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송태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 직제순에 따라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규식입니다. [참조] 2005년도업무보고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한 명이 휴가 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휴가를 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휴가가 아니고 휴직입니다. 휴직인데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6개월 휴직 냈습니다.
박재술위원
6개월이면 그 사람 없으면 또 들어와야 안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빠져도 우리가 딱 사람이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95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아까 노인복지회관 건립인데 이것은 우리가 땅을 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비산5동하고 평리3동 보건소 짓는 4층, 5층 여기하고 우리가 복지회관 할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장소가 평리1동입니다. 평리1동에 거기는 과장님이 답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버스도 잘 안 다닙니다. 그리고 그 인근 동네는 노인들이 접해 있어서 노인들이 많이 걸어서도 갈 수 있지만 중리동이나 멀리 있는 분들은 거기 교통이 불편해서 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보면 평리1동의 일개 한 경로당 취급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땅값을 좀 더 주더라도 큰 도로변에 자리 좋은 곳을 선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째서 버스도 안 다니는데 자리를 택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버스는 많이 안 다녀서 그렇지 전신전화국 옆으로 버스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큰길에서 500m 밖에 안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제가 개별로 설명도 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수차 안했습니까. 자리 좋은데 땅값이 좀 비싸더라도 자리를 좋은 데 하라고 버스 교통이 편리한 데를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드렸는데 얼토당토 안하게 버스도 안 다니는 데를 노인들 걸어서 어떻게 갑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지금 우리
박재술위원
이 돈이 54억원입니다. 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한 구석에, 과장님 지금 다른 복지회관에 안 가보셨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많이 가봤습니다.
박재술위원
어디 가봤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남구, 북구, 수성구 다 돌아봤습니다.
박재술위원
제일 못한 대구에만 다녔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다른 시에는 안 가보고 우리 대구시내에는 노인복지회관 다 이렇게
박재술위원
이런 걸 할려면 멀리 출장을 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래도 대도시에 가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설을 해놨는지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54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지금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 이 자리에 거기 평리1동 한쪽 구석에 해서 되겠습니까? 버스 안 다닙니다. 버스 한 대 다닙니다. 한 대도 2시간, 3시간만에 다닙니다. 땅이 좀 싸다고 거기에 자리를 정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20m 도로변이고 또 그쪽에 10m 소방도로 각지입니다. 각지고 위치로 봐서는 제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평리1동이 우리 서구에 중심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검토해서 결정하고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 주체자가 나오면 앞으로는 셔틀버스라도 한 대 구입해서 운영하게 되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큰 도로변에 좋은 부지를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지금도 본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 변상을 해주고 지금이라도 아직 계약 밖에 안했으니까 계약금 변상해주고 지금이라도 큰 도로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복지회관 건물은 앞으로 갈려면 영원히 우리 서구에 짊어지고 갈 복지회관입니다. 백년대계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백년대계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백년대계 건물을 지금이라도 잘못되었으면 계약금 변상해주고 큰 도로로 나오시는 것이 좋다고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미 중도금이 나간 상태기 때문에 계약파기는 못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박재술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내버스가 얼마든지 다니는데 셔틀버스 한 대 운영하면 돈이 얼마 듭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도 가봤는데 동구가 동촌 강변에 있고 북구는 배자못 안에 쑥 들어가있고 남구는 앞산 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위치가 어떤 측면에서 못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위치가 좋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요. 다를 수 있는데 위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구에 한 번 가보십시오.
박재술위원
국장님, 여기 버스가 지금 한 대 다니는데 버스 기다릴려면 최하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구청 앞에 버스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거기는 한 대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앞에 초등학교 거기도 불과 걸어봐야 5분 10분밖에 안되는데 지금 시기상 이미 이런 이야기 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원길위원장
국장님, 박위원님,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우리가 12월31일날 계약을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중도금을 이미 치뤘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계약금을 변상해주고 지금 계약한 상태니까 이야기하는데 중도금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지금보다 더 일이 진행한 후에 하면 더 늦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보는 시각이 물론 다 틀립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국장님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틀리니까 다 시각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국장님 안목이 그것 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안목이 아주 약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목으로 무엇을 합니까. 여기 버스 2시간 3시간만에 다니는 안목가지고, 지금 대구시내 제일 구석에 정해놓은 것만 보고 잘해놓은 것은 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 번 바꾸어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중도금 치루었다고 하니까, 우리 중도금 빨리 치뤘네요? 보통 2억, 3억쯤 되면 중도금이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 벌써 중도금 치루었으니까 어떻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중도금이 다섯 집인데 다른 집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좀 빨리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인수받고 막대금은 지급하고 중도금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중도금을 25일날 줬습니다. 크게 일찍 준 것은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원래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1억 이상이고 몇 억 이상 되면 한 달 이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에 따라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됐습니다. 안목이 그것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9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중간에 단체에 보면 여성대학운영이지요? 여성대학?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런데 문구를 여성대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성대학으로 명칭을 쓰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앞에 서구가 빠졌는데 서구여성대학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 19기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써오던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지도 못하고 여성대학으로 지금 명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서는 19기가 배출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여성대학 강좌를 하는데 문구가 서구도 빠졌고 또 대학이라는 문구는 상당히 존칭이 많이 높은데 우리가 교양여성대학운영 방침을 올해는 어떤 구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교양강좌하고 현장학습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계획은
박재술위원
1회를 잡아놨네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1회입니다. 두 달간 합니다.
박재술위원
1회에 두 달간으로 해서 800만원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술위원
10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무료가사·간병서비스 지원은 기본 방침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단 구성운영인데 이 간병방문 서비스는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지과에서도 이렇게 서비스 운영을 한다면 이게 이중 운영 단체거든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자활근로자가 있는데 자활근로자라는 것은 자활근로를 안 시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고 자활근로를 시킴으로써 생활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하루에 2만7,000원씩 돈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그런 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간병이 필요한 사람 한 100여 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10명이 그 분들을 가사도 도와주고 간병도 하는 그런 걸 해볼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그런데 어차피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놀리면 돈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런 분을 한 10명을 좀 잘하는 사람 선정을 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 100명을 선정해서 그 분들한테 수혜를 줄려고 하는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는 의료는 못하지만 그 집에 가서 가사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이야기 벗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보건소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간병을 방문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여기 또 복지과에서도 이걸 하면 중복이 되게 됩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간병, 의료도 되고 우리는 의료까지는 못하고 그냥 가사하고 그것만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간병이라는 걸 넣으면 안되지요. 그렇게 한다면 문구를 간병으로 넣으면 안되고 그냥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간병도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아파 누워있는 사람 일으켜주는 것도 다 간병입니다.
박재술위원
간병이라고 하면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간병을 해야되지 간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슨 간병한다는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태수위원
박재술위원님, 보건소에서 하는 대도시방문은 치료사업이고 여기서 하는 간병이라는 것은 몸이 안 좋고 불편하신 분들한테 말벗도 되고 그 다음 몸 상태도 이래 저래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것도 간병이니까 문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효율적으로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이걸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면 지금 계획 단계인데 추진 후 잘잘못 등을 따지고 요점만 간단하게 개요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쪽 해산 장려금은 자녀 두 번째 아이 때부터 주는 것입니까, 첫 번째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해산 장려금은 수급자 중에서 일인당 20만원 줍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계속 다 줍니다.
봉원희위원
96쪽에 하단부에 경로체육대회 참가지원 이것은 시 적십자봉사단에서 하는 두류공원에서 하는 예산지원이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리고 98쪽 하단부에 결식아동급식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는 건 뭐냐하면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좀 더 하셔서, 그러면 초등학교에 실질적으로 어렵고 불쌍한데 부모가 있다든지 이래서 지원을 못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에 지원을 못 받는 애들이 있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민간사회안전망에서 10명을 별도로 추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예산을 내년에는 더 신청을 하셔서 그런 아동들 다시 조사를 해서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동사무소에 복지사가 한 명씩 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1명 내지 2명 다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복지사가 1명 정도 되는데 동네 비율을 따져서 인구가 많은 동은 하나를 더 배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다섯 동네는 복지사가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동네는 다 2명씩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내년 후내년 시에서도 대구시에 한 36명 증원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오면 동네마다 2명 이상으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복지사가 제일 어려운 자리가 내당4동, 인구는 한 2만4,000명되는데 거기가 지금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처음 할 때 수급자수가 좀 작아서 1명을 배치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증원도 계속 시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봉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사가 많이 배치되어서 복지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인구비례해서 복지사가 적은 동은 좀 시에 예산을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102쪽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무료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 시도해 볼려고 계획을 세워서 혁신과제로 넣었습니다.
주양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선진행정의 발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안있겠나 하는 걱정에서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단은 10명 정도로 해서 자활근로자들 중에서 그렇게 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중에서 10명 인선해서 그 사람들이 가사 간병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럼 수혜자는 한 100명 정도 그렇게 되고?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우선 순위가 수급자, 그 다음에 2번에 경로연금 수급자, 3번 독거노인, 4번 장애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체로 이 분들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이라는 아주 취약계층의 사람들이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참 멋지겠는데 10명이 100명을 과연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그게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가사라든지 이런 사업은 매일은 안 가도 됩니다. 매일 안 가도 되는데 일 주일에 한 번 간다든지
주양해위원
사업단 한 사람이 몇 가구를 하루에 갈 수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하루에 두, 세 가구만 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적어도 5일 만에 한 번 간다 이런 얘깁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10명이니까 5일이 넘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하루에 두 가구면 50명 아닙니까. 한 사람이 50명 하는데 그러면 5일 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10명 정도로 해놨으니까 수급자 순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사업단을 10명이 아니고 어차피 자칫하면 졸속행정이나 전시행정 밖에 안되거든요. 실지로 이 분들은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한 이틀이나 3일만에 왔으면 좋겠는데 한 5일이나 일주일만에 오면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양해위원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또 대상이 앞서 말씀이 계셨지만 보건소에서의 대상자와 여기의 대상자가 혹시 중복은 안되겠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중복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그건 중복이 되면 안되지요, 한 사람도.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치료니까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치료도 하고
주양해위원
그쪽으로 전개하고?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치료도 하고 우리는 여기 치료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자활근로자가 하니까 치료는 못해주고 간병도 하고 그 집에 가사일도 좀 돕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양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아주 선진행정으로써 참 좋은 발상으로 보여지면서 여기에서 처음 시작이 되지만 사전에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차질없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쪽에 이용시설에 경로당 78개 해놨는데 78개 맞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78개 맞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런데 96쪽에는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79개소 해놨네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경로당은 78개인데 지회가 포함되어서 99개입니다.
김기억위원
지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01페이지 혁신과제라고 하셨던 사회복지시설 컨설팅반 구성운영 지나번 행정사무감사 때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과태료부과와 징수업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시행은 좋습니다만 혹시 시행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집행의 투명성이나 적법하게 예산집행이 되도록 사전에 지도감독 이런 역할이 아니라 혹시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괜한 유착이나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참여확대 30% 과제로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있는 과제인데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여성에 의한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중들이 많이 높아지면서 심지어는 여성할당까지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계속해서 과제로만 제출될 게 아니라 각별하게 좀 특별하게 노력을 하셔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자원이 좀 한정되어 있는 현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원을 발굴할려는 노력에 집중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의식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참여비율을 많이 좀 높일 수 있도록 실제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갈수록 행정기관에서의 사회복지업무 영역이 늘어날 것이고 이미 업무영역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각 행정기관 실제로 개선행정 조직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에서는 실제로 사회복지사의 증가 요인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채용을 하는 기관에서 실제로 인원 조정하는 기관에서 수요만큼 사회복지직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일선행정기관에서 자꾸 건의하고 독촉하고 요구를 해야지 실제로 이게 사회복지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그래야지 어쨌든 제도적으로 사회복지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사회복지직이 실제로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급 기관에 항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두 명 올해도 두 명 증원을 요구해놨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직 지위향상을 위해서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과에 사회복지직 한 명 6급으로 승진도 되고 앞으로 사회복지직이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관장하고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증원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재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실제 95쪽에 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건립 문제는 전번에 간담회 때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복지관이 원대동에 있고 내당1동에 복지관이 있고 그래서 비산5동에 거기에 또 있고 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게 기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도 역시 업무보고를 하듯이 간담회 때 이미 계약을 해서 중도금까지 지불할 정도가 되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 시에 여기에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미리 해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감사할 때 이야기하는데 감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예산이 이미 집행이 다 되어서 계약금하고 중도금 나가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확실히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 간담회 때 평리1동에 하는 걸로 그때 나는 확정이 되었는가 싶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 안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사전 집행하기 전, 계약하기 전 미리 이야기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일단 이야기를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96쪽에 노인일자리 환경지킴이 사업 10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경로당 우리 각 구별로 8개 구·군에 가면 노인들 취업 알선을 하기 위해서 센터장해서 한 명씩 다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물론 우리 구청에도 지역 경제과에서 소속된 지역정보알선센터라고 있지만 우리 동에도 가면 우리구에서 일보는 센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들 일자리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같이 좀 써달라는 뜻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복지관 같은 데는 정식으로 등록이 다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당4동 같은 경우에는 날우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이야기들은 것은 뭐냐하면 내가 동을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 상호도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우리 장태수 동료위원한테 물어보니 비산6동인 모양인데 비산사거리에 가면 거기도 무슨 무료급식하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남상걸씨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하다못해 쌀이라도 좀 받았으면 하는 그 이야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 하는 곳은 우리가 순회적으로 쌀을 다 양곡을 다섯 포씩 돌아가면서 균등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던데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무료급식하는 데가 서구에 총 11개소인데 돌아가면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쌀이라도 좀 줬으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까 이야기대로 날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 동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비산6동에 있는 남상걸씨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는 복지를 하는데 자기들이 재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구청에서 쌀이라도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체크를 한 번 해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동은 가면 실제 아이들 결식아동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안되는데 복지사 인원이 2명씩 되고 내당4동 같은 경우에는 2천 몇 명의 인원을 관리하면서도 복지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지보조요원을 한 명이라도 충원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우리가 자활로써 충분히 가능하니까 동에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일도 있는데 내당2·3동에 장애인복지회관이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송태익위원
거기에 장애인들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만 해도 일거리가 없어서 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일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원래 하던 업체가 부도 위기라서 일을 중지하고 2월중에 지금 대략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5명 정도, 그리고 앞으로 지금 국장하고 협의해서 일자리를 발굴해서 2월부터는 할 계획으로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해서 우리 자활교육센터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신경을 쓰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중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몇 개월 놀았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 달부터 놀았으니까, 거의 일은 못했지만 다른 사업,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체력단련은 다 하고 밑에 작업장을 작년 10월 달부터 일거리가 떨어져서 안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앞으로 일거리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어디 업체를 다니더라도 장애인들이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건물 지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에어컨 넣어놓고 논다는 것도 우리 구청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일거리가 참 없어요.
송태익위원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은 일자리를 맞춰서 좀 신경을 쓰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는데 초기 계획수립 전에 의회에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심의되는 대로 집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선진복지행정을 위해서 올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업무보고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우선 우수기관 선정된데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동안 열심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109쪽에 상단에 식품허위과대광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당1동에 황제빌딩 국민은행 큰 건물 아시지요? 나이트클럽 있는 건물 거기에 보면 내당4동, 평리4동, 내당1동 할머니들이 100여명씩 모아놓고 음악을 틀어주고 처음에 하다가 화장지, 휴지 주고 나서 전부 의료기를 판매합니다. 또 약품 이런 거 대단한 것처럼 해서 할머니들한테 몇 십 만원씩 이렇게 바가지 씌워서 판매하는데 그것을 단속 좀 해주시고 탑마트 그 앞에 보면 또 한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주 정기적으로 휴지를 한 보따리 큰 걸 공짜로 준다고 모아놓고 전부다 보면 내당4동, 평리4동, 내당1동 할머니들이거든요. 그거 신경 좀 써서 단속을 해주시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의료기기는 보건과 소관입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약품판매를 하거든요. 약이 아니거든요. 식품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건강식품입니다.
봉원희위원
단속을 좀 강화해 주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할머니들이 괜히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갔다가 자녀들한테도 돈 관계로 가정이 파탄되고 합니다. 그리고 110쪽에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이건 술집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몇 미터 정도입니까, 허가 사항이? 학교정문에서 유해업소 술집 같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 학교 담장으로부터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절대로 허가가 나가면 안됩니다.
봉원희위원
가요방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리고 50m 이상 200m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에.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나가든지 금지가 되든지 그렇게 합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데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방금 내당1동 이야기를 했고, 또 서구가 실제 장사가 안된다고 하고 또 8개 구·군에 장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나 8개 구·군청에서도 지금 타 구에서 몇 개 구에는 식당을 운영 안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밖에 나가서 식사하러 간다고 하면서 저희 구청에서도 아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아마 주 1회 정도는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업자들을 보면 실제 전부 영세업자들입니다, 노래연습장하는 분들이 영세업자인데, 옛날에 우리 구청에 이관되기 전에는 그게 어디서 했느냐 하면 서에서 전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당초에 허가 내줄 때는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으로 되어있든 노래방으로 되어있든 어떤 걸로 되어 있든간에 간판을 맞출 때 전부 500만원씩 1,000만원씩 들여서 간판제작을 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지금 구청으로 오면서 노래연습장 간판을 새로 전부 개체를 하라고 해서 전부 서구의 노래연습장을 전부 개체를 다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상호가 노래연습장으로 다 돌렸을 겁니다. 실제 노래연습장은 노래연습장으로 간판을 전부 바꾸다보니까 전부 돈을 예를 들어서 20만원이 들어가든 30만원이 들어가든 그런 식으로 해서 간판을 전부 바꾼 입장이고, 그리고 또 옛날에 허가를 낼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지금은 보면 또 멀티비젼 앞에 소방서에서 전부 소방 출입구를 기재라고 해서 멀티를 안에 전부 넣도록 다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서 노래하는 연습장은 영세민들이 되어놓으니 어느 누구도 와서 정상적으로 건의를 잘 못하는 것 같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주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영상주점이다 가요주점이다 단란주점이다 이런 데는 보면 실제는 주점인데 위에 보면 주점이라도 글자를 솔직히 주점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로 그 장소에 가면 탑마트 옆에 그런 데 가면 실제는 주점인데 노래방 간판을 크게 한 것은 밖에 내놓아도 단속도 안하고 끌고 가지도 안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결국은 일반 손님들은 그걸 주점인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술 한 잔하고 나면 노래방으로 착각을 해서 전부 그 집에 가서 술을 먹다 보면 그런 집에 가면 병맥주도 주고 아가씨도 되고 하니까 그런 집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노래연습장은 정말로 간판부터도 그런 식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하라 이렇게 전부 정비를 했으면 기왕 그렇게 정비할 바에는 그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홍보예산이 혁신과제로 해서 112쪽 혁신과제 홍보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유인물 광장소식지나 이런 걸 해서 홍보물을 거기다 예를들어서 내용물을 적어서 실제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서 유인물을 돌려도 일반 구민들이 잘 보지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냐하면 우리 요즘 대경방송이라든가 서대구케이블을 통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보니까 오히려 TV에 서대구케이블이나 대경방송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또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 3번에 세 번째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당 자율실천 전개 추진방향 세 번째 우리 서구에는 모범음식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모범음식 수도요금도 면제해주고 하는데 지금 고급음식 한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식 1만5,000원짜리 2만원짜리 이런 데에는 음식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다 먹지를 못하고 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문화개선을 이 분들한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걸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양을 가짓수는 많이 줄더라도 양을 좀 줄여서 손님들이 다 드시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젓가락이 많이 안가는 데는 더 양을 줄여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실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하나의 방침이기도 하고 지금 사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박재술위원님이 하시는 건 고급 정식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식단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고급 음식집이 음식쓰레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 가짓수는 많고 또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는데, 일본사람들은 아주 작게 해서 그거 한 가지라도 알차게 다 소비를 하는데 우리 한국은 먹지도 안하면서 상이 푸짐해야 이 집 음식이 잘 나온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집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우리 서구 전체 음식점을 다 그렇게 지도를 한 번 하든지 또 선전을 한 번 하셔서 그렇게 방침을 세워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방경찰 내년부터 시행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올해
이원길위원장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생과의 지도단속 업무에 대해서 지방경찰제 도입에 따른 향후 계획은 지금 여기 보니까 없는데 계획이 잡힌 것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타 구에도 수성구 외에는 지금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수사과장님하고 한 번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지금 서부서에 오신 분이 시경에서 그걸 주도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작년 7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조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사태 추이를 봐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올해 추진할 것 같으면 약간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건 제가 되는대로 내역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지금 계획중이란 말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양욱입니다. [참조] 2005년도업무보고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소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에 추진계획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생활쓰레기 매일 문전수거를 하던 걸 격일제로 하고 재활용 동별로 1회 3일 간격으로 주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수거용변기에 지금 모으고 있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악취 냄새 때문에 전용봉투 사용을 해서 문전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인당 가구에 3,900원 3개월 받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송태익위원
그것이 지금 보면 먼저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식당 같은 데는 평수에 따라서 2만7,000원 나오고 또 세대주 앞으로 3,900원이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닐 것이고 전부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가 안되면 그 예산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체납이 되는데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각종 강력한 독촉을 합니다만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받았고 지난해부터는 석 달에 한 번씩 받는데 일인당 가정집에는 한 달에 1,300원해서 3,900원을 받습니다. 3,900원이 체납되었을 경우에 사실 1차 독촉을 띄웁니다. 120원짜리 우편으로 띄우면 우리가 건수가 많아서 한 4,000만원 나갑니다. 나가면 사실 들어오는 건수는 얼마 안됩니다. 또 하나는 직접 현장 방문을 하면 체납액보다도 우리가 직원이 출장하는 돈이 더 나가는 형편입니다. 연달아 체납자가 모여있으면 한목에 와서 쭉 받으면 되는데 여기 저기 있기 때문에 사실 체납액 징수는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도 이런 제도를 하는 데는 전부 징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쓰레기처럼 쓰레기 버린 만큼만 봉투를 사서 내놓으면 우리가 수거하면 수입도 판만큼 들어오고 체납액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체납액은 우리가 지금 있는 게 10억원이 됩니다. 10억원이 되는데 건수로 한 30만건 됩니다. 이걸 받을려면 사실 우리 청소과 인력, 구청 인력이 전부다 해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또 서울, 부산까지 분석해 본 결과 청소도 깨끗해지고 냄새도 안 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입도 올리는 방법은 이게 최선은 못되더라도 차선책은 되지 싶어서 경상북도하고 대구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합니다. 달성군은 지난해 10월 달에 시행하고 서울, 부산은 전부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봉투가 일반 쓰레기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 색깔이 틀립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노란색깔입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같이 내놔도 청소 수거하는 사람이, 음식물 수거해 가는 사람은 음식물 수거해 가고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를 골라가겠네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종류별로, 요일별로 배출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쓰레기 배출하면은 화요일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요일은 재활용품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홍보물도 우선 1차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홍보물 계속 발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 달부터 시범 구역부터 우리가 상주하다시피 해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서 일요일은 일반쓰레기 내고 화요일은 음식물 내라고 해서 이걸 정착되면 문제점과 그런 걸 보완해서 5월 달부터 우리 구 관내 전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태익위원
우리가 쓰레기통을 갖다 놓을 때 다른 구에서도 이런 걸 예상하고 전부다 했을 것인데 타 구에도 이렇게 전부 통을 다시 수거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처음에 또 이렇습니다. 우리 내부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일단 분리배출 그 자체만 생각했었지 분리배출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은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보니까 일단 큰 통을 사서 했는데 그래서 서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 지난 10월 달부터는 봉투지에 합니다. 봉투로 한 사유는 대형통 거기다 넣으니까 냄새나고 또 통도 한 군데 안 갖다놓고 40개, 50개 같이 있답니다.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예산의 문제점을 여기까지는 몰랐던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송태익위원
통 값이 지금 시범적으로 원대동, 비산5동, 비산7동에 통이 지금 600, 700개 샀을 것 같은데 통 값 4만2,000원이라는데 통 값만 소요되고 또 우리가 2005년도 예산 세울 때 보면 청소차 음식물쓰레기통 청소하는 차 그거 산다고 우리 예산 세워드렸지요. 그것도 예산 세워놨고 계획없이 모든 것을 해서 지금 구로 봐서는 큰 손해가 와있습니다. 아까도 우표 190원 하는데 그거 10억 받을려고 우표 띄워 보내니까 3,900원 그거 받을려고 190원씩 띄워 버리니까 나중에 가서 몇 번 안 띄워도 3,900원 다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통관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작년에 9월 달에 워낙 안되어서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 번 검토해보라고 해서 우리 서울, 부산 갔다왔고 그 당시에 예산 올린 상태에서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왜 우리 서구가 더러운지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7,000만원 돈은 국비가 한 4,000만원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보태서 그런데 이건 안 사면 됩니다, 차는. 그런데 문제는 통입니다. 통도 원칙으로는 봉투를 내면은 음식물 쓰레기봉투 자체만 내면 고양이나 쥐가 달라붙을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양동이나 통에 넣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원칙으로 처음에 시범하면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도리인 줄 압니다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집집마다 내놓으면 우리가 현재 내놓은 통에다 우리 미화원들이 옮겨갑니다, 매일 매일.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은 계속 사용이 됩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정착이 되면 돈도 되면은 집집마다, 서울은 또 통을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한 집에 하나씩, 몇 집 살든간에. 화요일에 배출하면 화요일 내놓으면 우리가 딱 실어가고, 우리가 또 어차피 큰 통에 부어야 됩니다. 큰 통 이게 또 차에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은 다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구에서 과장님하고 모든 것을 검토를 잘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낭비되는 것이고 어려운 구정살림에 안 그래도 다른 데에 지금 결식아동들 돈 2,500원씩 들여서 밥 먹인다고 하는데 밥 먹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청소과에서 여러 수 천 만원씩 갖다 내버리는 겁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건 곧 될 겁니다.
송태익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잘 검토해서 예산 절감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생활쓰레기를 우선 격일제로 세 번 하다보면 한 동안은 혼돈이 안 생기겠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래서 시범부터 먼저하고 내당4동하고 평리4동하면 거기는 차가 같이 하기 때문에 장소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보고 두 달하면서 다시 문제점 나온 거 검토해서 전체 하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사전 홍보가 우선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사업비를 1,430만원 책정해 놨는데 서구에 대경방송, 서대구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누가 쳐다봐도 보지 않습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제가 추가로 구청장 초도순시 때 얘기했듯이 노란봉투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왕 봉투 만들 때 분리수거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거기다가 문구 써넣는 것은
봉원희위원
문구를 봉투에 써넣으면 주민이 쓰레기 봉투를 보면 분리수거 품목이 무엇이라는 걸 빨리 알수 있거든요. 어차피 봉투 사게 되면 한 번 쳐다보지 않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그때 봉원희위원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에 직원한테 다음에 봉투 제작할 때에는 작은 봉투같으면 못하지만 작으면 작은대로 글씨 쓰고 큰 봉투에 다 쓰라고 해놨습니다.
봉원희위원
봉투에 인쇄를 할 때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 시장에 봉투판매를 하는데 인쇄를 해서 팝니다, 각 시장에 [PR]을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뭐뭐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해놓으면 주민이 쓰레기 봉투 사서 읽어보면 또 빨리 홍보가, 돈 안들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133쪽에 일반현황에 정·현원에 보면 38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32명, 그래서 6명이 지금 부족하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어제 기능직 운전기사 두 명이 보완되어서 4명이 부족합니다.
주양해위원
기능직이 두 명 보완되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4명이 부족합니다.
주양해위원
언제부터 부족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차는 40대입니다. 원칙으로 하면 기능직이 40명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95년도 종량제 봉투 시행할 적에 일반 미화원들이 그걸로 하도록 전국이 똑같습니다만 그 사람들 기능직 직급을 부여 안하고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없더라도 운전기사 그 사람들이 예비기사라고 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기능직이 부족해도 하긴 하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40대는 기능직이 한 19대를 운영하고 나머지 21대는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서 자격증 갖고 있는 예비기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수거에는 차질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당초 들어올 적에 벌써 앞으로 좀 기능직 해주겠다고 되었는지 몰라도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채용도 못하고 또 우리 97년도 이후에는 정원이 동결되어서 더 이상 채용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구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청소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많은데 직원 수가 모자라면 소기의 목적이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 청소과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어느 과 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국장님 로비를 잘 하셔서 보완을 좀, 충원해 드리도록 노력을 해주시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리고 138쪽에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 세분화 및 수수료 재조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스오븐렌지가 중구, 남구에는 5,000원하고 서구에는 4,000원, 신발장은 중구, 동구, 남구에는 1만원인데 서구에는 3,000원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우리보다 더 받는 금액이고 우리가 다른구보다 더 받는 건 없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최초에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올 때 95년도에 그때는 금액은 안 내려왔지만 그때 각 자치단체별로 전국적으로 맞춘 모양입니다. 비슷한데 그 후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상되었는데 우리구는 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주양해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 1개 군에는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거기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구가 8개 구·군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구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합니다.
주양해위원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그리고 나중에 인상을 할려면 조례가 의회에 올라오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올라갑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양해위원
승인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조례 초안을 하실 때 그러면 우리 서구가 빈곤구라는 걸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서 당초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조례는 사실 또 이렇습니다. 일하고 받는 수수료인데 다른 구하고 균형이 또 맞아야 될 겁니다. 균형이 안 맞으면
주양해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우리보다 더 받는 구가 세 개 구이고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다른 데에는 우리처럼 사실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놔뒀었던 모양입니다.
주양해위원
서구가 어렵고 힘든데 이런 거 자꾸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이건 예시한다고 했지만 포항도 우리보다 많이 받고
주양해위원
올리더라도 최소금액으로 해서 우리 구민을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방금 주양해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138페이지에 있는 수수료 재조정 문제 어쨌든 동일 생활권 내에 있는 대구에 각 구·군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우리 구보다 가격이 높은 구에 대해서만 적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판단이 있어서 정확치 않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검토하실 때에는 타 구 전체에 대해서 적정하게 하시고 주양해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구의 사정도 감안해서 수수료 재조정을 한다고 해서 높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더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서 계획해 주시면 좋겠고 137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체계 혁신과제로 제출하신 거,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격일제 또는 주 2회 문전 수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재활용쓰레기 같은 경우는 현재의 대민 수거방식으로는 제한적으로 정리되지 못하는 점이 있거든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문전 수거하실 경우에 보고하실 때에는 이걸 내놓으면 다시 용기에 가져가서 담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걱정하고 계시듯이 문전배출을 해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오셔서 다시 전용 수거함에 이동할 때까지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 등 가금에 의해서 훼손되면 다시 악취나 오히려 환경미화를 저해하는, 그래서 오히려 청소업무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용봉투를 할 경우에는 생활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양이 비교적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규격봉투 용량, 그러니까 최소 10ℓ부터해서 100ℓ까지 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2ℓ부터 만듭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음식물쓰레기는 장기간 음식물쓰레기 탈취나 물기를 따로 흡착하는 걸 가정에서 비치를 많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보관해야 하는 점이 있으니까 최소량을 규격봉투에 처음에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렇더라도 문전 배출했을 때 환경미화원이 수거할 때까지 시차, 시간차에 대해서 가금에 의해서 훼손될 경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렇게 하면 환경미화원이 문전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시 수거함에 가져가서 넣을 경우 그 봉투는 다시 해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건 처리장에서 걸러냅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시스템으로 처리장에서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단, 대구시 하수병합처리장에서는 처리하는 센스가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에서 오늘 아침에 그랬는데 시 너희가 일단하면 이것도 걸러내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일반봉투는 걸러내는데 음식물쓰레기 이게 분해되는 성질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봉투 속에다 일반비닐봉투에 넣었을 경우 이 센스가 애를 먹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간처리장에서는 수작업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걸러내는데 저기는 하수병합처리는 하수도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류하기 때문에 그 분야 이야기하는데 저는 시에도 이 분야 건의를 할 것입니다만 일반 민간처리시설에서는 현재 비닐봉투 있어도 관계없고 단지 시청에 우리 15t인가 할당받았거든요, 우리 서구가 받는 게. 거기는 갈 적에는 비닐 가면 자기들이 기계 작동하는데 애를 먹는다 하니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지금 쓰레기가 많이 줄고 있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서. 우리 만약에 이거 되면은 우리 구청에서 금년도에 중점시책으로 해서 중점 홍보를 해나가서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 주고 또 협조해 주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전체 공정도 속에서 일의 진행 흐름 속에서 지금 비닐봉투 전용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했을 경우에 전체 음식물쓰레기 처리 흐름도 내에서 음식물쓰레기와 비닐봉투를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시간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별도로 3월부터 시범 실시하시기 전이거나 아니면 시범실시하고 나서 본 시행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금 예상하세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두 달 줄려고 합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러면 시범 실시하기 전에 조례는 만들어집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 현재 조례상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의회 간담회에서는 보고드립니다만 우리 조례상에서 봉투를 하든지 전용용기를 하든지 지지난해에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봉투를 사용할 것 같으면 수수료도 조정해야되고 조례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수거방식만 하실 게 아니라. 정리를 할 게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계속 검토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실 때 예상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검토 후에 의회에 다시 간담회든지 해서 다시 좀 협의를 하면 좋겠고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전체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전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시범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발생과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 대책 등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의회에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유인물에는 없는데 지금 대구시 전체적으로 매년 2% 이상씩 생활폐기물 각종 쓰레기를 감량토록 계획하고 지도해 나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배출량도 많고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도 생활폐기물보다는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 감량에 대해서도 특별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과장님 조례되어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도 정해져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건 고시합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고시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현금받고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현재 조례에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두 가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좀 미비한 사항은 다시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 폐자원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두 번째 폐자원 재활용 재활용품 수집목표가 있는데 이게 올해 우리 연간 계획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연간목표를 잡았습니다.
박재술위원
연간목표가 폐지 1,194t이고 플라스틱 580t입니까? 연간 계획입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 연간 계획이지만 보통 우리 한 달에, 지금 현재에서는 지난번에는 한 달에 보통 얼마씩 나왔습니까? 조금 줄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4,100t이 나왔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 2억3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3,496t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은 2억400만원이 나오는데 올해는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동에 홍보물도 지금 돌리기 때문에 재활용 품목을 올려놨습니다. 돈은 단가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금액 관계를 기준하고 품목 양 자체를, 발생한 자체를 많이 좀 올렸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한 번 했는데 대구시내 관내에서 민간위탁이 안됐는 건 우리 서구밖에 없습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다른 구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절감을 한 구에 보통 5억, 6억씩 예산절감을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재활용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다른 구에 비하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재활용 파지를 지금 ㎏당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당 90원에서 100원까지 그것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박재술위원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더 작게도 받을 수 있고 더 많게도 받을 수 있는데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가격만큼은 우리가 7개 구·군청에 위탁줘서 팔고 있는 가격하고 우리 일반 시중에 고물상 같은 데 다섯 개를 정해서 금액을 알아서 평균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그게 안됩니다. 안되는 게, 지금 북구 같은 데도 지난번에 본인이 알아본 결과 우리구에서는 파지의 경우에 10원 20원 정도는 싸게 받아요, 북구보다는. 북구는 자기네들 가져가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받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도 산출 내놓은 게 어떤 방식으로 내놓았느냐 하면, 과장님, 우리 구에서 입찰을 본다고 그랬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앞으로 위탁할 때는 공개입찰로 할 겁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공개입찰을 할려면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아닙니다. 우리 재활용품 처리하는 업무를 위탁할 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물품 판매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술위원
판매를 말하는 겁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판매는 입찰이 아니고, 우리는 입찰이 없고 사러오는 사람 누구든지 오면 줍니다. 입찰이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주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이 물건을 수거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보관합니다.
박재술위원
재활용하고 고철하고 파지하고 전부 보관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해서 매일 매일 나갑니다. 사러오기 때문에 매일 매일 나갑니다.
박재술위원
어떤 방식으로 보관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선별장에 전부 적치합니다.
박재술위원
전부 다 적치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박재술위원
적치를 하면 하루에 수거해오면 양을 계근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해놨다가 팔 때 계근을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팔 때는 이제까지는 계근대가 없어서 계근하는 회사에다 저울 계량기 회사에다 위탁을 했는데 한 번 하는데 5,000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난 연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해주신 덕택으로 900만원 확보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달아서 팝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지금 우리 파지라든지 캔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전부 다 우리 구에서 보관을 하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판매를 하지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리고 판매할 때 일방적으로 사러오면 무조건 또 가격 줄라는대로 팔지 말고 좀 알아보고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건 우리 매달 고시를 합니다.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가격은 어떤 구청보다 적을 때도 있지만 어떤 구청보다 많을 때도 많습니다.
박재술위원
고시를 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매달 합니다. 확인해서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보관하는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우리 선별장에 거기 놔두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다리 밑에?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박재술위원
다리 밑에 자리가 그만큼 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큽니다. 그게 한 2,000평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구청에는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해서 다른 구청처럼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구만큼 우리가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구 8개 군·구청 중에서 우리만 지금 안하고 있어요.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 박위원님 질문을 하셔서 지금 추진할려고 분석을 합니다만 첫째 하다가 답보상태에 있는데 답보가 지난해에 환경미화원들이 정년이 58세인데 1년이 작년에 연장되었습니다, 단체 협상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와중에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구에 보니까 실지 다른 구에는 위탁해놓은 상태에서 매년 보조를 또 해줍니다. 수입 영업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달성군은 1억인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11억원을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물건 파는 것은 전부 자기들 수입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새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남구 같은 데도 재활용민간위탁을 만들 때 그 사람들도 남구청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저도 상세하게 알아보고 했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 그 분들 기사분들을 전부 일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법인체를 만들어놓고 남구청에서 종업원하고 미화원들하고 그 분들이 연간 예산액이 한 14억 몇 천만원 들어갔는데 8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예, 해줍니다. 그렇게 해줍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나머지 또 재활용 팔아서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것은 자기들 먹고
박재술위원
자기네 활용을 하고 이래서 그래도 8억만 지원을 해주니까 남구청에서 6억 몇 천 만원을 예산 절감이 안됩니까.
양욱
김양욱청소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남구청에서는 그 당시에 퇴직 대상 인원이 많았습니다.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 월급이 안나가서 덕을 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미화원 놔둔 상태에서 하면 돈은 사실 이중으로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그 분들한테 지원을, 당장 나가면 생계도 위험하니까 생계지원도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금년에 당장 수입을 볼려고 얘기하지 말고 벌써 올해 지원을 아니면 내년 2년 후에는 우리가 수입을 본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만들어야지요. 당장 금년에 그 분들 만들어준다고 당장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 번 생각을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과장님, 미비한 점이 있으면 좀 더 잘 검토하셔서 우리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도 우리 청소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청소과에 여러 사항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청소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백진현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업무보고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121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두 번째 중점 추진사업에 재래시장 활성화 상인대표 간담회를 연1회 하시네요. 언제 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지금 현재 구정이 지난 후에 아직 정확한 월은 안 정해졌습니다만 저희들 그걸 봐서 추석 전까지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주로 여기 상인들이 앞으로 하나의 운영지침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의견을 개진 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하단부 6번 축산물 위생관리의 추진방향에 보면 국내산 및 수입식육의 부정불량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시겠다고 해놨는데 사실 우리 직원이 모자라서 그렇지 수입 식육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이런 예는 사실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소비자가 이용을 하고 해봤을 때. 그런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이건 지금 현재도 이를 위해서 각 구청간에 교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히 명절을 전후해서 더욱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추석과 설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상시는 저희들 우리 과에 직원들 필요시에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가령 위반을 한 업체가 나왔을 때 단속만 강화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처음에 1회 적발 시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일주일간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를 안 당하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겠다 그러면 저희들 30만원 내지 50만원을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니까 그게 식육을 취급하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가 될 줄은 몰라도 너무 약소한 겁니다. 좀 속여 팔고 그 정도 벌금은 얼마든지 감당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게 특히 일반 개인식육업자보다도 대형점에 보면 연중 판매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역이용할려는 업소가 가끔 발견되긴 합니다.
주양해위원
이런 게 결국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음식물인데 이걸 속여팔면 정말로 행위가 좋지 못한데 글귀를 보기 좋게 나열식으로 쭉 해놓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정말로 근절될 수 있도록 잘 한 번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127페이지 걸쳐서 연료수급 관리 문제에 있어서 주유소가 관내에 46개고, 석유판매소가 33개 해서 79개 업소에 연 3회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유소는 어떤 지도·점검을 하며 석유판매소는 어떤 지도·점검을 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주유소에는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해서 대구경북품질관리소가 구미에 있습니다만 일단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의뢰한 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 내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유종은 어떤 유종을 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휘발유 제품이라고 해서 속이는 경우가 상당히 대표적으로 많이 유사휘발유
주양해위원
채취를 통상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휘발유에만 국한해서 했습니다, 그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래서 가장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주양해위원
석유나 경유에 있어서는 무시를 한 건지 아닌 건지는 몰라도 휘발유만 했다가 최근에는 경유값이 좀 오르니까 경유도 하는 듯한 그런 흉내가 나오는데 석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거든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석유도 제품가를 속여서 파는 것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품질 검사소에서는 여기에 따른 포상금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포상금 제도는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절책으로 포상금 제도까지 내걸고 있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게 주유소는 상시 영업중이기 때문에 쉽게 지도·점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석유판매소 같은 경우에는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이것은 겨울을 중점으로 해서 영업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 3회인데 겨울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석유판매소 하십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주로 석유판매는 보면 겨울철에는 일반가정에 많이 소비하는데 주로 하절기에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주로 뭔가하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저희들 도시지역에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소비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특히 농촌지방을 중심으로 이게 비닐하우스 온도조절용으로써 농촌에서 많이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아니, 지금 우리 서구인데 무슨 농촌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아니, 제가 실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유는 주로 상부기관의 방침이 겨울철과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지도 내지 점검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양해위원
석유판매소에 작년에도 검사 지도·점검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서류에만 여기에만 나타날 뿐이지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주로 딴 계절보다도 동절기 접어들 경우에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때 비해서는 별로 못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양해위원
이런 경우에도 맹점이 사실 많거든요.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도 이 부분에는 좀 알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주유소도 있고 석유판매소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영업하는 분도 정상적으로 하면 오히려 손해고 석유판매소 같으면 문 닫아놓고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좋지 못한 기름을 구매해서 영업하는 걸 뻔히 아는 데도 관에서 단속을 안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옆에서 고발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실지로 관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전시행정을 해놓고 실지로는 안하고 있는 그게 문제란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33개의 석유판매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 가정에,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여기 구청에도 기름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름에 문제가 있는 게 많으니까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만 확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2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상인대표 간담회 1회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 이제 안합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상가번영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우리구의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전년도 업무보고에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지적이 있었는데 그겁니까, 아니면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상인대표 간담회가 있는 겁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지금 현재 활성화 이건 재래시장번영회장들 모임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업무보고에 있었던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위원회 구성은 신년도에 다시 그걸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수시로 위원을 바꾸어달라는 시장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금년도에 다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은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중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추진이 있는데 지난해 보니까 그때 좀 장소가 민방위교육장을 하다보니까 약간 더운 문제가 있었고 또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업체별로 참가자들이 상담하고 입사 지원서 내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혼잡하기도 하고 기다리시는 것도 많아서 장소를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 주차장이나 야외공간에 부스를 설치하고 접수를 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여기 추진 내용에 보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누었잖아요. 구인업체, 구직자 현장면접 채용하는 파트하고 소자본창업지원 상담 및 고용지원제도 설명회 하는 것하고 실직자 국비무료직업훈련 정보 안내하는 것하고 이 세 파트로 할 것 같으면 그 현장 부근에서 예를 들면 소자본창업 지원 상담 및 고용제도 설명은 별도의 천막이나 해서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많이 대기할 때 여기로 오셔서 일단 이걸 들으세요 하고 또 밑에 있는 실직자 국비 무료지급훈련 정보 안내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기다리시는 동안 여기 오세요, 기술적으로는 대기표라든지 그것은 해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민방위교육장을 그대로 사용할지 장소문제, 그 다음에 많이 기다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잘 강구하셔서 추진하시면, 당일날 보니까 행사가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해서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122쪽 축산물 위생관리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만약에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정지 일주일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 그랬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이것이 처음 단속되어서 그걸 하는데 이게 1일 매상고를 1년을 영업 안하시는 경우에는 1년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예상고를 연중으로 계산해서 그 금액의 일정비율을 과태료 처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단순한 원산지 표시 그것보다도 특히 보면 여기 지금까지 저희들 추진한 바에 의하면 유사업종 같은 동종 업종끼리 서로가 경쟁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왜 우리 집만 단속하느냐 하는 이런 걸로 해서 서로 쌍방 고발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30만원 내지 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단순히 나가서 가격표시제를 안했다던가 근본적으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하는 건 처벌이 더 강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30만원이나 50만원은 통상 저희들이 일상 평균적으로 부과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최상이 5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판매단속의 적발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호텔 뒤에 그 사람 경우는 적발된 것은 뭡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신고를 하고 나서 저희들 완전히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처럼 허위 표시를 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거짓 상행위로써 그건 중과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수입고기를 갖고 와서 판매를 했다는 얘기네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상품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는 그 얘기네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개업할 때 매출가액이 개업하고 3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매출액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180 얼마라는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연중 매상고를 산출해서 그렇게
류기태위원
3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연중이 아니잖아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추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추정을 할 때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계산한 게 180 얼마가 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건에 대해서, 우리 판매하는 것도 판매지만 지금 각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떡국을 판다든가 젓갈을 판다든가 이렇게 판매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건 저희들 시도에 물가대책이라든가 상거래질서 승인이 사전에 난 품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종 협의회나 단체에서 합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이런 얘기를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재래시장활성화 활성화 말만하면서 무슨 상인을 죽이는 게 아니고,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도 문 닫는다는 얘기 들었지요? 내당동 롯데.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류기태위원
거기 문 닫는다는 것 들었지요? 거기도 지금 안되어서 결국 문을 닫고 그 다음 실제 상인들도 지금 장사가 안되어서 전부 폐업위기에 있을 정도로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 단체에서 많은 봉사단체를 하면서 무슨 새마을협의회다 바르게 살기다 해서 전부 농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장사하시는 상인들은 죽을 지경인데 오히려 여기서 전부 조건부로 해서 각 단체별로 해서 각 동부녀회 등 어디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 젓갈 같은 경우에도 각 동네 막 때려먹이면 젓갈장사하는 상인은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안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는 걸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판매를 해버리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고 우리 업자를 자꾸 죽인다고 하니까 그걸 참고해서 검토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24쪽 대졸미취업자, 지금 경제과에 취업상담실에서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졸미취업자 파트타임 사업 실시를 30명 정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하는데 이렇게하면 이건 월 보수는 어느 정도 줍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는 지금 현재 오전 오후 나누어서 근무하는 게 있고 일일 8시간 근무시간이 있는데 일일근무시간은 파트타임으로 하면 1만4,000원입니다, 시간당. 그렇기 때문에 반나절에 1만4,000원이니까 일당이 2만8,000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 단순임금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더 근무를 해도 약 한 30만원 내지 35만원 정도
류기태위원
하루에 2만8,000원 같으면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하루에 1만4,000원, 종일할 경우에 그렇고요, 보통 파트타임은 오전 오후해서 4시간 근무합니다.
주양해위원
그런 경우에는 시급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이건 금액은 단가가 정해져서 시달된 대로
류기태위원
그러면 오전에 근무했는 사람은 오후에 못하네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선택해서 오후에 하든지 오전에 하든지 이렇게 밖에 못하네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 1만4,000원 같으면 한 달에 30만원 3×4=12, 40 몇 만원 밖에 안되겠네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대학교 졸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여기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이번에 접수해 본 결과, 왜냐하면 대학생들 가운데는 대부분 지금 현재 취업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학원에 나간다든지 어떤 이런 시간대를 맞춰서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졸업자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재학중에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재학중인 사람은 방학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류기태위원
방학기간 중에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직업소개소 있지 않습니까, 직업소개소 요즘은 만약에 직업소개소 허가를 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직업소개소는 첫째 신원조회를 받고 사무실 확보가 되면 자유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사무실만 확보가 되면 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사무실하고 거기에도 자격증을 가진 종업원 3인 이상하고요.
류기태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교육수료증이 있습니다. 직업교육수료증.
류기태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직업소개소를 갖고 있으면 권리금이라고 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류기태위원
1억씩 주고 양도양수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면 그런 건 없겠네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권리금이란 건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자격증만 있으면 신고하면 전부 다 되겠네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대리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국세입니다. 2005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업무보고서 (별책)
장태수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염색공장이나 나염공장에 폐수처리 전문직원을 1개 공장에 한 명씩 채용하게 되어 있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환경관리인을 두게 되어있는데 지금 대구 섬유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어렵습니다.
봉원희위원
저도 섬유를 취급하다보니까 염색공장이나 나염공장을 매일 가는데 1개 공장에서 불필요한 인원을 채용을 하다보니까 부담이 가거든요. 전문요원만 하나 채용하게 되면 봉급을 150만원 이상을 줘야되고, 그래서 대다수 보면 다른 업종처럼 4개 내지 5개 공장이 같이 합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수시 단속 때 걸리게 되면 또 벌과금을 무니까 공장에서 항의를 하는데, 섬유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선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47쪽 야생동물 관계인데 오전에 청소과에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문전수거를 한다고 했거든요, 봉투에 담아서.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지금 고양이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동네에도 고양이 때문에 한 두 마리도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내놓게 되면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고양이가 동네마다 가면 버글버글합니다. 포획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고양이를 포획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인 채용문제로 인해서 단속하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기업하기가 좋은 도시를 만들어보자 하는 캐치플레이를 걸어놓고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과중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책에 역행도 되고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시정을 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즉석에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직원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청소 문제는 문전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범실시하고 5월 달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청소과에서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전수거를 할려고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비닐을 다 뜯어서 지저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야생동물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내에 방기된 개나 고양이는 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좌우간 지금 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이것은 어느 과든지 간에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청소를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고양이 포획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국장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대리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146페이지에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재원확보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6만3,362건에 33억9,000여 만원이 부과되어서 4만4,451건에 25억1,500여 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이런 경우에 나머지 26% 금액은 8억7,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숫자는 이렇게 단위 연도로 업무보고를 짜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프로테이지 징수율 74%라고 나와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높은데, 왜냐하면
주양해위원
뭐가 높단 말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징수율이 높은데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연말에 부과를 한다 그렇게되면 낱개가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니까 거기 또 1차 독촉 나가고 2차 독촉 나가고 하니까 이게 연도구분이 모호해집니다. 이게 1월1일부터 해서 1년에 한 번 보고해서 12월31일까지 딱 끝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1년에 두 번 부과하는데 이게 작년 것이 올해 넘어오고 올해 것이 또 작년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주양해위원
계속 누적된다는 말씀이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면은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85% 정도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시설물은 거의 95% 이상 징수가 다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100% 지금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팔거나 이전할 때만 내지 그 동안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각 가산금이 없습니다.
주양해위원
결국 그러면 징수는 100% 다 되네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건 어느 날엔가 가면 다 되겠지만
주양해위원
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어느 날에는 다 됩니다.
주양해위원
대다수는 징수가 다 되네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 중에서 불법으로 방기하고 불법 무단 이전을 하고 했는 이런 차 아니고는 다 됩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역이용하거나 요즘 대포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에 여러 가지로 압류가 많이 되어 있으면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이 따르겠습니다, 그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힘들고 요즘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포차로 가고 싶은 마음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압류가 많이 됨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고 또 그 차량으로 해서 엉뚱한 사건이나 사고가 또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되겠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교통과에서 지금 문제가 바로 그런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아주 체납이 많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게 교통과의 실정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래서 그런 악성을 가령 몇 년 경과되면 악성으로 구분을 한다든지 해서 이때에 가령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 단위에서 하던지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해서 악성 채무자들 있잖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비록 이것하고는 한계를 벗어나서 크게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전담반을 구성을 한다든지 이래서 정말 세금을 잘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어떤 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악성 채무자는 상당히 앞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아마 6개월 후가 되면 법이 생길 것 같아요. 과태료 안내면 영치를 한다든가 70%까지 가산금을 매긴다든가 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아마 그 영향을 받으면 좀 안 나아지겠습니까. 지금 주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 구청에서 교통과, 환경과하고 환경개선과징금 징수문제에 대하여 양과에 지금 차적조회 문제 때문에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우리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대로 현재까지 네트워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주양해위원
사실 이런 문제가 골치덩어리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골치덩어리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를 깊이 알고 인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지요. 국가에서 입법화가 되고 할려면 쉽지 않을 걸요. 시행까지는 쉽지 않고, 그러나 그건 그것대로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아무튼 징수율 자체를 최고로 높여주는 게 제2의 범죄자도 줄여줄 수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대리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
보충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환경개선부담금도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마 결손될 확률도 있겠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제 전부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선부담금 해소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확실한 그게 안되어 있어서 지금 어떤 경우는 거의 전부다 이름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건물주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실제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전부 건물주 앞으로 나가니까 임차인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거의 다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누가 내야 되는가 하면 사용자가 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원칙은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보니까 건물주가 부담을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주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듯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혹시 건물주들이 연락이 오면 그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건물주가 얘기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부담할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버리니까 건물주로서 요즘 받기가 사실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들이 혹시 구민들이 전화 오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 같은데 화장실이 안있습니까. 그건 지금 공원은 도시관리과 소속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또 실제는 누가 보면 공원 안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인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면 그 공원 안에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 되어 있으면 또 문화공보실 체육계에서 한다든지 이거 다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삼공원 같은 데를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실제 1년, 2년, 3년, 얼마가 가더라도 화장실 정화조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원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걸 체크를 그때 도시관리과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싶은데 지금도 아예 관리를 그런 식으로 안 할 바에는 제가 나중에 내일 도시관리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로 화장실 없애야 됩니다. 있으니까 결국은 어떠냐하면 자꾸 우리 행정보는 동에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욕만 얻어먹어요. 만들어놓고 아예 사용을 할려면 깨끗하게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문제도 같이, 물론 과는 틀립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이건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과장님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이렇게 좀 해서 정비를 깨끗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새삼스럽게 책임감을 느끼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중에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도시관리과에서 공원하고 시장은 또 경제과에서 하고 분리가 되는데 이건 저희 과로서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아까 정화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일제 점검을 해서 청소 안된 부분은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이건 청소를 시키도록 그건 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대리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관 부서에 업무협조가 필요한 업무인 경우에는 국장님들께서 관련 부서장님들과 같이 업무 연찬을 하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환경관련시설 주민견학이 있는데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행정사항에 보면 소요예산 일인당 2,000원 상당해서 100만원을 2005년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시 시기를 동절기 하절기를 제외하더라도 3월부터 만약에 추진한다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이건 유인물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미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걸 삭제를 했는데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게 장바구니 보자기로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그때 해주셔서 이건 이미 된 사항입니다.
장태수위원장대리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대리
답례품으로 드리는 거예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하면 선거법상 관계는 없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건 검토 못해봤습니다. 검토해 보고 제작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