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석강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석강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2005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동문고 확대운영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6개소가 있고 금년에 2개소를 할려고 하는데,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과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설치된 각 문고에 책에 대한 일련번호가 있습니까? 그냥 교양서적이다 의학서적이다 이것만 되어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만 해놨습니다. 일련번호는 없고
김창기위원
저도 관심이 많이는 없고 그냥 관심을 갖고 보는데, 도서가 예를 들어서 원대동에 2,000권이 있으면 계속 원대동만 있으면 안되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창기위원
다른 동하고 교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서적이 1번부터 2000번까지는 원대동에 있다, 2001번부터는 비산2·3동에 있다 이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1번부터 500번까지는 원대동에서 비산2·3동으로 옮겨주고, 또 2001번부터 3000번까지는 원대동으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바코드]화를 하든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구 문고 안 있습니까, 문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교양서적 몇 권을 어느 동으로 보냈다든지 이것만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목요연하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운영전체도 사실은 구 문고에서 합니다.
김창기위원
구 문고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관리가 용이하다는 얘기라.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동네 경우에 하루에 일곱 명에서 열 명 정도가 책을 빌려가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200명 내지 300명은 이용을 한다는 얘기라.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물론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책을 빌려본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항상 그 책만 있으니까, 자주 교체를 해주면, 사주든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각 동에 시설이 가능한데는 문고를 설치할 예정이라면 그런 식으로 빨리 빨리 교체해서 새로운 서적이 와서 읽을 수 있는 서적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라.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신간도서도 구입하고 예산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관리 그런 면에서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좀 더 책을 많이 읽고 그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41쪽에 임대주택, 지금 보니까 성당1동은 달서구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다 거기에 나오는 전부 다
김창기위원
서구는 임대주택이 없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구가 성당하고 복현하고 송현하고 동구에 동호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서구도 하나 지어놓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서구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다 지어서 하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서구에도 한 번 지어봐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우리 서구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40쪽 자원봉사대학 운영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지금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아니 작년에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운영기간은? 수료하는 수업기간은 몇 개월씩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 때 9주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두 달 넘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두 달 정도 되는데 9주를 했는데 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인원은 몇 명씩?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인원은 그 때 한 기에 200명 정도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한 기에 2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올해는 그러면 2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전년도에 1기 했으니까.
김창기위원
그러면 400명 예정되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번에도 한 200명 선밖에, 저희들 3층 회의실에서 하거든요. 한 기에 한 200명 정도 수료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명색이 대학인데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강사를 채용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걸 주로 강의하고, 또 건강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금도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운영하는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강의내용 자료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자료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좀 주세요. 조금 있다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주시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렇게 하면 수료증도 주고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수료증도 주고 했습니다. 여성교양대학 강좌 하듯이 자원봉사대학 그것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래가지고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모임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순수하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하고.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좀 받고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2005년도에 주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서 행정 누수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번에 2005년도에 각종 기자재를 많이 새로 구입을 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교체한 컴퓨터는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 쓰던 컴퓨터는 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각 계별로 아직 일부만 교체되고 전량은 교체를 안 했다고 하는데, 교체된 거는 각 직원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동사무소에 교체된 것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는 사실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저희 구청만 하고, 동에도 교체장비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불용품을 1년에 두 번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창고가 있든지 일률적으로 대장이 있든지 그렇게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반 조례 개정을 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조례개정안이 공포가 되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공포된 조례에 보면 통장의 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통장의 임기는 2회 연임으로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2회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위촉일자를 언제로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위촉일자는 7월5일인가, 7월1일인가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개정 했는 것을 보면 이 조례가 공포되는 날부터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닙니다. 부칙에 보면 임기만료일 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에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때 당시에 과장님, 조례개정 할 때 제안설명하고 질의 응답할 때 지금 현행 통장들의 임기는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되는 날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김정길위원
부칙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공포한 그 날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요. 속기록 보면 되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왜냐하면 종전 1년 남았는데 관리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종전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 해가지고 계속 연결하도록 그래서)
박진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때 우리가 조례제정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부분들은 없는 걸로 하고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 때부터 새로 임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각 동에 시달하면서 의회에 조례개정에 대한 의회결정을 임의로 그렇게 해가지고 시달해도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관리할 때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라고 부칙조항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진홍위원
부칙에 어디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부칙 조항에.)
박진홍위원
부칙에 보면 그 임기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조항이 거기에 관계된다는 말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박진홍위원
통장 설치에 관한 조례 이거 반상회 규정 삭제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반상회는 안 없애고
박진홍위원
조례에 반상회 규정이 있지요? 반상회 하기로,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반상회는 아직 반장도 해촉을 안 시켰기 때문에 반상회 규정은 안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각 동에 보낸 개정안 있지요? 조례안? 이번에 공포한 조례안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거 한 부 갖다주세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주민자치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자치역량 제고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2005년 하반기부터 해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해서 추진방향에 청소문제, 주차문제 등 지역공동 관심사를 주민 스스로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 주민의식 개혁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이 교육을. 그래서 청소나 주차문제가 주민의식이 아직 잘 안 따라주고 있으니까 그 계획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하되 구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이 주민이라는 말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주민입니다. 자치위원회하고 통반장하고 전체 다 참여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한 40명 내지 50명 정도 해서 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나 회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전 동민들의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통·반 조례 부칙에 의해서 7월5일 날짜로 2년 임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조례를 만들 때는 부칙을 안 붙였어요.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법이라는 거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때는 부칙이 정할 수도 있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붙이지도 안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임기가 금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고 분명히 우리가 못을 박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또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통장 임명장을 1월1일부로 다시 줘야 되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기 싫어서 그대로 놔둔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 때 그래서 안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7월5일날.
태상
임태상위원
조례라는 거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법 아닙니까 법. 법이 제정도 안되어 있는데 7월5일부터 하는 근거는 뭐를 두고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 때 통·반 조례 개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구역조정을 안 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다시 법이 조정된 것 같으면 그 시행일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통장임용을 그 때 7월5일날 하고, 조례개정 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종전 7월5일날로 임용했는 걸로 부칙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그 때 우리가 할 때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질의한 내용도 있고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그 때 올라왔는 조례안 있잖아요. 그걸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박진홍위원
여기 조례에 있잖아요.
김홍수위원
그러면 그게 맞으면 그게 맞지요. 그걸 지금 와서 답변이 어땠니 하는 거는.
김정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안 해야되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이렇게 되었다고.
김홍수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되면, 조례안에 공포한 날로부터
김정길위원
그 때는 부칙이니 이런 말은 아무것도 없었고
김홍수위원
그래서 그 때 올라온 조례안을 보자고 하잖아요.
김정길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다 무시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김홍수위원
그게 올라온 조례안입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 조례안입니까?
박진홍위원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아까 임위원 말씀대로 부칙에 그렇게 되어있다면서요?
박진홍위원
이 조례 시행당시에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김홍수위원
그래 그러면 7월5일부터 말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걸 서면으로 되어있는 그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줬거든요. 우리가 그 때 그 조항을 부칙도 우리가 바꿔가지고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했으면 그렇지만, 종전 임기 그 문구를 바꿨으면 그렇지만 그 원안대로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다른 이의할 수가 없어요.
태상
임태상위원
속기록을 봐야지. 속기록에는 분명히 공포일 1월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김홍수위원
그렇게 되어있으면 우리가 부칙을 바꿔야지. 그렇게 되어있으면 공포일로 한다고 하는 그것도 그렇게 맞춰야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부칙도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박진홍위원
다 제출했는데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에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부칙에.
태상
임태상위원
종전에 임기대로 그 말이 있다고 아까 하더니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안 그러면 그런 부칙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그것만 들어가야 되니까.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안 한 번 가져와 보고 그거는 의논합시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석강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사실 업무보고는 집행부 자체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청장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의회에도 알려서 계획이나 또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가 그런 취지에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몇 가지 토론겸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복해서 무슨 일이든지 지적이 되면 안되거든요. 일 예로 지난번에 이동도서관 차량 있지요, 그게 내용연수가 지나서 폐차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 차량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지적이 있어서 제가 차량등록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는가 보니까 새마을문고지회 앞으로 차량이 되어 있습디다. 우리 구청차량으로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지적을 받고 문고 서구지부에 폐차하라고 했습니다. 운영은 안하고 있는데, 사실은 알아보니까 폐차는 안되고 오늘 내일 곧 스티커 과태료도 받아서 그게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안되어서 빨리 정리하고 폐차처분을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폐차는 안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진홍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해가 바뀌어도 지금 이게 실천이 안되고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지시했다는 그걸로 책임 면했다 이게 아니고, 새마을에 대해서도 금년에 4억을 들여서 회관도 매입하도록 하고 이런 저런 게 있잖아요. 이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슨 일이든지 쉽고 적은 것부터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라고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차량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아직까지 상태를 모르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문화회관 앞 입구에 세워놨었어요 그 차를.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어디 있는지 압니까?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면 주차장 맨 오른쪽 코너에 차량이 있다고요. 청소년수련관에는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측에서의 애로사항이 주차면적이 좁다고 했거든요. 차가 그냥 계속 있다니까. 그러면 새마을지회에 연락해서 이걸 새마을지회 어디든지 갖다놓든지 조치를 빨리 금일 중으로 확인을 해서 이걸 조치를 하세요 이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보고 받고 실천 안되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처리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차량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에 거기에 있다니까요 코너에. 그러니까 이걸 오늘 중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어떠한 지적이나 건의를 위원들이 할 때는 건의를 받는 담당공무원은 그 결과를 반드시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일이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안되니까 또 어떻게 되었느냐 또 연락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시나 보고가 잘 이루어지도록 금년에는, 다른 부처에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전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거의 다 사줬는데 동사무소나 일부 바쁜 부서는 게임이나 바둑, 고스톱이나 기타 오락을 하라고 해도 바빠서 할 시간이 없는데, 동사무소나 예를 들어서 여유시간이 있는 부서에서는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근무시간 중에. 동사무소에서도 그런다는 정보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근무시간 중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메모를 해서 지시를 해주시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구청 앞에 아가씨를 세워가지고, 전에는 남자 청경 혼자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가씨하고 두 사람이 서 있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원래 여자 두 분도 청경으로
김홍수위원
청경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원래 청경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전에는 왜 없었어요 그러면?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원래 청경이었는데 그 때 민원실에 민원안내를 시켰습니다. 민원안내를 시켰는데 경찰청에서 청원은 경찰로 자기들이 승인을 해줬는데 왜 민원안내를 시키고 또 다른 부서에 근무를 시키느냐, 그러면 취소하겠다 이래가지고 정상대로 청원경찰복장을 입혀서 지금 남자하고 같이 교통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청경 그 사람 월급은 누가 주는데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월급은 구청에서 안 줍니까. 그러니까 임용해놓았기 때문에 그냥 해고는 못시킵니다. 해고시키면 부당해고로 사업주가 고발당합니다. 당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 자기가 사직을 안 하는 이상 청원경찰 임용을 했기 때문에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안내는 안하고 청사경비
김홍수위원
청경이라고 하면 꼭 밖에 서 있어야 청경 임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도나 어디 다니면서 그야말로 청경 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날씨 추운데 세워놓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원래 청사경비
김홍수위원
경비인데, 일반 경찰서는 입구에 초소가 있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안내도우미하고는 같은 게 아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김홍수위원
안내도우미는 지난번에 할려고 해서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안내도우미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 아까 보고에 보면 작년하고 변화된 게 없다고 보는데,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점이냐 하면 다면평가제 문제, 다면평가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다면평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려고 설문도 받고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걸 작년처럼 이렇게 보고할 게 아니고 이걸 보완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말입니다. 결국 어떠냐 하면 업무의 비효율성 문제가 사실상은 대두가 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5급 심사를 하는 것 같으면 같은 동료의 평가를 받는다, 그 다음에 밑에 6급에 바로 직속의 평가를 받는다, 또 직상의 평가를 받는다, 그것도 같은 동 수에. 그렇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는 안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과장이 계장한테 지시를 하면, 조금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강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단점으로, 여기 서구뿐 아니고 다른 행정부서에서도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구청장 재량하에 하위직에 평가방법을 조금 수정할 수는 있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다면평가를 전국적으로 전부 다 하는데 인원수는 각 구마다 틀리지만 자기 직상이나 직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평가를 해야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인원은 당초는 10명씩 30명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더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5명을 더 늘려달라고 해서 작년에도 45명으로 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직급별로 10명씩 했었는데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5명씩 더, 30명에서 15명 더 늘려서 45명으로 확대시행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보완을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한 인사를 할 것인가 결국 그것이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공정한 인사를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 자치행정과장이나 총무국장이나 여기 계시는데, 뭐냐하면 어떠한 담당 과에 업무다 그러면 담당 과에 예를 들어서 계장, 과장, 국장, 부청장, 청장 이렇게 결재 라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항을 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계장은 이걸 자기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쭉 해서 상달되는 게 맞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이건 본 위원이 직접 겪은 일인데, 무슨 일이든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명하지 않고 어떠한 사항을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약속을 결정을 하고 이런데, 약속까지 다 한 상태의 결과가 다른 답이 나오는 문제, 그러면 그에 대한 상대방을 이해시키든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놔둬버리는, 그것도 부청장이나 청장하고 약속한 사항도 약속한대로 결과가 안나오는데, 그러면 결과가 안나왔으면 어떠 어떠해서 이렇다 하면서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그게 예의라고 보는데 그것도 없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 대 개인이라도 약속을 하면 만약에 잘못된 결과라든지, 또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한테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이렇다고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장하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청장하고 약속한 사항이, 청장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 거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사실 도중에 본인이 생각을 해보다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변화가 있었으면 약속은 이렇게 했는데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었다 하는걸 상대방한테 이야기해주는 것이 예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갑자기 본인이 또 미처 생각을 못하고 보고를 저희들이 못 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홍수위원
물론 이것은 과장한테 이야기할게 아니고 청장하고 부청장한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신년 출발하면서 우리가 누구하고든지 약속을 하면 실천을 해야되고, 또 약속대로 안되면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기에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42쪽에 보면 회계업무 실무자교육이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회계업무가 복식부기로 바뀌어 졌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바뀌어 졌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대로,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교육은 갔다왔는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교육은 직원 한 분이 갔다왔어요.
김창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일단은 종전과 같이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하다가 저쪽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김창기위원
일단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김창기위원
그리고 44쪽에 보건소신축 계획에, 이거는 계획이 되었으니까 신축은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3층이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보건소가 들어가는 층수는 2, 3층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2, 3층입니다. 1층은 대구은행이 쓰고. 저희들이 돈을 어느 정도
김창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우리 구민들이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장애자 분들이 이용할 때는 2, 3층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건물 배치 그런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되는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차피 자본이 반 정도는 대구은행에서 나와야 되니까 대구은행에 점포를 줘야되거든요.
김창기위원
물론 자기네들이 자금을 지원해서 하니까 1층을 할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데, 보건소가 1, 2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 생각해봐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건의를 한 번 했는데, 43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을 매년 하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민방위교육 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민방위교육이 주로 이론교육이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실기도 합니다.
김창기위원
실기도 하기는 하는데, 이론교육보다는 실기위주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실기교육은 위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너무 형식적입니다. 그 교육받아봐야, 듣고는 다 날리는 시간낭비라. 하다 못해 소화기 한 번 제대로 쓰는 것이라도 가르쳐주고, 화재 재난 시에 2층에서 줄 타고 내려오는 그런 것이라도 교육시키고, 실기교육을 시키라고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요. 개인 기업체에는 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사람이 당황하니까 교육을 받아도 소화기를 못 터트려요. 불이 났다 그러면 저쪽에서 불을 피우고 여기서 소화기 들고 불난 곳에 쫓아가서 터트리는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런 식으로, 그거야 하겠지만 그러한 실기교육 위주로 편성을 해보시라는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계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 41쪽에 제안제도가 있는데, 우수공무원 선발하고 소양고사, 제안제도, 친절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켜보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몇 건 있었습니다.
김창기위원
작년에도 몇 건 들어왔는데 우리가 적용한 적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좋은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엄청난 혜택을 드리라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혜택을 줍니다. 지금 안 그래도 호봉승급도 시켜주고 표창도 하고 승진도 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창기위원
해외배낭도 우선적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인사우대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화장실 있잖아요, 신축건물을 잘 지었는 곳은 화장실이 잘 되어있는데, 원대동사무소의 경우는 화장실이 사실 장애자들이 오시면 못 올라갑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못 갑니다.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 동사무소를 점검하셔서 화장실도 장애자들이 이용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실 때 편리하도록 예산을 한 번 편성해보세요. 우리도 가끔 원대동사무소 올라가다가 보면 걸려서 넘어진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원대는 어디 이전할 데가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돈만 많이 주면 할 데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사무실 안에 안하면 할 데 있습니까.
김창기위원
옆에 부지를 사든지 해서 해야되는데, 또 우리 원대동 뿐 아니고 다른 동네도 다소 그런 불편한 화장실이 있지 싶습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동에 지시해서 동 자체 예산을 편성하면 되거든요.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문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 문고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나 모든 걸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다가 지금 문고가 새로 발족이 되었는데, 그러면 각 동마다 문고에 책 정돈하는 자리를 다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동사무소에 그렇게 설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자리가 협소한 동사무소도 많거든요. 우리 동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짜 자치에서 노래방이나 무엇을 하나 할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비품같은 것도 자치위원회 회비를 가지고 70만원 줘가지고 해주기는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한 점이, 회의관계라든가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혹을 뗄려고 하다가 혹을 덧붙인 격이거든요. 문고가 책을 본다든지 제대로 잘 된 곳도 있겠지만 동사무소도 협소한데 동사무소에 한 자리를 문고에 책을 정돈해놓고 한다는 것은 진짜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원대나 비산2·3동에 한 번 가보면 민원실 대기실에 책을 민원 [다이] 밑에도 해놓고 아주 잘해놓았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김정길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2·3동 같은 데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내당2·3동에도 앞에 민원실에 거기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길위원
3층인가 2층인가 안에 사랑방 교실에 방 있는 거기다가 하거든요. 우리 동으로 봐서는 너무 협소하거든요. 협소하기 때문에 문고가 제대로, 명부를 보면 이게 형식적입니다 전부다. 내가 전화로 확인을 해보면. 주민등록번호도 적어놓지도 않고 이름만 적고 전화번호만 적어서 인원만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허울좋은 개살구라고 이름만 쭉 적어놓고 주민등록번호도 적지도 않고 전화번호만 적고 이런 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조치하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정비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시고 꼭 좀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난해에 누차 저도 얘기를 하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전관계 이거 특별히 각별히 좀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이나 참석하는 내빈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한 예우를 받고 또 그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행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표창에 있어서 동일 공적일 때는 대표자만 수상하는 이런 것들을 한 번 시행해 주십시오. 제가 경북에 있는 모 시청에서 하는 행사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우리같이 시상하는데 시간이 30분씩 이렇게 걸리는 곳이 다른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는 경북 영천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천시에서 저와 관계되는 일이 있어서 그런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동일공적 표창에는 대표자만 수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시간도 간결하고, 거기 참석하신 주민들도 시상의 지루함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행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보면 알겠지만 시상하는데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구 행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민간단체에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자율방범대 연합회 행사는 시상 하는데만 1시간 걸립니다.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이거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민간에서도 따라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2005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석강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05년도에는 서구청에 혁신과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상당히 전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 1일 명예 민원담당관제 운영이 있는데, 근무내용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주민의견 및 민원사항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걸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설문조사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지로 회송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것은 1일 민원담당관이 민원봉사과에 와서 안내도 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불편사항이나 이런걸
태상
임태상위원
주민의견 및 민원사항 수렴은 1일 명예회원이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고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 이 분들이 친절히 해줌으로써 그 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고, 수렴해서 불편하고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받아서 또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통계자료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개선방향이라든지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제시를 하면, 상담을 하고 안내를 하다가 보면 그 분들이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 통계자료가 그 날 하면 그 날 끝납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그 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게 있으니까 개선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또 개선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통계자료를 만들 거 아닙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서면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만들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적극 시정을 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야 당연한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걸 수렴해 봤을 때 서구주민이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한 점이 많으며,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사례가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받아서 즉각 즉각 친절 신고된 내용에 대해 물으면 친절히 해주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 날 그 날 했는 거 뿐이네?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중요사항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통계자료가 없네요 이때까지로 봤을 때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우리가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민원실 업무는 전부다 친절이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한 번 생각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생각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걸 수렴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적어도 1년 정도 통계자료를 내서 어떤 점이 좋다 이런 게 제도적으로 되어야 쉽게 말하면 업무보고 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올해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에 또 변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는 지금 현원이 19명이지요?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각 실과에 소속된 직원들이지요?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종합적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소속된 분들도 있고 건축, 각 민원 부서에 해당되는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봉사과라는 게 각 실과에서 우리 구민의 민원을 좀 더 [원스톱] 민원을 위해서 민원봉사 창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봉사과는 일률적인 지시체계나 업무장악 이런 것들보다는 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직원들간에. 거기에 유념을 해주시고요, 53페이지에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이거 지금까지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거 했습니까 전화친절도?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계속 작년부터 추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등하고, 옛날에 제가 문화회관에 있을 때 3등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전화친절도 이런 거는 정말 탁상행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업무가 과중하고 바쁜 그런 부서나 예를 들어 그런 동 단위의 민원량이 상당히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각 동마다 민원업무량이 차이가 나거든요. 민원업무에 따라서 자기 업무에 따라서 전화를 받는 [타이밍]이나 민원인에게 전화응대 하는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바쁜데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업무를 봐야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차근차근 설명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양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지적인 부분에 호소하는 것이 맞지 이런 평가는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것인데 아직,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정착이 안되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해보고 빨리 변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또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주체가 공공근로 참여자라서, 공공근로 참여자가 우리 공직사회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걸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 기획감사실에 감사계통에서 이런 기강확립 차원에서 하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앉아서 전화해서 전화 잘 받는지 안 받는지, 친절한지 안 한지 이거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건소 올 해 중으로 이전이 거의 확정적이지요? 신축이 확정적이지요?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금년에 가급적이면, 지금 부지문제가 현재 시하고 계류 중에 있어서 이 달 중에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나오면 바로 착공한다면 연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부지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지 실제로는 협의가 다 끝난 부분 아닙니까.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무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자체는 시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민선 이후에는 자치단체마다 자기재산 관리 때문에 굉장히 신경전이입니다. 그래서 시 재산이라서 우리 구가 우리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달라 하니까 시에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타구가 전부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래서 서구는 특별히 좀 봐달라, 왜냐하면 청사, 주민들이 불편해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좀,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연두순시 동 순방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요?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예.
박진홍위원
거기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올해 중에 초현대식 보건소를 신축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금년 중으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여유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금년에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현 보건소에 있는 공간이 여유공간이 생겼을 때 종합적으로 민원실을 확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가 좁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활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국장님께서 좀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셔서 실제로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도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하겠지만 찾아오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신속하게 업무를 보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하루에 민원 관련해서 출입하는 내방객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예.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석강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70쪽에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강화, 추경에 300만원정도 반영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세나 모든 세금이 밀린데 대해가지고, 자기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사람들, 차량세도 한 사람이 차 두 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차 두 대 가지고 있다가 부도나서 파탄이 되어서 도망다니고 이럴 경우에 세금이 누락되어서 400만원, 500만원 밀리는 그 분들이 자기 앞으로 아무것도 안되어 있으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거기에 대한 시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공부상에는 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실상 차는 나에게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차는 다 누가 가져갔거나 분실되었거나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면 공부상은 소유된 그 분께서 이 차의 행방을 찾아야 됩니다. 분실했으면 관할경찰서에 분실신고를 내고, 또 차가 폐차장에 입고되었다 그러면 폐차장에 입고된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차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차 교통사고 나서 부서져서 폐차장에 있다 그러면 폐차장에 신고하고 그걸 당사자가 세무과에 신고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후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가 압류되어 있는데 차는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도 모른다, 그러면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조치가 하나하나 되어갑니다. 그러면 본인이 일단 공부상 등록자가 세무과에 오셔서 사전 이야기와 더불어 판단이 서면 그 다음부터는, 도난차량은 저희들이 세금과세를 안 하거든요. 또 폐차장에 입고된 것도 과세 안 합니다. 그러면 향후문제를 해결하고, 그 전 문제는 시효완성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효를 중단시키는 압류, 차를 등록 압류를 해놓으면 그 압류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 중단사항을 다시 또 중단할 수 있도록 공부상 소유자가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을 방문하셔서
김정길위원
그러면 새로 본인이 재차 와서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시효가 넘더라도, 시효가 넘었다는 것은 압류사항이 없을 때 시효완성이 되는데 압류가 되었으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끝없이 갑니다.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께서 직접 구청을 내구하셔서 이런 사항을 설명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회관 소관 2005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