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제12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낙열 가로관리담당입니다. 1월 20일자 하수담당에서 도로담당으로 온 김진경 도로담당입니다. 1월 20일자 교육을 수료하고 하수담당으로 온 박대중 하수담당입니다. 배용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4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잘 해 보시겠다고 업무보고를 꼼꼼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민원 취약지역 10개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도에 노상적치물 및 비가림대 설치, 어려우니까 추운 날씨에 나오셔서 장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장사하신 분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인도가 누구를 위한 인도라고 생각합니까?

주변의 이용자 전체가 되겠습니다.

장사하신 분의 인도가 되고 또건축물 앞에 비가림대 설치가 굉장히 번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처마 비가림대나 햇빛가리개 우기철에 건물에 바로 안 떨어지고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에게 떨어지도록 비가림대 설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몇 개소인지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아까 취약지역으로 말씀드린 10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달아 있는 설치대가 몇 개 정도 되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개수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말바우시장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조사중에 있습니까?

1월 중에 전체 노상적치물 현황 관리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하면 부과할 예정인가요, 시정요구할 계획입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업형으로 할 경우는 강력 단속하고 법규를 몰라서 하신 분은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조사하신다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점상과 건물주인이 비가림대를 설치해 놓고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또 인근에 사신 분이 인도에 소형차라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지만 대형차를 하루종일 주차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에 하루종일 주차하는 것은 공익요원이 단속하고 공무원이 바빠서 단속을 못 한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계속 묵인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대형차 노상의 주차문제, 상행위는 건설과와 교통과가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위반에 대한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먼저 적발해서 교통과에 통보해 행정 제재한 바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지도 단속한다니까 눈에 보이게끔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설안내간판이 개인 취향에 따라 조그마하게 한 것도 있고 크게 한 것도 있고 이색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 일괄적으로 제한해 주면 효율적인 입간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으로 이연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생계형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5년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