 대해서는 10군데를 이미 발주를 했고 등산로서에 대해서는 14군데가 있는데 약 11키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대한 파고라나 의자나 그런 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정보과에서 하고 등산로에 대한 정비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 말 말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파고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정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저희예산은 아닙니다만 포괄사업비로 해서 약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달 말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른 곳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만 빠지느냐 하니까 엄밀히 따져서 지역간에 불균형이 안 일어나도록 하여 주십시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6페이지 추가사업구역으로 해서 6개 지역에서 또 신청한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사업이 동구의 도시계획을 뭔가 새롭게 해서 도시 공동화를 막아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이 뒤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지구지정이 되게 되면 재재발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림동 5-1지구의 예를 보면 어떤 식으로든 13, 14년씩 걸려서 소방도로 안뚫어주고 불편하게 되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알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 있고 능력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재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막하다 보면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들어 갈 수가 않습니다. 소방도로를 전혀 못 뚫어줍니다. 제 말은 무작정 주민들의 요구대로 추가사업구역을 많이 늘리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구 도시계획에 대한 기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뜻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동구에게 봤을 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주민들 뜻대로 하시지 마시고, 좀더 전문가다적인 도시개발과에서 연구하셔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해야지, 무작정 주민들 뜻대로 하게 되면, 이것은 결코... 오히려 도시계획이 퇴보 할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기본계획관리변경 용역을 도정법에 의해서 3년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금년 11월 3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군데를 상정을 해 놨는데 금년 3월까지해서 현지조사를 전문가들이 용역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민설명회랄지 도시계획위원이랄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올려놨기는 올려놨는데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다만 주민들 뜻대로만 하시지 말고 우리 동구청에서도 어떤 것이 좋은 길인지를 지역주민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동 4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준비단계는 2005년 3월, 6월, 12월이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세운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준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학동 4구역에 대해서는 파들이 3개 파가 나누어져서 8군데 중에서 여기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합쳐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일정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전에 5-2구역이랄지 6개 구역에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고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학동 4구역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나와 있는 것 같은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두개 파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합쳐지면 언제든지 추진위가 구성할 수 있도록 동의서가 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같은 양파에서 합의만 되면 이 일정보다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정을 늦추어서 앞에 6군에 했던 그 추진과정을 예를 들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고수웅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학동은 상당히 좋은 입지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 면모를 바꾸고 인구 유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동이 2구역, 3구역은 되고 바로 옆에 있는 4구역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5구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고 해서, 4구역만 빠져 있는데 이 4구역에 대해서 추진위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이랄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홍보안을 금년초에 파워포인트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에 대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6월까지 일정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지만 동구에서 서포트해 주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녹색도시 가꾸기가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개발과에서 녹색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가로수 식재하고 꽃길조성하고 이런 등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녹색도시를 가꾼다는 것이 시의 기본입장인 것 같고 북구에서는 이미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동구가 가로수라든가 꽃길 조성가지고 녹색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다른 방법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원을 많이 만드는 그런 방향인데 그래서 도청 차고지 거기에도 하고 있고, 금남공원도 3월중에 착공한다고 시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분야들이 되어야 녹색 도시가 되지, 우리 시내에 비어있는 가로수가 20주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녹색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짜투리땅에라도 많은 공원조성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큰 계획은 시라든가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우선 살기좋은 도시, 동구가 되기 위해서는 녹색도시를 가꾼다고 하니까 각 동마다 공한지나 시 부지, 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좋은 식재를 한다든가 해서 살기좋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지 이것을 가로수 식재하고 꽃길 조성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2001년도에 의회에서 도시 녹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서 용역비를 약 5천만원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용역비도 세웠는데, 과연 동구 관내에서 용역을 5천만원을 들여서 녹색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겠느냐 해서.... 그때 제가 다른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그때 그 예산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좋은 안을 내 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신채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토지보상이나 물건조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건조사는 직원들이 나가서 물건조사를 하죠?
이 보상 문제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또 공공용지 손실보상 특례법을 적용해서 보상을 합니다. 2개 평가사가 평가한 평균산술치로 보상합니다. 그런데 물건조사를 할 당시에는 짜투리땅이나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나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그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본 건물하고 부속건물하고의 면적이 거의 같고....
채성
신채성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원체가 있고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원체가 없는 화장실을 뭐하러 쓸 것입니까? 그러면 화장실만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놔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지산동에 보상하는 문제는 많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물건조사를 했으면 물건조사에 대한 바른 정의를 이야기 해 주어야 하고, 또 실제로 물건 조사하는 사람과 결의서를 작성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정의를 내려주어야 합니다. 공신력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속 건물을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6년 8개월동안 보상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국장님은 잘 아실것입니다. 국장님이 평직원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법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공신력이 흐트러집니다. 어떤 직원은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직원이 바뀌어지니까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자기가 이로운데로 평수를 가져가고 나머지 짜투리 땅은.... 물론 이것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업자가 사업자가 반드시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속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련법을 잘 적용해서 유권해석을 잘 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750미터 충장로 1가부터 5가까지인데 1가부터 3가까지가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3가죠?
여기는 특화거리하고 연결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지역의 주민들이 협의가 잘되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판 관계는 혹시 시조례가 바뀌고 그랬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직 안바뀌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은 간판관계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멋있게 할 거리면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강하게 해서 멋진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1층에 영업하신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2층, 3층에 하신분들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동해시, 안양, 서울종로까지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광주대학교 신석희 교수님 용역을 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또 충장로 번영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서 가능한 한 문제점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에 저도 현재 동참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거리에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도 운영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야간은 1주일에 한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보통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지금 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풍선형 광고물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구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노력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정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의원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이 충장로 1가에서 3가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정을수의원
이 내용이 문화정보과 특화거리 정비사업에도 간판 정비사업이 나옵니다. 문화정보과와 협조해서 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별도로 한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문화정보과와는 별도이고 사업량은 충장로 1가부터 3가까지인데....
정을수의원
문화정보과의 사업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그 내용이 중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3개 선진지를 다녀오면서 문화정보과와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업무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업무를 협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을수의원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료의원님 세분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데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합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현상이 됩니다. 이런 법은 단속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사실상 관변단체나 우리 자체에서도 가끔 현수막이나 벽보를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여건에 따라서 처리하고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의원
단속 부서가 건축과이니까 만일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단체에서 광고물의 게시 했을때는 다음 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안 해 주어야 합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나 매월 주무과나 다른 과로 하여금 광고물을 게첨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정을수의원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대형건축물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있는데 대형 건축물 공사현장이 11개소라고 했는데 11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조선대학교를 비롯해서 대의동 연구시설, 조선대학교가 4개소, 산수시장, 남해 종합에서 지은 대주 아파트, 글로벌 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정을수의원
그러면 밑에 주택건설현장 5개소와 11개소가 중복되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을수의원
주택건설현장은 대주라든가 글로벌은 주택건설현장 5개소에도 되어 있는데 중복되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한꺼번에 말씀드리자면 1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조대가 4개소가....
정을수의원
우리 관내에 있어서가 아니라 산수시장 문제가 주상복합입니다. 이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시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정을수의원
현재 공사중지되어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정을수의원
지역주민들이 피해로 인해서 법원에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인데 그 결과는 아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현재 시공업자가 2억을 공탁할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가 기 포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조치하고 시정명령을 해 놨고 시공을 하고자 할 때는 건설업자를 지정한 이후에 공사를 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시공사가 들어와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법원에서도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있고, 구청에서도 중지명령이 내려져 있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은 중지명령이 아니고...
정을수의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공사중지가 된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시공사가 사업 포기를 함으로서 공사 중지를 했습니까? 어쨌는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공사중지 명령은 아닙니다만 공사중지 뜻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업자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공업자가 포기를 하고 나갔기 때문 에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했고....
정을수의원
이것이 관내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다 연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바로 현장 옆에 건설과에서 관련된 하수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쪽 주변이 10센치 이상 정도가 침화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를 아스콘으로 땜방 형식으로 발라 놓고 눈가림 형식으로 해 놨습니다. 어차피 총책임은 건축과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국장님 지시로 매주 산수시장에 1회 내지 2회 가서 현장 점검을 해서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책임 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현재는 시공사가 없는 상태이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의원
감리는 그대로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감리는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처음 했던 감리하고 바뀌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바뀌었습니다. 한길 종합건축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지금이 겨울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해빙기가 닥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20미터 가까이 팔 것인데 이 문제는 잘못하면 앞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매주 1회 내지 2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한테도 수일내로 시공자를 선정해서 조치하도록 공문을 띄어 놨습니다.
정을수의원
다른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지나가면 시달립니다. 내용도 모르는데.... 아무튼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신경 안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수 시장 주상복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3년 7월에 도시환경법이 바뀌어서 주상복합이라든가 모든 것을 짓게 되면 시공보증금이라고 주게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시공보증금은 관급공사는 해당이 되는데 민간공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재재발이나 모든 개발을 할 때 법이 개정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시공보증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공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관급공사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그것을 알아 보십시오. 더 알아보셔서 주민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저도 관계법을 많이 봤는데, 시공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동구관내에서 타 기관에서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 연락이 오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연락이 도면 동으로 연락이 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동으로 연락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도로공사를 전부다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을 올해는 더 신경을 써주시고 타기관에서 도로 공사하면서 상수도나 가스관 같은 것을 원상복구할 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구청에서도 감시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전에는 굴착허가가 나게 되면 각 동으로 보내고 또 우리 위원님한테 한부씩 보내주었는데 또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하여 주시고, 29페이지 구간별 조서를 보면 6번부터 13번까지 도로는 본예산에 전혀 안 세워져 있습니다. 12번 용산초교-무등자동차 학원간 도로개설, 13번 원지교-용산교간 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전혀 예산에 안세워져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져서 뒤로 밀려난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하지 않을 것인지, 돈이 없어서 방치된 사업인지....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현재 밑에 되어 있는 것은 금년 예산에는 없고 작년 예산으로 마무리를 한 것들인데 용산초교에서 무등자동차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산수동 찬양교회 뒷편 도로개설도 일단 한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올해는 저희 구 예산은 전혀 안 섰습니다. 시비 내려온 것만 위에 까맣게 색 칠해 진 것인데 이것이 시비 지원된 사업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원지교- 용산교간도 작년 예산에도 없었습니다. 200만원 남은 것만 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산이 없는 것은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사업중인것만 여기에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유인물에도 안나오면 관리를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이것은 작년예산 남은 것하고 올해 예산이 선 것만 표시 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원지교-용산교간 도로개설은 시에서 두가지 사업을 안고 가기는 버겁습니다. 지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아무튼 현대교통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예 조서에 나오도 있지를 않아서 관리가 아예 안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현황조서에는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주민들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꼭 신경쓰셔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2동이지만 많은 사람들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정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의원
동구 관내는 중심 구이다 보니까 전주 지중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계획도 없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 사업들이 시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계획은 있습니다만 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는 안했습니다.
정을수의원
그래도 금년에 업무추진사업중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보는데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기재를 못했습니다.
정을수의원
추경때라도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을수의원
행정사무감사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도로상 시설물 정비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그렇지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특히 인도라든가 그런 곳을 가시다보면 다 아실것입니다. 모서리 부분을 보면 일명 빠지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보면 7, 8개, 9개까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갑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점용 허가를 내 준 시설물이라기 보다는 불법으로 있는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들 회사라든가 기업의 홍보차원에서 모르게 살짝 세워놔 버립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별도로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을수의원
업무보고서에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정비가 이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영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실천적 의지를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