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환경과

환경과장 이정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천석 재활용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5년도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보호 정기총회가 11시부터 12시까지 열리게 되어 있어서 국장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봉동) 위원 2쪽에 그린시티 후속대책이 있습니다. 제1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개발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시책발굴자에 대해서 인사 같은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용봉동) 위원 저는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낸 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인사에 반영해서 혜택을 많이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그린시티 후속대책이 있는데요. 그린시티 후속대책은 살고 싶은 푸른북구21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에서 출발해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사항 아닙니까?

의제사업은 행정, 기업, 주민이 함께 환경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환경과 단위사업입니다.

그린시티 후속대책이라는 것이 대통령상을 받고 나서 생긴 일 아닙니까? 대통령 상을 받고 나서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대형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대통령상을 받았으니까 보고서를 올려서 지원을 받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후속대책 추진으로 별도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푸른북구21에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대통령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푸른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니까 이 속에 넣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이지…….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대형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제출한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되면 대형프로젝트를 작성하는데 새로운 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북구의제21에서 세미나비, 연구비 등을 수없이 들여서 했는데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사항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상을 받으니까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발상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극성을 띠면서 세미나까지 개최해서 해 왔던 팀은 활용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냐, 그 분들이 더불어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상을 받고 나니까 각 지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 한 명씩을 참여시켜서 대형프로젝트를 하겠다는 발상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의 발상 중에 써먹지 못한, 새로 다시 연구와 설명을 해서 그런 지식을 넣어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마다 이런 분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위원회에서나 연구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받으면 되지 그린시티 후속대책이라고 별도로 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팀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 들어 있는 예산 가지고 절약해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벌이시기만 하는 행정은 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환경영화제도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북구의 그린시티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게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져 가는 북구청이 되고 다른 청과 뭔가 업무가 달라져 가고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영화제를 계상시켰다고 했는데요. 지금 영화제 계상시켜 놓고 시작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추가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경에 할란다고 노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일관성이 없고 처음 생각했던 발상과 점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가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전개되는 형태로 진행되었을 때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칭찬을 해 주어야 마땅하나 주객이 전도되는 상태로 자꾸 전락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상용 위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북구청처럼 기관상을 많이 받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노력을 많이 해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인사 같은 것에 반영된 것을 보면 그것 언제 했느냐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 상을 받았으며, 그것이 인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생각이 모두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청장은 나의 고유권한이니까 나는 내 임의대로 4배수 안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이쁘니까 넣어주고 이 사람은 미운 사람이니까 안 넣어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만 얼마든지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예고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하면 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데 반영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문제를 처리해야지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목소리는 우리가 높일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과장께서 청장께나 간부회의 때 자주 얘기해서 이런 일들이 되면 꼭 인사조치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확실하게 될 때 실부서에서 내가 아니면 이 부서는 무너진다는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것입니다. 실과장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다각적으로 인정을 받는 측면은 시스템 내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인사 부분까지는 깊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대외적으로 일을 잘 해서 좋은 상을 받으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겠다는 내부적인 다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팀장은 어떤 분이 맡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대형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꾸기 부분이나 종합환경교육센터나 몇 가지 범위를 가지고 선정하고 있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심화 연구해서 할 예정입니다.

주제를 벗어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중앙에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볼 때 사업비를 지원하려도 해도 사업안이 너무 작고 기획이나 아이템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왕 정부에서 대통령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림을 크게 그려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개선도 될 수 있도록 몇백억 원, 몇천억 원의 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미국 속담에 햇볕이 있을 때 볏짐을 말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왕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 때 노력해서 팀을 구성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는 한 시적으로 하지말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한 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쪽, 4쪽입니다. 5쪽, 6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송시설이 되어 있죠? 1년이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부지에 한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1999년도, 1998년도 당시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했습니다.

매년 얼마씩 해 왔습니까?

전체적으로 매년 4,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임차비, 수송하고 학생들 음료수, 강사수당 그런 부분의 예산이고 이것은 국비보조를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환경부에 체험환경교육을 신청해서 2000년부터 선정되어서 국비, 시비, 구비로 추진합니다.

여기에 매년 예산을 쏟아 붇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이런 예산을 매년 해서 사실은 하천인데 어린이들 생활환경체험교육장을 하천에 해야 하느냐 정말 생각이 문제입니다. 기 정부에서 예산을 받으려면 북구 관내의 폐교나 좋은 공원을 조성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남게 만들어야지 굳이 어린이들을 수송까지 해가면서 하천부지에 해야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거기에 체력 단련장, 마라톤, 자전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시설을 하면 비가 오더라도 다시 남지만 이것은 사실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왜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매년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늘 지적을 합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이런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서 꼭 이것을 해야겠습니까?

작년에 태풍이 크게 와서 고수부지가 1m 이상 잠긴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초 중심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보식작업을 합니다. 화단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이 매년 300만원 정도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자연학습장은 인공적으로 화단을 조성하는 것보다 자연상태에서 체험할 수 있게 거기 여건에 충실하게 자연 속에서……. 잡초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연성을 살려서 운영을 해 보자.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기는 하천입니다. 자연생태계를 운영하신다고 했지만 자연공원에 옮겨서 하나하나 해야지 물에 잠기면 그것 청소하느라고 공공근로 투입하죠, 직원들 나가서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악취도 매우 많이 납니다. 굳이 이런 데 신경을 쓰느니 정부에서 예산을 주니까 차라리 큰데 넣어서 영구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연구를 해야지 그저 어떻게 보면 표면상 이것 하나 들어 있는 것 일시적으로 눈 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매년 이런 데 돈을 투입해서 한 번 비 오면 청소하면 없어져버리잖아요. 체력단련공원을 조성해서 걷기운동이나 자전거운동을 할 수 있게 조성해야지,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구청 내에서 불법을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천 부지에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구경을 시킵니다. 비가 와서 거기가 쓸려 내려가면 그 애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과장님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관내에 공원도 많잖아요. 공원을 크게 한 번 만들든지 해서 이 돈을 거기에 지속적으로 투입하시든지 거기에 자연생태를 조성해서 청소년들의 좋은 천연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이 말씀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체험환경이라는 것의 목적은 첫 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야생화 식물에 대한 연구, 생육상태의 체험 그리고 그 아이들을 견학시키고 환경보존 실천사업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과 하천부지에 자연생태학습장을 설치하는 것하고는 실질적으로 상황이 다릅니다. 목적하고는 다르다고 보고요. 자라나는 아이들의 견학활동으로 장소, 위치, 넓이, 여건 이런 것들이 체험활동을 하게끔 맞아떨어지는 장소가 북구에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회지에서 약 20분 거리에 도농지역이 북구에는 많습니다. 지금 광주시민이 광주천 맑은 물 내려가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하천물은 2급수 상태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여건에서 타구청에 인접되어 있는 구청에서는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자라나는 세대들의 자연학습장을 그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 과장께서는 마치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자주 지적하고 계시니까 재검토를 해서 자연학습장을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길과 터전을 정착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농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체험장 만드는데 임대료가 든다면 그게 얼마나 들겠습니까? 과장께서 옮긴다는 의지만 있으면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여건이 갖춰져 있고 광주에서 많은 아이들이 버스로 20분 내에 체험장을 갈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선정해서 체험환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길을 과장께서 터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서울에 가면 여의도에 생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거기가 잠겨서 식물들이 모두 고사되어 버립니다. 그런 악조건에서 하천공원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하천이나 호수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들로서 여건은 충분하다는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적인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뒤에 했으면 합니다.

박양구 위원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8쪽 2004년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이 2003년도하고 과년도와 건수를 보면 항상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직원들 책임담당징수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 한 명을 배치 받아서 밀린 것에 대해서 전화번호까지 확인하고 전산망을 통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들에게 아직까지 할당은 안 했습니다만 할당을 해서 징수노력을 하겠고 그 작업이 완료가 되는 대로 징수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특별히 다른 것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과 납부 홍보를 북소리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특별히 개선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 우선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사항이 우리 주민들에게 희석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야 할 세금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적은 인원이지만 방문 독려하는 방법, 밀린 환경개선부담금을 직접 민원인들 방문해서 납부를 독려시키는 방법이야말로 막고 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밀린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여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2005년에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우리 구청 전 직원을 이용하시든지 필요하다면 아르바이트생을 대체시켜서 이번에는 밀린 환경개선부담금을 축소시켜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근무하셨으면 합니다. 2005년도에는 방문해서 어떻게든지 독려시켜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원할당제를 하면서 전화독려뿐만 아니라 최대한 노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약 9만 건 되는데 전년도를 보면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금액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렵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획기적인 방법으로 대체를 해야지 그냥 방관하고 예년과 같은 방법으로만 징수시켜서 납부를 요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 제가 미납된 세금의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자와 건물주가 서로 미루다가 안 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홍보를 정확히 해서 한계를 정확히 가려주면 밀린 세금을 걷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납부대상자는 건물 소유주, 관리자가 됩니다. 그 틀 속에 내부적으로 보면 원인자부담 성격으로 해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과하는 대상은 건물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혼선이 나타나다 보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틀로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알고 있어 봤자 건물에서 사는 사람은 이해를 하고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를 다 세 내놓고 세입자만 사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이해관계를 따져서 서로 미루기를 합니다. 그 한계를 분명히 가려서 통·반장 회의 때 공문화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팜플렛 제작을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만 보면 우수 환경영화 상영장소가 향토문화센터나 청소년수련관, 일곡도서관으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을 이용해서 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관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호기심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람자수는 2004년에 16회 4,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빛고을환경영상제를 올해 초에 해서 좋은 작품을 수상해서 환경영상매체를 활용해서 환경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추진계획으로 설명이 되었는데요. 2005년에는 이런 것을 영상으로 만든 우수작품을 특별히 이런 쪽에 접목시켜서 하면 우선 관람자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은 안 되었지만 우리 북구에 일반극장으로 활용하는 데와 업무 협조해서 환경프로는 길어봤자 5분에서 10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일반 영화를 관람하는 대상으로 홍보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민간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향토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일곡도서관에서 하루에 영화 8작, 다큐멘터리 9작, 에니메이션 12작을 상영한다고 해서 이 작품을 보러 가는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실제로 우리의 취지와 목적과는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대중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정말로 북구에서 우수작품을 만들어서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써먹고 싶은 계획에서 이루어진다면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접목시켜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접목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올해 2004년처럼 상영할 수 있는 곳을 향토문화센터나 일곡도서관에 한정되어 있는 관중이 대중성을 잃어버리고 가지 않는 쪽으로 계속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수 환경영화 상영에서 선정하는 것은 기존에 극장에서 상영되었던 영화입니다. 최근에 상영한 ‘투모로우’ 같은 것은 지구환경의 미래가 얼마나 피폐해 지는가를 주제로 2년 전에 극장에서 상영되었던 영화입니다. 다른 에니메이션이나 다큐멘터리는 극장이나 TV에서 대중을 상대로 방영되었던 전문가들 작품입니다.

2004년도에 영화로서 상영된 작품을 이런 방법으로 우수 환경영화를 상영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보급시키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이번에 환경영상제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3분부터 20분까지로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일반대중이 활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일반대중영화관으로 접목시킬 의향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아마츄어 작품들이라 기존 영화에 비해서 작품성이 대폭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상영시설과 접촉해서 그런 방향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제에 대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영화 상영 문제 가지고 여기에 접목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1회, 2회, 3회를 거쳐가면서 나름대로 대작이 발표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발표를 어떤 형태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무의식중에 버리는 하나가 엄청난 환경적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고취시켜주는데 뜻이 있다면 대상을 받은 이 작품이야말로 우리 구청에서 본전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이 상영해서 이 부분을 널리 보급시키는 것인데 그 보급대안책이 환경영화 상영에 접목시켜서 그런 형태의 대중매체까지 접목시킬 의향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10쪽, 11쪽, 12쪽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운식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에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33건을 발굴해서 추진하시는데 자료를 만드시고 업무를 추진해 가는 부분에 대해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해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2004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단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단속장비는 최첨단을 걸어가는 단속장비로 얼마만큼 배출되고 있는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 일정기간에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검사기준이 자동차 검사소에 있습니다. 그 단속기준하고 지금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기준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기준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 것인지, 그 때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질의를 해 본다든지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제시하고 정밀검사를 받게 되면 최첨단장비로 비용이 크게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제도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행정기관의 단속은 없애고 정밀검사를 허가된 업소에서 받게 해서 일원화된 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것은 법정업무이고 정비업소에서 현재까지 검사하는 것과 기준은 같지만 사실상 방법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개선 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측면입니다. 저희는 자신 있게 정도검사를 받고 측정시에는 반드시 영점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배출기준 수준을 맞추므로 정비업소에 대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측면이라고 하지 말고요. 자동차 배출가스가 단속기준 이상으로 나와서 단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과연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속되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와 지금이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문서화해서 담당부서와 상급기관에 보낸다든지 개선해 보고자, 어떤 안이 마련 중이어야 할 텐데 행정사무감사 한 것이나 지금이나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러면 뭐하게 머리 아프게 바쁜 시간 내서 공무원들 시간 빼앗아 가면서 이런 보고서 만들고 합니까? 필요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공무원들 계십니다만 실제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20%나 될 것입니다. 맨날 보고서 만들고 보고자료 만드는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은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이런 일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정말 공감하고 “이 기준은 정말 잘못되었구나.”라고 공감을 해야 합니다. 어제 검사해서 나온 차가 그 다음날 단속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모으고 이런 현실적인 제도상의 문제점들은 정리해서 저희는 감사원에서 제도개선 방향으로 연결을 해 보겠다는 측면에서 믿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화된 조치는 나타나지 않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단속할 것은 당연히 단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일원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감사원은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위법한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 따지는 곳 아닙니까? 그 쪽은 그 쪽 일이고 우리는 실제로 최일선에서 배출가스의 지도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왜 담당 공무원들을 현장에서 입씨름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머리 아프게 공부 좀 하십시오. 어쩌시겠습니까?

그렇게 사항들을 정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출가스 대수를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로 나누어서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해서 업무보고서나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고 연식에 관계없이 새 차도 검사하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문으로 각 자동차메이커에라도 한 번쯤 지자체니까요. 만약 우리 구에 댁의 차 메이커 새 차를 점검해서 이런 배출가스 용량이 나왔을 때는 어떤 자동차를 제재조치 한다든지 회사로 물린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새 차도 나오고 헌 차도 나오고 사실 다 걸립니다. 그리고 자가용과 비자가용은 물론 오래 된 차는 덜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 전부터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배출가스를 봐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기라는 것이 우리가 돈을 주고 측정기를 사면 메이커에 의뢰해서 정확도 있는 것을 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측정기도 얼마나 정확도를 가지고 재서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대수를 정확히 해서 어느 차가 제일 많이 걸리고 어느 메이커 차가 적게 걸렸는지 파악하십시오. 바쁘시니까 그러겠지만 이 차가 어떤 메이이커인지 모릅니다. 지차체에서 이런 것은 건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기는 아마 메이커에 의뢰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댁의 회사에 지장이……. 쉽게 말해서 광주 기아자동차가 있잖아요. 검사소에서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차가 가다가 걸려요. 그러면 공무원들과 싸움을 해요. 저도 많은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해 보니까 배출가스 걸렸다 하면 저도 이런 것이 어이없고 제일 기분이 나쁩니다. 담당공무원과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영업용은 정말 안 됩니다. 맨날 자가용입니다. 자가용이 1,000대면 영업용은 1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시오. 물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답변하실 때도 위원들이 말을 못 하게 만들어요. 좋습니다. 측정기는 몇 년도에 샀습니까? 매년 검사는 합니까?

정도검사는 매년 합니다.

과장님, 지자체니까 이런 것도 메이커에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자기도 차를 팔아먹으려면 측정기도 정확해야죠. 차 팔아먹고 뭔 세금 내고 뭔 세금 내고 이런 것까지 걸려서 고달프게 하지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주시고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측정기 언제 샀습니까? 1년에 한 번 점검해서 1년 내 써야 되겠습니까? 봄철에 한다. 여름철에 한다. 1년에 두세 번이라도 정확히 점검한 측정기라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몇 년부터 했습니다.

시작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은 아십니까?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팀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10만원, 20만원 되지 않을까요?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하면서 자동차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배출가스 지도 단속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 이 시대하고 그 때 당시에 보링해서 쓰는 엔진들, 지금은 보링해서 쓰는 엔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 차도 대기오염 검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라면 이 업무를 없애버리는 시기도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업무는 이 시대에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실질적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대기오염보다 더 심각한 쪽에 더 단속을 해야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단속을 유지해야 되겠다 싶으면 단속을 위한 과태료 징수건을 위해서 단속할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점검해 주고 무상으로 고쳐주고 무상으로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무조건 개선명령, 과태료 몇 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우리의 생활필수품 아닙니까? 요즘에는 집은 없이 살아도 자동차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업무적인 면에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이지 행정을 위해서 주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부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맞는 형태로 살짝 방향을 바꾸어서 지도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431건 7,900만원 과태료를 물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활필수품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홍보로, 또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구에서 조치를 해 주는 형태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1년에 7,000만원 거두어들이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도시의 대기오염의 70% 내지 80%를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랍니다.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단속과정에서 어려운 서민들이 오래된 차,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 값싼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배출가스를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작용들이 많은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밀검사나 제도적인 개선노력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국이나 유럽 쪽을 보면 한 번 자동차판매가 되면 어떻게 차를 개조해서 쓰든, 예를 들어 승용차에 트렉터 바퀴를 달든 지붕을 뜯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대 잡지 않습니다. 단속을 안 합니다. 단, 그 행위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문제가 되면 그 때 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연도에 따라서 벌금이 많고 적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차량이 10분에서 30분 이내에 엔진이 연소가 되지 않을 때 배출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의 대형차들을 보면 엔진을 전부 보링해서 쓰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가스를 배출했죠. 저도 지금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은 엔진보링이 없습니다. 엔진을 모두 바꿉니다. 정말로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행정상 이런 목이 있어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 봐보니까 무료점검도 많이 하시네요. 이런 것은 차라리 그 쪽에 생각을 하셔서 박양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운식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이 되면 황사 등 바람과 같이 날아다닌 것이 비산먼지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사업장이 총 몇 개소입니까?

10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대규모 공사현장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배출구가 없이 야적을 해 놓으면 바람에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배출구가 없이 쌓아놓은 거라든가 또 날려서 먼지가 날 수 있는 사업장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건설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장 외 모래작업 즉 골재를 판매하는 판매소도 해당되겠지요?

예.

그러면 골재판매소에 대해서 단속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자갈을 판매하는 판매소에 대해서 단속했습니까?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담당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골재판매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된 것 있어요? 우리 우산동은 무등도서관 옆에 골프장 있는 데를 보더라도 한 번도 덮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는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관의 묵인 하에 무허가건물 지어 놓고 비산먼지 발생지를 만들고 있는데도 단속 한 번 안 하고 있는데 바로 시외버스정류장 올라가서 인구가 밀착되어 있는 장소인데 테니스코트장 옆을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장소로 비산먼지 단속은 어떻게 하신가 몰라요. 그 쪽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봄철이 되면 한번 지나가 보세요. 깨끗이나 하고 있으면, 그 장소는 판매도 못 할 장소라니까요. 무허가로 눈감아주고 있는데 그 쪽은 진짜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14쪽 폐수배출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폐수배출시설을 지도 점검하셨는데 이런 업체들이 대충 어느 업체입니까?

관내의 폐수배출사업장은 대부분이 세차장이나 소형제조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태료 7건, 정비 1건, 쉽게 말해서 카센터부터 시작해서 세차장이 주유소에 붙어 있는데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폐수배출업소는 카센터부터 시작해서 몇 개 업체인데 정말 미약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간 업소의 성격에 따라서 청녹황적 환경규정에 잘 따른 업체, 그렇지 못한 업체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해서 연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93개 업소라고 했는데 카센터부터 시작해서 세차장까지 합하면 더 될 거라고 생각되는 바 12개 업소를 위반사항 적발했다는 것은 493개소에 비하면 100%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카센터나 세차장이나 대형음식점은 물이 하수구로 그대로 가요.

카센터하고 대형음식점은 배출업소가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았잖아요. 방금 과장님도 카센터, 세차장을 얘기하셨잖아요

세차장이 있는 카센터지요.

그래서 439개소가 말도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대상자가 된가 안 된가 알아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폐수 배출시설을 점검하시려면 이런 데가 들어가야 합니다. 대형음식점도 똑같이 폐수배출업소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물으니까 493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묻는 것인데 잘못 되었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493개소에서 12개소 적발했다면 100% 했다고 하는 것은 폐수배출업소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구청이 그린시티 수상까지 한 모습을 보이시려면 정말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센터도 보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직접운영한 데는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 있는데 재래식 카센터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세차장도 주유소에 속해에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물이 흘러가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철두철미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께서 민원인과 면담약속이 있으신가 본데 가서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내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2개 업체 있지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수처리관리업체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자동차가 얼마나 깨끗이 되어 있고 메터기가 정확한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정화조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자동차 차량이 몇 대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의 메터기는 정확한가 메타기가 많이 틀려요.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 주십시오.

밀도 있게 점검하겠습니다.

노후된 차를 가져다가 하면 안 되고 신차를 가져다 깨끗이 관리하는가 신경을 써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17쪽부터 19쪽입니다. 다음은 20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훈입니다. 공한지취약지 관리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에 있어 보니까 가장 지저분한 데가 공한지입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함석이나 썩은 나무로 막아 놓은 곳이 많은데 그 주변에 보면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450개소 건축 예정, 대리경작 135개소가 작년 업무보고와 똑같은데 실제로 동에 다니면서 그런 데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실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바코드 찍은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 8월경에 도입해서 그 이후로 바코드가 기재된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요?

시기가 그 정도입니다.

바코드 안 찍을 때하고 바코드 찍어서 나갈 때와 금액상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바코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초기에 시스템 설치비로 6,400만원이 들었고 연간 추가소요액이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지요.

쉽게 말해서 연간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도둑을 맞았네요.

예산소요가 더 늘어난 것이지요.

쓰레기봉투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들 때문에 옛날에 구정질문에서 바코드 도입하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바코드 금형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동판은 제작기간 동안 현장 감독을 하고 우리가 보관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찍은 업체에 갖다주면서 찍으라고 하겠지요?

저희들이 사고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면서 합니다.

금형을 며칠 동안 거기에 둡니까?

당일 찍고 회수하고 일을 할 때마다 현장에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작기간이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40일 동안 금형이 그 회사에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화폐도 위조를 하는데 바코드를 찍는다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작업한 양을 시간당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코드 금형을 담당이 퇴근할 때 동봉하고 다음 날 아침에 찢어서 찍게끔 해야지 40일 동안 그 업체에 맡겨놓으면 인감도장 맡겨 놓은 것하고 같으니까 바코드 금형 동판을 잘 관리해야 해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한 장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지 거기에 관리를 맡겨 놓으면 몇 시에 열어서 몇 시까지 종결하고 바코드 금형을 회수해서 어느 상자에 보관하고 아침에 가서 열어주고 그 과정을 철저히 하시라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22쪽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 자율감시대가 되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21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료지급이 있는데 통장들에게 쓰레기봉투가 매월 얼마씩 나갑니까? 1년 것을 줍니까?

매월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기초수급자 통장 숫자…….

통장은 인원수가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한 달에 몇 장씩 나갑니까?

조례상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할 수 없다 해서 매월 50ℓ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ℓ 2장, 10ℓ 1장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초수급자하고 통장은 조례상에 규정이되어 있고 공동청소용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안에 대한 보상 측면이 큽니다.

그러니까 통장들 수고했다고 그냥 주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변의 쓰레기를 하나라도 줍기 위해서 통장들 돈으로 사서 활용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으로 청소업무를 옮긴 후로 쓰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통장들에게 쓰레기를 줍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줘야 하는데 자기 고생한 답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자기 집 쓰레기 처리하고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씁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네요. 무슨 보상 관계로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다수에 대한 보상 측면의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내 집 앞 내가 쓸기 그 부분은 동에서 신청한 수량에 맞추어서 공공용 봉투로 동의 뒷골목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나가고 있어요?

공공용 봉투는 환경미화원들도 활용을 하지만 각 동에서 내 집 앞 내가 쓸기,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하면서 필요한 도로청소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그것은 보상용으로 통장들에게 한 달에 50ℓ 용량이니까 50ℓ 더 줘서 그것은 자기 동에 있는 쓰레기라도 한 달에 50ℓ씩이라도 치워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청소업무를 구청에서 흡수해 버린 뒤로 변두리 동들은 엉망입니다. 업무만 가져오고 조치를 안 해주면 농촌에서는 일도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청소를 못 한답니다. 통장들이라도 50ℓ씩 더 줘서 한 달에 50ℓ씩이라도 채워서 쓰레기를 버리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두리 동의 청소업무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23쪽부터 27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 있지요? 폐기물 관련 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입니까? 위반업소가 17개소입니까?

전체가 1,930개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소가 1,930개 업소인데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업소들의 능력, 장소를 잘 파악해서 하십시오. 경상도 폐기물 업소하는 데를 가서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자기 농장이라고 사서 엄청나게 매립을 해 버려요. 그래 놓고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불미스러운 일이 불법매립 변경신고 미이행, 보관기준 위반업소, 관리대장 미작성 업소점검을 잘 하셨는데 먼저 회사능력을 잘 점검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29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빛고을 환경영상제 추진, 이 프로그램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격식에 안 맞은 것은 이런 좋은 아이템을 북구21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전에 본 위원들이 지적한 그린시티 후속대책 추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3개월 운영한다는 것을 누차 지적했지만 이런 것도 차라리 북구21협의회에서 주관해야 합니다. 왜 별도로 해서 위원들에게 책망을 받으신지 궁금하고 그린시티 대상을 받은 만큼 문화에도 관심을 갖기 위해서도 이런 예산은 배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영상화 시켜서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얼마 얘기 하셨는데 여기에 2,000만원 정도 더해서 해야지 예산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영상 제작하려고 하면 관리비도 굉장히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배 이상은 늘려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우리 북구를 타지역에 알리고 영화관도 수련관에 있으니까 환경적으로도 영화를 만들어서 애들에게 보일 수 있는 영상이 되어야지 간단하게 하면 누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큰 틀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연구를 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없으시면 31쪽입니다. 32쪽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미등록 정화조 일제정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해가 부족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내의 단독주택 가구수가 4만 5,000가구입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된 단독정화조는 3만 천여 개입니다. 편차가 있는데 각 가정마다 정화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수거식도 있겠지요. 이 편차는 과거의 오래된 주택들, 집 개조하면서 신고가 안 된 부분들 때문에 편차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체 대상가구에 대해서 서류상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해서 양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양성화하면 비용은 없어도 됩니까?

따로 비용은 없고요. 정화조 청소를 1년에 1번 이상씩 해야 하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픈시켜 놓고 1년에 1번씩 청소를 하게끔 해서 수질오염을 막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은 없이 해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33쪽 거닐고 싶은 거리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랜만에 듣기 좋은 사업이 있는 것 같네요. 거닐고 싶은 거리 조성을 2005년도에 하는데 우선 낙엽 수거 퇴비화 이전에 정말 거닐고 싶은 거리 조성이 4군데로 해 볼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에 낭만의 거리를 만들어서 북구민에게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면 이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으로 주변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어야 한다, 주변여건이라면 우리 구 중에서도 북문로, 매화로, 무등로, 서암로가 있는데 기존 여건 중에서도 낭만적이고 담장에 벽화나 이런 것이 걸려져 있어 주변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주변의 정서가 함유되어 있는 곳, 다시 말하자면 자동차가 수없이 질주하는 거리에 낭만의 거리로 인도 한 쪽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낭만이라는 말이 맞겠는가 그래서 주변의 정서도 감안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이면 자동차가 잘 다니지 않는 정말로 낙엽을 밟으면서 옛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낭만적인 거리, 정서적인 것을 감안해서 거리도 대충 걸어서 플러스 알파 노릇을 할 수 있는 건강상 피곤하지 않는 거리, 마치 걸어보고 싶은 거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 군데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시적으로라도 내놓으면 구민들에게 호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작정 4군데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감안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문로부터 서암로까지 거리를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비슷할 수 있는 거리는 있긴 있데요. 그런 것을 한 군데라도 확실하게 해서 북구민이 거닐고 싶은 거리로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좋은 구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음식물쓰레기 배출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만 하다가 일반주택도 하는데 사료화공장 할 때 양과 지금 현재 양 중 증감된 것이 있습니까?

당초 시나 자치구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사료화 공장에 투입되는 물량이 최소 400t까지 매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료공장이 설립되지 않아서 추가설비투자를 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단독주택 8대 추가 투입해서 하루에 40t 정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 기존의 음식점에서도 양이 늘어서 하루 평균 기존에 64t 정도 하다가 현재는 110t 정도 매일 늘어났습니다.

(용봉동) 위원 배 정도가 생산되면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현장수거하면서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습니다만 분리배출하는 홍보를 계속해야 하고 현재 작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시간이 늦어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도 중요합니다.

(용봉동) 위원 거기에 따른 용기가 가정에 배부된 것이 파손되고 없어진 예가 많이 있지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리고 각 가정마다 배출 규정을 모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가 일반 쓰레기인지 인식이 안 되어서 주부들이 방황하고 쓰레기 안 가져가 버리고 그러는데 음식물쓰레기 구분을 인식해야 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실무담당님 수렵을 누가 담당합니까?

임권조 환경관리담당 임권조입니다.

우리 도시에서도 유해조수라는 것이 있지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허가 내주는 조치지요. 유해조수는 계절과 관계 없지요? 북구 관내에서 허가 나가는 것은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임권조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청옥동, 농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4건 내지 5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허가조건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나 산주들이 직접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제3자도 피해를 입은 장소를 발견했을 때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임권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제3자가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수렵회원 간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알아봐 준다고 약속하고 왔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음으로 미루어야겠네요. 우리 농민이 고구마 밭을 멧돼지가 와서 뒤져버렸는데 그 농민이 구청에 와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포수에게 “당신들이 서류 넣어서 피해를 줄여주십시오.” 하면 포수들이 사진 찍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실제로 농민이 와서 하려면 이발하고 옷갈아 입어야 하니까 안 오려고 해요. 그래서 포수들이 와서 신청하면 본인을 모시고 오라고 한다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권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글씨 한 자 안 다르고 복사해서 왔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감사자료 아우트라인 해 놓은 것을 세부적으로 금년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복사해서 리바이벌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이러이러한 의도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지난 사무감사 때 이미 다루었던 사항으로 업무보고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은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시정 가능하겠습니까?

예, 세분화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과 일이 많습니다. 또 환경과장님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외국까지 다녀오셨으니까 남보다 두 배의 일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배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팀장님들도 일이 많은 부서에서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일일수록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중 가장 의회 출입을 하지 않는 부서가 환경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가장 협의를 해야 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협의 없이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를 새로 출발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의회에 들어와서 1년 반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올 1년으로 보고 있고 제가 재선의원입니다만 9급 말단직 공무원도 들어오면 책상이 하나 있고 정보화시대에 컴퓨터 하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회는 비좁은 장소로 인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고 타의회 비교견학을 가면 부럽다 할 정도의 의정활동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보건소 이전으로 4층에 동료의원들의 개인 사무실이 곧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6개 팀이 항상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서로 업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연구하고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로 갖추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합니다. 2005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5년 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