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지하철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김병용입니다. 공사부장 김정운입니다. 기전부장 박희종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2005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2호선 내용을 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 보고가 이미 되어 있고 KDI중간 보고 결과 2호선 노선안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안이 나왔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기본설계에 경량전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에서 경량전철로 되어 있습니다.

경랑전철로 하게 된다면 고가철도가 되어야 돼죠?

현재 고가로…….

그런데 고가로 되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고가경량철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전에 계시던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 기본설계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더 해 보고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작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량전철로 했을 때 국가가 지원을 70% 정도 해줍니까? 그것으로 했을 때 더 많이 지원을 해주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광역시에 작년까지 50% 지원을 확정해 놓고 경량전철을 하게 될 경우는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단, 이렇게 하고 올해부터는 60%가 되기 때문에 그 명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10%를 더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백년대계하고도 관계된 것인데 지금 고가도로 만드는 것도 문제점이 되어 있고 또 도시미관상도 그것을 위로 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도 있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물론 경비는 적게 든다고 하지만 우리가 1년이나 2년 늦추고 국가에서 지원만 똑같은 액수를 받을 수 있다면 다소 지연되더라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죠?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2002년도에 정부에서 고시한 기본계획이 일단 구상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타당성 있다는 사업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전국 광역시에서 추가로 건설되는 지하철을 경량전철로 건설하게 된 이유가 IMF 무렵에 국가 재정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교통수요에 비해서 도시철도 투자비가 너무 많고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누적되고 정부에서 그것을 갚아주자니 정부 재정 부담도 된다. 그렇다면 수요에 맞는 작은 규모의 전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 시절에 건설하는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이 왔었고 거기에 맞게끔 검토를 해라, 그렇게 해야만 지원이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대구3호선이나 우리 2호선, 또 대전, 다 마찬가지로 경량전철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경량전철이 지하로 하는 중량전철에 비해서 공사비가 30~40%가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비용 편익 분석이 1.3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지하철로 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로 40% 오버 되면 경제타당성분석이 1.0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현재는 정부에서 고시한 기본계획대로 예비타당성조사 일단 받아 놓고, 지하철을 건설할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 놓고…….

그러면 경량전철로 해서 운행되는 광역시가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부산만 반송선 착공을 작년에 했습니다.

경량전철로? 착공을 했어요?

예.

물론 부산을 해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1년이나 2년 쓰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갈 것인데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더라도 어느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외국의 사례도 비교해 보고 해서 앞으로 설계를 확정지을 때 깊이 검토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알겠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요.

예.

거기에 관련해서…….

서채원 위원입니다. 방금 강박원 위원님께서 고가철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약 30% 정도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예산차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비교해봅시다. 백운동에서 남광주로 가는 순환도로를 고가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에 고가가 세워지므로써 도로의 기능을 못하는 비율도 따져봐야 돼요.

일부 도로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못한다는 것도 그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도로를 뚫었을 때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막대한 토지보상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고가가 생기면 그 도로 역할을 그만큼 못하는 측면, 그 다음에 서울 청계천도 뜯고 있는 과정이고 각 도시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해서 하고 있는데 고가가 지나가는 주변 지역 주민의 민원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남구 백운동, 학동, 지산동 일대에 고가가 지나갔을 때 주변사람들의, 계속해서 고가철도가 있음으로써 지역주민에 미치는 소음공해, 이것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지역주민들의 피해사례까지 비교한다면 초기에 들어가는 건설비용 30% 이것 가지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다, 이렇게 따질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에는 고가철이 아니고 폐선부지를 활용한 지상철로 경량전철이 들어갔을 때는 그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철도가 놔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단체 반대하고 여러 반대 속에서 이제 그것은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폐선부지를 통해서 지상철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 속에서 결국은 백지화 됐습니다만, 이 고가철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돼요. 지상철하고 고가철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남구랄지 동구, 북구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조용히 있는데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지나가서 소음이나 경관이 이렇습니다 하면 난리가 날거에요. 백운고가도로 하나만 가지고도 지역주민들이 철거하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시내 전체를 순환선으로 고가로 해버린다는 것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될, 더군다나 현재의 순환선 이쪽은 시내권입니다. 지금은 그 지역이 외곽지역이 아닙니다. 시내 한복판을 원으로 빙 둘러서 고가철이 지나간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차후에 정책적인 질의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 시뮬레이션을 하겠다 하고 올렸는데 그것이 캔슬이 되고 작년에 시뮬레이션 하겠다 해 가지고 다시 용역을 올렸거든요, 지하철본부에서.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기본설계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입니까,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고…….

기본설계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본설계비가 4, 50억원 들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행 단계로 그것을 먼저 해서 가능하다면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신다는 것이죠?

예.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차량의 기본 구조 선정, 그 다음에 고가높이 구조를 집어 넣어가지고 실지 갔을 때의 소음이랄지 주변환경이랄지 이것을 3차원으로 구성해봐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영향을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주변을 통과하는 지역주민이랄지 관심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뮬레이션할 때 전부 보라 그러세요. 이 정도 소음이 나고 이 정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아니면 소음이 적고 문제점이 없다, 이것을 한 뒤에 기본설계에 되어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기본 설계를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 버린다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전행 단계로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7페이지에 “기본설계 및 시뮬레이션 실시” 해서 “건설 방법 등” 해서 2005년에 하겠다 해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공청회 형식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홍보 차원으로 활용을 하고 정말 소음이 많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기본설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2구간에 스크린도어 설치문제가 사업비가 75억원인데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죠?

총 사업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6 대 4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구간에 4개소를 밀폐형으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1구간에 2개소 있죠?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서울시에서 지하철 화재 사고가 나고 오작동 사건도 있고 복잡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스크린 도어가 화재가 나면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나요?

문하고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스크린도어 자체도 역무원이나 승객이 비상으로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역무원이 없었다 그러면 시민들이 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한번도 보지 않았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알아야할 것 아닙니까? 지하철본부나 도시철도공사 직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요즘 그런 사고가 빈번하니까 이것을 홍보하는 방법, 차내 화면이라든지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사실 여기 위원님들 스크린도어 비상으로 여는 방법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비상시에 사고가 없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 토목공사가 금년 10월에 끝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10월이면 끝납니다.

8, 9, 10공구, 3개 공구죠?

예.

현재 74.2%인데 동시에 10월에 완공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토목 공정은 10월, 11월까지 금년에 다 끝납니다.

동시에 끝나지는 않죠?

같은 날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즈음에 다 끝나게 됩니다.

같은 날이 아니라면 완료되는 대로…….

예. 도로 개통 하겠습니다.

도로 포장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는 10월말에 지연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최대한 주민의…….

구간별로 빨리 하고 있는 곳이 9공구인데 공항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복구되는 대로 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국지성 호우가 500년 빈도로 소방시설을 하겠다 했는데 500년 빈도면 호우가 어느 정도 왔을 때 말합니까?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89년도에 광주에 3일 동안 내렸던 비의 빈도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500년 빈도로.

몇 mm요?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일 내렸던 비가 89년도에 최고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역의 출입문으로 인근 물이 오버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수리 분석을 해서 역 출입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천이 작년에 324mm 비가 와서 다 유실되어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비의 양을 정확히 체크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2004년 한 해는 우리 지하철공사가 언론을 통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과 함께 고달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올해 2005년도 새해에는 이러한 하자가 왜 발생을 했으며 또 이러한 하자를 조치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 토목구조물 정밀점검 하자 검사 조서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1-1공구에서 7공구까지 도시철도1호선 관련된 내용들이 대략 균열이 37건이고 누수가 164건이거든요. 균열, 누수, 철근 노출, 배수 불량,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실제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균열이 발생한 부분은 검사조서에 균열 폭이나 균열 길이나 균열 형태만 조사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균열은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환경조건이나 사용조건이나 시공사의 부주의, 콘크리트의 재료적인 성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균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균열 부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누수가 16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누수에 있어서는 시공 방법에 있어서 외벽 방수공사를 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벽 방수를 하였는가,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벽 방수를 했다면 구조물 균열부위에 누수가 발생된 것은 외부 방수층에 손상이 발생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 부실공사가 원인이 되어서 이런 내용으로 조치가 되었는가, 이런 방수 대책이나 대안을 철저히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구조물이고 공사물량이 있기 때문에 일부 누수는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콘크리트구조물은 구조물 재료특성상 일부 균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균열에 의한 누수가 구조 자체에 문제를 줄 만큼 그런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시공사에 큰 문제를 삼아야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들은 저희가 보수작업을 통해서 하자 보완을 하게 되는데 1구간에, 저희가 지하철공사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1구간에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 어느 부위가 많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구간에는 그런 점에 유의해서 시공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가급적 하자가 적게 발생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 부위를 보면 실제로 7개 구간이 전면 주입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면 우레탄지수주입 보수 방안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TK1공구하고 1-5공구는 배면지수주입 공법을 보수 방안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아시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1구간에 구조 하자 검사한 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했었고, 그 하자 치유도 거기가 주관하고 있고 저희는 그 자료를 받아서 2구간에 이런 일이 적게 나도록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자보수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 공법도 용역사에서 건의안이 있습니다. 여기 누수된 데는 어떤 방식으로 하자, 여기 누수는 어떤 방식으로 막자 하는 공법에 대한 토론은 도시철도공사 팀에서 상의해서 하지 저희가 공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균열의 형태나 크기, 위치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조치내용에서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전면주입방식을 썼고 배면주입 방식도 점검 내용에서 보면 형태가 거의 비슷한데도 어떤 것은 배면주입방식을 썼고 어떤 것은 전면주입방식을 썼느냐,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저희하고 토론해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철도공사 토목부하고 용역사하고 한 것인데, 경미하게 누수가 된 데는 전면을 했었고, Turn Key 구간이 1구간 도청역 주변 출구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은 뒷면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출입구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부터 차단하는 방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똑같은 누수에, 누수의 백태 현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다 형태는 비슷한데 공법 자체가 좀 틀려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해가 안 가서. 아무튼 우리 지하철에서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서울지하철공사나 광주지하철공사보다 선행한 지역의 사례를 제가 알아보니까 전면우레탄지수 방법은 지하철이 진동하고 지하철의 수위가 높은 곳의 근본적인 보수방안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경미한 부위는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한시적인 보수 방법보다는 뭔가 외벽 방수층에 실제적으로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배면지수공법도 우리는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가격은 좀 비싼가요? 이 공법 자체가.

터널 내에서 천공해서 재료를 주입해서 보수하는 방법하고 배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까지 완전히 뚫어야 하거든요. 아니면 구조에 따라서는 뒤에서 파고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공사 범위랄지 지역이랄지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무튼 균열에 따라서 보수방법을 잘 구분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구요. 제가 결론적으로는 광주도시철도1호선이 준공된 지가 1년도 안 된 콘크리트구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하자가 발생되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 2005년 한 해에는 또 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균열이나 누수, 배수 불량현상, 철근 노출 현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철근노출현상에서는 철근의 피복 두께가 미달인 경우, 실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지, 그러면 그 철근 부위를 까내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다시 공사를 했을 때 큰 효과성이 없지 않겠느냐. 실제 철근피복의 두께가 미달이 됐다면 콘크리트가 철근을 보호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빨리 나서 녹이 슬어버리는 현상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하자에 관련된 이 많은 건수가 그 뒤로도 1호선 2단계에서도 민원 내용이 많이 발생을 했고 건물균열도 107건, 배수 불량, 지하수 고갈,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했는데 더 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형태별로 잘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을 총 동원해서 더 이상 하자가 발생하도록 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셨기 때문에 10쪽에 있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0쪽 중간쯤 보면 안전점검체계구축 및 시민감시활동 장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지적한 바는 그동안 시공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하자를 낳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거기에 연관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런 안전점검 체계를 확실히 하므로 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나오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데 계획을 보면 일상점검, 특별점검 해서 여러 가지 점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 예를 들자면 시민 감시활동 장려, 그런데 실제 시민 모니터, 대학교수들을 통한 명예감독관 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실제 시민모니터는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공정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을 보기는 상당히 힘든 문제고, 시민모니터는 저희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을 저희들한테 제보해서, 그런 것을 많이 받는 입장이고요. 명예감독관은 이쪽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점검을 할 때도 그런 명예감독관님하고 같이 가서 “좀 봐주십시오”, 어느 한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모시고 가기도 하고, 일정 상황이 되면 그분들을 투입해서 점검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명예감독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 모시고 가서 지금까지 최근 6개월 동안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시민모니터는 거의 건이…….

아니 명예감독관.

명예감독관은 작년 것 자료…….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타이틀로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명예감독관이 열다섯 번 가셔서 13건을 이야기하셨고, 몇 공구에 이렇게 갔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 안에 지적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라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하라는 것이 지적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가끔 현장 방문을 가게 됩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아니더라도 여러 소관 부서에서 저희 같이 가서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 가지고 선생님 뒤에 졸졸 따라다니듯이 여기는 뭡니다, 여기는 뭡니다 하고 지나가다 보면 현장은 다녀왔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감독관 제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예방할 수 있는 감독관 제도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견실 시공에서 품질 관리 상태 등 일상점검을 자주 하겠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건축자재같은 것도 샘플 채취 후에 공인기관에 의뢰 조치하겠다 했는데 여러 차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지적이 나왔을 겁니다. 저도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산 석재를 사용해서 녹이 많이 스는 부분이 있다, 그런 지적도 저는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산 석재하고 녹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런 지적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한 것을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공인 기관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석재관계는 일부 의혹 제기가 됐을 당시에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에서 현장에 가서 저희 눈으로는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었고 그 전문가들이 한국산 석재인 것 같다는 결과보고를 줘서 그 상태로 마무리 됐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진정이 나오고 해서 실제 시공하는 기술자들하고 가서 현장을 전부 조사하고 대조하는 과정을 수사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현재 도 진행 중이고 일부 석재가 섞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그에 연관해서 지금 수사진행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체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호선을 이미 반이지만 준공해서 운행 중이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선이라든지 지금 남아있는 1호선 구간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석재도 이전하고 틀리게, 물론 저희가 여기까지 하는 것이 감리권한을 월권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석재같은 경우는 공급할 때 직접 원산지에 가서 그 석재를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오게,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은 석재지만 여기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레미콘, 철근, 아스콘, 방수제, 여러 가지가 있구만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서류상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산건위에서 어차피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경량전철과 중량전철, 예산절감이 30% 된다는데 실지 그렇게 되는가, 그런 검토해 보고 예산 조금 절감하려다 앞으로 10년이나 20년, 30년 후에 다시 뚫고 다시 놓는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경량전철로 할 것인가, 중량전철로 할 것인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건의랄까 그런 것을 발표해서 집행부가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산건위에서 채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아까 고가 경량철을 놓게 되면 1, 2년이 아니고 영원히 그 구조물은 100년, 200년 영원히 있게 됩니다, 우리 광주시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심사숙고할 것이고, 그런데 현재 진행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그 경량전철 사업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기획예산처에서는 1월말이라는데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나온 뒤에 이런 과정에서 논의가 계속되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끝나고 다시 3년 뒤로 돌아가서 광주도시철도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을 전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쳐놓고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만약 경량전철이 안 되고 지금 1호선처럼 중량전철로 지하로 가는 것으로 우리 시는 하자 하면 현재 까지는 정부에서 채택하기가 힘들 것이고 세월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 그런 논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고 해주셨으면…….

예비타당성조사 끝났다면서요?

아니, 안 끝났습니다.

기획예산처…….

아닙니다. 중간보고만 끝났을 뿐이지 재무성 분석까지 합쳐서 1월말에 끝난다고, 끝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철로 해서 예비 타당성조사가 끝나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중량전철로 바꾸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냐 그 말이에요.

기본계획부터 다시 바꿔서 해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입장은 어쨌든 2호선을 조기에 확정지어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가져다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사업으로 정부에, 광주지하철2호선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놓고 나서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산건위에서 지하철건설본부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깊이 연구해 볼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넘어가면 나중에 우리도 같이 욕을 먹게 돼요. 의회는 뭣했느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타당한가, 우리가 그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산건위원장께서 판단을 해주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고가전철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지상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이해가 되는데 당초 시 안이 폐선부지를 순환선으로 연결해서 지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상으로 가면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가로 가면 반경 상당 부분까지 이 철도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커요. 손재홍 위원장도 이야기 했지만 그 방음벽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 상상도……. 그리고 2차선 정도는 도로의 기능을 전혀 못해버립니다. 도로 하나 뚫으려면 막대한 보상비 들여서 도로개설 했는데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 부분까지 계산했을 때 과연 30%라는 말이 맞냐.

그런데 저희가 경량전철로 30%를 절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정부에서 광역도시에 앞으로의 지하철은 경량전철로 가야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경량전철 개념이 지상으로 갔을 때는 그나마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고가 경량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부탁입니다.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이상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기부상열차 같은 경우는 소음이 없습니다. 전혀 소음이 없죠. 그런데 이런 열차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가능할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전체 구조를 띄워서 용역을 해서 하려면 몇 개월 걸리죠. 예비타당성 조사는 1월말까지로 잠정 되어 있고.

예산도 약 4억원 들어요.

예산만 들어가버리죠.

돈만 들어가버리죠.

그런데 고가경전철로 한다면 노선을 가고 싶은 대로 못간다 그것이에요. 역이 꼭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철도가 가야할 데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서울에 지하철도 있지만 지상으로도 있어요. 가서 보면 소음의 비례는…….

소음을 가장 줄이는 방법은 자기부상열차가 좋은데 많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양계열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삼 시설부장입니다. 이창선 서무과장입니다. 나용덕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윤영균 도로정비과장입니다. 박정식 품질 시험과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건설관리본부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저희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먼저 양계열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간 도로개설 문제가 도시계획 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용산IC하고 제2순환도로, 봉선 방림지역을 연결해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무등아파트 앞에 지역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앞전에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실 때도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어야 되는데 기존 도시계획상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변경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모아아파트 뒷편으로 일직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뒤편으로 일직선으로 도로를 내가지고 하는 것이 도로의 기능상이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요인인데 본부장님께서 새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올해는 해결되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도시계획과하고도 금년도 재정비가 7월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98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이 무등아파트 전면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도시계획대로 해도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무등아파트 앞으로 된다면 아파트가 붕괴될지도 모를 거에요. 대안으로 인애동산 앞으로 그 건물 허물고 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예. 그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뒤편으로, 현재는 곡선화 되어 있는데 일직선으로 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후자적인 대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올해 안까지 그 문제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됩니다.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때 엄청난 병목현상이라는 것을, 지금 그 지역에 사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꼭 올해까지 해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백운고가도로 문제를 시장님께서도 최근에 어떤 형태로든 철거를 검토해 봐라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철거가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대체도로가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간 도로개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체도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비 때문에 2008년까지 사업은 하겠다 해 놓았는데 과연 이 기간 내에 다 끝날 것인지 답답하기도 하고 이 도로의 역할이 백운고가도로 대체도로 이후로, 특히 남부지역으로, 나주랄지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그 추진이 작년 예산 다룰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부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본부장님께서 취임한 이후로 이 부분하고, 풍암동에서 대촌으로 해서 남평으로 빠지는 도로, 그 도로가 남부선 쪽으로 빠지는 도로에 광장한 역할을 할 거에요, 그 쪽 도로는 내년에 완공입니까?

2006년까지 완공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그 도로는 차질 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이 도로가 조속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만에 하나 백운고가도로가 철거가 된다든지 설령 재가설 하더라도 철거를 하고 재가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이 대체도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교통 대책적인 차원에서 조속하게 되기를 본부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업무보고서에 도로개설난들, 예산을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사업비도 잘 서 있고 입을 닫고 있는 동네는 계획은 서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안 서 있어요. 그래서 20쪽에 보시면 본촌산단~예술고간 경사완화인데 여기 보면 공사비가 10억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보상이 끝나고 올해 내에 언제 공사가 착수되는가요?

작년부터 일부 보상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편입토지 보상 협의 착수해가지고 2004년 6월에 했는데 그 뒤에 예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는 10억원 있단 말입니다.

금년 전반기에는 저희가 보상에 치중을 하고요, 토지보상이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몇 월 중에 하실 계획입니까?

10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선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서광주IC~본촌산단간 선형 개량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총사업비가 236억원입니까? 그런데 2005년도 추진은 아무것도 없어요. 광주의 관문으로서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그렇습니다. 심각한 곳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심각한 곳인데 전혀 예산이 서있지 않다.

위원님, 여기는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5천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실시설계가 금년 8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금년 8월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폭이 2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획도로는 30m이기 때문에 10m를 확장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먼저 확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입을 닫고 있는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시급한 데도 그동안 제가 너무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렀나 하는 자책감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급한 데는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36쪽에 용봉동 태봉초교 주변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봉동 쪽 도로인데 이것이 비엔날레 정문 쪽으로 가는 운암동 사람들이 비엔날레를 간다든지 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비 27억원인데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도 아직도 보상을 조금씩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 전체적인 보고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이 주변이 경신여중·고생들이 통학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부분이 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아니, 세상에 되겠습니까? 총 사업비 27억원으로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보상비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이것이 언제 되겠습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용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 재정이 연말에 어렵다 해가지고 계속사업비까지 다 반납조치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떤 부분은 남겨놓고 어떤 부분은 전액 날아가 버리고 했거든요. 그것이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계속사업비를 살려놓고 어떤 부분은 다 날려버렸어요. 어떤 차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잣대로 해서 그렇게 했는가? 심히 유감스럽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올해 계속사업비뿐만 아니라 금년사업비까지 세우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야 되지 않느냐. 아마 피나는 전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건설관리본부에서 계속 사업비중에 반납된 건 수가 몇 건이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계속사업비 반납된 부분 보충과 금년사업비를 확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 사업을 하는데 안전사고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예산의 74% 정도가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20% 정도가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업무를 듣고 이 사업 분야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광역도로와 일반도로를 합쳐서 금호지구~서광주역간 도로개설은 당초에 2005년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잡으셨는데 현재 공정률이 47%거든요. 올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약 7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2005년 12월까지 사업기간 내에 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국도1호선과 대촌동사무소간 도로 확포장에서는 당초에 사업 기간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 8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으셨는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2008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 공정률은 25%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2005년도 당초 계획이 2008년까지로 연장되어 버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목표연도 내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우리 시비로만 확보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설관리본부의 업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를 위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일단 재원 확보를 최대한 하시기 바라고요. 또 위에 보면 송정역에서 국도13호간 도로개설도 마찬가지로 당초계획은 2005년도 연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07년까지 연장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 37%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공사는 시행중에 있는데 2005년도에는 보상비를 10억원 정도 책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에 공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 공사 시행중에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기간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공사계약 현황을 보니까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모 건설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낙찰률을 보니까 97.78%로 낙찰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97.87%라는 이 낙찰률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입찰하고 계약하는 현황에 있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모든 사람이 인지하는 낙찰률을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 계약현황을 보니까 거의 88%, 86%, 85.769%,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3% 이내에서 거의 낙찰이 됐는데 유독 한 건설회사만 이렇게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되겠고, 양동복개도로 성능개선공사 장기계속공사도 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5%로 모 안전기술에서 낙찰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2005년도에는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모두 인지가 되는 범위 내에서 낙찰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구 양산동에서 용전간 도로확장은 동아기술공사에 용역이 맡겨져셔 이미 용역이 끝났죠? 용역이 이미끝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납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미발주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미발주되어 있죠? 이 부분 왜 사업을 아직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까?

투자심사에서 심의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왜 유보가 됐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광역도로로서 광주 우치에서 담양 봉산간 도로 확장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이유로 용역을 맡겼거든요, 6억 1,900만원에. 그런데 용역은 납품되어 있는데 사업이 발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분석을 아직 안 거쳤다 이 말이죠?

투자시기가 안 맞다는 이유로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유보하고 다음 시기에 재검토하기로 됐습니다.

용역은 이미 2003년 10월에 끝나있는데 만 2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미발주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본부장님께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사업계획과 차질 없이 잘 완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16쪽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요.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을 지정하죠?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도로 구조가 좋지 않은 곳.

제가 지난 번 산건위에서도 이야기했고 예결위에서 이정남 위원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 13호선요, 나주에서 광주시 경계까지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해가지고 중앙분리대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광산경찰서에서 자료가 저한테 온 것을 보면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평균 43명인가 됐는데 작년에 45명인가 됐어요. 그런데 국도 13호선 동곡, 그곳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도로구조개선사업에는 그 때 아마 제가 알기로 김영진 본부장이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에 안 들어 있길래 물어보는 것이에요. 광산구 경계까지는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곡파출소 앞까지는 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 사항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알고 계신다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금자 위원이 국도13호선 이야기했는데 당초 사업기간이 2005년까지 거든요. 그런데 2년 연기해 놓았는데 2007년까지도 될는지 몰라요, 100억원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택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작년에 남은 예산, 보상비 3억 사천얼마인가 깎아 버렸어요, 정리추경에. 그리고 또 10억원 예산세워 놓았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죠. 건설관리본부가 돈 3억 얼마를 남겨놓은 것은 물론 토지매수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 말 듣기만 해주세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상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한다고 했으니까 2005년에 반드시 완료해주세요. 거기 돈 얼마 안 들어 가면 해요. 약 10억원 들어 가면 다 끝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내상로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 패트리어트미사일이 와서 미군들이 500여명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도 개선 못해요, 옛날 60년대 화장실 그대로 있어요. 왜냐,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고 개선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국제적인 감각도 있어야 돼요. 한국이 괜찮고 잘산다 하면서 가서 보면 전근대적인 시설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이 도로가 뚫리므로 해서 국도 13호선에서 공항 쪽으로 빠져나가면 교통체증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내상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응모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에 의해 도시교통국에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형문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기본방향, 2005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죠?

예.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자료를 챙기기도 했는데 전체를 보상하려면 1,751건에 2조 2,684억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매수청구 현황을 보면 272필지가 전부 신청 들어온 건입니까?

연말까지 해서…….

작년 연말까지. 그런데 매수결정한 것만 해서 165필지 151억원이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전부 해서.

예.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죠? 10년 이상 미집행 대지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받고 있죠? 받아가지고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서 매수하지 않을 때는 그것도 일몰제가 실시되죠?

그 일몰제는…….

일몰제는 2020년까지를 말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도시계획 해제가 되죠? 매수를 안 해버리면.

그래서 일몰제라고 합니다.

그것은 2020년까지 가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매수결정해 놓은 것 165필지 있잖아요? 이것은 금년까지 매수해야 돼죠?

금년까지가 아니고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합니다.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니까 지금 이것이 되어 있잖아요. 금년이 아니오?

2004년 12월이니까 2006년, 전체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날짜 계산한 것이 아니고 매수신청한 날로부터 했기 때문에……. 전체가 아닙니다.

151억원이 바로 전체 필요한 것은 아니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신청한 날이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고 하니 내년부터 매수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할텐데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법에 의해서 50% 범위 내에서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년에 전국적으로 한 푼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만 되어 있죠. 국비 50%지원, 그러면 지방비 50%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추진계획에 특별회계 설치·운영, 국고보조금을 위해 지속 건의, 지금 건의만 한다는 이야기에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이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중앙정부에 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특별조치법으로라도 미집행해소를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해주도록 전국 각 시·도에서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 이것이 법으로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협조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비도 재정이 어려운데 확보도 어렵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든지…….

그러니까 헌법불합치 판정도 났고 사실상 사유 토지인데 지금 소방도로라 그래가지고 소방도로로 다 묶여있잖아요. 사실상 미집행토지가 거의 다 소방도로로 묶인 것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도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에서 가만 있으면 안 되고 내년부터 당장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해제해줘야지, 안 할 때는.

해제하기 보다는 거기다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영구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법에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허가를 해줘야지.

예. 재산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대지에 한해서만 그러죠?

예. 대지에 한해서만.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서도 이렇게 사장되어 버리면 과거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소방도로라고 딱 묶어놓고 지금 전혀 활동을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이것을 문제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의회에서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매수를 해달라고 청구했는데도 못하면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내년 들어가면 문제점이 바로 생길테니까 바로 대책 강구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쪽 운수업계 경영개선지원, 이것은 제가 장기적인 도시교통 발전을 위해서 하나 제안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한 것이 45억 3,600만원이죠? 교부금에서.

그렇습니다.

오지노선 2억 300, 주행세에서도 200억원, 물론 주행세는 전부가 공통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우리 지방비로 투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가 지난번에 시장개척단 가 가지고 토론토 가서 이것을 알아봤는데 토론토 같은 경우는 지하철과 버스를 같이 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잘 모르니까 물어만 보고 그냥 왔는데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합해놓은 공영제,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로 할 것이 아니라 이름을 도시교통공사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체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공영제가 되어야 시민편익위주의 교통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민원도 해소시킬 수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도시철도2호선 정도가 되었을 단계에서는 시내버스도 이런 차원에서 가야 도시철도도 살고 시내버스도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내버스 개혁 추진용역이 금년 4월말이나 5월초에 나오면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면서 장기적으로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공영제나 공영제가 되었을 때 도시철도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교통체계를. 캐나다 토론토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실제로 국고보조를 50% 이내의 것을 50% 이상에서 80%까지를 보조를 현재 건의하고 계십니까?

50%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원 50%를 빨리 해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50% 지원도 불확실한데 계속해서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50% 이상에서 80%까지 국비보조를 확대를 하겠다 업무보고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우리가 100%까지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도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라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05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토지 매수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서 2005년도에는 얼마 정도 확보를 하실 것인지, 전혀 불투명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전액 금년에 해가지고 내년까지 했으면 합니다만,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는 매수재원 확보를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미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국이 똑같이 해 가지고 아까 80%까지 말했는데 사실상 50%에서 80%까지 국고 지원 요청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2002년 말에 전국 광역시·도가 똑같이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주는 부서는 기획예산처이고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는 강하게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해도 기획예산처에서 이 부분까지 손길이 못 미쳐서, 하여튼 저희가 국비 지원도 지원이지만 최소한의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꼭 지원을 해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을 예산부서와 실무 협의 중” 2004년도 9월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진척이 없다 그 말씀이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워낙 힘이 없는 부서이다 보니까 아무리 요구해도 기획관리실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으면 재정지원을 해줘야 할텐데 아직 예산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기금설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가 힘에 밀리고 있네요.

힘이 없으시니까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1회 추경 때 매수 자금 관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비단 우리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건의할 정도로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실제로 중앙부처에서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를위한특별법 제정이나 또 지원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국무조정실 TFT팀에서 하고 있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전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주무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런 예산확보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001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으신 바가 있었습니다. 도시지역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서 항공촬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모두에 제안설명을 통해서 이러한 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을 시행해서 토지의 지형이나 지물 변동 사항과 건축 관련과 또 그에 따른 위법 행위 단속 등 행정적인 자료로 활용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금후 추진 계획에서도 보면 “항공사진 촬영의 판독 용역 검토 등 시행” 그랬거든요. 이것은 2005년도 10월에 처음 하시겠다는 건가요?

항공사진 촬영은 개발제한구역관리법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철에 낙엽이 지는 이후에 촬영을 해서 판독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아직 안 끝났나요?

예.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작해서 2004년 4월 15일자, 5개월에 걸쳐서 계약자가 중앙항업이고요, 제일항업과 공급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용역이 안 끝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지적과장입니다. 2003년도 용역은 끝났고요. 작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 4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매년 1년 단위로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진 촬영은 매년 합니다.

항측용역 개요라 해가지고 우리 시 전체에 해당하는 용역이 무려 예산액이 5억 2,7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만도 4억 5천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서 과업 내용이 나와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용역이 안 끝났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2003년도 용역은 끝내가지고 각 구청까지 거기에 모든 것을 시달을 해서 구청에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지형변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사 중에 있고, 또 2004년도 새로운 용역은 2005년도 4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 나온 것을 가지고 또 구청에 배부도 하고…….

그러면 금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항공사진 촬영 승인 요청도 국방부에 매 연 단위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할 때 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항공 촬영 결과 불법행위 내역이 그린벨트지역에 적출 건 수가 1,187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행위 적발 현황이 16건이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정명령 조치 중, 무단 증축이나 불법 증축, 콘테이너,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정 명령”, “조치 중”, “조치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는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조치 중이 아니고 조치가 완료가 됐는지?

그 부분은 항측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용역을 금년에 광주시 전역에 처음으로 2002년도 사진 대비 2003년도의 현황을 광주시내 전체에 대한 건물 변동사항을 통지를 했기 때문에 현재 구청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비가 우리 시비만 해도 2005년도에 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인데 아무튼 해당부서에서 판독 결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우리 지적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확인작업도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1,187건을 적출했는데 각 구청 추진하는 부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조치가 됐습니다.

16건도 다 조치됐다고요?

예.

무단건축이나 불법 증축이 원상으로 정상으로 됐단 말이죠?

형질부분이나 이런 부분 다 조치가 됐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이 연도별로 들어간다니까 더 심각한데 한번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 단위로 한다니까요.

참고로 내년 2004년 11월에 발주한 것이 1억 7,400만원을 들여서 발주해서 그것이 금년 4월말에 준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억 칠팔천씩 투입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걸치는 5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에 걸친 예산액은 무려 5억 2,700만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물론 낙찰은 4억 5,600만원이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금액의 차이는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광주시 건물 전체를 판독 용역을 하는 것이고 한 해는 GB구역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차액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행정적인 자료로 적극 활용하시라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실시 결과에서 보면 종합평가에서 2003년도에는 대부분 E급이나 D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E급이라면 50점 정도, D급이라면 60점 정도를 받았는데 이 교통안전진단 실시 결과가 이렇게 저조합니까? 2004년도에는 현재 평가진행 중이거든요. 2003년도에 교통안전진단 결과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강구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교통문제 나오면 참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평가한 자료 같습니다. 저희가 교통부분은 불법 주정차나 이런 부분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급, D급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2004년도에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계속 평가 진행 중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좋은 평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교통기획과 소관이죠?

예.

작년 연말에 작년예산으로 해서 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회계과에서 물품 입찰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경쟁입찰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3개 업체에서 저희한테 건의서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입찰 상에는 큰 하자가 없었습니다, 회계과 판단이. 그런데 물품 납품시 경찰청에서 고시해준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겠죠.

그 지침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작년연말에 입찰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기준지침에 보면 음향신호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LED로 하단에 5개 정도 램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음향신호기 내부에 고장이 있는가. 고장이 있을 때는 이 램프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봐서 램프만 보고 지나가도 고장 유무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고시를 해놓았는데 현재 하자가 있다고 한 계약에는 최저낙찰가로 해서 입찰을 본 모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경찰청 고시를 어기고 제품이 하단에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 납품과정에서 검수를 교통기획과에서 할 겁니다. 철저히 해서 하자있는 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하고 그 업체가 하자있는 제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확인서까지 첨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의 회신 내용과 확인서를 제가 드릴테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규격이 맞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 기준에 맞춰서 준공검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청에 이렇게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통기획과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참조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자있는 제품이 납품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격에 맞춰서 제작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과정에서 특단의 검수 조치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이 대중교통과 문금주 과장님이 상당히 발 빠르게 장애인들과 마찰 없이 원만하게 해결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금년에 열 대를 목표로 하는데 상반기에 일곱 대를 발주하고 하반기에 세 대를 하시고 2004년 발주분 두 대까지 해서 상반기에 ― 업무보고서 21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 금년 5월부터 이것을 차량을 배차할 모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51번 노선하고 88번, 과장님이 좀…….

예. 맞습니다.

어느 노선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51번 노선에 우선 두 대가 월말까지 도입이 될 겁니다.

아직 차는 안 들어 왔죠?

2월 6일 시승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상반기 일곱 대 해서 토탈 아홉 대 아닙니까? 2004년도 두 대하고. 이것을 51번 노선에 투입했을 때 아홉 대를 다 투입할 예정이죠? 그랬을 때 대기 시간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배차간격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 내가 이 버스를 놓쳤을 때 다음 대기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저희들이 이번에 두 대가 도입되므로 해서 주무 과장, 계장, 장애인 대표로 해서 시범 운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버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배차시간이 정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군데군데 저상버스가 가서 정차했을 때 노면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주변에 하필이면 불법 주정차가 많아가지고 중간에 정차를 못하거든요, 이것은 보도하고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배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간 배차까지는 아직 검토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홉 대를 한 노선에 투입했을 때 51번 노선이 한번 회전할 때 몇 분 걸리죠? 종점에서 종점 돌아올 때. (“두 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왕복” 하는 직원 있음) 그 차가 갔다 오는데 2시간 30분 걸리죠? 그러면 아홉 대를 동시 투입했을 때 그래도 20분 ~30분은 기다려야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대기 시간까지 정확히 측정은 안 해 봤는데 앞전에 장애인복지회관에 있는 저상버스를 가지고 시운전을 한번 해봤는데 기존의 일반버스보다 속도가 2, 30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80km이상은 주행속도를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저상버스 만큼은 차간 배차 간격이 있는데 저상버스는 제외하고 혹시 저상버스가 앞에 가면 일반버스가 추월해서 가는 형태로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배차간격 대기 시간은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볼 때 최소한 10대 이상 한 노선에 투입을 해줘야만, 통상 10분에서 15분정도죠? 배차 간격이. 노선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가 볼 때 10분~15분 정도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맞추려면 한 노선에 동시에 열 대 이상 투입을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냐 해서, 세 대를 하반기에 구입하는 이유가 뭐에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국비는 50%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시비는 한 푼도 못세워가지고 이번 추경 때 5억원을 세울, 이것도 예정이거든요.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본예산이 국비만 지난번에 계상이 되고 시비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열 대를 금년에 해서, 작년 두 대분까지 열두 대를 다 돌려야 한 노선이 원활히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도시교통국장님이 추경예산을 세우시고 외상으로라도 도입을 해서 투입을 하십시오.

외상으로 구입은 좀…….

시장님보다 지불 보증서 각서 써주시라하고…….

그러면 위원님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십시오.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세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저상버스 도입은 이상택 위원님께서 앞장서서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비가 나왔는데도 안 세워가지고 작년에도 사실 돈이 나와 있는데도 두 대분도 발주가 늦어져서 작년에 투입도 못하고 금년에 아직 차도 안 들어왔잖아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국비도 들어 있고 시비도 들어 있고 구비도 들어 있는데 금년에 67억원 예산 잡힌 것이 금년 예산입니까?

99년부터 2004년까지 해왔던 국비, 시비, 구비…….

그러면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니까 금년도 분은 표시를 해줘야지 뭉텅그려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하여튼 그렇다고 칩시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도로명 주소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민·형사상 자기 주소를 적어라 했을 때 이 도로명 주소를 적었을 때 효력이 있냐 없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현재 상태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만일 이것을 활성화를 계속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집 주소를 법적인 사항에 도로명 주소를 넣었다 했을 때 불이익은 누가 감수할 것이냐.

그래서 도로명주소 표기를 전적으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병기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할 거에요. 도로명 주소를 쓰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실지 주소를 쓰든지 해야지 실효성이, 저부터 우리 집이 도로명 주소가 몇 번인지 몰라요. 외우고 싶지 않아요. 왜, 실효성이 없는데 외워서 뭐 할거냐 이거에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법적인 조치사항도, 보호도 못 받고 하는데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마무리된 다음에 개정을 추진해서 선진국형으로 주소 체계를 전환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 도로명주소를 써가지고 계약을 한다든지 주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도로명 주소를 써서 법적 보호를 전혀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데 활성화시킨다고 계속 강요를 해서 일부 시민들이 이것을 써서 불이익을 당하면 시가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갖춰졌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하지 말고 이미 시행을 하니까 법적 주소나 도로명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쓰거나 따로 써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장치를 해주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한번도 안 해보셨죠?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뭡니까?

전국적으로 전체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하도록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이 도로명 주소를 써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 행정소송을 걸어왔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당신들이 활성화 한다고 쓰라고 해놓고 나는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줄 알고 썼다 했을 때 그 책임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때 쉽고 선진화된 도로명 주소를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활성화 하자는 부분들은 방금 지적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세대는 이렇게 가더라도 자라나는 세대들은 도로명 주소가 익혀질 수 있도록 그런 차원도 되니까 참고 해주십시오.

그것은 익히 아니까 최종적으로 서류가 말해주지 말이 말해주지 않고 법적으로 하자있는 원인 행위를 안 해야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그 외에는 보호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송대음식물자원화시설 등 두 건을 건교부 승인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그 외에 두 건은 무엇인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어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 건이 동구 용산동에 실외체육시설과 서구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첨단지구에 공영차고지 시설, 이 세 건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아마 2월 2일이나 3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송대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가 작년 말에 승인이 됐는데 어제 그제도 우리 시청 앞에 와서 이쪽 주민들이 시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이 2005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하루에 약 100톤 정도 쓰레기를 삼능건설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야적을 해놓고 있거든요, 미처 처리를 못하니까. 제가 이번에 대표연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악취가 여기까지 다 나올 거에요. 악취도 심할 뿐만 아니라 파리라든지 미생물이 자라서 병원균의 위험성도 있고, 이런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건교부에 승인 요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2004년 8월 17일날.

그런 큰 공장 하나 만들려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은 걸릴텐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어 가지고 형질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공장을 못 짓고 있다. 이제 공장을 지어봤자 최소한 1년간은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행정적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승인을 좀 더 빨리 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업무까지 같이 보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관계만 결정하고 승인을 받기 때문에 추진부서에서 좀 더 빨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물론 국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전임 국장이 하셔야 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이면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께서 매일 조회를 하시죠? 조회 하는 의미가 뭡니까? 각 부처별로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하고 자기 업무는 아니지만 옆에 국장님들이 이런 공장을 세울 것 같으면 미리 형질 변경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의견 제시를 해주고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아침에 회합을 하는 것이지 아침 바쁜 시간에 머리가 깨끗할 때 자기 업무를 봐야지 무슨 조회를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조금의 불찰이 이렇게 커다란 결과를 낳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을 해두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것이 법적 절차가 너무 길게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직접 와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국장님, 틈 나시면 건너편이니까 사료화 공장 한번 가보세요. 여름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봐 보십시오.

저희는 괜찮은데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여름 돌아오면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31쪽에 방금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답변 내용을 잘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중앙정부에 누가 건의를 합니까? 결국은 하부조직인 행정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중앙부처에 이러이러한 많은 에러가 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더 이상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어디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도로명 주소 한번 말씀해보세요, 국장님 사시는 데.

저도 이 업무 주관하면서 도로명주소 활성화 하자고 했습니다만,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구 주소만 알고 있지 새로운 도로명…….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도 시청 도로명 주소 잘 모르실 거에요.

시청은 내방로로 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기 살고 있는 주소는 모르고 있는 분이 아마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통반장들 시켜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일 명예교사제로 관내 초등학교 대상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학생들한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유치원생이나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홍보물도 각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들 다 했습니다만…….

그런 홍보물들이 인쇄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나갈 거에요.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거의 결말이 우리가 힘이 없는 부서이고 예산실에서 돈을 안 세워주니까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돈도 많이 들어갈 거에요.

금년 예산을 1,6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조금 필요 없는 예산은 건의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예산 쓰여져야 할 장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아로, 삼성로, 이런 것도 기존에 지명이 있는데 싹둑 잘라서 이름 바꿔 놓았습니다. 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국가적인 사업과 광주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맞지를 않아요, 이론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은 물론 아닙니다만, 무진로, 그것도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느닷없이 가운데 뚝 잘라서 여기부터는 기아로이고 여기부터는 무진로다, 그걸 누가 압니까? 그러면 차라리 지명이 지어지지 않은, 기아 자동차 뒷길 전체를 기아로로 해준다든지 또 새로 도로를 냈을 때 거기를 해줬으면 의미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행정이 좀 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고위 공직자들께서 이런 정책결정을 할 때는 좀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늘 업무보고입니다만, 아쉬운 것이 힘이 없는 부서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하는데 저는 정말 적절치 못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힘 있는 부서, 힘 없는 부서, 이런 논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하고요. 그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송대하수처리장 관계는 집행부 책임이 있지만 우리 의원들 책임이 더 큽니다. 6, 7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때 우리 위원회가 아니었지만 민원 때문에 6, 7개월 이상을 도시계획처리를 안 해 줘버렸어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데 물론 집행부 책임도 있지만 우리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냉철하게 보면 책임이 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저도 산건위원이었지만 반성을 해봅니다. 어제도 이것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동료 위원 간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갈 데가 어디 있느냐.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면 냉철하게 그런 부분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나는 동료위원님들께 한 말씀 나누고 싶고,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민원 때문에 원활하게 처리 못한 부분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전체를 보고 그러한 민원처리가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되어야 하고 의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공인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민원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제가 과거에 산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도 반성을 해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상버스 이야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의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핸디캡이 있는 사회의 약자입장에서 빨리 이 행정을 처리해야 되겠다,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강했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다른 어떤 예산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먼저 배려를 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서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냐 이 차이를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응모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등 세 건을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시에서 개정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은 도시철도 1호선 1구간 건설사업의 준공과 더불어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형성된 시설물 등 자산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출자 자산액이 결정되어 현물 출자코자 하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 상한액 9,000억원이 현물 출자 예정액 1조 3,677억원보다 낮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도시철도공사의 매 사업연도 결산완료시기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일치되도록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제1항의 도시철도공사 자본금 9,000억원을 1조 9,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제19조 제3항 공사의 매 사업연도 결산완료 시기를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도시철도공사의 출자지연 해소 및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동구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서 도시화 예정용지로 지정되고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 대하여 임대주택단지개발, 위생매립장 주변 정비, 벤처타운 개발, 녹동 칠전지구와 내지지구 주택단지조성 등 총 5개소 63만 9,733㎡를 동구청장이 공영개발방식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해제대상지역별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입니다. 본 지구는 친환경적 주거단지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심공동화 해소를 목적으로 동구 월남동, 내남동 일원 24만 7,254㎡에 3,025가구, 9,07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단지를 614억 8,1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해제 대상지 입지여건 과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형별 계획,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은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 조사 사항 중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환경성 검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건교부장관의 권한사항으로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이전 건교부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므로 지방청과 협의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4건도 이와 동일합니다. 2005년 1월 8일부터 1월 22일까지 15일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17명이 열람하였고 두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대부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할 사항으로 별도 유인물로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정비계획입니다. 본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적법해서 훼손된 동구 소태동 일원의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 도시민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자는 것입니다. 해제하고자 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동구청이 이미 매립을 완료한 비위생매립장과 현재 매립 중에 있는 위생매립장 부지 19만 3,019㎡에 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식물원, 환경홍보관 등을 40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해제대상지 입지여건 및 토지이용계획 사업비와 재원조달계획은 7쪽에서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쓰레기매립장 중 비위생매립장은 2000년까지 쓰레기 반입이 완료되었으며 위생매립장은 2000년부터 쓰레기를 반입하여 2006년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5년 1월 8일부터 1월 22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2명이 열람을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구 벤처타운 개발계획입니다. 본 지구는 구도심의 도심공동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벤처타운 및 배후주택단지조성을 목적으로 동구 월남동, 내남동 일원 11만 5,170㎡에 1,132가구 3,396인을 수용할 수 있는 벤처타운 개발을 263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해제대상지 입지 여건 및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형별 계획,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은 13쪽에서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8일부터 1월 22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3명이 열람을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구 녹동 칠전지구 주택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본 지구는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기여, 친환경적 주거단지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심공동화 해소를 목적으로 동구 월남동 일원 6만 470㎡에 804가구 2,412인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를 172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해제 대상지 입지 여건 및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형별 계획,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은 19쪽에서 2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8일부터 1월 22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8명이 열람하였으며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대부분 해제대상지역에 추가로 편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제대상지 설정은 원칙적으로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경계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추가 편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구 내지지구 주택단지조성계획입니다. 본 지구는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기여와 친환경적 주거단지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심공동화 해소를 목적으로 동구 내남동 일원 2만 3,820㎡에 456가구 1,368인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를 122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까지 동구청장이 공영개발방식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제대상지 입지 여건 및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형별 계획,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은 25쪽에서 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8일부터 1월 22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3명이 열람을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해제 대상지는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5년 2월 건교부에 해제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건교부에서는 중앙 관련 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등산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정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무등산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일원에 난립되어 있는 상가 및 주택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원 외 지역인 동구 운림동 667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면적은 이주단지 조성지 3만 8,694㎡를 포함 총 5만 6,200㎡로 이주단지는 200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51동의 이주가옥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계획면적 중 주택건설용지는 단독주택으로서 약 41.3%이고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가 약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고로 본 이주단지는 2003년 10월 7일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되었으며 건교부에서 2004년 9월 1일 승인된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 용지인 시가화예정용지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 토지적성평가와 환경성 검토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제7호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5년 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2003년 10월 7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였기 금회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환경성 검토 또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2003년 8월 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것으로 금회에는 환경성 검토 실시대상이 아니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사항 “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8일부터 1월 22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매 사업연도 결산완료 시기를 종전 당해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2월 이내로 조정(안 제19조) 3. 참고사항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제66조

및 규제심사 : 해당없음

해당없음

생략 4. 검토의견

자본금은 9천억원에서 1조 9천억원으로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토록 한 규정을 2월 이내로 단축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등의 현물출자(총 1조 367억원)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13일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며,

시설물 등 출자 자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사업연도 결산완료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단축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