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 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금일 회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문화관광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평소 문화 진흥과 관광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2004년 주요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에 2005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한발 앞서가는 업무추진에 두고 시행중인 관광 인프라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 추진과 테마가 있는 관광 기반 조성 및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신장하고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관광 홍보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에 대한 기획기사 제공과 취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제천10경 홍보 우표첩을 제작해서 외부 내방객에게 홍보물로 활용하고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등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주 국제공항의 홍보판 디자인을 교체해서 홍보에 활용하고 관광버스 외부홍보판 운영은 27대를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 및 문화재의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홍보물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내 11개 동아리팀을 활용하는 관광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주요광광지에 문화유산 해설사 및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배치해서 관광객의 최대한의 안내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관리 및 활용입니다. 새로 개발한 캐릭터의 효율적 활용지원과 이미지 제고는 물론 수익성 사업의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출원한 상표 등록을 10월까지 마치고 총 13종 137개 상품이 되겠습니다. 관내 4개소에 설치된 캐릭터의 조형물을 교체정비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개최되는 캐릭터페어 참가준비를 철저히 해서 전시관을 활용한 캐릭터 홍보를 하고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캐릭터 상품개발을 통한 선호대상 수요층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관광정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현재 6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관광정보센터를 해동과 동시에 마무리 공사에 착수하고 4월말 까지 완공 목표로 지역관광객 유치 및 종합관광안내센터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상시설 설비, 특산품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외국어 통역 안내원 3명을 배치해서 관광안내에 종사토록 하겠으며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변 관광안내판 설치 활용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으로 많은 차량이 통과하고 있고 이곳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으로 관광코자하는 이용객에게 관광홍보를 목적으로 대형 옥외 광고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 바 부지는 인근 자치단체인 음성군에 군유지를 사용할 예정으로 있으며 불가시에는 적정 후보지를 사유지를 물색해서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코자합니다. 홍보판을 설치시 우리지역 관광이미지 홍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9쪽 관광안내판 정비 및 신설입니다. 올바른 관광지 정보제공 및 관광객의 편의등을 위해서 노후 훼손된 관광안내판 정비와 종합안내판을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광안내판은 총 82점이며 금년에는 청풍, 수산 2개소에 신규 안내판을 설치하고 9개소에 대해서 기본 도안의 교체, 입체지도 표기 및 오기, 탈자부분 정정등 정비를 실시해서 탐방 관광객의 안내 편익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평리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대형 옥외광고판 기본도안을 전면 교체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4계절 문화관광 축제의 개최입니다. 축제를 통한 지역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토록 기획해서 시행해 나가되 봄에는 청풍호반 벚꽃축제를 여름에는 도전과 모험을 테마로 한 청소년 도전축제를 가을에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의병제와 약초 건강축제를 개최하고 겨울 에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여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열린 겨울 패스티벌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안해서 시민의 참여속에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각 계절별 축제일정에 좀더 조기에 확정해서 홍보를 하고 계절별 축제 실무팀을 구성 운영하며 민간주도의 축제기틀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실무참여가능자로 대폭 확대 정비하고 타지역 축제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으로 기획과 실행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연중 빅이벤트 기획 공연시행 계획입니다. 4계절 축제와 연계해서 대형 이벤트 공연을 개최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8월은 청소년 도전축제와 연계해서 CCS 청소년 빅 콘서트를 개최하고 제천의병제 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제9회 박달가요제를 10월 의병제 기간중에 개최하겠으며 역대 박달가요제에 입상 활동하고 있는 가수를 지역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 시민과 함께 하는 초청공연 추진입니다. 2005년도 지역 기념행사를 경축하기 위한 문화예술 초청공연을 시민과 함께 개최해서 수준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로 문화를 통한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코자합니다. 4월 1일 시민의 날 기념 라이브 콘서트를 추진하고 10월초에는 수상공연장 준공에 맞춰서 청풍호반 선상음악회를 또한 12월말에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본 공연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나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14쪽 푸른음악회 내실 운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취미 동호활동 동아리의 상설 활동공간 제공 및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고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시간대를 이용해서 청전야외 공연장을 활용한 푸른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관내 예술인 단체 동아리의 신청을 받아서 최소비용 지원을 비용지원을 통한 공연활동을 도모하고 월 1회 정도는 중앙단위 예술인 공연도 섭외 운영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대시설 조명과 장비 보강으로 보다 효과적인 공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15쪽 제2회 옥소종합예술제 시행입니다. 옥소의 문학적 자료를 토대로 제천이 문학의 메카였다는 사실을 알려서 제천의 또다른 이미지를 제고할수 있도록 옥소예술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총 제천지부 주관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효과적 예산 활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연행사, 참여행사, 교육행사등 내실있게 준비추진하겠습니다. 16쪽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입니다. 충북 무형문화재 제8호인 수산 오티별신제가지난해 제11회 충북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전국대회 출전권을 얻은바있습니다. 금년 10월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나 연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예산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전국대회에 참여할려면 타 시군의 예를 참고할 때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시비 3천만원 정도 예산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17쪽 예술인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 부터 물기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조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람객 체험기회 및 관광유인 모티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금년까지 7억 2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술인촌 조성 방향 및 부지 물색과 적정성등 검토를 2월중 실시하고 4월까지는 대상부지를 선정을 마무리 하도록 검토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5월부터는 공사에 착수하도록 추진 준비중입니다. 다만 국회 및 기획예산처에서 본사업이 수질개선에 부합된 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쪽으로 보완 또는 변경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쪽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테마가 있는 길거리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으로 도시미관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으로 본사업 예정 대상지가 중앙시장의 차없는 거리로 본 지역이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경관종합계획사업인 전선지중화사업인 차없는 거리 정비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용역설계를 발주하였는 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일괄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다목적 수상공연장 조성공사입니다. 지난해 수자원공사에 협의를 거쳐서 사업발주된 수상공연장 조성공사는 총 400평 규모로 현재 바지선 제작공사에 착수해서 자재를 기 확보했으며 2005년 1월 17일부터 금성면 성내리에 하천부지에 현장작업장을 설치하고 현재 바지선 제작에 필요한 거치대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본 바지선은 4월말 징수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반영된 무대 및 막구조 공사, 전기 음향시설 사업도 발주해서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5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 의림지 여수토개량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의림지 주변의 관광시설 정비로 미관정비 및 시민 편익을 증진키 위한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도게이트 설치 및 양수시설, 교량정비등 사업을 한뒤 이어서 금년에 인공폭포 완료, 전기 조명, 기계, 제어장치시설을 5월말 까지 완료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험 운영후 7월부터는 농업기반공사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마무리에 아울러 의림지 주변의 인조못 경계 울타리와 기타 시설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박달재 목각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터널개통으로 소외된 박달재 옛길에 목각공원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 5천만원을 투자 관람로 설치 및 조경수 식재, 정자설치공사는 기 완료하였으며 목각설치 계획 100점을 전체 33점을 제작 설치 완료하였고 10점 정도는 제작을 추가로 했습니다. 2006년까지 모든 시설을 설치 완료 계획입니다. 목각은 박달과 금봉의 전설과 생활 조각등 100점이 되겠습니다. 22쪽 능강 솟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능강 야생화단지 기능 보강을 통한 테마공원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볼거리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천만원이며 전시관 및 관리사가 5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골조 콘크리트 타설은 50%가 완료되었으며 5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예산 4900만원으로는 진입계단 정비, 주차장 확장 및 주변 정비사업을 하게 되고 완공후 시설은 위탁관리 계획입니다. 23쪽 박달재 명소화 사업입니다. 제천의 관문이고 박달 도령과 금봉의 전설이 깃든 박달재를 명소화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년 계속사업으로 29억 4천만원이 현재 투자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도에 박달재 명소화사업계획 용역보고에 의한 사업추진이 근간이 되겠으나 현 시점에서의 맞는 사업계획이 필요함에 따라서 기존의 용역물을 활용하는 용역을 새로 실시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코자 현재 용역 발주를 시행중입니다. 용역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다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비봉산 활공장 조성사업입니다. 청풍호반에 둘러쌓여서 철탑등의 지장물이 없고 또 활공여건이 좋은 비봉산에 활공장을 조성해서 주변의 체험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삭도설치등 이동시설과 활공장 주차장등 설치가 되겠으며 현재 설계 용역 발주한바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에 공사를 발주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옥순대교 주변 전망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옥순대교가 관광교량이 되고 또 주변에서 옥순봉을 조망하는 관광객이 많은데 착안해서 옥순봉을 보다 편리하고 아름답게 조망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 전망대 1개소, 산책로 정비 200m, 입식 망원경 설치 예정이며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하고 장기간 사용을 위한 지상권 설정으로 공작물의 장기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산악체험 관광자원 개발 용역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자수려한 산악자원을 활용한 산악체험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향후 산악관광개발의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용역사업비는 1억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에 용역 착수해서 초안보고 및 중간보고를 거쳐서 2005년 7월까지는 결과물이 납품되도록 하여 향후 예산반영 및 사업추진 기본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27쪽 청풍명월 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남한강 수석의 청풍지역에 수석 전시관을 조성해서 관광객 유입 및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청풍면 물태리 문화마을 공원 부지내 200평 규모로 할 계획이며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억원으로 국도비 및 시비 7억 5천, 자부담 5천만원 현재 건축설계 마무리 중이며 2월말까지 제2종 지구단지계획 변경후 3월중에 건축허가등 인허가 협의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서 7월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계산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청풍호 주변 휴양형 관광지 조성 계획에 따른 팬션지구 조성사업 계획으로 전체 면적이 4만 1천평 정도 규모가 되겠으며 팬션 40동이 조성되며 사업비는 민자 37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와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을 2005년 1월 13일 승인 받았으며 현재 행정적 절차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중에 있습니다. 시행자인 삼흥센츄리에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신청시 조속히 승인을 하고 개별 법령에 의한 허가처리로 조속히 착공 2007년 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9쪽 오티별신제 전수관 신축사업입니다. 충북 무형문화재 제8호인 오티별신제의 체계적 보전 및 전수를 위한 전수교육장 건립사업으로 지상 2층 200여평 규모의 건물로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지난해 설계를 완료해논 상태로 1월중에 발주해서 9월까지는 공사를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문화재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확정된 문화재 보존 정비사업은 장락 7층 모전석탑 정비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으로 총 7억 9700만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설계시 지터조사 및 모든 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설계 발주하여 3월초 발주 집행하고 사업이 연내 조기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외래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시상 계획입니다. 우수 여행사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에 관광업계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시상계획을 연초에 통보하고 연말에 외래관광객 유인 실적을 제출받아서 우수업체에는 시상금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도모코자 합니다. 외래관광객 유치확인은 우리 지역 숙박업소에서 발행한 숙박 증빙자료를 통해서 활용하는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고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며 시상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외래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할 주민의 문화 향수권을 더욱 신장시키고 삶의 짊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4월부터 월 1회 이상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팀을 구성해서 읍면지역을 순회하며 공연하고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의 예산은 추경에 반영코자 우리 의원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하세요.

김진학입니다. 제천 관광을 만드는데 과연 우리 지역경제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새로 기획을 해야될 어떤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재 보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전통 사찰 보전 관리에 대해서 전통 사찰중에 정방사는 거기 리스트에 안들어 갑니까?

리스트에 안들어 가는 것이 저희들이 사찰별로 보수 계획을 매년 조사해서 도에 사업계획 올리게 됩니다. 금년도 계획에 연차계획에는 금년도 정방사는 없고 향후에 사업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문화재 기 나타난 것도 중요하지만 숨어있는 것도 발굴 보전해야 될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풍호반과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셔틀 문화관광지화 할 수 있는 코스개발 이것도 바람직하고 그래서 오티별신제와 연계해서 옛날 봉화터의 복원 보존 내지 또 옛날 청풍 김씨 부원군 생가의 복원 보완 또 그 코스를 통해서 하면 청풍호반의 뱃길로 인해서 다시 와서 수산 성내리에 있는 토적 이재함의 토굴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 한방타운과 연계시킨 우리 한약재의 본향이라는 그런 의미도 드높이면서 좀더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코스에 대한 셔틀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김진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리 지역 관광개발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가까운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하드부분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개발이 될 때 관광대상들이 더 선호하는 그런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군 통합 이전에 제천군에 있을 때 8개 읍면에 각 읍면별로 민속예술이 하나씩 개발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승한 적이 있었죠?

예.

지금은 유일하게 남아가지고 크게 전국대회까지 참가하는 수산에 오티별신제도 그중에 하나였던 걸로 알고 계시죠.

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백운에는 화당 농악놀이나 청풍에 띠벳놀이, 남부쪽에 장치미놀이, 봉양에 집터다지기 등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 통합된 이후에는 그것이 계승 발전되는 곳이 수산 오티별신제 한곳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우리가 발굴 계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내려 오던걸 시군 통합 이후에 타읍면에는 전혀 관심을 안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역마다 특색있는 민속놀이를 발굴을 해서 또 그전에 있던 민속놀이를 계속 계승시킬 의지는 없으신지 주무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전에 제천군에서 각 읍면동 민속놀이를 하나씩 발굴을 해서 경연대회도 하고 청풍명월축제 때도 공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학 시곡에 배제놀이, 금성은 모내기 놀이 여러 가지 각 읍면마다 한 가지씩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승이 되지 못한 것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고 점점 되고 있는게 있어 가지고 계승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안됐는데 저희시에서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종목이 두학 농악놀이와 오티별신제가 작년까지 3년째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오티별신제 말고 다른 민속예술로 출전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승될 수 있는 현재 발굴되어 있는걸 전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복원하고 전승하는 방법을 연구모색해 보겠습니다.

방금 답변도 주셨지만 기존에 전승을 해오다가 그분이 전승을 안하면 완전히 끊깁니다. 더이상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제3회 의림지 겨울축제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예.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지 유적지 주변 환경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가 환경파악을 미리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관광사업이나 유적지 정비사업을 할 때 환경 주변 환경 파악이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할 때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 볼 때는 왕건촬영장이라든가 금월봉 관광지개발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의림지라든가 이런걸 볼 때 사전에 관광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필요한 토지 매입을 장기적인 안목과 대책을 세워서 매입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를 이런걸 많이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김성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KBS 촬영장 부분도 관광지구 지정은 사후에됐지만 부지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매입을 선행한 후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순차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관광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자본이 투자되면 그 주변에 지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매입할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입이 불가하게 되고 그러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시에서 관광사업을 계획할 때 이 관광사업 계획에 맞게끔 우리 시민이 얼마나 참여를 해서 소득증대와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계획전에 소득증대하고 연관을 시켜서 계획을 필수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관광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이라든가 소득증대에 무관하게 타지에 들어 와서 사업을 합니다. 작은 규모라도 우리 시민이 참여해서 소득증대와 연결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계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과 계획을 갖고서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이번에 저희들 4계절 문화관광축제에 제3회 의림지 겨울 축제가 있었습니다. 중앙방송에도 타고 상당히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다 그중에서 알몸으로 마라톤하는거 이것이 대단히 홍보가 많이 있었는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알몸마라톤은 저희들이 축제추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단조로운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목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 이벤트적인걸 없을까 생각하다가 의견을 모았는데 금수산마라톤클럽 임원진을 초청을 해서 그런 알몸마라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서 추진을 해보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몸마라톤에 대해서 아마 아이디어 제공한 분한테 시에서 감사한 표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겨울축제를 보면 주차장 관리 상당히 주차장 관리에 필수요원마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시민들이 의림지 축제에 참석할 시에서 성의있는 축제운영을 볼 때 상당히 자동차가 복잡했죠. 거기에 비해서 주차장 관리요원이 작다보니까 무엇인가 시에서 성의가 떨어지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는걸 느꼈습니다. 이런걸 참고를 해서 차기 축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푸른음악회 내실 운영입니다. 장소가 사업계획에 보면 청전야외공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정된 겁니까?

저희들이 야외공연시설을 지난해에 두군데를 했습니다. 시민회관 광장하고 청전 야외공연장 두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5월부터 10월초까지 시민들에게 휴식을 겸해서 나오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푸른 음악회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적합한 장소가 청전야외공연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광장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광장의 무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연출자의 뒷모습까지 다 보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연출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회관 광장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대까지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진계획에 운영방식을 보면 중앙단위 예술인 공연 섭외입니다. 월 1회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중앙 단위 예술인을 우리 관내로 모시고 올 때는 상당히 조심성 있게 해야 된다 이건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예술인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예술인 단체를 많이 공연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예술인 단체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발전하다보면 언젠가는 자립을 할 수 있고 더큰 연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앙단위예술인 공연을 너무 자주 모시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도 막대하지만 관내 예술인 단체가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조심성스럽게 월 1회는 너무 많지 않겠느냐 관내예술인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 단위 인사를 모시는 것도 많은 돈이 안드는 부분적인 사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역에 문화관광 예술단체공연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월별로 공연이 적정한 시기를 검토를 해서 단체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예술인단체도 공연에 따른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후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도 발전을 합니다. 관내 예술인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 배정을 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긴 안목으로 볼 때 관내 예술인단체 문화단체는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 예술인 공연을 할 때 예산도 문제겠지만 예산을 떠나서 관내 예술인단체가 많은 무대에 올라서서 실제로 연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의원님, 이재환의원님 하세요.

이재환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옥소종합예술제 대단히 본의원으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서 여기 3천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도 조금의 논란은 있었고 옥소라는 자체의 예술제에 대해서 생소한 저 본의원으로서는 본예산을 세울 때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옥소에 대한 관광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소는 호가 되겠고 권섭 선생이 되겠는데 이분은 우리 지역에 한수에 황강영당이 있는 수암 권상하 선생님의 후손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천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어려서 제천 청풍, 동해, 강릉지방을 다니면서 문화적 소질을 쌓고 노년에는 제천에 정착을 해서 천남동에서 기거를 하다가 작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행을 하면서 시가를 짓고 편지 서간을 내고 한 자료들이 모인 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그분이 탄생한 334년째가 되고 진필 문집이 50여권, 시가 2천수, 국문시조가75조, 국문 그림 등 여러 가지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문화적으로 평가된걸 보면 우리가 송강 정철, 박인노 선생분들에 버금가는 시가를 남기고 활동한 분이라는 연구적인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천에 말년에 기거해서 작고를 했고 여기에 연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문화적 업적을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의병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학적으로 이러한 고장이라는 홍보를 하면서 옥소예술제를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 1회 옥소예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2회째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수에 권상하 선생의 후손 또 그러면 이분이 출생한 데는 어디 입니까?

출생은 서울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년에 다시 우리 제천에 들어오신 분으로 알고 왕성한 활동 시기에는 우리 제천에 기여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없죠? 문학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제천에서 지역에 대한 활동.

부친이 일찍 작고하셔서 백부 슬하에서 자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청풍쪽에서 활동을 했고 젊은 시절에다음에 강원도 동해 이쪽 지방에 두루다니고 하다가 노년에 정착을 했는데 우리지역을 소재로한 시도 있고 여행기도 담은 것도 있고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이런 옥소종합예술제를 한다고 하는 지역에 문학적 지역에 기여한 이런 것이 현저하게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노년에 여기 와서 돌아가신 분 설명하신 걸로그런데 너무나도 생소한 분이 다시 도중에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조금은 들어 본적이 있습니다. 노년에 여기 와서 돌아가신 것뿐인데 문학적활동은 상당히 활동 시기에는 다른 데서 했다는 겁니다. 근거있어요? 여기서 활동한거.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문학적으로 남긴 내용들이 현재 가치가 있는 걸로 인정이 되니까.

지역에 가치가 있는 겁니까?

지역적으로 연관된 가치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조선시대에 문학적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훌륭한 분을 그 어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신 활동 근거지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예술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감내하고 우리가 자기화 한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스러운 감이 들기 때문에 우선 질문을 해보고 또한 앞으로 좀더 이부분에 대한 것은 본의원이 상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9페이지를 보세요. 다목적 수상공연장 42억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있는건데 지금 성내리에서 오늘도보니까 철골을 대단히 큰 트럭들이 엄청 여러 대가 싣고 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지선에 지금 가로 40m 세로 30m 대단히 큰데 그안에 설계상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로도 여러 개 칸을 막아서 놓는데 그게 몇 칸이나 됩니까? 이것이 대단히 바지선에 바란스도 맞추고 전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격자로 칸을 막는게 총 세부적으로 몇 칸인지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장님 42억 8천 한 43억 들어가는 중차대한 수면을 이용한 바지선을 가지고 이런 수상공연장을 만들면서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을 해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걸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보다 못한 고사분수도 설명회하고 군산가서 우리가 지적한게 뭔지 아십니까? 가보니까 두칸 막아 놓은걸 우리가 몇 칸을 더 막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겠어요. 빵구가 나면 그 공간에 물 들어 오면 가라 앉는 겁니다. 여러 칸을 막아놓으면 하나가 물이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칸 때문에 침수가 안되고 바란스가 맞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차대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바지선을 만들면서 의회에 설명 한번이 없습니까? 철근이 몇 미리 입니까?

철근 두께는 7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연결이 됩니까?

용접을 해서 붙이고 격자형으로 칸을 용접을 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느냐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붙여서 연결을 시키느냐는 겁니다. 연결을 시키는건 한번 닫으면 안전하게 고정이 돼야 되고 어떤 파도에 의해서 밀리면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주실 겁니까? 안주실 겁니까?

설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제천시는 충주댐이 되면서 공유수면을 대단히 양보하고 내줬습니다. 앞으로 수면을 이용한 관광개발에 대한 것을 계속 좀더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청풍명월 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봐주세요. 2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전시관이고 여기에서 판매 전시관은 아니죠.

저희들이 청풍명월전시관은 수석을 전시하는게 우선적인 목표고 주민들이 생각하는건 로비공간에서 소품 정도의 작업을 하는 같이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목표하고 틀리잖아요. 설명하신건 전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시관에 본래의 목적에 대단히 탈색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시관의 목적을 변형시켜서 설치하는게 아니라 수석을 전시하는 전시관을 설치하는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매전시관을 하게 되면 대단히 어지럽고 이건 전시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장으로 그대로 활용을 해야지 전시관으로 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겠고 지금 현재 여기에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시관을 만드는거까지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석을 전시할 수석은 어떤 방법으로 갖다 놓을 겁니까? 대단히 이 8억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히 비싼겁니다. 전시품은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덩이를 내놓는게 아니라 진짜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수석으로 전시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기준에 환경이 더 나은 충주에 중앙탑 공원에 가면 전시관이 있습니다. 볼거리가 없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장식하실 런지 구체적으로 설명주세요.

예. 수석전시관 건립을 하는데 청풍면에 수석전시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수석을 취급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판매되었던 경로나 수석을 많이 소장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그 분들과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서 작품을 전시관에 얻어다 전시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전시관은 전시라는 말은 떼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애매한건데 하마 수석가라면 청풍도 청풍이지만 수산, 덕산 이쪽에도 수석을 많이 취급하고 있고 본인도 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수석을 많이 만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시를 할 때 판매 전시를 하게 되면 일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사꾼들이 판매전시를 하는 겁니다. 이미지도 때에 따라서는 전시를 붙이면 제천시 자치단체가 망신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시관을 만드는 목적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풍명월 수석전시관을 만드는 목적은 댐이 수몰되기 전에 남한강에서 수석이 많이 나왔고 청풍지역에서 생산된 오석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수석였습니다.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몰지역에우리 지역에서는 그러한 돌들이 많이 볼 수 가 없고 개인이 소장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명성에 걸맞게 전시관을 설치하고 거기 좋은 수석을 갖다 놓음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거기가면 진짜 좋은 수석을 볼 수 있다는 테마를 가지고 지역에 와서 관광객이 옴으로 해서 전시관을 둘러보고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건이론적으로 그럴듯한데 충주댐 수몰된지가 언제 입니까? 오석이요? 오석 남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진짜 볼만한게 없고 있다 하면 몇 천만입니다. 한두점 점 나오면 잘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몇 천만원 짜리 그런데 이 전시를 함으로써 기대효과 물론 충주도 수석하면 목계 우리 제천에 청풍이나 수산, 덕산보다도 대단히 앞 선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앙탑이 가보면 전시물품 자체가 볼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역경제에 어떤 큰 보탬이 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광개발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제천시 전체에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2천억 넘죠?

예.

그러면 2천억이 넘었을 때 우리지역에 관광개발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론대로 얘기하면 굴뚝없는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및 주민 소득증대를 목표로 일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2천억이 넘는 많은 돈을 댐 주변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풍 지역주민을 비롯한 수산 상·하천 지금 현재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게 있습니까? 도농통합형으로 농촌에 2천억을 줬다고 하면 투자 가치에 대한 창출은 어마어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을 우리가 제천관광으로서의 지역경제 또한 주민소득 증대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피부에 닿는건 지금까지 2천억이 넘도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지금 생각하고 계신거 보세요. 선착장있는 부근에 주차장 만드는거 어제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부분적인 그쪽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하도록 의회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고사분수 올라가고 거기에서 내리면 바로 관광버스 타면 갑니다. 이게 바로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겁니까? 삼척에 가보면 환선동굴이 올라갔다 내려 오면 지치고 사람이 땀이 나고 목이 말라서 음료수 하나라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케이블카 놓고 도로 닦을줄 몰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영월에 연당까지 도로가 들어 갔다가 영월로 들어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지역경제를 바로 뭐냐 지키기 위한 겁니다. 제천에 아니면 10분대에 올 수 있는 환경으로서는 지역상권이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러한 자치단체가 서로 경쟁하고 자기네 자치단체에 대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우리는 주차장도그렇고 해서 우리가 자선사업을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과장님께서는 다만 남는 우리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도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돈이 안들어 가는 공유수면을 최대한 이용한수면을 경제적 가치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하세요.

민경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박달재 목각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작년부터 투자돼서 하는건데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아직까지 중간부터 40% 50% 공정이 끝났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드나들고 합니다만 가보니까 조감도라든가 목각에 대한 해설판이나 박달재 유래라든가 그런게 있습니다만 목각공원내에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설치가 완료되면 흐름도 그러니까 박다리와 금봉의 사랑의 전설을 소재로 한게 처음에 만남, 기다림, 이별, 재회, 운명 이런 식으로 테마를 줘가지고 전체적인걸 안내판도 해놓고 작품마다 이것을 어떤걸 상징한다는걸 붙일 계획에 있습니다.

가보니까 열심히 조각을 하고 계신데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더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달재 명소화 사업이 다시 용역을 줘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어제죠 산림녹지과에업무보고에 보면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민간위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박달재 명소화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휴양림도 상당히 중요한 일부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가 틀리고 업무가 틀릴지 몰라도 한건으로 생각을 해서 산림녹지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6월전까지 민간위탁계획을 확정지을것 같은데 관광과하고 업무연락을 해서 빈틈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함영득 과장님 특위에 출석하시고 의림지 겨울 축제행사하시느라고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아주 방대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니까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비용 개념을 가지고 경영적 측면에서 집행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또 축제 관련해서는 특히 요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감사원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저촉이 안되도록 사전에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환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지선 관련해서 또 민경완의원님이 질의하신 박달재목각공원과 관련한 휴양림민간 부분에 위탁하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입니다. 평소 보건위생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 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속 정확하고도 친절한 대민 의료봉사 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낙후 보건시설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고 시대환경에 부응한 보건서비스 체계 도입 및 전염병없는 청정제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입니다. 이미 누차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금성면 구룡리에다가 부지 약 2274평에 건평 약 1천여평으로 병상은 90병상 규모로 짓는 노인 전문요양병원은 지난해 12월 건축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오늘 입찰공고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되어서 2월초에 낙찰자 결정되면 3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낙후된 농촌환경 개선을 통해 가지고 진료 및 생활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월악 및 장선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진료소당 약 40평 규모로 지을 예정으로 2월달 부터 필요한 실시설계를 준비해 가지고 한 4월쯤 되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 하반기 되기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문제점은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전염병없는 청정제천 이미지 구축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함은 물론 손씻기 홍보등으로 시민의 철저한 개인위생을 생활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질병감시체제를 활용한 전염병감시로서 질병모너터요원을 분야별로 지정 운영함은 물론 실험실 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급성 콜레라라던가 장티프스, 세균성이질등 급성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집단 설사환자발생대비 모의훈련도 한번 실시해 보고 또한 관내 피서지에 대한 설사환자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홍역 면역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결핵이나 한센병등 만성 전염병 관리를 위해 가지고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성병 검진 및 성병 환자 치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를 위해 전염병 예방 및 손씻기 홍보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나가고 유치원 대상 손씻기 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사회를 통해서 의료기관 화장실 환경개선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완벽한 방역소독 활동 전개입니다.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 강화로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역 취약지 및 하절기 방역소독을 강행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함은 물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곧 다가올 해빙기에는 아파트지역 지하 주차장등에 대해서 위생해충 구제에 대해 분무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등 위생해충 구제로서 노인정이나 집단 수용시설 및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는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서 소독약품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개학전에 학교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3월초에 해빙기 살균·살충 소독을 하고 하절기에는 개학전 위생해충 구제를 하고 또한 학교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장내 세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섯번째 의료기관 및 의약품등 관리입니다. 응급 의료체계 확립으로 사고 및 재해발생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부정 불량의약품 근절을 통해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또한 응급 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해서 응급 의료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요일날 당번 약국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약사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당번약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류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입니다. 우수 업소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그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연 2회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되 신규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홍보도 해줌은 물론 모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월 50리터 짜리 쓰레기 봉투 지원하고 시설 개선자금 융자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질높은 위생 접객업소 가꾸기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위생지도 실시로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퇴폐·변태 및 청소년 유해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공중위생관리업소 668개소 및 식품접객업소 2808개소에 대해서 위생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생지도시에는 명예식품감시원들과 함께 지도단속반을 구성 운영해서 지도단속 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또한 위생단체별로 위생접객업소 자율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소양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단체별로 연 1회 4시간 실시하고 또한 작년과는 달리 신규 영업주에 대해서도 동업자조합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 총력대처입니다.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련단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량식품 사전유통을 방지함은 물론 위해 우려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해서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식품제조업소 407개소 및 식품관련업소 380개소에 대해서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위생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클린행정 추진입니다. 업소단속시 목적, 결과를 업주에게 알려가지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행정처분결과를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239개 전체 대상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시에는 증표제시 및 기록부를 작성하고 업소에 비치한 출입검사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해서 향후 2년간 보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현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해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첫번째 1업소 1먹거리 대표음식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일반음식점중 대다수의 영업점에서는 많은 종류의 음식을 취급하고는 있지만 그 음식점을 상징할만한 대표음식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당 업소별로 자율적으로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을 하나씩 선정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모범음식점이라던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를 우선 선정을 해서 그 대표 음식 갖기 운동에 참여한 음식점은 의병제 기간중 대표 먹거리 시식회 개최에 출품을 해서 시민들이 한번 같이 맛도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 과대광고 근절입니다.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관내 약 2832개 업소중에 통신 판매업을 득한후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현재는 10여개 업소되는데 그 업소의 홈페이지를 우리가 수시로 검색을 해 가지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월1회이상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일반 업소는 또한 명단을 공개해서 타 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의하시고 권석규 과장님 답변하세요.

윤성열 의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병원 건립건입니다. 우리가 사업비가 처음에 보다 우리가 장비대로 증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 3억정도 됐습니까?

3억 증액됐습니다.

총 사업비중에서 우리 건물 건축비용이 지금 1천 여평에 31억 정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검토할때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옆에 6쪽에 보면 우리가 진료소를 짓는데도 평당 한 350만원 또 우리 공공 어떤 건물을 지을때 동사무소라던가 지을 때도 평당 500만원 이상은 되어야지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병원 병원인데 우리가 평당 3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또 웅포재단측에서도 턱없이 건축비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개인적인 로비를 해서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찰공고를 나갈텐데 이 30억 정도를 예가를 해서 나가는데 현재 웅포재단측에서도 건축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별다른 의견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건축분야는 주어진 예산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보강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하여간 현재 주어진 예산 31억정도 가지고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금년도 시작한다면 내년도 착공이 되는데 오히려 최첨단이 되고 시설이 좋아야 하는데 기존에 현재 있는 것 보다도 건축비 특수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낮다 말입니다. 이건 우리 인근에 있는 단양 노인병원이라던가 견주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건축비 기준에 미달된다고 해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만약에 우리 이렇게 시행이 됐을때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나중에 병원이 노인병원을 이용하는 우리 관내 시민들께서 타 지역 어떤 병원보다 모든 부분에서 질적으로 우리가 낮다면 그만큼 우리가 어떤 서비스면이라던가 이런걸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데서 아주 우리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입찰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입찰공고.

공고가 나갔습니까?

네.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내년 건축당시까지도 완공이 되어서도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걱정이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자체를 충주나 단양이나 다른데 벤치마킹해서 설계를 했고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설계비는 사실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예산은 31억이니까 입찰은 일단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초과해서 할수도 없고 그래서 입찰결과 나와서 착공되면 그때 설계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관심가져 주시 바라고 바로 옆쪽에 6쪽에 보건진료소 신축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월악하고 장선진료소를 신축을 한거죠?

네.

우리가 더 우리 진료소를 개량해서 신축할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총 관내진료소가 1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전하고 마곡진료소를 신축을 했고 금년에 2개소 하고 또 현재 한 연차별로 2내지 3개소씩 진료소를 다시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개니까 앞으로 금년내로 3년 안쪽에는 전체가 다 신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료소도 전체 연차별로 하시겠지만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봉양이나 송학같은데서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봉양 같은데 건의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봉양 같은데는 봉양도서관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원래 주 건물이 도서관입니까? 진료소입니까? 도서관이죠? 원래 처음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만약에 협소하다면 보건지소를 이전하던가 도서관을 이전하던가 한곳을 사용한다면 그런 것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간에 많은 사업비가 들고 또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재환 의원입니다. 권석규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노인전문요양병원 이래 가지고 방금도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일반 병원하고 요양과는 어떤 행정상 또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명초등학교 옆에 지금 병원 건물을 짓고 있죠?

메디칼 센터.

병원건물이죠?

정확한건 모르는데 일단 듣기로는 병원으로 한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전문 요양병원이 순수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루어 지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동명초등학교옆에 어떤 병원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다른 것이.

동명초등학교 개인이 하는건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종합병원보다는 단위병원들 예를 들자면 안과라던가 치과라던가 안경이라던가 단위 병원들이 해서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 제천시 자치단체내에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 병원이나 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요양전문병원을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때 제천시에서 하나도 어떤 다만 시비하나 도와주는거 없는데 이것을 특별히 엄청난 사업으로 여기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상스럽다 하는 이런 점에서 그 점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노인전문요양병원은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선정되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고 민간인이 노인병원을 설립 한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으로 자기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고 이거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정부에서 지원된다고 해도 여기 국비, 도비, 시비 여기 나타난게 없잖아요.

아니 재원구분은 안했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업무보고인데 여기에다가 표시를 했어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얘기하세요.

네, 다음 부터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39억중에 시비는 건축비에 약 7억 8천정도가 들어가고 장비구입비에 1억 5천 그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국도비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실때 조금 전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민간 자본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놓고 국비, 도비, 시비가 여기 포함된 것이라고 했을때 지금 업무보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잘못된거죠?

다음부터는 재원 구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의료기관 및 이래가지고 의약품등 관리 근데 전에 같으면 지도단속 이렇게 해서 표현이 많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식품 접객업소 및 식품가공업소는 지도단속 이래가지고 인터넷 공개하는 것까지 나와 있고 이런 의료기관이나 의료행위를 하는 이런데에는 이런 것이 없다 말이에요. 형평성이 대단히 난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떤 의료기관이나 의료 유사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결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든 식품접객업소든 지도 단속해서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동일하게 물론 기준은 틀립니다만 법에 따라 그 결과 역시 우리 인터넷에다가 100%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도 단속이라던가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없다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찾아본 것은 이 분야에서 그냥 지도 점검하는 걸로 끝났지 어떤 행정처분을 한다는 이런 얘기 없고 식품접객업소 및 가공업소는 지도단속해서 행정처분하고 인터넷까지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형평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보고서에는 그 얘기 안썼는데 의료기관도 동일하게 행정처분하고 동일하게 공개하고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실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확인을 해 볼려는 겁니다. 형평성에 너무나도 안맞기 때문에.

의료기관에는 지도 단속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결과는 필요하시다면 이거 끝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지 지금 자료 달라고 한거 아닙니다. 나중에 없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지금 지도단속 실적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좀 보고서 내용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의심의 여지도 있고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앞으로는 우리 식품접객업소나 이 가공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단속 이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성진 의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바라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연간 3회정도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보건소 보고를 받을 때 아쉬운 것이 뭐가 있나 하면 우리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또 보건소에는 의료진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앉아서 받다보니까 뭔가 이 보건소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많이 또 뒷받침 되어야만이 우리가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3회정도 받는데 1회 정도는 보건소에서 직접 한번 받아보는게 어떠냐 이런걸 가끔 제가 느낍니다. 또 조금전에 우리 이재환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 보건소 사업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우리가 보건위생과라던가 건강관리과도 우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합니다. 또 예산확보가 된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해 가지고 결과가 항상 있습니다. 그럼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효과에 따른 분석을 해 가지고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과에 따라서 대책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보건소 사업은 쭉 보면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라던가 성과에 대한 대책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게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이걸 항상 느끼거든요. 그것이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사업은 우리 읍면동, 복지사업과 여기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대책으로 우리가 근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검토해 보면 우리가 국비 반납요인도 짧은 시간내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인력이라던가 행정적 뒷받침이 안되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에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보건소가 그 공간면적이 상당히 비좁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의료는 계속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는데 진료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보관소가 작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도 보건소에 따라서 보건소를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거냐 여기에 대한 국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공감하시는지?

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인데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선 사업현황에 위치가 금성면 구룡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내하고는 접근거리가 상당히 있죠? 금성면 구룡리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우리가 또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단양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제천 시민들이 현재 단양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많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문도 가는걸 많이 부근에 보는데 하루라도 우리가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진해서 빨리 개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우리 제천에도 노인전문병원이 있다는 것을 같이 홍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보면 2004년 10월에 설계도가 이미 완료됐는데 이 설계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서울에 있는 설계업체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 설계서에 문제는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전에 우리 윤성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걸 감안해서 이 건축설계를 자세히 검토를 재검토하면서 공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2006년도 3월에 개원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7쪽에 전염병 없는 청정제천 이미지 구축인데 여기 세번째 손씻기 홍보등으로 시민이 철저한 개인위생 생활화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시내에 식당들이 아직도 온수가 안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온수가 안나올 뿐만 아니라 온수가 안나오니까 겨울철에는 손을 씻을 엄두를 못냅니다. 비누라던가 손을 씻고 나서 이것을 닦아야 하는 수건, 휴지 이런 비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위생 점검할 때 이거는 필수로 이미 지금은 뜨신물로 우리 고객들이 식당을 갔을 때 철저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쪽에 완벽한 방역소독 활동 전개입니다. 방역 취약지 및 하절기 방역소독 저희가 하절기에는 방역에 대한 비상이 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보면은 방역소독장비를 연막소독기 9대 휴대용 20대를 보관했습니다. 금년에 이 보강이 3종 29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방역소독 신고센터 설치 운영인데 이 신고센터를 과연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역소독장비 3종은 휴대용 소독기 연막있지 않습니까?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거 그거하고 또한 차량용 소독기하고 또한 휴대용 분무기 있습니다. 분무기 연막말고 분무기니까 액체상태로 나오는 거 3종이 되겠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일반 읍면동이라던가 우리 보건소 이런데 보급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신고센터 설치는 아직 기존에 보건위생과 예방의약팀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전화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소독 신고센터는 보건소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방역소독장비 보강 3종 29대인데 이걸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저희가 공급을 해 가지고 하절기 방역에 아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보건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름철 방역소독에 대해 가지고 동별마다 이 지원비가 다릅니다. 과장님 아직 그걸 모르시죠? 한가지 예를 들면 차량유지비가 34만 3천원, 휘발유대가 8만 1천원, 식대 4만 8천원 이렇게 지급되는 동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차량유지비가 122만 4천원, 휘발유가 27만 2천원, 식대가 4만 8천원 이게 2004년도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대책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방역소독기에 대한 읍면동의 형평성입니다. 이게 어느 동에는 방역소독기가 좋은게 있고 신형이 가있고 구형이 어느 동에는 되어 있고 합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우리가 신형으로 바꿔 주실려면 연차계획을 세워서 다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 장비보강에 3종 29대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2004년도 처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차별을 두지 마시고 다 똑같은 대우를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 장비는 연료비가 더 든다 구장비는 덜 든다 이래가지고 이게 차등을 둔거 같은데 장비가 낡을수록 연료비는 더 듭니다. 그리고 식대같은 경우에도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 2005년도에는 읍면동 공히 충분히 우리가 하절기 방역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학전 방역소독에 학교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장내 세균검사 실시인데 이거는 세부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종사자들에 대해 체취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냥 막연한 사업내용만 기술해 놓지 않았느냐 이걸 느끼거든요.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이것도 항상 보고하실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쪽에 우려기관 및 의약품등 관리입니다. 여기에 약사업무관리 저희가 일요일 당번 약국제 운영 실시인데 일요일날 이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일요일 당번약국제 실시가 안됐는데 금년에 현재 약사회하고 의견조율중에 있습니다. 약사회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이번 명절전부터는 이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저희 시민들이 일요일날도 약국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요일날은 약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약국에 대한 담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철저히 우리가 일요일날도 우리 시민들이 약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제도장치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일요일날도 우리 시민들이 약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빠른 시간내에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10쪽에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인데 지금 저희가 보면은 음식점 개업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얼마 안되고 간판도 단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 집은 간판에 모범음식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오랫동안 음식점을 경영하던 업주들이 불만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정을 할때 좀 철저한 방법으로 이것을 공감대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오래 되신 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공감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1쪽에 안전하고 질높은 위생 접객업소 가꾸기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업소현황을 쭉 보면 공중관리업소 식품접객업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각지대가 있죠. 관리를 하기 어려운 지대 즉 얘기해서 포장마차라던가 관광지에 차량으로 하는 음식점이라던가 이런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이거는 제가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위생지도를 하는데 위생지도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포장마차라던가 또 관광지 지역에 차량으로 하는데라던가 그런 사각지대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면서도 제재를 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지금 사각지대에 우리가 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계획을 가지고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네, 이해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보건위생과는 우리 시민들의 보건위생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입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아까 김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협의하셔서 회기중 또는 비회기중이라도 상임위 소집이 가능하니까 소관 상임위가 보건소에 가서 업무보고 받는데 협의하셔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2시 5분인데 중식시간입니다만 보건소 건강관리과가 아직 보고가 남았는데 지금 오후에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보건소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도 그게 효율적이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보건소 안상범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입니다. 평소 보건소 건강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고 격려 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4쪽에 2005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향상과 건강증진사업에 혼신의 노력으로 제공하여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2110만 4천원의 예산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 584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87명,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린사업 500명과 성비 불균형의 날 행사 및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를 각각 1회 실시하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자 3명을 관리하여 치료하는 등 모성건강관리 및 영유아 성장 발달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734만 6천원으로 2만 7555명에게 기초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금년에는 접종기록을 관리하고 개인별 접종 일정 및 누락자 접종정보를 제공하여 미접종자의 접종을 유도하는 등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850만원으로 등록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가족 모임 및 가족교육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연결과 지속적인 환자 신규 발굴 등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상담센터를 병행 운영하여 가정방문전화 관리 및 내소자 등에 대한 건강상담으로 치매조기 진단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민 건강증진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총 사업비 1억 8240만원의 예산으로 흡연 및 금연교실을 운영 600만원을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300명을 또한 실시하며 금연사업에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력 및 생활만족도 증대를 위한 운동실천를 가정주부에서 직장인까지 최대 확대하여 160명에게 체력증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음으로 인한 폐해 예방으로 절주건강증진교실을 120회 운영하여 시민건강 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섯 번째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50만원으로 일반주민으로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및 홍보 및 비만도 검사, 식품선택법과 칼로리 등 개인 식단제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영양으로 인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식단 전시회 개최 등 초등학생 튼튼이교실을 운영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비만 지도 및 편식지도, 영양교육과 운동지도를 하므로 영양으로 인한 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여섯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검진 및 실태를 1만 4889명에게 실시하여 총 예산 6811만 2천원으로 초등학생 800명에게 치아홈메우사업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보장 대상 노인 35명에게 의치 보철을 시술하여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청암학교 1개를 추가 운영하여 주민 구강건강 증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곱 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을 필요로 하는 사업대상자를 확대 발굴하여 사업비 2944만원으로 950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시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읍면동 경로당 및 취약지 지역주민기타 다양한 경로로 방문보건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발굴하여 진단, 검사, 투약, 처지 등 환자를 관리하고 관련 복지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와 협조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여덟 번째 만성 성인병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의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와 성인병 교육실시와 걷기체험행사 등 성인병 운동요령 교육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조교실을 4회 운영하여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관절염 환자를 위한 30명에게 수중운동교실을 운영하여 만성 성인병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절염으로 인한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12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서비스 제공외에 금년도에는 신규로 장애인에게 기초건강검진 30명을 실시하고 20명에게는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도우미 기록수첩을 발급하도록 하고 장애인 목욕사업 및 재활간담회 및 전문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재활의지를 향상시키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10번째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진단사업입니다. 1억 3748만 1천원의 예산으로 각종 암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0%에서 50%까지 수혜계층을 확대 실시하여 영세민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질병 조기 발견 등을 위한 422만원으로 3750명에게 검진을 받도록 하고 노인 61명에게도 심전도외 11종의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11번째 의료취약지 무료 순회이동진료입니다. 일반진료는 9개 마을에 21회 실시하여 진료 및 투약, 기초건강 체크를 실시하여 오지 주민에게 의료 시혜혜택을 주며 한방진료는 44개 마을 88회에 걸쳐 투약 및 민간요법을 상담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순회진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12번째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3억 8098만 4천원을 지원하며 소아 백혈병환자에게 2221만 6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영세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4833명에게 696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수혜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출산장려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2005년 당초 예산 요구를 하였으나 조례 미비로 1차 추경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1천만원으로 출산육아용품을 일인당 4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출산축하금은 제천시에 주소를 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자를 3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영유아 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한 육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사상체질 및 기체조 교실을 운영하여 사상체칠 감별결과지를 제공하고 자신에 대한 맞는 식생활 및 운동을 처방하여 효과적인 개인별질병 예방 및 건강유지를 도모하겠습니다. 30회 450명에게 기체조를 함으로써 기혈의 흐름을 원활히하고 자연치유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건강유지 증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보고드렸습니다.

안상범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제천에 병의원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병의원수는 보건위생과 소관이라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가 관내에 있습니다만 전체 인구에 대비 이용객 수가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타 사소한거까지는 해서 7-80%는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보건사업외에 기타 건강검진을 하러 온다거나 자동차 적성검사를 하러 온다거나 하는 내용까지 하면 보건소 이용하는 숫자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1차 서비스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가 진료가 한계가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보건소도 보건소지만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대한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약한 재정이라든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용객들이 서비스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에 친절한 마음으로 환자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예방접종이라든가 일반 질병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죠?

예.

하여튼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만성병인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얼마전 통계에 의하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환자가 도시 동지역에도 시민에 비해서 읍면동에 어려운 농촌 환경에 있는 지역민의 환자 수가 높다는 통계 수치를 그걸 접하면서 저는 물 좋고 공기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당뇨나 고혈압에 대해서 도시민에 비해서 낮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굉장히 절망과 어려운 농어촌지역민들이 연약하고 어려운 생활속에서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따른 예방이라든가 치료앞으로 제천시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그래서 도시민보다는 저도 농어촌지역이나 소규모 도시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더 많다는 내용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만히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물론 농촌 분들이 근로하는 시간이 많고 움직이는 시간이 많습니다만 제대로 알고 영양에 대한 관심 부족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금년도에 별도의 이러한 만성병에 대한 처치내용을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농촌분들 아니면 도시 취약지에 그 내용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당뇨나 고혈압에 주원인이 콜레스테롤 섭취, 흡연, 운동 부족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홍보교육을 한다고 주문을 항상하는데 아무튼 우리 농촌지역은 농한기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을 해서 건강관리라든가 질병관리에 대해서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용역는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만 모임이라도 고혈압, 당뇨는 방문보건팀에서 늘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읍면동지역에는 저희들이 나가는 횟수가 솔직히 적었던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읍면동에도 자주 행사나 모임 등 이런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을 해서 자주 나가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농촌지역이 여러 가지 연약한 환경에서 물론 몸이 아파야 만 병원을 갑니다. 평상시에 건강관리에 대해서 도시민에 비해서 연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건강관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촌 주민들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많은 지역민들이 농촌에 계시는 지역민들이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아니면 그런데를 방문을 하셔 가지고 평상시에 그런 교육 건강관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기 발견된 고혈압 환자나 당뇨환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셔 가지고 건강관리에 주력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농어촌주민이나 취약지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하세요.

이재환의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수시책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분만시 출산 육아용품 40만원 또 출산축하금해서 30만원 그러면 이게 계 70만원이 지원되는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400명을 줬을 때 1억 1천만원 가지고 되나 계산을 해보십시오.

400명이 아니고 200명입니다.

수혜인원은 200명이고 2×7〓14 그래도 틀리죠. 그렇잖아요. 계산이 수치가 안맞죠?

이건 지원품중에서는 저희들이 40만원에 출산육아용품은 40만원을 지원하고 지급액은 30만원인데……

우선 그러면 이게 어떻든 그렇잖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형편에 안맞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출산장려금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출산장려금을 주는 목적은 이렇게 저희 제천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출산을 많이 하라는 뜻의 일종의 홍보도 되고 실질적으로 낳는 분에게 반대급부도 주고 해서 앞으로 출산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인 목적은 출산을 많이 해달라고 해서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물론 저희들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조례는 금액이 규정된게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 근거한 겁니까?

법에도 얼마를 주라는 근거는 없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우리는 대상이 셋째 자녀 이상출산시에만 줍니다.

예.

그러면 돈 70만원 받자고 애더 낳을려고 합니까? 어려운 세상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학비를 어느 학교까지 지원을 해 준다든가 보육료를 전액 지급해 준다는 차원에서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건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딴 데는 주는데 제천시는 이런게 주는게 없느냐고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주고자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운영할려면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형평에 맞게 이치에 맞게 누구든지 공감을 갈 수 있는 정책을 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신문을 찾으러 갔다 왔는데 영동에 보면 출산육아용품 지원을 해서 여기 에도 물론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출생률을 보니까 여기에는 작년에는 344명입니다. 영동군에. 2003년도에 410명인데 연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0만원 주는 걸로 출산만 하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셋 낳으라는건 어려운데 강제적으로 돈 70만원 아니 40만원 내지 30만원에서 70만원 받자고 -·-·-·- 합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당초에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한두명이라도 제천에서 앞으로 인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제천에서 한둘이라도 홍보도 되고 하나 둘씩 더 낳을 수 있는……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를 더 안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말씀하시는데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속기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의장 지시를 받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우리 시민이 공감하는 우리가 어떤 시정을 펴야지 그냥 보기에는 1억 1천만원 출산장려금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피부에 닿지 않는다고 보고 앞으로 이점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5쪽에 여성과 어린이건강사업입니다. 저희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 전개인데 여기에 성비 불균형의 날 행사가 연 1회 사업비가 5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겠습니다. 지금 임산부들이 태어날 때부터 비정상아 출산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보호받는게 있습니다.

정신지체아 통계도 되어 있죠?

예.

건강관리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이 2005년도에 상당히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확실한 통계에 의한 사업 구상이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연속 매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매년 연속사업일 때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기대효과에 따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매년 대책을 보강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정상 유아 탄생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업보다는 예방차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한 가정에 정신지체아 뿐만 아니라 장애자가 탄생될 때 그 가정은 결국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한 가정생활부터 우리가 시민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은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래서 밑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사전에 그런 내용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1100명을 매달 금년도에 검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가 이상하면 특수조제분유가 있습니다. 이런걸 먹이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선천성대사이사 검사 이상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확대를 해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고 요. 1100명이라는 수치는 작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건 임산부가 되면 비정상아로 출생을 하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가 여기에 대한 홍보죠. 임산부한테 비정상아를 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된다.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홍보를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 홍보에 대한 대책을 다시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운영이되는데 사업 대상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것도 읍면동 통계가 나와 있겠죠?

정확한거는 확실히 신고를 정신질환자를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있는 사람이 있고 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닙니다만 대충 현재에 저희들이 육안으로서 판명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판명된 사람들은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하면 관내에 정신질환자는 몇 명이냐 그가족은 몇 명이냐 수치가 정확히 나와야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통계에 행정적인 뒷받침이 함께 해야지만 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편견 해소 홍보인데 정신장애인 여름캠프 운영, 정신장애인 예술건강대회 참석 그런것도 막연하게만 기술해 놨는데 이런 그것도 구체적인 대안이 있겠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시민건강증진사업의 내실화입니다.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인데 2005년도에도 이 사업은 연속사업을 하면서 신규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300명 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에는 계속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 흡연 인구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환경이 불황일 때는 굉장히 늘어난다는 근거가 2002년도에 제천시 세외수입 징수액을 보면 65억 93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69억 5천만원이에요. 2004년도에는 79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금연 사업도 우리가 몇 명이다 이렇게 금연사업을 하지만 그다지 실효성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직접적인 질병은 뭐다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여기에 대한 시민들한테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보건소에는 매년 금연사업을 하지만 담배 인구는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담배 세외수입 징수액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홍보 시민들이 금연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홍보를 여러 채널로 인해서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절주 운동 등 건강증진교실 운영을 120회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주도 교육을 받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그 단점과 장점은 뭐다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후유증은 뭐가 온다 결과는 어떠하다는걸 계몽하고 홍보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는 각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방문보건팀하고 협조를 해서 꼭 이 사항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10쪽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제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인데 이것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생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교육자료를 통해서 홍보물이나 철저한교육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건강한 구강과 건강한 생활을 할려면 영양섭취라든가 충분한 수면이라든가 이런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강사업도 철저한 홍보를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방향을 그쪽으로 가져보는게 어떠냐 생각합니다.

치과선생님하고 치과의료기사하고 저희들이 매주 거의 매주 1-2회 정도를 각 학교별로 나가고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해서 현재는 남당학교만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청암학교를 더 지정 운영하면 거기도 같이 저희들이 매일은 아닙니다만 1주일에 두세번씩 치과선생님이 나가서 치료를 하고 구강지도를 하고 있는데 홍보사항은 하여튼 건강관리과 직원여러분들이 홍보요원이 돼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특수시책 출산장려인데 조금 전에 이재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늘리기 시책과 같습니다. 그죠?

예.

저희가 인구늘리기 시책에는 영유아 관리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기르느냐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녀를 낳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영유아 양육에 대해서 관심과 걱정을 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러한 상황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타지역에서 임산부한테 베푸는 혜택은 공히 우리 시에서도 다 혜택을 줘야 합니다. 우리시 계시는 임산부한테는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채널로 병행해서 이 사업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항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비 이런 정도 주는건 지자체에서 자녀출산비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감당해서 줄 수 있어도 아니면 어느 학교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일일이 교육비만 하더라도 아이 하나 낳는데 많은 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옛날에 가족계획을 하듯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떠한 시책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다시 정밀검토를 해서 다시 다음 예산을 올릴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2005년도 매년 연속사업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이 많아졌는데 이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하세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강관리과 업무보고 질의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용어 사용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반성하고 -·-·-·-·- 정정코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분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개제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안상범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가 시민의 건강관리인데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을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건강관리는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니까 전 시민을 관리하기 보다는 본인이 본인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는 보급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하고 의원님들이 정책제안하신 것들을 참고를 해서 차질없이 업무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과거에는 보건소에 과장님이 여성 과장님이 한분 계셨는데 다 남성과장님만 계시니까 허전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여성계장님들도 여성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여성계장님들도 승진할려면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2005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하여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시간인데 오후에도 실과의 보고를 받아야 될 의사진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중식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2005년도 농업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 업무성과 및 반성과 2005년도 업무 추진방향, 주요 업무계획,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2004년도 주요 업무성과 및 반성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에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 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구심체로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회는 품목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여 지역 농업을 이끌어가는 선두자가 되도록 육성하며 학습단체의 해외연수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H회는 교육 및 단체 행사를 통한 농심을 함양하고 학습단체 기금조성은 5억을 목표로 발생 이자를 계속해서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농업인 영농교육입니다. 신농정의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으로 농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천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지난 1월 5일부터 25회에 걸쳐서 2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 지향적인 특화작목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과 친환경농업교육은 농업인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과 연시, 견학을 통한 체험학습 교육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의 운영입니다. 영농 현장을 찾아가는 농기계의 순회수리로 농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농기계 대여은행의 운영의 활성화로 경영비의 절감에 목표를 두고서 농기계 순회수리는 1팀의 정기 순회수리 140회를 포함해서 연간 200여회의 현장 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품대 1만원 이하는 감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은 현재 금년도 구입분 4종 6대를 포함하여 22종 51대에 대여장비를 운영의 묘를 기하여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활용토록 하겠으며 각 리동에 공급되어 있는 폐유처리시설 166개소는 효율적인 관리 지도가 되도록 하여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 자원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농업인 육성입니다. 이론과 실기를 겸한 능력있는 농업인 육성으로 지식농업을 실천하여 과학적인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건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이수자 66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적인 활동조장과 정보교류의 기회를 마련해서 지역 농업을 창출하고 개방화 농업을 선도하는 신 지식농업인 육성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9쪽에 전문 여성조직 육성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생활기술 과제교육으로 농촌 여성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활개선에는 읍면 순회교육을 27회에 걸쳐서 실시하며 이를 통한 우수 생활개선의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리 음식연구회는 매월 정기교육을 10회 실시하며 한방음식 이벤트 교육과 소비자 음식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전통놀이 연구회는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을 통한 모든 제천의 각종 행사시 참여하게 하였으며 전통문화 및 전통지식을 발굴 전수하여 지역의 향토음식의 체계적인 정립과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에 농촌 활력화를 위한 생활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부존자원을 이용한 농산품 개발과 새로운 소득원의 발굴과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의 건강증진 농촌자원을 활용한 활력있는 농촌마을조성에 역점을 두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 2개소를 비롯하여 약초를 이용한 포장재 개발, 시범촌 조성,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 사업등 5개 분야 12개소의 사업을 1억 41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농촌의 부존자원을 소득화하고 농작업 환경 개선으로 농업인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촌 주거모델 사업입니다. 전통성을 살린 주거환경 개선과 농가 특성에 맞는 환경조성으로 테마마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농촌 전통테마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민박농가의 수납공간등을 개선해서 전통과 자연이 조화되는 농촌환경을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떡 브랜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사업장을 조성해서 약초를 이용한 전통떡의 개발 및 브랜드화를 추진해서 제천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통 떡에 대한 가공시설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활동이 우수한 연구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진흥청에 상사업비 4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떡 상설교육장과 브랜드화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설교육장은 약초떡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기계시설 10종을 설치해서 회원 및 희망여성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실시하며 브랜드화사업은 포장재를 개발해서 상품화되도록 해서 제천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설교육장과 약초떡의 지속적인 개발이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에 허브동산 조성입니다. 기술센터내 노지실증포에 허브동산을 조성해서 청정제천의 농촌관광 모델과 체험 학습장으로 제공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 부지내에 500평의 면적에 허브를 식재하고 체험로, 테마공원, 휴식시설등을 조성해서 허브동산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야생화라던가 약초전시등 구역별로 전시를 해서 전시하고 휴식시설, 체험로, 테마공원등을 조성해서 한방산업단지와 연계한 체험장으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원예치료실 조성입니다. 원예식물을 식재해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사람이 육체 및 정신을 맑게 해서 생활의 활기를 북돋을 수 있는 원예 원예치료에 의한 건전한 심성 조장에 목적을 두고서 기존에 표고버섯 재배사 200평을 활용하여 원예치료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방법에 있어서는 제천 지형에 맞는 시설을 하고 거기에 약초, 산채, 야생화, 허브등을 식재해서 다양한 원예활동을 접하게 해서 교육적, 심리적, 신체적인 적응력을 키우고 원예식물을 활용한 쾌적성 및 환경 회복으로 에코세라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약초의 화훼화를 위한 분재배입니다. 약초 분재의 기술 정비 및 약초의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또한 약초의 고장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유리온실 100평의 면적을 활용해서 약초를 중심으로 한 제천의 산야초를 이용해서 분재를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배기술 개발과 약초분 활용등 두가지 파트로 해서 추진하는데 재배기술면에서는 분재배의 가능성이 있는 품종의 선발 및 소재를 개발하고 또한 품종별로 분재배 기술을 적립해 나가겠으며 분재의 활용은 지역축제시에홍보하고 약초분재배 기술에 대한 기술의 이전 및 분재배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공정 육묘장 운영입니다. 유리온실 200평에 고추를 비롯한 여름 채소, 김장배추등 410천본 육묘를 해서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노후된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건전한 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하고 희망농가에 건전한 묘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는 고추 그후에 여름채소, 김장배추를 해서 시기별로해서 희망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과수 실증포 운영입니다. 기술센터내에 과수 실증포 1500평에 저수거 밀식과원에 개량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로 조성되는 조성지 500평에는 식재하고 또한 친환경 농업과 연관해서 병충해 종합관리라던가 초생재배, 성페로몬 트랩설치 사업등을 추진하겠으며 M9 사과 왜성대목을 1만본를 생산해서 공급하겠으며 저농약 실증재배를 위해서 약재 방제횟수를 12회에서 10회로 줄이는 방안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자동화 시설하우스 운영입니다. 기술센터 각종 자동화시설하우스 3동 700평을 갖다가 밤호박과 가을고추 적심재배를 추진하고 친환경 작목재배와 토마토,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체계 또한 조직배양 하우스에서 칼라감자를 증식해서 기능성 감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작부체계가 우리지역에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해서 틈새농업육성에 기여토록 하고 또한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업기술센터의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센터내에 각 분야별로 조성된 포장을 전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 친환경적 생태공원 조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예치료실과 허브동산 야외교육장, 전시포장등 모든 포장을 같이 연계가 되어서 농업인들에게는 새로운 작목을 실증 실험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학생에게는 소풍 체험장소로 활용하겠으며 소비자에게는 신뢰감을 주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중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천농업의 뉴레터 송부입니다. 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농정 소식을 적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농업인 1천명에 대해서 매월 농업소식을 소식지를 발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1차 1월달에는 읍면에협조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1월분은 1월 20일에 발송됐고 2월분 부터 정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1월 7월부터 하반기예산은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농정에 대한 소식을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순채 자생지 복원을 위한 논재배 시험입니다. 의림지에서 자생하던 순채를 보급해서 향토식물로 정착시키고 순채가 깨끗한데서 자라는 환경오염의 지표식물임을 인식시켜 청정제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증식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순채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면 공어와 함께 제천의 의림지를 대표하면서 수라상에도 진상되었던 품목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또한 오염이 안된 깨끗한 물에서 자라나는 지표식물로 보호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홍광초등학교에 20평 정도의 자생지가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내에 60평정도 있는데 현재 이것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지역에 증식할 수 있는 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논포장 일부를 이용해서 논에서 증식을 해서 필요로 하는 의림지라던가 아니면 인근지역에 보급을 해서 청정제천의 이미지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수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가지가 새로운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떡 공장을 가공시설을 센터내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실까요?

네, 이것은 작년도에 각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각 시군 우수연구회에서 의림지 연구회를 저희가 추천을 했는데 우수 부서로 선정되어서 4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떡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일부를 갖추고 또한 그것을 갖다가 상품화할 수 있는 포장재로도 일부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일반 기계시설만 한 10여종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포장재를 갖다가 개발해서 거기에 환기설비나 약초케익이나 포장재를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떡의 상품화를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세요.

운영방법은 우리음식연구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항시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연중.

필요로 할 시기에는 항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여러가지 4천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기계 설비를 갖춘다고 보면 운영이 효율성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시 운영방법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것은 깊이 있게 챙겨야만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약초라던가 또 아니면 새로운 떡에 대한 상품 개발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좀 운영면에 있어서 항시 운영으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상시 운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에 염려하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허브동산, 원예치료실, 육묘생산 무려 우리 개발과에서 하는 2억 5천정도 되네. 기술센터내에 하는 사업이 대략적인 예산이 그런 것 같네요. 센터내에 할 수 있는 사업. 우선 농기계 이런 것을 뺀 나머지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육묘장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거기에 따른 노화된 장비 보수라던가 이런 것을 한다라는 주문을 주셨는데 41만본이라고 했는데 주로 고추라던가 여러 가지 배추 많은 육묘를 생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어떤 육묘 생산에 따른 공급 방법이라던가 또 육묘 가공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나열했으면 좀 이해가 손쉽겠는데 대략적으로 여기에 생산되는 육묘가 어떤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생산하고 있죠?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유상으로 하는건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금액이 얼마가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력은 뺀 나머지 어떠한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비라던가 이런 것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주실까요?

지금 작목별로다가 예정가격을 매년 결정을 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고추같은 경우에 한 상자당 한 5700원 종자대를 제외한 그러니까 종자대까지 포함하면 한 100원 정도가 원가가 포함 원가계산이 100원 정도 되는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해서 저희가 다른 농가에서 하는거 보다 조금 단가가 높게 나오는 것은 상토를 전체를 시중 구입 상토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면적이 유리온실 200평이죠?

네.

200평에 대해서 보면은 여름이라던가 가을까지 봄서 부터 육묘생산량은 41만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연중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보면은 판매를 했을 때 보통 운영대금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서 연중 저희가 육묘대금을 갖다가 농민들로 받는 것이 한 2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여기다 나열을 했으면 이해가 쉬웠는데 물론 우리 덕산쪽에 양채같은 것은 어때요? 여기서 육묘생산을 좀 합니까?

지금 금년도에 덕산에 육묘시설도 저희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 육묘를 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서 별도로 덕산지역에다 육묘시설을 추진하는 것을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금년도 계획이죠? 여기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은 지금 기술보급과에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나……

좋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육묘생산을 조금전에 말씀을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어떤 육묘도 우리 덕산쪽에서는 대관령쪽에서 많이 육묘를 생산해 오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우리 지역 농가들이 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여러가지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수실증포 운영인데 사과농가 보급이라고 했는데 보통 양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몇 년째 지금 계속 공급하는게 1만주 정도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만주?

네.

어떤 농가 희망량에 대한 수요공급은 된다고 봅니까?

뭐 한두농가 정도가 조금 아쉬워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만 매년 만주정도씩 공급하니까 어느 정도 충족시켜 나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가가 여러가지 묘목이라던가 또 아니면 그런 쪽에 많은 국고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성진 의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 대여은행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농기계 수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이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분들이 2월부터 12월까지 출장을 좀 부탁하는 농가만 순회를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코스가 있습니까?

이것은 2월부터 12월까지 1년 연중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하고 이 통장한테는 매월 월별로 계획을 해서 발송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일괄적으로 통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닐 때 농기계 수리만 단순히 하는가요? 수리만 해주고 돌아오는 걸로?

농기계 수리를 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도 같이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관리라던가 안전 운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홍보물을 같이 주면서 같이 교육을 병행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농기계 교육 계획이 연중 한두번씩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각 지역별로 수리할 때 시점에 맞춰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같이 그런 안전교육이라던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두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를 다니면서 사고가 나면 우리 농가에 큰 타격을 입으니까 또 11쪽에 친환경 농촌주거모델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개요가 1개소 7천만원인데 추진계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진흥청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농촌 전통테마마을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농촌에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민박시설을 갖다가 보완을 한다던지 수납공간을 개선한다던지 그렇게 하고 또한 생활주변까지도 하는 저기를 잡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테마마을이 주변보다는 우선 민박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가 더 급선무가 되어서 그쪽 방향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개소 선정되어서 이거 추진하는 거죠?

네.

지금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대상지역이 전통 테마마을이나 또 아니면 인근지역인데 저희는 테마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정하실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농촌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을 새로 짓는다거나 농가에서 그럴때 우리 주거가 몇가지 모델이 지금 기본 설계도면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주거모델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진흥청에서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 자료가 또 각 농가별로 여건이 또 일치가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기존에 추진한 지역을 현지 견학하고 현지를 답사를 해서 실지 그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지역하고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재환의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개발과에 대한 2005년도 총 사업비가 사업비만 약 얼마나 됩니까?

지금 농업개발과 금년도 사업비는 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억 6700이요. 그러면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인건비는……

그러면 순수사업비

예.

그러면 농업개발과 전 직원 정원이 20명 되더라구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20명이에요. 그러면 한사람 앞에 4천만원 가지고 1년 사업을 하네요.

저희 농업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농업교육과 학습단체 육성, 농계기 순회수리, 생활개선사업, 실증기술개발팀에서 운영하는 실증시험포장 운영 등이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기계 수리팀에 인원이 두명이 있고 운전기사 기능직이 두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상담소에 4명이 현재 일선에 나가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나온 사업이 여기 사업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기를 놓고 보니까 4억뿐이 안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영농교육 농업인교육이라든가 예산중에서 분야별로 명시 안된 쪽에서 일반적인 보상금 차원에서 추진하는 교육비같은 것은 별도의 사업 액수를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부분에 대한 것도 4억이 되겠네요.

4억까지는 안되고요 주요 사업별로만 명시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4억 나오는데 그러면 8억이라고 하면 농업개발과장님이 얘기하시는건 상당한 저희하고 차이는 나는데 어떻든 농업개발과에 대한 사업예산 자체가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농업개발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우리 소기의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2005년도 계획보고에 의하면 한 4억이 나오는데 20명이 1년에 2천만원 가지고 매달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는 민간보조사업이 된게있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2005년도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으로부터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마감이 되면 나중에 선정된것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지원사업 신청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거 대상을 누구를 선정하든지 간에 들어오면 분야별 신청자를 빠짐없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죠?

예.

대충 이 얘기를 뭐때문에 하는지도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농업개발과 분야에 사업도 있고 기술보급과 분야에 사업이 있고요.

제가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대로 어제도 농업축산과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의원입니다. 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정기순회수리를 연간 140회 정도를 하셨는데 두분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농기계 장비 구입비가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부속대를 2500만원 예산 세웠죠?

예.

그럼 올해는 1천만원 밖에 안세웠죠?

예.

그러면 왜 1500만원씩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이것은 순환자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품을 구입하면 그것이 또 회수가 되는 재원인데 연초에 2500만원을 일시에 세워도되고 1차 추경에 가서 나머지를 세워도 충분히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때 세우자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작년 대비 2500만원을 세웠을 때 예산이 반납된게 있습니까? 불용액이 생겨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기별로 운영의 묘를 기하자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했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금액도 아닌데1500만원을 본예산에서 덜 세워 가지고 추경에 더 세운다 그러면 제천시 재정이 돈 1, 2천만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개발과장님은 노력을 덜하신 거밖에 안되요.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거는 수리비가 1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리비를 1만원 이하에 감면이 부속이 1만원 이하만 감면하고 있는데 더 금액을 높여가지고 타시군을 예를 들어서 감면액을 높일 수 없느냐 전문위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안되지 않느냐 의견을 제시를 했더니 기술보급과에서는 주위에 농계기수리센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건 말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농어촌에 고령화 시대인데 사실 그농계기 수리하자고 리에서 면소재지까지 나오기가 엄청 어렵고 농기계수리 센터가 면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리상도 멀고 그렇다면 이왕 직원을 두명씩채용을 해서 농계기 수리를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수리비 감면액을 2, 3만원씩이라도 올려서 농민들한테 크게 많이 들어가는건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 2003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례를 수립을 해서 1만원 이하를 감면하는 걸로 했는데 소정을 절차를 밟아가지고 적정선의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농기계수리센터로 과녁을 두지 말고 농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농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의원님 농민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기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재수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농업개발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오후에 일정이 바쁩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문도 페이지수를 지적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농어촌 지도기술 보급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생략하고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그동안 기술보급과에서는 농가의 새로운 기술보급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최근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새기술 보급 플러스 친환경 농업을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친환경 농업을 조기에 정착되도록 그동안 성과에 따른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친환경재배단지 조성,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 잡곡 생산단지 조성 등 농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지도력을 발휘 명실공히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농업의 10%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목표로 설정하고 연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째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브랜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외 5종에 5070만원의 사업을 투입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브랜드화에 노력하겠으며 기초산업인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생산기반 구축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보급에 목표를 두고 벼 친환경 재배단지외 4종에 4억1700만원의 사업을 투입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 금후 품질인증 농가로 육성하고 차별화된 지역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생력화 농기계 보급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급 영농비절감과 생력화에 목표를 두고 고속발효 액비 제조기 보급 등 4종에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병해충 종합방제입니다. 안전영농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적기진단 및 방제에 목표를 두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 통보, 친환경 분석실 및 병해충 예찰실 장비 유지 등 600평의 병해충 예찰답을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4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농업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 종합 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서 발부로 적정 시비 추천을 하기 위하여 전략 작목인 종합검정 600점, 논농업 종합직불제 종합검정 311점 등 1711점의 토양검정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수박 멀칭 오이망 이용재배, 고추재배멀칭업외 12종에 6억 2천만원을 사업을 투입 새소득원 발굴,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시설채소 환경개선입니다. 전천후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비가림 시설하우스 보급외 4종에 3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정적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제천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현행의 저품질 생산체계의 개선과 대외 경쟁력 제고로 사과 명품화에 목표를 두고 사과 밀식과원 조성, 사과 병충해 종합관리 등 4종에 3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사과의 대외 인지도 및 경쟁력 향상으로 사과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고랭지 화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으로 부가가치 높은 화훼 산업 육성을 위하여 백합 무병 우량종구 보급외2종에 76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0번째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외 3종에 2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특화작목의 생산기반 구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1번째 버섯재배시설 개선입니다. 버섯재배시설 개선으로 주년 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외 2종에 3900만원을 투입하여 버섯 품질 향상 및 수량 제고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2번째 농정 관련단체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엽연초 재배농가의 안정적 경작유지 및 경영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엽연초 멀칭필름 지원 외 2종에 2억 4천만원을 사업을 투입하여 엽연초 생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3번째 농가 경영구조개선입니다. 경영상담실 운영과 연중 농업인 전산교육장 개방 운영으로 농업인 경영전산교육 농업인 영농정보 SMS 이용 지원 등 농업인 전산교육장을 15평 운영하고 연중 전산교육장을 운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4번째 작목별 핵심기술교육 선도농가 육성입니다. 농가 기술보급 추진을 위한 품목별 특별교육추진을 위하여 기술보급사업, 농가교육, 원예특작, 신기술 교육 등 500여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시켜 선도농가로 육성하겠으며 사업비는 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15번째 과수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과수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되겠으며 4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는 연례적인 행사로 10월달에 이루어지는 행사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입니다. 양채 단경기 시설재배 및 여름 육묘시설 개선사업으로 양채 주산지 여름철 육묘, 애로 기술 해결 및 경영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125㏊가 재배되고 있고 특히 양채는 저온성 작물로 발아와 생육 조건이 15 내지 20도로 양채육묘가 여름철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난해 20여 농가에 30여만본을 대관령으로부터 구입해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단경기 시설지배와 여름 육묘 시설개선에 본 사업비를 투입해서 여름철 양채 육묘기술 보급으로 농민 애로기술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양채 품목별 품종재배 실증입니다. 양채 주산단지에 품목별로 품종을 재배 실증하여 양채 품목별 품종 전시와 지대별 품종재배 실증으로 적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품종이 규명되면 농가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확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인삼 도난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인삼 수확기에 농산물 절도행위 사전 예방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농가의 자율방범 의식고취, 취약지역 순찰활동 실시, 마을방송 실시하는 등 도난 예방에 노력하고 특히 경찰서 생활민원실의 협조를 얻어 초동 도난예방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망사터널 풋고추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고추 연작지 망사 피목으로 저농약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저농약 풋고추 생산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무농약 재배실증입니다. 2년차가되겠습니다. 무농약 재배 원예작물 실증 보급을 위하여 2004년에는 고추 천적 이용을 한 무농약 재배를 실증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고추, 양파, 양채 등 무농약 재배를 실증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화훼, 과수까지도 실증을 해볼 계획으로 금년도에 1150만원을 사업비를 투입 실증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영농정보 SMS 음성안내 서비스 보급입니다. 아이디를 접목한 농업기술정보의 신속 전달 및 재해 사전 예방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1500명을 대상으로 시정홍보, 지역축제, 행사 등 시정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상이변시 농작물 관리요령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농업기술 및 시정정보 전달체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 사과 상품성 향상사업으로 사과수출협의회와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이중 봉지, 유백봉지, 은박필름을 지원해서 명실공히제천사과가 수출길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경으로는 2003년도 사과가 수출이 17.2톤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수출협의회를 구성했고 사과수출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지원하여 89톤까지 수출을 이루는 대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와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사과수출협의회는 8300여만원 일반농가는 1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최대한 제천사과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의 추경 확보에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친환경 승용제초기 지원입니다. 과수농가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수관하부에 제초작업을 위하여 과수 친환경 승용제초기 지원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업단지 벼 소득 보전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 추진을 위하여 농가에게 참여토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다 보면 경영비가 증가하는 등 손실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여 친환경 농업 확대조성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학 황기작목반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제천 황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전체 물동량의 80%가 이지역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특히 송학지역은 황기가 신규로 재배되고 특히 70㏊정도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기반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제일 잘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박종유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의장님으로 부터도 보고를 제일 잘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듣기는 설명은 잘 하셨습니다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모든 예산을 마냥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주는거 마냥 예를 든다면 7페이지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4억 1756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우리 시비 50%면 50% 자담이 얼마가 있다는 쪽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게 이만한 금액을 투자해서 앞으로 나가겠다 그랬을 때 이것은 전부다 시의 보조사업이 아닌양 그렇게 들을수 밖에 없었다 말이에요.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전부 그런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설명을 하시더라도 좀 자부담도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보조사업은 얼마에 60%가 시보조고 자담이 40%다 그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게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런걸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페이지에 보면은 친환경 잡곡 다 그렇겠지만 잡곡단지 조성에 내용에 보면 무농약 재배란 말이에요. 사실 모든게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해서 무농약을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딸려서 제초작업을 해도 전부 제초제를 쳐야 합니다. 실정이. 그렇다면 앞으로 더군다나 잡곡에 어떤 방법으로 무농약 재배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 한가지만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의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품목은 두부, 감자, 기장, 수수등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품목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초문제는 무농약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품목에 대해서는 병충해 큰 방재없이 재배가 될 수 있는 품목이 되겠고요 단지 풀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제초문제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드스톱이나 부직포, 흑색비닐등 이런 자재들을 헛골에 피복을 해서 제초체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자재들이 재발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농법이라고 해서 식물에 생장점을 이용해서 즙액을 만들어 시용한다던지 목초액이라던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걸로 사전에 함으로써 병해나 해충해로부터 사전 예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까 해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설명이신데 제가 이걸 왜 물었냐 하면 사실 잡곡은 이모작입니다. 거의가 잡목은 이모작을 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콩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따고 나고서 콩재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옛날과는 달라서 콩에도 농약을 안치면 안된다 말이에요. 진딧물이 많이 생기고 모든 병들이 많아서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과장님께서 하는 말은 일리적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사실금액이 큽니다. 자부담이 2900만원씩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럼 잡곡단지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단지를 어떤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어떤 농가가 나름대로 어떤 마인드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추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마인드 품질인증까지 3년후에 받아서 일반농가보다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 또 마인드로서 정확하게 마인드를 갖고 있는 농가나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예를 들면 부락별로 모임결성을 저희들이 시킬 겁니다. 그래서 결성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집단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투입을 해서 반드시 3년후에는 그 지역이 품질인증까지 가지고갈 수 있도록 그런 조건하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단지라고 해서 어느 한군데를 특정한 곳을 해서 하는줄 알았는데 지금 마을별로 단지를 구성해서 그건 잘 하는거니까 그런 쪽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유경상 의원님 하세요.

유경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식량작물 안전 생산과 그에 따른 여러가지 기술 보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사과, 양채, 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양채가 작목반이 덕산이 좀 지역에 몇 개 작목반이 있나요?

현재 5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전체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되요?

공식적인 통계로는 25억 정도 되고요 비공식 통계까지 하면 50억정도 됩니다.

금성 오이는요?

금성 오이는 한 22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설 채소쪽에는 제천에서 대략적으로 수치 나온거 있습니까?

시설채소쪽에는 전체적인 것은 파악된게 없습니다.

좀 파악을 하셔야죠. 대략적인 것은 보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체계라던가 문제를 풀려면 대략적인 수치는 기술보급과장님은 머리에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이 콩에 산지로서 또 충북 어떤 산지가 제천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밭작물 콩재배단지 해 가지고 5㏊ 해서 700만원 섰네요. 작년도 제천의 콩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전체적인 생산량은 파악이 안됐고요 면 지역은 한 500㏊정도 됩니다.

500㏊인데 대략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300평에 180kg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콩에 대해서 굉장히 소득작목인데도 우리 전체적인 우리 콩 수급량을 보면 90% 이상이 수입 물량에 충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제천쪽에는 좀 파악된거 있나요?

제천에 콩의 수급관계는 어떤 통계적인 수치에 의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엄청나게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부터 수입되는 콩이 현재 거의 국산으로 둔갑이 되어서 판매되는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콩에 수급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해에는 일모작의 콩재배 농가들이 개화수정기에 가물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량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작인 담배 후작이나 마늘 후작으로 들어간 것들이 개화수정기에 적절한 토양관리가 이루어져서 수량이 이제 생산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어떤 소득작목으로서 작목을 선정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보급이라던가 지원도 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아까 우리 면지역에 500㏊정도 된다고 했는데 담배후작만 한 500㏊정도 되요. 심지어 보면 말입니다 청풍에 어느 한 농가는 한 농가가 콩만 120가마 정도 했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4천여만원 정도의 농가소득에 기여했는가 하면 아무튼 콩도 여타 양채라던가오이 못지 않는 그런 시설채소에 못지 않는 농가소득에 기여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따른 어떤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콩씨도 지난 연도에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것도 종자공급에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콩재배 모대비 일모작 보다는 이모작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배 후작쪽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대원 콩, 속청태 이런 종류가 황금 그래서 이건 현재 금년도 예시량은 지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콩이 2월말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그것을 공급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유경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채나 오이나 이런 것처럼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일반 원예작물의 특화작목 차원에서 예산도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농가단지도 조성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남부지역에 전작지대에 소득원에 대체작목으로서 정착이 되도록 내년도에 반드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에 앞서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종자구입이 있잖아요. 농가에 따른 농가 희망량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종자수급서부터 색다르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어떤 콩으로 만들어지는 가공시설이 여러 곳 있는데 과장님 몇군데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두학쪽에 두메골 된장 그다음에 구학쪽에 좀 큰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개선이나 여성 생활부녀회에서 단독적으로 조금씩 하는거 있는데 한 4, 5개 업체는 정착이 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거 많이 있죠. 가공업체도 많이 있으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어떤 수입 콩이 지배적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이 어떤 콩산지로서 콩생산에 우리 콩생산에 주력할 수 있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탈곡기가 한 10대 정도 섰더라고요. 탈곡기 농가 보급하는거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부서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밑에 있는 농업축산과하고 기술개발과하고 기술보급과 3개 과가 있는데 내가 하지 않는게 이거는 주무과장님 답변이 아니에요. 제천시에서 하고 있어요.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가지고 대안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쪽에 보면은 제천사과 명품화사업 해가지고 제천사과 여러 가지 브랜드화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보니까 자담 뺀 나머지가 2억 1천만원이네요.

네, 2억 1천만원.

인근 충주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과쪽에만 지원되는 돈이. 좀 파악 안해 보셨어요? 30억이에요. 30억이 과수쪽에만 지원되는 돈이 30억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은 예산을 갖고 어떤 명품화 사업에 주력하는데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만 좀 이런 것도 어떤 예산확충을 해가지고 좀 늦었어요. 우리로 봤을 때에는 금년도에 언제 보니까 지난 년도인가 음성이 과수 생산단지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부로 하여금 연차적으로 488억이라고 하는 예산보조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런데서도 배제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우리식대로 사과를 명품화다 지역소득화다 하면서 예산이라던가 지원 보면 쥐꼬리만한걸 목청을 높이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적은 예산이지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좀 어떠한 대체작목으로다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작목 육성으로 인삼 피복이라던가 인삼향 이런 여러 가지 나왔는데 밑에 보면 지역 특화약초 육성해 가지고 1억 79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역 특화작목 육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 특화작목으로 생강 그다음에 사과, 약초, 화훼 이런것들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 지정된 품목에 대한 개인별 공동으로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단체가 신청하는 것은 지원이 80%이고 자담이 20%,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40% 융자 20% 자담 이렇게 추진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은 지역특화 품목으로 저희들이 지정된 품목이 한 5개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을 희망하는 농가나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것도 좀 지역 특화작목에 더 많은 작목을 발굴하셔 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과장님께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에 주소득 작목이 뭔가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주 소득작목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오이, 생강 생강은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만 약초……

아니 전체적인 농업에 대한 소득작목이 뭐냐는 거예요.

소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득이 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작목별로 빼논거 보면 벼가 1위고 고추가 2번째고 사과가 3번째고 그 다음에 양파가 4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벼 그럼 쌀이 얼마나 되요? 벼 생산량이.

소득에 전체 한 20%정도 됩니다.

고추는요?

고추는 23% 봅니다.

고추인데 고추가 우리 괴산보다 면적이 많아요 적어요? 생산량이?

고추는 생산면적은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면적도 많고 생산량도 많아요. 많습니다. 괴산보다 많고 주소득이 고추예요. 농가소득이. 근데 우리 농정부서라던가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자꾸 읽어가시는데 주소득은 고추라고요. 고추가 우리 전국 생산면적에 8대 권역에 들어들어가고 있고 고추시장은 안동시장하고 우리 제천시장이 비중있게 차지하는데 주소득이고추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우리 기술적인 지도라던가 또 생산지도에서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따른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 왜 우리 고추를 외면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고추가 1300종 정도 되는데요 지금 2007년부터 고추산업 대책이 발표가 될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아니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라니까 2007년을 따져요 2005년도 인데.

그래서 시책을 지금……

시책은 앞으로 계획이고 지금까지 왜 고추가 엄연히 우리 주소득으로 인정받고 있고 농가가 그렇게 참여해 왔는데 다른작목은 그러면서 고추에 대한 것은 생각지도 못하느냐 이거지 이걸 물었잖아요. 과장님한테. 괴산에 보면 말입니다 고추에 대해서 가공이라던가 거기에 따른 생산비 지원이 108억이에요. 3년동안 한게 1개 작목에. 우리 고추 멀칭 몇개 주고 유기질 주는거 그것도 힘들어 가지고 하지 못하시면서 왜 자꾸 외면하느냐 이거예요. 농가소득이 고추라면 고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기술보급이라던가 생산비 지원이라던가 한번 챙겨봐야죠. 거기에 대해서 묻는데 2007년도 예산을 하느냐 이거예요. 농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우선 농가가 지금 현재 주소득으로 이어가는 작목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강구하셔서 어려운 농가가 농촌소득에 기여하는 작목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계획도 세워주시고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갑니까? 좀 여기에 대한 대안을 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과장님.

고추 품목이 연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단위 수량도 줄어드는 형편에 있고요……

아니 줄어드는데 지금까지 재배하는 면적이라던가 양만큼이라도 농가가 하는 양만큼이라도 우리가 챙겨주자 이거죠. 챙겨주고 지금 고추장 공장이라던가 우리 가공시설도 1차 산업이 몇군데 있잖아요. 관내에도. 이런쪽에도 이 작목 자체를 외면하니까 어떤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가공시설쪽에서도 전체적인 행정력인 지원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한다 이거예요. 농정부서에서 조차 그 작목에 대해서 가공시설을 외면하니까 전체적인 행정흐름이 그렇게간다 이거죠. 왜 다른 지역은 거기에 따른 작목에 따른 소득에 지원을 하고 또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농가소득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거지. 나는 이걸 물었어요. 앞으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하여튼 의원님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검토하는게 아니라 꼭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농가가 하고 엄연히 우리 제천 농가가 주소득으로 이어가니까 이 작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해서 주력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서부터 병충해 관리라던가 이런 쪽에 심도있게 챙겨주시고 우리 제천의 농정도 어떤 농가가 고소득 작목이라고 하면 그쪽에 비중있게 챙길 수 있도록 대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업무보고니까 기술쪽으로 많이 질문해 주시고 우리 민경완 의원님이 과수에 전문가신데 질문을 한번도 안하시는데 질의하실거 없으세요?

김남원 의원님 하시고 끝에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김남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고.

김남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또 사업내용을 볼 때 엄청 고민을 또 노력을 많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는 1차 지난해 예산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조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좀 제가 내용을 확인차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 인삼농가 지원되는 부분이 금액이 그래도 상당히 많습니다. 2억 3천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24페이지에 나오는거 하고 동 지역 동 농가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디 농가에 지금 왜 제가 여쭙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 지역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이 인삼관련 15페이지 하고 관련해서요 거기 지원하는 것은 제천 농가로서 제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인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천지역에서 재배하는 농가 그 재배 인삼 수확시기를 읍면에 통보를 받아서 개인별로 그거를 경찰서 생활민원과에 통보해서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도난예방을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71농가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농정관련 협력사업 추진 이 내용에서 이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업무보고서 작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작성해 놓으면 형평이나 명분에 이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잎담배 공동 건조장 지원 수해 이렇게 괄호치고 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불가피하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었다면 제목을 잎담배 시범 농가 작업조건 개선이라고 하던지 이렇게 해줘야지 뭐 좀 시범을 붙이던지 이렇게 해줘야지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앞으로 잎담배농가에 수해가 나면 다 뒤에 내용대로 신축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저히 어쩔 수 없었으면 그래도 이름은 시범이라고 붙이고 또 보수라던지 신축을 할 때 또 지금 기존 공동건조장 보다는 뭐를 좀 개선해 가지고 해야지 명분이 있는거지 이렇게 하면 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네,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작목별 핵심교육 여기에서 기술보급사업 농가교육은 교육내용이 어떤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밑에 있는 친환경이나 약초나 원예특작이나 영농기술 이거는 명당 교육비가 1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맨위에는 무슨 교육내용인지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당. 그래서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로 이거는요 19페이지 기술보급사업 농가교육에 3회입니다. 100명씩 3회 해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금 업무보고서를 조금 작성할 때 횟수를 좀 넣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요 다른 때에는 고추 멀칭하고 관련할 때에는 고추가 조금 방금전에도 말씀하신대로 연작이나 이렇게 해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보면 평당 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이게 몇 %나 60% 되나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안맞는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소득이 1천원을 더 투자해 가지고 1200원이 더 나왔다 그러면 맞는 건데 한평에 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일반 재배보다 얼마가 더 나오겠어요 투자비보다 더 나오는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적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검토를 좀 해봐주세요.

네.

시범적으로는 적은 면적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면적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26페이지에 친환경 무농약 재배 실증 이 내용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적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엄청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건의를 드렸잖아요. 작년에 할려다 못했던 라이젠을 실증재배를 하던지 해서 실험을 거쳐 달라 진짜 좋은지 나쁜지 그러니까 한다 그래놓고 왜 여기에는 안해요?

이미 실증을 지난해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농가를 41호를 선정을 해서 그거는 41호를 실질적으로 실증을 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연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 끝에는 그랬어요. 농가에다 공짜로 주면 나쁘다 할 사람 없으니까 일반농가에 줄때에는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공정하게 무작위로 한다던지 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도 좀 이렇게 실험 실증을 거쳐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금액이 조금 여유가 되면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어도 지난번에 그렇게 기술센터에서는 6억을 들여가지고 쌀뜬물 그거를 할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검증되지 않았다 진짜 난지 모르겠다 믿을 수 없다 해 가지고 부결이 되어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금년 포장에 일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배 중간 중간에도 좀 한번 불러주세요. 그럼 가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완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업무보고를 떠나서도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시와 현재 맞지 않는 점을 나름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지금까지 의원님한테 업무보고하신건 사실 기술보급과장님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사업부서인 농업축산과에서 답변하실 것 같은데 체제가 잘못되다 보니까 기술보급과장님이 아니라 사업보급과장님이 됐어요. 그리고 일련로 농업축산과는 말이 농업축산과지 축산행정과입니다. 앉아서 행정만 봐요. 지금 우리 센터에 기술보급과장님이 올해 국도비 하러 다녀 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어디 어디 다녀왔죠?

저희들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도에 실무자하고 접촉을 했고 진흥원에 실무자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진흥원이야 당연히 같은 계통이니까 가도 되겠죠 도에 몇 번 갔습니까? .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한번이요?

예.

뭐하러 갔다오셨죠?

도에서 농협RPC 창고에 하는 팽연왕겨

담당사업 부서인데 기술보급과가 제천시 농정을 총괄하는 사업부서인데 도에 한번 갔다온게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대 입니까? 이게 첫째 누가 봐도 직제가 도 농정국 소속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농정 부서자체가 편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술보급과장님이라도 가볼 이유가 없고 가도 힘이 먹히지 않는게 있죠? 자세하게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서류같은게 혹시 국도비 신청할 때 서류올라가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보과에서 과장님 전결맡고 센터소장님 전결맡고 도나 국으로 올라갑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필요한……

어디 과로 내려 오죠?

그거는 진흥원 계통은 저희한테 내려 오고요. 농업축산과 쪽에 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금년 같은 경우에 친환경 팽연왕겨가 필요하니까 가서 요구를 해서 받아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센터하고 도 농정국하고는 별개 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서 사업비가 도나 농림부에 가서 따와야 되는데 우리는 진흥원 소속에서 올라가니 서류가 내려올때나 올라갈 때나 절차상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예산을 보면 국도비 있나 보세요. 국도비는 맨 관광과 계통 다른 계통입니다. 국도비 확보 하나도 안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신청을 합니다. 기보과장님이 제천 충북 시군 제가 해도 됩니다만 충북 시군에 농업 분야 예산서 어떻게 했는지 전부 확보를 해서 의원님께 한부씩 드리고 기술보급과나 농정과 직원님들도 한부씩다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수집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번에 농업축산과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천시 FTA 기금 신청이 기보과 소속이죠?

예.

작년도에 누락이 됐죠?

예.

여기에 보니까 78억 요구했나요?

예.

얼마가 됐던 간에 그 내역을 올린 내역 기관단체, 올린내역 시장님이 평가를 해서 시장님이 도로 올리게 되어 있죠? 사업부서는 우선 도입니다. 도고 제천시는 제천시장이 도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농협이나 영농법인이올린건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해서 우리시가 주관이 돼서 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시에서 사업 올린거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갖다주시고 그리고 탈락 이유서하고 2005년도올해 다시 신청을 또 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FTA 자금 신청을 대비해서 올해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가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먼저 11월달에 107회 임시회때 보고한 내용하고 올해 지금 본예산 통과후에 오늘 보고한 내용하고 예산의 차이가 얼마나 나죠? 말하자면 예산실에 신청한거하고 기보과에서 확보한 예산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많이 납니다.

많이 나죠?

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시 예산이 짠거 알아요. 그러면 나가서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짠 시에서도 농정과가 더군다나 우리 농정과장님이 아닌게 아니라 그전 직제대로 있었으면 어느 정도 가서 예산부서에서 합니다만 기보과에서 예산부서하고 맞대니까 더 안되는 겁니다. 안그래요?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 좀 잘해 주시고요. 정확히는 안물어 보겠습니다만 올해 본예산 신청 확보 못한거 전년도에 업무보고한거 이대로 되도록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자꾸 제천시에서는 보조비율을 50% 60% 먼저 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걸 강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말고 사업할 사람이 많으면 10% 20% 라도 일률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더 할 수 있게 농민들간에 반목이 안 생기고 농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반감이 안생기게 또 골고루 국도비는 같은건 비율이 책정돼서 내려 오지만 이건 우리 시 지원사업이에요. 시 지원사업을 주지도 못하면서 열사람중에 한사람을 주고 60% 지원해서 싸움만 시키고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는 80% 지원비율이 80%, 100% 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은 60대 40으로 예산팀하고 어느 정도.

왜 그걸 예산팀 핑계될거 없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런 데 예산부서에서 농업분야가 실정이 어떤지 알아요? 공무원들 딱하신게 농민들이 첫째 뭡니까? 농촌을 살린는게 서로 위화감 없이 화목하게 사는게 첫째입니다. 이건 자꾸만 위화감을 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똑같이 필요한 사람들 적당하게 하고 필요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게 지금 80% 60% 하다보니까 필요없는 사람들이 한다 이겁니다. 실제 필요한 사람은 못하고 이런걸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매번 말씀드리는 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안하는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건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방수망 설치사업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계획이 25km 정도 됐는데 농가 신청이 많아 가지고 보조율을 낮춰가지고 전체 농가에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일반사업은 예산서에 60대 40으로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보조율을 맞춰가지고……

예산서를 신청할 때 시비이니까 농정과에서 올리는 대로 됩니다. 60%로 올리지 말고 물량이 얼마니까 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100으로 올렸다 50으로 떨어지면 비율은 낮춰주면 됩니다. 왜 비율을 올려가지고 속을 썩이느냐는 겁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시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없는 돈이고 많은 돈이고 간에 그걸로해서 짭짤하게 농민들이 반목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는게 공무원들이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지금 보다는 진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지 농업분야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만 뜨고 열심히 하면 제천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적당은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경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국비나 도비 보조금은 지방정부로 주면서 부담율을 명시하지만 순수한 시비는 부담률 명시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민경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종명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잘하셨다고 했더니 어려운 농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 답변이 길어서 시간이 장시간 갔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범사례는 저희가 2004년도 상수도 심포지엄에서 강원도 속초에서 발표한 예가 있고 세계환경의 날 기초환경시설에서 기관 표창을 받아서 시내 5개 고등학교에 텔레비전 세트박스설치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원인자 부담금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차등 지원하는 양여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방류수질과 세부 배수허용기준 강화를 해서 운영비 증가에 따른 적자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현실화율은 47.02%로서 처리원가가 442원 64전인데 현재 평균 단가는 217원 11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할 경우에 현실화율은 30%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톤당 213원 12전에서 277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현실화율은 61.1%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1억원에서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회에 요구가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입법예고 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다음 회기에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검침분부터 통과되고 공표된 이후에 검침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두번째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지역 확정 일제조사입니다. 현재에 제천시 하수처리구역은 117.1㎢인데 17.3㎢를 정해서 두학동, 강제동, 산곡동 등 처리구역을 확정함으로써 조사가구 4천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해서 사용료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간 2억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금년7월분부터는 사용량 검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세 번째 하수도 자산평가용역입니다. 하수도 자산평가용역은 2005년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시행을 해서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6년도 하수도 사용료 요율 산정과 원인자 부담금 산출기초로 활용코자 합니다. 본 계획이 추진됨으로써 2006년도부터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 부담금에 기초가 되도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네 번째 하수처리장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마을하수처리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법정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여섯 번째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전국에 모범사례로서 하수슬러지를 매립하거나 해양 투기하지 않고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시설을 보완을 해서 시설 보완은 주변에 환경오염물질인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도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보완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하수 슬러지 처리로 인한 비용을 절감해서 총 지금까지 9억 1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계속 시설을 보강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하수처리장 규모도 처리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85억 2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을 체결해서 현재진행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심의위원이라든지 공법 선정이나 기타 최고의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만 관행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환경관리공단으로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통보돼서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가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필요한 경우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재차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째든 2007년까지 하수처리 고도처리사업이 전국 최고의 시설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여덟 번째 충주댐 상류 하수도사업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이 댐 상류지역 하수시설처리사업은 전체 우리시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640억이 투자되는 막대한 사업으로서 어제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관계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어떻게든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추진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기본 입장은 제천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제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추진하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이후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의 간담회나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고 추진방침을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아홉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찻집이 되지 않는 생활하수로 인해서 하천수오염을 방지하고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 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9백만원이 되고 1차 공사를 2004년 10월 15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금년에는 사업비 46억 7900만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와 또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54억 8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물량을 2006년까지 가지 않고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확보한7억 2900만원에 대해서는 타 처리구역에 대해서 용두천, 고암천, 하소천 이렇게 분가가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10번째 송학 하수관로 정비 및 건분화시설사업입니다. 송학하수처리장이 1차 준공됨에 따라 생활하수를 개정된 방류 수질에 충족되도록 하고 청풍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1차적으로 하수처리장은 준공되었으나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로가 미비된 상태로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6억 1200만원을 투자했고 2005년도에는 다시 7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관로정비사업이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12번째 월악산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립공원내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에 물론 중점을 두겠습니다만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하고 관광지의 면모를 손상치 않고 잘 어울리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 7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에 8억 2천만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7억 5700만원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12번째 하수도 유지 관리 및 민원해소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특수시책입니다. 업무 환류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과거 5년 동안 세입과 세출 및 운영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분야별로 업무를 5년치 업무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2005년도에 업무에 계획된 물량과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거 5년의 통계 분석과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나은 방법을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환류기능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두번째 환경체험으로 축적된 우리기술을 고도처리사업에 반영하는 사업은 기 고도처리사업이 진행중이고 우리가 고도처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운영 관리하면서 나타난 현황과 문제점을 고도 처리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서 고도처리사업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 유실수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밖에서 인식하기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곳에 나무나 유실수를 심어서 물론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관심이 더 가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약 1천본 정도의 식재가 가능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시청 직원중에서 원하는 자가 유실수를 심어서 나중에는 환경관리사업소 곳곳에서 가을이면 열매가 맺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1차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다. 김기덕 환경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저희 관리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업무성과는 전년도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관리소에서는 늘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 및 공연환경 제공과 시민들의 뜻을 존중해서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 개방 지속적 추진입니다. 저희 체육관, 종합운동장, 시민광장등에 배드민턴, 조깅, 인라인스케이트 등 여러 가지 종목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에는 새벽 5시서부터 겨울에는 6시서부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한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이라던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방안을 강구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주변 휴식 공원화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부지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와 쉼터로서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조경사업으로 휴식공원화 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자설치 2개소, 등파고라 정비 3개소, 소나무등 각종 꽃나무들을 보식하고 전정도 하고 야외음악당 광장에는 느티나무를 심어서 운동경기를 한다던지 각종 행사후에 그늘이 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430만원을 가지고 3월달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7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민 편익을 위한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복토사업, 테니스장 앞에 주차장 비가림시설, 주차라인 도색, 게이트볼장 주변경기 경계석 정비, 조명탑 설치 이런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도 체육시설이 좀 깔끔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초에 확보된 2600만원을 가지고 3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고 부족재원은 1회추경에 5천만원을 반영이 되도록 해서 주차장 비가림 시설과 조명탑 설치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규 조성 체육시설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지난해 조성한 신규 체육시설은 배드민턴 체육관 또 청풍명월 하키장, 전천우 게이트볼장 또 고암 생활체육공원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1월달중에 위탁 운영방침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만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2월까지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수료 관련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방안으로는 하키장은 시설 보완 및 전기 안전대행업체를 1월중에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청풍면 소재 관공서 및 단체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전담요원을 해서 청소활동등을 점검하고 4월부터 있을 예정인 전국행사 대비 전광판이라던지 기록실 조기에 완공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암 생활체육공원도 전담요원을 지정을 해서 순찰활동도 하고 시설물 정기 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다섯 번째 올림픽 스포츠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입니다. 올림픽 스포츠센터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99년도 9월 1일 개관됐습니다. 위·수탁 경과사항을 보고드리면 1차는 1999년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위점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KBS비즈니스에서 3억원이 적자가 발생되었고 따라서 2차 위·수탁협약시에는 어떤 제천시에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을 두고 건전한 회사로하여금 위탁을 하기 위해서 전국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KBS비즈니스에서 다시 또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8월 301까지를 기간으로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3차 위·수탁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는 타 시도 스포츠시설 운영 실태를 비교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또 3월에는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운영 실태를 실사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 5월에는 그런 사항들을 다 종합을 해서 어떻게 위·수탁 협약을 할 것인지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후에 건물 감정평가는 별도로 예산이 300내지 4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합 보고를 하고나서 건물 감정평가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후 7월과 8월에는 위·수탁 협약에 따른 절차이행을 해서 차질없이 올림픽 스포츠센터가 정상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 정비사업입니다. 수영장에 트러스 부식으로 녹물이 상당히 흘러내리는등 시설의 안전이 우려되고 또 시민이용에 큰 불편이 있습니다. 트러스 부식을 방지하고 수영장 온도유지에 효과가 큰 SMC판넬로 천정 마감공사를 해서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트러스 도장을 하는데 약 5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천정 SMC판넬하고 조명공사하는데 1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총 사업비는 1억 5천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본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서 3월중에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7월달까지는 수영장이 말끔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SMC판넬은 가로로 약 60cm정도 되는 규격으로 철판에 도장을 해논 겁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문화 시민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대강당 모형막등 내부 페인트 도색공사등이 있고 시민회관도 냉·난방기 구입, 건물 외벽청소등을 하겠습니다. 야외음악당에도 조명 콘솔기계 작동기기입니다. 사업비는 9350만원이 전액 당초예산에 편성이됐기 때문에 6월말까지 조기 공사 완료되도록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문화예술가족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년도에 문화예술 가족을 1천명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 1200명이 가입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목표보다 1500명 정도를 가입을 목표로 삼아서 약 300명 더 증원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무용이던지 미술장르별로 대표라던지 간사 한명씩 선정하고 분기별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사항을 좀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기행을 2개월에 한번씩 문화예술가족 만남의 밤을 금년도 2개월쯤에 한번 만남의 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등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도출해서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제천시민들의 문화예술을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리소 금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나도 스포츠 스타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한개교씩 선정을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종합운동장에서는 축구를 하고 실내체육관에서는 농구를 하도록 해당학교 담당교사들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도록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 무료 체력검정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공단에서 지난해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저소득층 위주의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채혈 및 기본검사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검진결과 자기 체질과 체형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비용은 무료로서 저희가 2월달중에 공단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달중에 공단에 다 검진 참가신청을 하고 5월중에 제천체육관에서 1천명을 목표로 검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체육시설 주변 음악방송 실시입니다. 체육시설 주변 시민광장등에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고 쉼터로서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스포츠와 음악을 조화롭게 이용을 해서 은은한 선율이 흐르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정서활동을 함양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방송장치하고 스피커 설치를 4군데 정도로 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6월말까지 운영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관리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리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시설 종합관리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담요원을 지정한다던지 직원들이 체육시설을 하나씩 다 맡아가지고 그때그때 주기적인 순찰이라던지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해당 담당자에게 통보를 하고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이라 던지 이런데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제 같습니다. 담당자로서. 지금 문화회관이라던가 시민회관 또 제천체육관, 올림픽센터, 야외음악당, 고암 생활체육공원 또 금년에 우리 배드민턴 체육관, 전천우게이트볼장, 청풍명월 하키장 금년에 이게 또 준공이 됐죠? 우리 관리소 관리해야 할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넓어 졌는데 2005년도에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 페인트 문화회관 체육관에 전등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예를 들어보면 페인트 공사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몇 년이 되면 그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공사를 안해 주다 보면 기본 페인트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시기를 놓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각 분야가 전부 이런식으로 우리가 무슨분야는 몇 년안에 이걸 수리를 해줘야 된다. 다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소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서 체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관리되도록 체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5쪽에 체육시설 개방 지속적 추진입니다. 우리가 개방종목에 시민광장에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게이트볼 또 농구대가 있죠? 이 농구대를 언젠가 제가 이 근간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잘 만들어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안에 농구대가 몇조 있죠?

지금 3조 있습니다.

지금 3팀이 경기를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동네 체육시설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농구대회를 이왕이면 우리가 투자해서 농구대회가 있는데 농구대 라인을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주차장하고 예전에 겹쳤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도색하고 다르게 농구대가 있으면 그 라인도 좀 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농구대 기본 경기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몇번 가봐도 이게 보완이 안되더라고요. 그럼 보완이 안되면 이걸 검토해 보니까 농구대를 정식으로 라인설치하기는 문제가 있더라 이런 말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구대가 있는데 라인이안 되다 보니까 뭔가 미완성같은 그러한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소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농구대회가 있으니까 정식적인 라인을 그려서 주차장 도색하고 같이 별도로 이걸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우선 바닥이 콘크리트 그런 아스팔트용 바닥이고 또 이용하는 아이들이 대개 야간에도 오고 낮에도 오는데 현재까지는 농구라인 그리는 것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지금 했는데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바닥하고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구하시는 분은 이 바닥에 관여치 않고할 수 있거든요.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쪽에 체육시설 주변 시민 휴식공원화입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주변을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원화 하겠다 이런 사업이 몇 년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그 부근에 가면 금년 사업량도 소나무, 철쭉, 연산홍 그리고 몇 년째 우리 소장님께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많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야외음악당에 느티나무를 심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늘과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이 갔을 때 주로 운동장은 봄, 여름, 가을을 이용하는데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과 앉을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3월, 4월에 설계 및 발주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전문업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체육관리소 직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늘 접하지 않습니까? 그공간을. 그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가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올림픽 스포츠센터 위·수탁협약 체결입니다. 지금 2차 위·수탁 협약체결때 소장님 곤욕치루셨죠? 그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차때 곤욕을 치룬거 그래서 소장님께서 3차 수탁협약 체결은 지금 추진계획을 설명하셨고 또 절차이행을 7월, 8월안으로 끝내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월, 8월이 조금 촉박하지 않느냐 너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8월 31일까지라도 한 2, 3개월전에는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만이 인수인계 기간도 있고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차 위·수탁 협약체결을 거울 삼아가지고 3차 위·수탁 협약체결에는 이상이 없도록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절차 이행시기가 7, 8월에 이루어지면 너무 늦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수인계할 시점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인계해 주시더라도 마무리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획하고 운영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서에는 7월, 8월과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중에는 다 절차가 다 이행이 될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협약때 처럼 곤혹을 치루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특수시책입니다. 나도 스포츠스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게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3개교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해도 3개 학교밖에는 참석을 못하죠?

네.

그러면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축구가 있고 또 농구가 있는데 한 학교에 축구, 농구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지?

학교측 하고 자세한 운영에 대한 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한번 추진해 보신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왕 사업을 하면 조금더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비예산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할 때 종합운동 잔디구장이라던가 실내체육관을 이용할 때 우리 제천시에서도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우리 제천시를 홍보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같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한 농구볼이나 축구볼이라도 그 학교에 몇 개 선물을 하는게 어떠냐 그래서 이거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예산인데 예산을 좀 세워서 여기에 참고하는 학교에다가 하다 못해 축구, 농구볼이라도 선물을 좀 주고 이 학생들한테도 애향심 고취와 우리 시를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했으면 좀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종유 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세요.

박종유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이 두가지가 있네요. 근데 지금 정자시설 설치 2개소로 해서 4천만원인데 사실 우리 체육공원내에 정자시설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할는지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정자시설을 해놓게 되면 신발이고 막 신고 올라갈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체육관리사업소에서 매일 청소할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지는 않을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자시설이 과연 우리에 맞는 정자시설이 되겠느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다 말이에요. 사실 어디든지 가보면 정자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청소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신발신고 그냥 올라가서 사실 신발신고 올라가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다보면 거의 파괴되는 쪽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엄청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걸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밑에 느티나무식재 나무심어서 그늘 지어주는 건 누구든지 다 그늘밑에 햇볕이 나면 들어가게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름에 느티나무가 커서 했을 때에는 그늘이 있어서 좋은데 그 다음 가을에 사실 느티나무는 나뭇 잎이 작아요. 잎사귀가. 그럼 그게 엄청 많이 떨어진다고 잎이. 과연 그 넓은 야외음악당이고 그 주변의 청소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는지 그게 좀 저기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다면 차라리 소나무라던가 사철나무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시는게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지저분하게 해 놓으면 맨날 지적만 받아요. 사업소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잘하시는 건데 그런 쪽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생각하셔 가지고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의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세요.

김남원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는 제가 종합운동장쪽에 스포츠센터에 좀 잘 못가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한대로 모든 시설은 해 놓으면 돈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8페이지쪽에 신규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1억 3800만원이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이 안들어가고 동호회나 협회 이런데다 좀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금방 돈 많이 들어가지고 지어놓고 또 돈 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짜로 시민들에게 사용하게 하는건지 그것도 잘 모르고요 또 추진계획에 보면 1월달에 지금 3일 남았는데 이렇게 1월중 추진계획이 1월중이 많아요. 그게 다 됐어요?

지금 위탁운영 방침은 결정이 되고 위·수탁 게이트볼장하고 지금 배드민턴장 이거는 위탁주기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이 체결되도록.

그런 결정은 대개 어디서 해요?

지금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관련조례라던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가 없으니까 민간위탁 좀 다각도로 좀 연구를 좀 해봐주세요. 그리고 한 장 넘겨가지고 9페이지에 스포츠센터 이제 업무보고 내용에 3년간 1차 협약동안에 3년간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거 적자발생 이 내용은 이건 안맞는 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적자로 꿰맞춘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그때 이렇게 맞춰논 것을 뭘 여기다 넣었는지 싶습니다. 그리고 연간 2천만원씩 해가지고 3년간 6천만원을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 적자가 2차에 가서 흑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 손익분기점이 언제였는지 또 그리고 흑자요인이 있을거 아니에요. 이렇게 1년에 1억씩 적자를 보다가 갑자기 돈을 1년에 4천만원씩 벌어들인다면 어떤 요인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요인이 이용자 수가 늘었는지 이용율을 좀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인상을 했는지 그 요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차년도에 위·수탁할적에는 시설투자비가 3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적자가 발생됐고 2차년도에는 그후로다가 2천만원씩 수탁료 내는 것이 줄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도 됐고 4천만원 정도씩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이용료는 인상을 그 중간에 한번 했잖아요?

그때 4만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인상을 했었죠.

인상율은 그렇게 그거 때문에 전적으로 흑자가 될만큼 인상은 안했네요. 3년 동안에 6천만원 우리가 받았는데 거기에금년도분 1억 5천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 들어간게 얼마정도 되요?

지금 사우나실 개선하는데 5천만원 하고 그후로 나머지는 지금 그쪽에서 수탁자가 한 8천만원정도 지금 자체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3년간 한 2억정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탁자하고 그렇게 돈을 거기서도 8천만원씩 들일 정도면 돈을 많이 벌으니까 왠간한건 그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시비가좀 절감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소장님 우리 청풍하키장 있죠? 시설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1월 8일자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보완이라던지 전기안전에 대해서는 새콤 보완업체한테 지정을 했고 전기는 새한전기에 지정해서 시설물 안전관리 하는데에는 일단 그렇게 했고 청풍이 소재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은 접근성이 저희가 관리하기는 접근성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풍면에 있는 관공서하고 자율소방대라던지 파출소라던지 이런데 하고 협조체계를 해서 순찰함이라도 갖다놔서 순찰코스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주기적인 순찰을 하고 청소활동을 갈적마다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만 겨울철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끝나고 나면 주변 청소라던지 실내 청소라던지 이런 것을 별도로 특별히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현재에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하키협회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런것도 한번 강구해서 하키협회하고 아무래도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방안 연구해서 계속 이상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전지훈련 와있나요? 학생들이.

제천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어제 가보니까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성격은 아니고 저희 관내 학생들이 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뿌리는 것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도요?

겨울철에는 물 뿌리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훈련에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관리하는걸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에 자신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처음 부딪쳐 보는데 저희가 운동장이라던지 체육관 시설정비 측면에서 저희 직원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키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말씀하시지 말고 왜냐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키장 관리는 전문가가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투자비가 52억입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련 공무원과 또 그 지역에 유관기관과 적당히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관리같으면 제가 질문을 안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될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시설에 대해서 저도 들은바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관리하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관리에 소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따른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 하키협회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사전에 이상이 없도록 잘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다고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일을 자신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건 안되죠.

협회라던지 하고 해서 이상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인계 받으실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구두적으로는 지금 하키장 시설보완에 대해서 몇가지 협의된게 있습니다.

협의된게 아니라 인수인계 받을 때 하나의 시설물인데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던가 했을 때에는 정확히 하자보수관계라던가 이런걸 정확히 인수인계를 받으셔야지 구두로 해서 되는게 아니고 인계서에 서로 서명이 되고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건데 그런 기재되고 문제된게 하나도 없습니까?

인계인수서에는 없습니다.

그 인계인수서를 말이죠 우리의회로 서면보고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휴일날도 근무해야 하는 그런 격무부서입니다. 남들 쉴때 같이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상생활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연재옥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성과와 2005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5년 주요사업 업무계획입니다. 수도물 생산 공급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맑고 깨끗한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시설 안전관리와 수돗물 음용수의 수질관리, 시설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한 경영개선으로 경상비를 절감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05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청풍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체 사업비 60억을 투자해서 기 투자가 24억 2천만원이고 금년 투자가 19억2500 내년도 1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9억 2500을 투자를 해서 청풍면 교리에서 수산면까지 13.4km에 관로매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랑동 일원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대랑동 6303부대 앞에서 대랑동 늘이번마을까지 국도 5호선을 타고 매설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6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천만원입니다. 신월 기상관측소 주변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시내지역이면서도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서 급수난을 겪고 있는 기상관측소 주변에 3억원을 투자해서 1.5km의 관로를 매설코자 합니다. 연박리 성수골 및 숲담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박 다리목에서 박달재 LPC간 배수관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공사에 연계해서 송수불 숲담마을에 급수관로를 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투자해서 3km를 시공합니다. 교동 탑안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이거는 9천만원에 1km의 급수관로를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랑동 늘이번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1.9km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산 성암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0.5km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전체 7건에 30억 2800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로 제천예식장 주변 관로정비공사를 3km에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노후된 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동두진아파트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1억원을 들여서 2km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송학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위험도로개량공사와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에 3km에 급수관로 매설이 되겠습니다. 누수다발지구 관로정비공사입니다. 1.5km에 1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발생되는 누수지역을 해소키 위해서 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건 23건에 11억 1백만원을 들여서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및 유지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3건에 2억 5600 사고이월사업으로 5건에 3억 2천해서 전체 42건에 5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구역 확대사업과 노후관 교체공사는 요점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조기 발주해서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수처리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저희들 상수 원수의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유물질 및 침전물의 효율적인 처리로시설물이 청결을 유지하고 수질을 연속 감시해서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응집지 3개소에 스컴제거장치와 여과지 6개소에 탁도 연속 측정장치에 6개소에 사업비는 1억5600입니다. 조기 발주해서 6월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송수·여과지동 옥상방수공사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96년 준공된 후에 송수·여과지동이 옥상방수층이 노후돼서 건물의 수명을 단축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여과지동 옥상방수로 5800만원, 송수동 옥상방수로 2300만원, 송수동 벽체방수1500만원해서 1억 7백만원이 소요되나 금년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금년도에는 490만원을 들여서 송수동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여과지동 방수는 내년도에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차질없는 준비로 조기 발주해서 우기전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백운상수도 취수원 개발공사입니다. 백운상수도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취수시설에 대한 예비 수원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급수난이 상당히 어려워서 금년에 1억원을 들여서 암반관정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차질없는 준비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58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145개소해서 전체 1203개소에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5개소에 2억 630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16개소에 6억 3800만원, 간이급수시설 유지 보수 203개소에 1억원 이건 수시 발생하는 민원해소를 위한 풀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투입기 설치에 25개소에 1억원 그래서 11억 1백만원을 들여 시설개량 및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는 준비로 조기 발주해서 농번기 이전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주민 식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세부내역은 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고이율 지방채 차환입니다. 저희 상수도시설 투자비 확보를 위해서 차입한 토특 및 재특자금이 이율이 낮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해서 상수도특별회계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차환액이 전체가 43억 2900만원인데 금년 3월중에 차환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차환을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이자 경감이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및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매 2년에 1회 기술진단은 매 5년에 1회하도록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기술진단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평가 수수료를 지금까지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계량기 조사원을 통해서 수도물 및 시정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주민들이 수도물에 대한 불신 이 아직까지도 많고 안정성과 우수성을 우리계량지 조사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불신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와 병행해서 저희주요 시정업무도 팜플렛을 만들어서 직접 주민을 대면 홍보함으로써 신속한 이해 설득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지향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상수도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민관이 일체감을 조성하고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기는 매분기마다 1회씩 연 4회 실시코자 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생활민원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해서 수선을 해왔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일반수용가들을 누수탐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미한 사항 그러니까 크게 돈이 안들어 가고 우리 기술만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 수선을 해 준 결과상당히 주민들의 호흥도가 좋아서 금년에는 기동반을 조성을 해서 누수탐사반 2명, 누수처리반 6명을 기동반을 조성을 해서 수용가 옥내 누수로 낭비되는 수도물을 절약하고 주민들이 설비업체에 의뢰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계비가 부담이 가는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비 경감은 저희들이 한건당 2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수돗물 절약의식을 고취시키고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포장복구공사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를 하다보면 굴착폭을 대개 1.2m 정도 굴착을 합니다. 그래서 포장복구도 1.2m를 복구하다 보니까 포장 장비를 탈 수 없어 가지고 인력 복구를 하게 됩니다. 포설를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포장면이 고르게 나오지 않아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사고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사만 하면 도로를 다 망친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굴착폭은 1.2m 로 하더라도 포장장비 피니셔가 탈 수 있는 최소폭이 1.5m입니다. 그래서 포장폭만은 1.5m로 복구계획을 해서 포장면을 좀더 좋게 만들고 또 농촌 부락이나 도시도 마찬가지로 소방도로를 제외한 일반 골목에 보면 좁은 소로 포장구간을 저희들이 관로 매설을 하느라고 파놓고 그것만 복구하면 상당히 보기가 싫고 해서 상태가 아주 좋아서 그 부분만 보수를 할 부분은 제외하고 는 아주 덧씌우기를 해서 포장복구 개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상수도 공사후에 포장노면이 불량하지 않고 통행불편을 해소해 주고 우리 시민들이 항상 불편하던 상수도사업에 대한 호응도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돗물 총 생산량이 1231만 6천원톤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톤당 생산 원가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톤당 생산원가가 1062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상수도요금 조정액이 62억 7500만원 그러면 공급원가는 톤당 얼마입니까?

공급원가는 706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70% 수준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결산 결과에 의하면 50.4%에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데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지난해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추진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상당한 시민들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은 일반회계에 의존을 해서 수도사업소운영을 하면서도 사실은 인상얘기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획으로는 2006년도 하반기쯤저희들이 한번 상수도 요금인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하면 지역경기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또 공기업 차원에서 놓여 있는거지만 금년에연초부터 환경사업소에서 하수도요금 사용료를 현실화 시킨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접근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고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항상 매년 우리가 공급라인을 교체하고 있는데 유수율이 지금 몇 %입니다.

유수율이 작년도72.4%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거의 27%가 누수율이라고 보는 거죠?

누수율과 무수율이죠. 그래서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연말통계는 안나왔는데 10월말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유수율이 73.9%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 한해 동안 저희 직원들이 누수방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유수율이 상승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 유수율은 % 입니까? 통계 받으신거 있습니까?

그건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생산을 해놓고 거의 30% 가까운 수도 물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입니다. 점차 그걸 줄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같 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돼야죠?

예.

공기업특별회계에 총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130억입니다.

사업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사업수익이 저희들이 62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5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가지고 쓰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쓰는 부분이죠. 국비보조하고 일반회계 전입하고.

그렇다면 윤성열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원칙이니까 향후 운영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 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2005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05년도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첫번째 사항으로 신간도서 확충과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강화가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신간도서 및 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게 되며 또한 특히 도서관에 일반적으로 구간 위주로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신간 확보 위주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신간리스트에 대해서 팝업창을 홈페이지에 띄움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서대출의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 대출회원증은 약 4만 4천여명 정도가 됩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또한 여성도서관, 봉양 그리고 이동도서관등 해가지고 다양하게 도서대출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일일 평균 약 370명의 750건 정도의 대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도서관 경향인 전자도서관 경향과 맞추어서 디지털 자료실 운영에 최대한의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높아서 일일 평균 140명 이상이 계속 이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제천에서도 국회 및 국립 중앙도서관의 방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국립 중앙도서관과 국회의 도서관과 전자자료 열람 계약을 맺어가지고 언제라도 방문하셔 가지고 관련된 약 100만 여권에 달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병자료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던 의병도서관 확충과 더불어서 의병자료수집과 자료실 운영에 금년에도 박차를 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속 간행물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간지나 주간지 또는 월간지등 시민들이 교양 함양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약 147종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월간 166종을 계속 도입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지역 또한 원거리지역등에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해서 도서관 확장개념으로 운영을 하고있는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 2대를 활용해 가지고 시내지역, 읍면지역을 날마다 순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약 125명정도의 약 300권 정도가 대출되는 정도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훨씬 더 많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독서교실 및 독서행사 관련입니다. 독서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금년도에는 독후감 자유 공모제를 실시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에 독후감은 주제를 한정하다 보니까 독후감이라고 하는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만 공모 주제 자유화로 부담없이 접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입상하지 못한 사람중에서 일부를 추첨을 해서 독서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을 함으로써 독후감이라는 것은 반드시 잘 써야 된다는 것만이 아니고 책을 읽고 부담없이 써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 독서 증진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에서는 한자 서예교실, 영어교실, 중국어 교실등 다양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화책 읽어주기 또한 영화교실을 추가로 신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으로 해서 추가예산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제천 의병도서관 건립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봉양도서관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봉양도서관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게끔 신착도서 코너라던가 간행물 코너에 좀더 보완 발전하도록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 및 아동 독서지도 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아동 독서부분은 다소 미흡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천 동화읽는 어른모임을 유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되고 내실있는 독서지도 강화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소식을 알리고 도서관의 이용에 좀더 편의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 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격월간으로 발간되며 작년에는 B5 모조지로 운영을 해 나가다가 최근에 경향에 맞춰서 A4용지에 스노우화이트지를 활용을 한 그러한 형식으로 편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주변에 절개지 부분에 수해가 자주 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공사를 통해가지고수해방지등에 철저를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도서관 시내에 위치해 있고 또한 건축한지가 10여년이 넘어가는 관계로 다소 노후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음 그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명예감사관으로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온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으며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1회 추경때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봉양도서관 환경개선 작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럭키북 행운의 책 선물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행운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책을 선물함으로써 독서문화 증진도 되고 또한 행운이미지도 같이해 준다고 하는 시민독서 문화증진과 함께 시민사회 협조분위기 확산에도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자신이 읽은 책을 다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주변사람들에게 선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스티커 두장이 붙은 것을 배부하여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위에 작은 스티커는 책 겉표지에 붙이는 사항이 되겠고 아래 스티커는 책겉표지를 제치고 첫 번째에 내지에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럭키북 주인공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행운의 말과 함께 선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책 선물하는 것은 새책을 사서 주고 하는 관계로 서로 책 독서증진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고 감동받은 책을 주변에 존경하는 이웃이나 친지에게 행운의 이미지와 함께 선물하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보고 난 다음에 또다시 다음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으로 해서 최소 7번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부분에 아래 하단에 나오는 숫자를 두 번째 란을 떼어가지고 붙이는 마지막 7번째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일곱 번째 갖다 붙이는 등으로 해서 선물을 받는 사람이 특별한 의미의 행운 이미지와 함께 또한 그로 인해서 독서증진이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일 11시에 저희 시립도서관에 독서교실에 참여하는 학생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게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기존에 북크로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크로싱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럭키북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으로 해서 동전의 앞 뒷면과 함께 독서문화 상생과 제천시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북크로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말에 북크로싱 책꽂이를 시청 현관에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내실있게 운영을 하되 기관단체 위주로 좀더 확산하는 방향으로 해서 럭키북과 함께 책과 관련해서 제천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독서분위기 계기를 만들고 또한 제천시 이미지 제고에 일반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제작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저희 시립도서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 의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도서 대출의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에 일반 열람실이 있는데 저희가 하절기가 10시까지 동절기가 9시까지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시간하고 같습니까?

열람실은 일반 책을 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특별하게 이 시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는 10시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 동절기는 9시까지 열람실을 이용할 수가 있네요.

네.

추진 계획에는 우리가 회원이상당히 많은데 보통 이용객수가 우리 시립도서관일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제 대출을 하지 않는 일반와서 열람을 하고 가는 사람까지따지면 저희 시립도서관만 1일 평균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여성도서관과 봉양도서관까지 합치게 되면 1일평균 약 3천명이 조금 넘는 경향입니다. 그중에서 실제 대출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약 370명 정도가 하루에 대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점은 이용객수가 많아도 우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1년에 한 두번이라도 우리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10쪽에 찾아가는 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사업개요를 보면 시내에는 대규모 아파트하고 읍면지역인데 지금 시내동에도 밀집주택이 많이 있죠?

네.

이 밀집주택을 대상지역으로 좀 포함을 시키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우리 각 고등학교에 수능고사를 보고 난후에는 학생관리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럴 때 우리 이동도서관을 이용해서수능고사를 보고 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 의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의병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주민과 의회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좀더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계획 수립절차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면서 지역과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지역의 미래상과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목표설정 없이 기본 구상도 결여되고 기본계획도 결여된 장단기간의 목표설정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앞으로 두 번 다시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의 소지를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흥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최종인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최종인입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는 청풍관광개발소가 처음 새로 생긴 해로 특히 문화재단지 운영에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전산발매기를 도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기존 시설을 일제 점검해서 과다 계약되었던 전력용량을 조정하고 또 각 시설별로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로 통합하여서 예산절감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지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추진하여서 수입 증대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해 문화재단지 관광객은 전년도 51만 8천명에서 57만 1천명으로 증가됐으며 잃어버린청풍호 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350톤급 대형유람선을 청풍1호로 명칭을 변경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내륙과 수상을 연계시킨 관광객 유치에 초첨을 맞추고 관광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시설개선과 확충 찾아오는 관광객을 최대한 친절히 모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체류형 관광거점 청풍호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물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11개소이고 위탁관리시설이 10개 시설로 총 1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중 특히 KBS, SBS 촬영장 시설물이 목재 가건축물로 조성된지 4내지 5년이 되어 부식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연 2회 일제 특별점검과 주 1회 이상 수시점검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쾌적한 관광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청풍문화재단지 자연학습장 집중 관리입니다. 2003년도에 조성된 자연학습장 야생화단지가아직은 초기년도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야생화단지가 3㏊의 넓은 면적으로 관리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야생화 생육이 어려운 절개지 또 습지 야생화 고사지역에 연산홍등 꽃나무로 수종을 갱신해서 부식하고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등을 적기에 맞는 작업을 실시해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찾아오는 자연학습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세 번째 문화재단지 야간 조명시설 보강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지에 야간 조명시설이 유몰전시관과 수몰역사관, 망월산성내에 팔각정과 육각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중간지점에 야간 조명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서 단지 전체를 볼 수 있는 야간 조명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중간지점인 한벽루, 응청각, 금병헌과 금남루에 설치해서 문화재단지 전체에 대한 야간조명 효과를 극대화시켜 아름다운 야경연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재단지 식수대 개·보수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지에 식수대가 매표소사무실 앞, 그네앞 비석군 앞에 세 개소가 있습니다. 비석군 앞에 있는 식수대만 좀 괜찮고 사무소앞에 도로변에 있는 식수대는 적벽돌로 아주 조잡스럽게 되어 있고 그네 앞에 설치된 급수대는 몸통은 거북이고 머리는 해태상 모양으로 단지 이미지에 맞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조잡스럽고 노후된 시설물 2곳은 철거후에 재설치하고 금병헌 뒤에 있는 기존 수도전을 이용해서 신규로 설치코자 합니다. 문화재단지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식수대를 설치해서 관광객 편의도모와 이미지 쇄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단지 원격 감시용 CCTV 설치입니다. 문화재단지가 상당히 넓어서 각종 문화재와 시설물 관리함에 있어서 사무실에서는 상황을 잘 알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야간 무단침입자도 많고 또 전부 목재시설물로 화재나 이런 위험요인이 많고 유물전시관에는 귀중한 유물도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격감시용 CCTV를 설치해서 비상시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팔영루 입구 매·검표소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매표는 사무실에서 하고 건표는 팔영루앞에서 하고 있어서 매표소하고 건표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입장객의 확인 불편과 관광객들로 부터 불편을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표소를 단지입구에 팔영루앞에 문화재단지와 걸맞게 고가형태로 제작 설치해서 동일 장소에서 매·검표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또 관광객에게도 편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KBS촬영장에 화장실과 관리실 지붕교체입니다. KBS촬영장에 화장실과 관리실이 현재 초가로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때 지붕썩은 낙수물이 관광객 옷에 떨어져서 민원이 발생됐고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가를 걷어내고 고기와 형태로 교체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덟 번째 초가지붕 이엉잇기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지를 비롯한 KBS, SBS 촬영장내에 초가가 총 127채가 있습니다. 지난해 6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적고 업자선정과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6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 됐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 3천만원은 추경에 확보되도록 추진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9페이지 번지점프장 전등윈치 설치입니다. 전국에 번지점프장이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곳은 전부 자동시스템인 전동윈치나 리프트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설만 수동인 리깅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수기이전에 자동시스템인 전동인치를 설치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12쪽 열 번째 수경분수 스페이스케논 정비입니다. 수경분수 야간조명 레이져등이 3개가 있는데 현재 2개가 고장이 나서 야간에 야간연출에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흰색등만 괜찮고 노란색, 파란색등이 고장으로 3월중에 보수해서 수경분수 가동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11번째 만남의 광장 및 청풍랜드 계량기분리공사입니다. 만남의 광장 전기시설은 가로등 하고 조명등이 있고 청풍랜드에는 번지점프 기계시설과 사무실 가로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과 위탁관리하는 시설이 150km에 한곳에 계량기로 설치해서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점프장 운영자하고 우리 시하고 50대 50으로 나누어서 전기를 내고 있고 전기료납부에 대한 약간의 분쟁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성수기에는 번지점프를 운영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고 또 사업자는 겨울에 영업을 안하는데에도 전기요금을 또 반 내야되는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4월까지 계량기 분리공사를 해서 전기요금 절감과 분쟁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문화재단지에 장애인용 황토길 조성입니다. 단지에 통행로가 경사지에는 계단으로 되어 있고 또 자연석 판석으로 깔려있어서 그 판석이 고르지 못하고 또 경사지에는 그 빗물로 토가가 파여서 매우 울퉁불퉁해서 장애인 휠체어 이용이 어렵고 또 노약자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우선적으로 경사지 계단과 토사가 패인 울퉁불퉁한 곳을 주로 팔영루 주변 진입로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석을 좀 편편히 고르면서 판석 주위에 황토 소일콘으로 황토색이 나면서 시멘트처럼 단단하고 또 수분흡수도 잘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 황토 소일콘으로 채워서 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 보강을 해서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효과가 된다면 전 구간도 한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청풍호 명칭 찾기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형유람선 350톤급 단양2호를 청풍1호로 작년에 변경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청풍호에 홍보판을 청풍호반과 주요국도변에 5개소에 홍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충주에 한수 경계지점인 월악장 선착장앞에 있는 삼거리와 수산, 단양 경계지점인 계란제, 수산 삼거리, 문화재단지 사무실앞에 또 남제천IC 입구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적정장소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충주 관광선에서 배를 신규 제작한다는 그런 정보도 있어서 새로 제작이 된다면 반드시 청풍호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근본적인 발전 방향은 주식회사 충주호 관광선 본사를 청풍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앞으로 회사명칭을 청풍호관광선으로 된다면 청풍호 찾기는 성공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청풍관광개발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가 생긴지 1년차죠?

7개월 됐습니다.

7개월밖에 안됐지만 어떤 사업계획이라던가 지금까지 업무성과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건의코자 합니다. 문화재단지에 지금 해설사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해설사는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1일 4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라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데 제가 중국 어느 개인이 운영하는 분재원도 해설사가 각 나라별로 해서 한 20명이상씩 되더라고요. 우리가 문화재단지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을 때에는 4명 갖고 턱없이 부족하죠. 그것도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망월산성인가요 거기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제가 보니까 협소하고 위험한 것 같은데 내려가는 길을 나무계단으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간에 휴게소가 하나 있죠?

네,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 일명 또 휴게소라고도 하는데 그 휴게소도 우리 문화재단지 격에 맞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다 우리시에서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개인한테 분양을 한건가요? 입찰줘서? 청풍을 네, 입찰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지 어떤 이미지에 손상이 갈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 매점 자체도 거기 맞게 어떤 한옥으로 진다거나 또 음식도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특산물을 이용하는 음식물을 개발해서 또 거기서 판매를 한다거나 또 판매원도 거기에 격에 맞로 개량 한복을 착용한다던지 이렇게 해야지 지나가는 휴게소처럼 그냥 하면 안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매점은 지금 현재 고가옥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문화재단지하고 동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앞에가 겨울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춥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난방대책으로 해서천막과 또 비닐을 쳐서 사실상 보기가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는 관광객 그런 분야로 인해서 관광객 이미지가 상당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매점 문제도 그런 문제를 문화재단지와 어울리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10페이지 보면 초가지붕 이엉잇기 그랬는데 이게 127채네요.

예.

그리고 6천만원하고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2천만원 추경에 예산 확보는 그러면 9천만원들어 가는 겁니까?

예. 그 정도됩니다. 작년에 6100만원이 섰는데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계약을 매년 하던 사람이 너무 타산이 안맞아가지고 못하겠다는 정도로까지 하는걸 설득을 시켜서 예산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조금 더 확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127채를 이엉을 엮을려면 짚이 톤으로 들어 갑니까? 토매로 들어 갑니까? 우리가 옛날에 부르기는 한토매 20단 40단 이런 식으로 해서 토매로 부르기도 하고 대략 얼마나 들어 갑니까?

지금 초가 지붕이 옛날에는 벼가 상당히 크고 좋았는데 요새는 키도 작고 해서 벼가 옛날 보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벼짚 이엉을 이은걸 보면 옛날 처럼 좋은 모습으로는 안 되고 있는데 벼단을 묶어가지고 구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양으로…… 물론 가신지 얼마 안되서 그런데 이런게 수치상으로 저희가 질문할 때는 나와야지 모자란다 해서 3천만원을 추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당 정말로 어떤건 대단히 적은 거예요 72만원씩 들어가는걸로 계산이 나와요. 127해서 72만원씩 들어 가는데 이렇다고 보면 그렇게 적은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운반비 계산도 못해 주고……

그리고 짚값이 짚을 잘라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지만 짚값은 나는 별거 아닙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별거 아닌데 계산이 잘 돼야 될것 같고 이게 사업소장님이 잘 여기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더 질문을 구체화할 수도 없고 이점 다음에라도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풍호 15페이지 보면 잃어버린 청풍호 명칭 찾기로 되어 있는데 이말 명칭은 우리 제천시 자치단체 마음대로 변경해서 충주호라고 표기되고 지도상에도 충주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법적이나 이런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게 지명위원회에서 충주호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충주댐이 건설이 되면서 자치단체간에 전혀 협의도 없고 그때 당시만 해도 관선시대여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충주댐 충주호 이렇게 불려져와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유무형으로 상당히 와서 배를 타고 저희 관내에왔다 가도 충주에 왔다 갔다는 정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명위원회나 정식 절차상은 맞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서 청풍호를 찾아야 되겠다는 목소리로 해서 나고 전체적으로 80% 정도의 지명도가 높여지면 지명위원회에서도 바꿀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명위원회에서 법적 효력이 얼마 만큼 되는지 본 의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명을 바꾸는 것은 저도 바꾸면 된다하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욕심이기에 저도 개인적인 소망도 포함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만 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무차별하게 여기에 쓰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애매모호하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명위원회를 통한 될 수 있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데 먼저 선행돼야 할 전제 조건은 지명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에서 우리가 지도상으로나 표기가 되고 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 하나만의 소망과 욕구만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의심스럽고 그렇다면 지명에 대하여 위원회를 설득하는게 대단히 중요하고 예산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건 제가 보기에는 앞 뒤가 안맞는 명칭찾기가 아닌가

글쎄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 동해같은 경우는 우리는 동해로 불리고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서로 주장하듯이 우리는 충주댐이 건설되고 나서 호반 면적이 약 60% 정도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지역이 상당히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서는 절대 우리 청풍호를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 일단 내놓고 이런 홍보판 만드는 것도 하나의 홍보판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해서 그간에 그림도 삽입해서 이런 하나의 그런 홍보판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판으로서가 아니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고 충주호 면적은 51.1㎢로서 52.7%가 조금은 넘는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단양과 충주가 갈라지고 보조댐을 포함하면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점 유념하시고 먼저 지명위원회를 접근을 해서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을 때 필요한거 아니냐 홍보만으로 접근하기는 시기적으로 당시에 못한 일을 지금 하기는 어렵지 않나 본의원이 판단을 하면서 좀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명위원회를 접근을 더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년전쯤 해서 이 문제가 불거져서 정식으로 제천시에서 충청북도한테 지명위원회를 변경을 해달라고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에서 시군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천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충주시에서 반발이 있었고 하다보면 지명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구가 됐었는데 도에서 시군간에 분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겠다고 해서 부결이 돼서 지명위원회도 정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 있었고 해서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여건이 성숙이 안된건 문제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선행돼야 될것 같아 지명위원회가 여하튼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니까 좀더 지명위원회하고 접근을 해서 여기에 당위성에 걸맞는 대안 제시가 대단히 필요하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물론 예산이 들어 가지만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이해는 안하는건 아니예요. 저도 똑같은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걸 예산보다는 앞서야 될 것이 당위성에 걸맞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부터 1억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만으로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이재의원님이 질의하실 초가 지붕 이엉잇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사이는 바인더로 탈곡하기 때문에 볏짚 길이가 최소한 30cm 정도 적게 됩니다. 지금부터 농가를 모집해서 손으로 수확하게 하고 적자분을 보전해 주고 고가로 볏짚 납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은 볏집으로 하면 옛날 초가 지붕의 맛이 나지도 않고 불품도 없어 집니다. 옛날에는 격년제로 본채를 한해 이으면 다음 해는 사랑채를 잇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금번 겨울 축제때 명도에 노인분들이 볏짚으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을 구경하고 자세히봤습니다. 제천시나 명락복지회나 명도리 노인회 등과 연계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 일거리 창출도 되고 또 볼거리 창출도 되고 업자가 사업을 해도 노인분들이 그 사업을 할겁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해볼 사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십시오.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노인회라든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처음 보고하시는 거죠?

예.

아까 윤성열위원장님께서도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도 철저히 하고 계시다는 칭찬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잘 업무파악하고 계시고 보고도 잘해 주셨습니다. 청풍호 명칭문제는 민간부분에서도 청풍호 찾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충주댐 충주호, 충주댐 청풍호, 충주댐 단양호해서 3개 시군자치단체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단양군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나가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발언대에 스셔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종인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청풍관광개발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아울러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님께서는 금번 보고된 2005년 도 주요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시 제시된 각종 대안들을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모두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