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교육청

부교육감 기응서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주요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감사공보담당관 안현경입니다. 총무과장 고화석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률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윤유택입니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송정도서관장 박형전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광주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큰 힘이 되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한 을유년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5년도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중점시책,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5년도 광주 교육의 모든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우리 부교육감님 목이 새도록 하시는 것을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처음 하실 때 제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지적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은 내용의 보고가 되셨겠지요? 글자도 안 바꾼 이 책자 그대로 했겠지요?

예.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교육위원들과 시의원들이 하는 업무가 똑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애국정신 내면화, 밝고 맑은 품성 교육, 이런 내용은, 물론 간단한 보고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학지침서나 교사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교육방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느 지역에 몇 개 학교가 필요한데 초 몇 개, 중 몇 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총 매진을 해야 하고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 대외적인 교육의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시설 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의 교육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어떤 지원방안도 생기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고 하지, 여기 창의력 개발 강화, 유아교육 활성화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물론 어느 정도 내용은 알아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위원들과 우리시에 대한 업무보고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세요. 물론 중요한 부분 몇 가지는 있습니다. 이런 장학지침서 같은 교육의 내용, 학교 교감선생님들 불러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올 한해 이런 지침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무보고 같아요. 그러면 교육위원회하고 우리하고 틀린 것이 무엇 있습니까? 한번에 오라고 해가지고, 교육위원들 이쪽에 오시라고 하든지 우리가 그쪽에 가든지 해서 한번에 모아놓고 업무보고를 해야지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 필요는 약간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깊이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육행정문제, 교육시설문제, 또 예산의 지원방안문제 이런 것을 우리한테 보고해 주셔야…….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특히 학교에 어떤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컴퓨터시설을 하는데 업그레이드 해서 나름대로 특수한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이런 앞을 내다보는 교육행정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야지, 제가 과장님들이나 각 분야별로 계시지만 공감하는 과장님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해야 될텐데 그렇게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확실한 교육, 보다 질이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어 드리고 지원을 해 드리는, 꼭 의회라는 것이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견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원과 협력이라고 하는 우리 의회 본연의 임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꾸 제가 말이 반복되는데 교육의 개선점, 앞으로 시정해 나갈 점, 이런 문제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민 대표인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학부형님들이 우리 주민들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학부형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면 학부형들의 어려운 점, 애로점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지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봐야…….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반 페이지 넣어놨어요, 시설문제 이런 것은. 사실 그것이 많이 차지하고 교육내용문제는 간단간단하게 이런 정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로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신설이 어느 구에 몇 개, 어느 지역에 몇 개 필요한데 학교 시설을 하는데 참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재배치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은 부족하고 교사재배치를 해야 되고 교사 다시 채용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의원님들 올해에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 한자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 의회하고는 내용의 본질로 봐서는, 물론 내용은 조금씩은 알아야지요. 그러나 이것이 주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절대로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와 우리시 의회 업무보고가 달라야 합니다. 책자가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내용도 바꿔지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면서 앞으로 예산지원문제나 이런 것이 우리는 중요하지 교육의 내용면은 조금씩만 알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셨으니까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 감사팀들이 내려와서 감사한 적이 있지요?

예.

혹시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나 있었습니까?

지난번 교육부 감사에서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감사내용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조사 확인만 해 갔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가 따로 내려옵니까?

저희들도 확실하게 어떤 방향에서 그것을 활용할지, 일설에 의하면 정책자료로도 일부는 쓸 것 같아요. 수능시험 감독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한 방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수능부정 관계로만 감사를 한 부분입니까, 다른 파트까지 감사를 같이 했었습니까?

수능 관계만 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개선하는데 참고로 삼고 해야겠지요. 혹시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수능부정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사항에 있어서 오히려 다른 부분까지 감사팀들이 내려와서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안 했습니다. 수능만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지적사항 없이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계획적으로 차분하게 잘 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보고의 틀이 저희들하고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질의를 해 봐야 잘 하겠습니다 하시니까 앞으로 저희들과 상임위를 해야 할 시간도 많고 해서, 선생님 역할도 많이 해 보시고 그러셨지만 충분한 준비와 공부를 안 하고는 시험의 결과가 안 좋다라는 것은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업무보고 책자 준비, 특히 처음에 계획, 기획 이런 문제를 신년도에 잘 짜셔서, 지금 사회나 학생들의 변화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에 계신 선생님들도 사회와 학생들과 접하는 문제도 있지만 사회 밖에서 느끼는 변화의 물결을 교육청이나 교육의 물결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교육감님 이하 이런 분들이 과거의 생각, 과거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획을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사고는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이나 지역구 관리나 이런 문제도 과거의 생각으로 한다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틀을 깨고 획기적이고 뭔가 변화가 있고 개선되어 가는 모습이 되어야지, 교육위원이나 시의원들한테 작년에 보고했던 용지 가지고 와서 이것 올해 몇 자만 고쳐보자, 변화된 것 몇 개만 수정하자, 표지만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호응도 못 받을뿐더러 우리 교육에 발전이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계획보고서는 교육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부분, 또 우리 시의회에서는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 이런 것을, 연차적인 예산의 변화 추이도 내 주시고. 시의원님들이 업무계획서 표지에 나온 일반현황이나 이런 것이 무슨 필요합니까? 교육감님 계시고 편제 이런 것이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옛날 항상 해 왔던 틀을 가지고 보고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변화되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변화되어야 합니다. 틀이 바꿔져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교육감님한테 부탁드리고, 기숙사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처음 계획에 의해서 결과도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발언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예예술 이런 종합적인 주요업무계획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시의회와 교육위원회 기능면에서 다른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는 심의만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의 종합적인, 전반적인 문제라든지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안 되지만 시의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과 조례 제·개정이라든가 시설 전반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보태서, 추가해서 업무계획보고서를 내주시라는 박영수 위원님의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각 학교에 가 보면 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현관이 없는 학교들을 봐왔습니다. 설계상에 현관이 없는데 어떠한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현관을 사용했었는데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 왜 우리 학교에는 현관이 없을까,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왜 없는가, 없으니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오니까 현관을 없앴다든가.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확실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상당히 권위주의 상황에서 현관을 크게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없는 내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설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활용하는데 편하고 교직원의 활용도에,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외부에서 보는 권위적인 사항은 가급적 줄이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관을 거의 없애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문제도 뒤따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없는 큰 현관이 교실 반 칸 이상, 거의 한 칸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현관을 만들어놓는데 학교에서는, 일반 행정관청에서는 현관이 여러모로 많이 쓰입니다만,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전국적인 추세가 앞으로 학교건물을 짓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을 많이 해서 전문 설계인들한테 설계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용역 들어오면서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관이 앞으로는 거의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모나지 않고 아름답게 보이게 그런 시선적인 입장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현관이 많이 없어지고. 우리가 현관을 없애라 넣어라 한 사항이 아니라 용역이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가 그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것은 제가 식견이 짧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옛날에 권위주의 상징이었던 큰 현관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활용면에서 사용토록 하자는 생각에서 없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도감독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의 책임보다는 용역회사에 떠넘기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관을 없애고 설계를 하라, 그런 것은 주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감독 기관은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왜 용역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그 분들이 설계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심정이라든가 교육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사항은 교육기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도도 하고 요구도 하면서……. 현관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관이 없는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의원님, 우리 학교는 현관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 하는 데를 몇 군데 봤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저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틀리고, 또 학부형께서도 “학교에 현관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제가 몇 군데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관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의 입구, 또 현관을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관행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현관에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또 성과물들을 전시해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도 많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현관 없는 학교를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현관을 찾느라고 “현관이 어디 있어요?”. 현관이 없는 학교는 오히려 불편한 부분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교육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타당한가 여러 여론을 많이 들어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학부모, 학생. 그리고 나서 교육시설을 변경시키고 추진하고자 할 때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현안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패방지위원회가 1월 4일자 보도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이 상당히 낙담하셨는데요. 저는 시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방위에서 청렴도 조사한 결과 우리시 교육청이 최하위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수차례 간부회의를 하셨고 또 그것에 대한 토론도 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파헤쳐가지고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철저하게 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한다든지, 또 사립학교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립학교의 어려운 점들도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든지, 학교환경정화문제 때문에 정화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원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런가, 그런 것을 원인분석해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는 청렴도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일을 자꾸 긁어서 상처내고 그런 의도로 질의한 것은 아니고, 광주시 전체 지역이미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우리시 교육청이나 우리시의 대응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가다보면 개선하지 못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 답변주신 대로 16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 15위 한 데보다 점수차이도 많잖아요.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금년에는 명예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부의 구석구석을 잘 점검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해 주면서 문제가 있는데, 서울에서 터졌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광주시에서는 자체조사를 해 보신다든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평가라 하면 저희들이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작년 수능평가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성적관리 부적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능시험과 관련되어가지고 그 대책으로 해서 광주교육쇄신방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것 중 하나가 평가관리를 잘 해 보자. 그래서 이미 대책이 마련되어가지고 어제 교장선생님들 전부 모셔놓고 장학회의 시달을 강력히 이야기했는데, 예를 든다면 평가 예고제를 합니다. 내용이나 기준, 예상 점수를 미리서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하자. 대개 성적 부풀리기를 하는 것이 학급의 평균점수가 90점, 80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수의 예상 평균을 하고 학급반의 격차라든지 또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낸다든지 참고서 문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낸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당부를 했고 앞으로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지원단을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자체 내부조사는 해 보지는 않으셨고요?

아직 하지는 않고 공문으로 시달해가지고 학교장이 일단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학력평가예고제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지요? 그리고 평가자문지원…….

평가지원단을…….

지원단을 꾸려서 적정한 것인지를 항상 점검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데, 수능에 놀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서 교육청의 대비태세는 어떤지 또 현실은 어떤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사학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이 언제쯤 진행될 것으로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월 중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서 학교 폐쇄를 결의를 했지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폐교를 결의했습니다.

광주학교현황자료에 보면 학교수가 509개인데 사립학교법인이 광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33개입니다.

여기에 대학법인이 포함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수로는 몇 개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사학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 개교수를 보면.

한 60여개 된답니다.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0여개밖에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송원학원…….

우리 관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 광주시 사립학교법인 33개 중에 폐교신청을 접수한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29개 법인입니다.

29개 법인이 학교를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신청서를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 접수를 시킨 것이지요?

예.

학교폐쇄 관련해서는 교육감 인가사항인가요?

감독청의 인가사항입니다.

감독청의 인가사항이고, 우리 시청으로는 학교 폐쇄하겠다라는 것이 접수되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접수가 안 되어 있고요. 2004년 12월 24일에 이와 관련해서 전국 시·도의 부교육감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대책협의내용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대로 사학법인이 통과되는 것으로 되면 학교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를 한다라는 여론에 따라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각각 학교를 담당하고, 또 교육청 간부들이 법인을 담당해서 설득해가지고 그런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진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전체 예산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학생들한테 받는 수업료에서 학교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를 전부 주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만, 많으면 6, 70%에서 80% 이상까지 지원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운영지원금의 98%가 정부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 납부금만 빼고는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때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도 납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립학교의 재정운영, 운영예산 전체가 실은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봐도…….

그렇습니다. 공립화 되어 있습니다.

공립하고 같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사학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논고가 무엇입니까?

그전에 사학법인 하면 이사회에서 거의 운영을 다 해 왔지 않습니까? 그 이사회 구성 관계로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설립자가 이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렇지요? 그러면서 자기들 논리는 이것은 사유재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익 법인을 설립해서 내놓은 만큼 사유재산이 아니지요.

사유재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가 학교폐쇄를 신청하게 되면 이 재산은 어디로 갑니까?

폐쇄를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폐쇄를 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있어야 하고 감독청이 인가를 해야 되고 또 그 절차를 밟아서 파산선고를 해야 되는데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서 파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학생 배정 관계도 배정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거부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사립학교연합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압력으로 표면화 해 본 것이지 현행법상 이뤄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시지 뭐하러 대책회의를 하시고 사립학교법 법인지도대책반 같은 것을 꾸리고 그렇습니까? 어차피 못할 것이라면.

학교에서 실력행사로 나올 경우에 여러 가지로 학생들한테도 어려움이 있겠고 또 시민들한테도 미안한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해야겠다라는 의도에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사립학교법인들이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학법인의 의도에 대해서 관할 주무청, 시교육청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를 폐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국고로 이미 이 재산이 귀속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재산은 국고귀속이 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했을 때 본인들이 그것을 내놓을 의도도 없을뿐더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겁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이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나 사학법인연합회의 자율적인 행위지 우리 공공기관에, 또 감독기관에 정식 행정절차를 밟은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여러 폐쇄계획을 해서 냈다든가 신청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추진될 내용을 주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지 현재 행동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33개 법인에서 29개가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 폐쇄를 하고, 실질적으로 폐교신청을 안 한 데는 조선대학교, 유성학원, 호남기독학원, 살레시오 여기 4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이런 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학생을 볼모로 한 대단위,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적소유권을 주장하는 굉장히 부도덕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지도대책반을 꾸리셔서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만,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선의의 학생피해가 나오지 않고, 또 이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입법과정에 잘못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자료 12쪽입니다. 광주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으면서 학교급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가 따라가고 있지 못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엊그제 모 교사가 직접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 급식 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동안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운영한 곳이 있습니다.

몇 개교를 하셨지요?

두서너 개를…….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자료 주십시오.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3개 학교를 지정했다가 2개 학교로 줄여가지고 2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면 시범운영하는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한 평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때 지원한 것은 어떤…….

시범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리 문제점은 무엇인지 좋은 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정된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해가지고 우수 식자재를 구입해서 하도록 하는,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범운영하지 않은 학교하고의 차이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결과를 내놓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학교 급식에 대한 우수 농산물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운영을 1년 했습니까?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올해도 학교 급식 우수 농산물 식자재 이 부분에 대한 시범은 계속 되고 있습니까? 2005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금년에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년 시행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만족도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인데요. 방과후 교실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방과후 교실 시범학교 운영은 초등학교 학생들, 집에 부모가 없는 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직장에 나가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범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몇 개교에 몇 학급을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요.

그렇습니까?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원이 채용됩니다. 동부에 1개 학교, 서부에 1개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한 학급이 운영됩니다. 예산은 학교당 8,000만원 지원됩니다.

그러면 2개교에 2학급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겠네요?

예.

이것이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일자리, 참여정부가 실업구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 중 하나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있어서 광주 4개교에 8명의 보조교사가 노동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한 10개월 정도 교실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부가 이윤이 나지 않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단기사업으로 한정하면서 2월말로 이 사업이 끝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2월말로 이 사업이 끝나게 되어 있고 그랬을 경우 방과후 교실을 그나마 노동부의 지원을 통해서 했던, 이 예산은 복지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중단되게 되어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나 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중앙부처에서 협의하고 있지만 각 부처가 자기 예산을 써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래서 내부 조정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 동안에 긍정의 효과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연 예산이 6,700만원입니다, 4개 학교에 4학급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학급에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교했을 때, 물론 교육의 수준이나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의 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실은 한 학급 운영하는 것을 4개교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의견을 서면으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2005년도 광주교육추진방향에서 5대 역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말씀하셨고 효실천운동, 한자교육, 보충자율학습 완전자율화, 문화교실 운영,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활성화, 이 사이버가정학습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을 어디까지 하셨는지, 인터넷이 우리 광주교육에서 아주 발달되어서 활용도가 높다고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 5일제 수업까지 대비해서 가는 사이버교육인 줄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5대 역점사업 중에 네 번째 항으로 있는 것이 사이버가정학습의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상태라 해서 선생님하고 학생이 대면할 때는 일정의 숙제를 내줘가지고, 학교에서 내주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 정보화가 많이 발달되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느냐 해서 우리가 사이버가정학습을 채택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시범교육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0억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이버가정학습은 두 가지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하나는 자율형이 있고 하나는 배정형이 있습니다. 자율형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 컨텐츠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탑재를 하게 됩니다, 서버에. 그러면 학생들이 회원이 되어가지고 내용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수학, 영어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율적으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회원등록이 되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특히 배정형이 있습니다. 배정형이라는 것은 학급을 맡을 때, 특히 농어촌 지역 학생들, 농촌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일부러 너희들 여기 들어오너라 해가지고 해 줍니다. 여기 보면 한 20명 내지 30명을 한 학급으로 편성을 합니다. 거기에 관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담임교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사이버가정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에서 보면 학급 담임선생님이 초등학교는 전반적으로 강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또 과목당 선생님 개개인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탑재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사이버가정학습, 인터넷이 훌륭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학생가장과 교육가족과의 결연운동을 확산하시겠다고 하는데 학생가장은 광주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소년소녀가장을 말하고 계신 모양인데 정확한 숫자를,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업무보고를 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자료제출이나 또 충분하게 숙지를 안 하셔가지고, 준비를 안 하셔가지고 나왔던 사례들이 이 사안만이 아니라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답변하시듯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준비를 철저히 해 오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학생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주위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인데, 교육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또 선도, 이런 모든 부분을 하시면서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어디까지 결연을 맺었는데 그 성과물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7쪽에 보호관찰대상학생 결연지도, 보호관찰학생은 몇 명인지 묻고 싶은데…….

한 70여명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학생들하고의 결연은 일반 선생님이나 일반 학부모, 시민들께서 검찰청 선도위원회에서 내가 이 학생을 선도하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보호관찰대상이지요?

예.

70명 되는 학생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선생님하고 결연을 했습니다. 보호관찰학생들이 보호관찰소에서 대상이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출두를 해가지고 그 상황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아주 꺼려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 해서 학교에서 그 학생을 잘 아는 선생님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선생님이 계속 상담하고 지도해서 그 결과를 선생님이 보호관찰소에 연락하게 되면 안 가도 전부 다 면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검찰청 선도위원이 되어서 이런 학생들 선도를 몇 명 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선도했던 학생들이 잘 자라서 졸업을 해서 사회활동을 잘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도를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었을 때 담임선생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은 제일 어른이십니다. 학생들이 선생님한테는 약간의 반항을 할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장선생님 말씀에 수긍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되고 있는 학생들은 교장선생님의 특별지도, 등·하교시라든가 항상 특별관리, 특별하게 지도관리를 해서 그 학생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각별한 사랑이 더 필요하다, 선생님들의 사랑도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각별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수능부정문제, 또 다른 불미스런 일들이 교육청에 더러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불미스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몸을 낮추고 또 잘한 일들을 홍보를 못했던, 말 못했던 일들이 더러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작년에 수능문제라든지 불미스런 기타 등등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몸을 낮추고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했던 일들이 더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랑할 일들이, 또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연초입니다만, 홍보하고 싶은,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 말씀을 드리라니까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수능부정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자랑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허용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능 고득점자가 전국 평균을 1로 볼 때 우리는 1.7이었습니다. 1.7배로써 아주 높은 편이었고, 특히 공립, 옛날에는 우리 학부모들이 사립이 공부를 잘 가르치고 공립은 좀 못 가르친다는 인식을 가지셨는데 이번에 의외로, 예를 들어서 전남여고, 일고, 광고랄지 공립학교에서 서울로 간 성적들이 아주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 점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데 금년에 교육정보원을 우리들이 개원하고 광주교육포털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전국에서 앞서가는 것이 자랑거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선생님이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반아어라든지 이런 것은 가르칠 선생님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선대학교에 제2외국어,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이런 과목은 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방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선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학점을 이수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아마 이것은 전국에서 광주시 교육청만 특별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할까요, 그만 할까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려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잘 했던 일을 자랑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자랑하니까 시원합니까?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산하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해서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지난번에 비정규직 8개 직종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8개 직종.

8개 직종에 대해서 임금을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해서 그것을 의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한 시의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위하는 비정규직은 그때 8대 비정규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봉사하고 계셨던 분들, 그때 급식을 위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월 얼마씩 계약해가지고 계약제로 채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된 인원들이라 사실 정부에서 포함이 안 되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수를 높여주고, 사실은 방학 중이나 급식을 안 할 때는 뺐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높여달라는 것이 쟁점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8개 직종에서 조리사까지는 포함이 되고 조리보조원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양사까지는 포함이 되었고.

그러면 조리보조원은 학교장 재량으로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사용해서 썼습니다.

회계직원에 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학교회계직원은 옛날에 육성회 직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육성회 규모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그 육성회에서 수당을 주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인건비로 활용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교특회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위가 며칠 째나 계속 되고 있습니까?

한 3일 정도로 하고 끝났습니다.

서너 번 하고 교섭도 하고 그런가요?

그 뒤에 저희들이 만나서 설득도 하고 우리가 처한 입장도 상세히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그래도 교육부에서 지침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몇 일로 해라, 일당은 얼마로 한다, 이런 지침들은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8개 사항에 대해서만 지난번에…….

전혀 지침이 없습니까?

준용해서 앞으로 비정규직도 연 계약제로 해서 보호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에 예산은 투입해야 될 곳은 많고 여러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고충을 전부 이해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가 원체 사회적인 문제이고 비정규직 인건비와 정규직 인건비가 이미 50%로 아주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위나 이런 것들도 격화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불안요소도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리종사원에 대해서는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학급수가 줄고 급식인원이 줄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채용주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인력 풀로 일정하게 두고 조정도 해 주고 배치도 해 보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쪽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급식은 없지만 와서 급식실 청소를 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최소한이라도 근무일수가 245일인데 조금이라도 올려서 생존하는데, 생계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두루두루 살펴보시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청과 ― 교육청은 본청을 말씀드립니다 ―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석 안 하셨는데 동부교육장, 서부교육장도 다음에는 출석을 바랍니다. 오늘 교육청 업무보고내용과 같이 새시대를 열어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과 질서가 존중되는 학교문화풍토조성, 환경보전의식제고 및 실천운동을 통한 환경의 중요성 인식, 그리고 교원의 자질향상으로 교육의 질 제고와 함께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제고 등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은 물론, 교육행정 정보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검토를 통하여 교육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