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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본회의2005-01-27

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고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호길 도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도시산업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호길 의원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및 대규모 점포와 인근주민 사이의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9조제1항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를 50인 이상으로 하여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 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조정의 거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당해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5조에서는 분쟁조정절차 및 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조정의 효력에 관한 내용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해 지역 주민과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윤호길 도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박대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폐회 출석의원( 13 명) 고영진 김종진 정덕치 황보승희 김철훈 류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19 명) 구 청 장 박 대 석 부구청장 윤 여 목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재무과장 박 종 대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건설과장 문 양 식 건축과장 이 상 흔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행정과장 박 영 출 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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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